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14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20턴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대신하여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 동료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85에서 4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85쪽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포상금 1,200만원 중 3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485쪽 상단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6,980만 6,000원이 증 편성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도로부지 현황측량하는데 한 9,1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년도에 안 하던 겁니까?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까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으로 약 1억을 받아서 썼었는데 내년도 교부금 교부가 불투명해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나오면 우리 예산은 절약할 예정입니다.

윤동규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입니다.

윤동규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가로경관과장이 답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내가 알지.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위원

답변 처음 하세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과년도에도 예산을 받아서 하던 거면 과년도에 받았던 평균 실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앞에 세입부분 시비교부금란에 이와 관련된 세입이 잡히고 이게 또 세출로 잡혀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받아서 하던 것을 올해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받을 확률이 없다는 게 얘기예요? 지금 세입이 잡히지 않고 그냥 세출만 구비로 책정이 됐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그것은 우리가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총 1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윤동규위원

1억을 교부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9,100원이면 이것도 1억 가까운 돈인데, 내년도에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지금 세원발굴이라든가 기존에 점용료를 부과했던 사항들이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윤동규위원

이게 필요하다고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이게 지금 순수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국유지 아니면 시유지일 텐데. 그렇죠?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대부분 구유지입니다.

윤동규위원

구유지예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윤동규위원

시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관할부서하고 서로 대화가 없었습니까?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확답을 못 해 준다고 그래서 일단 저희 예산으로 잡아놓고 시로부터 교부가 되면 우리 예산은 절감할 예정입니다.

윤동규위원

이게 관할부서가 어디죠?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도로행정담당관입니다.

윤동규위원

도로행정담당관.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주고받은 건 없습니까? 전화상으로 했어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으로 수정해서 올라왔는데요, 포상금 300원 증액된 부분, 공공용지 무단점유 등 신규 세원 발굴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이것과 관련된 사안인데 현황 측량 돈 들여서 하게 되면 세원이 잘못됐던 건 자동적으로 발견이 될 텐데 이런 걸 별도로 또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증액을 했나 보죠?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원래 신규 세원을 발굴하면 거기에 대한 5%를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일부만 증액을 했는데,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해당 금액의 5%를 초과할 수가 없죠?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최고 한도가 5%이고, 또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죠?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3,0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3,000만원?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윤동규위원

건당 100만원 초과할 수가 없고,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1건당?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최고 한도액이 3,0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3,000만원까지?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윤동규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3,000만원까지 되어 있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입니까?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 포상금지급 조례인가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포상금지급 조례?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러면 포상금지급 조례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건 조금 이따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487쪽에 가로정비 순찰차량 1,600만원하고 접이식 파워게이트 230만원 이게 차량하고 같이 필요한 거예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신규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다리차를 말하는 겁니까?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단속차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트럭 그 사항입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접이식 파워게이트가 차에다가 부착시키는 게 아니고 별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가로경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게이트라는 것은 리어카 같은 무거운 짐을 우리 직원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가스배달 같은 것 할 때 밑으로 내리면 바닥에서 다시 쭉 올려가지고 트렁크에······.

윤동규위원

리프트?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예. 리프트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파워게이트입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차에 부착시켜가지고 다녀야겠네요?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그렇죠. 부착되어 있습니다. 기본차량은 장착이 안 되어 있고요, 차를 구매해 가지고 다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플러스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오면 특수한 장비를 다시 부착해야 된다는 말이죠?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이런 차량이 있죠?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지금 현재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지금 6년 됐습니다.

윤동규위원

6년. 저도 자영업을,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같이 무거운 짐을 싣고 그래도 화물차 종류는 보통 8년 정도 쓰거든요. 6년이면 내년에 사도 충분할 것 같은데 금년에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금년에 신청을 하셨는데 꼭 사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자산가치가, 내재가치가 제로베이스로 되었을 때 그걸 1년, 2년 더 쓰면 그만큼 돈을 버는 거거든요. 단지 문제는 그걸 1년, 2년 더 쓸 때 과연 새 차를 샀을 때의 감각상각비나 능률적인 면하고, 그걸 그냥 썼을 때 수리비용이나 기타 유지관리 비용이 능률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하고 대비를 해서 새로 사는 게 현저하게 낫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계산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그게 고장이 나서 못 쓰고 그래요?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지금 그 차량이 원래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지금 1년 더 됐지만 그 중에서 3대를 바꿔야 되는데 예산 상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에어컨 관계도 여름에 틀어놔도 거의 작동이 안 됩니다. 수리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노후된 차량 1대만 한 겁니다.

윤동규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 위에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 여의도 그쪽에 3억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용역을 하게 되었나. 그동안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여의도가 금융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또 여의도 지역만 포장마차 노점상들이 약 1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내에서 금융도시에 걸맞게 시범적으로 깨끗한 가로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단속은 쫓고 쫓는, 다시 발생되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노점상들이 거기에 정착을 못 하도록 하고자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면 잘 하는 것을 왜 우리 공무원들은 못 할까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영등포 전 지역을 민원 해소하는 것도 지금 벅찬 실정입니다.

윤동규위원

자꾸 용역, 용역하면서 구청에서 많은 사업을 민간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예산으로 나갑니다. 또 세계적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의동을 그래도 수준을 갖춘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지, 이것을 굳이 민간용역을 줘서 과거 몇 십 년 전으로 회귀해서 빨간 모자 쓰고 다 부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쫓고 쫓기는 하나의 형식적인 단속밖에 못하고 민간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은 깨끗이 정비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이와 같이 민간이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민간용역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할 걸로 계획을 잡고, 또 계약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관중

윤관중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용역들은 정비하는 방법이나 또 상주하면서 24시간 하기 때문에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용역을 상정을 했던 거고 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노점상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도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다른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관중

윤관중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3억 3,900, 3억 4,000만원 정도가 용역으로 나가면 3억 4,000만원어치 인건비를 어디에서 뺄 겁니까?

관중

윤관중도시경관과장

이 용역 자체가 전부 인건비 적입니다.

윤동규위원

아니, 이 나가는 만큼 우리 인건비를 절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중

윤관중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인력과 장비로 저희들이 해 봤을 때는 영등포 전 구역을 사실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는 것도 벅차서 여의도 지역만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형태와 똑같이 가서 쫓고 다시 발생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의도 지역은 그래도 금융도시에 걸맞게 우리가 깨끗한 가로를 조성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여기는 용역을 줘서 일제 정비를 하자 그런 취지로 용역 상정을 했습니다.

윤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민간용역을 줘서, 이뿐이 아니라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억 억하면서 보통 3억, 4억, 5억씩 전부 다 빼서 민간이전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준다든지 음식물쓰레기용역을 준다든지 재활용용역을 주게 되면 그만큼 청소미화원 모집을 안 하고 정년 퇴임자 보충을 안 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그렇게 메워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이 만큼의 인건비를 어디에서 충당할 건가? 어디선가 충당을 해서 절약을 해야 이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중

윤관중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력하고 장비로는 이 여의도 지역뿐만 아니고 영등포 전 지역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그날 민원인으로부터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기도 사실 버겁다. 그런데 여의도 지역은 우리가 특별하게 금융도시이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해야 될 곳인데.

윤동규위원

아니, 답답한 얘기를 하네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윤동규위원

잠깐만요. 이 사람들 3억 3,900만원 주면, 이것 계약하면 여기에서 사업자가 반 이상 소득으로 잡아 자기 이득을 남깁니다. 그리고 충분히 인건비하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그러면 왜 우리 구에서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 3억 3,900만원에서 1/3, 1/4만 가져도 배치된 담당 인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외주로 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특히 여의도만 딱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려면 영등포 전체를 다 세를 줘버리든지, 그러면 영등포구청을 도급으로 다 세를 주세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의도는 지역 특성상 일반 지역과는 좀 달리 금융의 도시이고 여러 가지······.

윤동규위원

조례안 안 가져왔어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다른 지역보다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여의도 지역은 주로 기업형도 많지만 일반 생계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야로 공무원들이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늘 지속적으로 근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시범으로 한 번 해 보자. 시범을 해서 잘 되면 다음에도 확산해서 파급효과를 한 번 기대하는 이런 기대심리로 저희들 노력 한 번 해 보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단순 계산 논리로, 임금 논리로 따진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의도의 중요성을 감안에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이 관계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공무원들에게 법에 의해서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민간에게 위임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만한, 천상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의 입회 하에서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입회 없이 위탁 받았다고, 계약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권한을 위임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위임조항이 있어요?

관중

윤관중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일부 공무원이······.

윤동규위원

공무원 입회하지 않으면 안 되죠?

관중

윤관중도시경관과장

감독 부분으로 입회합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인력은 나가는 건데 굳이 이것 누구 먹여 살리는 것밖에 더 돼요. 위탁 받은 업자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이 포상금 관계는 일단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기준 제3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웬만한 법 같은 것은 한 번 읽어보면 10년, 20년 이내에는 별로 안 지워집니다. 자랑이 아니고 원래 머리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제3조 제4항에 보면, 5항에 나와 있습니다. 5항에 제2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지금 여기 보면 제2항 제3호는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서 국장급 이상 관리직입니다. 그리고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금전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3조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이하로 돼 있고요. 개인별 월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하고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3조 지급한도, 지급기준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시간 보낼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의회에서 질의에 응답할 때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계수 사무를 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계수를 답변하면 안 된다는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정자위원

다시 알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때 하도록 넘어갑시다.

윤동규위원

예,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1에서 4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91쪽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비가 전년도보다 3억 정도 높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매수청구 토지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소송 패소한 임료 및 토지매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금액이 약간 증액됐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송 패소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소송 패소, 패소한 임료 및 토지를,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라고 소송 판결 난 건이 있습니다. 그게 건수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요구한 토지가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2009년도에 신청하시는 거예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꼭 2008년도에 발생했다기보다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돼서 대지인 경우에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했을 때 저희가 매수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내려왔던 사항을 전체 수합을 해서 한 사항과 그 다음에 민사소송해서 임료를 줘라, 또 토지를 매입해라 이런 판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보다 3억이 늘어나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전년도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요. 4억 5,000만원 내에서 모든 것을 다 보상했습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앞으로 집행 예정액이 한 1억 9,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은 매수청구 토지 매입을 앞으로 할 게 2필지하고, 그 다음 소송 패소한 토지 임료 지급 분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가 소송을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 간에 남의 사유지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니까 도로사용료를 지급해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10년 이상 결정됐는데 그 간에 보상을 못 해 줬으니까 토지 매수를 해서 소유자한테 매수비를 줘라 이런 판결에 의해서 근거를 둔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영등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아서 장기적으로 묶여있는 부분들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보상을 청구하면 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렇죠. 토지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물론 가로경관과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국유지나 시·구유지를 주민이 점용하면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이것은 반대로 사유지를 우리가 점용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아이템은 사유지, 구유지 이런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10년 이상 된 사항으로써 그 동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 한 것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가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한 4, 5년 전에 입법화됐습니다. 그에 한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향후 도로개설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새마을사업 같은 것······.

고기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요청을 한 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우선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고기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제도가 4, 5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4, 5년 과정에서 이 제도를 소유주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제도적으로 법률이 다 바뀌어있기 때문에.

고기판위원

이것은 4대 때 저도 제 지역에서도 이 건을 가지고 민원도 접해봤던 문제인데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고기판위원

그러면 민원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바뀐 법령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간 것은 해소할 길이 없잖아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대로 공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법률에 원래 청구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으니까.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매년 측량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유주의 땅을 우리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 측량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 사유지 도로이고.

고기판위원

어쨌든 간에 측량하게 되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고기판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계획을 하면서도 측량을 다 해 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시행할 때 보상 줄 때 사업체 인가를 실시해서 도로를 뚫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도 보상 자체를 하기 위한 절차도 있겠지만 기존 도로를 형성하면서도 우리가 사유지를 보상 못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많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렇잖아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공고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 관내에 미보상 도시계획시설이 서울시 전역으로, 전국 지방을 찾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보상하려면······.

고기판위원

주민들이 알아서 보상을 청구하면 대상이 되는데.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고기판위원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지금 당장 못 받죠. 왜냐하면······.

고기판위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모색을 해서 개선을 해 줘야지.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끝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자치단체에서 스스로이실직고 고해서 보상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고기판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무단 점용해 놓고 나머지 소유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을 끝까지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야 말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보상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청구에 의해서 주고, 나머지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미 그 도로는 사도로서 지금 공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4, 5년 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보상을 못 받을 땅입니다. 왜? 이미 그 도로가 공용화가 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개중 아시는 분은 청구해서 주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란 그 얘기입니다.

고기판위원

우리 서울시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접 구에서. 그런데 대대적으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어요. 관에서 뭔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도 펼치고 있는 반면에 또 우리는 지금 보면 맨 보상비, 포상금 해서 세원 발굴 쪽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는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성격이, 파트는 다르지만 결국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해 줘야 되는데······.

고기판위원

그렇다고 우리 정부 재원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니까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넘어가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사실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게 지금 정상적인 행정이에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건 입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저희들이야 다 찾아서 해주고 싶지만 그 재원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요.

고기판위원

말 그대로 주민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밑에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요. 어떤 사업이에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방천변에 그간에 공사를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요. 사업성격은 그간의 보상이 완료되었던 구간이 100m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개설, 미보상했던 구간이 320m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먼저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내년도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고기판위원

보상비가 따르겠네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보상비는 얼마 정도 예견하고 있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보상비가 현재 지금 장래에 한 47억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게 도로변에 있는 사업입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방천변에 하수박스 복개한 도로인데요. 도로의 도로변에 도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폭6m, 연장 1,080m 중에서 기 개설이 완료가 660m가 되었고 미개설이 420m인데 이번에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연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그러면 전체적인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구간 구간할 때마다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죠? 단일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연차적인 사업을 펼친다고 하시면서도 전체 구간을 세분화를, 쪼개가지고 할 때마다 용역 주고, 용역 주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른 특수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 그대로 도로개설공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또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워낙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98년도부터 시행돼서 지금 2012년까지니까 근 14년간 기간으로 길게 잡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보상비도 향후에도 47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2012년도 그때 재정형편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구간을 쪼개가지고 전에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이걸로 종료사업이에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이번에 5,000 들면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493쪽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횡단보도 같은데 턱이 높아 가지고 장애인이 휠체어나 이런 게 불편하면 턱을 낮춰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록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장애인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 이거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2억을 했었습니다. 연차별로 이것도 연차별로 해서 2010년까지 끝내는 걸로 계획이 돼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의도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억, 전년도에는 4,500이 잡혀 있었네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4,500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고기판위원

용역비였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일단 4억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장래에 5억 5,000이 또 지하보도 3개소에 대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우리 지하보도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여의도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여의도에만 있습니다. 지하보도는 여의도에 3개소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94에서 4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96쪽 보안등 설치 개량공사 및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 4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495쪽 중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다목적 제설차량 정비 수리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우리 제설용, 다목적 제설차량에 대해서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살포기 중형, 소형이 있는데요. 이게 포함해 가지고 연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제설차량 장비가 몇 대죠?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다목적 제설차량은 3대입니다.

고기판위원

우리가 제설차량이 3대를 가지고 1년 동안 차량운행을 펼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평균적으로? 서울시내 또 우리 관내에 어떤 대설주의보라든가 폭설이 내리는 과정 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런데 차량 보유하고 있는 게 3대인데도 불구하고 제설기간 동안에 쓰여진 부분인데 1년 동안에 과연 우리가 평균적으로 며칠을 제설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년도 몇 회 나갔어요?

수근

이수근도로개선팀장

도로개선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18회가 되겠습니다. 18일 제설했습니다.

고기판위원

18회를 제설하셨다고요?

수근

이수근도로개선팀장

예.

고기판위원

그런데 차량장비 수리비가 대당 600만원이 넘잖아요?

수근

이수근도로개선팀장

이게 저희들 염화칼슘을 싣다 보니까 도색이 헤지고 해서 도색비 등등해서 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1년 12달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올해도 벌써 12월 다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많이 써봐야 1월, 2월이고 그 중에서 도 말 그대로 제설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도로개선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저희들이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놓기 때문에 그······.

고기판위원

점검이야 하지요. 하는 건 당연한데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대당 600만원이면 새로 소형차 하나 구매대금이잖아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여기에는요. 대형만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중형, 소형도 같이 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건 밑에 따로 있잖아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합해서.

고기판위원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비 중대형은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소형은 20만원 11대로 따로 밑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로경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과는 휴대전화요금을 5만원씩 편성해 놓았네요? 가로경관과에서 4만원짜리도 있고 팀별로 다 금액이 각각 다르게 편성해 놓았는데요. 이 요금들이 왜 이렇게 다 틀려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대부분이 사용실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고기판위원

어느 과에서는 월 3만원 편성된 과도 있고.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나가고 기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496쪽에 보면 여기도 제설작업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도 3,000만원이 어떻게 증액되어 있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기판위원

뭘 어떤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았어요?

수근

이수근도로개선팀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팀장입니다. 이게 매년 7,000만원이, 전년도 7,000만원이 잡혀야 되는데요. 전년도에 4,000만원 잡혀 가지고 금년도 3,000만원 잡힌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실제로 2008년도에 4,000만원을 가지고 얼마를 쓰셨어요, 지금?

수근

이수근도로개선팀장

예산은 7,000만원 다 썼습니다. 7,000만원 용역설계가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 잡혔잖아요?

수근

이수근도로개선팀장

2008년도에요, 예.

고기판위원

그런데 7,000만원 쓰셨으면 안 맞죠. 예산은 4,000 잡았는데 그러면 3,000만원 어디서 가져왔어요?

수근

이수근도로개선팀장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니까요. 금년도 4,000만원하고 일단 용역 발주는 7,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추가예산 이쪽으로 넘어오면 내년 3월 15일까지니까 그 예산 그쪽으로 붙입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물론 기간에 따라서 2년차를 쓰는 거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도로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2년 동안 쓰더라도 실질적인 편성 자체는 연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수근

이수근도로개선팀장

2007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얼마요?

수근

이수근도로개선팀장

4,000만원이요.

고기판위원

아니 그러면 2007년도에 4,000만원이고 2008년도도 4,000만원인데 2009년도 지금 내년도께 7,000만원 잡은 거 아닙니까?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3,000만원은 추경 잡힌 거 아니야. 그렇게 대답해야지.

수근

이수근도로개선팀장

3,000 추경입니다.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7,000만원 필요한데 작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4,000만원 본예산 받고 추경에 3,000만원 받은 걸로 해서 7,000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우리가 장비를 가지 고 있지요. 그러면 제설작업 용역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한 인건비예요? 거기 내역을 따로 서면으로 주세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인건비하고 장비를 사용하게 되니까 장비사용료하고 이런 겁니다.

고기판위원

우리가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요. 아마 조례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용역에 대한 과정은 우리가 차량도 아까 제설차량이 3대가 되어 있고 또 중대형도 보유차량이 16대네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19대 차량을 가지고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하는 인원들이 뭔 장비를 또 가지고 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건 본인들이 장비를 일부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건비하고 또 대기료, 만일 보강근무나 1단계 근무하고 해서 일기예보에 의해서 대기 근무를 시킬 때 대기료도 지급되고요. 이런 명세서로 돈이 나갑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19대 차량을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없네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아니죠.

고기판위원

차량만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노선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하는 노선이 서로 다르게 편성을 해서 공무원이 출동하는 게 따로 별도 있고 그 다음에서 용역에서 출동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설작업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그 전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안 계시면 498에서 5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기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에서 1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5에서 5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508에서 5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구애라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점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셔 가지고 좀 소소한 질의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508쪽에 보면 우의가 다른 과 청소과나 도로과에 보면 1만 6,500원, 3만원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1만 5,000원으로 한 사유가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질감이 낮은 질감입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구애라 위원님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가 왔을 때 출동인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동에까지 이걸 다 배부해 주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보통 것을 사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구애라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장

예,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507쪽 상단에 보면 저지대주민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이 180만원. 전년도는 3,000만원인데 이렇게 큰 차등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규태

송규태재난예방팀장

재난예방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은 국가지원 정책적인 보험으로서 국가가 모든 재난에 대해서 보상할 수가 없고 그 원인을 발생하는 수요자가 앞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정책적으로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에 3,000만원인데 올해 180이잖아요. 이렇게 2,800이 줄어든 배경이 뭐냐고요?

규태

송규태재난예방팀장

그게 자치구비입니다. 국·시비가 아니고.

고기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얼마를 쓰셨어요? 예산책자에 3,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규태

송규태재난예방팀장

보험료를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또 국비가 25, 시비가 25%를 차지하는데요. 금년도 보험실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감편성을 한 겁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에는 3,000만원 다 쓰셨어요?

규태

송규태재난예방팀장

다 못 썼습니다.

고기판위원

얼마 쓰셨어요? 지금 2008년도에요.

규태

송규태재난예방팀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이 대상을 보니까 600세대라고 그랬는데요. 600세대에 대한 자료하고 2008년도 집행내역하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8쪽에 보면 하단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가입비 1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재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다 가입을 할 수 있게 법제화해 가지고 우리가 그 연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회비입니다.

고기판위원

각 지자체 공통적인 사항이 에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지자체 다 모여서 연찬회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기판위원

다음에 509쪽 상단에 보면 재해발생 현장 화상연결 핸드폰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의 사태에 사건이 벌어지거나 할 때 핸드폰을 가지고서 우리 방재상황실하고 모니터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지금 치수방재과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다 화상 연결되는 핸드폰입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안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 않고 수방용 우리 인부들이 갖고 다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고기판위원

수방용으로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자체가 화상핸드폰이에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고기판위원

아닌데 재해발생현장이라고 그러면 언제 어느 위치에서 찾을지 모르는 걸로 해야지.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재난용입니다, 재난.

고기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자체가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돼야만이 어느 현장에서 터져도 바로 연결돼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건현장에 있는 핸드폰이 화상핸드폰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화상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재해발생현장하고는 아무 무의미하다고 그러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모든 공무원이 발생해 가지고 나가서 현장을 갈 때만이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형재해 같은 것 발생했을 때 긴급 보고해 줄 수 있는 상황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만든 겁니다.

고기판위원

말 그대로 화상이라는 과정은 얼굴보고 하는 게 화상이에요. 그렇죠?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고기판위원

얼굴보고 하는데 재해발생현장에서 무슨 얼굴보고 대화를 합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현장 같은 것도 연결해서 사진 카메라가 전부 작동이 되니까 거기에서 찍어서 화상으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세히 적어서······.

고기판위원

화상핸드폰은 기종이 동일한 기종만이 서로들 그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내 기종은 화상이 되는데 상대방 기종이 화상이 안 되면 이 통화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요.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임차해서 55만원이 잡혀 있죠? 차량 임대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무슨 차를 임대하시는 거죠?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승용차가 없습니다. 승용차가 없어서 수방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기동하고 그러려면 기동성 확보 때문에 우리가 렌트해서 쓰는 차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치수방재과는 별도로 승용차가 없어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행정차량 덤프차 같은 짐 운반차량 위주로 있기 때문에 차가 없습니다.

고기판위원

다른 과는 차가 없으면 구매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왜 신청도 안 하고······.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저희도 지금 구매를 할, 일반 CCTV라고 하수도 관 청소하는 차량을 하나 구매하려고 했는데 렌트해서 쓰는 게 더 쌀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보면 55만원인데요. 임대료 자체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앞에 나와 있는 과들 임대료를 보면 이것도 일률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는 임대를 40만원씩 한 과도 있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민원을 다루는 부서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겠죠. 현장업무를 많이 뛰다 보면 그래도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들의 활동영역을 보면 다 같이 똑같다 보거든요. 기준점은 똑같이 민원이나 현장을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정책회의를 하시면서 예산 편성할 때 각 국별로 통일성 있게 맞춰 놓고 그래야지. 어느 과에서는 40만원, 어느 과에서는 45만원, 어디는 50, 어디는 55. 그러면 어느 과는 일을 안 해서 40이고 어느 과는 일을 더 많이 해서 50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일을 한다는 평균치는 똑같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50이면 50 한꺼번에 이거를. 예산팀장님!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예.

고기판위원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통일을 기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이것뿐만 아니죠?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도 예산을 다루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신문구독료도 다른 부분이 있었고 소소한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영등포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것은 똑같다. 물론 사업은 다 다르죠. 그런 것을 내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맞춰 주기 바랍니다.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예.

고기판위원

그 밑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고기판 위원님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재난시설이라든가 풍수해 재해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정비해야 할 건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5년 단위로 계획을 하신다고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설립하면······.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내년도에 하면 5년 후에 다시 종합계획이 마스터플랜으로 작성이 됩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2에서 5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수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윤동규 위원님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종합계획의 계획은 법이 금년도에 새로 생겨서 전에는 사후처리가 많았는데 예방적 차원으로 들어가서 5년마다 그 계획을 세우도록 법제화되어 있어서 금년 4월에 방침을 세워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런 계획이 나오게 된 겁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그 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맞는 자기 지역에 맞는 풍수해 저감 대책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 법령 이름이 풍수해방지법입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그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그러는데 지금 정확한 법명은 자연재해대책법이 됩니다.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치수팀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윤동규위원

예. 팀장이 해 봐요.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치수팀장 이정구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5개년 추진은 금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16조 풍수해저감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구까지해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 다음 소방방재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자치구에서 현재 금년 내에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금년 3월 4일부로 소방방재청의 실무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도 현재 전부 25개 구청에 알아본 결과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전부 하는 상태고, 아까 치수과장님께서도 보고 드린 것 같이 이것은 그 전에는 일반적인 소방대책차원에서만 했지만 앞으로 법제화가 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5년이 경과하면 다시 한 번 수립하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영등포 같은 데는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분별로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 시스템을 용역설계에 의뢰한 겁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죠?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설계서인데요. 이 관련 폼 자체는 소방방재청에서 기 올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하천이 4개가 있습니다. 이런 하천 경향 또 침수사례, 또 지역적 영향 이래서 저희는 정상적인 설계를 한 결과 한 2억 이상이 나왔지만 인접 구의 구로 같은 데는 한 4억이 나옵니다. 기본 데이터 즉 안양천하천정비계획이나 도림천정비계획이나 시나 서울지방국토지방청에서 기히 용역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삭감하고 자료만 주지 그런 데의 용역설계비는 빼서 1억 5,000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윤동규위원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남부지역이면 남부, 동부면 동부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이런 것을 해서 내려 보내 줘야지. 이렇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중복되는 부분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림천이다 그러면 도림천에 관계돼서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안양천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로구, 강서, 양천, 영등포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절감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다면 우리 영등포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권역을 나눠서 금천, 구로, 영등포, 양천, 강서 이렇게 5개구, 관악까지 한 6개구가 한다든지 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주면 적은 금액으로 하고 보다 더 폭넓은 연구용역이 나올 텐데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1억 5,000을 줘서 하려고 그래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단체적으로 풍수해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광역은.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계획수립 자체를 단위별로 시나 구, 군이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적으로 자치구 최소한 군이나 구, 구청까지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에 통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광역별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또한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여건이 다른 세부적인 관련 수립계획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윤동규위원

그 관련 법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가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저한테 지금 있으면 주고요.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이따가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주고, 이걸 수립용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주게 되면 어떤 조건을 갖춘 어떤 곳에 줘요?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여기에는 용역범위는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타 기상 현황, 풍수해, 홍수 그 다음에 강풍 이런 걸 총 망라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즉 도림천 하천변과 신길동은 또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또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윤동규위원

용역 같은 경우가 가장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공사를 준다 하면 조달구매 식으로 해서 공고하고 전자입찰로 해서 적격심사 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예.

윤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이것도 전문지식이 있는 업체에 용역 공고를······.

윤동규위원

이건 입찰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여기 특성에 맞는 데, 짜 맞춰져 있는 그런 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어느 사람, 어느 팀 밖에 못하도록 돼있는 것 아니에요?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특히 수자원기술자나 이런 데 한정적으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입찰할 때 는 공고에 명기하도록.

윤동규위원

하여튼 그 산출기초하고 관계 법령하고 주세요.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리고 그 뒤에 511쪽에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하수관 내시경, 브레이카, 송기마스크해서 지금 4,05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장비가 지금 없습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윤동규위원

우리 구에 지금까지 없었어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빌려다 썼습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이 내시경이라 게 로봇이 들어가서 하수도 속에 뭐가 있는지 조사하는 건데 과거에서 재래적인 방법으로 그냥 들어가서 보고 직원들이 직접 내려가서 보는 이런 수준에 그쳤는데 요새는 장비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윤동규위원

나는 이 얘기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쪽에는 전혀 관계없는 문외한인데. 그런데 이 로봇 하수내시경이라는 장비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 이걸 사는 거예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가 아직······.

윤동규위원

비싸지도 않고 돈 2,000만원인데 왜 이제 사는 거예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사실상 장비가 거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방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여태까지 안 한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이제 각 구별로 필요한 데에서 장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하수도 준설용 차량 이것은, 지금 하수도 준설을 용역 주고 있잖아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용역 주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왜 차량을 우리가 사죠?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이 차량은 내시경, CCTV 이런 걸 다 장착해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차에다가 고정해서 싣고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차량이 없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수관 내시경하고 세트구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같이 사야 됩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또 이건 하수 준설용 차량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표기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죠.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지금 몇 쪽까지죠?

김동식위원장

516쪽까지입니다.

윤동규위원

512쪽에 보면 하단에 펌프장 노후 전기설비 개량공사 해서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펌프장의 낡은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전부 다 용역을 했습니다. 이 보수비는 시비······.

병환

진병환기전팀장

치수방재과 기전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빗물펌프장에 있는 모터펌프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윤동규위원

어떤 빗물펌프장요? 빗물펌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병환

진병환기전팀장

지금 문래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도림2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대림3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모터펌프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18년 이상 된 것도 상당히 많다보니까 절연이라든가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수리하는 보수비입니다.

윤동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배수펌프가 18년씩 되고 노후화되었다는데 그렇게 되면 펌프 자체를 교환해야 되지 전기설비 개량만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병환

진병환기전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난기금으로 31억을 시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용을 못 하다보니까 부분적인 베어링교체라든가 본선에 대한 절연보강이라든가 그런 공사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선비를 요청한 겁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31억은 시비를 받는 거예요?

병환

진병환기전팀장

지금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비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닙니다.

윤동규위원

기금은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올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기왕에 하는 김에 이것까지 다 거기서 해 버리지 8,000만원은 또 이쪽에다 했어요?

병환

진병환기전팀장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받다보면 실질적으로 올린만큼 전액이 배정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고장이 발생되면 저희 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요청을 한 겁니다.

윤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12쪽 상단에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부담금 1,200만원, 또 510쪽에 보면 배상금 등 자기부담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건이에요?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1,200만원 배상금에 대해서는 치수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앞에 510쪽에 500만원하고요. 똑같은 배상금 자기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먼저 512쪽에 1,200만원 편성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적인 여건이 도림천이나 안양천에 체육시설, 자전거 및 유지관리도로, 그 다음에 산책로가 기 설치돼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작은 사고가 났고, 작년에도 사고가 나 가지고 현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하천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건건당 저희가 소송 수행할 때 단가나 요구금액이 하도 크기 때문에, 인접 양천구와 동대문, 노원구, 중랑구, 송파구 이런 데서는 보험제도의 손해배상보험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시행할 경우에는 예산절감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가 조속하게 해결되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1,200만원을 확보해서 보험을 제도화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고기판위원

그 앞에 510쪽은요?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510쪽 500만원도 역시, 전자에 보고 드린 것은 하천에 전속되어 있는 거고, 510쪽 500만원은 하수시설물 2만 5,000개에 대한, 맨홀과 빗물받이도 많습니다. 기타 하천 453㎞라는 하수시설이 있고, 수시로 맨홀이 침하된다든가 빗물받이가 요철이 생겨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손상이 갔다거나 다치거나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럴 때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보험료로 책정했습니다.

고기판위원

보험료라 이거죠?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에서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9에서 5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9쪽 자전거 주차타워 유지보수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자전거 주차타워가 지금 현 시대에 맞는지, 또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선결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많은 새로운 시책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7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 주차타워를 해놨는데, 물론 몇 년 동안 더 지나면서 그 효용가치를, 이용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분석을, 투자에 대해서 충분한 투자가치 이상의 효율을 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더 해봐야 되고 더 많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또 홍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실효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또 그와 관련해서 모든 업무시책이 한번 펴놓으면 운영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도 보면 자전거 주차타워와 관련해서 약 1억에 가까운 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초 투입 자금보다도 지속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한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시책이라고 보고요,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 및 자전거타기 행사로 해서 현재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중에는 자전거 수리업소 운영, 또 자전거 주차타워 유지보수비 해서 그것도 1,500만원 잡힌 데서 5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주차타워 어디를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7억 8,000을 들여서 건설을 했는데 어떤 시설물도 유지보수는 필요하기 때문에 7억 8,000의 약 2% 조금 안 되는 1,5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이런 때 파손이 된다든지 또 외관 청소도 하고 이런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주차타워에만 청소하고 그러는데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그렇습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따로 없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윤동규위원

다른 것 하면서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쪽에 그것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하고 같이 다 붙어있는데.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만 누가 가서 직접 종사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윤동규위원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다른 것 청소하는 사람이 거기도 청소하고 그러면 되지 그것 때문에 별도로 여기다 예산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외관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문짝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윤동규위원

7억 8,000 들여서 만든 기계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책정했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청소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한 거예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도 하고 파손되는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윤동규위원

뭐가 파손됩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문짝 같은 것. 먼저 번에도 창문 유리가 파손됐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예상치 못 하는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동규위원

자건거 무료대여소도 설치·운영하는데 1,000만원 됐네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윤동규위원

전년도에 4,100만원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전년도에 4,100만원 책정해 보니까 별로 사업이 잘 안 됐나보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비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시비를 전액 받아서 했는데, 지금 한 1억 남짓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전거 대여소를 밀폐형으로 당산역에 하나를 새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약 8,300만원을 들여서 약 20대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년에 여의도를 자전거친화타운으로 시에서 건설하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대여소를 한 20개소 정도 또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선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 다음에 520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비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자전거보관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각 전철역에도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하나 하나 바퀴를 끼우게끔 전부 되어 있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자전거보관대가 있음으로 해서 가로수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전거보관대로 떨어지면 청소하기도 망하고 영 관리가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일부 그렇게 된 데도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요즘 자전거가 싼 게 너무 많고, 또 공짜로 주는 데도 있고, 신문 봐도 주고 이러다보니까 한번 갖다 세워놓으면 그 뒤로 계속 방치해 놓고 안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뺍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얼마 만큼에 한번씩 해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분기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윤동규위원

3개월에 한번씩?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기에 한번씩도 안 이뤄지던데?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합니까, 동사무소 시켜서 합니까?

동사무소에도 방치 자전거가 있으면 붙여달라고,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거든요. 안 치우면 우리가 수거하겠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데 스티커 붙이는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협조도 얻고, 또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붙였다가 일정한 기간동안 고시를 했다가 그 기간 동안에 그게 그 자리에 계속 그냥 있으면 수거를 전부 수거를 하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수거를 합니다.

윤동규위원

수거를 해서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을 하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산아자원이라고 서울시에서 계약을 한 업체에서 30일 동안 보관했다가 안 찾으러 오면 그때 거기서 고철로 처리를 합니다.

윤동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하죠? 「도로교통법」입니까, 아니면 보관물에 관한, 그건 자전거라 「주차장법」도 아니고, 차 같으면 「주차장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자전거이기 때문에 도로에 방치한 것이 아니고, 방치라고 보나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방치 자전거입니다.

윤동규위원

방치로 보나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으로 보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3일 이상 방치했을 때 뭐 이런 조항이 있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윤동규위원

그게 따로 있어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따로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런 법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왜냐 하면 실제로 자전거를 대야 될 사람들이 못 대는 경향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한 30대 대도록 되어 있는데 한 20대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10대밖에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침에 댔다가 저녁에 찾아가고 이럴 사람들이 수시로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 선정할 때 몇 발짝 더 걸어가더라도 인도하고 너무 협소한 부분에는 하지 말고 조금 넓은 쪽을 택해서 해야지, 바로 전철 계단 옆에다가 하기 위해서 인도가 좁은데 거기다가 또 자전거를 가로로 거치를 해 놓으면 진짜 인도가 더 좁아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동규위원

장소 선택할 때도 각별히 신경 써서 하고, 지금 이 자전거 거치대 예산은 삭감을 안 할 테니까 필요하다면 장소를 이전하더라도 좀 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차대하고 전용차로단속 등 이런 비용으로 1억 1,8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건 우리 구에서 구 돈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버스 부분은 지금 거의 시에서 관할하고, 버스전용차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만들고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부 구비 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시에서 이거 보조 안 해 줍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가 총 9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26개가 있고, 우리 구도는 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73개 버스승차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척도 하고 또 거기에 탈락된 것 있으면 붙이기도 하고, 문안 수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잠깐만요. 구도는 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도나 국도는 시가 관리합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러면 구도에 버스승강장이 37개가 있는데 구도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있어요, 없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구예요?

윤동규위원

구도.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구에는 없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이것하고는 또 별도예요.

윤동규위원

또 별도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부분.

윤동규위원

지금 구도는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37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 청소하는 데 이 비용은 필요하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 이런 부분은 1억 1,000만원 잡혔는데.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윤동규위원

이것은 시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구 수입입니다. 차로 단속을 하면······.

윤동규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걸리면 구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윤동규위원

우리 영등포구 구간은?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구 구간.

윤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구 경계를 달리하는 도로는 어떻게 해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경계는 우리 구 구간이 있으니까.

윤동규위원

구도는 당연히 우리 구 내에 있지만 국도나 시도는 구 경계를 달리 하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 경계······.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우리 관할지역에서 단속을 하니까요.

윤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상행선, 하행선 해서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하행선은 저쪽이고, 상행선은 우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윤동규위원

예를 들어 대방로, 저 시흥대로에서 쭉 오다 보면 이쪽에는 대림동, 저쪽에는 신대방동 동작이잖아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윤동규위원

마찬가지 그쪽에서 이쪽, 저 대방지하차도까지 계속 그렇게 되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우리 구 관내의 도로는 우리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동규위원

그것은 맞는데 경계를 달리하는 도로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죠.

윤동규위원

“해야죠.”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윤동규위원

확실해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저희 관할은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쪽 시흥대로 쪽에서는 버스중앙차로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윤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 중앙차로하고 버스전용차로하고 또 달라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중앙차로하고 다 합해서 저희가 도로가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중에서 2개가, 아니 총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흥대로를 포함해서 3군데가 중앙전용차로제이고 나머지는 가로전용차로제입니다. 중앙전용차로제로 하는 데서는 거의 위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로 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는 단속을 안 한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쉽게 빨리빨리.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19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자전거수리소 운영이라고 돼서 166만 6,600원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산출법이에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전거 수리를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민간업자를 저희가 콘택트(contact)를 해 가지고 그 분한테 인건비하고 소모품을······.

고기판위원

아니, 자전거 수리를······. 각 지역별로 다 자전거판매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자전거수리대를 어디다 하신다는 겁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타워를 할 때 수리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관계 조례에 나와 있어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아니고 시에서 같이 수리소를 운영하는 걸로, 운영을 해야 저희들한테 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민간업자가 와서 우리 대여자전거도 수리를 하고 일반인들 오는 분들 자전거도 수리를 해 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 구청 앞마당에 있는 자전거주차타워에 대해서.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 수리소가 타워에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주차타워뿐 아니라 각 동을 돌면서도 수리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역 곳곳에 지역경제 살리기도 바쁜데요. 관내에 보면 또 많은 자전거 점포들이 있잖아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

있죠? 그 분들도 다 세금 내서 운영을 하면서 또 가게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몇 사람을 위해서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수리한다고 하면 물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편도 되겠지만 그러면 그 업소들 다 문 닫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정을 보면 주로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다녀보니까 수리해 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고기판위원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판매하면 판매장소에서 수리까지 다 하고 오겠죠. 자전거 펑크 때우고 페달 교환하고 다 하잖아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고기판위원

그리고 이 166만 6,600원이란 산출근거가 어디를 근거로 인건비를 산출하신 거예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소모품을 통합해 보니까 한 이 정도 나왔습니다.

고기판위원

이 부분도 안 맞고요. 자전거주차타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인건비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우리 대여자전거도 앞으로 여의도에도 20곳에 약 400대 정도 또 추가로 건설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수리도 할 예정이고, 하여튼 이것은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고기판위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전거주차타워를 만들 때부터도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또 그 밑에 보면 아까도 관리인이 없어서 주차장 유지보수가 1,500만원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다 자전거수리소를 166만원씩이나 한 사람을 채용하면서도 왜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이유도 안 맞고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 사람은······.

고기판위원

아까 관리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고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 나와서 합니다.

고기판위원

몇 시간 하신 분의 단가를 166만원 주신다는 말이에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다 해서 166만원, 소모품도 들어갑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강사료라든가 모든 일용인부도요, 인건비 산출근거를 비교해 보셨어요? 이것 정말 보니까 물 먹는 하마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수리 부분은······.

고기판위원

잠깐만요. 그 밑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비 1,000만원은 또 뭡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이게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대여소를 당산역에도 하나 건립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또 여의도에 20군데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고기판위원

맨 상단 중반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

무슨 자전거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씩이나 해요? 타 국·과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100만원, 150, 2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왜 또 300만원입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시비로 건설을 합니다. 시비로 하면서 시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거기 나가서 건설을 할 때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고기판위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실 때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몇 회 정도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하고 계세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양평동에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고기판위원

양평동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 지역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셔서 지금 주민의 찬반 여론이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느 게 높다고 봐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많이 평온하게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에 몇 명이나 돼요?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이.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하루에 그게 주말하고 평일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주말에는 상당히 저쪽에 안양천하고 저희가 접점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을······.

고기판위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는요, 여기서는 해야 되는 얘기도 아니겠지만, 현재 도로사항이나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셨어야죠. 그 다음에 520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고 2,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어떤 시설물이에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방통행 노면 표시라든지 앞으로 일방통행을 하게 될 경우 또,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때 노면 표시하는 시설비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에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시비도 받아오고.

고기판위원

그러면 522쪽에 보면 하단에 자동차등록증 등 민원서식 2,25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인쇄물이에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자동차등록 서류입니다. 지금 등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등록서류 인쇄비입니다.

고기판위원

몇 종에? 우리 영등포가 1년 동안에 자동차 등록을 몇 대나 하고 있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등록이 한 1만 7,000건 정도.

고기판위원

연 1만 7,000건을 등록하고 있어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등록증이라든가 등록원부, 1달이면 등록서류철이 엄청 많이 쌓입니다.

고기판위원

폐차는 몇 건 하고 있어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폐차······.

고기판위원

영등포 관내.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말소는 6,300건 정도가 됩니다.

고기판위원

총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총 68만대 정도 됩니다.

고기판위원

68만대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등록대수가 14만 6,000대입니다.

「14만 6,000」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

14만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4만 6,000대.

고기판위원

그러면 약 12, 13%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네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등록을 말소하고 또 신규로 하고 이전등록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 민원서식도 조달구매로 하시는 거예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인쇄물로 떨어지면 그때그때 또 인쇄하고, 조달로 하죠.

고기판위원

조달이에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

다른 파트보다 인쇄물이 과해서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등록이 많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523쪽 상단 약간 밑에 보면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 하고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위원회는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물끼리 분쟁 있을 때 위원회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지금까지 아직 분쟁이 없어서 실적은 없습니다.

고기판위원

위원회를 2008년도 1건도 안 하셨다 이거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주민과 화물 운송과 관계의 마찰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화물운송사업끼리의 분쟁이 났을 때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하고 주민과 화물 간에도 합니다.

고기판위원

주민과 화물 간에도 해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분쟁위원회에서 합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2008년도 화물 건 때문에 우리 구나 또 교통행정과로 주민이 민원을 넣었던 경우는 없었습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먼젓번에 영문초등학교 주변 택배 문제는 이 사안하고 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화물차에 관해서 분쟁이고 거기는 영업을 일반주택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고기판위원

지금 주택가 택배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영문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영등포 관내에 택배업을 하시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용달이······.

고기판위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위원회란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았는데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

주민들과 택배회사로 인해서 도로는 물론이고 인도의 점용부분이라든가 일어났던 분쟁에 대한 과정은 그런 부분도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다면 활용을 하셔서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위원회가 돼야죠. 명칭은 달아놓고 운영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서로 해결을 못 할 그런 게 있을 때 분쟁위원회를 하는데 그것은 좀 이런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그쪽은 저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기판위원

그러면 민원 해결이 됐습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죠.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기판위원

본 위원도 민원 몇 번 받았어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소통대책이라고 돼 있는데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9월달에 조례를 신설해서 원래 도로과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신설해서 교통에 장애가 되는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소통대책자문위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올해 신설······.

고기판위원

도로과의 업무를 이첩 받으신 거예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먼저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소통대책을 먼저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과로 가는 그런 뜻입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안 계시면 522에서 5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9에서 5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532에서 5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33쪽 하단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13억 9,200만원 중 4억 3,2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방금 삭감됐던 4억 3,2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고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불법 주차수요가 많아서, 건수가 많아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거죠?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동규위원

맞지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업체만 4억 3,200만원 증편성을 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놀고 있는데 차가 8대나 있는데.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한 달에 1만 3,000대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1년에 적발되는 것이 한 4만 건 되는데 1만 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능력이. 그러니까 한 30%밖에 못 하기 때문에 70%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도. 그게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동규위원

있어도 못한다는 얘기는 구청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지원해 줘도 힘들다 이거지요.

윤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하면 돼죠?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차선 내에 있는 부정차량을 단속하는데 4만대가 되는데도 1만대 정도 밖에 못 한다 이거지요. 견인을 30%밖에 못하고 있어요.

윤동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능력이 부족한 거죠. 인원이나 장비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윤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바꾸면 되지 요. 민간업자들한테 거기 거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원래가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거기 민간업체에서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부정차량은 니네가 단속해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동규위원

지금 민간업체는 6대를 가지고도 시설관리공단 8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 견인하는 방법 그런 것을 민간업체한테 다 배웠습니다. 견인하는 게 기술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개인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다 보니까 담벼락 옆에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앞뒤로 차도 있고요.

윤동규위원

아니, 거주자우선주차를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고 우리가 편한 거 하면 되잖아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런데 그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윤동규위원

왜, 문제가 돼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아니, 거기 주차장을 관리하니까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요.

윤동규위원

효율적인데 효율이 지금 안 오르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비용 대비 수입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5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차 1대가 5대해서 20만원이거든요. 다 해야 20만원인데 차량경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기타 부대비용 다 하고 하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좋은 일거리를 놔두고 우리가 거기서 지금 법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수익창출도 해야 된단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한계적이고 주차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또 너무나 과도한 단속은 민원을 낳고 또 우리 행정관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일반 주민들과 행정 관청과의 관계가 원활해지지 않으면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요, 휴일이나 야간에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민간업체에 4억 3,200이면 얼른 4만원씩이면 1만대, 1만 1,000대. 1만 800대 정도 되는데, 정확히 1만 800대네요. 맞죠, 4×8은 32니까. 1만 800대 분을 하면 월 1,000대 가까이 900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을 그쪽으로 충당해야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4만대 드는 걸 1만 3,000대밖에 못 한다. 그래서 거기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일반 하는 것을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정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늘려 잡아서 민간업체 돈만 벌게 해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어느 구에 가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돈이 민간업체가 벌어 가는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민간업체가 벌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구청에서 돈 받아가는 걸로 알아요. 차 끌어가 가지고 돈 주고 찾아오면서 진짜 성인군자 별스러운 사람도 거기서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차 찾아올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그 견인을 굳이 남 민간업자 돈 몇 사람, 두 사람 벌게 하기 위해서 더 끌어가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더 되고 주차가 더 줄어들겠다. 그런 논리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주차단속요원들 있지요. 그 사람들을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시키면 그게 오히려 낫지요. 과태료는 나중에 외상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외상에 대해서는 관념이 관대하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과태료로 나오니까 일단은 그날 기분 살짝 나쁘고 마는데 일단 차가 없어지면 택시 타고 가서 차 찾아가지고 나오려면 돈 주고 찾아와야 됩니다. 과태료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러면 진짜 참, 아닌 게 아니라 그 날 하루는 완전히 망가지는 날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주민들을 불편하게 힘들게 어렵게 해 가면서 주민 돈 민간대행업자가 4억 3,200만원씩 더 벌어가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견인은 자제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있음)

김동식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간략하게 물어보겠는데 지금 윤동규 위원님이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서 증액된 4억 3,200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삭감된 겁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이게 특별하게 세입예산에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삭감되어야 됩니다, 세입에서.

박성호위원

그 부분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박정자위원

예결위에서.

박성호위원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안 계시면 536에서 5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36쪽 체납징수 포상금 5,878만 7,000원 중 68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며, 537쪽 중간부분 주차장운영 대행관리 중 72억 1,035만 6,000원과 견인보관소운영 대행관리 중 4억 5,969만 7,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공단 예산안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537페이지에 봄꽃축제 행락질서 계도 용역이 있습니다. 1,300만원을 이번 해에도 집행을 하셨을 텐데 전부 다 집행되었습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송수희위원

구체적으로 몇 분이 이 계도를 하셨나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여기 나온 대로 44명 6일하고 또 평일에는 44명 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

송수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효과가 어떻다고 평가가 되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아무래도 질서유지 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송수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서유지를 시키시는데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주민들 안내하고요,·······.

송수희위원

민간위탁금 봄꽃축제 행락질서 계도용역 1,300만원이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이거요. 담당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안 오셨나요?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도 금방 왔기 때문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송수희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팀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겠다고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런데 이게 행락질서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발령받아서 와 가지고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수희위원

아니, 자료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어느 용역업체에 계약을 한 모양인데······

송수희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장

예,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요. 530쪽에 운영사무관리비 상단에 보면 조정위원회 자문교수 10만원, 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것이 그린파킹 하는 데 쓰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교수님 수당이······.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10만원이고요, 거기 조성위원은 동의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린파킹을 통장이 위원으로 다들 들어가 있어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저희들이 조성위원으로 많이 위촉합니다, 그 지역을 많이 알기 때문에 .

고기판위원

그러면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고기판위원

전년도 집행내역을 해 주시고 그 전 페이지에도 기술자문위원의 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기술자문회의 2008년도에 하셨습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2회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2회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대림운동장 관계로 2번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대림운동장이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고기판위원

대림운동장은 주택가 공동주차장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요. 밑에 소규모 공원의 주차장으로 별도로 또 있지요?

고기판위원

아니 그 밑에 위원회 수당도 10만원이고?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다른 위원회는 7만원이잖아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것이 기술직이기 때문에요.

고기판위원

기술직이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고기판위원

다른 위원회를 보면 박사님도 계시고 또 전문가들도 많은 분이 있는데.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게 금년에 7만원이었다가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용남

윤용남주차시설팀장

시설팀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전문기술을 심의하다 보면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2시간이 초과할 경우에 10만원씩 지급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표기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장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536쪽인데요. 535쪽에서부터 연결이 되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곱절이 늘었습니다. 이건 제가 살피 건데 이건 2008년도 6월 22일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새로 바뀌었지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윤동규위원

「질서행위반위규제법」이 생겼어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윤동규위원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바뀌었는데 6월 22일자로 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 과거에는 4만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이의제기할 수 있는 의견진술기간을 주고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고유계정이나 이쪽으로 자진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20% 경감조치를 하고 그 의견진술 기간을 넘긴다던지 아니면 의견진술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4만원을 부과를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과거에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하던 것도 전부 지금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지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또 사전통지서라고 있습니다. 그걸 또 전부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전부.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4억 8,000정도 늘어났네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여기에서 4억 8,000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8,000원씩 20% 경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게 한 달에 1,000건 정도 되거든요. 들어온 것이 미리 낸 것이.

윤동규위원

그러면 8,000만원. 그러면 1년에 9억 6,000만원이네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윤동규위원

9억 6,000만원 약 10억하고 이거하고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15억 정도를 종전에 비해서 세입이 줄든 세출이 더 나가든 하여튼 그냥 몰아서 한 15억 정도가 수익이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만큼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만큼을 더 활동을 해서 지금 보충할 겁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입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 15%가 늘었습니다.

윤동규위원

세입이?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납부율이. 예, 더 많이 들어옵니다.

윤동규위원

경감하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되기 전에는 한 35%였거든요, 납부율이.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잠깐요. 저기 현금 상황으로 15%가 늘었다는 얘기죠?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러나 현금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단 발부를 하고 또 기타 자산압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폐차 전에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말소 전에는. 특히, 차량의 압류된 부분을 해제를 안 하면 말소가 안 되잖아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렇죠.

윤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로 따지면 수입률이 높아진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렇죠. 총괄적으로 따지면 액수는 적어질지 모르지만 당해연도 단속된 차량은 납부율이 높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수입금액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당해연도 것만 늘어납니다.

윤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체납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렇죠, 줄어들죠.

윤동규위원

체납분도 거의 나중에는 받잖아요, 따지고 보면.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나중에야 받게 되겠지요.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현금수입은 더 온다 할지라도 4만원짜리를 3만 2,000원으로 받고 그 다음에 안 보내야 될 등기료나 이런 우편료가 한 5억 정도 더 나가고 그러면 합쳐서 15억 정도가,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출 때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데 그 만큼을 그러면 어디서 보충하냐는 얘기는 이게 지금 자진납부가 안 들어오고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압류도 해야 되고 또 독촉장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간접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보전이 되고 이런 계산 혹시 해 놓은 거 있어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이 올해 과태료 얼마를 걷겠다는 목표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속됨으로써 나타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해연도에 들어온 것만 따지는 거지. 목표가 이 정도 되니까 더 단속해 가지고 더 잡겠다 그런 생각은 저희들 없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은 곱절로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4만원 받던 것을 3만 2,000원으로 들어오니까 양쪽으로 손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이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늘 하는 거죠.

윤동규위원

법에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걸 한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 15억 정도가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 아마 지출이 더 나가고 수입이 줄어들고 해서 이거에서 10억, 여기서 5억 해서 15억이 수입구조가 전에 비해서 빠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러니까 이게 15억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면 과태료가 체납이 약 4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100만 건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400억 정도인데 10년에 나눠서 내게 됩니다. 10년이면 폐차하니까요. 그러니까 15억이지만 1년으로 따졌을 때는 1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단속 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리고 그 다음 537쪽에 보면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해서 44명, 1인당 2만원씩 6일, 또 휴일야간은 2만원씩 4일 해서 1,232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주차문화과 공무원들하고 계약직 공무원들하고 전부다 총출동해서 행사장에 가서 질서계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업무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어차피 출장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윤동규위원

이것은 내근이 아니고 출장······.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완전히 나가서 하는 거니까요.

윤동규위원

일상적인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별도 업무니까요.

윤동규위원

별도 업무다?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윤동규위원

물론 일반 때보다는 조금 더 힘은 들겠죠. 그러면 주간하고 야간하면 2만원하고 2만원 해서 4만원 지급하겠네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아닙니다. 교대로 하니까 주간 하는 사람은 야간에는 안 하게 되죠.

윤동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야간에 44명이 전체 인원이 44명 아닙니까? 그러면 88명이에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과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전 직원에 대해서 차출하는 겁니다.

윤동규위원

차출.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윤동규위원

차출까지 해서 한다.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각 과에서 전부 차출합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뒤쪽에 이것도 인건비성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해 가지고 23일간 2만원씩 잡아서 26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하고는 별개네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동규위원

국내여비 2만원씩 해서 26만원······.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윤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장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538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요원 격려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도 200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추가로 주차실태 자료검증 조사요원 격려비로 100만원을 더 올리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돈입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주택마다 부설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 7,000개소 됩니다. 그걸 조사하는 요원을 우리가 뽑아서 운영하는데요. 그 직원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니까 격려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간담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을 지급하시는 거예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간담회도 개최하고 식사도 좀 대접하고 그런 거죠 뭐.

송수희위원

전수요원은 몇 명 정도 있으시다고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한 4명 정도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4명한테 200만원을 주시는 거예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아니에요. 이걸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쓰셨어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올해 150만원 썼습니다.

송수희위원

이 전수요원이 네 분밖에 없으시다고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고용해서 쓰는 사람은 4명이고요, 또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하죠.

송수희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 200만원을 네 분한테 간담회 비용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직원 분들까지 포함해서 식사하시는 금액인지를 정확히 알려 주세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형

이형주차운영팀장

주차운영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예.

이형

이형주차운영팀장

지금 부설주차장 실태 점검할 때 행정서포터즈 3명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6명을 시에서 서포터하고 우리 구에 와서 그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식대하고 간담회하는 식으로 지금 집행하는 겁니다.

송수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4명은 뭐고 이 행정서포터즈는 뭐예요?

이형

이형주차운영팀장

행정서포터즈 시에서 대학생들······.

송수희위원

그러니까 3명씩 있다는 얘기시죠?

이형

이형주차운영팀장

예.

송수희위원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

이형

이형주차운영팀장

상반기 3명하고 하반기 3명하고······.

송수희위원

그 여섯 분하고 직원들 식사하는 값이 200만원이다 이거죠?

이형

이형주차운영팀장

그렇죠.

송수희위원

그 밑에 주차실태 자료점증 조사요원은 몇 명이에요?

용남

윤용남주차시설팀장

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실태조사는 2명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교통량조사라든지 주차소유자조사라든지 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2명이 1년 동안에 100만원어치.

용남

윤용남주차시설팀장

2명은 6개월 동안입니다.

송수희위원

6개월에 2명씩이신 거죠?

용남

윤용남주차시설팀장

예.

송수희위원

그러면 총 네 분이 이 100만원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왜 이번에 추가로 올리셨어요?

용남

윤용남주차시설팀장

그것은 주차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게 돼있는데 시에서 2007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가 2009년도인데 2009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2007년도 자료를 보정하는 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린 겁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안 계시면 540에서 5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일반회계 공공사업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에서 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7에서 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넘어 갑시다.

김동식위원장

30에서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4에서 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쪽 대림정보도서관 감가상각비 2억 4,210만원 전액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30쪽 중간에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100만원이 돼있는데요. 광케이블하고 공단하고는 전용선이 없어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00만원은 KT e1 보라넷으로 저희 도서관에 들어온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용자들이 쓰는 전용회선입니다.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구청 광케이블 활용관계를 여쭤보시는 겁니까?

고기판위원

예.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저도 구청 광케이블 공사가 끝나고서 용량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구청 것하고 활용해 볼까 하고 구청 관계자가 회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체계도 그렇고 아직 보안상 같이 연결은 어렵다 그래서······

고기판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전산정보과 예산을 2008년도죠. 그 당시 2007년도 12월달에 예산을 다룰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공단도 관내 하나 일부기 때문에 공단까지도 폭넓게 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겠다는 과정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됐네요?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나 우리 본부나 동사무소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은 가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등 그런 구청의 문제 때문에 연결이 어렵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별도로 예산이 마련돼야 되겠네요?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분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의 방화벽이나 이런 대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당분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월 100만원 정도 회선비가 들어갔습니까?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37에서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7쪽 문래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직원이 7급이 둘, 사서직 7급이 둘, 사무직 7급이 하나, 사서 6급 1명, 사서 5급 1명, 기능 8급이 2명 이렇게 됩니까?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서 5급 관장 1명하고 사서 6급 1명하고 7급이 3명입니다.

윤동규위원

사무직까지 4명 아니에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사서가 6급이 1명이고 7급이 3명입니다.

윤동규위원

그렇죠. 사무직은? 1명?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사무직은 1명입니다.

윤동규위원

기능 8급이 2명이죠?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지금 예산서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사서 7급 같은 경우에 2명은 본봉이 70만 8,000으로 급여가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명은 79만 4,500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호봉이 다릅니까?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호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저희 공단 규정에 의해서 총액 차이에 따른 금액입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7급 같은 경우 총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여기 쭉 제수당하고 토털.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한 1,700 정도 됩니다.

윤동규위원

7급이 1,700이에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윤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더 되는 걸로 계산이 되던데. 제수당 다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자료를 보고?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윤동규위원

그 다음에 기관성과급은 어떤 경우에 나갔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하상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은 저희들이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성과급은 개인성과급이 있고 기관성과급이 있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윤동규위원

기관성과급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문래정보도서관에 1,500만원이 잡혀있다는 이것은 어디에서 평가를 해서 성과를 분석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평가지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도서관 한 군데에 1,500만원이면 성과급이, 직원이 7명이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윤동규위원

7명인데 1,500만원이면 상·하 머리 아프게 계산 안 하고 그냥 몰아서 약 200만원이 조금 넘은데 그렇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윤동규위원

230여, 240여만원 되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우리가 어떤 등급을 받았을 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200%?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우수, 정상, 미흡 세 가지 등급으로 경영평가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상, 보통 등급인 중간 등급으로 해서······.

윤동규위원

중간 등급으로 해 가지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윤동규위원

중간 등급으로 하면 기본급에 몇 %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100%에서 20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100%에서 200%까지가 중간 등급입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윤동규위원

그렇게 갭이 커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윤동규위원

200%에서 하는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윤동규위원

중간 라인으로 하고 중간 라인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 200% 로 잡았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윤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안 계시면 40에서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4에서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6에서 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50에서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일반회계 체육문화사업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에서 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54쪽에 제세공과금에서 공공요금 제세가 전년도에 4,200 정도 집행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 8,200으로 약 4,000만원, 곱절이 늘어났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가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액, 또 전년도 예산액, 증감, 그리고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은 텅텅 비어놨는데 이 비고란은 왜 만들어 놨죠? 비고란을 어디다 쓰려고 비고란을 만들었는가. 지금 비고란을 만들어놨는데 전혀 써진 게 없어요.

비고란을 만들어놨는데 앞뒤로 다 봐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다 꼭 명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4쪽 대행사업비에 있는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 이것은 뭐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장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55쪽 밑에 차량 유지비 전년도 예산액을 183만 4,000원밖에 안 썼어요?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차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버스가 있죠?

버스가 있으면 버스를 유지하는데 기름값만 해도 많이 나가고 수리비가 많이 나갔을 텐데, 전년도 예산액이 183만 4,000원이 예산이 잡혔다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는데요?

그러면 버스를 내년도에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영합니까?

물론 경유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휘발유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수준으로 유가가 다시 돌아갔는데, 물론 이 예산서를 짤 때는 7, 8월 이때쯤이니까 유가가 가장 많이 올라있을 당시에 짰겠지만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나 구청 팀하고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까?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 팀장이 답변 6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버스용역 산출을 할 적에 유류를 ℓ당 1,450원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했는데, 중간에 1,900원, 2,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예산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유류를 우리 공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입찰금액에서는 유류를 빼는 걸로 하고, 67쪽에 보면 그 사항이 유류값이 나옵니다만 1ℓ에 1,228.98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류값의 증감에 의해서 대행업체와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류값을 빼고 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좀 늘었고, 또 대행사업비에서 좀 줄고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리고 65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선견지명이 있었나 어떻게 1,228.98로 해서······.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구청에서 일정하게 정해준 기준입니다. 그게 지금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윤동규위원

그런데 구청 다른 예산서에 보면 휘발유는 1,802원, 경유는 1,680원, 1,700원 이렇게들 했던데 어떻게 여기는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일단 기름값을 우리가 대주는 걸로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늘어나고, 여기서 4,0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버스 아웃소싱 위탁 준 업체 줄 돈에서 삭감됐다 이 말이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몇 쪽에 나와 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67쪽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위탁관리비 위쪽에 보면 셔틀버스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아! 셔틀버스운영 용역비.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이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1억 500인데 전년도에는 얼마를 줬었어요?

1억 4,600인데 1억 500이니까 여기서 약 4,000만원이 빠졌다?

빠지고 아예 우리가 기름은 넣어주겠다?

기름은 우리가 넣어주고 여기서 이걸 빼주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어디 다른 비용에서 많이 증가가 됐나보네요? 4,000만원이 빠졌는데 위탁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830만원밖에 안 빠졌으면 다른 비용에서 증가가 됐나본데요?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용 회원 운동복지급 해 가지고 2,4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복을 주고 그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서 사용료대로 입금을 시키고, 또 그 업자한테 주는 돈으로 해서 2,4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그것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준이 조금씩 올라간 겁니다.

윤동규위원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이 2,400명이 됩니까?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0명입니다.

윤동규위원

200명. 200명을 1만원씩······.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만원씩 회원들한테 받아가지고 우리는 입금을 시키고 구청에서는 그 돈을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업체한테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1만원이 아니고 12달 1만원이면 12만원인데?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달에 1만원씩 되는 거죠.

윤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연간 12만원이지.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인 당 한 달에 1만원씩. 운동할 때마다 타월하고 운동복하고 지급해 주고 1만원을 받으면,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9,900원을 업자한테 주고 100원은 우리 수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한테 지출하는 돈이 되죠. 세입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윤동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세입에는 잡혀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세입은 줄어들었던데요? 전체적으로 세입을 보면 전년도 대비 3,3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29억 6,700만원이 구민체육센터 내년도 세입부분인데.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세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가임여성들한테 10%를 할인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연간 한 6,000만원 됩니다.

윤동규위원

그건 수영장에 한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민체육센터 전체 세입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

윤동규위원

수영장만 할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수영장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거기서 그 퍼센트가 그렇게 많이 차지해요, 6,000만원이나? 수영장만 연간 수입이 얼마예요? 가임여성들한테 10%만 할인해 주죠?

10%면 얼마예요?

40%가 수영장 수입이다?

그러면 그게 10억이라면 1억이고, 그런데 거기에 남자가 있고, 가임기를 벗어난 나이가 어린 아이나 50세 이상, 그게 한 6,000만원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6,000만 빠졌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58쪽 하단에 보면 시간강사 해 가지고 인명구조요원이 5만원×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몇 시간을 근무시키는 거예요?

8시간요?

이 강사료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시간이면 시간 당 5,000원 꼴이 될 거고, 8시간이면 6,000원이 조금 넘는데 이 강사료 책정기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한 게 맞느냐고요?

기본 강사료는 시간 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1만 5,000원요?

1만 5,000원이면 휴일근무수당 100%를 준다고 해도 3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위에도 보면 강사가 1만 5,000원×1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수영강사는 52주면 거의 1년이잖아요?

1년이면, 12시간이면,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4명을······.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14시간요?

14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56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0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감 편성됐어요?

그 밑에도 그렇고요 890만원. 이어지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안 계시면 60에서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한글2007 프로그램이 172만 2,000원인데 한글 프로그램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김동식위원

안 계시면 64에서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직원간담회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구민체육센터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행사가 많아서 일요일도 많이 하고, 또 늦게까지 있던데 간담회비가 1만원 21명 해서 21만원밖에 안 잡혔네?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한글2007 프로그램 구입비가 한 67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가 있겠던데 그것을 삭감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105만원을 조정해도, 증액해도 목간은 괜찮죠?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자위원

가능해요?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정자위원

간담회비를 이렇게 적게 잡아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안 계시면 69에서 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문래공원 노외주차장에 일용직이 몇 분 계시나요? 한 분인가요?

여기 지금 나오는 전체적인 항목이 이 한 분에 관한 거 맞죠?

일용직 간담회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분한테 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 분에 대해 들어있는 보험은 보증보험 하나입니까?

5,000원 하는 보증보험이에요? 그것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체육센터에 3,000만원 4대 때도 매점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월돼서 삭감된 겁니까? 여기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진행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3,000만원 주셔서 현재 와서 매점을 설치할 업자에 대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공고가 끝나면 업자 선정을 해서 금년 중에 설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특별회계 공단본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0에서 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1에서 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5에서 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9에서 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84쪽 보시면 국외여비에 국외 운임비 5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돈입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해외여행 항공운임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송수희위원

직원들 항공, 어디 가시는 운임비인데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2007년도, 2008년 금년까지는 아직까지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지금 한 분 가시는 돈을 잡아놓은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다섯 분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이게 항공비만 얘기하는 건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500만원에 들어가는 항공비.

송수희위원

1인당 1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가실 수 있는, 왕복 100만원인 곳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래도 저희들이 동남아권으로 해서 현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동남아권도 요즘 100만원보다 더 하는데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 내용까지는 지금,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당시의 형편에 따라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당시의 환율에 따라 가격, 인원수도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송수희위원

외국 가시면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가시면 한 분밖에 못 갈 예산이고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예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수희위원

국외여행비라고 잡아놓았지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신다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다섯 분이 가시기에는 이 돈 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고, 국내에 가실 건지?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해외, 하여튼 산업시찰 그런 쪽으로 해서.

송수희위원

이 비용이면 지금 산업시찰을 혼자 떠나서야 되는데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목적지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선정된 건 없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숙박비도 그렇고 식비, 일비 가시는 분들 것 다 잡아놓은 거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송수희위원

전부 다 다섯 명으로 잡아놓으셨네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다섯 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84쪽 하단부터 이어지는데요. 인터넷 전용 회선료 외선이 지금 여기는 13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조금 전에 지나갔던 대림정보문화도서관하고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은 100만원씩 해서 외선사용료를 산출하셨는데 공단본부는 왜 130만원을 잡았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금 저희 공단본부에서는 주차사업팀까지 전부 다 일괄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고기판위원

직접 계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KT하고 직접 계약하는 내용입니다.

고기판위원

정보문화도서관도 역시 보면 공단 이상으로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서목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질의 안 하고 넘어갔지만 우리가 홍보물이라든가 잡지 구독이라든가 신문 구독이라든가 보면 공단본부보다 몇 배의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넘어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외선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단독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있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안 계시면 93에서 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89쪽 하단에 차량유지비가 잡혀 있는데요. 공단본부 측의 업무용 차량 소나타, 마티즈 해서 이것도 1,803원씩 계산했는데 지금 1,200원대잖아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200원, 1,300원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얼른 생각해도 한 1/3이 내렸다고 보는데, 그렇죠?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 얘기할 적에 1,228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단가 내려온 것에 보면 경유는 1,228원 98전으로 해서 아까 버스 그렇게 했고 무연휘발유가 1,802원 37전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겁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견인차라든지 다른 차는 문제 없지만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들, 휘발유 쓰는 차들은 전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유가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환율이 특별히 상승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유가는 세계경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단지 여기에 우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휘발유 쓰는 차도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각 조장들 타고 다니는 차도 전부 다 여기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 팀별 전부 나눠서 잡혀있는데 지금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글쎄요, 윤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동규위원

부서마다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찾아서 미리 해 놓고 이러면 좋지 않겠나.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계수조정 부분은 위원님 몫이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비단 우리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위원

그렇게 하고 하단에 보면 90쪽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2,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489만 9,000원으로 610만원이 감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옆에 산출기초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한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안 준칙이라든지, 이러한 법령이라든지, 또 상부 지침서라든지, 내부 방침서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어떠한 틀을 만들어 주고 해당 자체적인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기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칫 이렇게 해야 된다고 확대해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자기에게 이로운 것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자기가 하면 좀 껄끄러운 것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말하고 같이 판단을 해서 또 안 하고 해서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고 또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 공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에 꼭 써야 될 기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고 적고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유효적절하게 편성됐고, 유효적절하게 쓰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과거 십몇 년 전 회계 관행에서 있었던 기밀비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판공비의 범위에서 유권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업무와 연관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 써야 되겠고, 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감편성이 됐는데 과연 작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던 건가, 아니면 금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됐던 건가 둘 중의 하나. 아니면 알기 쉽게 말해서, 말하기 좋게 작년보다 올해는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좀 긴축하려고 자진해서 낮췄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하나가 있어요.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릴까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투명하게 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이게 작년에 2,100만원이고 지금 1,489만 9,000원인데 감편성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연간 매출액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기 기준에 맞춘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수준의 기준에 맞춰 편성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사실 이 기준보다 조금 많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고 초과되는 만큼을 그대로 잔액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답은 그거네요. 첫 번째로 제가 1, 2, 3안을 얘기했는데 작년에 편성한 것이 과다 편성됐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7에서 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저는 지금 91쪽까지만 하라고 하는 줄 알고. 92쪽 중단에 포상금이 있어요. 전년에 6,500만원, 금년에 9,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성과금 정규직 해서 퍼센트(%)를 잡았는데 이것도 역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기준 준칙안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즉, 말해서 우리 수입 증대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인성과금은 저희 직원들 근무평정에 의해서 5개 등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 지침 지급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아, 행안부에서?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윤동규위원

행안부에서 공단으로 바로 내려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공기업법」이 있죠, 「공기업법」.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윤동규위원

「공기업법」은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공기업 나름대로 예산과 관계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지방재정법」도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서 성과를 달리 하는 우수 직원들에게 포상을 해야되겠다는 계획은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6월과 12월달에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정에 따라서 익년도 수우양가 4개 등급으로 해서 비율에 따라 150%, 125%, 100%, 80% 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특별회계 주······.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고객만족위원회가 있고 경영평가준비위원회가 있고. 공단에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7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박정자위원

7개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고객만족위원회는 저희들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작년도에 설치를 해서 회의 시에 식사 정도 하는 비용을 잡았습니다.

박정자위원

7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전체 해서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 외에 전체 해서.

박정자위원

노사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고객만족위원회, 노사협의회 다 돼 있는데요. 여기 고객만족위원회에는 각 부서의 팀원들이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7개 위원회의 명단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91쪽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잡혀져 있고 또 뒤로 쭉 넘겨보시면 감가상각비가 팀 단위별로 쭉 잡혀져 있는데 일단 기업회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만들 때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야 돼야 하기 때문에 자산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사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세출항목에 편성을 안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공단의 경우는 지금 이것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종태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필

배상필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계정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기업회계에 준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업회계에 보면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내구연수에 따라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을 하고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감가상각이 되면 그 무엇이 소멸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에 보면 30만원 이상은 감가상각을 하도록 또 저희 공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기업결산지침에 보면 결산방법에 감가상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는데요. 저도 지금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우리 공단의 회계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잠깐 읽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이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는 빠진 부분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단지, 회계처리상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도록 공기업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 관리로 해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걸 세출 여기에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대로 돈이,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돈이 그냥 수치로 잡혀 버리는 현상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는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자산관리대장에서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서 나중에 공단의 손익이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낼 때 적용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결론 낼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특별회계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1에서 1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면······. 안 계시면 105에서 1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08에서 1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11에서 1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15에서 1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0에서 1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3에서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인건비성인데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들이 자꾸 자리를 비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윤동규위원

121쪽에 보면 기능직 운전 8급해 가지고 10명이 있는데요. 각 들어 온 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틀리겠지만 이 10명이 어떤 직종입니까? 견인차 직종입니까?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견인차입니다.

윤동규위원

견인차가 8대 있는데 지금 10명을 쓰고 있지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주차, 월차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0명이 필요하겠지요. 왜냐면, 8명만 가지고 운영하면 차가 쉬는 경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지금 정원 10명에 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1명은 더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은 10명으로 했네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현재 정원상 인원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운전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뒤에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견인차 8대 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잖아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8대 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는데 기능 운전직 10명한테 나가는 총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견인차1대 사는데 구입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현재 한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3,000만원. 지금 우리가 몇 년도,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2004년, 5년, 6년 거쳐서 구입했습니다.

윤동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똑같이 견인업무를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맡아서 한단 말입니다. 나머지 서 국제하고 해밀은 일반도로의 견인대상차량을 하고 쉽게 말해서 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거 지금 견인을 하고 구청 주차문화과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외부, 지금 민간업체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1개 회사에 6대를 가지고도 우리 8대 가지고 하는 것보다 실적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민간업체들은 지금 더하고 싶어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어서 더 이상 못하고 쉬어가면서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주차문화과 예산할 때 보니까 실제로 4만대 정도를 견인해야 되는데 일손이 미치지 않아서 1만 3,000대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일손이 미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거주자우선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일어나는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쉽게 견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 반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부정주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가 들어가서 견인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가까이 있는 고객 분들이 바로바로 차를 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숫자에, 저희들이 숫자를 늘리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자, 그러면 우리는 거주자우선주차를 견인하고 또 민간위탁업자는 일반도로를 견인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어디, 법조항에 나와 있어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운 일 하고 그 사람들은 쉽게 돈 벌게 해주나요.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까?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국제나 해밀 등 민간업체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쪽에 있는 고객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주자 쪽에 부정주차를 우선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해밀 같은 데는 지금 자기들끼리 권리금 받고 계속 업주고 팔고 해서 우리하고 ’91년도에 대행 맡을 때 사람은 지금 어디 간 종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서울시에 질의를 해놓고 서울시에서 답변 받은 거예요, 오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건설교통부 쪽으로도 하고 내 나름대로 여기저기, 지금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주차문화과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고 해서 계속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질의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가 잘못되었으면 밑에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그 법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라도 자꾸 상급기관에, 내가 국회에도 여러 가지를 넣어 놓았어요. 답변이 다 오겠지만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은 그쪽을 이용해서 입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불법주차는 민간위탁업자가 하고 그 다음에 부정주차는 우리가 합니다. 말 자체도 불법이 더 크지. 부정은 솔직히 말해서 살짝 남의 자리에 대는 거고. 불법은 대서는 안 될 자리에 댄 거고. 그렇지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부정주차해서 견인하면 반발이 엄청 커요. 그런데 그걸 우리 공단에서 끌어가면 더 반발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왜,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주고 우리가 나쁜 것을 다 맡아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자체적으로도 수정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도로교통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쉽게 말해서 견인할 수 있는 장비와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여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진 자에게 경찰서장 또는 시장, 구청장, 군수가 위임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 조항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한 자도 안 틀리게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만 했지 꼭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 없어요. 그러면 즉 말해서 지금 국제와 해밀 말고 10개, 20개 업체 더 그런 조건만 갖추면 나라도 견인차 사고 등록하면 받아줘야 돼요. 그 법대로만 한다면. 2개만 해야 된다. 또 이 지정된 업체만 꼭 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건설교통부에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영구적으로 대물림까지 해야된다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이게 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라도 법에 의해서, 국가 헌법에 하는 것도. 자, 일단은 임대차보호법이 있든 뭐가 있든 다 있어도 일단은 기간이 정해놓고 또 기간이 있으면 별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계약, 재계약하더라도 그게 있는데 이건 계약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91년도부터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대손손만만 아니면 권리금을 얼마를 받든 또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 이렇게 그게 특권이지.

박정자위원

그런 거는 다음에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고 예산문제 얼른 다루고 끝냅시다.

윤동규위원

이거 우리 공단에서 이만큼인원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정주차한 것만 할 게 아니라 불법주차 일반 도로에 있는 것도 많이 끌어가지고 민간업체보다 많이 실적 올릴 수 있으면 이 예산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자르고 견인차도 한 3대 팔고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어쩔 수 없어요. 일은 조금하고 돈은 다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루에 몇 대씩 하는 줄 알아요. 물론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부정주차는 견인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냥 평균으로 하면 하루에 4.8대, 4.9대 정도 많이 할 때 5.1대 견인차 1대당 견인대수가 그래요. 그러면 그게 타산이 맞는 거예요. 일반 민간업체는 하루에 11대, 12대를 하는데. 그렇게 계수조정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 갖다 주세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장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114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PDA이동통신 요금이 3만원으로 해서 91대 12월로 곱해져 있는데요. 129페이지 보시면 같은 통신비인데 PDA이동통신 요금을 6만원으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PDA자체가 틀린 건가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PDA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노상 노외에 따라 각각 데이터 전송이나 일반적으로 통신을 사용하는 회수 자체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공영주차장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거주자 쪽에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상황실로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거주자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송수희위원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금 계산할 때 이 PDA사용하잖아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런데도 이쪽이 더 많이 들어요, 두 배나 들어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요금 계산하는 데는 통신료는 따로 들지를 않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이 통신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통신요금이에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현장에서 연락을 취하거나 아니면 차주들, 연락이 잘 안 되는 차주들한테 연락을 하기 위한 용도로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올해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 같은 경우 평균 얼마의 통신료가 나왔어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전체 연평균은 사실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1년치 평균을 보통 잡아 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지난 달 것도 모르시나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지금 현재는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다음은 127에서 1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31에서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136에서 1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에서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43에서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