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길자 의원 발언
길자
정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디자인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2009년 본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는 260쪽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해서 신규로 서리풀공원에 명년도 예산 많이 투입해서 서리풀공원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우면산이나 청계산에 비해서 서리풀공원 일대가 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고 상대적으로 늘 부족한 것은 늘 보고 있는데 12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우면산 같으면 상당히 넓고 크지만 서리풀공원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그 가운데 의심나는 것이 있는데 그 세 번째인가 보면 약수터 업그레이드 사업해서 1억원이 배정을 편성을 했는데 아무리 다녀 봐도 거기는 약수터가 없는데 약수터 얘기가 나왔는지 의심스러워서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금익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서리풀공원뿐만이 아니고 약수터 업그레이드사업은 저희 구 3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 태극약수터하고 원터약수터 두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서리풀공원에 있는 약수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금익모위원
1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여기 보면 서리풀공원 등산로변 수종개량 사업이 1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약수터 업그레이드 사업은 서리풀공원 말고 전체적인 약수터를 한다는 이런 얘기이고 위험수목 정비가 있고 그 밑에 서리풀공원 체육시설 정비해서 2억원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장 정비도 한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사전에 예산편성을 12억 정도 하려면 서리풀공원에는 어느 배드민턴이라는 것을 고치고 배드민턴장이 어디 어디인데 어떻게 고쳐야 된다 또 서리풀공원의 체육시설은 2억원을 들여서 어느 체육시설이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시설을 어떻게 고치는지 몰라도 2억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정비한다 그 위에 보면 등산로 정비하는데 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등산로가 서리풀공원에 가서 거기에 급경사가 있는 것이 아니가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목이나 계단목을 설치하면 오히려 등산하고 불편하고 이런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경사도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공원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고 그 위험 수목 정비해서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약수터는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서리풀공원뿐만 아니라 약수터 전체 얼마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1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닌데 여기 그 전에 이렇게 했으면 12억 5000만원은 작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금년에 새로 1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12억 5000만원을 항목별로 어떻게 되어서 정비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은 작년도만 해도 목별로 했는데 지금 사업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리풀공원 관리가 지금까지 푸른산팀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자연생태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팀이 하는 내용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제로가 되었고 이 서리풀공원 전체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리풀공원은 지금 센트럴시티 육교에서 청권사 뒤쪽까지 3.5㎞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등산로정비도 하고 수종갱신하고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서리풀공원 등산로 수종 갱신 사업은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산로를 보면 거의 나지상태가 많습니다. 미도아파트 쪽이 그 쪽에서 현사시 제거하고 수종 갱신하고 지금 서리풀 청권사 뒤쪽 그쪽에도 정상 부분부터 몽마르트공원 내려가는 지역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수목 식재할 계획이고 그리고 위험 수목 정비 이것 5000만원 저희들 푸른산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이 임야가 많습니다. 임야주변이 거의 큰나무들이 태풍불면 쓰러질 염려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정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항은 3.5㎞가 거의 급경사 지역이 청권사 뒤쪽하고 몽마르트공원에서 정보사 정상 올라가는데 아주 급경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거의 계단목이 좀 노화되어 있습니다. 그 계단목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체육시설은 중간 중간 한 10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직 새로운 시설이 정비가 안 되어서 교체해줄 사항이고 배드민턴 정비사항 이것은 그쪽이 아니고 말죽거리 공원 이 뒤쪽에 한마음 테니스장하고 산수, 양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를 전부 철거를 하고 이 양재공원 뒤쪽에 신규로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억이 설치되어 있고 말죽거리 배드민턴장 이것은 시에서 도시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보상하는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는 대로 시설비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내년도 6억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해서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본위원이 지금 설명을 쭉 들어 보니까 서리풀공원이 명년도 되면 확 바뀌어 지겠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제가 한달에 두세 번은 거기 등산을 늘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정비하는지 두고 보면 알지만 12억 전체가 서리풀공원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서리풀공원의 수종 개량사업하고 등산로정비 하고 체육시설 정비하고 서리풀공원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낭비가 주민들이 봤을 때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해서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농가지도육성 계획으로 인해서 학자금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휘 내에 농어민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금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이 35만원 해서 분기별로 4회로 나누어서 시비, 구비해서 전체 저희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선별과정을 말씀해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선별과정은 동에서 저희들한테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곡동하고 우면동 지금 지휘 내에서 고등학생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특별한 지원 후에도 그 과정 중에 특별한 어떤 여기는 시책이 농가지도육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영유아 관계에서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하는 것 이 있고 농어민 학자금해서 지금 고등학생 전체 23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23명 지원해준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정책사업으로 농가지도 육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단순히 학자금 지원으로 끝을 냅니까? 지금 여기에 부합하는 특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 도시 근로자한테는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민이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면동이나 내곡동 쪽에서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혹시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방침이 농어민 학자금 해서 고등학생에 대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확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옥주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기 때문에 제가 소관부서가 제가 행정감사 때 이것은 지적사항인데 지금 예술의 전당 옆에 아쿠아육교가 있는데 그 뒤쪽으로 그다음에 위험 수목 갱신작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우면산을 돌아보면서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주변을 우면산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밭작물을 많이 심어서 우면산 거의 중턱까지는 아니더라도 밑에 아래쪽은 이미 점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인재개발원 쪽하고 범바위약수터에서 올라가면 지금 농사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농사를 지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옥주위원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계속 우면산을 절반을 다 깎아먹어도 말 못하는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절반보다도 지금 범바위약수터 올라가는 드림코스 쪽에서 올라가는 우측에 거기 3필지 정도 있고 인재개발원 쪽에 올라가는데 일부 있고 중간에 2필지 있는데 거의 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재할 ······.
박옥주위원
우면산이 아니고 전입니까? 거기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어떤 경계선도 없는데 산입니다. 분명히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산안에도 전이 많이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야로 된 데는 거의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위치가 전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현장 답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체크해서 임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옥주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이쌍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도 보면 사업부서도 있고 관리부서도 있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사업부서에서 사업 발굴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뒤쪽에 예산서 245쪽에 양재역 출입구 주변 교통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신분당선이 앞으로 내년 2010년 정도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청계부분은 그것이 8번 출입구를 폐쇄하고 시설물을 이전한다고 해서 4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예산이 반영이 한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하고 신분당선과의 연계성 하고 신분당선 두산건설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여기가 환승역이 되는데 8번 출구를 폐쇄하는 것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재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여기 저희 지역구가 되어서 그런지 주민들이 걸어 내려가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제가 여러 방면으로 계속해서 시의원하고도 하고 시도 몇 번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복합적으로 그런 에스컬레이터 부분, 신분당선 부분, 지난번 예산부분 그리고 양재역 8번 출구 폐쇄해서 주변 교통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연계해서 다시 시행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역 8번 출입구 개선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남부순환도로에서 성남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그 차선이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선을 조금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지하선 8번 출구에 캐노피가 저촉이 되어서 일부만 잘라서는 곤란하다 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메트로하고 협의를 했던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마는 메트로에서 곤란하다고 했었습니다. 금년에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8번 출입구로 나오는 그런 통행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 대부분이 성남 쪽으로 나가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환승센터 만들면서 환승센터에서 맥도널드 쪽으로 나오는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8번 출입구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
이웅재위원
맥도널드가 있나요, 버거킹이 아니에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제가 잘 몰라서 버거킹 그쪽으로 나오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8번 출입구가 없어도 그쪽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 불편 없이 하겠다는 것이 메트로의 공식적인 협의결과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기회에 8번 출입구를 폐쇄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협의를 해서 메트로에서 좋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신분당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런 것 전부 감안을 하더라도 이쪽에 이용하는 인구들의 출입구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메트로하고 협의를 해서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부순환로에서 강남역으로 성남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2차선으로 확보해서 차량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진출입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에스컬레이터나 그쪽에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8번 출입구가 폐쇄되면 ······.
이웅재위원
에스컬레이터가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는 그것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메트로 같은 데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출입구가 폐쇄되면 아까 우회전 차량 한 차선 확보하는 것 외에 그 일대는 넓은 광장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광장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메트로에 저희가 4억원을 주면 자기들이 다 이설을 하고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렇게 일문일답 하십시오.
이웅재위원
그러면 이재홍 과장님,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남부순환도로에서 오다가 우회전하는 데 구청 정문이라고 그래야 돼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동쪽 문이지요.
이웅재위원
동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은 저쪽에서 7번 출구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회전 하면 이쪽 별도의 차선이 생기면서 또다시 중간에 길 건너가려면 횡단보도 요철이 있고 횡단보도 있듯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8번 출구 폐쇄하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현재도 횡단보도 있는 부분은 이미 2차선 이상 되도록 넓게 되어 있고 다만 8번 출구에서 우회전하는 선형이 접속되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2차선 들어오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은 2차선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
이웅재위원
이쪽에 차선 그대로 두고 또 하나가 우회전 차선이 또 생긴다는 것이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또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
이웅재위원
좀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8번 출입구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남부순환로로 해서 직선도로 오다가 우회전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병목현상이 나서 ······.
이웅재위원
우회전 하는데 지금 요철이 조금 있고 횡단보도 있고 오른쪽 편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측 편에 8번 출입구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쪽 문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넓히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지든지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대더라도 현재 2차선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부순환로에서 8번 출입구 쪽으로 우회전하는 그 접속 부분 그 부분만 2차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2차선으로 확보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전혀 손을 안댑니다. 그래서 7번 출구나 엘리베이터 설치된 데는 전혀 손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여기 설치하는데 1·2번 출구에 1번 길 건너편 쪽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거기에 버스정류장도 없고 7번 출입구 있는데 여기 환승주차장인데 버스정류장 있고 이쪽이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아마 안 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1·2번 저쪽은 유동인구가 없어서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해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또 어떤 때는 해 주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곤란하다고 그러고 지금 말씀대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신분당선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했었지요? 올해 추경 때 했었나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처음입니다.
이웅재위원
처음이에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이웅재위원
우리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때는 총무과에 정문공사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총무과에서 정문하면서 그쪽 동문을 크게 확장하고 그런 안으로 해서 ······.
이웅재위원
그러면서 이쪽도 있었어요, 8번 출입구 폐쇄하고 메트로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었어요. 됐다가 그것이 올해 진행이 안 되고 다시 예산편성한 것이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내일 총괄할 때 왜,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지난번에 예산편성 됐다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총괄 때 제가 질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은 아마 어디를 봐도 중복 설치는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메트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엘리베이터는 한번 내려가면 늦을 뿐더러 이용도 정말 불편하신 분들이 하는데 워낙 깊잖아요. 신분당선 들어오고 하면 유동인구가 워낙 많고 구청 직원들이나 저도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저도 사실은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시에 확인을 하시면 일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쪽 출입구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이웅재위원
그러시고 256쪽에 보면 근교 큰 산 등산로 정비사업해서 4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지금 이 예산이 물론 다 우리 우면산이나 청계산 기타 등등 그런데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우면산이나 청계산 자주 가는데요, 옆에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 손잡이 밧줄같이 되어서 어떤 경우는 연결하는 철사로 막 감아놓은 것이 있어요. 철사, 쇠로 그런데 그것이 녹이 나가지고 녹이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쓰시더라도 이것 지금 저도 잡다가 손에 녹물이 들고 그것도 스테인리스 같은 것으로 해서 녹 안 들게 해서 마감처리를 잘하면 깨끗하게 되는데 청계산 한번 가 보셔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옛날 것이 되어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이웅재위원
그것은 빨리 좀 그런 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산이 되게 많은데 정비하는데 4500만원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계단목 중에서 난간이 일부 몇 년 지난 것은 지금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것은 지금 일부 철사를 감아가지고 한 것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 예산도 안전기둥 계단목 포괄적으로 ······.
이웅재위원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이웅재위원
산에 관한 한 그런 부분이든 계단이 되든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이웅재위원
그러시고 예산서 252쪽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해서 50억 44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28억 5668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21억 8792만원인데 이렇게 예를 들면 3:7이라든지 5:5라든지 반반씩 한다든지 이렇게 배분한 것은 어떤 것으로 예산이 배분된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하게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디자인 서울거리의 예산편성 기준은 구비가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가 넘는데 사유가 원래 디자인 서울거리는 구간이 500m를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770m입니다. 그래서 270m가 늘어났고요, 거기다가 아쿠아아트브릿지에서 국립국악원까지 750m 구간을 빛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이 분배하는 것으로 10%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다가 기타 270m 늘어난 부분하고 빛의 거리 조성하는 것이 이 예산에 포괄로 넣어버렸다 그 말씀이신가요?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10% 이상이라고 그러면 일종의 시하고 하면 매칭펀드 이런 형태가 되나요?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예.
이웅재위원
존경하는 김익태위원님이 매칭펀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만 편성을 하면 구에서 의무적으로 꼭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됐을 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도 계셨는데 우리 건축과 같은 도시디자인국 같은 경우도 시에서 어떤 예산 해야 되겠다고 정해지면 구는 따라가야 되는 형태예요? 아니면 1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90%도 들어가는 것이고 70%도 들어가고 50%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하겠다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요, 25개 구청에서 한 군데씩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포로를 디자인 서울거리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오히려 선택을 받은 것이네요?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예.
이웅재위원
그러시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지난년도 우리가 얼마 했었지요?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올해 예산이죠?
이웅재위원
예.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올해 예산이 2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웅재위원
예산이 집행한 것이? 편성은 얼마였어요?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10억을 편성했고 추경예산에 16억 5000만원 ······.
이웅재위원
추경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했어요?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예.
이웅재위원
16억 5000만원?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그래서 26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웅재위원
전액 다 집행되었어요?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0억이면 웬만한 것은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내년에도 올해처럼 본예산에 10억 편성해 놓고 신청을 2월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이웅재위원
2월까지?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예, 내년 1월과 2월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신청 받은 금액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것을 갖다가 공원녹지과에 간결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은 서초구의 도시계획정책 중에서 정보사 관련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이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메모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꽃초롱자연학습원 조성 토지보상 관련인데요, 이것도 국정원 인근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노태욱위원
우선 예산편성액이 4억 23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보상금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은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것은 내년도 저희 꽃초롱자연학습장 앞에 있는 주차장 확보하고 진입로 확보 때문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확보든 주차장이든 토지의 매입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비용입니까? 자산의 증가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자산의 증가로 봐야 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산취득비로 계상하는 것이 좋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 보상비 관계는 시설비로 책정합니다.
노태욱위원
시설비로, 보상관계는? 여기에 예컨대 4억 2000만원이어서 그렇지 42억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새우촌 근린공원 보상 계획도 시설비로 83억 잡은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잡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꽃초롱자연학습장은 2만 5000평 내외로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꽃초롱자연학습장은 우리 서초구의 자산이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고 빌린 것이죠? 사용 승낙을 받는 것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사용 승낙을 10년 지금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것은 10년을 하든지 그 이상이 되어도 좋은데요, 제가 민법상에 따지면 주와 부가 있습니다. 주물과 부종물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주된 목적이 있고 부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의 자산관리 측면에서 꽃초롱자연학습원이 필요하다, 주민이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연학습원이 우리의 자산이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는 길 보니까 산책로 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산책로 그리고 주차장 조성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주된 자산이 우리 것이 아닌데 부속적인 진입로라든지 산책로를 위해서 자산을 취득한다, 2008년도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별위원회도 만든 적이 있고 또한 최근에 방배동에 있는 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 꼭 어떻게 보면 주민이 볼 때 꼭 필요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타당성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디자인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미숙하다, 시정할 점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자연학습원이 10년 이상 사용 승낙이 가능한데 그 옆에 산책로, 주차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취득 없이 지금처럼 내년에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차 밀집지역인 서초동이라든지 반포라든지 잠원이라든지 방배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문제를 갖다가 거론하면서 예산편성하면 모르겠지만 이것 사람들이 잘 가지 않고 자연학습원 이용실적에 대해서 제가 굳이 시간이 없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꼭 시설부대비로 4억 2300만원이 나가야 자연학습원을 활용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좀 설명을 해 보시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꽃초롱자연학습장은 금년도 처음 시행했습니다. 지금 내곡동 안골마을 안쪽에 지금 한 1000여평 규모로 금년도에 조성해서 유치원 학생하고 유아원 학생, 49개소 약 1000여명 와서 금년도에 봄에 가지 심고 토마토 심고 그리고 봉숭아, 채송화 심어서 자기들이 직접 고구마도 심고 해서 가꾸고 가을에 수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거의 한 유치원당 5㎡ 정도 하다 보니까 전체 저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약 80여 군데 있습니다. 반 정도 참여를 못했고 해서 내년도에는 국정원 부지가 약 2만평 가까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쪽을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진입로해서 내년도에는 더 대대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꽃초롱자연학습장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수확이라든지 지금 계속 식재를 하고 수확할 때까지 유치원 학생들이라든지 아주 만족감을 느끼고 봉숭아 물들이기라든지 행사를 쭉 해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자연학습원의 효과가 좋다, 취지가 좋다 본위원이 동의합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상가에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 못해가지고 한 사람이 일년 살면서 동일하게 주차 딱지를 떼어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자연학습원의 주차장 조성을 시작한다, 우선순위가 맞는지 아직 지금 설명으로는 그 자체 자연학습원의 취지라든지 효과라든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차장 관련으로 우선순위에 우리 예산 편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아직 납득이 안 가고요. 아까 제가 질문한 그 본 내용에 대해서는 답이 안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주물과 종물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본 건의 경우에는 주된 2만 5000평이 우리 땅이 아니고 빌려서 사용 승낙 받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취득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주물하고 종물하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
노태욱위원
아니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주 이용 목적인 주체가 학습원이 확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진입로부터 먼저 사고자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느냐 이거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주목적이 지금 자연학습장 관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서 우리 땅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10년은 사용 승낙을 받고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사용할 가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쪽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계속 꽃초롱 자연 학습장을 가져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0년만 끝나고 그것을 꽃초롱 학습장을 사용 못 하게 되면 당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데 실지로 그쪽 지역이 국정원에서 저희들한테 완전히 거의 사용권을 이행했기 때문에 10년 아니 20년 해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것이 문서화 된 것은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10년은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10년은 사용 승낙이니까 당연히 사용 승낙서를 받았겠지요, 문서화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년간 사용 승낙한 것이 국정원장이 10년 뒤에 바뀌어가지고 거기 연수원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취득해 놓았는데 지금 면적으로 4억 2, 3000 같으면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몇 만 ㎡, 또는 몇 평으로 표현해 보시죠, 사놓은 것 하기로 했습니까, 다른 상황이 오면. 서초구에서 이런 식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용 승낙으로 진입로나 산책로나 주차장을 할 노력을 안 하고 왜 자산취득부터 먼저 합니까? 꼭 해야 되는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금액이 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순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진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행은 학습원 진입을 어떻게 합니까, 주차는 어떻게 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은 규모가 작게 주차장도 확보해 놓고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추가로 할 때는 위치가 좀 다른 데입니다.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 그래서 그 입구를 주차장 지금 내년도 하는 지역은 금년도 하는 곳하고 위치가 다른 지역입니다.
노태욱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내일 하기 전에 제가 다른 방식으로 또 질의응답을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시간 너무 길었으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상에 지금 정보사 관련으로 컨설팅이라든지 무슨 계획상 잡아 놓은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보사 관련 부지는 간부로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업무 추진을 행정지원국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약 2년 동안에 서초구민이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랜드 도시디자인 계획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고속터미널 그다음에 고속도로위에 덮개공원, 세 번째가 정보사 이전 및 문화클러스터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행정지원국 그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전문가이지. 왜 거기에서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혼돈이 오고 도시디자인국은 뭘 하는 국·과입니까?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질타가 맞을 수 있는데 큰 그림에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지 그림을 그려놓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든지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그 위치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문화 크러스트 할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지을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제가 앞장서서 그런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하고 그 후에 도시계획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나 추진방식은 어떤 위치에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 큰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림을 놓여놓고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입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제 일을 해태하거나 소홀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진행한 것을 해태하거나 소홀히 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처음에 연구하고 뭘 놓아야 되겠다는 개념을 잡고 컨셉을 조성할 때는 해당 문화 같으면 문화관련 행정지원국이지만 그러면 방배동에 지금 재건축 때문에 거의 매주 여기 의회를 갖다가 민원단이 6명씩 이렇게 7구역 8구역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방배동에 그랜드디자인 재건축 계획도 그것도 무슨 도시의 디자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 정보사 그것도 그랜드 디자인 그러면 해당 도시디자인국은 관계가 없습니까?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무엇을 입주할, 때문에 주 행정 목적이 ······.
노태욱위원
그런 단계는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부서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아무런 진척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국을 떠나서 우리 서초구를 이끌어가는 최고 간부회의 일원으로서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마지막 답변을 하고 끝내도록 하지요, 지금 그런 입장이라면.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행정 목적 달성상 먼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행정지원국에서 그 정보사 이전 부지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세워 놓는 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상이나 체계상 또는 법률상 하등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국하고 연관성은 있지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예.
노태욱위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어제 서초구 유지들이 많이 모인 모임이 이 인근에서 두 군데가 있었어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명색이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데 도시디자인국과 관련이 있는 국장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서초구의 간부 7, 8명 국, 과장 중에서 수목에 해당되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이 어떻게 해서 국방부 간부들이나 국방부 장관은 1조 100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초구는 어떻게 예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억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그러면 앞으로 도시디자인국장을 떠나서 서초구청의 간부 입장에서 어떻게 재원 조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재원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저희 큰 그림을 우선 설명 드린다면 정보사 이전부지가 성남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 안양 박달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부지를 구입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건물을 짓는 사업비가 총 5000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보사 부지는 공시지가가 8000억 정도 시가로 따지면 1조원이 넘는다고 지금 말씀처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 지역이 하여튼 국가사업이라면 국가사업이니까 이전하는 비 5000억이면 되니까 5000억만 어떻게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해주든 우리 구에서 해주든 지원해 준다면 그 나머지 땅은 우리 서초구민한테 그동안 정보사가 입지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우리 구에 우리 서울시에 넘겨 달라 그런 뜻이고 국방부에서는 말하자면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실 값을 다 받고 팔겠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0억 재원 조달 방안은 저희 구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지만 저희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울 것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부 민간인 부지 아니면 일부 시유지나 구유지를 팔아서 그 개발비용을 보충하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은 아직 마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아직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착수하고 깊이 관여를 안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국,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고 우리 서초구에서 자산의 취득, 토지의 취득이라든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질문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자금 조달 부분 이런 것이 너무 수준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전달하니까 국, 과장님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에 어제 현재로 제가 서울시에 확인을 했는데 아무런 서류상으로 정보사 이전에 대해서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예산 부분하고 금액이 이런 것이 만약 도시디자인국에서도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제가 찾다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국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산의 취득 절차에 따라서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쳐주십시오. 여기도 자연학습장 이것도 도시건설위원님들 만이라도 가보고 취득해야 되지 굉장히 74페이지에는 토지보상 설명서 이런 것을 취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단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상품 사듯이 자산을 취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께 질문 기회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노태욱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얼마 전에 또 본위원이 그 마을 비닐하우스 삼송마을 주민들을 한 40여분을 교회에서 주민들의 요청으로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들도 아직 아무 답이 안나온 상태에서 이 사업 정보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난항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상단에 부동산 중개업소 표준모델 개발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금 보면 간판이라든가 업소에 보면 유인물이 상당히 붙여져 있어서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 관내에 특색 있는 어떤 브랜드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디자인을 한 3개 정도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간판을 통일된 간판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통일된 간판으로 저것은 부동산 중개업소다 하고 간판을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데 또 서울시의 정책이 또 디자인에 관한 정책이기 때문에 컨셉에 맞추어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로 산출한 것입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258쪽 예산서입니다. 화훼클러스터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연 농원에 타당성 용역 검토 이후로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박옥주위원님의 일문일답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옥주위원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까, 타당성 검토 이후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이나 시설비가 10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 토지주하고 사용주들하고 대책회의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일대 보다도 시민의숲 일대가 아그로 보타닉 가든 파크 (Agro botanic garden park)해가지고 농생명 과학 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그 쪽하고 같이 추진하는 계획으로 ······.
박옥주위원
그것이 시책사업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시책하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나와 가지고 서울시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거의 타당성 작년 용역 이후에 추진 과정 앞으로 추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그쪽 주민들하고 대책회의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별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옥주위원
토지 미확보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마찰로 인해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예전에 그 사업 계획에서 변경이 된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사업변경보다도 그쪽 원래 테마공원하고 화훼클러스터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워낙 보상가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원래 취지는 바이오 화훼클러스터 희귀 작물을 로열티 때문에 희귀작물을 해가지고 지원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테마공원 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계획이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된 것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쪽에는 크게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쪽에 아그로 보타닉 가든 파크 (Agro botanic garden park) 쪽으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변경된 것이 맞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보충답변 하세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화훼 클러스터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용역을 주어가지고 토지를 수용하고 사야할 공사비나 시설비가 약 1000억 정도 들어가서도 어떻게 이것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냐 고민하던 중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양재동 공원 좌우로 지금 문화회관 주변을 전체 포함하면 약 44만 7000㎡에 대해서 아그로 보타닉 가든 파크 (Agro botanic garden park) 조성 계획이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서울시정개발원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 구에 이런이런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서초구 생각이 어떠냐 해서 그 계획을 내용을 들어보니까 식물 또는 농업 또는 화훼 클러스터 이런 것을 관광도 하고 또 재배도 하고 또 공원도 만들고 이런 고층 건물을 지어서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보니까 저희 화훼 클러스터 계획하고 비슷해서 일단 우리 화훼클러스터를 우리 직접 추진하는 것은 잠시 보류하고 그 계획과 같이 연계되니까 이 계획을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해 보자 해서 아그로 보타닉 가든 파크 (Agro botanic garden park)계획이라는 계획을 서울시에다 저희 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서울시에서 농수산식품부에다 같이 현재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아직 세부적으로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세부적으로 건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박옥주위원
273쪽입니다. 과장께서는 나무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기증과 그다음에 어떤 제공을 받으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무 기증은행 수목이식 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 그리고 큰 도시계획이 서서 큰 도로가 날 경우 지금 지장되는 이식목이 있습니다. 나무가, 나무를 만약에 개인이 기증을 한다든지 또 큰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나무를 기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나무은행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저 내곡동에 거기 국정원 땅에 일부 한 너덧 군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식해서 지금 관리하는 이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옥주위원
계속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들이 기증을 하려고 했을 때는 방법을 몰라서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정원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원녹지과에다 연락만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서 실제적으로 그 이식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지금 개인 집에 있는 경우에는 너무 큰 나무라든지 또 쓸모없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식 가능한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나무은행에다 이식을 했다가 우리 필요한 녹지대 조성이라든지 할 때 다시 재이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혹시 주민들이 나무은행에 식재되어 있는 것을 또 제공받기를 원할 때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서초구민이나 아니면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종에 맞는다든지 그런데 특히 지원받는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를 기증을 다시 제공받는다면 제공을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박옥주위원
이것 언제부터 제공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아니, 기증 받는 이 사업을 실시를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나무은행은 계속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어떤 이 사업하면서 그 효과는, 그러니까 여태껏 기증만 받아서 은행에다가 식재만 해 놓고 공공 우리 서초구의 어떤 공공목적으로 하는 녹지대에만 식재를 하셨다는 것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공공목적 지금 저희들 녹지대에 신규 조성할 때 그쪽에 있는 나무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또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잘못해서 그런 계속 질의가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비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6쪽 하단부하고 267쪽 상단부에 보시면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청룡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사도감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렇게 하신 결과 한 곳은 1억, 다른 한 곳은 2억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예산 편성한 금액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이렇게 우리 서초구에 여러 군데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저희 지역에도 한 곳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삭감된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좀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절약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한 것인지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강성길위원님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지금 청룡어린이공원이 당초에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때 사실 1억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명달공원하고 싸리재공원, 언구비공원 그렇게 세 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청룡 내년도 할 어린이공원 면적이 945㎡이고 금년도에 한 어린이공원들이 거의 한 990㎡ 내외 똑같습니다. 면적이 거의 비슷한데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한 상명달도 3억 3000만원이 투입이 됐고, 싸리재도 3억 900만원, 그리고 언구비도 3억 700만원이 사실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현대화사업 내용 비슷하게 내년도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한 것은 거의 조합놀이대, 운동시설, 그리고 그네, 등의자, 배수시설 보통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매트, 고무칩으로 설치를 전부 다 교체됐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해야 돼서 금년도 사실 저희들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난 상임위에서 사실 1억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1억이 삭감이 되어서 2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사실 이런 내용이 거의 1억이 빠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1억이 좀 다시 복구가 되어서 정비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2억에 하면 거의 시설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에 지금 몇 군데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현대화공원 사업 추진하면서 사전에 계획했던 예산이 소요가 덜 된 곳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그 이후로 추가로 어떤 시설을 설치한 공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 작년도에 저희 현대화사업으로 보통 한 곳에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명달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원이 투입이 됐고 저희들 싸리재가 3억 900만원하고 언구비가 3억 700만원이 투입이 됐고, 오히려 예산보다 더 투입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저희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에 3억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낙찰차액도 못쓰고 하면 추가로 수목 식재한다든지 시설물 배치계획이 사실 짜임새 있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억 정도는 투입해야 어린이놀이터가 정비가 제대로 됩니다. 현대화사업이 ······.
강성길위원
과장님! 이 지금 두 곳은 저의 지역하고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참고로,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1억~2억이 삭감이 된다면 이 사업을 하실 것이며, 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뭘 계획했던 부분에서 운동기구를 빼시겠어요, 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만약에 2억이 만약에 청룡어린이공원이 2억이 만약 준다면 저희들 최고 급한 조합놀이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모래 교체, 고무매트 교체하는 것 그 정도뿐이 사실 못합니다. 주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이런 것은 주변에 또 나무식재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못하고 준공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 했느냐 하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여러 몇 군데 동에 공원이 되어 있으면 지금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그런 두 곳 동에 계신 주민들이 그 지역을 갈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시다 보면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기존에 되어 있는 공원과 자기 거주하고 있는 동의 공원을 비교했을 때 어떤 또 형평성을 따져서 그분들의 또 항의도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이 저희 어린이놀이터가 전체 78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개만 지금 현대화사업이 되고 지금 62개가 지금 현대화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이 안 된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 지역은 왜 현대화사업을 안 해 주느냐? 그리고 계속 모래하고 흙만 방치해 둘 것이냐 해서 사실 저희들이 민원이 항상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근 60개나 남았는데 한해에 6개 한다고 그래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왕 해 주는 것 1억 더 확보를 해서 더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정비를 현대화사업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강성길위원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 그렇게 지금 방금처럼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면 타 지역과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계속 금년도에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무리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셔서 꼭 그런 어떤 지역의 형평에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는 245쪽이 되겠습니다.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 해서 1단계공사로 사당역에서부터 뒷벌공원까지 이제 포장공사를 금년도에 64억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 보면 차도를 축소를 하고 보도를 확장하고 이제 가로수라든가 벤치를 설치하고 쌈지공원을 만들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공사가 이제 64억이나 되는데 거기 보면 토목공사가 한 14억 되고 포장공사가 한 22억 얼마가 되고 시설공사가 한 26억 되어서 64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방배권 그랜드디자인 계획에 그때 설명할 때 용역에서 설명할 때에 사당천 복개용역도 같이 별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이 지난번 사당천 복개용역을 준 그 사업 용역에 의해서 명년도에 공사가 즉각 시행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당천의 사당천 복개하는 지점 가운데서 이쪽 보면 서문여고 있는 부근이 있습니다. 서문여고 있는 부근에 비가 오면 상당히 침수지역으로 되어서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공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그 사당천 복개한 데에서 비가 오면 그 지역에 침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로는 이 사당천 복개공사가 이 방배동 일대에는 상당히 큰 공사이고 관심도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년도 사업이 64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과연 64억 가지고 공사가 다 될지도 아직 설계 계산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단계공사가 여하튼 64억으로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사당천 복개천을 중심으로 복개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난번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한 세 가지를 답변해 보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당천 복개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용역은 처음에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방배그랜드디자인하고 같이 연결을 했고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방배동지역이 너무나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사당천이 지금 현재는 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어떤 현재의 복개되어 있던 것을 이제 오픈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사당천이 서울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후순위에 들어가 있고 오픈시키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선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면서 지역의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에 8000만원 했다가 본예산 8000만원 하고 추경예산 1억 6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했고요. 서문여고 주변은 이 사당천 복개도로가 기 이미 서문여고 쪽은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당천 복개도로가 남태령고개에서 넘어온 나오는 그 수로하고의 어떤 지역차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사당천 복개도로가 서문여고의 어떤 낮은 지역에 있는 그 우수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처리는 유수 용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별도로 낮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작대로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당천 복개도로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 공사비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전에 이제 타당성용역을 할 적에 개략적으로 큰 틀에서만 저희들이 64억을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이면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64억을 편성을 했지만 더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 그것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선 사당천에서 뒷벌공원까지 1.8km를 하고 나머지 금년도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카페거리는 저희들이 교통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중화 문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 사항은 현재 그쪽에 지하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한 450면인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도 거의 같은 면수의 주차장을 확보하면서도 주민들이 걷고 싶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금익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방배동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돈을 들여서 방배권 일대에 대한 그랜드디자인계획이라고 이래서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사당천 복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공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왜냐하면 이 지역은 주택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무리 그것을 하려고 그래도 주택이 밀집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수준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높이는 이런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사당천 복개지역이 상당한 면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상당히 무슨 좀 환경을 정비하는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아까 우천시의 침수 관계는 이 사당천 복개와 상관없이 이수교 쪽의 낮은 지역으로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개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물이 복개한 밑으로 빠져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솟아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이 사당천 복개한 것을 청계천과 같이 이렇게 오픈시켜서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우선그것을 이런 거리 조성에 이것도 이렇게라도 해 보겠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몇 년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지만 이 일대도 아마 청계천같이 그 사당천을 오픈시켜서 이런 게 올지도 모르는 이런 저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자꾸 변하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64억이 아까 예산도 지금은 64억을 편성해서 토목공사 하고 포장공사라든가 토목공사,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세 분야로 해서 64억을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돈이 어떻게 들어갈 것은 다시 해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이제 방배동이 5개동이 있는데 5개동 중에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배동 주민뿐 아니라 전 서초구민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주거환경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한전고압선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로관리과하고 연계되는 강남역 주변 그 사업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니오, 그것은 거기하고는 ······.
박옥주위원
별개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다른 데입니다. 우면산 저쪽의 과천에서 넘어오는 ······.
박옥주위원
설명을 해 주시죠.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전 지중화 공사 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과천에서 저희 구 우면동 임대아파트지구로 들어오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과천에서는 기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 하는 사업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1km 정도 떨어진 그 후에 우면동 임대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면동 임대아파트 들어오기 때문에 SK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에 지중화 하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그런 계획으로 한전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과천에서 우면동 들어오는 약 11㎞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47억 5000만원의 예산을 50대 50 방식으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여러 가지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 놓았던 7억 5000만원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한전도 확보를 못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 추가로 100m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적에 한전에 2006년도 예산 단가로 뽑았고 그다음에 일부 미 계상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m가 늘어났지만 약 3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매번 행정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우리 구비 예산으로 투입되던 어떤 희망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이런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전에서도 아마 간선변 위주로 자기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상당히 지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적립을 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을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토목과에서 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아직 미진해서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특별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아시다시피 삼성타운 주변에는 삼성타운 들어오면서 삼성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비 형태를 취해서 50대 50 방식으로 해서 그 일대를 지중화 사업을 했고 우리 돈 하나도 안들이고 또 아울러 하이브랜드 쪽에도 하이브랜드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저희 예산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서 50대 50 방식으로 거기도 220여m를 지중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돈이 든다면 우리 구에서도 매년 연차적으로 어떤 적립금 형태로 적립을 해 놓았다가 우선순위를 가려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에 연계해서 그때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어떤 기금마련 형성을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옥주위원
아름다운 서울디자인거리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지중화 사업이라고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공원녹지과 ······.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옥주위원
앞서 존경하는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평가도 있고 그래서 이왕 시설을 하려면 정말 서초구에 걸맞게 아니면 현대화 사업에 걸맞게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현대화사업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 놓으니까 우범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박옥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실제적으로 우범화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지구대쪽하고 지금 계속 분기별로 공문을 보내서 순찰을 자주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도 관리인도 지금 아침 일찍 새벽에 관리하는 쪽으로 청소를 일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 계획을 하고 지금 지구대쪽하고 협조를 긴밀히 해서 사실 우범화 되지 않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가끔은 본위원이 5~6시 정도에 저희 지역 상명달공원 몇 개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소주병 과자부스러기 이렇게 해서 취객들의 어떤 그런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철저히 그런 대책을 해주시고 가로등의 밝기를 조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노숙자가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특히 우범화 되는 경우가 많고 하여튼 공원등 관계는 조도관계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전구 등을 자주 교체를 해서 지금 어둡지 않게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 쪽수로는 252쪽 하단에 보면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의 수당을 주는데 10만원씩 10명 해서 × 26회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위원회를 한달에 두 번 이상 1년에 26회를 한다면 한달에 두 번도 더 해야 하는 이런 자문위원회인데 이런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해서 과연 도시다자인 자문위원회가 필요한지 여기에 물론 전문가의 회의는 필요하더라도 10만원씩 해서 10명인데 26번이나 1년에 한다는 것은 한달에 두 번 이상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답변을 해보세요. (정길자위원장, 이경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욱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는 사유는 건물의 디자인을 직접 위원들이 스케치를 해주고 현장방문을 하기 때문에 1주일에 매주 하고 한번에 5건 정도씩을 하는데요, 1년에 26번 개최하는 것도 사실상 부족할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관련해서 건축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배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배동은 박성중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에 그랜드디자인 계획이라 이래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한 1년, 2년 걸려서 지난번에 설명회도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 재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계획이 나와 봐야 안다 이렇게 계속 미뤄왔습니다. 주민들이 방배동 일대에는 그랜드디자인 계획이 나와 봐야 거기에 맞춰서 재건축을 하고 뭘하고 하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2년을 기다려 왔는데 지난번에 방배동 재건축관계는 아까 잠깐 물어보니까 1, 2, 3, 4구역이 있고 6, 7구역이 있고 8구역이 있고 십 몇 개 구역까지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을 재건축을 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단독주택이 노후 되어서 5, 6구역이라든지 1, 2 3 4구역인가 8구역 이런 데는 시급히 재건축을 해야만 방배동 일대가 재건축을 해야만 주거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면 동네가 침체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질의를 했고 하지만 우리 서초구는 살기 좋은 동네지만 반포동이나 서초동은 살기 좋지만 방배동 우리 사는 동네에 가보세요. 전부 집이 30년 넘어서 추워서 비닐 다 쳐놓고 우리 집도 비닐 쳐놓고 살고 있고 추워서 못삽니다. 그때 건축할 당시가 지금은 중간에 단열재인가 그것을 넣고 그래서 춥지 않지만 그때는 단열재 이런 것도 없고 벽돌로 쌓아서 올렸기 때문에 엉성하고 그래서 계속 바람이 들어오고 요즈음 기후변화가 이래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전같이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면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8, 9구역은 의견청취를 하려다 지역 몇 사람이 들어와서 항의하고 이랬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반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부 100%가 한 두 사람이 반대하고 반대파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구청에서 과감하게 추진하고 물론 주민들이 적극 노력을 해야 하지만 지금 명년도에는 특히 정부 시책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하게끔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을 높이고 이런 변화가 있는데 명년도에는 과감한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경욱위원장대리
이진형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주민들의 합의만 있으면 저희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
합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보면 저도 집단민원이 한 두건이 아니고 지난번에 예를 들 것 같으면 서리풀 재건축을 지금 하고 공정이 거의 되어서 명년도인가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리풀 재건축 관계 청권사 뒷편에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그래서 몇 몇 사람들이 와서 5층 구청장실에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1년 내내 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건축이 다 되어서 e편한세상이라는 회사에서 다되어 가지만 결과적으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피해는 지역조합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뒤에 한화아파트하고 내부에 불만자가 있었지만 내부에 비상대책위원회라 해서 많은 숫자가 아닌 데도 계속 와서 항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리풀재건축조합원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 한달 공사가 지연되면 피해가 오고 두 달 되면 1년이 늦어지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얼마나 가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어느 재건축지역도 100 다 호응을 안 합니다.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판단해서 요건에 지역주민들의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시행구청에서 과감하게 추진해서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장대리
금익모위원님 그리고 답변해주신 이진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경욱부위원장, 정길자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부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드린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는 345쪽에 있는데 Health & Life 교육관 시설공사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네요, 8억 3000만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관을 설치해서 공사비, 설계비 기타 구조안전진단비, 감리비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Health & Life 교육관 설치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추경 예산을 증액까지 편성을 해주셔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많이 안에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공간 확보나 이런 것을 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증축을 하느냐라는 의견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 3층에 리모델링 이전에 교육실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실이 한 40평 정도 되었는데 보건소에 위생과가 통합됨으로써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그 공간을 줄여서 27평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교육실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민원인들이라든지 저희 수혜 대상자 숫자가 올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특히 Health & Life 교육관의 뜻은 올 8월부터 시작한 1인 1가구 응급처치요원 양성교육에 대한 장으로서 상설교육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실은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한달에 한번 20명에서 25명 정도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이 커지게 되면 한꺼번에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두 배 이상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시간 한달에 한번 보다는 1주일에 한번이든 두 번 정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고 현재 저희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관절염 자조그룹모임에 있어서 노인분들 체조교실을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2층 강당으로 갔다가 구민회관 지하로 갔다가 장소부족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고 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산모라든지 암교실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도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을 시킨다든지 횟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으로서 주민들한테 건강증진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보건소 4층에 한 15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교육장을 만듦으로써 1인 1가구 응급처지교육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을 더욱 내실 있고 다양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금익모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보니까 보건소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보건소에 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 내가 구의원하고 나서 많이 투자를 해서 시설은 좋아졌는데 이번에 또 이런 교육관 설치를 하고 한다는데 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가 나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교육도 잘해서 효과가 예산낭비가 안 되고 잘 되고 이렇게 해야지 돈은 이렇게 투자 많이 했는데 하는 것은 별로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의 예산을 깎고 안 깎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교육관을 설치하고 지난번에 내부 수리하고 보건소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랬는데 투자한 만큼 혜택이 있게끔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시비하고 다 연관되어 있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핫이슈인데요,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웅재위원
1층 리모델링한다고 한 시점이 언제였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1층 리모델링은 저희가 추경으로 확보를 했으니까 ······.
이웅재위원
올 추경인가요? 작년 추경?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작년 추경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작년 추경해서 작년 12월 전에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10월부터 ······.
이웅재위원
10월에 해서 12월에 다 끝난 것 아니에요? 1월까지 넘어갔나?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처음에 추경으로 해 주셨는데 추경예산 확정 ·····.
이웅재위원
못 썼잖아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니요, 추경예산 확정된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조직개편 때문에 공사를 10월부터 1·2층 공사를 해야 되는데 3층은 처음에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2층만 추경에 해 주셨고 3층은 갑자기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위생과가 와서 그것은 3층 공사를 10월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3층 공사 끝내고 저희가 12월에 다시 3층으로 입주하고 1·2층은 12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웅재위원
지금 보건소 1·2층이 다 완공된 시점이 언제에요, 입주한 것이 언제에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3월입니다.
이웅재위원
올 3월이잖아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웅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1개층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웅재위원
그 위에 증축한다는 것 그랬을 때 이것 또 하시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또 1개층이 더 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가는 것 같이 지금 그 시기가 너무 짧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원은 1개층만 하려고 했다가 저도 그렇고 송파구, 강남구 보건소 가서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1개층만 해서 되겠느냐, 만약에 손을 댈 것 같으면 제대로 예상치 않았다가 하나 더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이 3월 시점인데 그 필요성을 느끼신 것이 지금 12월이니까 한 두어 달 전에 느끼셨을 것이 아니에요. 느낀 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1인1가구 응급처치를 시작한 것이 저희가 6월부터 계획을 해서 정말로 이 주민들한테 16만 가구에 한 명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니까 그것 필요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1개층 더 하시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겠지, 필요 없는 것을 하시려고 그러겠어요. 공간이라는 것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것이고, 교육장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게 하는데 그렇게 쫓아가야 되느냐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 이러이러해서 쭉 플랜이 나와서 1개층 증축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됩니다라고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리고 1층에 대한 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계속비로 해서 이번에 1층 하고 그다음에 2층 하고 그다음에 3층 그런 식으로 일의 순서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 하니까 또 나오고 4층하고 나면 5층 또 하나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러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이잖아요. 인구 전체가 계속 줄고 있고 사실은 파이 자체가 작아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실 부동산에서부터 기타 등등 전체적인 것이 총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다 축소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소장님이 지금 1개층 한다고 하니까 예비심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보여진다 말이지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
길자
정길자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압니다. 미래 예측을 우리가 상황변동이 그렇다는 우리가 심히 우려하는 부분 중에 올려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상황변수가 처음에 예시당초 직제 개편이 위생과가 옴으로 해서 그런 수요도 우리가 처음에 감안을 못했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응급처치 교육이라는 교육을 우리가 특수하게 15만 9000세대 전 가구를 응급처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서 우리가 현재 있는 기존 교육장 가지고는 20명, 30명 소화해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장이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빌려 씁니다. 빌려 쓰다 보니까 일정도 안 맞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래의 어떤 예측을 못해서 불과 텀이 얼마 안 되었는데 그전에 이왕 할 바에는 3층까지 증축까지 거론해야 되지 왜 그러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대답이 궁색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 없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면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예산 심사 받으러 오셨는데 우리 의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지방자치 시작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청내에 더부살이 비슷하게 1개층에 15명 의원들하고 직원들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불과 리모델링하고 한 지 얼마 안 되고 여기다가 디밀었을 때 우리가 받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만하다는 말이지요. 지금 원은 이렇게 봤을 때 차라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자리, 부지를 선정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럴싸하게 올려서 나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스템 다 갖추어서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완벽하게 다 해결되고 우리 권영현 소장님 스케일이나 그런 부분이 다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가장 깔끔하게 맞지 지금 4층 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이것도 해야 되겠어요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나가서 인근이나 이렇게 해서 쾌적한 공간해서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길자
정길자위원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제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가서 넓은 데에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 사항은 미래에 한참 먼 사항이고 지금 현재 상황대로 하는데 사실 이번 교육관 문제는 우리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까하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웅재위원
그러면 건물상에는 1·2·3층 되어 있고 다 1·2층 뜯어고치고 손을 많이 망치질이다 손을 많이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층 올렸을 때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지금 150평 ······.
이웅재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문일답이니까 말씀하시지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150평 정도 철골조를 올리려고 하는데 안전진단을 할 것입니다. 완전한 안전진단은 아니라도 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1개층 정도는 괜찮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할 때는 예산에 안전진단비 1000만원 올려놨는데 그것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개층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웅재위원
조금 불안하네, 알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청소년 유해 합동단속반 얘기는 그 문제는 위생과 내에서 위생지도계 업무가 있습니다. 위생지도계가 지금 저녁에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 업무가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절하는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 부서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옥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옥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지금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대상 업소가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대략 서초구에?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서초구에 대략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약 1만개 가까이 됩니다.
박옥주위원
그러면 1만개 정도 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물론 위생과에서 지도계가 있어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명으로 가능합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우리 직원 4명은 정규직원을 말하고 우리가 경찰 지원도 받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그리고 평통 직능단체, 시민단체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4명의 단속반으로서 어떤 역할이 부족할 것 같다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43쪽 중간에 응급처치평가대회에 대한 관련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평가대회심사위원 사례비하고 평가대회시상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 물론 일반적으로 주민의 건강도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서 또 이런 응급처치교육이나 기타 그 도구에 관련된 제작비나 이런 것은 응급처치 강사료 등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시상이나 평가대회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은 이론교육하고 실기교육 두 개로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교육은 들으면 되지만 실기교육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입니다. 눌리는 것도 이렇게 눌러야 되고 시간도 타이밍을 조절하고 타이밍에 따라서 사람이 깨어나고 안 깨어나고가 굉장히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다같이 교육을 받더라도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평가해 놓는 것이 이 교육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평가대회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에서 오시는 평가위원도 심사를 해 주십사 해서 막무가내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주민들한테 해 보면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잘 하더라고요.
박옥주위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익혀서 ······.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교육프로그램을 더 실시 횟수를 늘려서 차라리 그쪽으로 예산을 더 반영해서 쓰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방금 응급처치평가대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합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러니까 교육 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그 교육은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죠?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신규사업인데 교육생들은 몇 명이나 되고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대회를 실시하면 대략 몇 분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우리 전 대상은 전 가구주에 한 사람씩 대상으로 잡고 가구주에 무조건 한 사람 교육 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동에 순회공연을 해서 순회를 해서 한 실적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1400명 정도 했습니다. 1회에 보통 참석인원이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거기에서 목표는 1400명으로 잡은 것입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한 실적이 1400명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몇 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금년 8월부터 했는데 서초구에 전 가구주에 한 명을 대상으로 목표로 삼는다고 했는데 글쎄 그것이 과연 몇 %가 달성이 될지 의아스러운데 이 14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교육생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8월부터 실시한 교육생입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장
대략 어떤 분들입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가구주들이 많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가구주들이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집에 계시는 가구, 동에서 우리가 지원 받고 사람 추천 받고 통반장도 있고 가구주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가구주를 뭐를 가구주라고 합니까? 가구주는 세대주하고 달라서 ······.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세대주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래요? 보통 세대주는 대체적으로 남자로 구성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그 남자분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 받을 여력이 되는지 좀, 1400명의 구성원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실제로 우리가 주로 동사무소에 지원을 해서 하고 통반장 조직을 활용하고 우리 나름대로 각 동 기능을 순회공연을 하니까 동에서 주로 하시는 지원 ······.
길자
정길자위원장
순회해서 설명을 합니까? 공연이라고 하니까 공연하는 것이 아닌데 ······.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설명을 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순회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장
순회교육을 한 결과가 지금 1400명을 교육했다는 얘기입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분들이 실제로 와서 교육 받은 것이 아니라 ······.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이중에는 보건소에 온 사람도 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장소가 없어서 동으로 나가서 ······.
길자
정길자위원장
동으로 나가서 해당 동에서 이런 응급처치교육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한 결과가 지금까지 8월부터 14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대회를 한다는 것이죠?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교육의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지?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조치를 해야 사람이 깨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하고 사례가 달라서 그런 응급처치에 대한 사항이 미비하다 그래서 어떤 응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가장 가깝게 응급상황이 됐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디오로 상영을 쭉 하고 이론을 강의하고 그다음에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육이 조금 미흡하니까 서초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혹시 언제라도 누구한테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성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지금 위원장님과 우리 보건위생과장께서 질의답변을 거의 다 하셨는데 저도 교육관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인가요, 우리 잠원동사무소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강성길위원
그날 저도 설명회라고 할까 교육을 실질적으로 이론이라든가 실습하는 것을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사업이 혹시 대한적십자하고 연계가 있나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강성길위원하고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단순하게 적십자에서 오신 분들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저희 직원 8명을 적십자사에 직접 교육프로그램에 한 80시간 정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투여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8명이 정식 강사자격증을 땄고요. 그것도 시험을 여러 번 봐서 땄고요. 또 각 동마다 18개동을 다 순회하면서 할 때 꼭 적십자에서 두세 명이 오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두세 명 같이 가서 직접 실습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응급처지 교육은 아마 위원님들도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교육이지만 그것이 몇 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다시 재연하기가 힘든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를 일깨워 주고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1400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또 그렇게 그때는 잘 하셨지만 다음에 또 한번 해 보셔야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평가대회를 저희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육을 한번 받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교육 받으신 것에 대해서 아까도 교육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1시간 정도 이론 교육 이후에 실습교육인데 대부분 지금 민방위훈련장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소방서에서, 모형 인형 2, 3개 놓고 50명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인형을 가지고 직접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어 보고 또 눌러보고 하는 교육을 정확하게 하고요. 저희가 평가대회할 때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정확하게 입에 불어넣는 공기의 양, 누르는 위치, 누르는 세기 강도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면 아무렇게나 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 눌렀을 때는 심장이라든지 늑골에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깊이와 정확한 회수, 또 불어넣는 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숫자로 몇 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여하신 분 모든 분들이 전부 해보시면서 손으로 익히고 입으로 불어보는 체험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시행을 할 때는 한달에 1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건소에 교육장을 상설로 만들면 더 많은 분들을 또 더 여러 회 함으로써 더 정확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교육을 서초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구도 하고 있지만 아이들 50명 모아놓고 50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지 저는 그것은 하나의 일과성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초에서는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해서 항상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만족도뿐만 아니라 꼭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본인이 이것을 할 수 있겠나 자신감에 대한 평가도 하는데요, 대부분 95%의 만족도이고요 자신있다고 하시는 분은 한 88%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가 헬스&라이프 교육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강성길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먼저 과장님 답변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위원이 지금 우리나라가 일부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조치를 빨리 하지 못 해서 사망률이 약 30% 정도로 높다는 것을 제가 어느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 조금 넘는 그런 비율인데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먼저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증축 문제에 있어서 안전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전진단을 물론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 만약에 부적합이 판명되었을 때 그러면 하지 않을 것입니까, 다른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권영현 소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일단 올 12월쯤에 구청 지금 현관공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공사를 하시는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분이 보건소에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고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강 보고 이 정도로 하면 1층 정도 증축하는 데는 일단은 큰 문제가 없겠다는 전문가의 1차 소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안전진단 비용을 넣습니다.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만의하나 예산이 통과가 된 이후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 부분에 보충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니까 공사비도 지금 약 495㎡에 7억 5000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공사비가 과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 정도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를 정부 품셈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인 것들이어서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최대한 절감을 하셔서 하시도록 하시고 만약에 혹시 부족한 그런 판명이 나면 다른 장소를 이렇게 생각하셔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은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대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은 거의 필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보건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344쪽 하단에 쾌적한 보건분소 운영 이렇게 ······.
길자
정길자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분소는 방배동 내방역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1개 업소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1개 업소입니다.
박옥주위원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86년에 지어놓은 건물이라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우리 한달에 한번 씩 하는 구민걷기대회에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건강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구민의 만족을 많이 이끌어 내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헬스&라이프 교육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동에서 지금까지 각 동사무소에 이동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이경욱위원님하고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아까 1400명 교육시켰는데 이동해서, 사실 이동해서 1400명 하는데 여기 보건소 옥상에다 다시 증축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각 동에서 교육을 받으러 올 것이 아닙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또 보건소라든지 구청 안에서 여러 가지 직능단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보건소에 와서 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 부분도 또 저희 보건소에 와서 하게하고 또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하는 것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하는 것도 조금 거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봐도 저희가 해보니까 몇 개 동사무소는 너무 좁아서 동장님들이 더 많은 분들을 해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20명밖에 못하는 동도 있고요. 잠원동처럼 넓어서 5, 60명 오시는 곳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그만 동은 많이 오시지도 못하고 좁아서 그런 곳은 조금 배제를 하고 동별로 몇 개 큰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하다보면 18번 보다는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을 가까운 동끼리 묶어서 하실 수 있으면 하게 되고 특히 올해 이중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직장도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엘타워 하고 스포타임에서는 그쪽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홍보 내용을 보고 운동 하시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분씩 꼭 계시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좀 와서 저희 보고 요청이 와서 스포타임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적도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가서 하지만 또 그분들이 오실 수 있으면 보건소에 와서 다른 건강진단이라든지 또 건강증진 사업을 엮어서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 중심의 학교교육과 노인들이 계신 노인복지시설 또 앞으로는 청계산에 주기적으로 한번 씩 가서 청계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1인1가구 응급처치 교육을 내년에 더 확대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욱위원
본부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경욱위원
본부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웅재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도 굉장히 좁아요. 좁고 하는데 사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의회 옆에 구두터 있는 거기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교육관을 별도 설치를 해서 그 기능 2층, 예를 들어서 2층을 별도의 교육관으로 설치를 하고 3층은 우리 의회의 좁은 곳을 해소하고 이 돈이면 우리가 여기 여권 민원실이 저쪽으로 갔는데 그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혹시 아십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10억 들었어요.
이경욱위원
10억 정도 공사비가 들었는데 여기서 조금만 보태면 교육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갈망한 그런 장소까지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다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구청사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라든지 구청 본청에서 해야지 보건소가 필요하니까 그쪽에다 지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욱위원
교육관이 별도의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멀리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다 한다면. 그러니까 교육관도 설치를 하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좁으니까 필요한, 우리 의원님들 연구실도 좁고 확보하는 측면에서 여기서 조금만 공사비를 세이브하면 이쪽에도 건물 하나 증축할 수가 있는데 관계 부서하고 타협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증축의 문제는 제가 고려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단지 한 가지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것은 보건교육실 헬스&라이프 교육관의 의미가 응급처치 교육도 있지만 제가 아까 다른 보건교육에 여러 가지 연결되는 측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증진교육 같으면 2층에서 금연 교육하고 연계되고 구강 보건하고 연계가 되고 또 영양이라든지 체력측정 다 이런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시는 민원인분들이 보건소 2층에 갔다가 또 다시 구청 저쪽으로 옮겼다가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 안에 설치가 되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라든지 이용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욱위원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만 꼭 고려한다는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각 동사무소 좁은 동사무소에 가서도 교육의 활성화가 되고 많은 호응도가 있다고 하는데 옆에서 옆인데 그것까지 고려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전진단비 1000만원 이런 돈도 굳이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안전상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지만 안정상도 그렇게 크게, 꼭 안전하다는 것이 옛날에 삼풍사고 그 사고도 안전하다고 설치했던 것이 무너졌는데 그런 안전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다시 한번 관계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제 의원 생각으로 옆으로 해서 같이 나누어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구청 건축과하고 같이 타협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경욱위원님 답변은 다 들으셨으니까 수고하셨고요.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교육관과 관련해서 추가로, 혹시 예비 안전 진단은 해보셨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박옥주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취지는 참 좋습니다. 또 이 공간을 교육관을 설치해 놓으면 또 다른 어떤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도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노인질병이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하고 다른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증가시켜서 실시하시기도 하고 4층의 공간 활용으로 인해서 한번 ······,
길자
정길자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옥주위원
예.
길자
정길자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시고 그냥 의견을 피력하신 것입니까?
박옥주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권영현 소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박옥주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올 7월 1일부터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중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심장 자동세동기라는 것을 정말로 이런 보건소라든지 구청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영화에 이렇게 보면 심장마비가 되었을 때 전기 충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가보시면 공항이라든지 그런 큰 시설에 가면 그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빨갛게 해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쉽게 일반인들이 한번 정도 교육받으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에도 구청하고 보건소에 설치할 예산을 올렸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사용법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 단순하게 구강 대 구강, 호흡법과 심장 압박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동기에 대한 방법도 가르쳐 드리는데 실은 그것은 한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구민들이. 그래서 7월 1일 법이 바뀌면서부터 저희는 그것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심정지에 대한 소생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박옥주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연세가 드시고 요새 만성질환으로 심장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교육은 정말 구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관심이 있는 교육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권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노태욱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가 많은 헬스센터 관련으로 간단히 언급하고 인건비 관련 질문을 할 테니까 뒤에 계신 스태프들은 우선 그 부분을 먼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금액 그다음에 정규직이 아닌 기타직에 나가는 인건비는 얼마이며 또 그것은 전년대비 얼마 증가되었는지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헬스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난번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얘기한 것하고 오늘까지 같이 회의시간이나 아닌 시간에 의견 나눈 것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이 전체적으로 국이 많지만 통합 기획하는 기능이 대단히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보면 국별로 편성한 것은 다 사유가 있고 취지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민을 지향하는 의지는 있는데 꼭 그것만 있다고 해서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조건이 되더라도 충분한 사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승인까지 갈 수가 있는데 보아하건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웅재위원님이나 이경욱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제 의견의 공통분모는 왜 보건소는 보건소별로, 왜 총무과는 총무과별로 뭐 국별로 또 몇 가지 심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위원님한테 협의가 연구실에서나 복도에서 되는 건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등인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 예산 약 한 3600억에 관한 프로젝트를 갖다가 신 프로젝트와 기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무척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는데 사실은 헬스센터도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관성 있는 그랜드 장기계획이 없이 청사에 관한 것 이야기입니다.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주니어센터로 간다거나 방배동으로 간다거나 하면 활용도가 조금 우리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은 한다고 기획경영국장이 약속했는데 그것은 내일 아침에 따지기로 하고요. 그 두 번째 질의 미리 질의 던진 것 준비되었으면 대답해 주시죠. 보건소 총 예산 중에서 인건비 금액은 얼마이며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정규직이 아닌 기타직으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것을 듣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에 참고되는 자료는 348쪽 제일 밑에 기타직보수 13명 계약직 해서 예산편성액 7억 2800만원 거기부터 시작하시면 대답이 좀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가 62억 75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안에는 계약직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각 과별로 만약에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는 방문간호사라든지 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영양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각 과별로 또 사업예산별로 따로 그것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합을 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예, 따로 준비되는 대로 자료로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표에 있는 것은 질의와 답변이 이어져야 되겠는데요. 계약직 직무 13명이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고 라급이 있어요. 그분들 우선 가급만 보자면 급여가 단위당 5700만원이에요. 3명으로 되어 있고 그 직무가 무엇인지?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해서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에 가급은 지금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급은 업무랑 관련된 전문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급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급 3명에 대해서는 1차진료실이라든지 또 영유아모성애 있는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각 진료실과 또 진료에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고요. 가급과 나급의 차이는 전문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요. 그다음에 라급이 있습니다. 이 라급은 저희가 계약직 중에 영양사, 그다음에 운동처방사, 그다음에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
노태욱위원
치위생사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치위생사 3명, 운동처방사 1명, 영양사 1명 그래서 라급이 5명입니다.
노태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나머지 남은 부분은 자료로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예산 편성 중에 제일 앞부분에 341쪽이 되겠는데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길자
정길자위원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3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아니오, 그것은 단위당 금액이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을 물은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예산편성액은 12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의 자격은 무엇이며 하는 일은 무엇이며 또한 제대로 운영함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주변에 주부들, 애들의 주부들, 그리고 동네의 어떤 명예감시원들을 우리가 주부감시원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주부감시원이 우리 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집단급식소 점검도 같이 가고 구멍가게도 점검을 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는 그 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노태욱위원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전년도 이 부분의 실행액은 얼마이며 미집행 잔액은 혹시 있는지요? 거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실적하고 집행잔액하고 그것은 자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모르신다는 것이에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미집행 잔액을 지금 말씀하셔서 ······.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 심의할 때는 당연히 그 자료를 가져오셔야죠. 금년에 얼마까지 집행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노태욱위원
그것은 제 생각에는 국·과장님은 기억이나 메모는 안 갖고 있더라도 보건소 실무 직원들이 준비된 자료가 있어야 예산편성 전 기초자료 로우데이터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나는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어차피 아까 전체적으로 서면보고 자료가 있으니까 정확히 하시려고 그러면 포함해도 좋겠고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남은 여백만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다리기보다는 보건소장님!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노태욱위원
아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 한 것 그것에 아울러서 마지막 질의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해서 현황을 우리가 알아야 보건소와 우리 예산위원회의 소통도 되는 법이니까 내일 아침 총괄시간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그 자료 챙겨주십시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 45쪽 중간에 있는데 시설비로 부의장실외1개소 세면기 설치 184만 8000원인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부의장외1개소가 어디죠?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종훈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부의장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익태위원
여기 보니까 외 1개소 되어 있어서 ······.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글쎄, 외가 잘못되어서 ······.
김익태위원
그래요?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예, 그때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떤 경제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맞지 않는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의결을 했는데 제가 부의장실을 보니까 사실 어디에 설치할 만한 어떤 적합한 위치도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은 않고 그냥 의결되더라도 집행은 우리 경제사정을 좀 봐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것에 사무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종훈 사무국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지금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고 다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지금 각 국장실도 세면기가 다 있습니다. 제 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세면기가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의장님실은 어제 총무과 보고 좀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공사할 때, 내년도 부의장실을 세면기를 화장실 가서 이것 한다는 게 의원님들까지 다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간이 안 많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실을 하나 했는데 삭감을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예산이 살아있는 한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뜻을 지금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경제상황이 지금 아주 캄캄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것을 의결을 하더라도 상반기에 내년도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을 하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여쭈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의결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얘기를 물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에요.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익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장님?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다음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의장실 세면기 설치 건이 왔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내가 있는 동안에는 그것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참,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과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 그 부의장님실에 세면기 설치 관련해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집행부 측의 국장실의 세면기 설치는 오래 전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저희 의원들 개개인에게도 의원실이 별도로 있으면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우리 집행부 국장만도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물며 부의장님실 정도는 그것은 좀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당사자인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자꾸 이것 가지고 얘기가 있으시면 하시겠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설치하는 것이 이렇게 좀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강성길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원하십니까?
강성길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하시죠.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종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강성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이제 앞서 김익태위원님, 그다음에 용덕식 부의장님도 이제 본인은 의견 말씀을 하셨는데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사실 의원들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파트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더 해 주는 편하게 해 드리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 방에도 있고 사실 저도 미안해요. 제 방에도 있는데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세면기가 없다는 게, 그래서 화장실 가서 오자마자 화장실 갔는데 의장님하고 이제 이 칫솔을 가지고 화장실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확인해 보니까 없어서 의장님실은 총무과 보고 다른 공사할 때 좀 돈이 없으니까 먼저 해 주라, 그래서 했고 또 거기도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의장님실은 돈이 없어서 내년도에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가능한 이것은 큰 사치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
길자
정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
덕식
용덕식위원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내가 한번 할게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지금 그 내용이 ······.
덕식
용덕식위원
이미 ······.
길자
정길자위원장
제가 지금 아직 지목을 안 했는데요.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내가 할게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아니오, 좀 죄송하지만 두 분은 잠시 쉬시고 이경욱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이 문제는 지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그러세요?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이제 이것 본인이 얘기하기는 참 이것 조금 미안한 생각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얘기를 했죠. 그것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오히려 했었고, 또 요 얼마 전에 제 방에 소파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앉는 그 의자가 사실은 많이 망가져서 앉았다 일어나면 소리가 요란하고 참 심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사무국에서 그것을 교체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의자가 들어왔었어요. 제가 앉는 의자가, 들어온 것을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것 뭐 얼마나 앉겠다고 그러냐 해서 내가 돌려보냈고 그랬는데 그것 뭐 세면기 설치 안 해도 되니까 ······.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마시고 제가 있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사실 제가 그 ······.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왜 발언권을 안 받으시고 발언하시죠?
김익태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아직 지명 안 했는데요. 김익태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은 지금 부의장님 바로 옆에 계신데 이런 발언하기 사실 민망스럽죠. 그러나 제가 며칠 전에 부의장실에서 차 한 잔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아, 그것은 사실 사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제가 위치를 이렇게 보니까 별 마땅한 위치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님 방에 할 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내 방까지 한다는 것을 내가 거부했노라, 이 말씀을 또 하셨고 지금도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격으로 봐서는 우리 의원들 개개인 할 수 있는 위치 충분히 되죠.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제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지금 시기가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청사 리모델링 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우리가 섣불리 우리 예산을 거기에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뜻이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하면 편리하고 좋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우리 의원들의 예산편성은 국장님이 하시나요?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예.
이경욱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2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사무실이 굉장히 좁다고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리모델링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남쪽 끝자리에 여권과처럼 지어서 넓혀서 쓰자고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국장님이 하실 수 없는 건가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종훈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시로 간 행정지원국장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증축비용이 6억원, 리모델링비 9억원인가 해서 했는데 그것이 경제사정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편성을 했다가 아마 확정 전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해서 편성을 하시면 주지 않겠습니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당신네들 할 것은 다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비좁고 진짜 전화 한 통화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하는데 누가 이야기 듣고 심지어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진작부터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적어도 증축을 못하면 리모델링이라도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번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은 꼭 집행부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의회사무국에 사무국장님 예산편성 할 권한이 없는가 그것 따올 수 없는가 힘이 그렇게 없는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청사는 지금 구청 청사입니다. 집행부 구청 청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문제도 집행부에서 층별로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의 일환으로 3층부터 먼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쪽을 짓고 의회가 옮긴 다음에 3층부터 먼저 해주는 것으로 그것이 청장님 지시까지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집행부 청사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여기에 편성을 하고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욱위원
아니 3층부터 한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리모델링을 3층부터 저쪽에 4층을 증축을 하고 남측 부분에 그쪽에 의회를 옮기고 나서 3층부터 리모델링을 하도록 해라 하는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달 반쯤에 그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까지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잘렸어요, 15억원이 ······.
이경욱위원
그 심의를 누가 합니까?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집행부에서 보고하에 하는데 각 국별로 ······.
이경욱위원
각 국장들이 잘라버렸어요?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아니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집행부에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 질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욱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사실 이 예산이 3600억원이라는 이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말 우리가 2년 반부터 고심하고 해달라는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하나도 고쳐지지도 않아요, 의회기도 안 달고 리모델링도 안 되고 여기가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으면 우리 의회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독립해서 나가려면 그 예산 어디서 갖고 와야 합니까? 집행부에서 안주면 우리는 계속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좁은 구석에서 회의를 해야 되고 전화를 받아야 되고 나는 적어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당당하게 집행부하고 맞서서 야, 의원님들이 너무 열약해서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경욱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이경욱위원
우리 국장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로 간 행정지원국장하고도 그때 얘기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측에 그 당시 약속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에 대고 얘기를 하셔야지 청사를 의회청사가 아닌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물론 의지는 의도하시는 바는 아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그때 집행부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국 또는 보건소 등 연간 인원 T/O 대비해서 내년도 할일을 뒷받침 하는 재원인데요, 우리 사무국에 질의를 합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어떤 방침을 갖고 의정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 그리고 금액 그리고 아까 세면장 수리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장비유지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의회시설장비유지 관리부분의 계획 그리고 인력 운영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인력운영 부분은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략을 하고 앞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향후 2년간의 업무계획이라고 그럴까 우선 그중에 2분의 1 내년도 계획에서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논의가 된 많은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이라고 그러면 우리 전체 15명 의원님들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것이 2년간 간헐적으로 얘기가 논의가 되어 오다가 마지막 지난 행정지원국장 서울시의회로 발령 나신 분 그분이 직을 걸고 수행을 하겠다 개인 자격이 아니고 서초구청의 집행부를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겠다는 이 자리에서 한 확약을 다음 행정지원국장이 업무인계를 받아서 신년도 예산편성해서 지금 질의와 답변이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예산편성에 당초에 되었다가 누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부분 질의입니다. 두 번째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지 직 성명을 이 자리에서 아는 대로 밝혀 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종훈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업무계획, 의정활동 지원부분하고 시설장비유지 관련 이것은 업무 계획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하고 했던 약속 증축 및 리모델링 문제 이 문제는 저한테 물어보실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물어보셔야지 청사가 지금 집행부 청사인데 의회사무국장님한테 그것을 물어봐서 뭐 하시겠습니까? 내 집이 아닌데 내가 건들 사항은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부측에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내년도에 주요업무계획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하고 의정지원 시설유지관리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위해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하나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갖다요, 책자는요? 위원님 ······.
이웅재위원
이종훈 사무국장님 업무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만 업무보고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노태욱위원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그것은 참고로 업무보고서는 ······.
이웅재위원
그러게 이런 자리에 나와서 그런 답변하면 되겠어요? 그게 위원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고 공손하게 답변을 해야지 아, 혈압 올라 ······.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 주요내용을 구두로 답변하시고요,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 다 한부씩 돌려드리세요.
이웅재위원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면박을 주는 거야 뭐야 지금 ······.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전문성 강화로 해서 선진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비교시찰을 내년도 9월, 10월중 국내여비가 126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의원국무국외연수 비교시찰이 2840만원 그것이 시기는 내년도에 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의원위탁교육 활성화로 해서 내년 3월에서 11월중에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해서 책정을 했고요, 의원선택적복지제도가 금년도 1500포인트인데 2000포인트로 200만원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300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서 지역언론사 그다음에 서초구의회보 발간은 지금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4000부 마찬가지입니다. 구의회의회 인터넷 활용 홍보강화를 하고 5대 후반기 서초구의회 의원현황표 제작을 내년 7월중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주요기관에 다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플래카드 대신 8군데인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거기에 의정활동 내용을 송출을 하는 예를 들면 제 몇 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 개회 회기라든지 안건 화장장건립추진특별위원회 등 안건을 게재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주요 홍보행사로서는 우리 구 지도층 구의원들의 자원봉사를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시설 의원들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 의정운영 지원 시설보강 장비로서는 구정의정 현황판을 내년도에 일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의원연구실 복사기 등 행정장비하고 내년도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접견실 카페트가 개청 당시에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룩지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의장실 그다음에 부의장실, 의원연구실 전부 커튼하고 91년도에 다 설치한 것입니다. 커튼이 그래서 연구실까지 전체를 커튼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정비문제는 부의장실 세면기는 아까 부의장님이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원 명패하고 안내표지판을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장 로비 앞에 의원 현황판을 제작해서 게첨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의장실 모사전송기 구매, 방송실모니터 보호용 덮개, 본회의장 속기사용 칸막이구매, 제1위원회실 모니터링 벽걸이 TV 설치 기타 구의회사무실 환경 정비 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노태욱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아까 청사 우리가 의회사무국 예산결산 심의에 앞서 한 것이 보건소 관련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청사 문제도 거론이 되었고 또 의원님들 사무 공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장비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엽적인 부분적인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근무하는 근무환경과 설비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에 이런 청사기금용으로 900억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보건소도 의회도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서초역 몇 번 출구에 통행이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하고 말입니다. 보건소도 생략이 되어 있지만 물론 본질적인 질의는 내일 아침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의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과 관계되는 것은 의원님들도 오너십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매 의회가 회기가 열릴 때마다 주장을 하는데 사무국에서도 그간 어떻게 진행되었던 것 필요성에 대해서 구두로 얘기했건 서면으로 했건 집행부와 조율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입장에서 의원의 자격으로 그것을 갖다가 같이 소통의 장인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주시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어떤 왜 안 되느냐 그것을 갖다가 무슨 채근을 한다든지 결과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곤란한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답변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우리 이웅재위원께서도 그런 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표현을 안 했을 텐데 그것을 참작해주시고 혹시 제가 아까 두 번째 질의드린 청사가 서초구 집행부를 대표하는 국장이 직을 걸고 구청장이 결심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을 했고 우리 의원님 15분이 그렇게 알고 있고 최근까지도 운영위원회장께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공무원이 그것도 고급 공무원이 의회를 상대로 그런 비양심적인 의견표명이나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의원으로서 자존심도 상하지만 결국은 따지고 넘어가겠다는 이런 생각이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변경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원인제공자는 같은 공무원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왜 안 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사무국장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를 업무보고에 들어가 거기에는 의회사무국장은 참석을 안 합니다. 예산관련해서 업무보고에 각 집행부 국·과장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 안건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이 우선순위로 뒤로 밀렸다는 소리만 들었지 누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추궁하시라면 그 업무소관인 행정지원국에 왜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를 거기에 질의를 하셔야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청사 확장 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청사가 아, 이것이 우리 집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이것은 대단히 왜곡된 인식을 하시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4대 의회에서 우리 청사기금이 그때 당시에 한 6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무실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환승주차장으로 공원녹지과는 거기서 근무하고 그런 어떤 불편함이 초래되어서 그때 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노조에서 우리 의회를 나가라 빨리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문서로도 보내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 청사가 단독 청사냐 아니면 공용 청사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공동청사라고 그랬어요. 의회와 집행부와 다만 우리 서초구청은 지금 어떤 외부에 단독 건물을 세울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서 청사기금은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건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이것은 사실 엄연한 단독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세 들어 사는 것처럼 움츠림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3층은 엄연한 우리 의회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의회 예산편성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 우리가 사실 질타도 하고 했는데 국장님 위치에서도 어떤 예산편성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타할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위치에서 얻어 쓰는 건물이다, 우리가 세 들어 있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종훈 사무국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제가 말씀을 예산편성의 관계 가지고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 청사 맞습니다. 3층은 의회 청사입니다. 다만, 증축하는 것은 우리 소관 자체가 안 되고 내부는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우리 청사이기 때문에 수리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 짓는 것은 우리 건물 밖이라는 얘기지요. 그 말씀인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내부는 예산편성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또 이 이야기가 재론이 됩니다만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봉급은 어디에서 타십니까? 집행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사무국 직원들을 거느리고 계시고 모든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하시고 우리 사무국장님의 위치가 그것으로 국한되었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요지가 참 저는 불쾌하게 들렸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1년 되셨나요?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경욱위원
몇 개월 안 되었는가요? 국장님이 우리 의회가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은 하셨지요? 들어오셔 갖고도, 오시기 전부터 아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종훈 사무국장, 이경욱위원님 하고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다른 청사에 비해서 의회가 비좁은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욱위원
숙지하셨을 거예요. 오시기 전부터 숙지하고 오셨고 오시고 보니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뜯었다 냈다 우리 휴게실 같은 경우는 뜯었다 걷었다 붙였다 했는데 지금 나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의지만 있으시다면 이것 충분히 증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 왜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증축할 계획서라도 있습니까? 계획서.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없습니다.
이경욱위원
없지요?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
이경욱위원
잠깐만요, 집행부에다가 돈을 달라고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려면 어느 계획서가 있어야 돈을 주지 무작정 의회 증축한다 하더라 돈 주라, 누가 줍니까? 안 주지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지금 뭐합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굉장히 의원 15분들이 전부 갈망하던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지금까지 뭐하고 있답니까? 의원님들 생일이나 챙겨주고 의원님들 뒷바라지나 해 줍니까? 이런 것이 나는 사무국장님께서 솔직하게 의지만 있다면 계획서 올려가지고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진짜 의원님들 환경이 나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집행부 행정지원국장하고 얘기하든지 해서 좀 넓힙시다,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이야기하셔야지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 의원은 뭐고 사무국장은 뭐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들하고 굉장히 친밀해져야 되고 서로 공조를 해서 의원들 한분 한분 복지에도 신경 쓰고 하셔야 하는데 정말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이니까 못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어투인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김익태위원님이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층은 의회청사이기 때문에 공동 청사는 맞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이지만 밖에 증축하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 소관이에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면 증축 부분 빼버리고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한번 세워봤습니까?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이경욱위원
뭘 약속해요?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전임 행정지원국장하고 전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경욱위원
증축 아니고 사무국장님한테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증축은 놔두고라도 3층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거기도 집행부에서 층별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3층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욱위원
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층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층별로 그런데 ······.
길자
정길자위원장
잠깐요, 국장님 그리고 이경욱위원님 지금 이 논쟁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좀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은 정말 의원님들의 불편하고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는 국장이 여기에서 누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에서, 사무국장입니다. 물론 행정지원국장도 우리가 접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이경욱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것이 최소한 의원님들의 요구를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의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서를 저쪽에 제출해 놓고 그러고서 저쪽에 해 달라는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취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의원님들의 불편한 것을 잘 아는 저쪽 일반 부서의 국장들은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늘 국장님은 우리 속내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가장 강렬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분은 사무국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께서 그런 어떤 청사진 하나도 없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자꾸 같은 내용, 물론 맞습니다. 청사를 전체를 보수하고 이런 의회사무국 내부 말고 외부 증축하는 것은 총무과인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는데 그런 노력을 사무국장께서 얼마나 하셨나 하는 점이 안타까워서 지금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이 질의는 내가 봐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종결을 하시고 내일 다시 총괄질의 때 행정지원국 소관 때 좀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계속 범주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너무 소모성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경욱위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웅재위원
예.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러면 하도 얘기들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한 지 지금 6년 한 6개월, 7년이 되어 가는데 어느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응답하다 보면 동료 위원님들 중이나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본 안에 대해서 다르게 다른 국에 대한 질의를 잘못할 때도 있어요. 이러이러하게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 세입에 대한 것을 하는데 세출 얘기할 때도 있고 왜 우리는 다 아마추어들이에요, 프로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수할 때도 질의를 잘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오늘과 같은 답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나한테 질의하느냐, 당신들. 이런 유의 답변이야,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하게 이렇습니다하고 답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알아봐서 총괄 때든 안 그러면 다르게 서면으로 되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자리는 그렇게 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집행부한테 물어보세요라고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 내가 7년 되어 가면서 오늘 처음 보고 그리고 답변을 하시면서 반문하는 것 이런 것 하시면 안 돼요. 어디 위원님들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다시 반문하듯이 그렇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디 가서, 물론 집행부한테 할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이 웬만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의원들은 아까 이종훈 사무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구에요. 사무국이고, 의원들이 그 구간에 속해 있는 집단들이 아니에요. 의원들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에서 거기에서 우리 보좌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의원들 누구한테 여기에 얘기하면 그 얘기가 구청장이 됐건 행정지원국장이 됐건 누구 국장이 되건, 부구청장이 되건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직접 얘기할 때도 있어요. 구청장한테 직접 얘기할 때, 각 과장한테 할 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의회사무국장한테 할 얘기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겸손하게 받아서 내 아는 범위 내에서 본인은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질의하느냐 나한테, 이런 얘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아까 발언권 잡은 김에 3층 의회청사가 상당히 비좁고 의원님들이 다 저 의원연구실 안에 그렇게 리모델링을 부르짖고 했는데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까 부의장님 방에 세면대 그것 뭐 사실 하면 좋고 안 해도 사실 그게 크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은 지금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원장이 지금 사무국장 자리로 가고 사무국장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의회청사가 3층 청사가 좁은 공간에서 의회사무국장이 사무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그 자리로 들어가고 지금 운영위원장 자리에 양대 상임위원장이 반씩 해서 그렇게 하든 그리고 의원연구실 공간, 만일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되고 그렇게까지 안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리모델링 얘기도 하고 여기를 어떻게 재배치하고 전면 제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무지무지하게 부르짖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옆에 공간에 짓기로 해 놓고 먼저 국장이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도 원은 조용히 끝날 일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끝날 얘기인데 사무국장 답변하는 중에 노태욱위원님 질의한 답변 중에 오히려 거기에 면박 주듯이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서 회의가 길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만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어쩌구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 두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17일에는 총괄 질의를 하고 나서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이경욱 강성길 노태욱 금익모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박옥주 출석공무원( 9 명)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이종훈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