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2,076만9,000원이 감액된 1,303억3,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5,715만9,000원이 감액된 445억7,79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목표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의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비를 기정액 대비 11억4,636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급여기준 변경 등에 따른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비로 집행 잔액 2,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강화 예산을 기정액 대비 7,32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의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9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서 207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3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5,394만2,000원이 감액된 4억3,97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5,394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관리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로 올해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 6,000만원 중 일부인 3,900만원을 사회복지담당자 워크숍 경비와 저소득층자녀 놀토프로그램 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221페이지 복지사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1,464만2,000원이 감액된 596억7,2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과 재활지원 예산을 기정액 대비 6억5,797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장애인수당의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23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으로 기정액 대비 3억7,81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기초노령연금의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27페이지 여성의 권익 증진과 활성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568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아이돌보미 사업비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29페이지 청소년의 건전육성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3,984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시범구로 선정되어 국·시비가 지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2,395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의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로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 지원 경비 1,61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2억9,245만2,000원을 민원발생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3억2,331만2,000원이 감액된 176억53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청소관리 예산을 기정액 대비 2억4,443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사업장용 봉투 판매 반입수수료를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오수정화관리 집행 잔액 6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7,82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집행잔액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965만1,000원이 감액된 5억6,78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천환경사업의 하이브리드 이륜차 구입비로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06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감액분 131만원과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비용 감액분 1,36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14억3,793만7,000원이 증액된 48억8,23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농·축산물 안전관리 예산을 기정액 대비 1억1,466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규사업비를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육성예산을 630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산불감시원 사용자 부담금과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시설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3억2,31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서면특화거리조성 사업비 증액분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집행 잔액 61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총 24억2,108만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문전시장외 2곳의 재래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 8,200만원은 사업변경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 13억4,000만원은 공기부족 및 사업 미착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서면특화거리 조성 사업비 9억9,908만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예산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6억1,950만2,000원이 증가한 73억6,72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서별 심사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도시국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8억6,911만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총 21억7,688만1,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1회 추경 대비 1억2,325만6,000원이 증가한 40억8,64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시보조금 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예산 6,900만원,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예산 6,000만원과 도로조명·기전시설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 8,100만3,000원을 증액하고 풍수해보험 사업비 2,9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5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78-2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광고물시범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 특정구역지정고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지연 등으로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간판 실시설계 용역비 등 5,961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2억4,080만원이 증가한 72억2,1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분과 부설주차장, 친환경 주차사업 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에서 29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 및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2억2,182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4,0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비 6,100만원, 친환경 주차 사업비 5,600만원, 예비비 3억3,70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제경비 9,774만원, 직원 인건비 4,140만8,000원 등을 감액하였고,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공사가 2009년 상반기에 완료되므로, 친환경주차사업 생활도로 정비 비용 3,600만원을 2009년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11억6,693만7,000원이 증가한 29억2,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1억8,642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인건비 1,43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658만5,000원을 증액하고, 기반시설부담금 구 귀속분 및 공공요금 이자 7,000만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대비 1,341만5,000원이 감소한 1억9,20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 용지보상비 913만5,000원을 증액하고, 기부체납재산 감정평가수수료, 현황측량수수료 등 2,255만원을 감액하는 등 제1회 추경 대비 1,34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억7,192만7,000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중 2008년도에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제1회 추경 대비 6억8,622만1,000원이 증가한 51억2,94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당감시장 연결도로 사업비 8억원을 증액하고 도로굴착 관련 복구비 1억100여만원과 직원 인건비 1,26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소송패소 배상금 중 판결 지연에 따른 지급시기 연장으로 8,383만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가야3동 64번지 일원 등 3개 도로개설 공사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준공이 늦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비 및 보상비 10억7,271만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제1회 추경 대비 2,691만8,000원이 감소한 3억1,41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등 1,000여만원과 직원 인건비 1,650만원을 감액하였윱求
외희
강외희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18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예치금 10억원을 일반회계로 빌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언제 상환 받을 계획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현재 지금 약 17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지금 현재 운용상으로는, 기금운용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10억을 일단 일반회계로 빌려주기 위한 예탁으로 전환을 하고, 상환 시기는 저희들이 내년도나 그 다음에 기금운용을 봐 가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09년 정도, 그런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상황을 봐 가면서요, 10억에 대해가지고 언제 상환을 받을 것인지는 그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35억원을 빌려줘 가지고 쓴지도 벌써 몇 년째 되어도 상환을 못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또 주민소득특별회계를 빌려줘 가지고 따로 받을 재주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에 구의회 구정질문 상에서도 특별회계 관계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도 또 대출조건, 이런 것을 완화를 해 가지고 대출이 늘어날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는요
저는요김진수위원
, 주민소득특별회계를 은행에 예치해 두기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오랜 기간 적립해 온 목돈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미있는 사업비로 쓰기보다는 그간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따른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특별회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목적에 쓰도록 기금 조성부터가 여러 가지로 적립 상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사실상 전환 부분적으로 예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위원님의 지적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고 또 일반회계로 빌려줬을 경우에 언제라도 일반회계에서 세입쪽에 여유가 있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이 자체를 회계를 폐지 해버려야 만이 복지비라든지 일반 생활환경개선비로 투입할 수 있는데, 이 특별회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전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나름대로 기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생활안정기금이 갑자기 급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얼마든지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저는 페이지 수를 말하기 전에 지금 전체적으로 세출·세입을 다 살펴보니까 모두 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복지사업과는 거의 주민의 생계로 직접 저소득층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집행이 안 되면 국고로 다 환수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은, 국고는 시비, 구비 이렇게 재원별로 반납이 됩니다.
출에
세출에김선미위원
있어서 지금 감액된 부분이 12억5,700만원이고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도 15억3,000만원, 시·도비보조금도 3,000만원, 전부 다 이거 보조금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집행이 2회 추경에서 안 되면 이걸 지금 국고로 환수가 된다는 걸로 한 것 맞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고로 반납해야 됩니다.
렇게
이렇게김선미위원
많이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 자세하게, 세심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액을,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을 짤 때는 분명히 꼭 필요하고 이만큼 지출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았던 것이고, 국·시·구비가 퍼센트에 따라서 저희들 구비도 같이 편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때는
그때는김선미위원
물론 구비 자체도 남겠지만, 과다하게 감액이 많이 되어서 국고로 환수되는 것 같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특히 복지사업 국·시비는 전년도 10월달 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그걸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 1월말쯤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1회 추경 요인이 생기고, 복지 예산은 대체로 보면 중간에 또 시책이 신설되는 에너지보조금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복지 예산쪽에서, 특히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경부에 있다가 주거를 옮기는 바람에 부분적으로 추정을 정확하게 못해 가지고 예산이 남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분명히 예산안심사를 할 때 예산 자체를 심도 있게 하시든지, 그리고 너무 또 이번에는 2009년 예산안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니까 80% 밖에 잡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추어 볼 때 2008년도 집행내역 자체가 과장님 말씀은 1월 말에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10월에서 11월에 가시내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신다고 하셨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추경이 두 번이나 있는데 1회 추경때 올라왔던 부분이 2회 추경때는 삭감이 전부 다 되어 감액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한 예로 1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생계급여에 보면 지금 18억이라는 돈이 감액되어 갖고 국고로 환수될 입장입니다.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이거 지금 기존 예산액에 비하면 거의 육칠십퍼센트 안 됩니까, 그렇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쪽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내시가 과다하게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수급자 수가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런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선미위원
밑에 보면 에너지보조금 한번 봐 주십시오. 에너지보조금은 지금 현재 기존의 예산에 비교증감액이 전체 금액이 다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에너지금액은 금년 하반기에, 그게 새로 지급되는 시책이 되어서 2회 추경때.
선미
김선미위원
2009년도에 신규 계상된 금액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 신규 계상된 금액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8년도에 신규 계상된 금액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반기에 시작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전체 금액이, 추경에서 올려갖고 그렇게 된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추경 전 집행을 하고 결산추경때 올린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이거 전부 다 복지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다 국·시·구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 구민인 저소득층이 몇 명이며,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며, 노인계층이 얼마며,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변동은 거의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잘 반영해서 짜야 이런 결과가 없지 않느냐, 과장님들이 예산 짤 때 보니까 나중에 이거 다 집행 안 하면 보조해 갖고 예비비 편성되고 어쩌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구청에 돈 많다고 해서 국고보조금 안 줍니다, 그런 얘기하시는 과장님도 계셨거든요. 물론 그런 성질하고도 조금 틀리지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는 우리 구의 약 60% 정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정확하게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김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과는 예산하다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래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가 몇 퍼센트, 국비가 몇 퍼센트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국비에 자꾸 준수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보시고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돌려드려야 돼요. 돈만 많이 왔다는 숫자표시만 나와 있지, 실제로 쓰지도 못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정부에서는 돈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도 그냥 막 갖다 주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생각도 없이, 그러면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급자 예측을 잘못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해 왔는데 예측이 잘못이 됐다는 건 누가 들을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는 수급자가 전년도보다 1%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면 힘드니까 한 과를 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버리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실 때도 뭐가 좀 잘못되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는 구비가 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구비부담이 적습니다만, 구비부담이 큰 그런 복지사업과 쪽에서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구비도 구비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만 들어왔다, 쓰지도 못하는 돈 또 돌려줬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성이 많거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17페이지요, 저소득층 자녀 놀토프로그램 운영이 이월되어 있는데 놀토프로그램이 뭡니까? 이게 어째서 이월 대상입니까? 프로그램을 뭘 어떤 걸 운영하는데 이월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놀토프로그램은 요즘 쉬는 토요일이 있습니다. 쉬는 토요일날 저소득층 애들을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운영토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비는 금년도에 사회복지평가우수.
우리
우리권수용위원
구에서 복지관을 위탁 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명시이월비는 복지관 위탁준데는 안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돈이 남았다, 예산이 남았다, 이 이야기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명시이월비는요, 금년도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복지평가에서, 6,0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을 저소득층 자녀 노는 토요일날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22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김흥섭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236페이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4억5,85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삭감된 이유는 지금 현재 약 3,660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시비가 지금 과다 예시됨으로써 그래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득층
저소득층김진수위원
차등교육료는 예산편성이 굉장히 들쭉날쭉한 상태입니다. 본예산이 66억6,717만5,000원인데, 1회 추경에서 6억8,032만5,000원을 증액을 시켰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번
금번김진수위원
결산추경에서 또 다시 4억5,850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너무 무계획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예산이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국·시비야 내시액으로 편성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비는 내시액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소유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내시액 기준으로 구비의무 부담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비 5,500만원을 연말까지 불필요하게 자금을 묶어놓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국·시비가 내려오는 게 늘 개선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진수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236-2페이지에 평일아동 급식지원비가 3,733만원이 감액이 되고,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가 4,531만원이 증액되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236-2.
진수
김진수위원
예, 평일아동 급식지원비가 3,733만원이 감액이 되고,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가 4,531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급식지원 대상자 수에 변동이 생긴 것 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 부분도 전액이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고, 앞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국·시비에, 평일 아동급식비하고 방학 중하고 이걸 보면 시비고, 일부는 구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맞습니다. 이게 방학 중은 급식, 이거는 증액이 되었고 평일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거 역시도 문제가 있어서 변경 예시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진수위원
?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수가 정해져 있고, 학교의 개학 및 방학일수가 정해져있는데 평일 및 아동급식비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진수위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신경을 좀 쓰시고요, 2008년도 보면 동계방학 및 하계방학 중 아동급식 실시 집행실적이 얼마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집행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2억4,445만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추경예산이 3억293만원인데, 이 금액이면 금년 12월 방학기간 동안 아동급식이 충분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그것은 가능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가능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아동급식비를 편성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이소. 구청의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밥을 굶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대상자를 갖다가 전부 다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해서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김진수위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부산은 아닙니다. 딴 구에는 보니까 학생들이, 아동급식비를 방학때 편성을 하는데 애들이 신청을 안 한답니다. 왜, 자기 친구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걸 잘 감안해 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 잘 살펴주시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명시이월비조서에서, 보이시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2억9,245만원 전액을 명시이월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노인복지요양시설 신축사업의 진행과정과 이월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명시이월건은 어느 건이냐 하면 지금 범천2동 안창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광명사건입니다. 광명사건인데, 이것은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시행사인 예린복지재단측과 광명사측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완충녹지지역을 갖다가 통과하는 설계변경을 제출해서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 건에 대해서 내일도 서울에서 국가권익위원회, 옛날에 뭐냐 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해결이 된다면 이거는 진행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진수위원
민원이 잘 되지 싶은데, 아마 김병환 위원님이 그 동네 출신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광명사 주지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했거든요. 한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이들 방학급식 문제 안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어디
어디권수용위원
식당을 지정을 해 주지 말고 식권을 주든지, 상품권을 주든지 해 가지고 아무데서나 먹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아이들도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 지정을 하면 밥 먹으러 안 간답니다, 같은 학생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언론에 어제 아레도 났는데, 각 지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났는데 그렇게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권수용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나름대로의 좋은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게 그애들한테 식권이라든지, 돈으로 줘 버리면 애들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자칫 애들이 다른데 사용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좋은 대안을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수용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부산진구만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김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복지신축사업, 안창마을에 광명절 있는데 저번에 나와서 북을 치던 그 사건이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 많은 예산을 빨리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빨리 하셔야지 이것 자꾸 명시이월 시켜서 이월금액 시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걸 빨리 해 주셔야지.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이 관계만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광명사에서 뭐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4대부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9억, 10억, 약 20억 정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받는데서 복지관을 짓는데 불편이 있다는데 그런 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당초에 광명사 진입도로 관계를 갖다가,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완충지역을 통과하는 그걸 갖다가 변경하기 전에 있던 걸 지금 광명사측과 시설하는 측에서 서로 나름대로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다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길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김병환 위원님이 거기가 지역구고 그러니까, 오래 살았고 잘 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루빨리 짓도록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사항이 급한 것 아닙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은? 빨리 지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신경 좀 써주세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산진구 복지는 과장님과 복지과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국비,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꼭 필요없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시비가 내려오더라도 과장님이하 복지과 직원들이 잘 알겠지만 필요 없는 예산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뭐 하러 받아가지고 추경할 때 보면 많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할 수 있으면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243페이지부터 246까지입니다. 이문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43페이지 한번 참조하시고요.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6,437만4,000원이 감액되었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
사업장용김진수위원
봉투판매 반입수수료 2억130만원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에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반입수수료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관되는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장 종량제를 시에서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장용 종량봉투 제작금액을 당초에 8,38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반입 수수료도 2억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고 세입에 보면,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에 판매 대금해 가지고 8,385만6,000원, 또 사업장 봉투수수료 2억13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의 우리 폐기물법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만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주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마찰이 좀 있고, 강력하게 시행했던 환경국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국장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국장이 오다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있고, 처음 시행할 적에 저희들이 161개소가 하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참여하는 업소가 41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120개소는 자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종전대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사업장 봉투를 처음에 제작한 것이 사업 참여 업체가 작기 때문에 제작을 한 것이.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사업장내 종량제 봉투 사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종량제 봉투비가 위탁계약비보다 비싸고 또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력이 소요된다면 종량제봉투사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업소에서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임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관내의 사업장 중 종량제봉투 사용하고 있는 업체 중 대개 몇 개나 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41개소입니다. 161개소 중에.
것이
이것이김진수위원
굉장히 참여가 저조하지요? 우리 구청에서 사업장 종량제봉투 사용 정책을 시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했었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크게 실효도 없고 했기 때문에 지금 권장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장
권장김진수위원
안 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일부김진수위원
청소업체의 비리 방지나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이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업체의 분리 배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업장 종량제 봉투 사용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현재와 같이 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구청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방치가 아니고요. 법상에 사업장쓰레기 배출업소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안 따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법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게 그래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점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진수위원
우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위생, 환경, 건축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구청에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에 나설 경우 업소에서는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생활계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진수위원
더 묻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가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회 추경시에 행자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5월26일날 인건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4억186만6,000원으로 했었고, 자치단체 노동조합 노사협약이 추경 후에 이루어져서 행정안전부 대비 휴일근무수당 단가 조정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6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10만3,54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노사협력에서는 7만7,65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한 사람당 2만5,89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면 1억6,020만원이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환경퇴직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액 8,400만원이 있습니다. 9월달에 사망을 하셨는데 차액을 공제하고 나면 증감액이 8,000만원 마이너스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면청소차량에 관리에 대해서 진공흡입물청소차량 운영비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맞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올해
올해김병환위원
몇 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추경 지나고 7월말쯤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확실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노면청소차 운영비 1,000만원 시비보조금이 내려왔다면 차량유지비에 대한 구비 예산은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운영비 50% 정도 내려왔는데 저희들 연간 유지가 2,100만원 그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려온
내려온김병환위원
만큼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한대분에 대해서 예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차량운영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중에 유류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류비
유류비김병환위원
내려가고 있는데.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내려가도 앞에는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처음에 2008년도 예산할 때는 1,200원 이래했는데, 1,600원, 1,700원까지 가고 지금 현재도 1,300원 되니까.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삭감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삭감시키면 곤란합니다.
중에
나중에김병환위원
불용액 남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불용액은 안 남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2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가 4,000만원 증액되었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김병환위원
구 관내 아파트 중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6회 수거하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6회하는데가 20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주 3회하는데가 있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주 3회하고 6회하는데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단가가?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차이 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3회는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리터당 45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6회는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70원.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5원 갭이,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차이 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저가 볼 때는 3회로 하면 안 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김병환 위원님 금액은 저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1월1일부터는 전부 3회로 조정하도록 다 통보를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타산해 보면, 25원같으면 엄청나게 차이나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1월1일부터 해소가 될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이때까지 이렇게 안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올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61개소가 그 중에서 나머지는 돌아갔고 20개가 남았는데 20개 조정을 계속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월1일부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1월1일부터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돈을 줘야 된다 줘야 된다하면서 왜 돈이 남았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김진수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할려고 했는데 법상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좀 시행하는데 무리가 따랐습니다. 시에 지침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래되었는데 시에서 이제 사실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세입하고 세출은 똑같아 집니다. 똑같아지는데 우리가 먼저 내 주고 다음 뒤에 받아들이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부산진구 청소행정은 시에서 잘 아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 청소행정과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부산진구에 맞는 청소행정을 하면 됩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 비용이 1,36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지하수특별회계가 7월1일부터 생기다보니까 저희들이 폐공이 상당히 신고가 많을 것이라고 했고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폐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신고가 한 건도 안 들어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해 갖고 폐공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폐공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가
홍보가김병환위원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도 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사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상금까지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을 각동에 통보도 해 주고 사실은 아직 신고가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하겠습니다.
상금
포상금김병환위원
관계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보상금도 최하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병환
김병환위원
몇 건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한 건도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홍보가 좀, 홍보하시고요. 내년에는 부산진신문에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홍보에 적극성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68페이지입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부전마켓타운 도로정비사업비 1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부전상가에 도로포장 110m, 부전시장 B동 앞에 60m 도로포장하는 것입니다. 아스콘포장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로
도로김진수위원
정비사업에 맨홀교체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옆에 하고 다 포함이 다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진수위원
. 본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하수구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시장이나 상점앞에 있는 맨홀은 거의가 앞에 주인들이 천이나 시커먼 고무판떼기로 덮어놓거나, 아예 시멘트로 막아 놓아 미관상 굉장히 좋지 못하고 노면의 물이 하수구로 빠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전시장의 맨홀은 100% 다 그렇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노후도로 정비 작업시에는 악취 유입을 방지하고 미관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필히 기존의 맨홀을 악취방지용 맨홀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3페이지요. 건국 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 예산은 어떤 금액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건국 60주년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건국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이벤트 행사비를 세 군데 1,000만원씩 받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의 전통시장 이벤트행사비인데, 서면 지하상가는 재래시장도 아니고 한데 1,000만원을 지원해도 사업목적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법이, 우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특별법으로 상점가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63페이지에 보면 골드테마거리 1,000만원 공동마케팅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부설을 해서 다른 사업에 2,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11일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인쇄되고 나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에 삽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63페이지 골드테마거리 2,000만원 추가로 해서 3,000만원 삽입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게 공문이, 지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이거는 사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260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관계 대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비가 있는데, 유류비를 우리가 기획조정실에 추경을 100만원 편성 요구를 했더니 편성자체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산불기간이 되어서 차 유류비입니다. 유류비가 한 달에 칠팔십만원, 많이 쓰면 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우리 돈이 1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늘 순찰을 해야 되고, 또 산불이 나면 물차 3대고, 4대고 있는대로, 10대고, 20대고 동원이 다 되어야 되는데 유류비가 없으니까 차를 세워놔야 합니다. 물차를 끌고 나가고 뒷불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위원장님께 사정을 좀 드립니다. 다시 재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다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 현상공모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당 거기에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국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가 충분한데, 거기서 우리가 항목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상공모를 우리가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12월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받습니다. 받으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하면 작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비공개해서 작품심사를 하다보면 전문가들도 초빙을 해야 되고 하면 10시 정도부터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이 심사를, 작품 7개를 심사하다 보면 주민심사단도 30명을 동원을 해야 되고, 좋은 작품을 심사를 하려다보면 그렇게 드는데, 여기 우리가 심사위원수당을 1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며칠전에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 추진위원들이 10만원 너무 적어서 안 할란다,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복로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각 물가정보지나 단가를 보니까 특급인원 이래가지고 24만6,000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당초에는 14명을 했다가 예산이 적어서 4명을 줄여가지고 1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46만원만 추가로 해 주시면 적정한 심사위원 수당이 안 되겠나 싶어서 협조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길게 요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권수용위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해서 못했는데, 증액분은 할 데가 없는데 증액할 게 있어요, 과장님?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상공모 말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상공모 이거는 사업예산 10억을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지금 8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조정해 버리면 얼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유기동물 조례가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시 조례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 조례가 있고, 구에는 지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구에는 없고 시 조례로 운영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 조례로? 우리도 구 조례로 하는 방법을 해야지, 시 조례 갖고는 지금 유기동물 보호법 조건에 안 맞아요, 보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빠뜨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어렵다, 그래가지고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편성할 때 과장님들하고 같이 미팅 안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가 기획실에 넘겨주고, 우리가 주관 과별로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지금 우리가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안 주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아예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한다 말입니다. 자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다 말입니다. 더군다나 겨울 같은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산불예방차원이나 여러 가지 방지차원에서 차가 여름보다 더 움직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빠뜨린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김병환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수당 10만원보다 더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10만원으로 올 사람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병환위원
10만원인데도 10만원 올린다고 해서 많이 올렸나 이래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10만원에 올 사람이 없다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들, 전문가들이 하루종일 해야 되니까. 시간도 8시간 이상 도시락 먹어가면서.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67페이지 봐 보세요, 명시이월비 조서에 문전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원 이월사유에 보면 문전시장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장변경 승인으로 인한 공기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문전시장은 자기들이 안 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포놀이터시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문전시장에 대한 사업지 선정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선정된 것은.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올 봄에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봐 보이소, 올 봄에 해 가지고 지금 사업포기 해 가지고 변경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할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선정이 됐는데 그 뒤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여론을 해 보니까 시장을 다른데 매각한다,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이래가지고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불과 올해 초에 우리가 선정을 해 놓고 지금 포기한다는 거는 사업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안 다루어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봄에
봄에김병환위원
해 가지고 겨울에 선정 포기해 버리고 이러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거 할 때는 신경 써 가지고 장기간으로 보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도 해 보고 이래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초읍시장 명시이월사유가 승인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입니까? 어느 겁니까, 이거? 행정사유가 뭡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가 천정도색을 처음에 하기로 해서 화장실 개·보수로.
예.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사전에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한 같으면 변동이 안 생기고 이런 경우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돈이 투입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사전조사가 상당히 좀 허술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깊게 다루어가지고 다방면으로 여론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선정했다가 금방 안 바뀌는 쪽으로 앞으로 한 건이라도 이렇게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서면 특화거리 조성에 10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으셔가지고 사전에 조금 많이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오경은위원
2차 추경 전이라서 아마 미리 사용을 하신 모양인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전 사용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경은
오경은위원
그 전에 현상공모해서 당선작을 지금 몇 건을.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당선작은 한 건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한 건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여기 기타보상금에 보면 2위 상금해 가지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000만원.
경은
오경은위원
1,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계획을 안 하셨던 모양이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어디에요?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2차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된 거죠.
경은
오경은위원
한 건만 아까 당선을 하신다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7개 업체거든요. 한 건은, 최우수작은 3억 용역설계 주고, 2위 우수작은 1,000만원 상금을 주고, 3위한 장려는 상장을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3등은 상장만 줍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2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500만원 이렇게 조정하기로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렇게
그렇게오경은위원
이루어졌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 부분에서 산불감시원 사용자부담금이 지금 374만1,000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거는 40명 감시원들, 산불감시원들 사대보험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보험이 본예산이 안 되어 있었는가 보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게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일괄하게 되었다가 각 부서별로.
어온
넘어온오경은위원
사항이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넘어오는 바람에 2차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과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보셨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화물
대형화물김병환위원
8.5t 차량비가 1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거 현재 운영 안하고 안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지하도나 지하차고 세척관계, 그 다음에 육교세척이라든지 조금 지대가 높은 시설물 쪽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운영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병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한 그 차 맞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토해
검토해김병환위원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필요 있습니까, 이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매각은 중고차 시장쪽으로 알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의 가격은 나왔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7월3일 내구연한 6년 충족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6월까지는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지금 환경정비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유류비같은 거는 절약을 하고요, 보험하고 검사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작년 운영비보다 올해 320만원 정도 운영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볼 때는 예산 265만원, 이거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114만1,000원 들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한대로 보험료하고.
병환
김병환위원
다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이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올스톱을 시켜버리면 차를 남겨두고 지하차도 세척이라든지, 육교세척 이런 거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 내후년에 안 되면 바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271페이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보면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사업비가 6,9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사업계획이 뭡니까? 옛날에 구청 옆에 나오는 것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중앙로 정비계획에서 시에서 지금 총 예산 3억원을 가지고 저희들 구에 6,900만원을 재배정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제구 쪽에서 동구까지의 절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노점금지구역에 방지용으로 고무나무하고 벤치를 설치하는 것하고, 또 일부는 가야로 쪽에 지금 있습니다. 가야로에 지금 현대아파트 쪽하고 일부 부전도서관 앞에 하고 있는데, 이것 설치비용이 시에서 6,900만원 배정이 되어 내려온 그런 겁니다.
점상
노점상김병환위원
근절대책 때문이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이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노점방지시설 쪽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병환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부전시장쪽에는 노점방지시설을 부전역 앞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설치는 천우장쪽하고 쥬디스쪽 일부 마무리만 조금 남았고 해 놨는데, 부전시장 쪽은 거의 팔구십퍼센트가 정비가 된 상태고, 천우장하고 태화쥬디스 쪽에 있는 중앙로변은 아직 저희들이 계도홍보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노점이 아직 방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집행이 지금 4,900만원 했는데 남은 금액 가지고 추가설치를 해서 내년 1월 말까지는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단속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실제로 영세 노점상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정말
정말김병환위원
우리 영세상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 가지고 하는데,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여유를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정말로 단속할 자리는 과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쥬디스나 이런 쪽으로 정말로 단속을 해야 될 자리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영세 재래시장 이런데는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이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부전시장 단속할 때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부전역 앞으로 해 갖고 별도로 장소를 마련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쥬디스쪽하고 천우장쪽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생활 상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를 하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상태를 봐 갖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생활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지금 쥬디스 같은데는 하나가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돌고 있고, 실제로 재래시장 같은데는 정말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 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다른 선진도시를 한번 가 보셨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가 보시니까 도로도 이걸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런데가 안 맞습디까? 규격도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이래 정리 정돈도 잘 되어 있고, 이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무조건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우리가 지적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해 가지고 정리를 잘 한 사항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세입을 들이고 하는 방법을 깊게 자꾸 연구를 해 보이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롯데 뒷편에 내년도 시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시범거리 조성을 해서 단계적으로 잠정허용을 하고, 아까 김병환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깨끗한 모양으로 해서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김병환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다른 나라들을 좀 더 다니셔가지고 좋은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이소. 275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풍수해보험료라고 해 가지고 기존 예산액 3,500만원 중에 2,950만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이거
이거김병환위원
왜 이렇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게 금년도 신설사업으로 해 갖고 국비 2,700만원하고,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민간의 호응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 되어 갖고 예산 집행이 금년 말까지 하면 250만원 정도 집행도 다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여유를 두고 해 놨는데. 현재 접수 들어온 거는 약 120만원 정도 지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병환위원
왜 저조합니까? 우리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풍수해보험관계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보험료 3,000원에서 7,000원 정도 내는 것도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런지 별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 구가 거의 동일한 것이.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항상 지적한 부분인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만 잡아 놔놓고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끝에 우리가 보면, 연말에 보면 저는 이게 다 남아버리면 좀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예산 잡아놓은걸 최대한 우리가 복구까지 될 수 있는가를 최대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재난관리 및 예방에서 위원회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올해에 전혀 열리지 않았나 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2007년도에도 제가 결산을 보니까 한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위원회수당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이런 경우는 저희들 관내에 재난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건 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서장님하고 소방서장,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을 안 할 경우에는 안 하다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그 상황이라는 재난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재난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주로 보면 자연재난 중에서 재산적 피해라든지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특히 각 기관에서 공동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경은위원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리하신 것 같고, 그 밑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거의 본예산에 125만원의 예산인 것이 100만원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언제, 한번 개최하셨나요, 올해에?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게 상반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8월달부터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되고, 단지 규모가 좀 적은 것, 1,000㎡이하라든지, 20m 이런 어떤 재해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개정한 법령이 생기다보니까 시에서 지금 큰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것도 재해규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해지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구준설용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기계준설은 한 대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거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람이 직접 가서 타고 준설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일반적으로 하수구 준설할 때 원래 이 차로 안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 차를 지금 못타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못 타는 이유가 뭡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수분이 좀 충분히 있다든지 해서 하수구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할 때는, 기능을 하다가 막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흡입차량으로 합니다. 그런데 딴딴하게 굳어있는 경우에는 안 되고요, 시장같은데도 해 보려고 하니까 시장같은데는 아예 1, 2년 동안 하수구가 흐르지도 않으니까 고정되어 굳어 있어가지고 못하고, 그 다음에 저 차가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은 골목같은데 차가 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8.5t 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준설 할 것, 안 할 것 구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기계준설차량 관계는 인력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가보면 준설할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인력준설팀들은 사실상 두 개팀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 게시판이나 민원 들어온 게 많아갖고, 한번 들어오면 그게 하루만에 당장되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며칠씩 하다보면 미처 민원 제기된 부분을 다 못해 가지고 미결상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준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차로서 하는 준설이 없다, 이 말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1페이지에요. 도로환경개선에서 철재 맨홀뚜껑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시켰죠?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0% 절감 하다보니까 300만원이 사실상 삼각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한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134건인가 해서 집행금액 570만원 정도, 작년도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분으로 3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08년도 철재 맨홀뚜껑 구입개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134개입니다, 11월 말까지.
이나
맨홀이나김진수위원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시장내도로나 서면 중심가에 설치된 맨홀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용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면 거리를 걸어보면 어떤 곳은 하수구 악취가 굉장히 심한 곳도 많거든요. 만약 그러한 하수구 악취방지시설 행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시민들이 서면 지역에 발길을 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므로
그러므로김진수위원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심의 맨홀을 악취방지용맨홀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악취방지용 시설은 의회동 왼쪽에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해 갖고 표본적으로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큰 도로쪽에 지금 현재 사직관로개설 관계 때문에 하는 곳은 앞으로 오수하고 폐수가 구분되기 때문에 설치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고요. 단지 시장 안쪽이라든지 좁은 골목 안에는 이게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 대로변에 사직관로공사지역이 아닌 곳은 저희들이 이걸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우리가 진구 서면에 사람들이 제일 안 모입니까, 부산의 중심상가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각 자치구마다 중심상업지구를 나름대로 열심히 가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하수구 악취가 풀풀 나는 서면을 외면하고 해운대나 광복동, 연산동 등지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전혀 외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악취방지용 맨홀을 설치를 강조하는 것인 만큼 흘려 듣지 마시고 깊이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설치장소가 마땅하면 저희들이 악취제거용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28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재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5,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85페이지, 이것은 일반회계에 빌려준 35억에 대한 이자수입이지요? 그 35억은 언제 받을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를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그 편성되는 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김진수위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일반회계에 예탁시킨 것은 알고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 기회에 그 10억원을 상환 받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 제가 노력 한다고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차피 상환할려면 일반회계 예산에 세출 부분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상환자금으로 편성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편성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을
편성을김진수위원
안 해도 과장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세출예산은 편성이 안 되면 불가능하니까, 저희들한테 상환하는 것도 역시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 잡히는 날이 돈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해 보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 발송 요금 1회 추경에서 1억1,579만원을 증액시켰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또 2회 추경에서 8,440만원을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 규정대로 하면 감액이 안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 고지하면서 등기우편하면 1,750원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고지를 하면서 등기로 다 보내면 이 예산이 남을리가 없는데 일단 1차 고지할 때는 가능하면 일반우편으로 하고 본인이 못 받았다고 항의를 하는 그런쪽에 다시 등기를 보내주고, 몇 사람한테 독촉을 보낼 때는 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편료를 등기를 보내야 되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방어적인 업무를 한다면 감사에 지적 이런 것을 걱정을 한다면 등기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를 안 보내도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일반으로 많이 보내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등기로 일단은 편성을 해 주어야 저희들이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진수위원
보기에는 이런 예산 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규정대로 한다면 이것을 다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3만2,000원짜리 고지서 내면서 1,750원짜리 등기우편 몇 번 보내면 징수율하고 다 따지면 실제 세입부분이 많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예산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봐주세요.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건설비가 1회 추경에 2,500만원 편성이 되었다가 500만원 남기고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병환위원
네군데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네군데가 전포동 316-3외 한필지는 40년전부터 점유되고 있는 땅인데 점유자들이 강력히 반발해서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포기를 했고 양정동 한군데는 2009년도 도로개설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때문에 했고, 가야동 한군데는 경사가 너무 심하고 옹벽 등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면 사실상 상당한 위험이 있고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고 세군데를 포기했습니다. 한군데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1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삭감인데 세군데가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하셨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봐도 사전에 계획이 잘못되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 충분한 숙고가 덜된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덜되었다고 봐지는 것이 아니고 덜 되었거든요. 잘못되었거든요. 앞으로 할 때 심도 깊게 사전에 계획을 여러 각도로, 쭉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있는 사람이 너무 반발이 심하다. 옹벽이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계획을 잡을 때는 완벽하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성을 세워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290페이지, 친환경주차사업 생활도로 정비에 구비 3,6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초읍동 친환경주차사업 대상지가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인데 16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13가구가 동의를 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마련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추진사항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나름대로 CCTV를 설치한다든지 담당을 허물어도 방범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해서 CCTV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담을 허물고 나면 그 도로가 하수구라든지 포장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 지역은 하수구도 새로 정비를 하고 도로도 예쁘게 포장을 해서 다른 주민들이 볼 때 정말 잘되어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범지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들이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하셨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통과되면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91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여비가 한 50%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사업용 자동차에 단속 여비이면 일반자동차하고 사업용자동차하고 구분해서 실시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여기 말하는 사업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대형트렉타, 트레일러가 달려있는 그런 트렉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대형차를 이야기하는데 이 차는 밤 12시 넘어서 새벽 4시까지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차입니다. 이 차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6월달에 화물연대파업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파업을 6월달, 7월달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파업을 하면서 차도 세워놓고 영업을 안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일주일 한번씩 한달에 네번씩 단속을 했다가 이 중간에 연대파업을 계기로 해서 단속을 두달 정도를 안 했고, 지금은 두번 정도로 완화해서 단속을 하는 바람에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으로 과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속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후속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비가 50% 이상 삭감이 되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이런 여비같은 것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전에 계획적으로 세우신다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대로 단속을 했으면 이 여비가 남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물 파업이 장기화되고 그런 사정때문에 그래했고 사실 직원들이 여덟명이 밤에 12시부터 4시까지 12시부터 할려면 11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가혹하게 사실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절반정도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날 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경은위원
단속계획을 좀 줄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사업용 차량 주차단속 안 있습니까? 사업용 차량은 2.5t부터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1t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용달도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택시도 있어야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실질적으로 보면 중복도로같은데 가보면 블도져도 대져있고 포크레인도 대져있고 버스도 대져있고 엉망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실제 가보면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다니시면 부산진구에서 사상 넘어가면 사상경계 지점부터 하고 연제 넘어가는 사직운동장 넘어 가는 길하고 남구쪽 경계하고 동구쪽 경계하고 부산진구하고 다른 구하고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진구 경계를 벗어나서는 차가 진짜 많이 대져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용차량 정말 단속 많이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까 말하는 블도져하고 포크레인은 사실 자동차가 아니고 건설기계인데 저 부분은 법적으로 상당히 단속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려고 여러번 했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외희
강외희위원장
가보면 자기 주차장입니다.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런 차는 사실 견인도 할 수가 없고 문제가 좀 많은데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저희들이 단속 나가면 불도져하고 포크레인 사진 찍어서 도시안전과에 통보도 해 주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강력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권수용위원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35억 빌려갔다 아닙니까? 상환기간이 언제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상환기간은 당초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상환기간이 안 정해지고 무제한으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 전에 특별회계로 있다가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100억 있던 돈이 다시 일반회계 들어가서 일반회계 다 쓰고 어디갔는지 흔적도 없고 다시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이는 돈 30억을 또 가져간 그런 사항입니다.
것이
그것이권수용위원
4대때 사회도시위원장하고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35억을 빌려갔는데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가져가야지 상환기간이 무제한이고 언제 이것을 받겠다는 것이 없잖아요. 상환기간을 정하면 안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상환은 일반회계에 상환할 수 있도록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들 적극.
당히
상당히권수용위원
주차장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상환기간을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해야지 상환기간을 무제한으로 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당장 받아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주차장 몇 군데 더 설치했으면 그렇습니다.
기해
이야기해권수용위원
가지고 상환기간을 정하세요. 아무 계약없이 무제한으로 둔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주차하면 배이상 수입이 나오는데, 그래 해 주세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독촉장을 보내면 안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독촉을 해도 우리 예산서상에 그 상환하는 자금을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공염불이거든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날짜 정해 갖고 독촉장을 보내십시오. 보내가지고 안 주면 법원에 제소를 하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올해도 공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법원에 제소해 봤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법원에 제소할 사항은 아니지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한번 알아보고 제소할 수 있으면 제소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명시이월되어야 할 부분이 빠진 것이 좀 있는데.
외희
강외희위원장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가야7지구 공영주차장 관계가 설계 용역 중에 횡단보도가 주차장 출입구하고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바람에 경찰서에 협의를 보냈는데 1월달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그때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도리없이 1월달에 가서 경찰서 결과에 따라서 설계도 변경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될 부득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12월11일자로.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도 명시이월에 포함을 시켰어야 될 그런 금액인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경찰서 협의사항에 오케이하고 바로 나왔으면 연말에 집행 가능한 사항인데 12월11일자로 지금 1월달에 심의를 하겠다고 부득히 빠졌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 될 줄 알고 될 것이라고 생각만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부터 건축과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30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0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302페이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보셨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11억8,64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환급금 총 소요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총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합해서?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총 소요금액은 37억이 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7억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37억, 금번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된 환급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줄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정해놓고 주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참고로 이 금액은 국비입니다. 인적자원부 예산인데, 금년도 11월13일날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1,600건 중에서 접수순대로, 또 당초 최초 분양자순대로 그런 식으로 일단.
분양자.
자들
분양자들김병환위원
, 그렇게 정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전체가 내려왔으면 전액을 다 지원할 수 있었는데.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다른 사람을 왜 먼저 주느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단 그런 민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염려되는 거는 돈이 다 나와 버리면 전부 다 줘 버리면 되는데, 돈이 일부분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먼저 돈을 갖다가 접수 되는대로 우리가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도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병환위원
절대 뒤죽박죽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파트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원래 최초 분양 받은 사람이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중간에 전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계약서상에 최초 분양자가 내겠다, 아니면 전매자가 내겠다, 하는 그런 약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복잡해도 잘 풀어가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본예산 대비 지금 75%가 삭감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금년도 분양 신청하는 거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분양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년도 사업승인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번도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번도
한번도오경은위원
개최를 못하셨다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지금 56만원 남겨놓으신 것 이건 뭡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건 예산 편성할 때 하고 지금 시차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전액을.
전액
전액오경은위원
삭감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령이
법령이오경은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거 1차 추경에 혹시 정리가 안 됐었나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작년도 중순경에 바뀌었는데, 저희들로서는 금년도 중반 정도에서 지금 갑자기 건설경기가 하락하니까 그동안에 시에도 사업승인 낸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막상 분양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같은 경우도 50% 삭감인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상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 저희들 관내에 금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없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한 건도 개최 안 하신거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것도
이것도오경은위원
56만원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액 삭감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삭감을 해도 상관없는데 이것도 시차때문에, 혹시 도로 들어오면 그때 개최를 할려고.
전액
전액오경은위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시죠, 이 두개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급한 결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박종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319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수당 지금 133만원을 본예산에 책정해 놓으셨다가 지금 100만원 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올해 한번 개최하셨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2회 개최했습니다. 실제로는 4회 개최했습니다. 4회 개최했는데, 도시안전과에서 2회 개최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2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출
지출오경은위원
비용으로 27만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8만원, 실제적으로 한번 개최하면 민간인이 세 사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7만원씩 수당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 사람 7만원 곱하기 2회, 우리 건설과에서는 2회를 했습니다.
예산
본예산오경은위원
대비 2차 추경에서 너무 과도하게 삭감되었는데 1차 추경에서 조금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1차 추경에서 약 3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참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참석을 많이 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급을 하다보니까 좀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위원들이 지금 몇 명이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위원은 민간인이,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들은 세 사람입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년입니다.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지금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번에 1월달에, 1월11일날 도시안전과에서 저희들이 업무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석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다시 심의해서 재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오경은위원
,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2007년도에는 결산이 없던데 올해는 벌써 두 번을 하셨다는 거고, 하반기에는 그러면.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제 올해는 끝났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2009년도 예산에 범천4동에 시비 2억하고, 범천2동에 시비 3억이 들어왔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우리 예산은 이번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게 심의 받은 그대로 해야 되는게 맞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구 의회에서 심의 받은 걸로 하지만 자본적 보조에 대한, 시비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시 의회에 통과된 그 내용이 내려오면 내려온 내용대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원래 시에서 예산을 준다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서를 작성한 건 맞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본적 보조에 관련되는 시의원이나 관련 의원들이 기초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과 그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 자료를 올리면 기획예산조정실에서 시의 관련 부서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올린대로 예산서에 내려와 있는 거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의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심의 받은 거는 그대로고, 지금 1차로 시에서 확정된 부분은 내용이 일부변경이 됐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확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에게 정식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시비 이런 거는 구민의 세금입니까, 아니면 자기 개인 돈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당연히 정부 예산이고, 개인 돈일 수가 없지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정부 예산, 국민의 세금가지고 하면서 시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분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심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의회에 관련되는 분들께서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사료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거의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입니다. 최상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7페이지요. 개발비용 산정확인 및 토지감정평가수수료가 46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개발비용부담금을 갖다가 평가하기 위해서, 종료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개발비용평가 기관에, 두 개 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세 건이 부과되었는데, 한 건은 개발비용을 전문기관에서 본인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법상에 인정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됐고, 다른 512만원 이래 부과가 되는 거는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개발비용을 의뢰를 안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안 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래가지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증액 내역입니다. 55페이지 일반회계 소나무 훈증처리 톱밥 판매수익 100만원 증액하고, 57페이지 재래시장 마케팅사업 골드테마거리 국비, 2,000만원 증액하고, 57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국비, 300만원 증액하고, 57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2,507만4,000원 증액하고, 59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1,101만6,000원 증액하고 60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감액부분입니다. 60페이지 지역노인 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한시특별지원 시비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2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노인 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한시특별지원 1,000원 삭감하고 261페이지 젊음의 거리 시범도로 조성 및 경관개선 10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산불진화 및 방제차량 보수, 유류비 100만원 신규증액하고, 22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2,507만4,000원 신설증액하고, 23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환경개선 국·시·구비, 600만원 증액하고, 24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민간위탁운영 6,000만원 증액하고, 261페이지 현상공모 심사수당 106만원 증액하고, 263페이지 재래시장 공동마케팅사업 골드테마거리,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97페이지 가야7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영주차장 건설비 3억5,000만원을 명시이월조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 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