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 동안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 심사하여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회 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은 문경시장이 2008년도 11월 21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9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57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1.12%인 62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3,285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98%인 524억원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8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2.48%인 99억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 특별회 계 8%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3,285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1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4억9,139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4,305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58억4,83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교부금은 342억4,002만2천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9,27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5억9,797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985만3천원 증액되어 총 100억782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3.13% 외 10개 항목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37.34%, 예비비 57.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전체적으로는 18.98% 증가된 5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정책기획단 363.16% 외 국, 직속기관, 읍면동이 각각 증가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43.94% 외 국, 실, 소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물건비 19.03% 외 4개 각각 증가 되었고, 인건비 0.56% 외 2개 항목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28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100만원 외 5개 사업입니다. 그 외 감액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 3,900만원 외 2개 사업입니다. 특별회 계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9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83억5,758만3천원과 보조금도 전년도보다 15억5,14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 177.5% 외 2개 항목이 각각 증가 되었고, 환경보호 3.48%, 기타 27.41%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주민생활지원국 17.99%, 산업건설국 74.78% 각각 증가 되었고, 사업소는 2.58%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물건비 57.32% 외 6개 항목이 각각 증가 되었고, 인건비 5.84%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일반회 계 3,285억1,000만원과 특별회 계 287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3,573억원으로 전년대비 21.12% 증가한 623억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 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7.84%가 증가된 11억6,800만원이 보통세, 목적세 전년도수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69%가 증가된 64억9,139만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새재도립공원 입장료폐지 등 10억6,962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교부세 조기배정 등에 따른 이자수입과 노인장기 요양급여 등 17억1,2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4,305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영순중학교 부지매각대금 9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전입금 13억786만2천원 등이 증가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4,83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3.64% 증가된 342억4,00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294억730만3천원, 부동산교부세 44억6,898만3천원, 분권교부세 3억6,3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06%가 증가된 4억9,27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12.52%가 증가된 100억7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국·도비가 67억9,906만5천원이 지원된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을 위한 예산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 되어 2009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정원감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29.08% 증가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농축산업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유기질비료 및 벼 육묘 상토비는 우리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우량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시내버스와 같이 좌석버스 요금 일원화로 시민들의 부담경감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등 사업마무리를 위한 예산 반영과 특히 지방채 조기상환 등 건전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각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수립 등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부터 각종 복지예산 집행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출이유는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14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18억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 중 상수도사업수입은 82억3,384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089만7천원 증액되었고, 영업수익은 45억7,796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3,378만3천원 감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36억5,588만원으로 전년대비 4,4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8억5,13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8,9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 수입은 9억1,485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6,010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 57억3,916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5,049만3천원 감액되었으며, 영업비용 55억5,650만7천원으로 2억7,934만5천원 감액, 영업외비용 9,965만9천원으로 7,914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8,3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82억6,083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1,049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75억456만6천원으로 24억569만4천원 증액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이 6억6,626만8천원으로 2억1,520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가 9,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15.3% 증가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4.7% 외 3개 항목이 감소되었고, 자본적지출 36.6%, 예비비 19.3%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140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하여 18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수입 82억3,384만1천원, 자본적수입 48억5,130만원, 보전재원 9억1,485만9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57억3,916만6천원, 자본적지출 82억6,08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교체, 서비스개선 등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세입의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예산절감대책은 물론 체납액징수, 유수율제고,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본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줄이고, 신기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 늘어나는 상수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수관정비에 따른 노후관교체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수입계획은 예치금회 수 61억7,926만5천원이며, 기금운용지출계획은 예치금 54억9,240만3천원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에 전년도말현재 12.5% 감소한 6억8,68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기금은 33억6,13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9% 증가된 1억3,222만4천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3.1% 증가된 1,69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만8천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9억95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29% 감소된 2억6,419만7천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4억원으로 전년대비 142.9% 감소된 5억7,183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한 관련법에 의거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자금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할 기회 를 주신 이상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역을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사실 영상2팀에서 추진하는 기본적인 수용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이라든가 어떤 유인물, 최소한 200만원은 기본적인 수용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영상4팀에 4명이 1년 동안 영상사업을 추진할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한 사람당 약 매달 30만원정도 해서 4명, 12개월 이것도 예산의 기준에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할 경비입니다. 그리고 SPC 출자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은 정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해 들어오면, 출자 내용이라든가 또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확보 문제, 제반 문제를 검토할 최소한의 용역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배려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우리 시민과 또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2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고, 수정안을 1,000만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영상문화복합단지 유치 및 조성과 그 외에 업무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일부는 삭감을 하고, 일부는 감소하고 이런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100% 영상문화복합단지 유치 및 조성에 관련되어 있는 국내여비 그것입니까?

각 팀별로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이게 정책2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영상단지 외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팀별로 포함된 수용비는 특근매식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수용비이고, 여비는 영상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팀에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그러면 1,440만원은 전체적인 공통여비입니까? 아니면 SPC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 입니까?

SPC사업뿐만 아니라, 영상2팀에서 추진할 기본적인 경비이고요. 다른 사업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여비는 각 팀별로 매달 10만원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여비로 영상사업을 추진할 것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입니다. SBS사극 자명고 홍보비입니다. 삼한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내년 2월 2일부터 한 50부작으로 방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3억3,000만원이라는 경비를 드려가지고, 과연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자막광고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방송사에 알아보니까, 한 8억원 내지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로 봐서는 아주 우수한 효과가 있으니까,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자막광고만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대왕세종 마지막 마치고 난 뒤에 경상북도하고 저희 문경시를 이렇게 자막으로 마지막에 내주는 거와 같이 그렇게 자막을 보내주는 겁니다. 보통에 자막광고라 하면 드라마 끝나고 난 뒤에 스크롤자막이라 해서 쭉 올라가면서 하면, 그때쯤에는 시청자들이 거의 대부분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쭉 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이 나오게 되면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그런 정지자막 이런 형태로 광고가 됩니다.

그러면 촬영 형태가 비율이 가은세트장에서는 몇 % 의 촬영을 하는 겁니까?

실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일산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에서 주로 촬영을 하고, 실외 촬영은 가은에 오픈세트장을 주 촬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은 촬영장도 보면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촬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희들 광고를 해주고, 홍보를 해준다면, 촬영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촬영료는 조례에 제정된대로 우리가 비용을 받고, 광고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촬영 사용료를 안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촬영료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면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 한번 촬영하는데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50부작을 50회 를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으면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촬영을 함으로서 가은 오픈세트장을 얼마나 홍보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그냥 일반적인 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경을 마케팅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강원도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통해서 하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육성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축제나 한 단계 최우수로 승격이 되면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를 드리지 않고도 이러한 축제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 시군을 보면, 안동의 경우는 18억원 정도를 드리고 있고, 보령에는 25억원, 진주 유등축제에는 12억원, 강진에는 8억5,000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총 행사비용이 4억9,500만원인데, 여기에 전야제까지 5,700만원을 포함한다면, 금년도 소요한 예산은 5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다면 6억원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찻사발 축제는 앞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고, 우리 문경의 대표 축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축제는 지난해에는 14일정도 행사기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축제기간을 24일로 하고, 추가로 또 8일을 더 해서 문경을 홍보하고, 사과 판매수입도 아주 많이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제기간에는 볼거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이라든가........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금년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억9,000만원이 사과축제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거리를 위하고 행사장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1억원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전통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 건너에 있는 세석 깔아놓은 부지 옆에 과수원을 내년도에 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연에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12월중에 벌써 1차적으로 도자기전시관 1관문과 촬영장을 전체적으로 행사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답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예인 분들과 함께 촬영장까지 답사를 해서 호응은 얻고 있습니다. 찻사발은 몽골텐트와는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촬영장을 이용, 활용도 하고, 그런 고품격의 행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소의 물색과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장소는 그 장소를 이용하고, 우리가 부지를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 그 옆에 거기 장소를 일부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의 축제도 금액이 10억원이상 들어가고, 유등축제, 각종 축제를 다 다녀봤습니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도 있고, 장소가 일단은 넓기 때문에 축제가 더욱 빛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기존 장소의 한계점이 너무 협소해서 예산을 더욱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으냐,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은 도자기전시관은 체험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1관문에도 어느 정도 행사장으로 사용하면서 촬영장 전체를 도자기전시관의 두 배가 됩니다. 축제와 도자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주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현재 세트장 안에 약간의 시설을 보완할 부분도 있고, 축제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또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는 마루에 앉아서 차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지원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장소가 넓게 걸쳐있어서 이런 부분에 어떤 효과를 오히려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차라리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촬영장을 주무대로 활용해서 그 주변에 어떤 그런 행사장을 하면 몰라도 도자기전시관에 하나 차려놓고, 어떤 체험거리는 안에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 축제의 어떤 그런 부분이 퇴색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확정을 한바는 없습니다. 검토를 해서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향군회 관 누수에 대한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군회 관은 법인이고, 건물이 노후 되어서 지붕이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으로 해서 누수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당초에는 출산장려금 첫째아이를 2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아이를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정안에는 첫째아이가 1억원으로 되어있고, 둘째아이가 1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추경에도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당초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일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하면 추경에 맹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당초에 승인해 주시면 서로가 편하시고, 또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이 돈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신경 쓸 그런 문제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입니다. 먼저 저희들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한국언론재단과 연간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없이는 계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현재 보면 택시업계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LPG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나머지 이제, 요즘은 오히려 택시가 더 어려운 것이 웬만하면 버스타고 다니고, 또 자가용운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정에 보면 오히려 더 문경에 도시 이미지라든지 요즘 도시디자인도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에 있어서는 기존 단일화 요금은 지금현재 벌써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단일화 했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했는 사업을 다시 돌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4개월만 하는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운영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존 단일화 요금을 했을 때, 좌석 1,500원, 일반 1,000원을 했을 때도 약 한 6억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제 지난번 우리 위원회 에서 하셨다시피 4개월간 우선 먼저 운행해보라 하시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1억1,6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기존 요금에 4개월간 운영하는 사항을 해주시면 최소한 7억2,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용정류장에 관해서는 지금 문경하고 가은정류장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사실 여기 보면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가은 같은 경우에도 못하겠다하는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로 운영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산정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배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일원화에 따른 요금보전이 9억6,000만원을 계상했는 것은 앞으로 단일화 1,000원을 보고 했습니까, 1,000원, 1,500원 그대로 보고 계산된 겁니까?

1,000원으로 보고 했습니다.

지금 1,000원, 1,500원 그렇게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는데, 그러면 1,500원도 앞으로 1,000원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9억6,000만원을 세우게 되면, 내년에는 좌석, 일반 합쳐서 1,000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1,000원, 1,500원을 1,000원으로 할 때, 이것은 별도로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가요?

이 관계는.

1,500원을 1,000원으로 받을 때.

예.

거에 따른 보존해주는 금액이.

금액이요?

계산을 어떻게 해요? 용역을 새로 줘야 되는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에 계획에 올라 왔는 그대로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에 들어보니까, 이것을 삭감했는 사유가 기존, 지금 1,000원, 1,500원하는 것을 4개월 그것이 아니고, 전체를 삭감할 경우에 그러면 당초로 회 귀된다. 당초에 3,000원, 4,000원 그대로 간다. 이런 뜻 같았어요. 보니까. 제가 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고, 1,000원, 1,500원 당초에 실제로 이것은 문제입니다. 시에서 단일화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깊게 들어가면 어렵게 되는데,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 따른 1,000원 1,500원을 또 1,000원으로 한다. 이런 것도 왜냐하면 어떠한 주민이나 또 시 부담,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해야 되지, 무조건 1,500원짜리를 1,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존 하던 것은 우리가 승인해주되 500원 오르는 것, 이것은 새로 또 용역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난 뒤에 올라와야 되지. 아직 용역도 안 끝났는데, 같이 1,000원으로 계산해서 올라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올린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두 가지입니다. 기존 1,000원, 1,500원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해주느냐, 아니면 기존 했는 것을 삭감해서 당초로 사용자 부담으로 3,000원, 4,000원 받던지 그대로 가느냐.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2억원인가 해 줬지요?

예, 9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이 계산은 1,000원, 1,500원으로 보고 올라와야 되지요. 그래서 여기 삭감은 앞에 서류 통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금년예산은 1,000원, 1,500원 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올라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기본은 그렇게 되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판단은 잘 하셨겠지만, 이것은 미스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입니다. .......택시 대당 지원금액하고, 지급 방법이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월 1대당 택시 같으면 과거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거기에 광고료가 있고요. 광고료가 3만원입니다만, 그것은 차에 가고, 택시유지관리비가 1만원 있습니다. 그것 하면 붙이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4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3만원하고, 만원하고, 수수료 4천원 합치면 4만4천원이 됩니다. 4만4천원이 되는데 여기에 부가세가 4,400원 따로 떨어집니다. 합쳐서 이게 48,400원이 됩니다. 택시는 대당 3만원인데 불구하고, 다만 비용은 48,400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국언론재단하고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비용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대당 3만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금액이 안 맞죠? 안 맞고, 부가된 비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월에 매달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만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3만원인데.

올해도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9월 1일부터 해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관광버스는 밖에 나가서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합니다. 관광버스에도 부착하고 있지요?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삭감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삭감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이 역시 관광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관광지역이다보니까, 오시는 손님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이미지, 우리 문경시의 이미지 차원에서는 홍보 효과는 제가 봐서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파생이 시내버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택시이용이라든지, 택시 지금 여러 가지고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버스 단일화 요금 제도로 인해서.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류장도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손실이 발생되어 나왔는데, 택시 하나로 봐서 홍보 효과는 제가 봐서는 이걸 승인을 해줘도 관계없다고 봐요. 어차피 홍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버스로 인해서 이게 나온 것이 아니겠나, 그런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물론 버스 때문에 조금은 영향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택시 업계 자체가 손님이 좀 줄고, 그 다음에 연료비는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택시 홍보료를 언론재단과 계약은 무엇 때문에 하지요?

광고 계약의 규정에 언론재단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재단에 수수료를 몇 %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0% 줍니다.

이건 제도가 참 어렵습니다. 10%면 돈이 몇 천만원 인데, 그 다음에 버스 요금 9억6,000만원 요?

예.

이걸 1,000원으로 보고 했는데, 그러면 현행 지금 시행되고 있는 요금 1,000원, 1,500원으로 할 경우에는 얼마가 돼요?

6억1,200만원입니다.

6억1,200만원?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 위원입니다. 올해 9월부터 홍보를 택시고 관광버스고 했다 그러는데,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회 하고 상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한 홍보 부착하는, 택시 옆면에 부착하는, 버스 옆면에 부착하는 그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추경에 세웠고요. 그때 의회 에 설명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때 택시하고, 버스하고 다해서 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그 내에서 했는 겁니까? 이게.

버스는 전세버스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통축산과에 별도의 예산이고요. 저희들은 택시만 해서 예산 세울때 그때 의회 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을 홍보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만, 어찌 되었든간에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하지만, 첫째는 버스 요금 단일화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책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시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나할 때에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버스도 과장님이 조금 전에 탁대학 위원님께서도 얘기 하셨습니다만, 좌석버스와 일반버스 단일화하는 그것 까지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 지금 요금일원화에 따른 용역을 지금 수립중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일단 반영하고, 내년 초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의회 에 승인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예산부터 요구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예산부터 먼저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 용역도 해야 되고, 거에 대한, 기존에 우리가 말하자면 일반버스 1,000원, 좌석버스 1,500원, 여기 있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 다시 의회 와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예산은 추경에 요구하라고 있는 것이 바로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런 문호를 열어놓고 있는 데에도 이렇게 본예산에 나중에 이루어 질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만든다. 그러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지금 서는 곳도 다릅니다. 좌석버스는 옛날에 직행버스처럼 서는 곳이 따로 있다고요. 그리고 일반버스는 정류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는 다 섭니다. 어떻게 보면 좌석버스는 좀 편안하게 가는 것이고, 일반버스는 좀 시설면이나 모든 면이 후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똑 같은 요금으로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한 가지 단일화만 해도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저는 시의 선심행정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면, 좀 원거리 교통은 저희들이 좌석으로 하고, 시내교통은 일반으로 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시가 시에 모든 것을 정말 칼자루를 쥐고, 시가 선두에 서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언제부터인지 끌려가요. 지금 우리시가. 이거 단일화요금 만든 그 자체부터도 안 그렇습니까? 버스 재정보전이라든지 다른 어떤 비수익단의 수익노선에 대한 또 보전이라든지, 유가보전이라든지, 매년 이것이 시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많이 줬니, 적게 줬니 하고, 떠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하나 배불려 주느냐고.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단일화 시켜서 우리시가 보전을 해준다면, 사실 버스업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사업 크게 신경 쓸 것 뭐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것 가지고 다 해결되는데, 왜 이런 시책을 생각도 없이 하느냐.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까지도 생각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일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지요?

예.

지금 택시에 홍보료를 주지만, 286대에 4억5,000만원정도 지금 우리가 주는데, 대당 얼마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한 14만원씩 돌아가요. 그리고 버스는 42대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월 한 칠팔백만원씩 돌아갑니다. 이렇게 줘서 총 예산이 한 15억원정도,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버스요금을 줌으로 해서 택시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상관관계로 볼 수 도 있습니다만, 버스라든지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도 보면 사실은 버스가 공공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예산 같으면 산출근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용역을 줘서 산출근거를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이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또.

자료를 검토한다고 해도 42대에 한 칠팔백만원씩 돌아가거든요. 대당. 택시도 그래요. 버스 보전해주는 바람에 택시에서 지금 달라하는 것 아닙니까? 286대 14만원씩, 그러면 화물차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택시하고, 버스하고 유가보상 다 하지요? 다 보상해 주잖아요. 이것은 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해가지고 왔어야 되지, 이러니까 이것도 지금 솔직히 삭감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금 거북한 것이 지금 기존에 12월에 4개월을 주다가 당장 안준다 해도 그렇고, 지금 4개월만 해 놓은 겁니다. 한번만 더 시범적으로 해 보시라고.

저희들이 택시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연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될 사항이라서 4개월 가지고는 연간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1,000원, 1,500원 이니까, 시골에서 점촌에 나오시는 분들은 버스 요금이 적으니까 좋고, 그 지역에서 재래시장은 완전히 죽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과장님께서 다시 심도 있게 해서 의회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지원금 70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70억원에 대한 저희들 앞으로 향후 집행 계획은 금년도에 기업유치가 확정된 알루텍이라든가 대성계전 및 계열사, 그 다음에 캐프노벨사, 서울대학병원 연수원 등 향후 명년도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당초 예산안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 위원입니다. 물론 집행부나 우리 의회 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기업지원금 30억원이 아직 그대로 있지요?

3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이번 19일에 의회 에 의원님 두 분이 투자유치위원으로서 참석을 하시겠지만, 기업유치확정단은 현재 착공되어 있는 성신산업과 (주)카라반KDE에 대한 심사서류가 다 접수 되어서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지금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성신산업이 10억원, (주)카라반KDE가 20억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지급된 상황은 없고, 지금 착공을 성신산업이 했는가요?

지금 공정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주)카라반KDE라든지 성신산업 또 서울대학 연수원, 다음에 대성계전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제 기공을 해서 시작하고 있는 곳은 성신산업이 되고 있다면 지금 두 곳이잖아요? 알루텍은 아직도 부지조성 중이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마련해서 때가 될 때에 지급하면 물론 좋지요. 좋지만, 각 시군마다 사실 어떤 짧은 재정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예상을 하시고, 70억원을 요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기공이 그렇게 우리 마음과 같이 기업들을 유치는 해놨지만, 일찍 시작은 하고 있지 않아요. 공평에 들어오는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도 포크레인 몇 대 갔다가 시유지 땅만 조금 끌적거리다가 지금은 장비하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올해 30억원하고 내년도에 70억원을 요구했는 그 상황이 나는 생각 할 적에 사실 70억원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20억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만, 한 사오십억원 더 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말하자면 50억원을 감한다고 해도 지금 20억원하고, 30억원을 하면 한 50억원 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까지는 큰 문제없이, 기업유치에 어려움 없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은 바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면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공평에 있는 캐프 노벨사는 어저께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개인사유지를 지금까지 물밑 작업을 해서 매입이 완료되었고, 지금 11명 연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 사의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이미 착공은 했지만, 지금 보상금은 완료됐지만, 이주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협의가 지금 완료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만간 착공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부분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장비를 철수했던 것이지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알루텍도 현재 우리가 우리시에서 부지 조성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공사가 조금 지연될 뿐이지, 사업추진은 예정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대성계전도 금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회 사하고 연락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70억원의 예산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량기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알루텍, 그 다음에 대성계전이라든가 이런 회 사들은 다 우량기업 수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예산이, 물론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 에서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을 미리 무분별하게 함부로 지원금액을 먼저 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했는 것은 최종적인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입지 보전금 아닙니까?

예.

입지 들어서는데 대한 지원책으로 조금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하나의 말하자면 어떤 서울대학 연수원이라든지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은 저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연수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는 해당 안 되는. 아, 되는구나, 대학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기공을 했다면 STX처럼 좀 뭔가 이루어 졌으면 좋은데, 실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쪽에서 봤을 때에는 좀 답답하다. 그런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지원금, 이건 투자유치 조례안에 이것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돈 70억원을 다 살려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집행입니다. 집행을 우량기업이라든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근거와 그 다음에 지급방법, 지급시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잘 했느냐, 우수기업 유치했느냐,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 금액하고, 이게 만약에 우량기업이다. 우량기업 기준이 있잖습니까?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우량기업 50억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50억원을 주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시기와 금액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저희들 그게 조례라든가 규칙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때에 규정을 방법과 시기를 정하기로 하는데, 저희들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일단 입지 보조금의 기준이 부지 매입이라든가 설비를 하기위한 하나의 자금으로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입지 보조금은 부지매입을 하고 착공을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입지 보조금은 먼저 지급을 하고,........보조금도 예를 들어서 100%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50%정도 지급을 하고 어느 정도 완공 시점이 왔을 때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량기업이라면 돈 50억원 이것 때문에 기업이 어렵고 좋고 이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업에 우리 지역에 정착했을 경우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돈 50억원이 없어가지고 우량기업이라 하는 기업이 여기에 그것보고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없어도 추진은 계속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급 방법, 기준 시점도 정착이 되어서 준공시점에 가서 그 돈 가지고 그것 득보자고 진입로라든지 그 공장 짓는데 부지매입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량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집행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율해서 이 돈이야 70억 아니라 100억이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좋은 일에 쓰겠다는데. 우리 지역을 찾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쓰겠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 마지막 금액은 완공 시점에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입니다. 30억원을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신청서가 들어온 회 사가 2개 회 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조례의 취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그 안에 보면 매출액, 인원 다 명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조례나 규칙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급 문제를. 이것은 요. 어차피 공장이 준공 되고 난 뒤에 생산을 하고, 한 1년간이라도 공장을 해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잘 굴러 가느냐, 1년을 해 봐야 매출액이 나오고 인력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공장을 짓기 전에 이월 안 된다고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요? 과연 이 기업이 계속 할 수 있느냐, 그 상대방 기업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째 생산도 안 해보고, 매출액도 없고, 인원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돈을 지급하느냐, 이것은 큰일 랍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적용해요. 당초 조례의 제정 취지가 이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다가, 기업이 하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 다 무너지는데, 돈 빌려줬다가 사업이 안 된다고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보장을 회 수할 그것이 있습니까? 방안이.

저희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회 사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저희들은 증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고, 과연 이 사람이 매출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매출액과 인원을 앞으로 판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회 해봐야 시가 가자하는 데로 인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매출액 판단은 어떻게 해요? 인력판단하고. 그게 나와야지, 대비가 나와야지 지급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공장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요. 캐프 어떤지 압니까? 그 장비 업자를 만나 봤더니 돈만 주면 15일 이내에 정비 다해 준대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캐프에. 열몇대가 확 다 싣고 나갔다고. 캐프 지금 상주본사가 작업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야 된다니까요. 캐프 생산품이 자동차 부품인데 제일 저가 단위의 부품 생산 공장입니다. 지금 그 자금 몇 십억원을 아무리 내돈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1년이나 경과한 후에 집행을 해야 되지, 옛날에는 아기 낳으면 살아보고 출생신고를 했잖아요. 똑 같은 것입니다. 이게요. 무조건 돈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도 그럴 계획이고, 입지보조금은 성격상 성격이 부지매입이라든가 시설장비 임차라든가 했을 때에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30억원 이것 이월이 안돼서 못한다. 이것 큰일 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30억원을 연말에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성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40%를 보이고 있고.

공정이 40%가 아니고, 건축이 골조 다하면 30%입니다. 골조를 다해 놓으면 30%인데 그것은 얼마 안돼요. 40% 공정을 보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 지급방법 큰일 나겠네요. 진짜 여기. 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지급 방법은 요. 위원회 안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요. 다시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것이 어떤 뜻인지 잘 알아들었죠?

예.

예,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해서 집행하는 모든 과정이나.......예산만 올린다고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아까, 황경연 위원님 말씀에 우량기업이라 하는 것을 선정을 잘 해주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시스템 발전방안 용역비입니다. 먼저 부기내용이 농산물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해서 시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용역사업 내용은 현재 건립중인 문경 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안동과 같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코자 사업타당성을 진단코자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이 농산물 도매시장은 사업비가 일이억이 아니고, 최소한 50억원에서 100억원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지역농사와 소득에 밀집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행정기관의 예측이나 판단으로서 이 사업을 하기엔 어려운 사항으로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후 타당성을 검증받은 후에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수확 운반 장비 지원사업은 고령화에 대비해서 지금 과수 내에 있는 것을 밖으로 운반하기 위한 전동 장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미자축제 행사보조금 2억원은 지금 오미자축제 행사장과 모든 것을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시축제로서의 장소를 지금 현재 타당성을 용역 의뢰 해놨습니다. 그 결과가 시 축제로서의 마땅한 장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2억원 세운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수 운반 장비 모노레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노레일이 아니고, 전동식으로 되어서 SS분무기처럼 그런 작은 장비입니다.

1대에 6,750만원이나 합니까?

아닙니다. 1대에 450만원 정도 합니다.

오미자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오미자 축제하는데 추경에 본예산의 반이 올라왔는데 그렇지요?

예.

한 2,000만원 삭감하고 한 3,000만원 승인해 줬는데, 거기에 축하금 이라든가 이런 것 안 받았습니까?

운영은 주체는 오미자 작목반에서 추진을 했고, 행정적 기획은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했습니다. 그 돈 받은 것에 대한 내역은 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과다 계상입니다. 이 밝은 대명천지에 과다 계상할 방법도 없고 그런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추경에 본예산의 반이 올라온다는 것도 상식 이하이고, 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하지 않고, 축의금 이런 것을 받아서 충당한다는 것은 시 예산에 한개도 반영을 안 하고 충당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미자 축제 이 자체도 과장님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 지역이라서 심하게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오미자 문경 전체에 산지 해있고, 앞으로 이게 쭉 발전적으로 많이 팽창이 되어야 되는데, 동로 구석에 갔다놓고, 오미자 우리 문경시에서 보조해준 사업, 또 오미자에 대한 투자했는 것 등등해서 거기에 생산하고 비교할 때 이것은 상식이하입니다. 물론 브랜드 좋습니다. 그렇다면 장소가 다른 곳으로 선정되어야 된다하는 것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관권입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선 계상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장소 자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미자 축제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놨고, 용역의뢰 결과에 따라서 주체 측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서 가능하면 시 축제로서의 장소가 합당한 곳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용역이 결정이 안 났는데, 아까, 어떤 사항도 그런 것이 있어서 결정도 안 났는데 가시적으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추경도 있고,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스페이스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또 올라오도록 해서 걱정스러워서 내 한번 물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 위원입니다. APC 가 지금 완공이 안됐지요? 아직.

12월 27일 준공예정입니다.

좀 늦어졌네요?

당초 27일입니다.

당초에는 11월 중에 준공해서 과수농가로부터 받아들인다고.

저온저장고는 10월에 준공해서 지금 다.

과장님, 그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에 보고할 때는 전체 공정을 11월에 준공을 해서 부사 수확은 맞혀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늦어 졌다고 보는 겁니다.

예.

예, 그건 그렇고 어째든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실 용역 이것 100번 줘봐야 과업 지시한 그대로 나오지 별다르게 나오는 것 봤습니까? 제일 어름한 것이 용역입니다.

이것은 학술 용역이지 저희들 시책에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거점산지유통센터가 15,000평이 됩니다. 과수로서는 활용도를 하기는 아깝다. 그래서 부지가 지금현재 15,000평이면 거기에 안동처럼 선별장과 같이 종합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활용해서 전 우리 생산농가가 고부가가치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으로는 사실 불가피합니다. 이래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또 용역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조사와 진단을 한 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시가 각종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용역을 발주를 하지만, 그 용역 줬는 사항 중에서 이러이러해서 아니 됩니다. 하고 용역 들어온 것은 한건도 없었어요. 다 시가 요구했는 과업지시대로 이루어 져서 들어와서 그대로 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에 지나친 이런 과정이란 절차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APC를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 APC 기준에 맞는 우리 지역의 사과라든지 배의 어떤 품질이 과연 몇 %나 될까? 색, 당도, 다른 어떤 쭉 보는 것이 한 스물 몇 가지 되지요? 그기에 맞혀서 나올 수 있는 상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에 우리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처리는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안동이나 인근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APC라 하는 것은 APC가 없을 때는 저희들 선별 능력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APC가 들어옴으로서 고품질은 고품질대로 팔고, 중품은 중품대로 팔고, 품질마다, 규격마다 선별해서 파는 것이 APC입니다. 지금현재 운영주체 측에서는 경북 능금에서 지금 원과 로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수매해서 주스공장으로 바로 다 사들일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어떤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사과만 하고 있는데, 안동 같으면 북부권 서울, 강원도까지 현재 미치고 있습니다. 미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다 오를 수 있고, 또 다른 상품을 구입하러 와서도 사과도 구입하고, 이래서 사과 한가지로서는 저희들이 좀 부지가 가깝고 인근에 안동처럼 이렇게 해놔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다 오를 수 있는 시설로 갖추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하겠다하는 의지 아닙니까? 우리 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용역 관계 이것은 행정기관의 어떤 판단 작용으로서는 사업비나 주민과의 소득관계 이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결정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은 우리 시민,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합니다. 앞으로의 농업에 방향이 제일 문제가 판로입니다. 판로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농촌이 발전을 할 수 있고, 없고가 달려 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안동과 같은 도매시장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판장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고, 또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그 내용이 벌써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용역을 꼭 발주하기 보다도 거에 맞혀서 국비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맞는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역이 면피용이라고 생각되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워낙 민감하고, 혹시 사업상에 없는 사업을 할 때에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관계가 우려되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시가 하는 사업 중에 어디 검증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다 나중에 가면 책임도 안 지시는데.

아무튼 위원님 이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수확 운반장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길 SS기 운반 장구 그것을 얘기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과수농가라면 사실 SS기 안가지고 있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SS기 분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뒤에 화물 실어 나르는 장착된 것이 보통 1개 내지 2개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산농가에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로 봐서도 고령화 되는 사회 에 최소한 인건비라도 보전해줘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 사업을요. 개발할 때는 아까도 우리가 다른 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을 개발 할 때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물론 농가에서는 1대라도 지원을 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면 좋기야 좋지요. 하지만 제가 방금 얘기 드린데로 제가 다녀본 농가들의 실태는 사실 이런 운반 장구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산지, 평지가 아닌 산지 같은 데에 진짜 이것 SS기 장비로도 힘든 그런 부분에 모노레일 설치해서 사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산지 과수원에 모노레일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SS기 운반 장구라면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SS기와 같은 그런 종류지, 이것은 SS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밑에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보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집행부를 볼 때는 저희가 답답하고,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는 집행부가 의원님들을 보기를 참 답답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사실상 모든 축제가 규모 면이나 모든 것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 축제 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해서 예산이라든지 행사 되는 것을 보면 너무 거창하게 되고 있다. 매년 5,000만원 이상씩 증액이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지역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이런 소비성 예산을 물론 지역을 알리고 농산품을 알린다는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행사를 계속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되겠느냐. 좀 어떻게 보면 한 1년이라도 기존 예산 그대로 해서 한번 효율적인 면을 어떻게 잘 구상을 하셔서 좀 나아진 축제를 만들어 볼 생각은 안하시고, 자꾸 예산 타령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과 축제든지, 오미자 축제든지 만들어 진 것이 이제 몇 년 안 됩니다. 그기에 비해서 진짜 너무도 급속도로 물론 발전할 부분은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매년 자꾸 규모를 키워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축제 관련 용역을 중간 보고회 를 하는데 제가 가 봤습니다만, 시장님 생각은 또 다르시더라고, 저희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너무도 이 축제라는 것들이 너무도 망라해서 행사가 많다. 어떻게 보면 줄여야할 부분은 줄이고, 또 묶어야 할 부분은 묶어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님 생각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용역 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런 보고회 , 중간 보고회 , 최종 보고회 때에 시장님 참석하셔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끝이라 요.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용역은 밖에 있는 분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진단을 하고 해서 내놓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용역 줄 필요가 뭐 있느냐. 하여튼 앞으로는 축제를 치루시더라도 예산을 자꾸 증액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행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전곡교 개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곡교 개체공사는 총 사업비가 27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9월에 입찰을 완료하여 착공했습니다만, 민원 관계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며칠 뒤면 동절기 공사로서 중지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곡교 민원 대상을 계속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27억원에서 금년도에 1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액은 14억원입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억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교량 관급자재 빔 제작용 강판 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강판 자재는 지금현재 관급으로 신청하면 약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민지교에서 신청은 했습니다만, 3개월 4개월이 되어도 아직까지 납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연초 일찍 관급자재인 빔 제작에 소요되는 강판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1억원은 차후에 공사가 착공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3억원 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시가 다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해도 지역민의 아직 합의가 도출 안돼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곡교에 대한 의회 에 예산 승인 된 것이 총 얼마나 되지요?

13억원입니다.

13억원 있잖아요. 꼭 새로운 예산을 요구를 해서 강판 빔을 구매를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전체적으로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13억원에 대해서는 2억3,000만원이 보상금이고, 나머지 약 3억원의 설계비는 이미 집행했고, 한 10억원을 가지고 1차 계약을 했습니다. 1차 계약의 내역은 교대 교각설치비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빔 제작은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다리하나 놓는데 기존 아무것도 없었던 것 사항 같으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존 다리가 있는 부분에 철거하고 새로 놓는 것인데, 뭔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다리 개체공사에 뭔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 보상비는 교량공사에 어떤 지장물인 토지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리 냇가 내에는 말하자면 국유 하천이잖아요? 하천은.

예.

그 뭐 보상할 것 없잖아요?

아니지요. 하천 바닥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교량을 놓으면 진입도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진입도로 같이 확장해서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장물 보상, 땅값 보상 이렇게 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이 부분을 삭감한 것은 아직까지도 민원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는 걸로 알고요. 여기에 이왕지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계수조정 된 부분에는 없습니다만, 사실 법적 근거도 없는 완장에 다리 놔 주는 거요. 그런 부분들 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이래 해서 되겠느냐.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해 줬지만, 지금 관리는 잘 하시지요. 민원 해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 해결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예, 먼저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원해결은 지금 현재 양쪽에 해서 지금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모전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전근린공원은 9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여성회 관, 장애인복지회 관, 어린이집 등 일부는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50억원을 들여서 보상이 올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 보상금도 지금 두 사람만 해결이 되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인근에 아파트가 한 3,000세대 이렇게 해서 총 4,600세대 정도가 지금 운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이 13,000명 이렇게 해서 시민의 18%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 지금 저렇게 준공이 난 후부터 모전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남부 쪽에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다 된 차제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 요구했는 부분은 개발해서 토량이 이동되지 않는 평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을 하지 않고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풋볼, 시설이 되어 있는 간편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10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시민들이 운집되어 있는 곳에 사실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운동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공원이 있고, 모전 쪽에는 모전근린공원, 거의 예산으로서는 우리가 부지확보는 다 되어 있지요?

예, 근린공원 부지는 확보를 다 했습니다.

다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인데,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농촌과 도시, 도시 내에서도 모전쪽과 점촌3동 쪽, 이렇게 사실 시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시책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지를 않고, 자꾸 한쪽으로만 밀집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시민들은 어떤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쪽으로 몰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전쪽으로 모든 것이 팽창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까지도 조기에 마무리가 된다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 사업만은 큰 문제는 부지매입이 제일 큰 문제인데, 해결이 되었으니까, 또 지금과 같이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이 또 한쪽부분은 자꾸 동공화 되어 가는 반면에 한쪽으로는 자꾸 팽창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도 이쪽에 동공화 되어 가는 부분에 시가 어느 정도의 시책추진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인구 유입보다는 사시는 분이 18,000명, 한 4,000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렇고, 또 지금까지는 부지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경작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 부지 보상을 했기 때문에 경작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잡초라든가 이런 것이 무성한 상태가 되고, 우리가 모전근린공원을 전부 개발하려고 하면 한 80억원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억원 정도는 지금 현재 큰 돈이 안 들어가고, 지금 정도해서 노인들 게이트볼이라든지, 젊은층의 테니스라든지, 풋볼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운동시설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약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요망사항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모전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모전공공도서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모전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일반시민에게 도서 및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사회 교육에 기여하며 독서문화의 정착과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 되었으며, 200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의원 협의회 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청 테니스장.

지금 테니스장이라 하면 근린공원 예정부지하고는 별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설명 하실 때, 건폐율 때문에 이게 지금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그것 별개 같으면 건폐율은 지장이 없잖아요?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시청 테니스 코트장 거기 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근린공원 안이 안 좋습니까?

근린공원에 하려고 하니까, 기존 시설물이 있어서.

건폐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시청 테니스 코트장을 근린공원 부지 쪽으로 편입시켜서 부지가 그 만큼 많이 확보되면 건폐율이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안 됩니까?

그건 현재 도로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그쪽하고 연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그것하고 같이 합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모전동에 학교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이 모전동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폐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면, 법상으로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흥덕이나 중앙이나 이런 곳은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4,000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모전동에 이런 도서관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사전에 잘 조율을 하셔서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흥덕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가은에는 있습니까?

예, 학교 내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은 정리가 잘되어 있는 판국입니까?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은 하루 이용객이 600명정도.

지금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이 자료가 충분히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 도서관 내가 좀 폄훼해서 얘기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만화방 가계 좀 면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달에 두 번 정도 가서 않아서 보는데, 도서관 정비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어떤 서류의 자료인가 하면, 예를 들어 자본론 같은 책을 보자면 단행본 비슷한 것이 한 권 있어요. 전체가. 이 도서관이 그렇습니다. 물론 4,000세대 넘게 살고, 또 문화적인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만, 일단 문경 시립도서관이라는 것이 저 모양인데, 도서관을 자꾸 양성해서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 부대비가 어느 정도 될 겁니까? 지금 이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지으면 거기에 부대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일단은 도서관이 건립되면 어떤 도서관의 기능이 열람이나 아니면 도서의 장서의 어떤 책이 충분하게 있어야만 지식정보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하여튼 지역적으로 봐서 그 쪽에는 학생수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말씀 중에 미안한데, 도시에 도서관을 가 보면 거리가 상당히 멀어도 도서관 이용객이 많습니다. 점촌 여기 별로 먼 곳도 아닙니다. 내가 도서관을 가 보면 다섯명이 안 앉아있으면, 둘, 셋, 내가 갈 때만 그런지는 몰라도 이용객이 극히 없고, 모전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모전 시민이 도서관을 여기같이 더 이용한다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내 얘기는 도서관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양상이 되어야 되고, 문화공간이 양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인데, 현재 상태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예산이라는 것은 빠르고 늦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도서 확보를 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충분한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때, 다시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물론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도서관을 지어놓고 나서 도서 확보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맞지만, 인력이 보통 10,000명당 1개의 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모전5동의 인구가 1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인력이 보통 일반적인 도서관에 관리하는 인력이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면적이 거의 800평정도 나오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시설이면 도서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나요?

지금 현재는 70,000권정도.

70,000권이면 돈이 시설부대비하고 해서 얼마나 더 들겠어요?

금액은 제가.

그렇지요?

예.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물론 문화공간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을 하는데 행정상 예산을 빨리 해야 될 것이 있고, 늦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은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양성차원에서 도서관은 많이 확보 될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큰 도서관이 지금 이용객이 한번 가 보세요. 어떤가. 우리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없고,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은 어떤지 몰라도, 나도 지난달에는 안 갔습니다만.

제가 이용객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한 180,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한 해에?

예, 그 분포를 보면 아동이 50,000명 되고, 청소년이 51,000명, 일반이 75,000명 정도.

그러면 도서관이 더 필요하겠네요? 장소가 협소하니까.

물론 도서관을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좀 날 갔고, 또 시설면에서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은 하셨는데, 도서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올리는데 선후가 있지 않으냐, 바꿔서 얘기하면 도서량도 충분히 안 해놓고, 또 도서관을 한다는 것은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도서관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요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모전동에 세대수가 많고, 많습니다만, 독서실이라든가 일단 도서관 이용객은 사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도 있고, 거기에는 주부들도 있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거리가 멀어서 못한다. 이게 3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전공원에 설치하기로 원래 계획을 했는데, 건폐율이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부지는 물색을 해보니까, 전부 다 입지가 안 좋습니다. 시가지 내이고 시끄럽고 해서 정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고심한 끝에 그러면 시청에 있는 테니스장을 없애고, 거기에 도서관을 짓고, 테니스장 부지를 중앙공원에 주자, 한 면을 더해서 세면을 주자, 이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마련을 했고요. 장서 확보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양서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용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가정주부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일반 공부하는 사람들, 아동들, 일반 독서인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용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고요.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공원에 원래해야 되는데 부득이 건폐율 때문에 시청 부지에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수요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들 걱정 안 하셔도 지금 상당히 열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 위원입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가 좀 이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청년실업이 과중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이라든지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지 보면, 주로 학생들하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도서관 장서라는 것이 다 준비해서 도서관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도서관부터 설치해 놓고, 해마다 장서를 준비하고, 외부에서 기증받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차 도서관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흥덕 쪽에 도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이 있고, 중앙공원에 우리시가 관할하는 도서관이 있고, 모전 밀집지역에 사실 하나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시청 뒤에 테니스장 그 부분이 돼서 그렇지, 하여튼 거기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도서관 예정지로서는 크게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앞으로의 삶의 질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 지금 가정에서 공부하고 이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학생,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조용한 공부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적극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4-H회 원들에게 국제적 �회 胄� 사기진작 및 선진국 우수 농업현장 탐방 및 비교체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농업국 현황을 파악하고, 또 농업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등 선진독농가 농가체험 이런 것을 시켜서 앞으로 조기에 문경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를 마련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젊은 세대에 영농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에 어느 한 단체에 이렇게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했을 때에 실제 4-H에 국한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올해는 4-H가 10명이 가는 것 같으면, 다음해에는 생활개선회 나 농촌지도자 모임에서 가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10명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상에 부기가 이렇게 올라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우리 의회 하고의 약속을 위반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4개 단체가 있잖아요. 4개 단체 외에도 각 작목반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는 전부가 사실 도비 한사람 내지 두 사람 분하고, 시비 보태서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 모아서 가는 예가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4-H회 원이 지금 50명도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 농업경영인 여기에 비하면 진짜 택도 없는 인원이라 요. 이런데에다가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인해서 당장 올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각 단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비가 60만원 한사람에 대한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비 한 440만원 보태서 한 500만원만 돼도 사실 4-H회 원 2명 정도는 충분히 해외 연수 시킬 수 있다. 이것이 각 단체의 형평에도 맞는 것이고, 또 서로 단체간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오미자 연구소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의 표준화 이런 것을 실시하고, 문경 오미자를 명품화 시켜서 세계적인 오미자 메카를 만들기 위한 오미자 연구소 설립 부지매입입니다. 대상지는 동로면 생달리 산 32번지 일원으로 소유 예산은 9억4,444만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24회 문경시의회 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승인 받은 후에 저희들이 사유지 28필지에 대해서 소유자로부터 매매 동의를 전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국비로 농림부의 신활력사업 평가 인센티브를 지급 중에 4억원을 부지 설계비, 부지조성 기반조성비로 지금 확보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부지매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사과 홍보 광고료입니다. 도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홍보로 문경사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히 인터넷 3대 검색 창 사이트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문경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 3,500만원입니다. 젊은 세대의 인터넷 세대가 한 천만명 됩니다. 거기에 야후라든지 네이버, 다음, 이런 곳에 사과를 치면 문경사과가 제일 먼저 검색 사이트에 올라와 지도록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보기 위해서 사과 수확시기인 10월부터 12월간 3개월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사과 학술세미나입니다. 이 국제 사과 학술세미나를 위해서 유명 강사를 지금 섭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히로사키데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분은 전정을 과학한다. 라는 이런 책도 저술하고, 세계적인 사과에 대한 전정에 최고 권위자입니다. 지난 11월 24일에 사과 해외연수 건에 갈 때 우리 사과담당이 직접 이 박사를 초청해서 10월에 와서 직접 세미나에 주제발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섭외해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8년차 전정 실제로 전정을 하고 하는 독농가 구루다 야스마스씨 다음에 경대교수 한분, 경희대교수 한분, 이렇게 해서 진짜로 문경을 전국에 하여튼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사과재배 농민들한테 기술도 전수하고, 또 사과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그런 세미나를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농약 바이오애플단지입니다. 사실 사과는 무농약 재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저농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까지 정립된 것은 8회 방제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 소비자들이 완전 먹거리를 가능하면 농약을 적게치는 사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도를 해본 결과 지금 5회 방제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친환경 자재도 투입하고, 또 친환경 화학농약이나 친환경농약을 써서 하는 사업을 해 봤습니다. 이게 2년차 한번 더 시험을 하면 앞으로 사과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제역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험하는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고 또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무농약 바이오애플단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아까 조금 전에 8회 방제에서 5회 방제까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5회 방제를 하면 무농약이 아니고, 저농약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회 방제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8회 에서 5회 까지로 지금 기술을 정립해 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무농약으로 해서 농약 한번도 안치고, 방제를 했습니까?

8회 인데, 3회 를 줄여서 5회 까지 방제역이 나왔는데, 내년에 한번 더 시험을 해서 회 수를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아니면 5회 까지 방제역도 검증이 되어야 되니까, 검증하면 농가로 봐서는 5회 방제역으로 사과를 재배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보급.

그러면 이게 사업명 자체가 무농약 바이오가 아니고, 저농약 바이오애플단지 일세요?

목표가 무농약으로 가기 위한.

결국은 이게, 왜 이걸 삭감을 하는가 하면, 사과나 배나 이런 원예 작물은 농약을 한번도 안치고,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걸 농약을 안치고,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도 안치고, 이렇게 확대 보급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농약이 아니고, 저농약 그러니까, 8회 에서 5회 방제역으로 회 수를 줄여서 방제하는 그런 단지를 조성한다는 이런 뜻이겠네요. 여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무농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별로 없는데, 이걸 또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 될 사업인데, 결국은 이게 무농약이 되니까 이건 무농약 가지고 어느 농가가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는지 이 부분은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종 목표는 저희들이 무농약까지 가기위한 그런 목표를 두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 위원입니다. 오미자 연구소 부지매입 건입니다. 생달에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거기에 시범포 까지도 다 거기 연구소 주위로 해서 연구소를 짓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로가 시발이 되어서 오미자를 재배하고 아직까지는 면적상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축이 동로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농암이라든지, 가은이라든지, 문경, 산북이라든지 여타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이제는 동로만이 아닌 우리 문경시의 어떤 브랜드로 가야 되는데, 이 오미자 연구소를 그 구석진 동로에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오미자는 생리적인 특성이 해발 350m 이상이 되어야지 잘 자랍니다. 저희들이 잡은 위치가 해발 400m에서 500m 사이에 나옵니다. 나오고, 현재 주산지는 저희들 400㏊되는 중에 280㏊가 동로면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경, 마성, 가은, 농암 매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험장이라 하면 가장 지리적 그러니까, 생리적 특성에 맞는 지역에 가야하고, 또 시험장을 물론 시험장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대비 포장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와서 왜 이쪽 포장하고 우리 시험포장하고 차별이 뭔가, 눈으로 보고, 식별 해야지 .......도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배지역 주산지에 가고, 또 재배적지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부지매입하려고 하는 그 곳이 해발 몇 m정도 됩니까?

400에서 500사이에 나옵니다.

아, 400에서 500요?

예.

물론 오미자 같으면 기후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생리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과홍보 인터넷 홍보라든지, 국제 학술세미나, 사실 요 근년에 와서 1, 2년 사이에 사과 한 작목에 대해서 너무 시가 예산을 편중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사과 주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생산량도 보면 전국에 6위인데, 홍보라든지, 사과 기술이라든지, 또 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함으로서 문경사과 이미지가 저희들은 상위권에 올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홍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뒷받침 안하면 농업인들이 사실은 이것을 홍보하고 또 사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알려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한 작목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타 작목을 견주어 봐서. 그리고 학술세미나도 지금 이것 말고도 또 학술세미나가 있지요?

사과는 없습니다.

사과 있는 데요?

사과는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 세미나입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명인사, 일본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집행부의 어떤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각 위원회 에서 삭감된 이유를 사실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학술세미나가 지금 이것은 3,000만원짜리이고, 또 5,000만원짜리 학술세미나가 또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뒷좌석에서 - 사과 기술 교류라고 일본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5,000만원)”

그것은 세미나가 아니고, 그것은 뭔가 하면 일본에 구로다씨하고 다카다씨 두 분을 매년 저희들 4회 를 모십니다. 국내에 모셔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1주일씩 저희들 독농가가 32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현장에 가서 직접 재배농가들을 면별로 소집해서 1주일씩.........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부대재료비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술세미나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말하자면 우리 농가에게 전파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안에서 어떤 말로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구로다씨 와서 하는 것처럼 현장 중심의 어떤 그런 학습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서 사실 위원회 에서 삭감 요인이 있었다고 그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좀 그렇고요. 그 밑에 무농약 바이오애플단지 조성해서 물론 김지현 위원님께서 8회 에서 5회 예방하는 것, 이것이 무농약이 될 수 있느냐, 저농약이지.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요. 사실은 그 약제 다섯 번 치나, 여덟 번을 치나, 그 몇 번 덜 친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자꾸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실질적으로 잔유성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농촌에. 말하자면 DDT라든지, BHC라든지, 파라치온이라든지 이런 유기성인제, 수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유성이 남는 그런 농약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8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그런 잔유성 있는 농약들은 거의 다 자체를 못 만들게 제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오는 농약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 분해가 되어서 사실 우리 인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농약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지금 소비자들은요. 사과 이래 사잖아요. 저는 내가 어디에 가서도 그런 소리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과 껍질을 깎아야 된데요. 농약이 껍질부분에 전부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속에 것을 먹으면 깨끗한 줄 알아요. 이것 잘못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농약이라는 것은 침투성이기 때문에 겉이나 속이나 똑 같습니다. 용도가.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생리적으로 이것이 이용이 되고, 분해가 되어서 농약 성분이 전혀 없어집니다. 왜 그 아주 영양이 많은 껍질 부분을 그 왜 버리느냐, 진짜 물에 씻어서 그냥 먹는 것이 백번 났다. 오히려 이런 쪽에 우리가 홍보가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농약 회 수를 줄인다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믿는 것 아니잖아요?

예,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물론 소비자 기호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 측면에서 봐서도 여덟 번 치는 것을 다섯 번 치도록 방제역이 나온다면 그 방제 비용, 인건비 이런 것이 상당히 농가에도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증을 위한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것을 생각 안한단 말이에요. 한번을 뿌렸다고 하더라도, 한번도 안 뿌렸다고 하더라도 농약 성분이 있다면 깎아 먹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좋은 농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홍보는 게으르게 하시면서 자꾸 회 수를 줄여서 저농약 쪽으로 어떤 하겠다. 이거 안 되잖아요. 채소 같은 것도 그래요. 양액재배 하면 좋지요. 사실 양액재 그게 무농약 같지만 완전히 사람 오염시키는 겁니다. 거름으로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이런 쪽보다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사실 농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결과까지 그 어떤 우리가 시험했는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알려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먹는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지도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잘 들었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보충질의를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김헌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헌중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정회 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