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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제27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배종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훈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 날인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조서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부분을 토대로 의견 개진을 거쳐 최종 심사의결을 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조성평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해양음악분수 계약 관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금번 200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양음악분수 제작설치 사업의 계약건에 대한 특약사항을 변경 계약했습니다. - 그동안에 해양음악분수제작 설치사업 경위를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7년 6월 8일 제1회추경에 시의회에서 채무부담 예산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입찰공고를 2007년 12월 31일자로 했는데 입찰 공고문에는 연차적 7년이상 상환원칙으로 연도별 상환금액을 적시해서 공고를 했고, 2008년11월 14일에 계약을 할 때 모든 절차를 끝내고 연차적으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초 특약사항을 11월 14일에 특약계약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 해양음악분수 제작설치사업 특약사항은 그 문구대로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연차적으로 7년 균등상환이라는 시의회에서 공고문과 다르다, 공고문과 같이 특약사항을 변경계약을 해라, 하는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12월 11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 여기에는 공고문과 같이 연차적 7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별 상환금액은 발주기관에 당해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로 변경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결과를 위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음악분수 제작설치사업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수의계약이시지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수의계약 아닙니다.

서조원위원

- 협상에 의한 것이니까 수의계약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아닙니다.

서조원위원

- 협상에 의한 것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그것이 경쟁입찰방식의, 왜 그러냐면 기술력이라든지, 자금력 경영상태,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하고 제안을 받아서 점수를 매기고 가격은 또 입찰합니다. 두 가지 가격입찰점수와 심사점수가 가장 많은 1순위업체부터 협상해서 그 계약을 합니다.

서조원위원

- 1순위 업체부터?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그런데 1순위 업체가 대부분 협상에 다 응하지요.

서조원위원

- 다 응하시지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플러스, 가격 입찰 플러스 심사, 이렇게 합니다.

서조원위원

-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경리관께서 7년 균등상환을 원칙적으로 지키신다는 말씀을 지금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서면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위원장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고경석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7년 균등상환을 원칙적으로 하고, 계약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별 상환금액은 발주기관의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포시의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92억원 정도가 내년까지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렇지요.

고경석위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면 일시 지급도 가능합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앞에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고경석위원

- 원칙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되,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원칙이 우선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있는 것을 우선 지급하고 원칙적으로 7년분할 상환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당해예산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당초 연차별로 얼마 상환한 것 보다 많이 확보도 할 수 있지만 확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는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라는 말을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확보 못할 경우에는 이상이 없으면 법적으로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연차별로 균등상환한다 해놓고 몇 년도는 안 주냐,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이라는 것은 돈을 지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에서는 가급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라는 말을 꼭 넣습니다.

고경석위원

- 연차적으로 7년 균등상환 원칙이 어떤 총 사업비에 대한 7년 균등상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것이 원칙이지요. 말 그대로 원칙 아닙니까?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부서총괄자로서 그렇게 하겠다는 원칙입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원칙지켜야지요. 원칙대로 했으니까 계약특약사항을 지켜야지요.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위원회에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철린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목포사랑 시민운동 우수동행사지원과 테마가 있는 살기 좋은 동네만들기 행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서조원위원

- 109쪽 목포사랑 시민운동 우수동 지원행사하고 테마가 있는 살기 좋은 동네만들기, 이 행사비를 각 동에 5백만원씩 고루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위원님들께서 아마 상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틀림없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서조원위원

-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목포사랑시민운동 우수동 행사지원비 5천만원, 지금 10개동으로 되어 있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배종범위원

- 테마가 있는 살기좋은 동네만들기 행사가 지금 1억원해서 10개 동이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배종범위원

- 10회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방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테마가 있는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를 6천만원 하면 현재 목포사랑 시민운동 우수동 합치면 1억1천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반드시 1억1천만원이면 22개동에서 5백만원씩 가능합니다. 그 22개동에 행사지원비라고 하지 말고 사업비로 하시고, 각 동에서 계획성을 제출해서 제출받으면 지원금을 보낼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용내역서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국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으로부터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윈님!

배종범위원

- 수고하십니다.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가 4천만원에서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백만원 삭감되어 3천5백만원이 예결위로 위임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용역 전 용역과정에서 의회 그리고 환경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전 환경성검토라고 하는 것은 행정계획수립, 또 개발사업 등등에 있어서 환경정책기본 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국장님! 그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게 아니나, 지금 배종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 아니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래서 24개분야 107개 사업에 이 부분이 환경성 검토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이전에 의회 내지는 환경단체 등에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평가에 반영, 그러한 부분들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범위원

- 약속하셨습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배종범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배종범위원

- 감사합니다.

박정훈위원장

- 들어가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성혜리 간사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혜리간사

- 정회시간을 통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세출에서 일반회계 분야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4페이지 부정부패신고보상금 1천만원 삭감, 4페이지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403만2천원 삭감, 5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활동보상금 1,814만4천원 삭감, 6페이지 우수건설관계자 표창패 50만원 삭감, -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3페이지 고객만족 감성역량향상교육 워크숍 6백만원 삭감, 15페이지 의정비관련 여론조사 450만원 삭감, 2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설명회 참석 실비보상금 6백만원 삭감, 27페이지 기획예산관련 업무추진 관외여비 외 1건 1천만원 삭감, - 공보과 소관입니다. 41페이지 영상홍보차량 래핑 5백만원 삭감, 회계과 소관입니다. 69페이지 차량선박비 5백만원 삭감,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97페이지 사무관리비 546만7천원 삭감, 98페이지 투자유치지원활동지원 업무추진여비 245만8천원 삭감, 109페이지 목포사랑시민운동전개 홍보물제작 영상물 등 3종 5백만원 삭감, 109페이지 테마가 있는 살기좋은 동네만들기 행사 4천만원 삭감, 132페이지 복사기구입 250만원 삭감, - 관광기획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 해외자매결연도시 예술단 초청 1천만원 삭감, 16페이지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5백만원 삭감,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입니다. 29페이지 마리나 준공 공연행사비 1백만원 삭감, 30페이지 요트스쿨 운영비 4백만원 삭감, -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46페이지 목포문화재단운영비 670만원 삭감, 62페이지 시립교향악단 악기 구입, 드럼세트 730만원 삭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117페이지 차량수리비 34인승 중형버스 120만원 삭감,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135페이지 공연장 운영용품 녹음디스켓 외 264만원 삭감, 13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공연동 기능보강비 3억3천만원 삭감, -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 147페이지 판매수익을 위한 자연사박물관 가이드북 제작 1백만원 삭감,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166페이지 입주기업 간담회 50만원 삭감, 182페이지 세라믹 산업단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천만원 삭감,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263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접수 프로그램 설치비 2백만원 삭감, -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5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 8천만원 삭감, 5페이지 도시관리계획변경 3천만원 삭감, 8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후문 도로개설공사 10억원삭감, 10페이지 갓바위~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상보행교 실시설계비 5천만원 삭감, - 건설과 소관입니다. 47페이지 시범가로경관정비사업 1억원 삭감, 50페이지 흙산흑염소~신안주택간 도로개설공사 1억5천만원 삭감, 51페이지 산정동교회~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삭감, 51페이지 SK주유소~남해환경관리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 1억원 삭감, 51페이지 신동마을~삼창골프장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삭감, - 경관사업과 소관입니다. 9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851만4천원 삭감, 99페이지 보안등 노후차단기 교체공사비 1억원 삭감, 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88만원 삭감, 원도심사업과 소관입니다. 143페이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등 2천만원 삭감,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3페이지 전현직의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2백만원 삭감, 4페이지 의원 월정수당 9천9백만원 삭감, 6페이지 의회전시용 예술작품 구입비 2백만원 삭감하기로 하고, - 특별회계 예산안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45페이지 준공영제 시행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 삭감, 246페이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민공청회 개최 150만원 삭감, 250페이지 시내버스 2009년도 표준원가 산정용역비 5백만원 삭감, 251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레드존 설치 3천5백만원 삭감, - 수도과 소관입니다. 48페이지 잔디깎기 제초기 및 예초기 유지 연료비 휘발유81만원 삭감, 49페이지 염소실 비상발전기용 유류구입비 경유 116만8천원 삭감, 49페이지 몽탄정수장 업무용 자동차 운영비 연료비 1,120만원 삭감, 50페이지 주암호계통 송수관 정비 지도제작 용역비 4백만원 삭감, 50페이지 송수관로 시설물 점검용 양수기 및 엔진톱유지 휘발유 6만원 삭감, - 59페이지 누수방지용 굴삭기 운영비 연료 경유 312만원 삭감, 59페이지 누수방지용 전기발전기 유지비 휘발유 40만5천원 삭감, 59페이지 누수방지용 양수기 유지비 연료 휘발유 18만원 삭감, 59페이지 누수탐사차량 소형화물벤 연료 경유 224만원 삭감, 65페이지 달산수원지 둑 계단 난간설치 1,440만원 삭감, 95페이지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2천만원 삭감, -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66페이지 하천유지관리용 예취기 유류 12만원 삭감, 72페이지 차량선박비 유류비 1천5백만원 삭감, 123페이지 시내일원 하수도준설공사 6천만원 삭감, -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106페이지 유입펌프장 비상발전기 18만원 삭감, 107페이지 조경수 및 잔디관리용 장비유지비 유류대 48만원 삭감, 109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예치기 및 잔디깎기 유류대 48만원 삭감, 111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차량유지비 유류비로 270만원 삭감, 111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차량유지비 소형승합 270만원 삭감, - 신도심건설과 소과입니다. 72페이지 관용차량유류대 24만원 삭감하기로 하고,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삭감액은 일반회계 27억3,333만5천원과 특별회계 2억98만3천원으로 총 29억3,431만8천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성례리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석호 위원입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바대로 신동마을~삼창골프장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은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최석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최석호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4,514억7천9만2천원 중 27억3,333만5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에서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1,122억5,389만1천원 중 2억98만3천원을 삭감하고, 총 5,637억2,398만3천원 중 29억3,431만8천원을 삭감하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의결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박정훈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수 담당자 이성국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박정훈(인)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14시 5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