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과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종 사업비의 최소 경비만 편성하였으며, 각종 경비의 최소 금액 지출 후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79페이지,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1차추경액 25억3,176만5,000원 보다 4.2％ 증액된 26억3,777만7,000원입니다. 주된 증액 요인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분 1억5,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79페이지에 구정종합 기획평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 업무보고서 및 2008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발간 후 잔액 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해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설문조사 실시 후 잔액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강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경제 위기로 외국어 번역료·교류도시방문·국제교류 업무추진비는 연내에 국제교류 추진이 불가능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판결된 2건에 대한 승소사례금 미지급분 6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계획성·투명성 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 및 예산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차원에서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세출 부족분 충당을 위해 2,865만8,000원을 삭감한 16억7,6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원 인사이동 및 개인별 미지급분 발생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인 동 에어컨 등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각 부서 및 동 직원들의 관외여비 예산도 절감 차원에서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자산취득비 예산도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억제하여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편대신 문자 발송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7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 인사이동 및 개인별 미지급분 발생으로 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수금원리금 상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예수금에 대한 이자분 1억5,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116억3,800만원 대비 10억5,300만원 증액된 2,126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원이 증액된 279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5,000만원이 증액된 358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2,800만원 감액되었고, 5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10억을 감액하여 110억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9억9,500만원 증액된 274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6페이지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700만원을 증액하여 1,09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동 예산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566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0억600만원 대비 3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예산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55페이지에 걸쳐있는 세외수입은 5억908만7,000원으로 건강진단서 수수료, 진료수수료 수입 등 감소에 따른 9,58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은 2억4,281만8,000원 증액된 22억5,42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의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61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시비보조금은 9,194만4,000원 증액된 16억6,38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추가 내시된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총 117억1,185만2,000원으로 3억4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에서 168페이지에 걸쳐있는 불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에 총 1억4,48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72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5억8,218만2,000원으로 2억2,688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추가 확보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 일괄 지원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액을 적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177페이지에 걸쳐있는 인력운영비 예산은 21억1,389만원을 편성하여 3,27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내용으로 방사선실운영 자산취득비 의료영상전달시스템 구입 예산 3억3,000만원과 보건소 신축 예산 38억9,638만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부서평가 시상금이라고 포상금이 신규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분야의 포상금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부서별로 저희들이 각종 항목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러니까 평가 중에도 보면, 창의지식이나 혁신평가 이런 것이 있는데 아니면 최종 연말에 하는 업무평가를 말씀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창의 관계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20개 항목으로 종합적으로.
은숙
서은숙위원
업무평가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업무평가를 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다른 것은 없고, 부서만 시상금을 주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4개 부서에.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실장님! 국제교류사업이 있죠? 올해에도 역시 지금 국제교류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알아보셨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추진이 구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지금 이 사업비가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계상되어 있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계상되어 있고, 600만원은 저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600만원은 아직까지 구체적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던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초기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서은숙위원
이 국제교류사업이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설명서 8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5,680만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 주차회계, 특별회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2006년도에 갑자기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35억원을 일반회계로 빌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일반 은행 최소의 이자만큼 특별회계로 매년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원금은 35억 그대로 놔두고, 이자만 지금 갚고 있다 이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금도 곧 갚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2007년도에도 이자를 드렸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2006년도2월부터 했기 때문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계속 매년 이자를.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꼭 필요한 예산일텐데 35억 정도하면 우리 구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돈인데 빨리 갚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지, 왜 그렇게 자꾸 미루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실장님! 소규모 주차장 등등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노상 주차가 많아서 불법 주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CCTV 탑재한 차량을 추가로 1대 더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쓰레기하고, 주차질서 이것이 지금 큰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곧 갚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갚는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일단 내년 또는 내후년 정도 재정이 좀 나아지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좀 나아지면? 나아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경기가 내년 하반기되면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살아나는 것으로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경기가이용선위원
나아지면 어느 부분의 세수입을 가지고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 메워주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지, 곧 갚겠다, 경기가 나아지면? 경기가 나아질지 아닐지 지금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어렵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없이 곧 갚겠다, 경기가 나아지면 갚을 수 있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이 캄캄한 그런 현상인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처럼 같이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내년에는 정부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로 만들고, 또 보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또 경기도 풀리고하면 아마 그 다음 2010년부터는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적인
구체적인이용선위원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곧 갚겠다,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경기가 좋아진다 해도 세수입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소개 한번 할께요. 산청시대신문인데, 산청군 예산이 3,000억을 넘었어요. 지금 현재 서부경남에 있는 군들이 보면 지금 인구 3만에서 5만 사이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이 전부 다 3,000억 대 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이 인구 50만 정도 되는데 지금 9,700억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방안이 없고, 또 조치를 안 한다면 내가 볼 때 일반회계 35억 이것은 요원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내년에 정부에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새로 신설 도입을 또 검토하고 있고요.
입이
도입이이용선위원
검토되면, 산출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산출 제시 한번 해 보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되면, 저희들이 한 50억에서.
용선
이용선위원
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50억에서 100억 가까이는 저희들이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다른 부분에도 써야 될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것 뭐 그게 50억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일반 시, 군, 구처럼 3,000억 이상은 넘어야 이 돈을 갚지 싶은데, 언제 3,000억 예산이 편성되겠나 하는 것이.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진짜 3,000억 넘으면 저희들 참 위원님도 여러 가지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요. 진짜 3,000억 넘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까도
아까도이용선위원
말씀드렸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구호는 거창하게 자꾸 외치는데, 지금 인구는 자꾸 빠져 나가고, 기업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지금 현재 채용박람회라든지, 각 과들이 행사, 이것 보니까, 문화행사 이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위한 그런 행사는 내가 위원하고는 한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채용박람회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심각한 것이 쓰레기문제하고, 주차장문제인데, 주차장특별회계를 30억 받아갔으면 빨리 갚는 방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방범용 CCTV 구입비 5,556만7,000원이 어디 것입니까, 이것?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전포, 양정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양정에 3개, 전포지구대 내에 3개소입니다.
년에
작년에백대성위원
왜 8,000만원인가 해서 3개 전체 예산편성 했었잖아, 그때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이게 올해 또 올라온 것이에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7,000만원 중에서 5,556만원 쓰고, 나머지 1,400만원은 감하는 겁니다. 남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것
이것백대성위원
왜 감을 해요? 다 설치를 하지.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것은 3개, 3개 다 설치를 하고 남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1,443만3,000원 가지고 1개가 안 되나, 설치가?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이 지금 우리가 부산진경찰서와 협의가 양정지구 내 3개소, 전포지구대 내 3개소 그렇게 6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CCTV를 우리가 예산이 남아도 설치 못하고, 일단 주민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방범 CCTV는 지금 서로 각 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난리인데. 이 1,400여만원 남는 예산을 가지고 1개를 더 설치를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을 남겼어요? 다 써버리지.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것이 저번에 가야, 당감 지역도 3개씩 설치를 했고, 그 다음 더 하려고 하면 회선료라든지, 이것이 더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경찰에서.
대성
백대성위원
더 설치를 못하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래서 3개 다 하고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다음 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다음에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것이 각 동에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동 골목길에도 CCTV 요청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도 이 CCTV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런데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백대성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범 CCTV 이것을 달게 되면 주민 의견을 묻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주민 의견은, 공청회도 하고, 주민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소수가 인권침해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다수는 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도둑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달아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좀 많이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9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시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기정 예산이 2,000만원, 2,000만원 시비가 내려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과가 도시환경 순찰업무가 전에 도시정비과에 있다가 우리 과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5건에 4,000만원인데 2008년도 올해 부전1동 영광도서 앞 쌈지공원 하는데 한 1,000만원 들었고, 부전2동 롯데 뒤에 만남의 광장, 옛날 롯데 정문 앞에 거기에 쌈지공원 정비에 900만원 들고, 범천4동 철도 과선교 연결 육교 도색를 했습니다. 도색하는데 1,300만원 들고, 초읍도 월드컵로 입구에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480만원, 개금 골목시장 입구 화단 설치에 180만원, 이것은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시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영광도서 옆에 보면 지하에 내려가는데 그 옆에 쌈지공원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가 봤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거기 노숙자들이 완전히.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래서 의자도 좀 바꾸고, 우리가 노숙자들을 다른데 옮기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도시정비과라든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거기 쌈지공원은 참 잘 만들어 놨는데, 노숙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 그냥 앉아 있으면 관계 없는데, 술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래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든요? 그것을 빨리 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전에는 좀 넓은 의자, 벤치 등을 없애고 돌 의자를 만들었는데 좀 눕지 못하도록 그래도 그 주위에 노숙자들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90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 있죠? 1억이 증액한 것이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어디에 말입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1억 증액한 것 아니에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 계좌제 시범운영?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지금 1억5,000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있죠?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학습계좌제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1억을 이번에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받아온 그 1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1억은 운영비에 4,200만원하고,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자치단체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5,800만원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1억5,000원 중에 국비 받아온 1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또 계상을 한 것입니까? 이 1억이 무슨 돈이에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1억은 별도입니다. 우리 학습계좌제라고 해 가지고.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이것은 오늘 국제신문 2008년12월16일자 이 신문 보셨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봤죠
봤죠백대성위원
? 그래서 이것은 3억에서 의회 각 동에 시스템 구축하는 홍보 비디오 카메라 설치 이것, 3억에서 1억400을 마이너스 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좀 이해를 잘못해서 이 신문 기사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나도 어제 그렇게 전화 와서 내용을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11억에서 1억5,000을 일단은 사업을 해 보라는 뜻에서 준 것이지, 그것을 3억에서 마이너스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끔 한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우리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처럼 1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또 실시간 TV중계시스템 1억400은 별도 것입니다. 별도 다 우리 총무과 내용인데, 신문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좀 거기도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꼈습니다, 지금 신문을 보니까.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것을 의회나 집행부간에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후에는 언론플레이나 이런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것 지금 또 누가 기사꺼리로 던져준 것 같아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 1억이라는 돈은 일단 1억5,000 예산집행하라고 준 것은 내년에 우리가 연초에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보고 이 사업이 꼭 우리 부산진구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1억5,000을 예산집행하라고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1억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 1억 말이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1억은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국비는 1억은 줬잖아요? 1억5,000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니, 평생학습계좌제 1억은.
대성
백대성위원
1억이 지금 국비로써, 지난번에 국비 1억이 왔다 했잖아요? 3억 올렸을 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1억을 거기 줬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을 우리 구비나 시비로 인해 가지고 1억5,000을 계상해 줬잖아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백대성 위원님! 제가 이해하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이 돈이 그 돈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계좌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는데, 우리 구만은 선정대상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하고, 연제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평생학습계좌제 시범도시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을 1억을 국비로 받은 겁니다. 우리 저번에 1억5,000, 내년도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년도
내년도백대성위원
1억5,000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것은
그것은백대성위원
잘못된거지.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1억5,000은 우리 구비고, 1억은 국비입니다.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1억5,000을 우리가 구비로 줬단 말이에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1억5,000은 구비입니다.
니지
아니지백대성위원
. 우리가 줄 때는 3억 중에서 1억을 국비를 받아왔다 했잖아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것하고 그 1억5,000은.
용식
이용식위원장
자, 백위원장님! 정리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백위원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억5,000은 2009년도에 순수한 우리 구비이고.
니지
아니지백대성위원
, 구비하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평생학습을 하므로해서 이것이 나온 예산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3억 중에는 계좌제로 해서 1억이 국비로 들어왔잖아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3억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3억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3억은 별도로 한 거에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우리가 요구한 3억은, 11층 학습.
전체
전체백대성위원
구비에요, 3억이?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고, 우리가 3억 가지고 심의한 것은 2009년도 예산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2009년도 3억 요구해 가지고 1억5,000은 삭감되고, 1억5,000.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것하고 1억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국비 1억하고, 3억하고는 별도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관계 없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과장님!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비 5,800만원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연제구하고 사상구하고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도 이 세 구가 같이 구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의 시스템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3개는 중앙에서 구축하기 때문에 일단 컨소시엄을 구축하더라도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구 자체에서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우리 구에서.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이것이 한 사람이 강의들으면 이것이 계좌로 계속 적립되어 나가는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거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시스템 구축비가 거의 돈이 6,000 가까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5,800.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위원장! 보충 좀 합시다. 백대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1억하고, 구비가 1억5,000이면, 2억5,000이 지금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내년도에, 그렇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뭐가 불만이라서 신문나고 그래요? 신문에 내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업무가 틀리지요. 학습계좌제하는 것은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어쨌든 평생학습에다 쓸 것 아니에요, 이 센터 그것 하는데. 국비 1억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쓸 것 아니에요, 내년에.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백위원님! 그 3억은 뭐냐하면 11층에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산구축이고.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이랬든 저랬든 어떤 그것으로 했든간에 그 예산으로 쓸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비 1억5,000하고, 이것은 학습비용으로 쓸 것 아니에요, 맞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그런데 업무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백대성위원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어도 2억5,000 갔으면 됐지, 이렇든 저렇든.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할거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가 시끄럽게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허
어허백대성위원
참, 시끄럽게 안 했으면 내가 말한 밑에 이 부분 청소년예절교실, 신바람노래교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등 주민들의 복지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은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 말 내가 하지도 않았다고 어제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흘러나갔다는거요, 이게 지금?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저희 과에서도 아까 위원님 보도 자료라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보도자료 낸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누군가가 집행부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그러니까 기자한테 말도 안 한 내용들이 실리니까 나한테 또 화살이 날아오는데 나는 이런 말 한 사실이 없거든.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내년 예산사업비가 국비 1억하고, 구비 1억5,000 갔으면, 2억5,000 갔으면 충분한데 뭐가 불만이어서 이런 것을 자꾸 신문에다가 게재를 하고 그래요? 이런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 해도 충분히 돌아가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봐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하는 것은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어떤 위원이 반대를 해도 나는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자꾸 신문에다가 게재를 해 가지고, 서로간에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하지 말라는데.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런데 백위원님! 직접 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언론에서 기자가 썼을 때는 그 기자가 아마 무슨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위원님 안 한 이야기를 써 놓은 것 자체도 그런데, 위의 내용 우리가 보도자료를 준 것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어디서 흘려도 이 내용을 흘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말도 안한 내용이 실려 가지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또 재차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라면, 나 혼자 억지로 씌워서라도 내가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충분히 예산을 2억5,000이나 편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자꾸 신문에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게재가 되면 뭐가 좋겠어요? 진구 전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도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 과 단체협력계에서.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옛날 진흥계에서 하던 것이 단체협력계로.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옛날 새마을계, 진흥계가 지금 단체협력계로.
용선
이용선위원
단체협력하고, 도시환경정비하고, 성격이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단체협력을 아무래도 새마을이라든지, 각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렇지
그렇지이용선위원
, 관리하는데 도시환경정비하고 성격이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아무래도.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것이 시에 자치 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다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총무과에서는 하는데, 옛날에는 진흥계에서 했는데, 단체협력하고, 도시환경하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단체협력이 지금 진흥계입니다, 이름만.
는데
맞는데이용선위원
, 진흥계가 단체협력계인데 개명됐는데 도시환경하고, 성격이 안 맞는거야. 어느 정도 맞아야 우리 구민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이것 안 맞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지금 각 구에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용선위원
구만 보고 안 맞으면 우리도 고쳐야지. 위에서 꼭 이렇게 하라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왜냐하면 우리도 환경정비가 도시안전과에 갔다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게 다른 구에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나니까 보고를 하기에도 그렇고 시에서 조정하는데 우리도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선
이용선위원
도시환경단체협력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자, 일단 이것은 다음에 한번 의논해 보기로 하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자, 88페이지, 과장님! 주민자치회 전용문 설치 있지요? 이것 얼마입니까? 500만원이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500만원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무슨 문을, 좋은 문을 하는데 문 하나 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초읍동 주민자치회가 자치시설이 2층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이용선위원
있는데, 문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문 설치.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문이 아니고, 전체 올라가는 계단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1층에서.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주민자치전용 출입문 설치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산 이름은 그렇게, 지하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계단하고,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문만 하나 다는 것이 아니고.
입문
출입문이용선위원
설치 아닙니까? 거쳐가지 않고, 민원실을 경유 안 하고, 주민자치전용 출입문을 만든다 이 말이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문 하나 하면 되지, 문 1개에 무슨 500만원이나 해요? 문에 금칠을 합니까? 뭔데 이렇게 비쌉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말씀인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별도 계단을 하나 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에
내역서에이용선위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는데. 담당 계장님! 들어 있습니까? 주민자치회 전용출입문 설치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무엇이 공사한다 하는데 공사하면 5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이것은 너무 비싸다, 이런 것은. 완전히 관공서 일은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하더니 너무 비싸, 말도 아니지, 이것. 문 하나 내는데 500만원이면. 앞으로 내역서하고, 견적서하고 다 우리가 검열을 해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적절히 잘 쓰시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가서 잘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우리가 상생관계를 유지해야지, 언론플레이 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 됐거든요. 그것도 총무과에서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적이 아니고, 우리 백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 분이 조금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갑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1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잠시 하나 부탁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각종 게임장에서 불법오락기가 상당히 많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한 오락기는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자원회수센터로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 6월에 불법오락기를 많이 처리하고 나서 예산이 전부 다 잔액이 전부 다 없어지고 말았는데, 지금 6월 이후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외상으로 불법오락기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255만5,000원 정도를 우리가 업체에 외상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한 5달 동안 255만5,000원 정도가 이번에 예산 추경 편성하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사전에 자료를 좀 주시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량
차량서은숙위원
임대료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차량서은숙위원
임대료를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업체에 외상으로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6월부터 11월까지인데.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6월부터 11월이면 5달.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추경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돈을 한 몫에 처리하는 바람에 임차료가 한 몫에 많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은숙
서은숙위원
1차 추경에서도 누락된 것이네요, 이것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2차 추경까지 했는데 한 몫에 예산이 왕창, 의령까지 이송하는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잔액을 전부다 사용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계속 외상으로 하여튼 처리를 해 왔습니다. 밀린 것이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좀.
것이
이것이백대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당겨써야 되겠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 당겨써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좀 해 주시면 올해 것은 전부 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이것 집행한 내역하고 자료를 좀 가져다 주세요, 빨리.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법을
불법을백대성위원
묵인해 달라는 것이지, 이것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불법은 아니고,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조금 산정을 해 주시면 올해로서 저희들은.
올해
올해백대성위원
예산으로 안 된다 아니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내년 예산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 결산 추경을 하면 올해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
그래백대성위원
, 외상으로 했으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그것을 지급을 하려면 어디서 뺀다는 말이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추경에 증액을 시켜 주면 그것으로 쓰겠다는 말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과 비슷하게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황령산 테니스장에 마사가 부족해 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면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을 차후에 준다고 그러면 업자에게 마사를 먼저 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것 어떻게 다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미 우리가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미리 업체에 조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 되어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구청에 차량도 안 많습니까? 여유있는 차량도.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서은숙 위원입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이 있잖아요?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업무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써 이것이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결산추경에 새롭게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이것이 민원처리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써 계속 꾸준히 해 왔었는데, 이번에 또 우수 직원에 대해서 시상은 저희들이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6월달에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운영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 기관을 우리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청과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또 운영계획에는 자체 포상계획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에 종무식 때 우수 직원을 시상토록 하고,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것이 해마다 이제.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앞으로는 해마다 하고, 2009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에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해서 예산이 다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약품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 조달단가가 우리 처음에 상정했을 때 7,500원이었잖아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것이 그때 약품을 구입하는 시기가 되면 약품 가격을 미리 알 수는 없는 겁니까? 늘 이렇게 약품 가격이 변동이 있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의 약품값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연초에 아마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총 소요량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보고를 다 하게 됩니다. 그 물량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가격단가 결정을 해 가지고 시달되게 되고, 저희들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가지고 조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 우리가 계획된 물량을 집행하고 남은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구매를 해 가지고 조달단가 보다 좀 낮게 구입을 하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저희가 2009년도에는 약품구입단가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7,000원으로.
은숙
서은숙위원
7,000원요? 올해 예산에 잡았던 금액보다는 500원 하락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실제로 약품을 구입해야 될 시기가 되면 가격이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변동이 있다고 보고, 일단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침에
지침에서은숙위원
내려온 바에 의해서 단가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무료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지금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서은숙위원
배정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는 각 구 인구 수라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 접종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아무래도 인구 수가 많은 곳이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48페이지, 도시환경정비에 1,500만원을 추가 증액하고, 세출 부분 90페이지 도시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추가 증액하고, 불법압수게임 철거차량 임차료 255만5,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총 증액은 1,755만5,000원입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 추가분 1,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외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