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건설국에 경제과장 외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72억원으로 기정예산 1,675억 2,000여만원 보다 96억 2,000여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5개분야의 특별회계는 156억 5,0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14억원 보다 42억 4,000여만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 33억원,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2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과 시설원예 등 지원사업에 22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으로 1,3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603억 6,000만원으로 남원시 전체예산의 14.7%를 차지 합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1,386억 7,000만원 보다 21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전통시장 및 과학문화산업에 28억원, 골프장 송전로 이설사업 12억원, 농업육성 및 생산기반조성사업 115억원, 농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597억원, 녹색도시 조성 및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106억원을 상정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133억원,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에 125억원, 오지 개발 및 하천정비사업에 14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7억원을 상정한바 있고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24억원,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53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관리사업이 금년에 끝나 내년부터 4개분야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7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7억 6,000만원 보다 8억 1,000만원이 감액 상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은 기반시설사업 25억원, 주민소득사업 27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39억원, 주차장 운영에 10억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활기찬 지역개발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영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에너지 교육 홍보사업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160만원을 국비 지원받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비 3억 9,0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20억 4,100만원을 국비 지원받아 추경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용남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3억 3,950만원을 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당초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사업비 1,56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소득수준조사 용역비 계약 차액분 76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재래시장 운영에 있어 부족분인 환경정비 인부임 40만 7천원과 공공운영비 322만 3천원에 대하여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경영지원사업비 700만원과 도심상가 이벤트 행사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용남시장 소방시설 및 화장실 증축 등 환경개선사업비 3,134만원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분인 에너지 절약 전문화 교육비 및 선진지 견학비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 6억 5,100만원을 국비 60%를 지원받아 예산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사업비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비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국도시비 부담분 27억 1,92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북신용재단 기금조성사업비 예산절감분 900만원 조치하였고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비 2,000만원은 신청자 수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 진흥사업 출연금 2억원을 2008년도 1차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이 농공단지 분양 체결후 업체에서 중도 일시납으로 3,000만원 감소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노암 제1농공단지 신규분양 계약체결 및 일시납 등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체납업체의 미수납으로 1억 2,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이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1회 추경시 일반회계 20억원을 편성 지방채 발행 취소로 10억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당초에 계획한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보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광겸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래시장 경영지원사업이라고 나왔는데 7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시비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2월경에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에서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확보해서요?

예.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2008년도 집행할 사업계획이었잖아요?

당초에 중소기업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매년 2월에 신청을 받아서 3-4월경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은 미리 성립이 되었고 국비 확보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대체사용하고 시비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되나요? 내년 2009년도에 집행이 되나요?

금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그 국비를 가지고 경영지원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시비는 저희들이 삭감,

사업은 집행을 하셨다고요?

예.

이벤트행사는요?

같은 맥락입니다.

행사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조성사업을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에서 합니까?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은 농공단지가 조성된 후에 분양 및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보도 경제과에서 합니까?

일단 부기는 저희쪽으로 되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고 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보면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기정액이 40억원이죠? 기정액이 40억원이고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5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91억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시죠?

예.

들어서 이 51억원이라는 예산이 이번 결산추경에 성립이 안 되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시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만부득이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죠.

그것은 부기가 저희 과로 되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투자유치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 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중복된 사안들이 있어요.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랬는데 자꾸 다른 과를 하면은 회의 도중에 해당된 과장 오라고 해서 같이 설명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말씀 틀리고 저 과장님 말씀 틀리면 안 되니까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남원시 소득수준조사용역 780만원 삭감시켰는데 소득수준조사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남원시에 경제수준을 조사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랄지 기초 5인이상 제조업체에 대한 소득수준을 조사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경제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문분야로 하면 산업축산과에서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경제동향이랄지 경제수준 제조업체를 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소득수준조사를 한다는데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산업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미치는 영향이 업그레이드라든지 효과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서 관련부서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시도를 해 보지 않아서 우리 남원시 소득이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또 우리남원 시정에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쪽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론적으로 한 것인데 이것을 정확히 진단해서 용역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은 투여할 수 있는 밑바탕 지표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남원이 농업국으로 농촌분야가 전반적으로 물론 복합도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것을 투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차액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240만원인데 용역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까?

예.

이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그야말로 농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태양발전시설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요새는 주춤합니다. 남원에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8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건소 및 여성문화원에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60%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시비 40% 부담해서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서 하는데 요즈음은 이것이 상당히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원에서 그동안에 각 읍면동에서 많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으로 거의 30여개 업자들이 신청해서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해서 도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각 읍면동에서 보절에서 하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보절에서 두 가지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산림이랄지 농지랄지 관련부서 환경평가 등 여러 가지 법규를 검토해서 이런 허가가 가능한지는 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발주를 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에서 지금 현재 너무나도 앞다투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양한다는 추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가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허가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의지가 현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답보상태로 되어서 처음에는 매끄럽게 나가다 지금은 도에서 중재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도에서 허가를 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관계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현지에 산림전용이나 농지전용에 대한 저희들은 관리나 지도감독을 현재로서는 할 뿐입니다.

태양광발전소가 농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충분히 요구해서 허가조건이 되면 허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주기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몇 년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된 사업입니다. 2006년 7월부터 연중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 생활교실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겠는지 그리고 서남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시와 서남대가 협약을 체결해서 서남대에서 관련 전문교수들이 동충동, 향교동이랄지 주민센터에서 직접하고 나머지 그런 학교에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교육청에서 매년 특활을 통해서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격이 약간 다르고 또 이것은 지역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일반 주민들도 참여해서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일반주민도 같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가봤더니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단들, 전문과학분야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클활동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협력관계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관련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30%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유용하고 생활과학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위에서 지시사항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사업이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

해 보겠다고 확보를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해 보겠다고 도에 의뢰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423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학도시로 지난번 선포되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우리도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남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하시는데 7개교라고 했어요.

7개소입니다.

명칭이 여기 나왔는데 이것은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보라고 한 것입니까? 교육청에 의뢰한 것입니까?

협약을 체결하면 서남대에서 어떤 과학교실에 아이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주민센터와 학교 간에 유기적인 연락으로 해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개교는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그러면 빠진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적대로 한다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7개교를 선정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협약을 서남대에 하면 서남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과학문화재단에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지정해서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남원에는 42개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특별히 7개교만 나온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서남대와 협약체결하면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실효성있고 효과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선정관계도 합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을 코트라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운영합니까?

코트라 전북지사에서 전라북도에 수출업체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을 코트라에 민간위탁금으로 정산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원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남원에 수출업체는 코트라관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지식경제부라든지 재정경제부에 우리 남원출신 고급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구 상공부, 동자부 지금 산업자원부로 하다가 요새는 자꾸 바뀌니까 저도 혼란이되네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은 해야 할 사업이고 코트라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죠?

전라북도와 코트라와 남원시와 같이 연계해서 수출업체의 해외견문을 넓히는 사업입니다.

무역진흥공사는 물론 정부투자 공공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관여는 지식경제부에서 관여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 있는 우리 남원출신 서기관님들이 현재 있는데 그분들과 연결이 됩니까?

이 사업은 해외에 어떤 박람회랄지 해외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개척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하는데 일단은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남원에 해외시장 개척의 문이 개방되고 넓어질 수 있는 노하우가 지식경제부에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들었는데 단순히 코트라에서만 한다고 하면 지원이 문제가 개척단이 축소되고 가는 범위가 좁다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남공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행정업무 협조는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코트라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보도 받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을 한다고 하면 폭넓은 개척단이 될 수 있도록 코트라만 의지하지 말고 정부에 있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체)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아까 용남시장지구는 한양슈퍼 옆에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공설시장쪽은 어디를 하신다고 했죠?

원협하고 지난번 산업축산과에서 관리했던 원협공터 교환했던 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9년과 2010년까지 예산확보해서 2차년도에 걸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매입 부지가 절감이 되면 충분한 시설로 해서 내년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후에 다른 부지는 예정하고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동아파트 입구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서 경제실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조성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교통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시장상인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실과 교통과와 협의하여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전혀 협의를 해 본 사실도 없더라고요.

사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동아파트 입구에 있는 땅 46억원에서 50억원 가까이 되는 땅을 매입하는 이유 하나가 원협과 공설시장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교통과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설시장과 원협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 부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 놓아봐야 공설시장 상인들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부지입니다. 혹시 교통과와 서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을 위한 주차장부지라고 한다면 경제실에서도 적정한 위치를 파악해 보셔서 협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잘 이해를 못할 대목이 있습니다. 322페이지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 사업목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및 28조에 보면 청소년 고용촉진을 위해서 일자리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는 방학 중에 대학생에게 직장체험을 해서 일자리를 미리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일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시에서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총괄적으로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해서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이 500%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자치단체장마다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까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 오히려 쇠퇴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현대화를 해 주었지만 고객은 줄어드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도 파악을 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남원시에 그 원인같은 분석을 해 보고 시설 현대화를 해 주고 나서 고객이 얼마나 늘어났고 이런 것을 혹시 데이터 빼놓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현대화,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예산투자한 것만큼 오히려 더 퇴보되어 간다 그 원인이 이야기하면 자치단체나 정부가 많은 예산을 주어서 했지만 시장상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변화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원인의 진단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간 참고로 분석을 해 봐서 이렇게 계속 예산만 투자해 주었을 때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위기와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이 계속끌려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덧붙여서 아까 인월과 공설·용남시장의 주차장 문제도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가지고 의회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변화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재검토해 바야 할 입니다. 다양하게 자리선정이라든지 꼭 그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남원시에서 공영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행정이 욕구에 충족을 위해서 가야만 하는 것인가도 재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잘 압니다만 서남대와 연계해서 교수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한번 현장체험해 보셨어요? 그것이 시에서는 예산만 전도해서 주거나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적어도 그런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금 이것이 어떤 관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느냐 지금은 마지 못해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유명무실하고 관행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의 방법개선이랄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배종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고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에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생활목공예 전환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서버 구축입니까? 인터넷하고 연결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시스템 구축이라고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내용을 시설해 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 예정은 목재가공기 일명 공학로꾸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목기조합에 설치를 해 줄 예정이고 옻칠공예관에는 옻칠건조장, 자동화시스템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세하고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죠.

예.

이것이 인건비 성격같은데요,

예.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왜 2명이 이렇게 있습니까? 두 사람 몫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틀려요?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현장에서 야간순찰하신 분도 있고 행정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명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이것 두명 분 넘는데요?

설명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시장도 해 달라고 하면 다 이렇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시설현대화해서 다 해 주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순찰대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자체적으로 순찰대가 상가별로 나오고 혼자 못하기 때문에 두 분이 2인1조가 되어서,

과거에는 공설시장은 땅은 남원시의 땅이죠? 그래서 시장 사용료인가를 받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우시장에서 거기로 옮겨서 지금 문제가 많죠? 서로 매매도 안 되어야 하는데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서로가 음적으로 매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는 지금 매달 받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자꾸 사람을 늘리면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일단 공설시장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남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남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압니다.

야간순찰이라든지 2인1조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오늘 근무하다 보면 또 내일 저녁에는 못하니까 두 사람이 필요하고 행정업무보조로 저희가 한 사람 경제과에서 내근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시장님 방침대로 하면 광한루원도 경영수입차원에서 인원을 줄이고 카트기를 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경영수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설시장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말입니다. 공설시장은 투자대비 예를 들어서 계속 인건비하면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정선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그렇게 했으면 계속 우리예산이 오히려 사장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 본예산에서 질의한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경건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출연금 2억원을 왜 결산추경에 넣었습니까? 년도말 회계처리도 다 끝나고 며칠 안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었고 협약체결이,

그러면 추경에라도 넣었어야죠. 2008년도 추경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협약체결이 지식경제부하고 해서 9월에 되어서 추경을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과에서 그때 이광겸 과장이 가시기 전일 텐데 그만큼 과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시장님을 설득시키든 위원님을 설득시켜서 해야지 이것이 결산추경의 성격입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운봉지역구인 존경하는 정준상 위원님 계시지만 지금 운봉은 허브자생식물공원, 국악의 성지 지금 어질러놓기만 했지 남원시에서 하나도 완벽하게 마무리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찔끔찔쯤 주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고 기전대 허브와 연계되어 있는 그 문제 또 연수도시까지 해서 앞으로 시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계획은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죠?

예.

그리고 매년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출연금도 주고 아까 사업도 계속 투자를 하는데 평가가 잘못되면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해야죠? 아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방사료연구시설, 약용허브 가공시설, 승마체험장, 애견공원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토지라든지 이것을 또 매입해야만 되고요. 절대적으로요. 도중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이 사장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일명 인정하고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시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전대와 관계되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남원시가 중추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되면 좋은데 또 하나의 부실한 일이 나올까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어제 문화관광과도 이야기했지만 74만평 연수도시 만든다는 것도 잘못하면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11년 동안 민자를 3,000억원 투자해서 한다, 여기도 대학이고 산학연 클러스터이고 지식경제부에서 밀어주는 것이니까 관계되는 것이니까 믿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으로 왔다가 나는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누구나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전주대학교와 관계된 대학을 학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불투명한 것이 있고 광동제약과 전주기전대학의 MOU체결은 되었습니까?

MOU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보았는데 거기 협력자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되어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예산투자하는 것을 시에서 준 자료를 보더라도 남원시도 마지막에 늦게 돈을 투자해 주었고 다른 연구기관들도 돈을 조금 내고 전북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1억 2,4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지금 입금액이 150만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미입금했다가 이번 결산추경에 2억원을 했는데 남원시가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시간이 안 맞아서 재원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확보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기관 하나에서 전북농협기술연구원 화훼자원연구소에서는 아직도 1억 900만원을 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냈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가 표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1차년도 사업비 입금 및 지급내역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무슨 표를 잘못봐요?

남원시 2억원 미납분,

남원시 2억원은 입금예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식경제부에 11억원, 남원시 2억원, 전주기전대학 6억 8,000만원인데 8지금 8,000만원 넣었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이 자료를 잘못 준 것입니까? 1차년도 사업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맞을 텐데요? 자료 정확히 준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입금한 내역인데 그것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입금한 내역을 내가 설명했잖아요? 입금한 내역을 내가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제목이 2008년도 1차년도 사업비 입금 및 지급내역으로 당해사업비, 금회 지급액, 입금액, 기관명 관계된 기관명이 다 나와있는데요? 맞아요. 2억원을 입금예정이라고 여기에 표기해 놓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문제 잘 해야 합니다. 기전대학하고 산학협력관계 유지된 것 종합적으로 잘 해 주시고 이것이 잘못되면 허브를 팔아서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허브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허브산업까지도 상당한 동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 관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려를 해서 또 지금 그나마 잘 추스리고 가고 있는 운봉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것은 자료 틀린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5,000만원 전액 감을 하는 것은 민간인이 투자유치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하신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신청도 없고 그렇습니다.

기업이전보조금은 10억원을 예산 계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한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할 만한 기업이 없어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2006년도에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0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창업 이후에 공장 준비과정에서 늦다보니까 올해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2008년도 입주한 기업입니까? 2007년도에 입주한 기업입니까?

저희들이 기업보조금은 등록 이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은 허가일이고 등록은 공장가동일입니다. 그래서 공장가동이 좀 늦다보니까 지급시기가 지연되었을 뿐입니다.

2009년도에는 보조금이 지급될 상황이 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추계를 해서 4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건을 남원시 미래성장동력산업발굴용역 3억 3,000만원을 전액 감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남원시 미래성장동력 발굴용역을 하려고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2008년 1회추경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용역관계가 전라북도에서 2006년도에 용역을 해서 식품산업만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지정되고 나머지는 효과가 없는 상태이고 무주군에서도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이고 또 국내정서가 변화가 많이 되어서 유보를 해야겠다 해서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 자체가 뚜렷한 테마가 없이 애매모호한 용역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을 찾는다는 것은 주제도 특별하지 않고 당신들 보고 찾아내보라고 하면 결국 남원에 요즈음 하고 있는 허브나 특산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경쟁력 갖추라고 하는 것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연수도시, 레저스포츠도시 그 외에 나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천수 팔아먹고 지리산 팔아먹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한 용역비가 무분별하게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어 버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후에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은 3억 5,000만원을 예산 성립하고 1억 3,3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억 1,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송동 신평에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엠피온스를 유치해서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금 도시관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투자협의 중인 업체가 그당시 분위기로는 남원에 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9월에 세계경제가 불황이 오다보니까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원에 투자시기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불 감액을 했습니다.

들어서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이 축소가 되어서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목적은 똑같이 발주를 했는데 용역비가 적게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1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송동 신평지구를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고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한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투자유치협의 중인 업체가 하반기에 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미리 추경에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투자시기가 지연되다보니까 용역비를 올해 집행못해서 부득불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계상할 때 기초산출근거가 있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지침하고 특히 도시관리용역은 별도의 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지켜 보시겠지만 사실상 용역비를 의회에 요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왜 그 예산이 필요한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비 1식해서 얼마 해 줘버리면 그 예산에 산출근거가 3억원이 맞는가, 2억원이 맞는가, 1억 5,000만원이 맞는가 저희들로 봐서는 세세한 내역까지 모릅니다. 그런 용역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용역비라고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관계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기업이 안 들어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남원에 신청하는 기업이 1만평이 필요한가, 2만평이 필요한가를 모르잖아요? 어떤 갑이라는 기업이 남원에 오겠다 그러면 너희는 얼마 필요하냐 3만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세워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산출근거가 자세히 나오지만 지금 어떤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올 것인가를 모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던 것 같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더 기업과 나중에 조율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은 그 후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 액수에 맞는 산출근거는 제시를 해 주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면적이 줄어들거나 확대된다면 또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에 이야기했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51억원을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이것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결산추경에 올리면 어떠한 잇점이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것들을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양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금년도 집행잔액이 많았다고 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지적을 당할 것이고 이것이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었을 경우는 이월사업이 많았다고 해서 나중에 지적을 당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었든 간에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결산심사하는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 당해야 할 부분인데 굳이 51억원이라는 돈을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고 꼭 이 예산이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노암 제2농공단지는 총사업비가 1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2008년도까지 저희가 65억 9,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64억 1,000만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저희부서에서는 본예산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에 관계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사업을 계속해야 될 입장이고 또 예산파트에서 재정운영상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당초예산이나 이번 추경에 반영되나 집행하기는 마찬가지 큰 어려움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운영하는 재정의 운영계획상 결산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사업은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구요.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해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의 성립시기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에 해 주나 내년 당초에서 해 주나 예산은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투자할 사업비는 투자해야 하고요. 단, 집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회계질서는 잡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재정 운용에 운용의 묘를 기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쪽에서는 그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회계질서를 잡으라는 것은 우리가 누누히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9월말에 착공인데 현재 지금 토목공사 중에 토공하고 조경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나머지 전기라든지 건축공사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발주해야 되고 기왕에 착공했던 사업도 내년 초에 바로 2차계약해서 내년 11월에 완공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 예산이 당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진한 과정에서 어려운 점 인정합니다.

공사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가 추진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감리비를 왜 삭감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사업 규모상 굳이 감리를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감독을 하려고 삭감하고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저희 자체감독으로 충분히 소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것이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설계용역하고 감리비 외부에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질타를 받고 위원들이 항시 지적한 사항인데 사전에 이런 것은 예단을 잘못해서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의회에서 그런 것을 하니까 감리를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의구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촌공사에 감리를 주었습니다. 제가 와서 판단하기에 농공단지 정도 사업규모는 굳이 감리가 필요하지 않고 저희 기술진으로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19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투자유치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 분리되어서 투자유치한다고 증액이 작년에 비해서 36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라면 투자유치는 기업유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작년에는 10억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겨우 1억 7,800만원만 세워놓았습니다.

집행이 1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억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전보조금을 주어야 하는데 기업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감된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2006년도, 2007년도 창업된 기업들이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정상가동이 되었다면 기업이전보조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기업가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기가 올해는 아니라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투자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겨우 해야 영세 몇 명 가내공업정도밖에 안 되죠. 서울사무소, 경제과, 시장 다 서울 올라가서 기업유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유치가 제가 1년동안 근무하면서 판단한 결과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원에 입지가 타 지역보다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고 기업들도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기업유치 자체가 사실은 변명같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것은 의례적인 답변이고 물론 어렵죠.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다 어렵죠. 더구나 수도권에 규제완화 시키고 내려오려고 하는 것도 못 내려오는데 더 어렵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서울사무소를 격상시켜서 6급에서 5급으로 만들고 투자유치과도 만들어서 의지를 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성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최중근 시장의 임기도 얼마 남지않았는데 그분의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투자유치 기업유치가 어렵다 라고 하지만 없어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님! 최중근 시장님에게 하시는 것이 안 나을까요? 과장님 노력은 하지만,

참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이 지금 방송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남원이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간이전자본이 더 증액이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워놓은 것도 깎여서 어려우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원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운영자금이 현재 나가고 있죠?

그 분야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상당히 어려운데 특별한 방안을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죠?

저희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말씀드렸는데 운봉에 있는 실질적으로 숨겨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투자협의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저희들 쪽에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서도 기업가들이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예. 저희들 협의 중인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남원에 오겠다는 뜻을 밝힌 자체가 남원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분도 남원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접촉하기 때문에,

기회에 투자유치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좋은데 전혀 전무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염려스럽고 못마땅한 사실이 됩니다마는 또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비밀적으로 갖고 있는데 공개를 하면 상대성이기 때문에 막 공개를 못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사실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다행입니다. 언젠가는 가시화되겠죠?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어느 정도 가시화되게 되면 MOU를 체결합니다. 그때 까지는 저희들이 공개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냉담한 말씀만 드렸는데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께서 질의답변과정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과정에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혹여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이 남원에 오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기가 1년 6월 남았는데 이것이 1년이나 남겨놓고 하면 선거용으로 비쳐집니다. 사실일지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경고해서 차라리 그런 경우가 되면 역반응이 날 것이고 두 번째는 MOU 체결이 사실은 공신력이라든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백 몇십억 투자하는데 MOU 체결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땅도 못사고 MOU만 체결하는 그런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것을 투자유치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는 투자유치과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민감하게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진행 중인 것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 중에 보면 지난번에 HKS인가 담배원료공장이 들어오기로 했던,

HKC입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간보조인데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세웠어요. 동료위원들이 본예산에 세우라고 했는데 굳이 추경에 세운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세웠어요. 민간보조 기업유치.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또 4억원을 세워놓았네요.

저희들이 기업이전보조금을 2008년도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깎고 1억 8,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세웠어요.

아닙니다. 10억원 중에 1억 8,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 주었고 집행잔액 아까 말씀드린 창업 이후에 공장 가동이 늦다보니까 지급시기가 늦어진 금액은 감을 시켰고 내년도 4억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도에 업체가 이 정도는 가동이 되어서 들어오겠다는 판단해서 저희가 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질의하겠는데 숨겨가지고 혹시 그런 업체가 내년에 들어 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가봐야 알고요.

그것은 내년에,

나서 물어보는데,

기업이전보조금은 기 창업되어서 남원에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봉 가는데 옹기 질그릇 굽고 있죠?

예.

혹시 운영자금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운영자금은 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업투자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투자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전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지만 투자환경설명회 자문단 답변 아까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틈새공략을 하겠다는 그 열정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남원시가 또 우리 투자유치 이남준 과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팀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거리, 수도권과의 관계, 위성도시가 아닌 것, 인접성, 바다를 끼지 않는 것 말하면 아주 불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토지를 많이 공장부지를 매입한 것도 나중에 가면 그것이 지가상승에 의해서 공장부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보전되는 경우도 냉정히 따지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남원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의 방법이 우리 어느 누가 하더라도 행정의 제약이 말하자면 민간의 기업유치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합니다. 시장조사에서부터 얼마를 투자해서 몇 년은 적자를 유지하지만 몇 년부터는 흑자로 가서 몇 년에는 어떻게 된다 마무리 한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익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공익적인 입장이고 기업은 영리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벌써 과정부터가 틀려요. 그리고 민간이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경제적이라든지 유치과정의 예산 이런 것이 충분히 재원이 조달이 될 수 있는데 행정은 그것이 없죠? 그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투자자문단 회의, 설명회 이런 것을 열정적으로 한 것은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건이 남원시가 그렇게 처해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과연 이런 설명회를 특히 국제·국내경기가 내년에서부터 2년차까지 길게 보면 3년차까지 아주 어려운데 배종선 위원님도 그런 경제전망을 했습니다만 희망보다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과장님 아까 솔직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이런 문제들도 접근하는 방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잘못하면 오해가 있어요. 국내기업이 외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바이어들이 남원에 오고 싶어한다 해서 영어영문판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어느 통계를 봤는데 외자유치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국내기업도 아주 굴지의 기업 아니고는 외자유치 안 됩니다. 외자유치를 하려면 국가 간에 통상외교문제도 걸리고 아주 복잡해요. 참고하여 주시고 그런 답변은 여기에 격에 맞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2년차에 실적과 진행과정의 일지가 있어야 하는데 회의록이라든가 영상물 이런 것을 나름대로 투자유치설명회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했는데 전년도에 5,000만원 세워서 4,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넣었는데 저는 이런 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나 해 놓았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4,000만원은 아예 자체에서 깎아버리고 1,000만원 했는데 부기 표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다만,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도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돈 들여서 활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얼마 세워져있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에나 2009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연간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야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안 하더라도 오면 식사라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상품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줘야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증액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런 것은 기회가 된다면,

서울사무소나 투자유치같은 데 외빈을 하는 곳은 또 서울사무소는 사실 물가도 비싸고 그런 곳은 내용이야 어쨌든 현실성이 보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부서에 강하게 과장께서 이야기를 안 하셨군요? 강하게 하셔서 하세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에게 설명을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열심히 하시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적 위주로 발표하거나 그런 것, 아까 좋은 답변하셨는데 안 됩니다. 시민들이 우리행정, 의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 기업유치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정열을 바치려면 그나마 다른 행정까지도 혼란이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농정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매초교 앞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건은 도의원 및 국회의원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여입잡았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스프링쿨러 구입 외 7건에 9억 8,60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억 2,7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산내 백일 도수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스프링쿨러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촌 농로 용배수로 정비공사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 91공에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촌농로 포장공사 외 5건에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쌀 수출물류비 지원에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785만 9천원을 삭감하여 6,2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4,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6,148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025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1억 6,75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1,97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8만 2천원을 여입하였습니다. 08년도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금 사업에 303만 4천원을 감하여 338만 9천원을 여입하였습니다. 부서 가양골 농로포장공사사업에 2,00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에 8,77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대형관정 사업에 3,000만원 여입하였습니다. 농정과 08년도 제 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입니다. 잠재 고소득농업용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비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160만원을 감하여 3,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120만원을 감하여 5억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7,900만원을 감하여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사업에 259만 2천원을 증하여 5,7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5,28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균특 감소분 시비 지원에 5,28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6,79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08년도 해썹컨설팅 지원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산내 백일도서 정비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매 초등학교 앞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동 대성 밤골 진입로 포장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월 취암 진입로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스프링쿨러 구입비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관정개발사업비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관정양수장 전기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형관정개발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에 5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정·양수장 정비보수사업에 8,6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경관보전직불금사업에 2,022만 4천원을 감하여 2,25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1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로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900만원을 증하여 43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문병태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세입부분 112페이지 소형관정 개발비가 2,040만원이 보조금 내려왔나요?

예.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113페이지 저수지 준설 8,370만원이고 대형관정이 3,000만원이 시비 보조입니까?

국비입니다.

200페이지로 넘어가서 대형관정개발이 4개소, 저수지 준설 9개소, 양수장 정비보수 1식 그래서 5억 5,800만원, 2억원 추경으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나 겨울에 보면 눈이 많이 와야 이듬해에 풍년이 든다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부터 우리가 한발이 되어서 다행히 금년에는 저수지라든지 각 소류지라든지, 댐이라든지 해서 물이 충만히 되어서 만수가 되어서 그것으로 농사를 잘 지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50%밖에 현재 담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금년 겨울에 눈이 안 온다면 내년에 틀림없이 한발은 기정사실로 오는 것으로 다 예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례로 보나 그래서 이런 추위를 대처하기 위해서 추경을 잡아놓은 것이죠?

국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정도 좋습니다만 관정에 물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파놓았으면 물이 있는데 현재 공을 뚫으면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긴급한 대책으로 관정도 세우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수지 준설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수지 준설은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 100% 다 수용을 했습니다.

대책 방법에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 겨울에 눈이 안 오고 내년에 가물면 지표수 흐름이 말라 버립니다. 그러면 겨울에 기온이 떨어지는데 내년 봄에 가면 기온이 2-30도로 올라가면 기존에 있는 물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이냐면 지표수에 흐르고 있는 물 그것을 양수로 해서 저수지에 넣든가 소형 소류지에 그것을 끌어넣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화댐, 장남댐, 요천수 다 말라버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려가는 지표수 흐르는 물을 버리지 말고 양수작업을 해서라도 가까운데 다는 못합니다만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기존적으로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은 하천유지수로서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수가 적거든요. 그것까지 퍼올리면 하천에 자연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암반관정 소형관정해서 물을 퍼서 저류를 시키는 작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겨울에 한다고 하면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소량이 들어와서는 안되니까 2월부터 대대적으로 저류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전기료까지 보조를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하시는데 물론 해야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이것은 추경이고 본예산에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있는데 우선 시급하니까 추경으로 세운,

시급하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추경에 내려보내서 거기에 시비부담, 도비부담해서,

생각하기에는 물론 아까 자연생태계가 말라버리는데 지금 각 하천을 보면 지금은 지표수 흐르는 아까운 물이 많이 흘러나갑니다. 그것을 퍼올리더라도 현재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했지만 막상 비가 안 오면 암반관정 이것가지고 대체를 못합니다. 돈 안 들이고 노력 안 들이고 양수작업해서 대형관정에서 호스내려서 소류지라든지 각 지역 지역 있는데 그런데 왜 못 퍼올립니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합니다. 세출에도 나왔는데 4개소는 어디를 지정한 것입니까? 시설비로 대형관정 2억원을 해 놓았는데,

4개소는 지금 착정에 들어갔습니다.

9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해서 예산 성립되면 바로 시행을 할,

9개소가 지역적으로 어디 어디 입니까?

저수지 준설작업요?

예.

이것은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아서 100% 수용하니까 지역관계는 선후가 있어서 그렇지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9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읍면동받아서 산출근거인가 막연히 써놓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봉, 점촌, 가동, 오리내, 권포, 주천은 덕안재, 수지는 포함2재, 송동은 고삭, 두신, 연산저수지, 대강은 이렇게 해서 9개 지구로,

저수지가 물이 100% 말라버린 곳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준설작업은,

100% 마른 곳을 해야지 물이 있으면 어렵잖아요?

물이 있는 곳은 드러난 곳을 계산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 전부다 파악해서 남원시내에 있는 저수지가 물이 없어서 그런 곳은 앞으로 전부 준설해야 합니다. 그런 사전의 대비책을 해 놓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농업컨설팅 지원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770만원 여입하였습니다. 국비 세입부분 보고드립니다.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비에 475만원 여입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816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20억원을 여입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6억 4,500만원,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0억 4,6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14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1억 1,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7,0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2억 4,500만원, 소규모용수 개발사업에 4억 7,400만원만원, 지표수 보강사업에 8억 5,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 6,600만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에 2억원을 여입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120만원 여입했습니다. 소규모용수 개발사업에 9,480만원 여입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억 2,600만원 여입하였습니다. 2009년도 농정기획단 구성 운영에 2,000만원,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 활동비 237만 5천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6,00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사업에 1,224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1억 28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에 165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325만원,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운영에 4,4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1억 7,675만원 여입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36만원 여입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125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6,450만원, 도시민 유치사업에 5,000만원 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경영전문교육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에 7,840만원 여입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후계농업인 육성 인턴제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창업농 육성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에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농업대학 운영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보상금에 4,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5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복지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안전 보험료 지원사업에 1,20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귀농자 이사비용 및 집수리 지원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7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에 한국농어민신문 지원사업에 5,52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보상금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신고자 보상금에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지원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식품유통교육 참석자 보상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식품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입점 판촉지원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여 총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및 남원시 출연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09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수출컨설팅 및 바이어 마케팅지원사업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6억 2,0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습답개선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수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당풀깎기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9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8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용수개발사업에 4억 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로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12억 6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풍지구에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민간자본보조금 체험마을 정비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체험마을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부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등 지자체 농촌 공간 정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체험마을 민박표시판 및 간판 등 퇴색하고 관광남원 이미지 훼손으로 민박표시판 정비와 함께 홍보 브랜드 등 정비에 필요하여 세운 예산입니다. 예산 삭감없이 승인하여 주시면 체험마을 정비 및 남원시 홍보에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된 부분으로 시비를 편성한 경우에는 본 사업은 향토산업으로 공모에 의한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연고산업으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으로 농촌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어서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및 영농주체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3년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1차 농산업의 산업화를 위한 자부담율을 완화하여 농식품 가공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억 6,97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확포장사업에 13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0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촌지역개발 리더육성 교육 강화에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개발사업 컨설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2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정주환경정비사업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73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1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이자회수액 3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억 6,676만 4천원 여입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로 5억 5,299만원 여입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미납액에 4억 893만 1천원 여입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사무관리비에 2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5억 2,68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득사업 특별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41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로 1,58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24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33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1,152만원 여입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5,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경관보전직불금 사업비로 2,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3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문병태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정과 업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로 오고난 후에는 업무가 생소해졌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민간행사보조를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민간행사보조,

민간행사보조금요?

예.

농업경영인한마음 동남부권 6개시군 농민회 체육대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남원시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날 행사 개최는 본래 해 왔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와 동남부권 6개시군 농민회 체육대회가 개최되니까 500만원에서 1,500만원 그것으로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겨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계속 예산을 주어야 됩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은 모르지만,

그 전에 해 왔던 것인데 동남부권은 임실, 순창, 남원, 무진장 이렇게 해서 농민회 회원들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년이 우리 남원시가 개최하는 해로 이것은 7년만에 한 번씩 예산이 세워집니다.

343페이지에 남원농업대학 운영은 제가 알고 있기에 이것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왜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년에는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해서 하는 것이 없어지고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인들 해외 가고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국비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신규로,

신규는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신규입니다. 국비가 없어져버렸어요.

이것은 순수한 교육비로서만 1억 5,000만원 예산 세운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는 국비가 없으니까 시비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응이 좋고 또 농민들 계속적인 교육 값어치가 있어서요.

. 시각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3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해서 귀농자 이사비 및 집수리비 지원을 하겠다고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사업량은 50명, 100만원씩 주어서 50명 집수리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올해 들어온 분이 45명 정도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데 올해 귀농자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느낀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 이사비와 집수리비를 100만원 정도를 다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경쟁하는 입장에서 하고 올해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이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귀농자라고 한다면 판단의 기준이,

귀농귀촌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바로 이사를 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오셔서 한 1-2년이라도 정착하신 분들입니까?

여기로 이사를 오신 분에 대해서 해 줍니다. 그 당해에 이사를 오신 분들에 한해서요.

와 계시다가 적응을 못하고 1-2년 살다가 이사 가시면 어쩔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크게 이농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15%에서 20%정도 다시 귀경을 하신 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보면,

아무나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에 종사를 했던 분들이 하지 도시에서 살다가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분들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즈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100만원 가지고 집 수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이사 오는데 차 임차하는데 50만원, 집수리에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도배하고 장판지 정도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형태라서 50만원 그렇게 해서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봐서는 이것은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금액을 높여서 하든지 또 아니면 바로 당해년도에 못해 주면 연차적으로 50명이면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해 준다든지 해야지 돈 100만원 가지고 요즈음 집수리 손도 못댑니다.

저희들이 집 수리비라고 책정해 놓았지만 오는데 장판하고 도배지 정도 가격밖에 그 정도 저희들이 도움을 줍니다.

잘 알겠고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신 농정과에 대한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했던 것이 있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는 부라고 써놓은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받을 상황이 아니라 안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이라고 하는데 균특에서 내려오면서 시비로 되어서 이것이 시비죠. 원래 전체가 다 국비입니다.

균특예산을,

균특이 오면서 시비로 했다가 시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균특예산을 국가의 보조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어차피 균특예산이 시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또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균특사업비가 별도로 명령내려왔었는데 올해 갑자기 내려오면서 항목전환이 되면서 시비로 되었습니다. 분권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한번 정립을 해 보십시오.

예.

하셔서 기왕이면 지방재정법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만 드리고 347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입점판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작년에도 GS리테일 송파점에 저희들이 입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원농산물을 가져가서 저희들이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촉행사 끝나고 나서는 남원 농특산물을 거기에 입점을 시킵니다. 그런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일을 하는데 매년 한 곳씩을 개발해서 남원농특산품 판매를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남원농특산품을 판매하게끔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죠?

가서 입점하는데 처음에 판촉활동을 하고 나서 입점을 하도록 하지 무턱대고 입점은 안 시킵니다. 소비자 반응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2009년도 특화품목육성사업 2억 4,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24억원입니다.

24억원이네요. 사업지는 선정되었습니까?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무엇 무엇인지 선정되었습니까?

이것은 24억원을 계상했는데 1년에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세금 잡혀있는 것이 30억원 이상 업체로써 해썹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썹시설요?

예. 공장을 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해썹지원시설사업입니다.

기계설치비 지원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금액은 돈 1,000만원인데 해외시장박람회 판촉행사에 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지만 매년 푸덱스전하고 상해 식품박람회는 저희들이 참석해서 수출바이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남원농특산물이 많이 판매가 되고 가공식품까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전문바이어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요. 부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고 시설비를 보시면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수 위치는 인월면 상호리하고 산내면 장항리 소재한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농산물 농특산물 판매장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 2개소는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분은요? 이 두 곳말고 또 있잖아요?

지금 이 두 곳 말고 고속도로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 세 곳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폐쇄시켰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폐쇄를 시키고 그것은 남원농협하고 부지하고 위의 건물관계도 있어서 주천 것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항상 지적당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계속 되나 봐요?

이것은 우리가 시설하는데 너무나 시설이 낡아서 옥내 전기시설을 봐주어야 한다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손을 대도 댈 것 같으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009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 6,000만원, 시비 9,00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하시려는 것입니까?

수출농산물 딸기, 포도, 배, 파프리카 이런 것을 수출하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가들에게 물류비를 지원해 주어서 수출농산물이 제대로 수출될 수 있도록 방향 유도를 해 준 것입니다.

품목에만 적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내수는 아닙니다.

말하면 우리 남원에 파프리카가 일본으로 많이 간다 어쩐다고 홍보실에서 홍보도 많이 하던데요?

수출물류비입니다.

그런 것을 수출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품목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수출하는 전 품목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수리시설 개보수하실 때 사업지는 다 선정이 되었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희망지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사업한 것은 100%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은 100% 다 해 준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수지면 고평리에 838개소가 해당이 된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일단 6억원의 시비가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사업지는 선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세운 부분이거든요. 100% 다는 못 해 주고 올해도 보면 관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도 해마다 부족한 경향입니다.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도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6억원 정도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2009년도에 하기 위한 계획은 세워 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주시라고 해야지 그냥 6억원만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내년 상반기 농업기반조성 예산배분내력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에서 쭉 받습니다.

받으셔야죠. 다 받아서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물량은 다 조사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는 그 물량 중에 무엇을 해야겠다는 내부적으로 계획은 서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제출하여 주셔야죠. 그 계획을 사업조서에 명시해 주셔야죠. 풀비로 6억원만 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총 838개소에서 일을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편의주의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다보면,

, 어차피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그 다음 해에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운봉이 되었든, 인월이 되었든, 산내가 되었든, 수지가 되었든, 금지가 되었든 6억원 정도의 물량이 이것이 이렇게 해야 할 계획으로 6억원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6억원만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이야기는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과장님을 통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적어도 소수를 제외해 놓고는 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편성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심의하면서 의결하는 의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부기들이 명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은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불가피하게 사업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한 100%는 아니더라도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부기가 명기되어서 그쪽으로 가야지 필요에 따라서 결정해놓고 그 다음년도에 사업집행할 때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사업 바꾸어버리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면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부서 사업은 가령 운봉읍에서 보면 몇 건에 이것이 얼마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기를 달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가산리 얼마 그렇게는 저희들이 부기 달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들어 보세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별도 부록을 만들어서 적어도 행정과 의회가 어떤 가령 덕과면에 어디 어디 선을 한다, 사매면 어디 어디 선을 한다면 나중에 전혀 그렇게 100% 하라는 것은 없겠죠. 바꾸어야 할 변경해야 할 사안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것을 존중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해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협조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합니다. 농정과 예산을 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는 하죠. 일단 좀더 재량권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융통성을 줌으로써 일의 능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왕이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적어도 6억원이 필요하다면 왜 6억원이 필요한가 하는 산출근거는 제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6억원에 대해서 요구를 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원래 계획대로 이것을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배수로같은 경우는 그해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면 확 사업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융통성이고 우리가 일정부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설비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합법적이죠. 하지만 적어도 의회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의 수요를 정확한 예측을 주시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일을 하고자 했지만 방금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지구가 변경이 된다면 적어도 전용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장에게라도 보고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시설지구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일단 6억원만 주시면 6억원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사업지구 선정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예산 심의권에 침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별로 배분을 해 놓다 보면 가령 A라는 지역에 수해가 나고 B라는 지역은 수해가 안났잖습니까? 그러면 B라는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A라는 지역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형편이 들어 가거든요.

과장님 ! 여기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답변을 다 들어요. 적어도 입법에서 심의권과 의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권은 행정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억원이면 6억원에 대해서 풀로 세우지 말고 세우더라도 예산서에 꼭 부기표기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부록을 만들어서 적어도 한권 정도는 서로 공유하고 덕과면에 무슨 사업, 주천면에 무슨 사업, 인월면에 어떤 사업해서 예산 의결된 대로 사용하되 천재재변이나 불가피할 때는 해당 사업지 관계되는 읍면장이나 또 필요하면 위원의 의견도 구해서 그 사업을 변경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의회가 이런 현상을 하느냐 그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풀로 세워주면 거의 많은 예산이 처음에 이렇게 심의할 때 이야기했던 것과 틀리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직인 지역구가 있는 위원님들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무엇이 있다면 나는 동이니까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 행정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어떤 행정하고 관계된 쪽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즉시 즉시 해결을 합니다. 사업지를 변경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서로 존중과 서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부기는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논란하지 마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됩니다. 위원들이 동의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그것가지고 논의하지 마시라고요. 협조해 주세요.

별책으로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산부기를 달아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부기를 6억원을 안 달수 있도록 별책으로 해서 내가 복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의회에도 1부 보관하고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예산질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님! 부기면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로포장이 130억원 있죠?

예.

농정과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읍면에 전부 배정할 것이죠?

읍면에 100% 배정합니다.

100% 배정하죠?

예.

아까 예를 들어서 수지면에 5억원이 배정되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그 5억원을 남창 농로 500미터, 석촌 500미터 싹 부기를 달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농촌위원들을 보면 이것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버리면 그 마을에서 절대 포기를 안합니다. 아까같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업을 바꾸어야 할 경우에 그 마을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자기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든 찾아먹으려고 하지 B라는 마을로 못 바꿉니다.

강성원 위원님! 예산서에 부기를 표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절차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고 별도 부록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같이 무작위로 막 10억원이네 이렇게 줘놓고 풀로 해 놓고,

예산을 읍면에 딱 배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기에 수지 5억원, 송동 6억원, 금지 8억원 액수만 정해 놓으면 농정과에서나 다른 사람이 손을 못댈 것입니다.

그 문제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 도중이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너무 많이 했나봐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 있는데 미안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착오를 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에 농정과에서 한발을 대비해서 많이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 역력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고 기왕에 용배수로 준설을 하면 못자리 설치 이전에 조사를 1월, 2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못자리를 대강 3월 초순에서 4월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용배수로 준설을 끝마쳐달라는 것입니다.

겨울 것은 겨울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토공사업은 겨울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시기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못자리 설치 이전에는 다 끝나야 합니다. 못자리 설치 후에 봇물이 들어오면 그때 해야지 그때 당시 배수로가 준설이 안 된다거나 개보수가 안 된다면 그해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습답개선사업이 나왔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있는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있다가 작년에 전액 삭감되어서 올해 다시 부활시킨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몇 프로 되었습니까?

87% 되었습니다.

경지정리가 농촌공사에서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소규모하고 있는데 경지정리할 당시 습답개선사업이 설계상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그때 파서 파이프라든가 유공관인가 무엇인가 묻어서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경지정리 당시에 설계 들어온 것을 제대로 사업을 100% 완성을 제 기능을 발휘 못하게 하는 자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추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습답개선을 한다,

그것은 그런 뜻에서 습답개선이 아니고 이 습답개선은 실질적으로 경지정리할 당시에는 용출수가 안 올라왔었는데 그 뒤에 용출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 보세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한발이 심해서 콤바인이 있으면 발통에 바퀴에 흙이 하나도 안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답이 있어서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면사무소에 제출해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없어졌다가 올해 다시 하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예산을 부활했는데 많이 세울 수가 요구를 했지만 예산상 적어서 9,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당시에 본래가 습답개선을 홈을 파서 관을 묻어서 빼주고,

유공관을 묻어서 뺐습니다.

다 묻어서 빼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습답개선사업할 때는 경지정리할 때는 87% 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금년에 경지정리가 남원시에 70㏊ 내외로 잡혀있던데요.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업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감독해서 정확을 기해서 기능 발휘를 해야 합니다.

습답개선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당시에 습답 구롱이 자리가 구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됩니다.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지역 그 지구에 그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지정리했는데 동쪽에 했으면 조금 가면 서쪽에 생긴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게 생긴 것이 많습니다.

이해가 덜 가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오는 물은 항상 그 자리에서 올라오지 변경해서 올라오는 상황은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요.

평탄작업을 하다보면,

. 그렇게 하고 아까도 추경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한발 대비해서 관정 보수도 하고 소형관정도 개발하는데 지금 거의가 그동안에는 우수가 심해서 관정 이용을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양수장이 그 전에 기 설치해 놓은 것이 폐쇄가 되어서 녹이 탱탱 슬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해가 되면 양수장을 현대화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전기부분, 양수부분, 파이프부분 부분부분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양수장은 양수기를 점검해서 설치해서 양수작업을 해 봐서 파이프가 파손된 것이 있으면 다시 또 보완해서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과라든가 보절 일부는 관정양수장이 설치되었는데 한 12년간 쓰지 않아서 그대로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내년 한발을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3월 이전에 다 보수할 것입니다.

농업저수지 제방 풀깎기를 관리운영권이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공사에 있는데,

아닙니다. 농촌공사에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58곳이 있습니다.

, 제가 보니까 거의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던데요?

보절에서는 그렇지만 운봉같은 곳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우리 면같은 곳은 거의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풀깎기를 해 준다는 것인데,

풀깎기라고 했지만 제당에 나무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요새는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경지정리 70ha를 하시죠? 전체적으로 다 되었습니까?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라도 10ha 이상 50㏊미만의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우선적으로 지역에 농민들이 100% 동의를 하고 농업용수가 확보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가 아마 극히 얼마 없어요. 자투리 남아있는데 이것을 하루빨리 조속히 완성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도비 예산을 많이 노력해서 가져오셨는데 금년에 70㏊이고 내년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0㏊는 연차순으로 들어온 순서로 합니까?

면적이 많은 쪽에서부터 차츰해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경지정리가 83%인데 거의 타 군에서는 경지정리가 95%이상 다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해서 지금 한가운데 있어서 경지정리가 안 된 곳이 아주 보기가 사납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부처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드웨어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회지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여기에서 미팅도 하고 그분들 초청해서 남원에 체험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남원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한다고 봅니까?

그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면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 1% 늘리기로 효과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부터 조금 나타나는데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는데 저희들이 도움도 많이 되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효과가 많이 나옵니다.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차년도로 되어 있네요?

예. 올해가 3차년도입니다.

1차년도 2억원이고, 2차년도에 4억원이고 내년 3차년도에 4억원 그렇게 됩니까?

마지막 해입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민유치위원을 별도로 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몇 명이 정착하고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와서 정착을 확실히 하신 농가가 30농가 정도 됩니다.

이야기해서 30,

33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직원과 상의) 16농가에 30명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면별로 다 틀립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천면에 1가구 왔고 금지, 대강면에 4가구, 대산면에 2가구, 사매면에 2가구, 보절면에 1가구, 산동면에 1가구, 이백면에 2가구, 아영면에 1가구, 도통동에 1가구입니다.

해야 질의한 사람이 알기 좋지 막연하게 16농가에 30명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숫자를 다 외우지를 못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니까 점진적으로 추진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한마디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농로포장추진위원회가 있죠?

지금 지침을 보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비를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면 읍면동에서 농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농로를 포장,

. 본 위원이 그것을 작년에도 했어요. 지금 읍면에 가면 면장, 농협지점장, 시의원, 이장단, 회장, 새마을지도자대표 이렇게 해서 7-8명이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지시한 사항인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예산이 내려오면 어디를 할 것인지 면장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농로포장 읍면에서 다 보고 받았죠?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보고받은 순위가 지금 면장이 일방적으로 올린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시에서 면에서 그런 협의회를 거쳐서 올린 순서가 아니라 일단 우리 면에 이러이러한 곳에 농로포장을 해야겠다는 순서가 그것인지 어쩐지 몰라도 지금 순서로 10곳, 20곳 보고 다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고 내에서 아까 농정과에서 예산을 읍면동에 만약에 줄 경우에 그냥 일반 똑같이 1억원 준 것이 아니라 읍면에 경지면적, 농가인구 그간에 농로포장률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얼마씩 배정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지면적이 50%, 농로연장이 20%, 포장율이 30% 해서 그 사업비를 배정합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계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을 액수를 배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까지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읍면동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우선 어디가 급한가, 어디를 먼저 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면장이 일방적으로 해도 소리가 나고 또 의원이 개입해도 혼자 개입하면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읍면동으로 돈 액수를 배정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해 주어야 아까 예를 들어서 운봉읍 가산리 앞뜰 농로 외 몇 건 얼마 이렇게 해 주면 아마 나머지는 위원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것을 면마다, 마을마다, 골짜기, 농로마다 이름을 다 써서 하면 나중에 그 순서가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서라든지 세부계획서에 한번 명시가 되어 버리면 그 마을에서 알게 되면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내 마을에 돌아온 것은 절대 남 안 줍니다. 100미터 아니라 10미터도 안 줍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일하기가 여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간선도로 지선도로 그런 것은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 어떤 지침을 내려서 선발 선정기준이라든지 내용같은 것은 지침을 내려서 주면 면장이 그것에 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저희 농정과에서는 돈 10원도, 1원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부 읍면동에 배정해 주고 낙찰차액까지 읍면동장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정과장은 농로포장을 어디 1미터를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로포장관계는 어떤 풀비로 생각한다든지 농정과장이 어떤 목적을 두고 풀비로 세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로 그렇게 읍면으로 딱 배정을 하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다 의견들이 틀린데 문병태 농정과장님 잘 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사회가 투명하게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의 권한이 침해, 너무 과장님이 권한을 많이 사용했다는 뜻은 아니고 적어도 선거직들이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에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다 보면 본의아니게 원칙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오늘 질의답변이 끝나면 아까 면에 읍면위원회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남원시 자체적입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남원시에서 만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까 사업지구 부기를 표기 못한다고 했는데 부기를 표기해도 문제점이 되고 부기를 안해도 문제점이 됩니다. 또 읍면으로 그것이 가더라도 100%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행정에서는 원칙이 맞다면 눈치보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이 원칙이 세워졌으면 그 원칙대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의 농로포장문제 이런 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정회시간이라든가 별도로 터놓고 이야기해서 결과를 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과장을 하면서 어디에라든지 제 사심을 가지고 일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은 압니다.

저는 언제든지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부분이 13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다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과장님, 그것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풀어서 보면 우리 남원시에 동말고 마을만 366개 마을입니다. 366개 마을로 풀어서 보면 350미터 정도 밖에 포장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다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 과장님 고생하신 것도 압니다. 이것을 문 과장님이 농정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 문 과장님 개인에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교수하고 박사급으로 저희들이 한 것인데 농정발전기획단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남원농업의 핵심전략하고 정부에서 공모사업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단하고 자문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들이 정부 공모사업에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서류로 제출받으면 건당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이요. 2007년까지만 해도 돈 1,000만원 정도면 했는데 2008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로 올라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는 각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