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친환경 주거환경 문화조성에 대해서 경관주택 지원사업에 도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 해서 2,500만원이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서학 광원아파트 고압선로 피해예방 사업 2억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에 실시설계비 81만 2,000원 이것은 시설비로 이것은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주거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2억 4,100만원중에서 이월액이 7억 1,387만 8,000원이 이월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비가 2,651만 6,000원이 이월되고,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3억 5,0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소관
10시 03분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흠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선 도시계획담당 소관 업무인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2009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 254페이지까지 도시개발담당 소관업무인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보상 및 지작물 이전 지연, 지적불부합지 정리등의 사업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함태중학교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공사외 14건에 대하여 부대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45억 8,200만원에 대한 사업을 2009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립공원사업소 소관
10시 06분
다음은 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소장 주기영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정리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추경 세출예산안은 2억 9,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도립공원 운영활성화에 2억 8,400만원, 도립공원관리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800만원, 시설부대비가 1억 8,200만원입니다. 시설비중에 연못 토지매입비 1억 6,2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500만원으로서 제설용 덤프 임차외 2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8,400만원으로서 제설기와 염화칼슘, 모래 살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표소 운영 관리입니다. 500만원인데 226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매표소 현금교환용 잔돈준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썰매장 운영관리입니다. 150만원으로서 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촌 운영관리입니다. 2,4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는데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체험공원 운영활성화입니다. 720만원중에 일반운영비가 670만원이고 민간이전이 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08년도 정기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태연지 토지매입이 뭐지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당골광장 위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토지가 사유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한 이유가 뭐지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연못을 확장하고 벽촌도 만들고 보기좋게 할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제설기하고 염화칼슘, 모래 살포기, 살포용 컨트롤 장치 이것은 살포기는 왜 사지요? 제설기하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이것이 있어야만 눈치우는데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기존에 뭘 했습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텀프트럭을 임차를 해서 대충 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방재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제설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주차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생겼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도 임차비용하고 전부 삭감 시켰어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임차비용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임차비용 있고 다시 예산 세우면 어떻합니까? 그것 불용시킬 것입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불용시킬 수는 없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임차를 내년도 임차비용을 세웠다 그러면....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제설비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덤프트럭이 있어야 나중에 제설을 하더라도 퍼서 옮기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설기하고 염화칼슘, 모래 살포기 한 대를 사잖아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예를들어서 임차비용이.....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이것이 제설기라는 것이 뭐냐하면 덤프트럭이 아니고 앞에 제설하는 밀고 나가는 큰 바가지 있잖아요? 큰 바가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설기 15톤이면 차로 보지뭐....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차가 아니고 차앞에 15톤 차앞에다가 ㅤㅅㅏㅍ날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ㅤㅅㅏㅍ날이라고 제설기 15톤 1,300만원이면 차로 알수 있지..... 그렇게 되면 이것으로 하게 되면 제설임차료는 안들어 가도 .....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것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덤프는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없어서 굉장히 열악하게 했는데 올해 저희들 도립공원이 인원 조정하면서 6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필요하다면 그 주위에도 치워야 됩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이한영 의원님이 지난번에 얘기한데로 당골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다라는 얘기가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지난번에 민박촌에 그냥 민간위탁인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를 대대적으로 얼마를 예산을 세웠지요? 130억원인가 지난번에....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내년도 2009년도 민박촌 보수비가 1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반영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2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21억원 정도 들어가면....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저번에 심창보의원님께서 3개년 계획을 세우던 4개년을 세우던지 해서 한번 추진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영자
정영자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거기가 위원님들이 다 각자 생각이 틀린데 오투리조트가 들어오면서 민박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은 거기에 가고 가는 곳이 다 틀리거든요. 태백산이 있고 해서 제생각에는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민박촌을 1년을 손님을 받지 말고 그대로 수리를 들어가서....
재창
고재창위원
어차피 용역비가 섰잖아요?
영자
정영자위원
그대로 해서 이제는 사람을 받지 말고 손님을 받지 말고 이제 그것 들여서 해봐야 또 다음에 가서 할 때 부분이 생기니 아예 진단을 다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시원스럽게 제대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리고 거기에 가는 손님이 있습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오투리조트 하고 균형이 맞게 이쪽에 이렇게 해서 같이 맞추어 주는 것이 안좋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해서 그렇게 정말 모양새 있게 제대로 해보는 것이 안좋겠는가 싶습니다. 도립공원쪽으로 체험학습장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도 가면 태백산 하면 거기부터 먼저 생각하지 오투보다는 그것을 제대로 하도록 해주십시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난주에 체험공원에 입장객들이 대충 몇 명이나 들어 왔지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10월말까지....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난주에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난주에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대충?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난주에만 120명정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석탄박물관은 몇 명이나 이용을 했지요? 그것은 매표소를 하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난주에 토요일날은 1,400명....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1,400명....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일요일날은 1,600명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태백산에 입장매표를 하신 분이 그렇고 박물관은 몇 명이 들어 왔는지는 지금 파악이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진한표 : 지난 토요일날 780명 들어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일요일날은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진한표 : 520명 들어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10시 15분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최동렬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동렬입니다. 2008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에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1억 1,50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1억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책임감리 때문에 일반감리로 예산이 2억 1,4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지난번 사무감사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 건립인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당초에는 2008년도까지 계속비로 이월되었는데 2009년도까지 연장기간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문화예술회관 상습동결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3,500만원이 문화회관에 상수도인데 이것이 9월달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10월달에 특허입니다. 특허부품이 수요가 없어서 주문하는데 60일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질환경사업소 관
10시 15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원섭입니다. 연일계속 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분뇨 반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600만원이 감액되어 4,8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차량대체 구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구년한 경과에 따라서 차량대체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관리에 수질원격관리시스템 구축비 공사잔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 업무추진 차량대체 구입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고 지금 저희들 다목적 차량 한 대 구입하면....
재창
고재창위원
저번에 당초예산 때에도 얘기 했었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알았어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영전략과 소관
10시 18분
다음은 경영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경영전략과장 이수황입니다. 경영전략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에 중소기업 CEO연수원 건립 15억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중소기업 CEO연수원 건립 토지매입비 30억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예결위원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확정이 12월 13인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확정이 늦어서 사업이 불투명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게임회사 설립 출자 타당성 분석 용역개발비입니다. 게임회사 설립 지연과 강원랜드 전문 컨설팅 용역으로 갈음해서 2,5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강원랜드 게임사 진출을 위한 전략검토 실행계획 용역수립이 지난 11월 14일자 마감이 되었는데 이 용역으로 인해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사업비는 7억 8,200만원을 삭감해서 국민안전테마파크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티스포츠 조성사업비중 2억 9,745만 3,000원을 감액하고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사업 중에서 4억 3,400만원을 감액해서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변경해서 연내 집행하고자 합니다. 16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예산에 대해서 지역현안 행사지원에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건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비입니다. 당초에 2008년도까지 예산액 754억 3,200만원에서 국민안전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6억원, 대중교통 시설 및 정비사업비 7억 8,200만원, 탄개비 변경사업비 7억 3,145만 9,000원 총 21억 1,345만 9,000원을 증액시켜서 775억 4,545만 9,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까지 761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시비, 대중교통 시설 7억 8,200만원, 국민안전테마파크 진입로 설계비에 5억 5,6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 7,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이월액은 총 36억원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60페이지에 지역현안대책에 민간이전행사 보조금에 지역현안 행사 지원 이것은....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난번 엊그제 행사한 12.12행사한....
재창
고재창위원
돈을 다 써놓고 추경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의회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승인도 안난 것을 왜 썼느냐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의회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의회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도 잘못된 것은 신청을 하지 말아야지 미리 쓰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쓰면 안되지 돈 다 써놓고 추경에 세워달라 그러면 안되지....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추가해서 아까 보고하나 빠졌습니다. 용역비 2억원 강원도에서 13일자 확정이 되어서 2억원이 그것은 추가로 되었습니다. 미쳐 못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문근
이문근위원
저번에 2억원 되었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 되겠습니다. 바로 발 주 할 수 있도록....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황지연못 확정 정비사업비 4억 9,000만원 삭감 되었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나머지 잔액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내년도 사업비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탄개비는 없고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내년도 연못확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탄개비를 주어야지만 그것 때문에 연못 확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과에서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경제교통과 소관
10시 26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위국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6페이지 태백사랑상품권 판매에서 1억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안식의 집 태양열설치 사업에 6,100만원, 그다음에 태백종합실버 복지타운 태양열 사업에 9,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4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963만 5,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306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에 1억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서 안식의 집 태양열 설치사업하고 태백종합실버 복지타운 태양열 설치사업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비에 1,073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억 4,443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594만 4,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8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에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611만 9,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73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유가연동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763만 7,000원 신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눈축제 및 각종행사 교통지원 모범운전자회 민간경상보조에 686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경제교통과 소관은 총 7개 사업에 16건 28억 7,935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장철길 건널목 옆에 공영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측량수수료를 45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75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에 3억원, 부대비에 216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산 하고는 별게인데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정차 관리 주차장 문화개선 나오고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개인택시나 이런분들 하는 얘기가 일반 법인택시들도 그렇고 한번만 돌아주면 될텐데 굉장히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차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 몇 번 얘기 했잖아요. 그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물론 시민들 하고 어떤 시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움추려 들고 시민들 한테 과태료라든지 물릴려면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이 편안하게 해주고 할려면 주정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계속 꾸준하게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 굳이 딱지 안떼어도 차만 계속 돌아 주어도 어느정도는 될 것이라고 개선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167페이지 보면 모범운전자회 686만원 이것 예산 올라왔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는 잘 올렸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 말고 우리 그쪽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분들 교통정리하고 이러는데....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교통정리 항상 하시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250만원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년에 250만원 밖에 안나갑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눈축제하고 시내 겨울 동안의 교통질서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은 방한복등등 이런곳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분들 이렇게 사실 아침마다 우리 태백역 4거리에서부터 시영아파트 있는 곳 까지 아마 쉬는 타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상당히 보기가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이 최대한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만큼 도와야 되지 않나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50만원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실망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비슷한 그 얘기인데 저도 솔직히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담당부서니까 우리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 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오투리조트나 이런 곳에 투어 한 적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그분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알아야 홍보를 할 것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한바퀴 돌아 보았으면 하는 그런 견해가 있으니까 조별로 있잖아요? 쉬는 시간을 이용한다던지 법인택시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투어 한번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자기네가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겠는데 한번쯤 이것을...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영업활동도 있고 태백시 홍보도 되고 일거양득인데...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한번 알아보시고 추진해 보세요.
창보
심창보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하냐 하면 한해에 13군데 공사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아까 이한영의원이나 이문근의원님 말씀대로 택시조합 분들을 모셔서 왜 늦는지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 기간만큼 참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점심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보내는데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 있을 때 리허설 하고 한바퀴 하고 나서...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문근의원님 오투리조트 투어라든가 관내 그런 것들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계나 의원님들 한테 협조를 구하면 최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경제교통과장님 한테 말씀드릴 것을 다른 부서에 얘기했다가 과장님 만나면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이한영의원이나 이문근의원님 이나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민원인데 아침 출근을 하다 보니까 기사님이 자기네가 사실 태백시 요새 오투니 관광객 지금 스키장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적인 이런 일을 벌여놓고는 홍보한다는 것은 자기네 택시업계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적극 부서에서 아무런 복장을 입고 다니니까 아무 그것이 없다고 여기에서 간단한 조끼라든가 뭐를 복장을 하나 해주면 자기네들도 자부심을 갖고 뒤에 손님이 관광객이 타서 오늘 여기 무슨 행사에 왔는데 아시나요? 이러면 자기네들은 모른데요. 전혀 몰라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옷을 입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제복이나 이렇게 그리고 홍보책자 팜프렛 같은 것도 차에 실어 달라고 실어주면 자기네가 한 장씩 주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 이름을 적어 왔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차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누가 돈을 더주고 간데 기본요금 1,800원이면 200원 더 보태서 2,000원 주고 가면 자기는 반드시 200원을 가지고 하루 수입에서 발생한 것은 저금통에 넣어서 시 사회복지과에다가 갔다가 반드시 갔다 준다고 합니다. 몇 달 모아서 갔다 주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담당이 고맙다는 소리도 한마디 안한데 그래서 상당히 섭섭하다고 하더라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홍보책자 문제는 바로 해서 아직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해서 그것은 바로 저희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조끼 이런 복장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따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복, 동복 이런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영자
정영자위원
자기네도 입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이한영의원이 말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여관통 골목 있잖아요? 여관골목?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지금 다 쓰러져 가고 거기에 가보면 옛날에 잘 나갔던 골목인가 싶지 않게 상당히 쓸쓸해요. 그래서 거기를 차가 쇠사슬 같은 것을 놓고는 이쪽의 주인은 이쪽에 갔다 놓고 저쪽으로 갔다 놓고 옛날에....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서로 믿는 가운데 서로 한쪽으로 주차를 하는 것은 미관에도 좋은데 그것을 굳이 쇠말뚝을 박아 가면서 그렇게 주차관리를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옷장사 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다가 밤에 깜깜한데 겨울 추울 때 쇠사슬 땅에 되어 있는 것을....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상가번영회 하고 협의를 해서....
영자
정영자위원
없 앨 생각은 없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글쎄 그분들 하고 같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영자
정영자위원
여관통 골목에서는 거의다 좋다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개중에 있더라고요.
영자
정영자위원
다수로 해서 하지말고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하지말고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서 차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며칠전 차없는 거리라도 거기에는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좋은 머리를 맞대어서 예쁜 골목을 만들면 태백에 와서 공부하는 관광대 학생들이 저녁이면 솔직히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아이들이 나와서 저녁에 잠시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는 예산을 생각을 해봅시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정산림과 소관
10시 34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송영선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4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때 보고 드리도록 하고,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산림과는 당초예산 보다 5억 2,39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이 93억 3,3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밑에 있는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에 2,0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불법농지 지도관리에 160만원 저희들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 건설 운동에 5억원 증액인데 이것은 창죽마을 상사업비 도비하고 시비 포함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95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에서 88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32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25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에 1,247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1억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1억 5,649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에 1억 5,399만 9,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에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366만 8,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에 249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에 48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시설 5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에 26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에 감 1억 3,1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6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 206 재료비에 2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01보상금에 137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2에 실시설계비에 1,01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04에 시설비에 임도구조개량에 1,0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에 감액이 2,0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1억 5,287만 3,000원 감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강화에 86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86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 251페이지 이월사업 총 10건에 13억 8,122만 3,000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보면 1억 800만원 증액 했네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 반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저번에 10월 23일날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인데 동수가 29동 20동 줄면서 저희들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것은 증액을 한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20동에서 줄여서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총 당초에 29동 20동 줄여서 간담회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지금 예산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이 그냥....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71페이지에 교육훈련 지원이 이것이 증액된 것이 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이것은 현재 농사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농민들 의식교육이라든지 영양강화 교육 때문에 이것은 의장님들 농민들 의사를 들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반영을 어떤식으로 되었냐 물으니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답이 그런답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교육운영에 어떻게 돈을 편성을 해서 쓰느냐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증액이 추경에 세워 주어서 언제 쓸 것이냐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식으로 어떤 내용에 쓸것이냐 이것입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 시청 대회의실에 집합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재창
고재창위원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농민들 집합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예를들어서 산채면 산채, 그다음에 한우면 한우, 느타리면 느타리버섯 각 농업종류별로 그분들에 대해서 의식교육이라든지 영양강화 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지 이것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채나 한우, 느타리 버섯 이런 것을 의식교육을 시킨다? 의식교육? 의식교육이 뭡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기술교육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특히 여기에 고랭지 배추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고랭지 배추가 중국산 수입 때문에 굉장히 늦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어떤 작목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을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강사 그분들을 불러서 이분들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술교육은 아니고요.
재창
고재창위원
의식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좀 안맞는데 뭐 어디 그리고 돈이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연말까지 얼마 남았어요? 기간이 오늘이 며칠 입니까? 보름도 안남았는데 그것을....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산을 지금 연말에 쓰는지 원인행위를 해서 2월 말까지 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농한기 기간 동안에 12월까지 하는 그 예산은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언제까지 쓴다고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월말까지 쓰면 당초예산에 올리지 왜 이것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까? 정리추경에?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여름에 농번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못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 얘기는 당초예산에 언제부터 쓰는 것이 당초예산 이예요? 몇월달부터 쓰는 것입니까? 여름부터 쓰는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잖아?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이것을 그렇게 2월달까지 한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올리면 안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모르겠어요. 농업인 교육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쓰는데 이것 돈 2,000만원이 사용내역이 뭐에 쓴단 말이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교육생들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교육을 하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밥먹는데 돈 들어 갑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점심은 한끼씩 주어야 되니까 식사하고 그다음에....
재창
고재창위원
점심값하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위탁교육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도 1회 정도는 할려고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점심값, 위탁교육비 위탁교육은 어디에다 시킬려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농민단체에 전문으로 교육하는 교육훈련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까 시청대회의실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지금현재 주목적이 고랭지 배추가 안되는데 지금 농민들은 아직까지도 3개월 정도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큰 소득이 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식전환 교육에서 주로 아마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인원은 지금현재 80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800명은 어디에서 산출 했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가 800세대 됩니다. 800세대 이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농가 800세대 얘기하면 안되고 농민단체들 하고 한번 이것을 얘기를 해 보았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세워 놓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이것은 이러한 농업교육을 하면서 시켜 달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협조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선 농정산림과에서 지금 그냥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구두상으로는 몇 번 얘기 있었습니다. 일단 의식교육도 해야 되고 고랭지 배추 가지고는 안된다 어떤....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 무슨단체 어디하고 구두상으로 얘기 했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한농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연합회, 한농현 그다음에 고랭지 배추 재배하시는 분들 그런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사람들이 시청대회의실에서 산채는 산채대로, 한우는 한우, 느타리는 느타리 대로 의식교육을 시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집합교육은 200∼300명 한번 하고, 나머지 파트별로 장소를 예를들어서 농협 단위조합 회의실 이라든지 그것은 마을단위로 되면 각 동에 사조동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강의는 누가 시킵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강의는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초빙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대략 강사료가 지금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들어가고, 교통비 정도 그정도 들어 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75페이지에 RIS정착 휴먼웨어 역량강화에 이것이 이것 왜 증액 시켰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균특사업인데 국비사업인데 뒤쪽 17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서 사업비 변경이라고 4,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1,000만원은 인센티브 1,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몫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인센티브를 1,000만원 받는다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1,000만원 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받았다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 받았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받은지 얼마 안됩니다. 자세한 날짜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엊그제 받은 것 아니지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것은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 예산에 편성을 지금 해서 이것이 RIS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뒤에 보시면 아마 이월사업에 거의 이것이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창
고재창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런데 전부다 농정산림과가 세출이 최고 많아 지금 올라온 것이....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죽동 상사업비 5억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비, 시비 부담금이 있어서 그것이 5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시비 2억원 이잖아?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억원은 언제까지 주는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년말까지 예산을 세워서 마을로 법인이 설립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마을로 넘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사업계획서가 안들어 와도 그냥 주는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일단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받아서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보면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보면 186페이지 외에도 다른 페이지에도 있는데 국도비가 기존 섰었는데 다 삭감입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벌채운반로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예?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이것은 한미 FTA관련 수시배정 사업입니다. 수시배정 사업인데 지금현재 한미 FTA비준이 선행 되어야만 집행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선행이 안되면?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안되면 지금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를 국비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당초예산에 기정 섰던 것아닙니까? 섰는데 다 없앴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한미 FTA금년에 되는지 알고 저희들이 국비도 확보를 해서 세워 놓았는데 FTA가 비준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침에 내려 왔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계장님! 피재에 벌목허가 내준 것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쯤이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지요?
벌채허가 그것이 사유지 입니까?
사유지에 벌채허가 내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이것은 따로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만 드릴께요. 농정산림과에서 산불감시원을 쓰잖아?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 얘기를 안하면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얼마 있어면 봄되면 산나물 뜯으로 다닐텐데 산불감시원은 뭘 해야 되느냐 뭐하는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일단 산에 산불감시를....
재창
고재창위원
불 나는 것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입니다. 그것을 인건비 책정을 해주고 그것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지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월권을 합니다. 산나물 뜯어 오는 것 그런 것 다 빼앗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사전에 그 사람들 산불조심을 사람들 뽑을 때 아까 의식교육이라는데 그런 의식교육보다는 그 사람들 한테 진짜 의식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시켜서 그 사람들이 산불감시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부터 우리나라 조상때부터 의식주를 식생활에 쓰던 산나물을 우리 또 그렇게 태백시에 산나물이라면 진짜 명품식품입니다. 태백시로 봐서는 그런데 그것을 다 빼앗고 못가져 가게 하고 산불감시만 하도록 당부를 드릴께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탄력성 있게 하도록.....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설정책과 소관
10시 53분
다음은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건설정책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를 2억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에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차공사입니다. 지하매설물이나 골재운반 위치 변경등으로 해서 부족사업비 3억원을 증액해서 26억 7,500만원으로 편성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점 침수지역 배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는 수질환경사업소 하류지역에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횡단 배수암거 설치에 따라서 시설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골주변 전기공사입니다. 태백골 국도 35호선 확장에 따른 주변정비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은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성중앙병원 진입교량이 노후가 되어서 안전진단 용역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문양교 가각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문곡 시영아파트하고 태양빌라 진입 지금현재 교량인데 교량폭이 협소해서 지금 사고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각부 개선을 위해서 8,000만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6,500만원을 증액한 4억 3,6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태서초등학교에서 절골 오투리조트 진입도로에 따라 차선 구조변경이나 볼라드, 교량난간 교체등 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로 4,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유니목 구입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도로편입 미불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변 쉼터 조성에 2,500만원과 수한촌 배수로 정비에 2,500만원, 호암동 옹벽설치에 2,500만원, 사군드리 석축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사미 분교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난간 접속도로하고 지금현재 기존 5m 50으로 1차선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 확장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3억원을 증액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전 보행자전용 테마교량 가설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 1,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수동 자치센터 위쪽에 화전1교하고 화전2교 사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건설정책과는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등 총 12개 사업에 32억 7,360만 1,000원이 이월대상입니다. 이는 3회 추경에 2건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중에 원인자 부담금을 9억 5,971만 4,000원을 증액한 13억 5,9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 4,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기정이 1,000만원인데 400만원을 증액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총 10억 59만 9,000원을 증액한 37억 5,1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연구개발비입니다. 지하수 사용료 관리프로그램 개발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예비비로 9억 8,4721만원을 증액한 11억 5,9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족분에 87만 9,000원을 증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소도 1단계 하수관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지금현재 기본조사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등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가 소요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193페이좀 봐주세요. 문곡 백산간 3억원이 늘어났는데 그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3억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몇%지요? 10% 안됩니까? 23억원에서 그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0% 늘었는데 그냥 증액된 부분이 뭐 때문에 증액 되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안에 절토속에 보니 상수도 관로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관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사업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가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절개를 할 때 그냥 절개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차량이 많이 통하는 바람에 위험하기 때문에 토리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뭘 설치를 했다고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토리벽을 설치를 해서 절개를 하느라고 토리벽 설치를 해 놓았었습니다. 토리벽 설치비용하고 그리고....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도 설계를 했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설계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설계를 했을 때 설계한 사람들 뭐했어요? 설계했을 때 다 감안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10% 증액이 되는데 의회에 얘기도 한번 없이 그냥 3억원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 아니 설계를 했으면 예를들어서 절개지역에 의해서 뭐 연하감인데 경함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안해 보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예를들어서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리고 당초에 도면 사업비가 당초에 24억원이 있었습니다. 24억원인데 계획 자체는 돈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설 관계는 도면상에는 어떤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있었는데 내역상을 넣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개척식을 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상하수도 부분도....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몰랐고 왜냐하면 절토하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설계미스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동점 침수지역 배수시설 공사는 밑에 9통에 내려오는 부분에 뭐 어떤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현재 박스가 밑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들어와 있는데 박스가 밑에 있고 위에 표면에 물이 찹니다. 위에 차는 물을 배수하기 위한 배수박스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쯤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바로 그 박스에서 지금 박스되어 있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박스 어디 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수질환경사업소 내려오는 그물...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박스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도로옆에 있는 것....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쯤입니까? 용연암에서...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밑에 내려와서....
창보
심창보위원
밑에 좌측에 집 옆에 있는 것 말하는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니 말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박스에 있는 것?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말고...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도로에....
창보
심창보위원
도로 옆에 있는 것?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도로에 있는 것을 도로에 횡단해서 배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백골 도로주변 정비공사 이것은 뭐지요? 5억원 세운 것?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태백골 쪽에 35호 국도가 앞으로 확정 계획이 있습니다. 확정을 하는데 확정계획 하면서 인근에 남은 부지 옆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가 4차선 가면 옆쪽으로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매입비라는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양교 한다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시영아파트 보면 날개벽을 쳤어요. 쳤잖습니까? 그러면 좌회전인데 우회전 들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어디를 해야 하냐 하면 진짜 여고앞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데 날개벽 하신다는 것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나오는 부분은 차량이 급하게 들어갈 진입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저쪽 건너가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요 봐요 이쪽 도로 4차선 도로에서 진입부분은 지금 날개벽으로 해서 별도 쳤단 말이예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곳을 날개벽을 치겠다는 것이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고앞을 날개벽을 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계속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이라고요. 그럼 차가 서 있으면 거기 들어가기가 진입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날개벽을 칠려면 거기를 쳐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원래 직진은 4차선을 해주어야 된다고 넓게 거기 교통량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것은 내년도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차라리 할려면 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왜그러냐 하면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에서 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넓혀 놓았잖습니까? 안쪽에는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제가 봐서는 차라리 장성여고 앞에 거기에 날개벽을 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후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 밑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이 어디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것이 미불토지입니다. 지금현재 미불토지가 어디냐 하면 태백역 앞에 대한통운 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속에 들어간 땅은 미불토지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것을 막아서 보상중인 건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사군드리 석축공사는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했던 그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한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93페이지에 이것 입찰금액이 얼마예요? 문곡백산간 도로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94페이지 태백골 도로주변 정비공사 매입비라고 했는데 뭘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나중에 4차선 도로하고 나머지 옆에 건물들이 남습니다. 옆이 하천 옆이 있잖습니까? 사이쪽이 남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공사예산 섰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국도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내년도에 10억원이 선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10억원이 서서....
재창
고재창위원
2차선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일단 4차선을 계획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4차선으로 어디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도시구역내는 4차선으로 하는데 지금 용역은 발주는 도시계획 구역내는 4차선 설계되어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도시계획 밖에 4차선 되어 있던 것을 2차선으로 보강을 해서 2차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10월정도까지 마쳐서 그후에 바로 보상이라도 시작을 하겠다고 내년에 10억원이 선다고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것이 도로가 다난 다음에 정비공사가 들어 가야지 정비공사 들어가는데 뭔 아직 도로도 안났는데 추경에 올라 왔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 우리 태백골 주민들 자체에서 민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35호선...
재창
고재창위원
알고 있어요. 나도 현장에 가보아서...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시에서 지금 그것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성의를....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추경에 세워도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오던가 내년에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지금 공사를 기존 도로 10억원 내려와서 하지도 않는데 지금 주변공사로 해서 이것도 5억원이나 미리 추경에 세운다는 것으 말이 안맞는데 앞뒤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원래는 내년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세워 졌어야 됩니다만 2009년도 당초예산에 못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사실 집행 자체는 이것을 먼저 집행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저것을 35호국도 4차선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하고 병행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내년 예산에 했으면 괜찮은데 내년 예산을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거기에 10억원이 언제 내려와서 공사를 한다고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국비 말이시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것은 2009년도 사업계획인데 우리한테 국비가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관계를 시군에 위탁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없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 그것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도로가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해서 그 옆에 정비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존도로 거기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예산도 세워서 추진한다 이 말만 듣고는 우리가 미리 돈을 매입비를 세워 놓는다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안맞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께요.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에는 주민들이 시나...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 갔다 왔다니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과장 왔을 때에도 내가 갔었고 그때 같이 갔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같이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아닌 것을 그냥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때 설명할 때에도 그 얘기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있어서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자기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시가 책임을 져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은 승낙을 해서 시에서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다 뭔 얘기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난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내년도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정리추경에 올해 정리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내려가겠습니다. 문양교 개선사업 이것은 뭡니까? 8,000만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문곡시영아파트 하고 태양빌라 진입교량이 있습니다. 문곡에 물 건너에 거기에 교량이 있는데 이쪽에 도로에서 건너가는 곳은 괜찮습니다. 건너가서 아파트쪽에서 나오는데 교량폭이 1차선 교량입니다. 좁은 교량이니까 차가 회전을 하니까 걸립니다. 가각쪽이 가각을 넓혀 주겠다는 것입니다. 끝을.....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시설비에 도로안내판 표지판에 195페이지에 4,000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에다가 2,000만원에서 6,000만원 증액되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것을 어디다 하냐 하면 지금 절골올라오는 지하차도 앞쪽에 전후쪽에 지하차도 내려가는 방향하고 표시가 잘 안됩니다. 몰라서 지하차도 내려가는 표시하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지하차도하고 3주공쪽으로 돌아오는 표시를 해 놓아야 될 형편이 있어서 추가 할려고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것이 4,000만원 들어갑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밑에 보상비 늘어난 것 1억원 늘어난 것 어디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현재 황지역앞에 사유지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대한통운 땅하고 하나는 화전에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에 들어가는 기존 현기존 도로속에 들어간 땅입니다. 도로공사 하면서 속에 들어간 땅을 그당시에는 협의나 여건이 안되어서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보상을 못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불토지에 대해서 이것은 보상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신청은 벌써 아마 미불보상을 해달라고 보상신청 들어왔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당초에 1억원을 세워서 감정평가 했습니다. 1억원하고 나머지 일단은 들어온 6필지가 들어 왔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이 땅은 누가 쓰고 있는데?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도로입니다.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도로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민원 넣어서 보상 해달라고 하면 다해줘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것을 미불보상을 예산범위내에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민원들어와도 해결 안되던데 해주고 있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우리 미불토지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공사를 할 때 해 놓았잖습니까?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해 놓은 구역에 보상을 못받은 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건상에 상속이 안되었다던가 이런 여건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못한 땅이....
재창
고재창위원
본인 것을 본인 땅을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에는 도로 들어가 있으면 다해 주어야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예산범위내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지금 당초에 1억원 섰다가 2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아까 태백역앞에 역앞에 어디를 보상을 해준다고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대한통운 토지 소유땅이 있습니다. 역 광장 바로 앞에 도로 접한 부분에 태백역앞에....
재창
고재창위원
대한통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땅입니다. 그땅을....
재창
고재창위원
그땅은 아 건물앞에 있는 땅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도로속에 들어간 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도로속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것은 전부 도로속에 들어간 땅입니다. 땅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대한통운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 하고 또한가지는? 몇평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대한통운에 주는 것이 198㎡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60평이면 얼마 들어갑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거기에 8,070만원 나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60평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또 그리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화전에는 906㎡입니다. 270평 정도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화전에 어디쯤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화전에 지금 현재 화전우회도로 해 놓았잖습니까? 4차선 도로 해놓은 것 화전쪽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들어간 땅입니다. 도로공사 하면서 땅이 들어갔었는데 보상을 못해 주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화전 어디쯤이냐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위치는.....
재창
고재창위원
아 대국기업 앞에
4차선 도로 도랑 건너기 전에 그도로에 몇평 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것은 270평 됩니다. 906㎡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70평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이 지금 지방도로 되어 있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시도입니다. 저희들은 전부 시도입니다. 시에 국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이 270평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270평인데 이것을 얼마 보상을 한다고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8,74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8,740만원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소유주가 누구래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김상봉씨로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김상봉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김상봉씨는 태안광업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옛날 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도로속에 있어서 가격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알았습니다. 그뒤에 보면 196페이지에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증액된 것이 전부다 증액이 되었네 내려오면서 이것 뭐냐 도로변 쉼터 정자조성 이것은 어디에 도로변에 쉼터조성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것은 구문소에 삼성연립 앞쪽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삼성연립 앞쪽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구문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삼성연립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구문소에 삼성연립이 어디에 있지 돌구지 가는데?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철암말고 하장성쪽 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구문소라면서?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구문소동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구문소동 인데 위치를 정확하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장성터널 빠져서 왼쪽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왼쪽이면 무슨 아파트 입니까?
문화연립은 오른쪽이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재창
고재창위원
문화연립이 왼쪽이지요? 터널 빠져 나가서 좌회전 한다면서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학교쪽으로?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좌회전 해서 가다가 어디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정자를?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위치는 도로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정자조성도 합니까? 처음 보는데....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것은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다른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주민숙원사업 태백시청 달라고 하면 다 줄 것 입니까? 그것은 안맞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주민들이 맞는 것은 해주어야 되지만 주민들 틀린 것을 해달라 그러면 그것을 해주면 질서도 없고 시에 와서 무조건 주민들 얘기하면 다된다 그러면 안되는 것이지 건설정책과에서 정자까지 쉼터까지 조성해주고 이런 것은 이런 것 말입니다. 주민들 민원 올라와서 하는 것 이런 것 수없이 많이 올라와요 나한테 쉼터조성을 해달라고 나한테 올라온 것 30건도 넘어요. 그래도 안맞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도로변에다가 정자를 한다 이것 오히려 도로변에 하게 되면 정자를 짓게 되면 민원이 더 발생할텐데 이것....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하여튼 정자관계는 저희들도 일단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단 넣었습니다만 검토는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소하천 배수로 정비는 어디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소하천이 어디냐 하면 사군드리 수질환경사업소 들어가는데 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거기에서 올라가면 수질환경사업소는 왼쪽으로 들어가고 바로 골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 그 안에 마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에 배수로 정비를 해준다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배수로에 석축을 쌓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못쓰게 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동 사업비도 있는데 소규모 사업을 건설정책과에서 하나요. 동사무소에서 해야지, 호암동 옹벽설치 이것은 어디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것은 호암동 장성 아래쪽에 호암동 마을이 있잖습니까? 호암동 마을에 마을 끝부분이 밑에 옹벽이 있는데 위에 낮습니다. 옹벽높이가 낮아서 1m정도 높여 주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호암동 옹벽 해 놓았다고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호암동쪽에 하천에 옹벽이 되어 있는데 낮아서 위에 1m정도를 높여 주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m를 올려 주어야 된다고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호암동에 보면 일률적으로 똑바르던데?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하류쪽에....
창보
심창보위원
고물상 있는곳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 사군드리 석축공사는 어디 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것도 수질환경사업소 위에 산촌식당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산촌식당 알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뒤에 산쪽에서 그전에 그때 슬라이딩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그것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못해 주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동사업비로 하면 되는데, 또 그다음에 하사미분교 교량가설 공사 3억원이 증액되었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뭐 어떻게 되어서....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 사업자체에 처음에 9억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세워서 설계를 해보니까 그때 난관 이런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모자라서 난간을 못했는데 처음에 보고할 때에도 부족사업 난간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2009년 사업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난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난간 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난간은 그런데 교량을 가설하는데 난간대도 없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처음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 부족해서 난간사업을 못하고 나중에 난간사업비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교량을 세우면서 교량은 집을 짓다가 마는 격이 되었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완료된 사업이 아니니까요.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예산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난간이 없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교량을 설치 못한상태입니다. 지금 공사를 발주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를 교량을 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재창
고재창위원
한꺼번에 12억원을 세울려고 하니까 많은 것 같으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돈이 다 못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많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12억원 이하로 세워놓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 것은 안했었습니다. 설계를 9억원 정도 예상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오바 된 것입니다. 설계가 넘은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오바 되어도 그래서 오바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난간을 가설을 하는데 예산을 안세우고 그래 했다는 것은 그리고 보행자전용 테마교량가설이 설계비가 1,700만원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790만원인데 화전 어디에다가 보행자전용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삼수주민자치센터 거기 앞쪽이 됩니다. 물건너 동네 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도랑 건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도랑 건너 동네하고 도로 연결하는 인도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교를 하면서 인도교를 하는데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도.....
재창
고재창위원
인도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교량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이 아니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람 다닙니까? 안다닙니까? 지금 인도교 있어요? 없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없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기존되어 있는 인도교를 하지는 않으면서 새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지금 이것도 얘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황지동에 보면 뭐나 대산아파트 밑에 인도 다리 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 그다리 건너 다녀 보셨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안 건너 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미끌어져서 겨울에 얼마전에 미끄러져서 거기에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미끄러져서 다리 부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량이 있잖아요 밑에 선 것이 똑바로 서야 되는데 밑에가 파여 나갔습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기초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기초 파여 나갔는데 그런 것 있는 것을....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이 교량을 하는 자체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저쪽 태백골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관문입니다. 그래서 인도교를 하면서 테마있는 교량을 하자 보기 좋게 우리 태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야간조명이나 이런 것까지 다해서 아름다운 교량을 한번 만들어 볼려고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할 때 거기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조사를 해서...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하고 같이 해보세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것 같이 실시설계비를 들여서 같이 한다음에 공사를 하기전에 한번 사전에 보여 주십시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보여 주셔서 화전 거기에도 필요하니까 할려고 그렇겠지요. 위치는 정확하게는 안가봐서 모르겠어요. 대충만 알아 듣겠는데 대산아파트 앞에는 사람들 등산로 있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연화산 가기 때문에 많이 다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이 오히려 시내에 한복판 이고 외각지역이라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외각지역도 잘해 놓으면 좋으니까 거기 시내중심지 하고 같이 맞추어서 한번 이것을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예산 세워서 이것만 설계를 시키면 안됩니다.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지금현재 이 용역비 1,794만원 세워 놓은 것은 한 교량을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교량하나를 하느라고 왜냐하면 만약에 밑에까지 해야 된다면 나중에 용역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용역비 밑에까지 하게 되면 용역비 얼마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배가 되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잠깐만요. 아니 기존에 있는 것도 못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그리고 이것은 1,700만원만 같이 세워주면 같이 하면 되겠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50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함태초등학교 기반시설 조성사업 끝났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산은 다 확보되었었는데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지난 11월 11일날에 재결을 했습니다. 등기이전 수용해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도저히 년래에 마무리가 안됩니다. 내년 이월해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보상 이제 얘기가 되었어요? 끝났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되었는데 아직까지 남은 것이 위에 창고가 남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창고.
재창
고재창위원
창고가 또 안되었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 창고가 안되었냐 하면 창고는 아파트 주공아파트 지으면서 주공아파트 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되어서 도로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서 창고는 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누구 것인데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개인들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개인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을 그럼 곧 협의가 안되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구두 협의는 서로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감정평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주인이 누구래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주인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재난관리과 소관
11시 43분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심상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도 호우피해 복구 국고보조금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풍수해 보험사업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예산이 기정이 3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212세대가 풍수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 300만원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에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인데 이것은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범패사하고 상철암하고 월천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11월달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철암에 2억 6,700만원, 범패사 12억 2,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부대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하천 식생대조성 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하천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위험 하천 사전예방 공사에서 이것은 서학골 공사인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와 소로개설 공사와 중복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끝나면 내년 4월 28일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범패사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2,400만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기획감사실 소관
11시 47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에 보면 교부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넘어가서 보통교부세가 30억, 교부세 정산분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30억원 계상했고, 특별교부세가 13억 9,600만원이 내려온 것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서 하사미분교 앞 교량가설에 2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황지지역 게이트볼장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에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23억 6,1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의회사무과 소관
11시 49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영수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청사분전함 교체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도립공원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경영전략과, 경제교통과, 농정산림과, 건설정책과, 재난관리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