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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배연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배연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한미협력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고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종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은 물론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에 깊은 애정을 갖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의 예산편성방향은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보유하여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159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3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억원으로 2007년도 95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건설도시국 전직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예산삭감이 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소관입니다. 하단부에 도로교통망확충 시책추진 증가분 400만원을 작년도 보다 더 계상하였으나 이것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소관입니다마는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추진하면서 도촉계획수립자문 MP보수가 1억9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가를 위촉하고 뉴타운사업을 성공하고자 하는 필수경비로서 예산성립이 되도록 깊이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7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지급으로 160억209만9,000원을 교통안전 시범도시사업으로 했고 다음에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안전시범도시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9억7,500만원 중에 4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심사 중에 제가 설명도 부족해서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8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단계로 36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5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도비지원사업비를 감안해서 제고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로 3억2,698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여객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으로는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포승지역에 법규위반 단속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및 서고 이존비용, 광고물설치비용 등 1,200만원을 세웠고 새로 지은 청사 시설비로 2,0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팽성의 레포츠공원 부지 한쪽에 사무실을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위치문제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중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돼서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이전하든지 이런 비품비용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 상임위에서 건설도시국예산 중에 논란이 되고 또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117쪽부터 1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나간 부분이 얼마지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진위면의 화양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억 나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3억인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해서 몇%해서 했지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때 연2%였고 16가구에 대해서 3억 나가고 3년 거치 5년 분할 균등상환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 진위면이 그 때 가스폭발 해서 나간거지요?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상적으로 다 들어오고 금년에도 6,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2012년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올해가 14억 정도 지출하려고 하는데 침수흔적조사는 이런 부분은 안합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용역발주해서 우리가 완공을 해서 납품 다 받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해 놔서 예산서에도 이 지역은 침수가 항상 되는 지역이라 조사가 돼서 나왔으면 연차적인 예산에 반영이 됐냐고요. 개선을 하려고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그 때 다 해서 용역이 다 끝났고 정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동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에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침수지역 관내 전체요.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가 침수흔적지역으로 나타났는지 아세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원평동, 유천동 그런 지역정도 나와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게 나왔으면 우리가 조사만 할 게 아니고, 나중에 화면으로 침수지역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대책까지 세워야 하지 않냐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GIS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침수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침수가 안 되도록 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 거지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비가 와서 나가 보면 몇mm정도가 몇 시간 후에 오면 여기는 침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나올 수가 있는데 알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침수가 안 되도록 보강을 해야 한다든지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말씀하신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게 나왔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는 해 주어야지 침수지역이 안 나타나는 거지요. 조사만 하면 뭐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펌프장 같은 것을 운영하는 측면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하겠습니다. (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 자료배부중)
연서

배연서위원

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냐면 우리 지역이 자꾸 개발이 되잖아요. 개발이 되면서 침수지역이 많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침수된 지역이 파악이 되었으니까 침수된 지역을 한꺼번에 넣으면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침수지역 방지대책에 대한 예산이 서야 한다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상습침수지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큰 부분에서 상습침수지역이 있지만 평택시 같은 경우는 연립을 많이 지어놨는데 연립의 반지하 같은 경우 거기도 매년 침수돼서 나중에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원천적인 대안 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1년 지날 때 마다 사시는 분은 사시는 분대로 피곤하고 저희는 계속 보상금식으로 8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천적인 대안 이 안나옵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피해사례 때문에 그런 집들을 저희가 여름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지역이 낮으면서도 반지하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건축허가를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 을 일단 그렇게 하면서 기존부분에 대한 것은 하수도 같은 것을 다시 할 때 밑으로 묻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각 과에 협의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소 있는 기존시설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거꾸로 그게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침수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자체로 만약에 보통 연립주택 같은 경우 15세대가 보통 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협의가 된다면 기금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 개인주택에 기금지원은 어려운데 다른 하수도 시설 개수를 할 때 하수도 높이를 조정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는데 그런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하수도가 시기적으로 노후 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수하면서 고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지성호우가 오다 보면 연립을 지어놓고 나서 가운데 쪽으로 물매를 잡아서 물매를 빼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창쪽으로 가면서 물이 빠지지 않고 고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 부분이었을 때는 거기의 대책이 안나오고 하수도만 늘려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하수관경도 늘리는 문제도 있지만 높이를 조금 더 아래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배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조정해 가면서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일단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안 을 찾을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셔야지 매일 보상금만, 한 예로 제가 서정동에 12군데가 침수가 되는데 가 보면 그 집이 그 집이에요. 몇 년 동안 가 봐도 매일 그 집이 그 집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여름에 한 번씩 해 놓고 장롱 말리고, 한여름을 한달 정도를 그 일에 매달려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대안 이 나와야지, 물론 그 집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계속 그런 상습침수가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어떤 대안 을 찾아내도 그 나가는 동안에도 1년에 따져보면 돈 천만원씩 나가더라고요. 재해보상비로요. 그랬을 때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매일 보상비만 준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 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대안 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예산안 655쪽부터 6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659쪽 상단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상단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건축과 소관으로 뉴타운 사업하는, 작년에 시작한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처음 한 건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정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말씀하신건데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사업이지요. 지금 지산지구와 세교지구와 사업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전에 실시를 하다가 안했던 것이 다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연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있었습니다.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보충 답변 드리면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직제개편으로 건설도시과에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안나와 있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도시정비과가 폐지되고 건설도시과로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건설과에 도로사용료가 나와 있지요? 수입원으로 47만원해서 950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청으로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수입액을 나눈 겁니까? 그래서 47만원이란 돈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47만원짜리가 950건이 있다는 겁니까?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47만원은 전년도 전체건수에 대한 평균값이 47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950건은 매년 유동적이지만 정기분이 900건 정도 되고 일시사용분이 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해서 950건으로 예측한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부기표기를 해 줄 때 950건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 해서 그렇게 나와야지 47만원 하니까 47만원짜리가 950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 위에 보면 건설도시과에 공유재산 임대료해서 있는데 시유지에 대해서 받는 것은 어떤 부분을 받는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도로, 하천 이런 것을 점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예산안 662쪽부터 674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특별회계 819쪽부터 83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분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664쪽이요. 여기에 보면 시민의식개혁 워크샵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이게 TMO관계인데요. TMO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TMO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 때문에 시민들이 의식을 같이 해 주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개혁 워크샵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TMO협의회가 운영이 되어져 있지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네, 만들어 졌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의 리더 또 TMO매니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주민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TMO활성추진해서 현장연구자문요원 해서 이것은 또 전문가, 교수 등을 통해서 자문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 이 분들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까?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TMO 태동초기단계기 때문에 기존에 TMO의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나 전문가로부터 당분간은 TMO단체가 상당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당을 대가로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무라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던 사항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용역이 나와서 그대로 실시하고 있고 전문가 계시는 공무원도 계시고 또 TMO의 운영위원회에 보면 전문가도 세 명이나 끼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TMO리더도 4명이나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한다는 것이 그렇고 다음에 그 위에 TMO선진지 시찰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상인, 시장 상인 등 이런 분들이 80명이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동안은 TMO의 주로 견학코스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국내에도 딱히 이름이 TMO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된 부분들을 보고 또 잘못된 부분도 보고 그런 건데 이것이 TMO리더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상인들이 가서 보고 느껴야 TMO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들 견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국장님, 우리나라에서 기존도심활성화 해서 성공한데가 몇 군데 있다고 보세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기존도심활성화 성공사례 하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영아

정영아위원

다 하다가 다 안됐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국한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개발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뽑아서 견학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시장상인들과 같이 의견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의 리더육성 간담회 했는데 지역의 리더라는 협의회가 따로 있는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니고 TMO를 구성하면 TMO가 조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의 타운매니저 형식인데 거기에 주최가 되는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분들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말고 지역의 리더가 또 있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협회인데 거기안의 리더들이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의 리더육성 간담회 해서 8명이 되어져 있어요. 4개지역에요. 그리고 협의회운영은 또 14명으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협의회 위원은 많은데 그중에 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리더가 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분들이 성장하면 하면 타운매니저가 될 건데 그렇게 앞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을 표현한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앞으로 타운매니저가 될 분들이라고 하는데 선거 하셨나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지역에서 선출을 받고...
영아

정영아위원

지역에서 추대를 받았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시장상가 주변 이런 분들, TMO를 저희가 교육을 별도로 해 드리고 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대표를 내세웠다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부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연구소에서 그 분들을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남부는 어떤 분이세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TMO협의회 구성계획은 1개지구당 20여명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그렇게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부지구는 현재 의욕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15분정도 되는 것으로...
영아

정영아위원

리더가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한 명씩 있나 봐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오세권씨...
영아

정영아위원

북부는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정연홍씨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서부는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서정희 전의원님이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또 한분은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팽성의 이훈이 씨가 주도를 하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서정희씨나 이런 분들은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 봤는데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노무라연구소에서 그분들을 교육을 별로로 하고 교육이수증도 주고 이렇게 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노무라연구소에서 이 분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추천을 하셨으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물론 지역에서..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사무소에 저희가 일정을 가지고 공문을 통해서 상인연합회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고 노무라연구소에서 또 면접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거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참여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 어떤 대표분은 세교동에 살고 있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서부를 대표하셨는데...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주소지가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렇지요.
쎄요

글쎄요건설도시국장

, 그건...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근거지가 거기라서 아마 그쪽으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거기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TMO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도 앉아있는 위원님들도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 해 보셨습니까? 저도 TMO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이분들이 대표라고 단상에 앉아 있었어요. 의원들이 알면 안 되 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직접 TMO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런 TMO를 형성시키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특히 이 지역에 각 의원들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고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어떤 사람을 추천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읍면동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TMO교육장을 가니까,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협의를 해 주었으면 이런 사람이 이런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아마 집행부보다 의원님들이 동네사람들을 더 잘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슨 일이,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과나 특히 건설도시과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가 많이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장이나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주 많더라고요. 전화 받고 나가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된 거냐고 알아봤는데 내가 볼 때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협의회나 용역보고 할 때 지금은 의원님들도 전부 초청 드리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작이 중요한거지 다 해 놓고 뭐라고, 그 말이 틀림없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왔을 거라고요. 꼭 뒷북을 치더라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시장번영회나 이런 데도 보면 회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정말 그런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하셔야지 내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모임자체는 상인이 중심이 됩니다. 지금 같이 하면서 교육을 받고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가 된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관심이 있고 다 참여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사실 지금 구도심활성화 이것은 상인뿐만 아니라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몇몇 사람들 모아서 회의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의문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665쪽에 활성화이벤트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하지요? 구체적으로 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노무라연구소에서 연구과정중에 나온 것들인데 시행해 본 것은 포토서베이(Photo Survey)를 해 봤고 다음에 재래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한 번 해 보는 거고..
영아

정영아위원

재래시장을 체험해 보다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물건을 사게 하는 이벤트를 해 보는 거고 시장패션쇼나 미용대회나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에 가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이벤트를 활성화시켜서 거기 TMO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거의였어요.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식을 같게 하는 것들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국장님, 학생들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안 사본 학생들이 없고 한 가지는 저희도 일본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구도심이 활성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 저절로 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경제인구가 몇입니까? 인구 40만중에 경제인구가 50%정도 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로데오거리를 만든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어 지세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더 염려하는 것은 신도시가 우리 주변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의 인식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생활환경이 좋아지니까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 그쪽으로, 장사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있는 곳에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때 용역보고도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아무리 내가 새로운 도시가 생겨서 거기에 좋은 쇼핑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갈 사람은 가는 거고 못가는 사람은 못가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 일류 명품백화점이 생긴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면 못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구도심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원인이라든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거기에서 사는 거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또 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마치 구도시가 장사가 안 되는 게 시설이 안 좋고 쇼핑몰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도심이 공동화가 생기거나 침체가 됐을 때 이것을 그 때 가서 고치려면 너무나 힘이 든다. 그래서 미리 해 나가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은 맞는데 평택시에서 아직, 완전히 도시가 커져서 100만, 200만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하여간 잘 되게끔 해 주십시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다음에 667쪽이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했는데 장기미집행도시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평택시 전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장기미집행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가 있습니다. 그 대지만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이 10년 이상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보상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해당될 때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것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다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상의 이유로, 계획상의 이유로 10년 동안 집행을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지분이 있습니다. 대지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을 신청을 하면 매입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매입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대부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미집행도시계획 도로도 많잖아요. 평택시에요. 그렇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지목이 대지만요.
영아

정영아위원

이것은 대지인데 저는 그것과 조금 어긋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도로도 많다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많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많이 세워서 하시지 이 정도면 됩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신청되는 부분이 10년이란 제한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대지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668쪽에 평택도시기본계획 2025년도 수립용역을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2020이 끝났고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2025년 기본계획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을 당장 2009년도에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시작을 해 나갈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법적으로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는 2020년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나면 2025년에 따른 장기집행계획을 또 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종합상위계획에서 2025년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것이 이렇게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을까요? 하도 잘 변하니까 미리 해 놨다가 또다시 용역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해도 부분적인 부분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차별로 이것을 법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법적으로 그렇다면 모르지만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670페이지에 평택시에 마을회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마을별로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형태를 떠나서 예산서에 대해서 계수조정 만 할 수 있는 쪽의 질의 를 해 주십시요. 이렇게 하다보면 하루 종일 해도 못 끝날 것 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것도 예산에 세워놨으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세웠느냐 해서 상황판단만 할 수 있게 나중에 궁금하신 것은 물어보시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주민편의시설 정자요. 이것도 신청 들어와서 하신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지금 정자를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 받았나 모르겠네요.. 지금 다섯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청 받아서요.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662쪽에 국공유재산 도로부지측량수수료는 매년 합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거나 민원발생이 될 때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08년도 2,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예산 다 소진했습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다 소진은 안했고...
연서

배연서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2,206만1,000원이 나오면 계산방법이 있으니까 딱 떨어지게 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다 하면...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필지별로...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지요. 2,000만원이라는건데, 매년 올라오는데, 매년 어느 정도 신규도로가 나왔을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 자꾸 이천몇백만원씩 해 마다 올라오는 게 이상하단 거예요. 올해 얼마 썼다고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는데 한50% 정도...
연서

배연서위원

50%썼으면 1,300만원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이런 수치를 할 때 정확히 해 주시고 다음에 663쪽에 관내교통개선대책수립 있지요? 이거 몇 번째입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45번 송출 앞에, 쌍용자동차앞, 안중오거리 서평택IC부분 등 포괄적으로 하는 개선사업인데..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대책수립비요. 시설비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예비비면 송탄출장소 앞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호등이나 차선이나 여러 가지...
연서

배연서위원

올해 경기도에서 시설해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TSM사업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이거 설명하고 위원님들과 현장방문까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중으로 해 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내용을 달리했는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어떤 게 다릅니까?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송탄출장소 앞에 교통혼잡이나 그런...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그 부분을 여기 교통행정과장님 계시니까, 바뀌어서 잘 모르겠네요. 경기도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공사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 설계도 나오고 해서 관내 시위원님들이 국도를 따라다니면서 ‘이쪽은 이렇게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까지 설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무엇을 또 따로 하냐고요. 지하도가 있나 지하철이 있나 무엇을 하냐고요. 무엇이 틀립니까? 같은 도로를 가지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TSM사업은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에 개선사업을 주로 했고 이것은 노선이 후퇴를 해서 원활하게...
연서

배연서위원

소장님, 그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이쪽에 완충녹지를 줄여서 여성회관쪽으로 좌회전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고 나온 안이 여기서 ‘그것은 안 된다’해서 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적으로 또 하냐고요. 우리시가 따로 올 해 한 것을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출장소 앞에 TSM사업에 의해서 신호등이나 차선을 조정하거나 차폭을 조정해서 교통소통의 흐름을 조정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취지는 TSM사업입니다. 그런데 TSM사업은 TSM사업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해 왔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표현이 교통개선대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송탄출장소 앞에 도로교통상황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은 뭐냐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안성IC같은 경우는 입구에 여러 가지 차선이나 신호등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향후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도나 IC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체화 시키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개소가 송탄출장소 뿐만 아니라 지금 쌍용자동차 기숙사 입구에도 사거리 부분입니다마는 향후에 그 쪽 부분도 국도 45호선과 유통단지와 이쪽 송탄북부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체계 면에서는...
연서

배연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데 쌍용자동차 있는데 45호와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평택IC도 마찬가지도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안 들어간 건데 이미 개설된 도로가 언제 입니까? 그러면 건설교통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공청회 를 해서 이런 도로는‘장기적으로 이쪽에 연결되니까..’ 해서 도로를 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돈을 내서 또 그립니까? 도대체 거기 문제점이 뭡니까?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기술사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한 지가 얼마 됐냐고요. 그것을 왜 이중적으로 또 다시 하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도 일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가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자꾸 과장님 아니라고 하는데 올 해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해서 지금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확대되는 부분도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본거잖아요. 어차피 교통흐름만 빨리 되고 교통체증이 안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모든 부분이요. 목표는 그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것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쪽도 도로난지가 얼마 됐습니까? 우리가 서평택IC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 다 봐서 우리가 2020이나 2025년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요. 그런데 자꾸 왜 비슷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체제가 갖춰져 있는 도로들이 현재 체증되고 여러 가지 주변의 개발이나 이런 여건들에 의해서 체증여건이 생기니까 그것을 개선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현재 있는 시설 그대로를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연서

배연서위원

소장님, 자꾸 얘기하면 논쟁이 되니까 얘기 안하고 소장님이 가 보셨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은 아직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해야 할 부분이 어딘지 모르지요? 지금 고덕 내려가는 외곽도로가 몇 번 도로입니까? 45번 도로입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45번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 가면 40㎞를 주는 데 있지요? 차라리 그런 데를 한다면 이해가 가요. 4차선에 40㎞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한건데 왜 자꾸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벌써 도로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됐고요. 다음에 664쪽에 TMO활성화사업 있지요? 노무라연구소와 우리 재정비촉진지구와 한 것이 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와 노무라연구소 구도심과 다음에 소득가꾸기 하고 로데오거리하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까? 따로 따로 일을 하는 겁니까? 업무가 다 따로 따로 입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도시를 재생시키는 사업들인데 지금 노무라연구소에서 용역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지금도 뉴타운과 TMO만 설명을 잠깐...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이 맞는 것 같냐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지금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뉴타운도 나가고 TMO도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별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사람들과 만나서 토의한 적 있습니까? 뉴타운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뉴타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뉴타운과 노무라연구소와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보완하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노무라연구소 하는 사람은 누가 내려와 있습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지금 윤재남 박사가 같이 계속 와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설명해 주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용역 된 부분들을...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다 따로 따로 놀고 있는데 무엇을 만나서 해요? 책자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20일 된 거 아닙니까? 20일인가 한달 정도 됐지요? 노무라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다릅니다. 노무라연구소에 용역보고서만 가지고 TMO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보완이 돼야지 용역비만 수억씩 주고 책자 보니까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소장님과 과장님들 읽어보셨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물론 저희들은 다 읽어보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읽어보고 느낀 거 없었어요? 내가 느낀 것은 우리와 언어가 안 맞는 용어를 썼어요. 일본식 표현을 했기 때문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저희는 설명을 전부 들어서...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다음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 계속 하는 것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668쪽 사무관리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공람 신문 공고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몇 개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지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문공고는 각종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3개 일간지에 몇 번 냅니까?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몇 번이 아니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한번만 내면 되는 거지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한번 내는데 시설결정 할 때 마다 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측이 몇 건이나 되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5건을 했거든요.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실·과·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5건을 냈는데, 2009년도에는 몇 건 할 계획입니까?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현재 몇 건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올 보다 내년이 더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어디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보기가 나빠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낼 때 얼마씩 줍니까?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겠지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3개지면, 900만원에 5번 냈으면 한 4,500만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4,500만원 정도면 되는 거네요. 4,5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있지요?
이것은 왜 10만원입니까?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원래 7만원인데, 두 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4시간 이상을 하고 있는데, 두 시간 이내에 못 끝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10만원씩으로 세우는 것이다?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7번하는데, 올해 그 정도로 돼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7번 정도했습니다.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가고.. 외부에서 되어 있는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 670쪽에, 이것은 정영아 위원님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건립 36평형 1억씩 10동이 있거든요? 이것은 1억씩 지원해 줍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을회관을 개축하는 것이 있고, 개·보수 하는 것이 있고, 짓는 것이 있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10억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10동이면 한 동에 1억씩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씩 지원해 줍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그 밑에 개축은?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개축은 3억 8천입니다. 이것은 기지주변 관련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개축’이라는 말하고 ‘건립’이라는 말이 뭐가 다릅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개축은 있는 그대로거나 토지까지 조성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8,200만원 개축에 대한 것은요, 국비로써, 기지이전에 따른 국비 주민편익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지원기준이 마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마을회관을 다시 지어주는, 개축하는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개축’으로 돼서, 국비 3억 8,2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갔다고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부분적으로 정리할 때, 그런 것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연서

배연서위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마을회관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든, 우리 일반회계 에서 하든 토지매입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신규는 아닙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 1억씩 주는 10개 동은 어디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소가 들어왔는데요. 쭉 말씀드리면, 팽성 안중 고덕 청북 포승 각 1개소가 들어왔고요, 진위면 2개소..
연서

배연서위원

내년도 사업비에 1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다?
14개가 부지는 다 확보가 됐습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있는 것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부지가 다 확보된 것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짓는 거예요? 신규입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기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건물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14개 중에서 이번에 10개를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선정해서 줄 것이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주민지원사업도 입찰 볼 거지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문제점이 자꾸 나타나서.. 입찰을 봐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감리감독은 저희들이 하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현행대로 하지 말고,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시에서 3억 8천씩을 주는데..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마을에 주지 말고 우리가 집행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입찰을 봐서 그쪽에서 집행을 해서 우리는 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있으면 모르는데, 위 항목 같은 데는 자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인가 30%가.. 그렇잖아요?
자부담이 있는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전을 해 줘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 집 20년 만에 다시 뜯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수를 하더라도 쓰려고 하는데, 마을회관은 거의 20년도 안 돼서 다시 지어달라고 한다고요, 다 개축하고.. 그런 현상이 정확히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내년에 시작할 건데요, 올해 한 동은..
연서

배연서위원

올해 지급한 것은 다 끝났냐고요?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내리 한 동에 작업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시작도 안 한 곳은?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신대리?
연서

배연서위원

신대리 아니고.. 두리.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두리하고.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는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시작한 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작도 못한 곳이 있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게 모든 부분이.. 10개월 동안 얘기를 해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결정을 낼 겁니다.” 그러고 연말에 들어와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공문을 띄워서, 언제까지 못하면 포기를 해서 다음순위를 해 줘야 일이 추진이 될 텐데, 자꾸 그런 현상들이 생기네요.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준 것이지만, 1년 줬으면 됐지, 1년만 해도 시작이 안 됐는데, 또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기가 지연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다음에 672쪽에 기존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남평택 지구하고..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안중..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안중지역하고, 두 군데..
연서

배연서위원

무엇을 어떻게 할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뉴타운을 하려고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쪽에 뉴타운 지구 지정을 하려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평택역을 중심으로 해서 삼리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하는 방향하고요, 그 다음에 안중시장....
연서

배연서위원

안중시장만입니까? 평수는 안 나왔습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안중, 그러니까 개발된 나머지 전부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뉴타운지구 내 고도제한 완화추진관련 용역 있지요? 용역을 줄 때는 면적을 곱해서 용역비를 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 2억, 2억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상의해봤더니, 구분된 구역을 가지고 용역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연서

배연서위원

지구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정지구가 4개 지구, 신장지구가 몇 개 지구입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신장지구는 한 9개 지구인가?
연서

배연서위원

9개?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지금 확정 됐지요. 몇 개 지구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거의 다 확정 돼서, 예를 들어서 안정지구는 4개 지구로 나눴잖아요? 나눠서 지금 주민대표도 뽑고, 사무실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대충 몇 개냐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분명히 용역을 하긴 해야 하는데, 신장지구나 안정지구를 한 군데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입찰 아닙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입찰이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입찰 봐서 할 때 하면, 단가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현재 항공법 무슨 법, 우리가 건의할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해서, 이런저런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뚝 떨어지게 그냥 4억 이렇게 세워 놓느냐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알아보니까, 이것을 하는 용역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수의계약이네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하나 밖에 없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과업지시는 얼마나 걸립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용역과제요?
연서

배연서위원

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 기간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예산이 섰으면, 대충 그런 부분이 나와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안 나오면..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데, 저희도 최대한 당기는 방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기존도심 활성화사업하고 재정비촉진사업하고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같은 맥락으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목표는 똑 같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673쪽을 보면 재정비촉진사업 홍보물 인쇄비라든가 신문광고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에도 홍보 책자라든가 유인물 제작이라고 해서 여기도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을 같이 몰아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이것은 뉴타운에 관한 것이고, TMO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TOM는 거의가 소프트 프로그램이고요, 뉴타운은 하드 프로그램을 먼저 가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철거해서 다시 짓는 부분이 있고..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같이 하면 되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영아

정영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부분과 실제로 보이는 부분을 같이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뒤 쪽으로 이렇게 해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시기하고 주체가 다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671쪽이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작년도에도 6,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도 정해져 있습니까? 단체?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어떤 단체에 주고 있지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고엽제전우회에서...
영아

정영아위원

고엽제?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자기들이 차량도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광고물 정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플랜카드, 주로 그런 시설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플랜카드 수거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어디에 시범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평택역 앞에 중앙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중앙로 개선사업..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역 앞에 방사형으로 오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도로를 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 복잡한데, 거기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가운데 도로를, 거기에 일방통행을 한군데를 해야,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일방통행을 하는데.. 가운데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하려고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역전에서부터 쫙~ 가운데 도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박애병원까지 해서 JC공원으로 연결되도록...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를 하시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택역하고 안중도시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지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예산이 준 것은.. 이것은 처음 세우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장지구하고 안정지구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TFTeam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구시가지 할 수 있는 곳이 남평택하고 안중하고 서정리 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순위를 어떻게 하고,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몇 차례 논의한 끝에, 남평택이 먼저, 안정지구하고.. 서정리지구는 지금 국제화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완충지역으로 두고, 현재까지 지정하는데 요건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지구를 먼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665페이지요. 보충 질의 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요, 이 부분은 기업경제과하고 같이 혼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기업경제과하고 이중성을 갖느냐면, 이 민간행사보조하고 671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있지요?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하고 굉장히 많이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쪽하고 한번 정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시장 내에 점포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도심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TMO와 관련해서 4개 지역에 활성화계획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TMO 활성화를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인쇄물들이..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업지원과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거의 이것하고 유사한 거예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재리시장에 TMO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국비 지원받은 것이 반납된 것이 한 개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도비인가 지원을 받았는데, 못해서 반납이 됐다고요. 그런 돈이 내려와도 못하는데,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같은 경우도, 시장이나 도심이나 어차피 평택 시내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간판을 갈아준다는 것인데.. 한지 1년이 안 돼서 막 바뀌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를 할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사업이 되고 나면, 저희가 특정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자체로 위원회를 만들게 하고요, 허가를 꼭 받게 지정이 됩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은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역전 중앙로에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약 26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은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판정비사업은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5억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비로 세우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시범거리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을 50% 50%씩 해서, 저희가 먼저 세우고 그쪽에서 50%를 지원받는 것으로 하는데요. 왜 이 사업은 하느냐면, 가로환경개선사업만 해서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밑에 도로 부분에 대한 가로환경도 개선하지만 그 주변에 광고물 정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같이 한꺼번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여기 점포수가 몇 개로 조사가 됐습니까? 점포수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됐어야만 어떤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도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10억 안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간판이 개당 얼마씩 해서 계산이 나온 상태에서 계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계상을 한 겁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정확하게 계산이 나온 것은 아닌데요, 용역하는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동의 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강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용역업체하고 ‘어느 정도하면 되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얼마라고 낸 것은 아니지만..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래도 기본적인 기준치가 있으니까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가게가 몇 개고 간판이 몇 개일 때.. 이것이 일률적으로 갈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랬을 때 ‘개당 얼마씩’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보통 이 정도다’라고 나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다’ 그래야 약간의 예산을 더 많이 잡아놨다 하더라도... 그래야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리가 약 0.4km됩니다. 그래서 약 250여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곳을 해 본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회사에서 동의 를 받으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세히 나오면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671페이지에 하나 질문 할게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유시설보수지원이 4억원이.. 거의 125%가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이렇게 늘었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 동안 민간 아파트단지, 20세대 이상이 되는 단지가 대상이 되는데요. 준공하고 5년이 지난 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하수도, 그리고 통과되는 도로 부분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모자랍니다. 그 동안 저희가 2년차 사업으로 했는데, 노후되는 대상 아파트단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신청을 받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는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조사는 다 했는데요, 지금 31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7개 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왜 높아졌냐면, 5년마다 추가 편입되는 단지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47개 단지가 늘어나거든요. 또 시공비, 자재비 이런 것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금액이 높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깨끗한 도시미관으로 해서 3억 5천이 또 늘었거든요? 3억 5천 정도가 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억짜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은 건가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렇네요. 그런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었지요? 전년도가 2억 4천이었는데 지금은 3억 5천 더해서 5억 9천이 됐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벽보게시판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인부임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 불법유해광고물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전년도 수준이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리고 가로환경정비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중앙로 개선사업 5억..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부분이 커서 이렇게 늘은 것 같은데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각 출장소에 보면 ‘도로유지관리’라고 해서 민간대행사업이 있는데, 본청에서는 도로유지관리를 안합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건설사업에서 합니까?
그리고 673페이지요, 상임위원회 에서 5억이 삭감 됐는데.. 재정비촉진지구 자문MP보수를.. 이건 인건비 성격이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상임위원회 에서 왜 이렇게 삭감을..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해서 그런 건데요. 총괄 MP는 도에서 지정을 해주고요, 각 지구별로 3명씩 보조MP를,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꼭 좀..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 성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돼야 예산을 해 주던지, 삭감된 내용이니까, 이것이 인건비 성격이라서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확한 해명이 나와야지요. 국장님 같으면, 인건비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뉴타운 사업을 성공하려고 저희가 보조MP를 지정·위촉하게 되는 것인데, 총괄MP는 도에서 지정을 해 주고 지구별로 보조MP를 해 주는데, 사실 우리지역이 군부대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조MP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보조MP는 교수들입니다. 마케팅 분야, 말하자면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다른 지역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교통부분, 도시계획부분,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억 900만원을 이 사람들한테 왜 줘야하는지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자문을.. 보통 이분들이 화요일에 한번씩 모여서 하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도 하고요, 또 필요할 때는 연속적으로도 하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분들한테 시간당 얼마를 주고 그래서 얼마입니다.’ 라는 어떤 계산적인 수치가 있어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MP는 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총괄MP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자문MP를 시에서 보조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전문가로 보조MP를 해서 총괄계획과 팀을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 준 것은 건축·조경 마케팅, 교통 부분.. 총괄MP가 혼자 다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것을 하면서 계획 수립하는데 조정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것을 취합하면서 구성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가는,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특급기술자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하루에 얼마씩 책정을 합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하루 회당 21만 7,000원, 그것이 엔지니어링기술 용역대가 기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몇 명을 주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각 지구별로 3명.. 그리고 교통은 각각 붙일 수가 없어서 양쪽으로 같이 해서 한명 해서, 도합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도합 7명이요?
이분들이 한달에 회의하는 것이 며칠이나 돼요? 4일이잖아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4일에다가 그 사람들이 자료수집이라든가, 사실은 회의만 하러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내려와서 자기들이 현지조사하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재정비촉진지구 자문MP 보수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돈이 책정됐습니다.’ 라는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것은 내려온 회당, ‘용역 대가 기준에 하루’ 해서 그렇게 쳐 주는 거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과장님?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래서 21만 7,000원을 주고, 자료수입에는 얼마’ 그런 내역서가 있을 아니에요? 그 내역서를 한권씩 전부 다 주십시오. 그래야 보고, 숫자상으로 이해가 갔을 때 승인해 줄 것인지 부결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자료를 전혀 안 주고 무턱대고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계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산내역서가 있어야 보고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용역기술 대가에 대해서 나온 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4번이면 4번, 5번이면 5번 회의를 하는데, 특급기술자로 따져서 21만 7,000원 곱하기 4면 4, 5면 5.. 정보수집료가 얼마, 그런 내역서가 있으니까 이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정보수집료라고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하루 하는 일 양을 하루단위로 계산을 해서 특급기술자가 하루에 하는 용역대가 기준은 21만 7,00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21만 7,000원씩 단가가 있고, 거기에 8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월 8회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작년에는 8회를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6회로 줄였습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자세한 내역서를 주든지 아니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요, 이 부분에 7억을 잡아놨잖아요? 대지부분이라고 하는데... 대지부분이 아닌데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있습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몇 천 억씩 들어가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매입요청이나 사용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그것도 건설사업소에서 책정하는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언젠가는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할 거예요. 행정소송에서 가장 많이 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도로, 공원, 완충녹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런 것이 점점 커지고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가지고, 예산을 자꾸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공원부분은 기채를 받아서, 내년에도 100억을 받아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가장 큰 문제가 공원이 아니라 도로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필요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냥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을 하지는 못하고요, 차츰 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기부채납을 해 놓을 때 기부채납 자체를 정확히 해서, 서류 자체를 평택시로 돌려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 잠깐 바꿔서 그랬는지 몰라도 못 돌려놓은 부분을 지금 다 보상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 아니에요, 지금..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옛날에 새마을도로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공원녹지과, 차량등록사업 소관 예산안 675쪽부터 722쪽까지,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811쪽부터 81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장기미집행 기반시설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특별회계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676쪽 연구용역비에 시내버스 개편 운영체계 확립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만에 하는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2015년까지 운영방법 및 노선을 책정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그전에 한 거..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아, 예전에?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 2001년도에 했는데.. 2001년도 말고 또 몇 번 했습니까? 3개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몇 번 했습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에 관해서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왜 없어요, 없긴.. 있지.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기본계획..
연서

배연서위원

대중교통기본계획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 나오는 것인데...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버스노선을 조정한..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무엇을 또 한다는 거예요? 3억씩 들여서.. 나는 우리 직원들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하면 충분히 한다고 봐요. 버스가 어디는 몇 번 다니고, 아파트지역이 늘어났으니까 거기까지 연장하는데, 그것을 못하냐고요? 무슨 연구용역을 주냐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지.. 이것이 법적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통량 조사 매일 하겠다, 버스 늘어나겠다, 인구 늘어나겠다, 아파트단지 늘어나겠다... 그런데 용역을 3억씩 주고 이것을 하냐고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연구용역이 법적 사항입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노선체계개편을, 위원님께서, 공무원..
연서

배연서위원

노선체계를 개편한다고 해 놓고 개편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해놨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공개하지는 못하는데, 세상에 150m를 띄워놓고서 두 개가 다니는 노선이 없나, 그것이 무슨 노선체계 개편이냐고요? 다 민원을 봐서 ‘거기로 들어가라, 뭐해라’ 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용역이 나온 그대로 되느냐고요? 되지도 않으면서, 왜 3억씩 들여서 이 용역을 하느냐고요? 법적사항이 아니면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서 하면 오히려 효율적인데, 이것을 왜 용역을 주냐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것은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교육을 왜 받습니까? 용역 주던 것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했다고 해야, 도깨비 교육도 받고 무슨 교육도 받는 것이지요. 쓸 데 없는 서류만 가지고, 언어만 구사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지역이 뭐 그렇게 넓습니까? 기존 다니는 곳에 늘어난 지역만 추가시키고, 현재 불편한 지역에 마을버스를 더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677쪽에 정류소시설개선사업이 있지요? 시외버스?
시외버스 종점이면서 정류소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평택시에?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종점인데..
연서

배연서위원

시외버스 종점인데 버스정류소가 없는 데가? 평택시 관내에?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안중지역.
연서

배연서위원

안중지역에요? 안중지역에 왜 없어요? 안중지역에 공영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는 별도로 없고, 개별 회사만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안중 쪽만 없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안정리 쪽도 지금..
연서

배연서위원

차라리 그런 것을 해요. 기존 버스노선에 길가에 가다가 서는 것은 정류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를 개선을 해야지.. 버스노선이 종점이 있는데도 거기서 한 시간이고 있다가 출발하는데도 버스정류소가 없는 데, 이런 데를 해 줘야지.. 그냥 지나가는 데, 왜 거기에 돈을 투자하냐고요? 그 다음에 678쪽에 보시면, 택시발전협의회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당을 쥐요? 조례로 안 정해져 있는데? 그 밑에 버스개선위원회는요? 이것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버스운영개선위원회는 법적 사항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조례로 되어 있냐고? 대중교통개선전문가 자문료 이런 거.. 이런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버스운영개선위원회는 법에 있으니까 조례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개선전문가는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료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박사 이런 분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런 것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지역에 있는 분 줘요. 여기에 안 사는 사람이면 몰라요, 그 사람들은..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연서

배연서위원

인구가 얼마에다가 몇 미터 도로에 차가 몇 대가 다니고, 매일 교통량 조사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대입해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준공영제니 뭐니 이런 것을 자문받고 그러는 건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법률적인 사항이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택시총량제 산정 및 중장기종합계획수립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법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택시..
연서

배연서위원

법률적으로, 이 연구용역을, 도시계획처럼 해야 하는 것이냐고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면.. 왜 돈을 들어서 이것을 용역을 주느냐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180대를 5년 동안 개인택시를 지급하는 겁니다. 1년에 36대 내지 37대를 하거든요. 그것이 금년에 끝납니다. 끝나면, 그 다음해부터 개인택시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통수량하고 고려해서 총 대수하고, 1년에 몇 대씩 개인택시를 지급할 것인가 이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인구가 늘어났을 때 몇 대를 준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180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총량제가 끝나고 나면.. 그 기준도 명확치 않아서..
연서

배연서위원

국장님, 우리가 5년 전에 한 것이 있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5년 전에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리고 일반택시회사나 개인택시 회사들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간담회도..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 지역에 인구가 얼마가 늘어났고 대중교통이 이렇게 됐는데 택시를 얼마 정도 늘려야 된다’든지.. 서로 자기 주장이 세겠지, 객관적인 입장을 보는 것은 공직자나 어떤 위원회에서.. 그런 위원회가 있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택시발전협의회도 있고...
연서

배연서위원

이런 곳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평택시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뭐가 늘어났으니까 내년도에 개인택시 몇 대를 하자’, 물론 양쪽 의견은 다 들어봐야지요.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무슨 연구용역을 합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사주하고, 첨예해서, 협의는 전혀 안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들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무원하고, 심의위원회가.. 그런 위원회가 있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곳에서 결정하면 되지요. 어디라고 해서 만족한다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없고, 택시발전협의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차라리 그런 것을 만들어요. 객관적인 입장으로 시민이나 공직자가 들어가고, 양가 대표들 들어오고 해서 만들어서 하지, 왜 연구용역을 또 하냐고요? 연구용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합니까?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인구가 늘어나니까 현재 택시가 몇 대니까, 얼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장사가 안 되니까 개인택시를 더 늘리지 말자’든지,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지..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건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그렇게만 좀 하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681쪽에 있지요? 버스승강장 120개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버스승강장과 승강장 사이는 몇 미터를 두는 겁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승강장과 승강장 사이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다고 봐요? 승강장과 승강장 사이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거리조정을 하는데요. 관습적으로 정류장으로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통상 300~500m 정도를 기준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100m 이내에 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00m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것이 정상적이냐고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도심구간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을 전면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요. ‘버스정류소는 몇 미터에 하나씩이다’, 그래야 교통흐름도 빠르고, 정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지, 100미터 사이에 버스정류장 만들어놓고.. 기사분이나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이것도 연구용역해서 나온 것인가? 100미터에 하나씩이라도 주민이 원하면 다 해줘야 한다고? 이런 부분을 차라리 조사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면.. 150개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연서

배연서위원

요구가 들어온 것이 150개입니까? 지금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버스정류소가 전체적으로 설치된 곳이 900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쉘터가 설치된 곳이 6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사업 당시에 설치된, 조족조를 비롯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의 쉘터가 있는데요, 이것을 매년..
연서

배연서위원

조사는 어떻게 해서 150개가 나온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120개인데요. 이제까지 매년 승강장 설치를 30개에서 40개 정도는 해 왔습니다. 그 형태로 해서 모든 쉘터를 정비하려고 하면 최소한 15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1년에 120개 정도씩이면 기존 활용 가능한..
연서

배연서위원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소가 뭐가 불편합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도시이미지에 맞고 신규 설치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면, 신모델 쉘터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보급을 하려면 5년 정도는 120개씩 계속 설치를 해야만...
연서

배연서위원

과장님, 필요성이야 다 있는 거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다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내년도 일반회계 가 1.2% 밖에 안 늘었는데,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은 거기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늘려야 우리시가 잘 돌아간다든지, 이것은 주민편의시설이 아니잖아요? 현재 없는 곳을 설치해 달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40~50개씩 하던 것을 금방 120개, 일반회계 는 1.2% 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런 것을 올리느냐고? 뭐가 그렇게 불편해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만들어놓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10년 밖에 더 됐습니까? 지금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을 올부터 바꾸는 것 아니에요? 나는 조족으로 만들어 놓은 것 20년을 사용해도 아무 불편이 없던데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IS사업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기존 쉘터에는 BIS...
연서

배연서위원

그리고 BIS사업이라고 정류장 만들어 놓아서 내가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먼저 번에 철거 시킨 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다시 수리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줄 겁니다.’.. 그거 우리가 스테인리스로 해 놓은지 10년도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된 것을 다 뜯어서 다시 하고..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BIS사업하면서..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고, 또 뭐냐? 도로를 개선하면서 거기에 상하수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니까, 바꾸는 사람들은 이 BIS에 맞춰서 해 주라고 하는데, 거기는 다른 거예요. 지금 통괄적으로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나 도시가스를 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철거를 시키면 또 다른 것을 가져다 해 놔요. 도에서 하는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정류장이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몇 개 모델입니까? 각 부서에서 해 놓은 거, 도에서 해 놓은 거,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해 놓은 것 해서..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이 중구난방이에요. 불편하지 않으면 왜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하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미관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본 것 중에 몇 개도 실효성이 없어요. 서해대교형이라고 해서,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비 오면 비 다 맞고, 눈 오면 눈 다 맞고, 바람불면 바람 다 맞는 쉘터 밑에서 누가 버스를 기다려요? 차라리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기다리지요. 그런 것을 지금 돈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미관에만 맞췄나본데, 일단 목적이 있으면 주목적의 실용성을 가져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서해대교형으로 전부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서해대교형 같은 경우는 시가지내에 보도가 좁은 구간에 설치가 되는 모양인데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과장님, 보도가 적건 크건 간에, 사람들이 햇볕이 들면 햇볕을 가리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도시형 BIS 도시미관에 맞춘다고 그 밑에 가서 서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저 같아도 안 서 있어요. 아예 점포 처마 밑에 가서 서 있는 것이 낫지... 돈을 들여서 왜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도로는 예뻐질지 몰라도, 일단 사용하는 목적의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봐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모델별로 다 돌아봤는데요, 표준형이나 우디형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서해대교형은 설치를 했을 때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은 설치를 지양하고, 그런 부분은 현지형 모델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놨으면 주민들이 봤을 때 최소한 아무 소리도 안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잘못해 놓으면 틀림없이, 저것을 돈 들여서 해 놨냐고 하는 것은 제가 가서 봤을 때, 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비바람에 맞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676쪽에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노선개편 및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 3억이 세워졌는데, 작년에 용역준 거 있었지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요?
영아

정영아위원

작년에 3억 4천 들여서..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이..
영아

정영아위원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설계로 3억 4천을 작년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ITS기본계획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다른 겁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다른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677쪽에도 수도권광역서비스정보시스템, 버스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76쪽에 BIS 전용회선 사용 통신비, BIT 통신료, 이렇게 해서 버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인데, 그런 시설이 되고 나면 다른 쪽에 예산반영이 좀 줄어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자꾸 확대만 되는 것 같아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시설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설비가 많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버스승강장 관리요?
영아

정영아위원

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거기 다녀보시면 청소가 안돼서.. 옛날 것은 의자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거기가,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디자인팀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디자인실에서 디자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677쪽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교통영향분석하고 개선대책심의위원회, 그런데 그 뒤 쪽에 보면, 대중교통개선전문가 자문료라고 해서 5명을 세워서 30만원씩 월 5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677쪽에 있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도에서 시행하던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내년 1월부터 시·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시에서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영향평가를 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잖아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이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문구를 잘해놓으셔야지.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런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는 건축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또 어떤 교통시설을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전부 관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그 동안 전부 경기도에서 하던 것인데, 이것이 시·군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평가위원회가 꼭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거나 대단위건축물을 지을 때 거기에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애경민자역사를 할 때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안이 제출되면 심의를 하고, 개선의견을 내고 그러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이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개선되는 것이 없잖아요. 영향평가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계속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이제까지는 시에 그런 것이 없었고요, 도에서 했던 거지요. 규모에 따라서 경기도나 중앙에서 처리를 하던 것을 시·군으로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판타지아라든가 애경백화점 들어서 있는 데, 거기도 전부 영향평가를 심의위원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도도 축소시키고, 시설물 만들고 그런 것이 그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입니다.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 해서 주문하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교통이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개선전문가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개선전문가는 아직 정식적으로 위촉은 안 했습니다. 아까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문을 받고 있는 분이 서울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박사님 한분이 있는데... 서울시 버스노선체계 개편하면서 중앙차로제, BRT 도입하는데 최고 책임자로 있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런 분들한테 30만원씩 줘서 그분들이..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래도 안 옵니다. 이분들은 권위자라..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노선이 하도 문제가 많고, ‘그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쭉 있었거든요. 중앙차로라든지 BRT 이런 것을 상의하고, 공영제·준공영제의 시기를 자문 받을 때, ‘언제 쯤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자문받을 때 저희가 회의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교통과장하고 그런 분을 모시고 하게 되는데, 그때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올해도 그런 사업이 있었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올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여름에 한번 교통행정과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올 10월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용역 준 것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그 동안 준공영제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이런 분들을 모시면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시키고, 언제쯤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자문받고 그러는 겁니다. 별도의 용역은 아닙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공원녹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75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677페이지에 교통행정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국비는 4억 9,000이고, 시비가 11억인데, 도비가 왜 빠져 있죠? 이건 도비하고 연결될 수 있고, 충분히 도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국비사업인데요. 도비 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최초에 총 사업비 20억을 추산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서 50대50으로 하려고 하다 30% 지원으로 확정돼서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말 그대로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지자체에 떠넘기고, 솔직히 실질적으로 평택시가 경기도나 서울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배분율을 봤을 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20분의1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대충 생각해서... 그런데 국비를 5억 정도 주고 시비를 11억 대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광역, 그럼 전부 지자체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고 중앙정부사업이나 도 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왔다면 도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다른 사업은 전부 도비가 있는데, 이건 국비사업으로만....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국비사업이면 거기서 대응이 50대50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이건 지금 지방비사업을 너무 과하게 투자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프로테이지가 그렇습니다. 지적하시는 대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광역버스정보사업이 평택시도 물론 다른 데를 가면서 필요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도권하고 경기도하고의 체계적인 시스템사업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도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는 도에 사업계획이 원래 당초부터 안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건 과장님, 말씀이 안 되죠.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시비도 줄여야죠. 시비도 국비 내려온 만큼만 내시를 해주고, 이건 어차피 한꺼번에 다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연속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시비를 계속 이렇게 많이 책정해 달라고 하면, 이건 제가 봤을 때 국도비가 많이 내시되어야 될 사업이지, 시비내시가 많이 되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2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0억을...
재균

김재균위원장

평택시만 42억을 보고 있는 겁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총 사업비 42억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계속....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만약 이걸 해 놓고 나면 평택시에서 득과 실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전반적으로 좋아지자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평택시가 득을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도나 서울시내권의 중앙정부 쪽이 더 많이 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이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버스정류소에 BIS 안내단말기 달아서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내년에 81개를 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달아놓으면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비 사업비가 책정 안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없으면 이런 부분은 공통사업 부분이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공통사업 부분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평택시내의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평택시에 단말기를 달아서 버스 오는 시간하고, 이런 전체를 안내하는...
재균

김재균위원장

소위 말해서 블랙박스를 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도비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686페이지 잠간 질의 할게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해서 1억이 있는데, 1억이라면 여기 지금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 1억입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원평, 유천, 통복, 칠괴...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6개, 전년도, 2008년도에는 1년 동안 전기요금 낸 게 얼마입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6,900만원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됐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수펌프장 가동시간이 많아지거든요. 올해는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와서 전기요금이 덜 나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관리는 안 합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포승배수펌프장은 용역을 줘서 여름철에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나머지도 용역을 의뢰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포승은 어디다 용역을 줬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업체에다가 줬습니다.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거기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난대책기간 동안에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평택시에 재해대책기간 아닐 때는 직원들이 가서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까지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왔던 연도가 몇 년도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못 뽑았는데, 그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올해가 6,9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통상경비라는 게 뽑아져서 나와야지, 물론 적게 잡아 놓을 수는 없겠죠. 나중에 남으면 예비비로 넘기면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기준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평상시에, 금년의 예를 들면 홍수량이 적었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1억 정도는 잡아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양이 많을 때 가감도 되겠지만, 어쩔 때는 1억 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1억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원활히 사용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전기가 몇 ㎾씩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평 같은 경우, 유천 같은 경우 보통 ㎾수가 계약전력이 서로 틀리게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다르죠. 시설 규모별로 다른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설규모별로 혹시 알고 계시면 잠깐만 얘기를 해 주실래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원평 같은 것은 350마력짜리 1,200㎜가 되겠습니다. 그게 5대가 있고, 통복은 120마력짜리 2두개 있고, 60마력짜리가 2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은 350마력짜리 4대, 신장은 260마력자리 4대, 포승은 650마력자리 3대, 550마력자리 2대, 다음에 통복1수문이라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부근에... 그게 120마력짜리 2대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일반전기는요? 일반전기 들어온 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력수가?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 한전에서 다 끌어다 쓰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안 하셔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사가 있습니다. 전기기술자들이 용역을 또 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건 용역을 주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서만 본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 부분을 봤어요. 중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수문관리...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배수펌프장이 아니고, 아마 수문관리, 이런 걸 겁니다.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중복해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건 배수펌프장에서 대규모로 하는 것이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인지 위치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수문관리하고 배수펌프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서 펌핑이 되면 수문도 열어주고, 닫아주고, 거기하고 맞춰줘야 되는 건데, 지금 각 과가 따로 있어요. 이게 또... 만약에 수문이, 이쪽에서 배수펌프가 물이, 국지성으로 온다든지, 오면 배수펌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문관리에서도 같이 열어줄 때는 열어주고, 닫아줄 때는, 그게 같이 연속동작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과가 틀려요. 서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먼저는 건설도시과에 하수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난관리과로 합쳐져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으면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과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인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수문관리가...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농협 수문도 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어느 한 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농조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좀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쪽하고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홍수 날 때는 같이 저희 직원들이 출동하고, 또는 이장들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수나 나거나 비가 올 때 직원들도 나가고, 같이 연계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물론 어떤 위기상황이 되면 다 같이 협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있어야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과로 합쳐줘야 된다는 거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재균

김재균위원장

물론 수문관리는 농조인데, 어차피 물이 흘러가는 것은 농수로든 뭐든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과가 서로 틀리게 책정되어 있다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정채과하고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689페이지 큰 건 아니지만,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공모대회 심사비가 10만원씩 10명인데, 심사하는 부분이, 이거 하면 공모가 많이 들어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는 예총에 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심사위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응모가 많을 걸 대비해서 했는데,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상적경비 아니에요? 심사위원들 수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10분까지 둘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대회를 하면 심사위원이 많아봤자 5명, 6명이거든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표어하고 포스터하고 분야를 나눴는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2008년도에는 공모했을 때 몇 명이나 응모를 했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200여명..
재균

김재균위원장

200여명이면 5명으로 하루에 충분히 심사 못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조정을 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6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4억 4,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이 늘어나면서 지금 1억이 됐는데, 4개 단체에서 뭐를 해서 갑자기 늘려야 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해병대하고 수난안전협회, 해마다이빙하고 HID....
재균

김재균위원장

해마다이빙이 법적 조직입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봉사단체인데, 거기에 수난보조장비가 필요해서 요구가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 4개 단체에 수난보조장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게 4,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늘게 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4,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늘었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에도 수난 보조장비 지급을 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4개 단체가 늘기 때문에 늘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작년에는 4개 단체가 아니라 1개 단체였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때도 해병전우회도 조금 해 주고, 다른 단체도 조금씩 해 준 게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이런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4개 단체 지원해 주면서 성과가 있었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쟤네는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수상안전교육이라든지, 평택호에 나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런 때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692페이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속 국에서 넘어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69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국마다, 각 과마다 전기안전점검 대행료가 틀려요. 이건 아마 국장님들 회의가 됐든, 간부회의를 할 때 통괄적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에 7,000원이면 7,000원, 8,000원이면 8,000원으로 해야지, 많이 받는 데는 9,000원짜리도 있고, 어디는 6,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똑같이 전기안전 관리대행을 해주는 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각 국 과마다 틀려요. 그런 건 좀 전반적으로, 평택시에서 어느 시설물이 됐든 그 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일률적이어야지, 어느 과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더 주고, 어느 과는 예산이 없어서 덜 주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계약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시 전체가 동일하게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69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57억인데, 7억은 명시이월 된 겁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7억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2008년도에 선 것.... 7,000만원인가? 7억이네요. 금년도 예산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합쳐졌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총 57억 아니에요? 7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뭐를 했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기본설계하고 보안등 좀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이 돈을 토지공사에서 내는 돈입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토지공사에서 37억을 부담을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한 거냐 이거예요. 올해 7억 예산이 선 걸 가지고, 이게 무슨 돈이냐고요. 시비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설계를 하셨다?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7억을 계상했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7억만 말씀을 하세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기본설계비 냈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 시비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다음에 통복천....
연서

배연서위원

43억은? 내년도 예산 43억.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 친수공간 조성비입니다. 거기에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연서

배연서위원

43억은 전액 시비입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57억 중에서 37억은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20억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토개공 37억을 우리한테 부담했다?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12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납부가 될 거예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12월 30일까지 할 거예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건 세입에 잡았나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잡았습니다.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잡아야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잡혀 있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잡혔습니다.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12월 30일날 들어오면 세입을 잡아야죠.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는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예산서 세입에 잡았습니다.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그건 잡아야죠.
연서

배연서위원

총 몇 억 들어갑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 250억인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250억인데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시비가 116억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토개공에서....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37억하고...
연서

배연서위원

나머지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 제안 사업으로 20억이 들어올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민간 제안 사업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들이 수촌지구 택지개발한데, 거기에서.... 20억 들어오고요. 국비가 64억 5,000....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12억 요구해서 3월 정도에 주는 걸로...
연서

배연서위원

내년도에?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배정이 될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 전에는 수촌지구라든지, 소사벌지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건데, 과연 250억을 들여서, 그게 완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6년? 7년? 7년 된 걸 다 뜯어고쳐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시설물을 하는 것보다 자연하천으로 하면서 물을 올려서 내리는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시설이 많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물을 강제로 끌어올려서 거기부터 다시.... 사실 우리 재정상태로는 그런 부분들이.... 250억을 들여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단일사업으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고수부지 정비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하는데, 왜 인공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연스럽게 주민들 불편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든가, 습지를 만든다든지 자연스럽게 하지, 그걸 인공적으로 하느냐고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이건 친수공간으로 자연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공원도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자연공원이라도 사실 그 정도 폭이 나오지도 않는 지역 아닙니까? 폭이 몇 m나 됩니까? 자연친수공간을 만들고 뭐를 만들면 안성천이나 진위천에다 많이 만들어야죠. 폭이 얼마나 됩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폭이 50m~70m정도...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50m, 70m에다 무슨 자연공원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통복천을 시발로 하면...
연서

배연서위원

오히려 천이라는 것은 자연그대로 놔둬서 거기서 보완할 부분만 보완해야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인공적으로 내리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물을 다시 올려서 내리는 부분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물 내리는 부분이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걸로 예측이 나왔습니까? 1년에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만약 이걸 완공했을 때 유지관리비도 생각을 해야죠. 사실 설계했을 때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유지관리비가 전체가 1년에 이걸 유지하려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게 안 나오나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세부 추진계획에 나올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본만 많다면 250이 아니라 2,500이라도 하는데, 내가 보기에 SOC사업 빼고 단일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나는 250억 들어가는 사업 보지를 못 했어요. 큰 불편 없으면 장기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소사벌 지구도 퀘스천마크가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국가에서 장려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소사벌지구는 하지도 않고 있는데 왜 여기다 시비를, 돈이 없다고 하면서 50억씩, 60억씩 투자를 지금 하느냐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소사벌지구는 곧 착공을 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실시설계비는 또 얼마입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이 중에서.... 얼마정도가 이 중에서 들어갈지 나올 것 아닙니까? 43억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다음에 실시설계 기간이 있는 거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그런 게 나와야 예산이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 받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끝나고 나서 사업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입찰을 보든, 뭐를 하든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실시설계는 한 3월 중에 완료를 할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어떻게 3월 중에 완료를 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3, 4월경에는 완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고, 하여튼 우리 시비를 최소화 시키면서 도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연서

배연서위원

시비가 116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그렇게 잡아 놨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시비가 116억이 들어가면, 256억이면 나중에 300억도 더 들어가는 공사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비 116억씩 들여서....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시비만 116억에다 250억짜리 공사 들어간 게 있나, 평택시에서 단일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규모가 큰데요. 국비를 더 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국비가 64억이라면서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이고,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물을 내리고 뭐 하다 보면 관리비가 얼마냐고요. 분수 좋다고 맨 분수 해놓고 관리비에다, 1년에 물 몇 번 틀지도 않으면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관리비도 들고 그럴 텐데, 저희가 친수공간도 별로 없고 해서 만들어지면 유용하게 쓰여 질 것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평택시에 소하천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30개 정도...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에 그런 기본적인 시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소하천 정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별도로 해도 예산반영이 항상 조금밖에 안 되니까, 몇 군데 조금 손보면 그것도 계속적으로 하천이라는 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조금 하다 말고, 상류 조금 하다 말고, 하류는 일체 손도 못 보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교포천 같은 데는 밤낮 비만 오면 수해가 나는데, 거기는 왜 예산이 안 서고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교포천에 대해서...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가 5억 3,5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11억 5,000을 세웠는데, 교포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교포천도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는 돈이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하천 조금만 건드렸다 하면 1억 넘는 게 보통이에요. 아무리 5억을 책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몇 군데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통복천만 끼고 시민만 시민이 아닌데, 가장 기반시설 쪽에 분포를 넓게 보셔서 그 기반을 어느 정도 조성해 놓고 나서 통복천을 개발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느 한 쪽에 쏠려서 된다는 것은,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해도, 인구가 많은 데를 중점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통복천도 웬만한 산책로 같은 것은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지금 금년에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 연장사업도 되고, 소하천들은 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시작하면 하나씩 끝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통복천이 평택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평택호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먼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평택호 사업도 그렇긴 한데, 저희가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천이 큰 것이 통복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저희가 보면 사항설명서를 줄 때는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중에 국비가 얼마, 토개공이 얼마, 자부담이 얼마,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해서 몇 년도에 완공될 거라고 나오는 거지, 잘못 하다 보면 통복하천은 57억 3,000만원이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예산서나 사항설명서를 보면 그걸로 끝나는 건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250억이 200억이 더 들어갈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사항설명서에 써줄 때는 그걸 연도별로 해서 재원방안도 해줘야 타당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현황을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렇게만 보면 통복 자연하천은 앞으로 57억만 가지고 공사가 끝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세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그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686페이지 배수펌프장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6,000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배수펌프장 운영 말씀하셨나요?
영아

정영아위원

네. 686쪽 하단, 그동안 배수펌프장이....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점검관리 가동용역비가 전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승배수펌프장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겼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부 커버를 못 해서 금년에 나머지 5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그걸 배수문을 포함해서 용역을 3,000만 원씩 해서 5군데를 추가로 용역을 줘서 관리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그 관리기간이 5월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5개월이에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다섯 달을 해 주는데 한 군데에 3,000만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보면 조금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예상가를 적어놓은 겁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하여튼 지금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는 쓰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긴축정책을 쓰고 하는데 이렇게 1억 8,000씩 들이면서 다섯 달을 용역을 줘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687쪽에 보면 여기에도 재해경보시스템 유지관리해서 5,49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건 앰프 등 4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경보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마을까지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게 한 달에 조금밖에 쓰지 않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걸 한번을 쓰더라도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설치했던 앰프가 노후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를 제대로 해 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시국가인 관계로...
영아

정영아위원

매년 여기에도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68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라든가, 평택호 인명구조대, 여기에 상주되어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재난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아까 말씀하신 해마다이빙, 해병대....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여름철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할 때 급식비 좀 지원하고, 유류비 지원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좀’ 지원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지원액수가...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 단체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즐기는, 레저를 즐기는 동호회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죠. 자체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하고 하는 것은 훈련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름에 구난을 담당할 때 지원한다는 거죠.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그게 올 같은 경우는 홍수도 안 나고 비도 안 와서 모든 피해가 없었는데, 이 분들한테 매년 지원하나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금년에도 재난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훈련은 같이 할 수도 있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재난관리부서는 예방을 위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해 주는 건 참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유류비가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건 보트를 운영하고, 또 여름에 계속 대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한 가지 더, 690쪽에 순찰차도 사주나요? 인명구조장비, 이런 걸 사주신다고 했는데, 순찰차도 사주셨습니까? 어느 단체에?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건 아직 사준 건 아니고요. 재난장비를 할 때 순찰보트, 인명구조장비, 이런 장비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에서 요구가 있었나보죠? 이런 걸 해 달라고... 순찰차하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찰차는 어디에서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해병전우회에서 요청이 왔는데, 예산신청이 전부 3억 8,000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협의하면서 1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건 예산이 반영되면 우선순위를 둬가면서 가장 시급한 장비부터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경비가 많으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건데, 이 분들은 봉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저것 다 해주다 보면 솔직히 행정에서 갈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민간위탁으로 평택시도 행정을 넘겨버려야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리고 친목이면 친목단체가 바닥에 깔려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 행정에서 해 줄 것은 최소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경상비용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면 집행부에서 이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기준선을 정해줘야 되는데, 목소리 큰 단체일수록 돈이 늘어난다고요. 문제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만날 경상비용 줄이자고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예산 올라오는 걸 보면 경상비용은 다 늘어서 올라오는데.... 한번 694페이지를 그런 의미에서 봐주실래요? 694페이지에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하면 이건 소방서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의용소방대 소관이 재난안전관리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소방대 관할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의용소방대는 저희 재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나름대로 상당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열악하고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이건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38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38개 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수로 파악을 했는데, 보통 20~30명씩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밑에 자산은 뭘 사려고 1,500만원이 늘었습니까? 뭐를 사달라고 해서요? 올해 사준 물품은 뭐고, 내년도에 사줄 물품은 뭡니까? 그건 어차피 내역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69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694쪽 하단부터 695쪽 맨 위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는 금년에는 보트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트만 가지면 안 되니까 구난장비 개인장비, 잠수장비라든지, 이런 필요한 게 좀 있습니다. 그걸 올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디서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요. 자율방범대하고...
영아

정영아위원

여기 694쪽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방범활동에 유류 및 야식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개 단체라고 하셨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38개 단체가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의용소방대 38개....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자율방범대...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38개 지구라고 그러나? 지구대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하루에 얼마나 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고...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야간순찰을 얼마만큼 도냐고요. 몇 시간...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범대마다 다 틀린데, 그래도 제가 파악한 걸로는 두세 시간씩은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아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걸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리까지는 못 하고요. 계획서하고 실적을 받아서 파악하고, 가끔 수시로 같이도 나가보고, 직원이 나가서 활동도 같이 해보고 그럽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38개 장소에서 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또 여기 말고도 있죠? 순찰대가 있고, 범방에서 하는 순찰이 또 있어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나보죠? 그럼 그 단체들도 앞으로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과장님!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런 건 과장님, 본예산 에 들어올 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다 그쪽으로 넘겨야 될 부분입니다.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식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단체, 집행부에서 직접 관여를 못하는 것은 사회단체로 해서 한쪽에서 다 몰아서 그쪽에서 정돈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 예산안에 그렇게 숨어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디 한 군데에서 통괄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솔직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이 분들이 와서 뭐 안 해 준다, 뭐 안 해 준다고 굉장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는 한 개 부서에서 정리정돈이 되어야지 형평성을 갖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이 사람들은 나하고 친하니까 내 부서에서 끌어안고 있는다는 개념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연구를 더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이런 단체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해마다 연례적으로 항상 늘어나요. 이번에도 4,000만원이 넘는 돈이, 5,6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에 따른 피복지원은 신규로 옷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야간 순찰활동 하는데 제복도...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이제껏 안 사 주시다 이번에 왜 옷을 사주려고 하세요? 진작 사 주시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니까, 하여튼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현상유지도 힘든 판에 옷까지 사 주신다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698페이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하천 내 생태습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건 우리시 전체가 대상이 되는데, 용역비를 세운 건데요. 안성천 고수부지, 예를 들면 그런 고수부지나 경관이 좋은데다 수변데크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공원을 하나 조성해 준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천이나 통복천, 오산천 연결되는 부분, 이런 곳들, 경관이 좋은 곳에 몇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변데크를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접근성도 좋고, 경관이 수려한 곳에 데크로 해서, 크지 않더라도 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 놓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관리는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국장님! 통복천하고 연결되죠? 안성천이... 그렇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천이 많다고 했잖아요. 소외받고 있는 쪽도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도 산책로도 만들어 주십시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 것이고...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아까 제가 봤는데, 안성천하고 진위천을 하겠다고 써 있던데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영아

정영아위원

다 정해 놓으셨더구먼....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한 군데가 아니고, 경관이 좋은 곳을 골라서 할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 보면, 거기 설명서에 보면 생태습지조성 안성천, 진위천.... 통복천이라는 말은 너무 미안해서 못 쓰고 그냥 안성천이라고 쓰셨나 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통복천은 지금 사업을 하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진위천은 또 예산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게 위치도 안 되어 있고 예산을 7,000만원 갖고, 만약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걸 조사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만들 건데, 이게 대규모로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관 좋은 곳에 쉼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있는 쉼터도 관리가 안 돼서 난린데, 솔직히...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지금 수변데크는 우리시에 하나도 없습니다. 평택호를 제외하고는...
재균

김재균위원장

평택호, 그것도 관리가 안 돼서 난리예요. 그리고 지금 건설도시국에 있는 여러 공원들도 관리가 안 돼서 거기 들어갈 돈도 없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경상비용만 계속 나가고, 여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도심 주변이나 이런데 친수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서 시민의 접근성을 갖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 텐데, 교포천은 소속이 어디인가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교포천 사업을 하기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왜 소식이 없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국가에서 하다가 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그때 국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넘긴다고 하면서 도로 가서 도에서 내려오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깜깜한 거예요. 작년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올 1월인가 2월에, 2008년도, 그때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도 안 하고 계시나 봐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빨리 추진 좀 하세요. 통복천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문 하겠는데, 705페이지, 지금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를 4억원을 같이 주고 있는데요. 평택시에서 사업을 해주면 평택시만 쓰는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평택시만 쓰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기간은 1년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춘기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추기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연간 150일 사용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707페이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절개지 안정화 작업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707페이지 공원녹지과.... 절개지 안정화 작업 1억 2,000 잡았는데, 어디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위면 봉남리에 있는데 인데요. 거기 보면 음식점하는 뒤가 절개지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거기를 내년도에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원인제공을, 개발하다 보면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 행정관청에서 정확히 지적을 못 해 놓으면 나중에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절개지 문제되는 게 많지요. 특히 녹지과에서 허가 내준 것 중에서 산지전용 하다 보면 문제 되는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지금 못 집어내면 나중에 가면 전부 다 시비가 들어가야 되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30년 정도 넘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차피 건설도시과에 인허가부서가 많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기미집행도로 못 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운동 했을 때 다 허가를 받아서 평택시 걸로 넘겨 놨으면 굉장히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주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을 건 받고 정리를 했으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못 한 부분이 다 민원이 터지니까 시비로 사들여야 될 처지라고요. 평택시가...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80년인가 그 이전에는 기부채납 규정이 없었고, 그 후에 기부채납 규정이 있었는데, 그건 기부채납을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그때 인허가 당시에 지적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면 시비가 투자된다는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절개지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화 작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미협력과에서 넘어가는 많은 돈 중에 거의 건설도시국으로 넘어가는 돈이 많거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관사업이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기지주변, 뭐 이런 거...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기지주변해서 미군기지에 따른 평택시에서 특례법으로 해서 국방부로 지원받아서 넘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획부터 관리감독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전무하다고 봐요. 지금 한 예로 건축녹지과에서도 했고, 안출 건축녹지과에서도 했고, 송출에서도 했는데, 공원실태를 가 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4억 몇 천부터 많이 들어간 데는 6억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개당, 소공원 사업... 지금 거기 사람들 가서, 겨울이라 없을지도 모르지만, 여름에도 제가 사람 있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런 사업을 특별지원법이라고 해서 돈 쓸데가 어디 있나, 좀 쓰려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받아서 이관사업을 하면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 연도에 못 쓴다고 하면 이 돈 쓰기가 바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를 쓰더라도... 그리고 가보면 관리감독이 전혀 안 돼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을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정자 하나에 9,600만 원짜리 보셨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자 하나에 9,600짜리 봤냐고요. 나는 솔직히 아파트 같은 정자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과다입니다. 들판 가운데 무슨 9,600짜리 정자를 세운다고 계획 세우는 자체가 잘못 된 거죠.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이게 빨리 써서 소진을 해야 될 돈이라도 최소한 계획은 잡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내년에도, 지금 여기 6억 정도가 주민사업비로 내려오면 이관사업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건설도시과로 넘어오는데, 계획 세울 때부터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관리부분이 중요시 여겨집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711쪽에 보면 송북어린이공원 조성인데,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견인사무소로 쓰고 있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게 1,600㎡정도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600㎡면 500평 아니에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토지매입은 안 들어가는 거죠?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은 안 들어갑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5억씩이나 들어가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거기 그래도 좀 좋게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좋게 하더라도, 산에 붙은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붙어 있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 옆에 어린이공원이 또 하나 딸려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게, 그 옆에.... 이전했습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견인사업소는 다른 데로...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현재 이전했냐고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지산동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현재 했느냐고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지산동으로요? 송북동에 있는 걸 지산동으로 이전했다는 말이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송북동에 있는 걸 송북동으로 이전했죠.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아! 견인사업소요?
연서

배연서위원

네. 지금 현재 견인사업소가 있잖아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닫아놨습니다. 옮겼습니다. 여기는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붙여서 할 것 아니에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데 무슨 5억씩 들어요? 우리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하는 게 300평 내지 더 되는데, 보통 300평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던 대로 9,000만원자리 정자를 세우면 가능한 건데, 5억씩이 들어 가냐고요. 토지매입이 안 되는데.... 나무 심고, 의자 만들고, 체육시설 몇 개 만들어주고, 어린이놀이시설 몇 개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죠.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거기 어린이 조합놀이대부터 해서 파고라, 이런 걸 하게 되면...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파고라를 만들어도 그렇지, 시설비로는, 소공원사업의 시설비로는 1억 4,000~ 5,000밖에 안 들어가요. 300평에.... 공간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어린이시설만 꽉 들어차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소공원 했던 것과 차원이 다르게 산책로처럼 마운딩도 해주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수목도 전체적으로 다 가려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담장이라든가, 같이 있는 건물, 이런 것도 전부 다 철거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데, 5억 정도는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바닥도 어린이공원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300평짜리 다 해 놓은데 있잖아요? 거기서 업그레이드 되어봐야 얼마나 업그레이드되겠어요? 더 가져다 놓을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보통 보면 300평에 1억 3,000~4,000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에.... 어린이라고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학교에도 다 해 주는데.... 특별할 게 없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요. 500평 정도가 토지매입을 한다면 이해가 가도 토지매입을 안 하는데, 공원부지 아니에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부지가 아니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견인사무소인데....
연서

배연서위원

주차장부진데 바꾼다고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연서

배연서위원

바꿨습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아직, 결정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서 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행위도 지금 하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 용역은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법적절차를 다 끝내고 나서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억을 세웠으면, 우리 같으면 그러겠네요. 뭐는 얼마, 뭐는 얼마해서 5억을 편성하는 것이지, 법적절차도 안 받고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지금 계속사업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사업도 하다가 중단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을 하다가도 중단되는 게 많은데... 그럼 한두 사람 얘기하면 다 해주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다 필요하니까 올라오는 건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봐야 되고, 어떤 게 시급성이 있는지 봐야죠. 당연히 해야죠. 더 좋은 걸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적정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너무 인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국 가보셨잖아요. 외국은 모든 걸 자연스럽게 하면서 해 나가는 거지, 그걸 다 인공적으로 9,000만 원 짜리 정자 만들고, 그런 데다 돈을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짜임새 있게 쓰라고요. 효율적으로.. 너무 인공적으로 하지 말아요. 보기 싫다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도 어린이공원 전체를 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레탄인가를....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일부 깔고, 일부는 다른 걸 해주는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보충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소공원 만들 적에 지금 평택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 업체를 쓰고 있죠?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시설을 할 적에, 설비 같은 것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특히 어린이들이 쓰고 있는 조합놀이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너무나 비싸고 질이 안 좋아요. 기능도 안 좋고... 그런 것을 느껴보셨어요? 과장님!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이 다 시정돼서 관철되도록....
영아

정영아위원

여기 예산을 세워놓으셨으니까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고, 좋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경쟁을 시키게끔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쟁을 시켜서 질이 높아지게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추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송북 어린이공원 조성... 지금 제가 듣기에는 LG에서 LG어린이집을 지어서 거기에다 기부채납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못 들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이것 조성한다고 설계를 다 해 놓았다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또 설계가 변경돼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인 행정이 서로 네트워크가 전혀 안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전체 공원조성계획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한 쪽 편에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지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그 조성계획에다 설계를 넣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지....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시설변경이 되면 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시설이 공원조성계획상에 들어가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조성계획을 어차피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만약에 가정복지과하고,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를 해 놓았다가 어떤 동선이나 모형을 잡아놓았을 때 갑자기 이게 툭 들어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716페이지, 산지명 표주석이 뭡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부락산, 마안산, 이런 산 표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디서 큰 돌을 사가지고 ‘부락산’이라든지, 이런 이정표를 만드는 겁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립공원 같은 데에 가 보면 정상부분에 돌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정상 몇 고지, 무슨 산’ 이렇게 큰 표주석이 있잖아요? 평택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부락산, 마안산 두 군데에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헬기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부락산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정상부분, 정자 있는 데에서 조금 비켜서 그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상부분이라고 해도 봉우리 부분 정도가 있어야 이런 것도 가능한 거지, 평택시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밋밋하게 흘러가는 야산 아닙니까? 정상봉 자체를 세운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있겠어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저희 평택에서는 그래도 그쪽 산을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하나 세워놓으면 상징적으로 등산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을 한 번....
재균

김재균위원장

마안산이 몇 고지입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126고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126고지에다 그런 표주석 세워가지고 ‘여기가 126고지입니다’ 하고 세워놓았을 때, 산 좀 다녀본 분들이 웃지 않겠어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거기 꼭대기에 가면 평택호도 바라보이고,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것을 돌로 하려는 거예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돌로 할 겁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우리 지역이 본래 해발이 낮은 지역이라 100m 그러면 높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공원녹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712쪽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여기에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어떤 토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부락산 자체에 토지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나보지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조각공원 있는 데에 지금 약 3만 8,000㎡를 매입했거든요. 그 주변으로 이어서 토지매입을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로,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된 건데요. 내년도에 3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위에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 덕동산도 작년에 5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었지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뭡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덕동산이 46% 정도 밖에 매입이 안됐습니다. 추가적으로 토지매입을 더 해야 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것도 땅을 매입하는 자금입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다음에 학현도시자연공원은 안중 쪽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 공원인가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레포츠공원이 아니고요. 배수지 뒤로 추가적으로 땅을 더 사는 건데, 안중 학현공원도 현재 약 12% 정도밖에 토지매입이 안됐습니다. 점진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2010년도부터는 토지매입 된 부분으로 나마 조금씩 공원조성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714쪽 하단 쪽, 덕동산 잔디광장 생태공원 조성에 2억이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덕동산 음수대 2차 정비공사.... 물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 해마다 공사를 하고 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예산서라든가 책에서 사업하는 데를 보면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북쪽은 부락산이고 남쪽은 덕동산인데, 평택시에 산이 두 군데 밖에 없나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저희 평택에 사실 공원이 타 시군 마냥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보니까요. ‘어느 한 곳이라도 집중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나름대로 공원을 조성하자’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이것은 지방채로 매입을 합니다만, 송탄북부지역 신장공원 이것 것은 전액 국비로 토지매입이 되고요. 또 송탄근린공원도 국비사업으로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3개 권역 중 그 공원이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3개 권역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북부, 남부, 서부지역으로....
영아

정영아위원

서부지역은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학현근린공원인데, 거기는 거의 공원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름대로 토지매입을 집중적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공원뿐만이 아니라, 부락산 이런 데는 등산을 하고, 또 덕동산은 주로 산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여기에 보면 매년 이쪽으로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현덕 마안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그런 쪽에는 예산배정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할 때 하는 쪽만 너무 많이 하지마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챙기셔서 예산반영을 하셔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마안산 같은 경우, 저희가 금년에도 등산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예산은 어디에?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품의를 해서 각종 자재 같은 것을 구입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금년에 그것을 다 못합니다. 내년도에도 등산로정비를 마안산 쪽으로 할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골고루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다음에 715쪽 꽃박스 구입, 100개를 신청해 놓으셨는데요. 왜 100개씩 구입을 하십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꽃박스가 360개인데요. 그 중에서 하얀 꽃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한지가 약 7년 돼서 노후가 됐고요. 그리고 하얀 것으로 관리하다보니까 너무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갈아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300개 넘는 꽃박스를 하실 겁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꽃박스에는 꽃 식재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왜냐 하면 평택 시내에 그 좁은 지역에도 꽃박스 그런 것들을 배치해 놓아 가지고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도 그것 아시지요? 민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얀 꽃박스를 맨 처음에 샀던 거지요? 그런 것은 그냥 치워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쓰시지, 뭘 사서 보충을 하려고 그러세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좁은 부분들은 규격을 4가지로 만들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복잡한데에 큰 것을 놓았다가 작은 걸로 놓는다고 해서 더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지장만 줄 뿐이에요. 그런 데에는 놓지 마세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꼭 그런데 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북부하고 서부 쪽은 이번에 꽃박스를 완전히 많이 줄였던데, 본청 쪽은 안 줄이시나 보지요? 꽃박스가 있어야 될 데에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잡하고 교통이 혼잡한 데는 꽃박스 설치해 봤자 아름답기보다는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지장만 주고 흉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 데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716쪽,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해 놓으셨나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금년에 걷고 싶은 거리를 340m 조성을 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어느 쪽에?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시청에 보면 우측으로 완충녹지부분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시청의 완충녹지 부분이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남쪽, 북쪽으로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우측으로 완충녹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야생화라든가 각종 꽃하고 관목류 이런 것을 식재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걷고 싶은 거리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거기에 꽃 심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야생하다 보니까 봄철이나 여름철에 풀도 좀 나고, 바크 같은 퇴비 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715쪽에 보면 계절별 꽃식재, 꽃길 조성, 도로변 생울타리 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되지, ‘걷고 싶은 거리’ 해서 예산을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로 야생화다 보니까요. 비료 같은 것도 일반비료하고 틀리게 써야 되고요. 또 농약 관계, 이런 것도 해서 좀 틀리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과장님, 야생화라고 해서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꽃이지....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비도 바크라고 해서 나무로 된 삭힌 비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산지명 표주석 제작은 산 입구에다 하면 안 되나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산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상에 올라가시다 보면 ‘아, 여기가 정상이구나!’ ‘해발 몇 고지구나!’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아

정영아위원

이런 돌이 아니라도 나무나 다른 조형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 하면 그것을 실어서 갖다 올려놓는 헬기임차료가 3,000만원이에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한 번 해 놓게 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718쪽 등산로 정비에 국비·도비·시비가 9,100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무봉산 그쪽 줄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있는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그쪽 부분이 약간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무봉산 쪽으로 예산을 다 쓸 겁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3㎞ 구간을 할 예정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811쪽부터 83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143쪽 기반시설부담금, 법이 바뀌었나요? 왜 내년도에는 28억 정도가 줄어들지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당초 ‘76년 7월 12일부터 부과를 해서 금년 3월 27일날 법이 폐지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폐지가 돼서 이게 줄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징수율은 75% 정도인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체납된 것은?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면 부과됐던 것을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어듭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철회한 거예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22억 정도가 체납액이 돼 있는데요. 현재 납부를 해야만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55% 잡아가지고 12억 원 정도 예산을..
연서

배연서위원

나머지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세입이 12억이기 때문에 더 징수가 되면 추가로 세입을 더 잡을 수 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또 안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준공을 못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토지거래허가로 묶여가지고 지어놓고서 안된 사람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를 받고..
연서

배연서위원

그쪽으로 허가를 맡았는데 준공검사를 안받고 있는 사람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준공검사를 안 맡으면 어쨌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하게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나중에도 언젠가는 내야 된다?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꼭 납부해야만 준공이..
연서

배연서위원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띄우지 못해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과태료 독려를 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는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항상 발부만 하면 뭐해요. 안되면 압류를 한다든지....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고요. 준공이 담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준공을 안 해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만 안내도 가압류를 시키는데, 더군다나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세금하고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과태료 같은 것은 세금인가? 똑같은 입장이지,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은 금액이 크잖아. 조그만 것도 다 그렇게 하는데....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준공을 안 받고 그냥 건물을 쓰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별도로 또....
연서

배연서위원

가산금은 몇 % 정도 붙습니까?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일반가산금 붙듯이 가산금이 5%씩 붙어서 20%까지....
연서

배연서위원

최고 20%까지?
이것 철두철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2006년도에 건수를 보면 한 93% 정도 되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내가 그래서 기획재정국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데 사례를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20군데가 세외수입징수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외수입을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한 30가지가 되더라고요. 세외수입을 1년 동안 하다가 못 받는 것은 세외수입징수계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것만 받으러 다니니까 오히려 그게 나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런 부서를 한 번 만들라고 제안 을 했는데 만들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넘겨주면, 왜냐 하면 이것은 직원이 바뀌면 또 잘 모릅니다. 안 챙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그 과에서 못 받으면 세외징수계로 넘겨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받는 게 우리시도 아마 생겨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각 과에서 무슨, 여기만 해도 한 20억 정도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독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3차 추경 114쪽 통복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이것은 기업경제과에 기존에 있는 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 하고 특별회계 예비비로 넘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냐고요? 기존 통복주차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그 토지매입비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 24억 선 것은? 그럼 총 40억이 선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업경제과에서 확장할 부지에 대한 비용을....
연서

배연서위원

계수가 안 맞는데? 기업경제과에서 우리 통복시장 주차장 설비는 균특위 19억 2,600만원이 오고, 도비가 3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억 5,250만원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24억 750만원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25억 6,000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할 비용만큼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사항이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주지 왜 저기를 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예산은 기업지원과에다 편성을 하고, 실제 사업은 우리 교통과에서....
연서

배연서위원

나머지 계수가 안 맞는다니까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잔액이 1억 5,200만원이 남는 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도 1억 5,200만원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기업경제과에서 예산이 24억 750만원이 서거든요. 기정예산이 25억 6,000만원인데, 기업경제과에서 지원될 금액이 24억 750만원이기 때문에 경정예산 1억 5,200만원만 남은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 부분도 예측을 했던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작년 9월에 이것이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비로 사용을 안 하고 국비를 받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른 데는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만들어 준다는데 여기는 남겨가지고, 원래 회계법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건지 알아요? 내일 모래 19일날 의결 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결 도 안됐는데 지금 추경도 서고 본예산 도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관리계획승인을 언제 받았는데? 이제야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며칠 전에 관리계획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본회의 다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이런 데는 3차 추경 세워 놔, 본예산 에다 넘겨....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삭감을 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삭감을 해도 돈은 이쪽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넘어오지 않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는 균특세로 해서 19억 2,600만원이 있는데? 넘겼다면서....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 조성하려고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연서

배연서위원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은 그럼 관리계획승인 올라오지도 않고 예산을 해 놓았던 거예요? 관리계획승인을 우리가 지난 지난주에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정동하고 다 같이 관리계획승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는 미리 해 놓았다가 또 삭감시키고 그러느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의결 도 안됐는데 벌써 세워놨다가 삭감했다고 하면, 거기는 미리 다 해놓은 것 아니에요. 관리계획승인이 올라와야지.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9쪽 92쪽 교통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 114쪽부터 125쪽까지, 별책 계속사업비 조서 72쪽부터 7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명시이월 사항이 여기도 꽤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돈을 쓰다가 남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도 못쓴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전부 다 이월되는 금액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괜히 예산만 잡아놓고, 솔직히 실링제로 해 가지고 돈 없는데도 많다고 그러는데, 예산만 잠식해 가지고 1년 동안 여기에 잠겨있는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것들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공기내용이 모자라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모자란다거나 그런 부분인데요. 서로 욕심을 내가지고 예산확보만 해 놓다 보면, 지금 여기도 못쓰고 넘기는 금액이 있거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주로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런데요. 주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 급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급한 게 있으면 그런 것 먼저 세워주는 게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일단 됐다는 것 자체는 뭔가 조금씩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됐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최점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은 8억 290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4억 7,792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2,4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85페이지입니다. 한미협력과 소관 한미우호증진사업비는 총 4억 6,400만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 6,400만원입니다. 그중 미군기지이전 협력체계구축에 3,400만원, 한미우호협력 환경조성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이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일반운영비 1,600만원, 정책협의회 참석여비 200만원, 미군기지이전 시책추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문화체험 및 한미친선체육대회 1억원은 전입장병문화체험, 시티투어, 전통문화교육을 통하여 주한미군 장병 및 그 가족들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미우호증진을 위한 한국문화체험비 5,000만원, 한미친선 체육대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한미친선문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탄지역의 한미친선축제, 팽성지역의 한미한마음축제에 각각 1억원을 지원하며, 미군과 시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미친선교류행사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간 대중문화교류를 통하여 시민과 미군간의 상호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미친선가요축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친선교류지원에는 우리시민 가족과 주한미군 장병 가족간의 체육, 문화행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하고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총 1,395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0만원, 차량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민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여비 192만원, 이주대책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비서요원 인건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한미협력과 300만원, 주민지원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미협력과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1,9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로 660만원, 일반수용비 600만원, 급양비 672만원, 임차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2억원은 2008년 9월 25일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이전 지원단에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서울 숙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8페이지 국내여비 2,160만원, 자산취득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268만원, 국내여비 2,808만원, 자산취득비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 승인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6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가 1,006억원으로서 정책사업비로 4개 분야에 270억 2,400만원, 재무활동비로 6개 분야에 73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정책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분 송화리 마을안길정비 등 5개 사업과 기타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하수도 및 배수로정비 등 주민이 요구하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5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비는 당현~종덕 간 도로 확·포장, 하북 도로 확·포장 등 2개소에 9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원사업비로는 32억 6,400만원을 계상하여 팽성읍 노와1리와 4리, 평궁1·2리, 서탄면 금암2리, 진위면 견산4리, 현덕 덕목리, 안중읍 대반리 등 8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마을진입도로 포장입니다.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는 근내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16개소에 8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06억 원 중 정책사업비 270억 2,400만원을 제외한 735억 7,6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여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케 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2개 분야에 117억 5,900만원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마을하수도 처리장 설치에 28억 6,700만원, 수도운영과 소관 기지주변 생활용수공급에 8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 618억 2,000만원으로서 건축과 소관 마을회관 개축 8개소에 30억 5,600만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시설 설치 3개소에 76억 6,800만원, 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계획시설정비 13개 노선에 161억 9,600만원, 건설사업과 소관 가로망정비 지원 4개 노선에 351억원, 기타 팽성 4호 어린이공원조성 마무리공사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한미친선교류행사 지원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 8억 8,037만 2,000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된 9억 37만 2,000원이며, 정책사업비 7억 5,58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한미우호협력 환경조성을 위한 한미친선교류행사지원에 기존 도비보조금 5,000만원에 2,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주한미군장병과 시민과의 한미친선볼링대회 및 미군장병과 그 가족들이 한국전통문화체험 및 문화유적지 시찰을 실시하여 한미 상호간의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본예산 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9년도 예산 783쪽부터 788쪽까지,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865쪽부터 8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786쪽 한미친선 교류행사지원에 8,000만원, 민간이전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지금 아직 지정은 안했지만 앞으로 작년에 했던 단체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작년에 어느 단체에서 했는데요?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연예협회에서 했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작년에 연예협회에서 5,000만원 가지고 했지요? 그런데 올해 또 8,000만원을 세워서 연애협회에다?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확정은 안됐지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5,000만원 가지고 적었습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모자랐다고 하지만, 해마다 조금 나은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작년에 전부 도비로 했거든요. 도에서 ‘시비를 더 더해서 하지, 왜 시는 하나도 안 보태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좀 더해서 행사를 크게 잘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이 행사를 시에서 먼저 하려고 올린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5,000만원이 내온 거잖아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하게끔 건의도 했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도비 5,000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도비 할 때 그런 얘기가 연예협회에서도 왔고, 저희가 미군들과 한미협력협의회 할 때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미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예협회장한테 얘기도 했고,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한미친선축제 때 가요제를 같이 하면 되잖아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거기서 하는 것도 하지만, 이것도 또 통합으로 한 번 하자고 자꾸만 그래서 시 광장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하자고 그러면 그냥 쫓아서 합니까? 여기에 보면 ‘한미친선문화체험’ 해 가지고 1억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한미우호협력으로 우리가 하는 행사예산이 전부 4억 3,000만원이나 돼요. 2006년도에 2,000만원~3,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한거예요. 2년 사이에 4억 3,000만원이란 돈으로 불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합을 시킬 수 있으면 통합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K-6지역과 K-55 양계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영아

정영아위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사내용이 똑같잖아요. 한미친선축제, 문화축제, 가요축제....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다 비슷한데요. 행사를 한 번만 딱 하고 말면, 우호증진이라는 것은 자주 만나고 자주 행사를 함으로서 같이 화합도 되고 그러는 거지, 1년에 딱 한 번 만나면 화합이 안 되잖아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몇 번 만났습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큰 것 행사는 3번을 했지만 또 조그만 행사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요. 그래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송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외국인과의 모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송출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송출에서 하는 것은 제가 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오스캅 회의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정문 앞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반적으로 한 번 단장님이 보시고, 한미우호 협조로 해 가지고 가는 회의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하는 게, 관광특구 같은 경우도 한미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같이 들어가서 통합을 하고, 여기에 보면 한미친선교류나 한미친선체육대회는 소규모 별로 잘라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큰 부분은 큰 부분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막 쪼개놓았어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큰 부분은 지금 양계 기지 1억씩 들여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그것 말고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가요축제 하나 하는 겁니다. 크게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조그맣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미측에서 장병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2008년도에 축제를 하시고 나서 결산 보셨어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봤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때 어땠어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때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보탰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마라톤대회 때도 부대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가 다 지원을, 한 5,000여만원 돈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요. 초청을 하다시피 해서 간식까지 다 사줘가면서 마라톤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어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도 하고 있지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도 여기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 체험하는 웃다리에서 하는 체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여기 4억 3,000만원 총예산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이걸 내역서라든가, 행사기간,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지금 한미우호교류협의회 라는 게 생겼지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건 또 어디서 하는 겁니까? 4단체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행사에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거기도 행사할 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지요?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한미협력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우호협회 현상돈 회장이 하는 게, 신입 장병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로 해서 매번 신입 장병들이 왔을 때 청담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금년에는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신입 장병들에게....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애국가에 대해서 들려주고, 우리나라의 태권도, 우리나라의 전통무용, 이런 쪽에 컨셉을 가지고 한미우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한미친선가요축제는 아직 어떤 단체를 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아니지만, 연예협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왜 연예협회에서 이런 것을 해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가요축제니까요. 연예인들하고 교섭하기가 제일 좋은....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가요축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때에는 그 타이틀이 예총이라든가 그런 데에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사실은 각종 축제가 관광과에다 해서 하는 게 좋은데, ‘한미’자가 붙은 것은 서로 업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천상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한미’관계는 그쪽에서 자기 업무들도 바쁜데 그것까지....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연예협회보다 어떻게 보면 음악협회가 더 낫지 않아요? 가요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도 가요협회보다는...
영아

정영아위원

연예는 노래, 그런 것을 떠나서....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러니까 여기는 꼭 노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니까 연예협회를 통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여기는 한미친선가요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가요니까 음악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관계는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어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주관해 가면서 하고 그런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명목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또 다른 유사성이 있는 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세요. 이게 장기적인 그런 것을 보셔서 이것을 정말 어디에서 해야지 이것이 제대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자꾸 예산을 매년 증액시키지 마시고 알차게,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몇 시간 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몇 시간이라고 해 봤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일 거예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사전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은 4, 5시간 정도 될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도 그래요. 8,0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것을 3, 4시간 하는 데에 그것을 다 소비하고.... 반만 가져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를 잠깐 하겠습니다. 유사한 거라 보충 질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85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것을 하고 있는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 자체는 한 번 정도 재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거기에 가 보면 순 포장마차가 들어와 있고, 먹자판이고, 나중에 보면 술 먹는 사람이 이쪽저쪽에 있고 그냥....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알고 계신대로 포장마차니 이런 경비는 일절 지출되는 게 없습니다. 행사 자체에서는 우리가 지원되는데 있어서는 카퍼레이드나, 초청가수, 사회자, 이런 비용, 또 미군을 접대하는 리셉션 비용,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것이고, 포장마차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정리정돈이 좀 돼야 되는데, 금년에도 송탄지역 같은 데에 포장마차가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행사를 그 사람들이 망치려고 하고 대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리정돈을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어차피 예산지원을 해 주는 부서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 달라’고,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축제라는 게,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보면서 한국의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그 분들이 나와 가지고, 미군들이 됐든 누가 와서 봤든 그것을 봤을 때, 물론 무대장치를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그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분위기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이것 이것은 우리 게 아닙니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다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됐든, 저희시가 됐든 간에 노점상이 막 불법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지난번에도 막으려고 했는데 사실 해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행사를 저희 사업단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시 차원에서 행사를 하도록....
재균

김재균위원장

축제가 막 들어오고 그러면 어디서 가수 불러오고, 물론 보여줄 거리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부분을 많이 두각을 나타내줘야지 이 사람들이 좋은 면을 또 볼 수 있는데, 보면 앞에서는 그냥 난리가 나고, 뒤에서는 또 완전히 먹거리판이 벌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민속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행사는 관할 의원님들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상의하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한미친선가요축제는 한미친선축제 때 같이 하면 돼요. 몇 시간 할애해서.... 한미친선축제 송탄에서 며칠 했습니까? 3일 했지요?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영아

정영아위원

3일 했죠?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지금 한미가요축제는 당초에 도비를 별도로 편성을 저희가 시에서 더 받다보니까 한 행사에 1억씩 주고 이런 행사가 되다 보면 또 안정리나 송탄을 똑같이 갈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지요.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으면 이것을 더 늘려서 8,000만원으로 하지 마시고, 5,000만원을 한미친선축제 거기에다 더 집어넣으셔가지고, 송탄에서 한미친선축제를 3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먼저도 한미축제 할 때는 실지 8군사령관을 별도로 부르고, 시장님도 나중에 남아서 인사도 하고 그랬지만, 행사성격이 평택개발지원단, 지금 신도시개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별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 행사에서는 도에서 별도로 와서 본인들이 행사를 잘하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성격이 맞는지, 도비를 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그 분들한테 행사내용도 미리 보내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별도로 오도록 작년에도 계획이 돼 있었던 건데 도지사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신 행사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한미친선축제 때 3일을 했으면 하루는 가요제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요.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이것은 도행사로 하려다 보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도행사로 해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통합축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축제날 하루를 배정을 해서 가요축제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날 도지사가 오면 되지 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약이 되어지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이제 다 봤으니까... 포장마차 있지, 또 한미친선축제 때 외국의 사람들도 무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어서 하루를 배정을 하면 좀더 축제분위기가 나고 그럴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민들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도 될 수가 있어요. 막말로 정말 놀자판 식으로.... 너무나 그런 게 자주다 보면 시민들 정서상으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면서, 또 축제라는 게 또 먹는 게 없으면 축제가 그렇기 때문에 병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잘 상의해 가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한미친선축제도 하루가 아니라 오후에 한나절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 3년 사이에 하루가 되고 이렇게 2, 3일씩 하게끔 되어 졌어요.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노는 붐이라고 할까?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송탄이나 안정리나 1박 2일로 이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년에 이틀, 미군이 있다고 해서 거리축제는 이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주일씩 하는 데도 있고, 열흘씩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한미협력과가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거리축제나 이런 개념, 그런 것으로 가면서 행사성격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키우는 것이 좋지, 자꾸 왜소화 시키면 지역의 송탄상공회의소 회장님이나 안정리 상인협회 회장님이나 다 공감을 해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기존에 산건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2월, 4월, 8월에 회의를 하고, 또 연예협회하고도 4월달이면 회의를 해서 행사에 대한 컨셉을 미리 잡아나갈 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그런 쪽으로 봐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걸 도에서는 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고 돈을 내려 보내주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합해서 하라고 한다면 도에서 ‘지원 안 하겠다’ 하면 저희가 또 돈 받아오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도에다 그런 것까지 보고를 하면서 합니까?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그럼요. 이것은 도비를 주는 건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합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도비신청을 할 때 행사성격 자체를 별도로 해서 받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별도로 날짜는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이틀에 할 것을 3일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붙여서 하시면 되지요.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말씀이고,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문화관광 예술팀에서도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한미사업단에서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돼요.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지금 한미가요축제는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종전에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유야무야 되는 바람에 작년도부터 다시 받아오게 됐던 부분인데요. ‘한미’를 붙여가지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줄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도지사님 행사로 평택에서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주는 돈이니까요. 그것을 합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785쪽 민간이전 한국문화체험은 어디에다 행사보조를 줍니까?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지금 거의 일반체육행사는 PTP하고....
연서

배연서위원

하나하나....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전입 장병문화체험은 한미우호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1,500만원을?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한미우호협회에 600만원이라면서요?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5,000만원 속에서 금년도에 행사가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내년도에 전입장병문화체험 행사하는 데에 1,5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1,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한미우호협회에 60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900만원 인상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그런데 종전에는 비용을 안 들이고 했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600만원을 올해 지원해 줬다면서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1,500만원은 피플투피플에 지원해준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가 맞는 거예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피플투피플이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2008년도에 전입장병문화체험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2008년도에 주한미군 전통문화체험이라고 해서 600만원은 피플투피플이고, 미 독립기념일 행사에 따른 전통문화공연에 620만원을 지원해서 그것도 피플투피플에서 했고, 또 한미친선문화체험 및 문화유적지탐사로 해서 안동이라든지 이런데 탐사한 것은 한미친선 좋은친구우호협회에다 306만원을 지원한 것이고요. 또 한미친선음악회라고 조그맣게 팽성에서 한 것도 한미친선좋은친구....
연서

배연서위원

돈이 너무 적어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전입장병 문화체험을 어디에다 민간자본이전을 했느냐 이거예요. 할 거냐 이거예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피플투피플 하고 한미우호협회에 각각....
연서

배연서위원

PTP하고 한미우호협회? 이 두 군데에 1,500만원을 지불할 거다?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리고 거기도 있고요. 또 금년에 송탄상공인회에 150만원을 줘서 홈스테이 시킨 적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500만원을 세 군데에 쓰실 거다?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PTP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받나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는 주는 게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모르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사무직원에게) 한 번 찾아봐요. 다음에 시티투어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시티투어는 한미친선문화교류협회....
연서

배연서위원

한미친선문화교류협회하고 한미우호협회하고 틀린가요? 다음에 그 밑에 전통문화교육은 어디다 할 겁니까?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작년도에 한 내용이 ‘주한미군 전통문화체험’ 해 가지고 피플투피플에 900만원을 했고, 미 독립기념일 행사로 해 가지고 830만원을 국제 피플투피플 평택체육대회에서 했고, 한미친선문화체험 및 문화유적답사 해 가지고 356만원해서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했고, 한미친선음악회 360만원 해 가지고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경기도지부, 주한미군 시티투어 해 가지고 145만 2,000원 해 가지고 국제피플투피플, 전통문화마을탐방 해서 668만 8,000원 해서 국제피플투피플, 주한미군시티투어 해서 209만 9,000원 해서 한미친선문화교류협회. 홈스테이에 150만원 해 가지고 송탄상공회의소, 주한미군농촌문화체험 해서 한미친선좋은친구 경기도협회해서 전체적으로 약 3,800만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이것을 할 때는 시가 주관적으로 해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나오던데, 장병들이 다시 이쪽으로 전입을 오면 그 사람들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팽성 향교라든지, 객사라든지, 농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요. 그런 게 문화체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 때 다른 쪽도,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관적으로 좀 해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우리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서 저희 직원이 따라가야....
연서

배연서위원

인력이 없다고요? 한미협력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과장까지 8명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8명인데, 한미협력지원단 예산을 다 해 봐야 8억인데....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데 이 행사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한미협력지원단에서 또 무엇을 해요? 한미협력과에서 이전대책과 마냥 공사하는 데에 돌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미협력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 거지, 다른 것 하는 게 있습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이런 것도 하지만, 또 민원해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연서

배연서위원

당연히 민원은 해야지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 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같이 하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런 부분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관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단장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벌써 사업이 되고, 한미 저기는 사실 ‘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까지도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옛날 처음에 추진을 하고 뭘 할 때 그러는 거지, 얼마 전만 해도 이것 국제교류계에서 한 것 아니에요. 거기 직원이 3명밖에 더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전대책사업이 많고 해서 여기를 보강해서 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다 끝나서 연차별로 계획대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도비 2억에다 시비 6억 들여온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차라리 이주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다고요.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용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음에 임차료 2억은 몇 명이 파견을 나가 있는 겁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임차료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저기는 우리가 반환 했잖아요. 다시 원대복구 했잖아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때는 철수를 했으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 철수했잖아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때는 우리 조직을 하나 했던 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게 무슨 조직이 됐든지 간에 임대료 얻어준 것을 원대복구하고 돈도 반환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입으로 잡고, 세외수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억을, 내년도에 몇 평을 하는데 이것을 해 줍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한 20평~30평짜리를....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저기된 것 아니에요?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는데?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는...
연서

배연서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니까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때는 우리 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지....
연서

배연서위원

이 사람은 시 조직 아닙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국방부 국무총리실 파견....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어떤 사람이든지....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지금 도에서도 황해지역, 거기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도하고 황해지역하고 다르지....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그것도 파견이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이 사람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거 아니에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출근시간이 서울광화문까지 가려면 두 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은 못하고 월요일에 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프로젝트과에서는 출근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9월부터..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무총리실로 파견 나가 있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우제경과장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출퇴근 한다고 했었는데요.
진화

유진화한미협력과장

출퇴근하지 않고 방을 얻었어요. 독서실인가 해서 한달에 50만원 주고...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한 달에 50만원 주고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스러워서 방을 조금 나은 것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관에서 어떤 사람은 다시 회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거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한미가요친선축제와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단체와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단체요?
연서

배연서위원

네, 한미친선가요제인가 축제인가 하고요. 미국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서 노래 부릅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숫자는 백여명 오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오긴 오는데 과연 나와서 출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출연하는 것은 지난 번 같은 경우가 전체 20명 됩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여간...
연서

배연서위원

이런 부분을 8,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영아

정영아위원

소문예회관 공연장 빌려서 조촐하게 해요. 이걸 무슨 8,000만원씩...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예를 들어서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계에서 축제할 때 한미가요축제를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수를 탄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요. 왜 자꾸 만들어서...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아까 저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연서

배연서위원

그 사람들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
연서

배연서위원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 때 하면 말걸 뭐하러 돈을 또 달라고 하느냐 해서, 독립적인 행사는 해야 하는데 금액을 축소시켜서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서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연서

배연서위원

단장님, 미군이 이전이나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잘되고 한미간에 우호 같은 것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이게 국에서 가요축제 이런 것을 논할 사항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안 맞는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전해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아픔이나 모든 것 때문에 1년에 시가 3,000억씩 내려와서 각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6억을 일반회계 에서 해 달라는 것도 부결 당했다고 하면, 진짜 이런 거 그만두고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하나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안맞네, 맞네’ 그러고 이런 것은, 난 솔직한 예기로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3,000억이란 돈이 내려와서 일반회계 가 내려와서 다들 쓰는 돈이니까 도시계획도로도 하고 일반 도로도 만드는 거지 3,000억원이 없으면 우리 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난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하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22쪽에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소공원조성하는 거 있지요? 평궁1리와 2리가 한 부락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합쳐서 하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그 쪽 양이장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로 하는 것으로, 하나로 좀 크게 해서 양개부락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도 맨 처음에 정했던 장소에서 ‘옮겨라’...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거지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통합을 시켜야지요. 통합을 시키는데 과장님들도 관여를 해 보세요. 8,000만원짜리인지 9,000만원짜리 정자는 세우지 말아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세상에 정자 하나에 세 평도 안 되는 것을 9,000만원씩 들여서는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소공원은 이번에 저희과에서 직접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맡아서...
연서

배연서위원

불필요한거 하지 말고 인근에 있는 거 또 만들지 말아주세요. 절약해서 한 군데를 더해 줘요. 없는 지역을요. 왜 자꾸 합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별 표시해 준 거 있지요? 이정표요. 그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점검했습니다. 요즘이 하자점검기간이기 때문에요.
연서

배연서위원

저녁에 점검을 해야 해요. 점검해서 안 됐으면 다시 해 주고요. 앞으로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내가 보면 디자인팀도 있고 무엇도 있다는데 시골부락에 그런 것을 해 놓고, 차라리 자연석을 200-300만원짜리 놓는 것이 낫지요. 그게 하나에 얼마입니까?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평균 3,000만원 들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세상에... 나 참!..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지역주변편익시설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로 한미협력단에서 받아서 서로 다시 이관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받는 과에서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든지 국민의 세금일 겁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갑자기 빨리 내려온 돈이라 그런지 당해연도에 빨리 써야 되는지 몰라도 공사장을 한번 가 보세요. 대부분 이것을 해 놓은 부분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전부 다시 해야 해요. 하자보수 다 걸어야 해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는 소리는 안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1조2,000억원 받아 올 때만 해도 계획이 제가 생각해도 와서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했고 또 국방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1조2,000억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요. 그렇고 거기서 7,000여억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소음방지 시설한 것 이런 것으로 예산을 돌렸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진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해 주어야지 소공원이라고 길 하나 건너서 마을 틀리다고 해 준 부분, 아까 배연서 위원님도 말했지만 9,600만원짜리 정자 세운다는 발상을 갖고 있다 것은, 가보면 그 시설물이 그대로 그 시설물이에요. 전부 가 보면요. 특색 있는 마을, 아이들 두 명 있는데다가 5억씩 들여서 어린이놀이터 다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해 주셔야지 어떤 돈이 됐던 일단은 세금 아닙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로 주민숙원사업시설 해서 마을회관을 1개소당 3억이 넘게끔 배정이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지역이 3㎞반경에 들어가서 마을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와 똑같이 적용을 시켜 서 땅이 없으면 짓지도 못하는 거예요. 돈은 받아놓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시지 않아야겠어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건의를 지난번에 3㎞ 반경에 안 드는 지역과 들은 지역이 같은 마을일 때 3㎞반경이 넘어도 편입시켜 달라고 건의를 엊그제 했는데 오늘 공문으로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내려왔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는 같은 마을이니까 이쪽에서 안 해도 같은 마을이면 옆에 해 달라는 뜻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것도 하고 공사도로 같은 것도 하다보면 반쪽은 하고 반쪽은 넘어서 못하고요. 같은 마을인데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올렸는데 오늘 공문 보니까 불가하다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에서 불가라고 왔어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국방부에서요. 저희가 올려서 국방부의 승인이 나야지 사업을 하는 건데...
영아

정영아위원

국방부에서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나 보지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내려오더라도 감사원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다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돈도 일반지역과 다르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더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든 하여튼 그 지역에...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도 승인을 해야 삽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글쎄 그것을 저희가 자꾸 건의하는 중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건의가 아니고 하셔야 합니다.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시장님이 하는 것 같으면 되겠지만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충분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갔다가...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단장님, 어차피 이 사업은 평택시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해서 국방부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문제성이 있다면 솔직히 소공원사업이나 도로, 아예 이 돈을 갔다 기반사업에 쓰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쓰지도 않는 소공원을 이마을 저마을 만들어 놓고 매수비로 들어가고 토지매입비로 들어가고...
연서

배연서위원

부처가 틀려서 안 되는 거예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소공원 같은 거 해 달라고 한 것만 8개 부락 정한거와 나머지는 취소 받아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그것은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그런식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국방부와 평택시가 잘못했던 부분이 계획성 없이 돈을 준다니까 급하게 서둘렀어요. 계획이 없이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모순이기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각 읍면동 돌면서 다시 받았잖아요. 받아서 국방부에 올려서 다시 협의 본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동 쪽은 이 예산이 해당이 안 되지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3㎞ 반경은 해당이 됩니다.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동 지역은 안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동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동 지역은 전환을 못해 줍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읍면동만이고 조금 전에 소공원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답변에 약간 미스가 있어서 제가...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동쪽에 미군기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부분도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제가 서정동에 살고 있는데 서정동 미군부대 담이 있고 절개면이 굉장히 급합니다. 거기가 수해 때 되면 무너져 내려서 직접적으로 집이 무너지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이런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동이라는 부분 때문에 단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읍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동도 지금 미군부대 담 바로 밑에 서정동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읍면동이란 데는 한계를 지어놨어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별도로 협의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3㎞가 아니라 100m도 안 되고 20m밖에 안 된다고, 동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읍면에 지원을 해 주니까 일반회계 사업을 할 것을 바꿔서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역으로 저한테 제안 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1조 주었으면 그만큼 덜 들어가니까 동은 일반회계 를 시에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고 역으로 나오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당신들은 융통성 없이 한다고 그러면서 시에서는 또 융통성 없이 하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부대담장 절개면 같은 것이 무너지는 부분은 미군기지와 협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출장소에서도 같이 미군부대 들어갔던 분이 있거든요. 절개면이 무너지니까요. 밑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하여간 그런 사항은 국방부와 협의를 계속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3회추경예산 101쪽부터 103쪽까지 별책 계속사업비 조서 76쪽,77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주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가능한 제안 설명은 사업비 위주로 많은 단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는 199억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 141억9,516만원보다 40%가 증가한 57억1,227만원으로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통복위생처리장개량사업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773쪽의 세입예산으로 위생처리장 사용료수입으로 1억5,570만원, 위생처리장하수도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720만원,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총43억1,760만원과 시도시보조금으로 총12억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141억9,516만원보다 57억1,227만원 증액한 199억743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소독등 수질개선사업비로 4,709만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42억2,120만원 777쪽의 청북면 고잔4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778쪽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비로 2억8,552만원과 통복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 및 부품수리비등으로 10억824만원, 779쪽의 오산시위생환경사업소 처리비용 지원사업비로 7억238만원과 통복위생처리장 개선사업비 및 감리비로 3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의 공기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전출금으로 102억8,1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 727억1,219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462억6,8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5억4,217만원이 감액된 총1,18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60억6,396만원 보다 66억4,823만원이 증액된 727억1,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10%가 증액된 것으로 최고품질 수돗물공급사업과 관련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대 및 미군기지 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예산입니다. 먼저 19쪽의 광역상수도공급 증가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및 급수공사수익 및 설계수수료 등 영업수익으로 422억4,463만원 21쪽의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13억6,900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수수료 타회계 부담금수입 2억5,676만원 22쪽의 동파, 망실 계량기 변상금으로 기타영업외수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9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예산액입니다. 27쪽의 상수원보호구역특별단속일용 인부임 및 정수구입비등으로 162억3,844만과 28쪽의 유천 및 송탄정수장 동력비등 정수비로 9억525만원 31쪽에 배수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등 배수비로 4억9,378만원과 32쪽의 누수 및 급수업무에 따른 지원사업등 급수비로 30억1,204만원 35쪽의 일반직 및 기타직 기본급 및 수당여비 등 일반관리비로 43억267만원, 46쪽의 상수도요금고지 및 체납액징수 독려여비 등 관리비로 1억3,410만원 47쪽의 수도신설공사 및 개조공사비 등 급수공사비로 21억3,481만원 및 48쪽의 광역상수도지역개발금 이자상환금으로 8,145만원과 과년도 과오납반환금으로 500만언, 49쪽의 사업예산예비비로 11억4,09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1쪽까지 자 본예산 수익적수입예산입니다. 60쪽의 시설분담금으로 5억5,780만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210억3,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비보조금 64억4,785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기지주변지역 반경3㎞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 및 미군기지이전으로 인한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을 위한 사업비등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38억8,900만원으로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 진위배수지 증설공사 등 최고품 질의 수도물공급사업비로 50억을 계상하였고 61쪽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국방부주민편익사업의 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공급사업비로 88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억9,830만원이며 미군기지주변마을생활용수 공급사업비로 1억2,612만원과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원리금 상환보조금 5억7,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공동주택개별입지 및 진위산단조성, 평택 당진항배후단지조성에 따른 공사부담금으로 5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부터 69쪽까지의 자 본예산 수익적지출예산입니다. 65쪽의 토지자산취득비로 비전1배수지 및 진위배수지 토지매입비로 2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축 물시설비로 373억7,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시민에게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총92억1,100만원,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미군기지주변 배수관 매설사업비로 환경부의 균특회계 농어촌상수도 개발사업으로 12억6,125만원과 국방부주민편익사업 국비보조금으로 88억8,900만원등 101억5,025만원을 계상하였고 66쪽의 K-6기지의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비로 41억600만원과 청북배수지로덴보완용 펜스교체비로 1억원, 유천정수장개량공사비 유수율 제고사업등 시설비로 12억8,700만원과 현덕면 대안 리 등10개읍면 광역상수도 및 보급지역 광역상수도를 위한 배수관매설공사비 70억2,000만원, 죽백동 주변 광역상수도 미보급지역 공급을 위한 배수관매설공사비 9억1,200만원, 67쪽의 평택당진항 개발에 따른 배수관매설공사비 7억3,000만원, 마을상수도 이용마을의 수질 및 안정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매설공사비로 6억5,000만원과 송탄서정리주변지역 노후 된 상수도관 교체사업비로 18억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과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구축물 감리비로 1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의 이륜자동차 구입등 공기구비품자산취득비로 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의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금으로 12억6,720만원, 69쪽의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3억6,785만원과 자 본예산 예비비로 29억4,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흰색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664억5,921만원보다 201억9,040만원이 감액된 462억6,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30%가 감소한 규모로 주요요인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건설공사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19쪽의 하수도요금 사용료수익은 영업수익으로 77억8,802만원과 20쪽의 하수도자금운영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으로 10억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5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25쪽의 관거비로 하수도 준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35만원과 하수도준설장비유지 및 맨홀 및 그레이팅구입비 및 포승등 마을 중계펌프장 전기료등 공공운영비로 7억1,731만원과 27쪽의 통복 등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등으로 104억1,284만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비용으로 1억5,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는 일반직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4억163만원과 32쪽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여비등으로 3억5,609만원 35쪽의 하수도요금 과오납반환금으로 100만원, 사업예산예비비로 6억7,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7쪽까지의 자 본예산 수익적수입예산입니다. 46쪽의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279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의 자 본예산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51쪽의 하수도편입 미보상용지보상금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축 및 시설비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8억원, 하수처리구역내의 사유지 관로이설, 하수관 파손 및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로 5억원, 하수관거준설비로 8억원, 52쪽의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활용사업비로 41억3,200만원과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110억원, 진위 공공하수시설 건설공사비로 5억8,500만원, 미군기지 주변의 소규모공공하수처리 시설 신설에 따른 사업비로 28억6,700만원, 마을하수도 도시시범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38억3,700만원, 농촌하수도유지관리사업비로 9억5,000만원, 농촌하수도 하수관거준설비로 5,000만원, 현덕공공하수시설 증설에 따른 사업비로 20억원, 진위공공하수시설 증설에 따른 사업비로 12억원, 현덕공공하수시설 홍보관 및 전시관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5억원, 비전초교주변의 노후하수관로를 재정비하여 하천수질오염방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의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감리비로 10억원과 마을하수도 도시시범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품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본예산 설명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169억3,016만원보다 0.4%인 7,583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각종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96쪽부터 97쪽까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비 운영비로 1,000만원을 감액한 2억6,093만원과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 1,553만원을 감액한 4,386만원, 오산시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부담금으로 1,794만원을 증액한 7억2,038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복위생처리장개량사업 중 계약완료 된 감리비 9,518만원을 시설비로 전환 계상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1,055억6,797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1,010억9,47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8,777만원이 증액된 2,066억6,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3억 8,020만원보다 1억8,777만원이 증액된 1,055억6,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0.1%증액된 것으로 포승읍 미림건설 신설공사액 급수공사 수익 및 포승읍 원정4리 포장공사에 따른 공공사업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19쪽의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으로 석정리 미림건설 신설공사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8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로 송탄지소의 민원발생사업량의 감소로 인한 급수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8,000만원과 사업량감소로 인한 옥내계량기 옥외이설공사비 8,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조직개편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으로 감원된 17명에 대한 기본급 등 복리후생비로 6억3,7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2007년도 상수도확장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2만원을 전기손익수정손실금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예비비로 4억8,088만원을 증액한 13억9,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의 자 본예산 자본적수입으로 포승읍 원정4리 상수도 및 도시가스공동매설구간 완료포장공사를 위한 시행자간의 공사부담금으로 5,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의 자 본예산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원정4리 포장공사비로 5,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 본예산 예비비로 4억4,583만원이 증액된 33억9,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예산규모는 1,010억9,47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노란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사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자 본예산 의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장 준설양의 감소로 인한 시설비 2억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통복공공하수시설 고도처리공사 사업준공 따른 국비보조금 정산반환금 2억3,863만원과 자 본예산 예비비로 388만원을 증액한 2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행정의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토의 검토를 거듭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감히 당부 올리며 확정된 예산안은 작금의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따뜻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내년도 조기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773쪽부터 779쪽까지 그리고 별책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과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연서

배연서위원

세입세출 다 하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한꺼번에 다 해야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특별회계까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52쪽에 봐 주세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
연서

배연서위원

하수도요.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국방부 부담금 있지요? 이 부분은 미군부대 확장돼서 늘어나는 지역이지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하다가 말았지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착수도 안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처음에 하다가 말았지요. 그 옆에 공군부대 있는데요. 거기서 하다가 말았지요. 거기에서 시작을 하다가 쓰레기 메운 자리인지 몰라서 파보니까 쓰레기를 메우다가 말았어요. 이걸 어디에 할 겁니까?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부대 내에...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지금 공사를 중단한 것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지질조사를 한 거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다가 쓰레기가 나와서...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공사 착공 안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내가 가서 보고, 현장에 나가보시라니까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옆에 공군부대 있는데 거기에 하는 거잖아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 하다가 쓰레기가 나와서 덮어버렸다니까요. 너무 많아서 거르는 기계까지 갔다 놨어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하수도가 아닌데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실시설계도 아직 안끝났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통복시장 같이 한 거라니까요. 팽성하수종말처리장 한다고 해서 증설한다고 해서요. 지금 그 때 업무들들 안 보셔서 그러네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미군기지 이전 관련돼서 1만4,250톤을 또 증설하거든요. 증설하는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용역 하는 과정에서...
연서

배연서위원

내가 분명히 현장까지 가보고 공군부대 철조망 안에 좌측에 있는 거...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서 좌측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하다가 말았다니까.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그렇다면 그것을 확인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확인이 아니고 내가 가서 보고...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행정적으로는 착공을 안했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쓰레기 메운 자리인지 몰라서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처분하는데 수십억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기계까지 갔다 놓고 걸러내고 하다가 중단했다니까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내일이라도 현장을 나가봐서 다시 별도로 배위원님께...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그 밑에 농어촌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본청만하고 다른 출장소는 안하는 겁니까? 농어촌하수도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구역 외지역만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외지역 것만 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평택시 전체를 관할하는 겁니까?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출장소별로 섰냐고요. 예를 들어보면 송출에는 3억3,000만원이 서 있어요. 다음에 안출에는 6억이 서 있고요. 농어촌하수도 유지관리비로요. 여기 예산서에 농어촌하수유지관리비로 해서 안출에 6억이 서 있어요. 송출은 3억3,000만원이 서 있고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이것은 정정해서 팽성과 신평동 본청관할 지역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거예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따로 돼 있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출이나 송출에서 준설사업비가 모자라면 저희한테 다시 요청을 하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모자라긴요. 유지관리비잖아요. 시설비가 아니라요. 나도 너무 의아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건 아닌데 안중 같은데 사업은 한 건이에요. 한 건인데 유지관리비가 6억이에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안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로 농촌지역이 많고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사업 하면 대개 기반공사에서 관리할 수로들 같은 경우에도 민원으로 제기하거든요. 수로 자체가 하수도 겸 농업용수로 배수로도 사용하다보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생겼다고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그래서 이 예산은 농촌하수도...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따로따로 이건 본청소관이고 이쪽은 아니고 그럼 또 다른 것은 본청소관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만 그렇습니까?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른 것도 본청소관으로 따로 있어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준설사업도 역시 본청에 세우고 팽성, 신평동...
연서

배연서위원

준설사업비는 여기에 또 없어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준설사업은 저희 본청관할로 하고 다음에 도시하수도 성격의 하수도는 저희 본청 및 안출, 송출을 본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전체 다요. 이것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송출이나 안출로부터 준설구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수립하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거의 다 농어촌하수도라는 게 준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도시하수도가 준설이 많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농어촌하수도에 준설이지 무슨 농어촌하수도가 특별한 게 뭐기 있어요? 유지관리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유지관리의 경우는 일종의 직속민원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유 있게 예산을...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다보면 지금 얼마냐면, 세 군데를 다 합치면 20억이 돼요. 유지관리비만 20억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여기 또 서 있는데 다른 쪽에 또 서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하지요? 다음에 그 밑에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관 전시관은 만들 겁니까? 5억 들여서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만들 거예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9일에 준공식하고 나서 저희들이 2층에...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5억씩 들여서 만들 값어치가 뭐가 있냐고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 쪽에서 판단할 때는 현덕하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 기능 보다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 시켜보고 이왕이면 시설이 현대화된 시설인데 거기에다 홍보관이나 전시관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시설 기능에 그러한 것을 플러스해서 현대화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속성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하려면 상수도가 급한 거지 하수도보다요. 홍보관을 거기에 만들어서...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상수도도 송탄정수장에 한47억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현대화 4층 건물 지어서 현대화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희망사항의 포부인데 하수도처리시설 하면 기피시설로 자꾸 떠올리는데 현덕은 배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생태공원이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공원 같은 것은 잘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굳이 어려운 판에 5억씩 들여서 홍보전시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예산만 많다면 홍보관 만들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냐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진위 있잖아요. 진위가 하수종말처리장과 공단하수종말처리장이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통합시켜야 합니다. 통합을 시켜야지 통합을 안 시키면 나중에, 한 지역에서 유지관리비가, 더군다나 한17만평 정도가 되지요? 진위산단이요? 20만평 이내인줄 아는데 20만평 이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어떤 장단점이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예를 들어서 산단 내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경우와 다음에 산단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다음에 산단 이외의 지역에 하수처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그러니까 이원화시키는 게 일장일단의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팽성의 추팔산단 같은 경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산단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개별입주업체에서 일차 전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냐면 1차 개별공장에서 중금속이나 이런 것을 1차 전처리를 하기 위한 개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에 거기서 일부 정화된 폐수를 산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기 때문에 개별입주공장의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지요. 부담이라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다음에 매년 1년에 1회-2회에 정기수질검사 때 잘못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한 개인입주업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되고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했을 때는 개별입주업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운영이라든지 관리측면에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공장은 기본은 해야지요. 전체가 그걸 했다고 해서 아주 안하는 건 아니에요 .공장마다 다른데 공장의 자체적인, 한 번 걸러서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그런데 산단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개별공장에서는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지요. 할 이유도 없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특성에 따라서 틀리지요. 무슨 얘기예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설치하지 않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예를 들어서 팽성 같은 데는 개인적으로 다 내냐고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팽성 같은 경우에는...
연서

배연서위원

통복시장은 통복으로 다 오는데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오는데 추팔산단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장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별도 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추팔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다고 하면 개별공장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없고 또 설치로서 할 필요성도 없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건 정확한 건 아니고 개별공장이라 하더라도 특성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은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만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집해서 나오는 건데요. 내가 현장을 다 보고 한 건데요. 가 보면 자체적으로 있지 무조건 다 내려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상당히, 규모도 사실 많지 않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배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경위를 추적을 해 보니까 산단개발 하고 다음에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발시점과 시차가 1년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진위산단이 1년 이상 뒤처지는 여러 가지 감안이 된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이걸 할 때, 진위공공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했으면 한군데서하면 아무래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덜 한 거지요. 같은 지역에서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지역에서 그러면 많이 틀리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30페이지에 보면 슈퍼워터 현수막 구입해서 1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다른 국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요즘 현수막이 과연 한 개당 과연 10만원이 되는지 그것이 별 것은 아니지만 계산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셔야하는데 10만원이라는 현수막 가격은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진 것 같고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집행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당연히 그러신데 그래도 이렇게 책자가 돼서 나왔을 때 공통적이 되잖아요. 별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는 상수도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끔 어쩌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관을 매설하는데 있어서 그 공법이 관을 매설하면서 모래도 거기에 덮고 그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은 굉장히 유심하게 오고 가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의식은 물론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업자가 그럴 수도 있고 본의든 타의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공무원을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공무원들 아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96쪽부터 97쪽까지 별책계속비사업조서 76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주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 송종수 간사 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우리 건설사업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건설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소 총 세입은 2,239억 6,40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가 777억 5,161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462억 1,23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은 총 2,560억 4,93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가 1,098억 3,700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1,462억 1,239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1쪽 상단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과 기지주변에 가로망정비사업으로 51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전선지중화사업,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순환도로, 평택호 횡단도로개설공사 등 3건으로 17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시군도로사업, 공공디자인시범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가로등 유지관리 등 80억 6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9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비로 1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 상단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도로유지관리보수비로 11억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중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정비사업으로 3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중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8쪽부터는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주로 계속사업이 많고, 산건위에서 집중 거론되었던 두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8쪽 하단에서 799쪽 상단에 이르는, 신대동에서 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감리비를 3억 계상했었는데, 지난번 산건위에서 감리비에 대한 감액거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감리비 3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유천지하도에서 군문동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문동 마을 있는 데서 군문동 쓰레기매립장을 거쳐서 구 1호국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매립된 후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간 그 중간부에 150m를 연결하지 못했었습니다. 작년에 관련부서에서 매립 시기가 많이 경과됐고, 현재 상태에서 도로개설을 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의견회시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3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산건위 쪽에서 심의를 하실 때, 그 중간쯤에 장례식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 부담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했는데, 장례식장은 이미 건축이 완료가 되어서 사용 중에 있고, 이 도로는 사실 전부터 군문동 주민들이 구 1호국도 연결도로를 이용하던 도로로써 저희한테 도로 포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0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문화재시굴조사라든지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초기자금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7쪽, 서재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체비지매각수입으로 267억 6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재지구 세출로는 실시설계비, 보상비, 시설공사비, 지중화사업 하수도에 대한 분담금,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해서 266억 3,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미지구가 되겠습니다. 8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체비지매각수입으로 61억 4,0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전출금에 대한 자금회수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6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배미지구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1억 3,3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안중송담지구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비지매각 대금으로 50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안중송담지구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예비비로 268억 8,7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 체비지매각으로 417억 6,43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지청산금 징수금으로 23억 9,9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이지구 세출부분에서, 855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및 설계비, 분담금 등으로 해서 273억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배미지구토지구획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이 금년 본예산 에 30억이 확보돼서 사업을 진행해왔고, 내년 상반기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3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희곡리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4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지역에 포함이 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미집행분 2억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이 되겠습니다. 129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중에 증지수입은 환지예정지의 증명발급에 따라 1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체비지매각수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미확보에 따라 기정예산 331억 7,409만원 중에 137억 9,00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1,000원에서 8,797만 5,000원을 증액하여 8,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182만원은 토지소유자 사전청산 미요청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기정예산 187만 2,000원 중 우편발송 잔여금 9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체비지매각수입 미확보로 보상비는 기정예산 81억 9,204만 6,000원에서 14억 4,118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부담금도 기정예산 143억 6,000만원에서 123억 9,8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 또한 기정예산 6억 4,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밖에 측량 및 감정평가 등 수수료는 사업지구 내 환지예정지 측량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1억에서 1억 5,428만 5,000원을 증액해서 2억 5,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감액은 2008년도 사업추진 현황 등을 감안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중 증지수입으로 3만 7,000원을 편성했고, 체비지매각수입은 대상필지 변경으로 인해서 기정예산 46억 9,069만원 중 5억 94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1,000원보다 5억 937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 중 체비지매각수입은 체비지 미매각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281억 2,072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정예산 1,000원에서 3,602만 1,000원을 증액하여 3,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체비지매각수입 미확보로 사무관리비 전액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기정예산 351만원 중 151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정예산 24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감액하였고, 시설유지 및 부대비 중 실시설계비는 기정예산 4억 7,000만원을, 토지매입비는 기정예산 119억 8,800만원을, 시설비는 기정예산 146억 6,500만원을, 감리비는 기정예산 4억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공고료는 기정예산 3,000만원에서 2,362만원을 감액하여 63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측량수수료 등은 기정예산 5억 6,000만원에서 4억 6,83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예비비도 체비지매각수입 미확보로 기정예산 6,487만 9,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791쪽부터 806쪽까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837쪽부터 85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용이지역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은 왜 배미지구로 돌렸지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배미지구에서 용이지구로 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다 정산이 됐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이번에 정산을 하는 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배미지구에 연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봉연립?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30세대 중에 12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8세대는 이주했습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12세대만 남았다?
그 부분은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종용을 하고 있는데요, 세 사람 정도가, 워낙 환지를 줘도 되는데.. 본인들이 연명으로 해서 보상을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 현금으로? 환지가 아니라?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전체 소유자들이 다 동의 를 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세 사람 정도가..
연서

배연서위원

현금으로 달라?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현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또..
연서

배연서위원

환지로 달라?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버티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환지로 달라?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더 달라는 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더 많이 달라.
연서

배연서위원

법적 절차는 어때요? 몇 세대까지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법적 절차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법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환지를 준다든가 최종 어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미지구는 체비지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체비지가.. 배미지구가 13필지가 남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3필지 몇 평정도 남았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약 7천 평방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용이지구는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용이지구는 아파트부지는 기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계획이..
연서

배연서위원

아파트부지만 매입하고 일반은 안 했지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안 하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이번에 준 주거용지 매각 공고 낸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다음에 배미지구에 짓고 있는 것이 롯데에서 짓는 겁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롯데에서 무엇을 짓는 겁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도매시장하고 업무용 빌딩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도매시장하고 업무용 빌딩? 거기도 우리가 매각을 몇 평 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3천... 매각이 9,833㎡, 그러니까 약 3천평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사람들 기존 땅이 있었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롯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요 별도로 저희가 체비지..
연서

배연서위원

그 사람들도 환지 받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 환지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롯데가 왜 없어요? 기존에 있었지요. 기존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롯데칠성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고요, 저희는 체비지....
연서

배연서위원

체비지 매각을 했는데, 롯데칠성 있던 데가, 롯데가 지금 같이 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따로따로에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따로따로하고 롯데에서만 3천평을 매입한 것이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같이 하시지요. 전반적으로 다 하시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해요?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01쪽에 보면, 강변도로가 국방부하고 상의가 된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팽성 강변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미군 측하고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공여지 내로 도로개설은 힘듭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설계를 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 다니는 도로가 아닌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 저희가 팽성대교에서 평택호 있는 데 산책로 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구역 내에 내려고 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제방 밖으로 한단 말이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제방 상단에 하든지..
연서

배연서위원

보면 17.2km에 14m로 나왔으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저희가 ‘타당성 및 기본설계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업을 갖고.. 저희가 계속 도로로 협의를 하고 했지만 힘들고 그래서, 타당성도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국방부와 더 부딪히고, 만일에 차도가 도저히 안 되고 자전거나 인라인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 사업비 관계도 국방부 측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980억이 전액 시비로 확정됐던 것이거든요. 이 사업비도 편입사업비라든가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연서

배연서위원

이거 3억은 우리 일반회계 에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용역비만 일반회계 에서..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타결이 돼야지, 안 되면... 14km에, 내가 보기에는 많이 해야 외곽 쪽으로 4km 정도밖에 안 나올 텐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서울청하고는 보행자도로나...
연서

배연서위원

서울청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문제지요. 미군측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쪽이 안 되면 하천 쪽으로 가야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하천 쪽으로 가더라도 하천도, 예를 들어서 대추리 입구에서부터 끝에 신대리까지, 다 미군부대 편입지역인데 어떻게 되느냐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아니, 그 구간은 하천으로 가야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하천은 하게 하느냐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서울청하고..
연서

배연서위원

하천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하천으로 하면 제방 밖이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제방에서 하천 쪽으로나 제방이나....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지, 그쪽으로 가야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미군 측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자기네 시설물이 저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인데요, 그쪽에 무슨 사격연습장, 여러 가지가..
연서

배연서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라 당연히 하기는 해야 하는데, 만약에 설계만 해 놨다가 안 되면..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국방부하고 부딪힐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건설사업소에서, 이번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도시개발과하고 포함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일반회계 , 순수 평택 총..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실링제로 줬던 것 120억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20억밖에 안 왔지요?
총사업비는 1,300억, 천 몇 억입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다 지역개발사업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다음에 신왕리 가는 50억 선 것 있지요?
그것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공사는 2015년을 보는 겁니다. 공사 완료시기까지는요.
연서

배연서위원

2015년인데, 50억으로 실시설계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은 한 2천억 가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1,9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재작년부터 검토를 해서 작년에 예비타당성에 통과가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일부 구간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측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고.. 과거에 기획예산처에서 피맥한테 타당성용역을 줘서 ‘타당성 있다’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의 일부 구간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4차선이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4차로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차선인데, 팽성 쪽에서 자꾸 도로가 여러 개 나다보니까 그쪽에 자투리땅만 만들어놓게 생겼단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 미군기지이전사업해서 확장하는 구간하고, 그쪽에 한 2개 차선이나..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석근3거리에서 도두리 들어가는 노선이 있잖아요?
들어가다가 함정리 쪽으로 꺾이는 부분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같이 갈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건데요. 그것을 지금 하면, 또 국방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799쪽에,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홍원리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아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왜 예정대로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왜냐 하면요, 은성에서 홍원리 들어가는 지방도가 있잖아요? 거기 접속부분까지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4차로로 와서 홍원리 들어가는 도로하고 평면으로 접속만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간에 이어서 청북신도시 쪽으로, 경기도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보상이 일부 들어가는데.. 그 교차로가 4차로 4차로로 교차가 되기 때문에 평면 교차로는 안 된다고 해서, 입체화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가 약 6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 돈을, 지난봄부터 저희가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에 20억을 받았고요, 내년도 본예산 에 40억을 받아서.. 그 부분이 변경되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는 거지요?
노선이 어떻게 된 겁니까? 포승국가공단에서 홍원리를 거쳐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청북신도시에서 남양만 쪽으로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전에는 신도시 쪽이 아니라..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신도시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요, 신도시에서 남양만 쪽으로 조금 비켜서 나가면서 청북면사무소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렇지요? 예정대로 되는 거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주민들은 돈이 없어서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아니에요, 지금 도에서 설계가 다 끝난 겁니다. 보상 들어갈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홍원리서부터 청북면사무소 앞에까지 가는 것은 순수한 도비로 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상이 좀 나오겠네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도에서 내년 상반기에 보상 나가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요?
영아

정영아위원

네.. 면사무소있는 데까지.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도에서도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3~4년 정도면..
영아

정영아위원

2008년도에도 예산이 도에서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었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못 세웠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도에서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왜 그랬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저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요, 전에는 도로를 개설할 때 보도를 설치하면서 보도가 2m 내지 3m 정도의 폭이 있잖아요? 그 보도 중간 정도에 라인을 넣는다든지 경계석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한쪽은 보도블록, 한쪽은 투스콘이나 우레탄 이런 것으로 시설을 해서 ‘자전거 도로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성이 없고 이용률도 적고, 또 그것이 건물 쪽으로 있다보니까 상점에서 사람이 나오다가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시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도로라든지, 도로뿐이 아닌 하천과 공원에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또 소사벌택지라든지 고덕국제신도시라든지 청북신도시 등 개발사업하는 데도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그쪽에 제안 을 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자전거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도로 폭이 좁지 않습니까? 기존의 도시가.. 그 좁은 도로를 이렇게 용역을 줘서, 어떤 뾰족한 방법이 나오겠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보도가 아주 넓어서 여유 공간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도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요, 거기다가 복잡하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계획이 차도 쪽으로요.
영아

정영아위원

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차도 쪽으로요. 차선 쪽으로, 차로 폭에서 일부 여유분을 줄여내고, 또 실제로 지금 이용이 안 되는 자전거도로 폭에서 일부를 떼어내고, 이래서 차로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요즘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구상을 하셔서 하는 것은 앞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할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기존의 도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 나는 도로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하고요. 그런 것하고 기존도로와의 관계, 그리고 하천이라든가 공원, 기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네. 그럼 797페이지 하단에요, 도시경관조성이라고 해서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정해놓은 곳이 있으신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위치를 어디라고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그냥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저희가 도시미관팀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선정이 된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세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아, 우리시가...
영아

정영아위원

시범사업을 어디에 하겠다고 내려온 것 같은데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장소는 어디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남평택 쪽에요, 남평택 쪽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런 것도, 조금 아까 자전거도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도 새롭게 조성되는 곳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디자인을 정말 잘 해서..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부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공사가 들어가고 예산낭비가 심하고.. 사실 아까 자전거도로도, 일본은 주거단지하고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역사가... 그리고 거리가 짧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에 놓고, 전철을 이용한다든가 기차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평택시의 경우는, 그런 조건이 환경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긴 동선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수 없는 것이고, 천상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환승주차장이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하면 거기에 틀림없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역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문제점이 생겨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쪽으로 용역도 하셔야 하고, 이런 사업도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796쪽에요, 도로표지판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나보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도로 지명표시가 있잖아요? “시청”, 이런 식으로 안내판 설치된 것,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도로변 제초작업도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것도 도로의 보도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도로 가운데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아

정영아위원

사이드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재미있네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795페이지의 경우,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했는데, 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4억이었고.. 지금 본청관할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몇 km나 돼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도로연장으로요?
권역별로 뽑은 것은 없고요. 우리시 전체로 하면, 포장된 도로가 988km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왜 질문 을 드리냐면, 송출하고 안출은 도로가 비슷한 것 같고 본청 관할이 제일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유지관리비가 송출의 경우는 3억 5천으로 올렸다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천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안출의 경우는 2006년도 2억 6,250만원에서 3,700만원을 증액시켰다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도로 길이가 제일 작은 데서 예산은 제일 크게 갖고 있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도로관리지침에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를 관리하는데 읍이나 면지역은 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중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로연장은 길지만, 38국도나 39국도 같은 국도들이 큰 중심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 포장된 도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관계라든지, 심지어는 교통시설 표지판 같이 경미한 시설들은 이 사람들이 전부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의 연장만 가지고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798페이지요, 도로미불용지보상이 있는데 13억에서 2억을 늘려서 15억인데.. 전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읍·면보다는 동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동이 제일 많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금액을 몇 억 씩, 수 십 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 보상을 해 줘야될 부분이에요. 국가가 됐던 시가 됐던..
그런데 이것을 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주시는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을 해줘야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내년 3월 중순이면 신청인이 벌써 꽉 찰 것 같아요. 벌써 차 것을 것 같은데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차 있지요. 저희가 1년에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요, 소송에서 진 그 비용도 못줍니다. 소송에서 진 비용 중에 금액이 큰 것은 법정이자만 주는 거지요. 규모가 적은 금액부터..
재균

김재균위원장

소장님,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상비용이 계속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평택시뿐이 아니라 경상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마 어느 지자체나 현안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소송에 져서 이자를 주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는 돈을 들여서 도로를 깔면서 ‘이 도로는 지금 매입을 못해준다’, 이거 뭔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요, 그런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봐도 그렇고, 예산상에 경영을 갖고 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자 주면서 내 사업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일단 이런 부분부터..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신설도로라도 불요불급한 것은 깔아야겠지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산을 따다놓고 돈을 주면서 이자를 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벌써 내년 3월이면 다 차 있다고 하고, 행정소송에서 진 것에 대해서 이자를 주고 있으면서 새로운 도로를 깐다, 이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쪽으로 경상적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을 드릴게요. 건설사업소가 평택시 건설사업소입니까? 아니면 평택시 본청 건설사업소입니까? 지금 이 서류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질의 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본청 관할에 집중되어 있어요. 과연 이것을, 소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 들어보고 싶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말씀드릴게요. 대로나 광역도로 있잖아요? 면과 면이 연결된 광역도로는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사업의 본청관할은 건설사업소, 안출관할하고 송출관할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 기지이전사업이지..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기지이전, 저희 본청에서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기지이전사업이.. 엄밀하게 봤을 때 평택시 전반적인 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기반시설을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데, 모든 것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기지주변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3km 이내지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한 부분이 끼어있다고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할 말은 아니지만, 매일 본청에 들어가서 살아야지만 사업비를 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장님이 예산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제가 다른 부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건설사업소 예산을 2년 동안 못 봤는데, 이번에 와서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제 느낌만이 아닐 겁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이 기지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방부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나머지 평택항도로라든지 외곽의 큰 도로들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순수하게 우리시비로만 해서 본청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실링제로 받은 것이 120억입니다. 그 돈들이, 도시계획도로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도로에는 마무리사업비 같은 데 일부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질문 한 것이 아니에요. 국비내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면, 어디가 급한가, 불요불급한가를 따져서 순위를 매겨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도 소로의 경우는 물론 안출 건설과에서도 할 것이고, 송출 건설과도 합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하여튼 지역간 안배 같은 것도...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역간 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에요. 131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133페이지의 경우는 특별회계 중에서 281억을 세워놨다가 감액을 시켜버렸거든요. 이것이 안중송담지구인데, 개발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계획성 없이 세웠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금년도에 추진되는 것으로 해서 세웠었는데요, 실제로 추진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소장님,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 관계가요, 당초에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결정이 도의 승인사항인데, 도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은 승인이 났나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2009년도에 보상협의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환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환지 작업을 하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저희 계획은 2~3월에 보상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공사도 발주를 하고..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체비지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열심히 협의 내지는 뛰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매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또 늦어질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앞으로 우리지역의 좋은 여건 같은 것도 홍보를 하면서, 가능하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주민들은 자꾸 이것이 늦어지니까,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큰 변수만 없으면 내년 2~3월에 가환지하고, 보상하고 공사 발주할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8쪽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29쪽부터 141쪽까지 그리고 별책 계속사업비 조서 78쪽부터 89쪽까지, 명시이월비 조서 102쪽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생활지원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