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과장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서 협조하여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854만원을 증액하여 총17억9,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4,536만원, 의치보철사업 98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임부부 지원에 300만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378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국고보조금으로 4,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에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567만원, 저소득시민 건강검진 158만원, 의치보철사업에 49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 150만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283만원을 감액하여 시비보조금으로 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07만원을 증액하여 47억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전염병 관리사업에서 방역관련 경유구입비 990만원, 생화학 분석기 및 고압멸균기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중 불임시술 지원 대상자 감소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5,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9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를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 사업비의 변경과 집행 잔액 반납 및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이 지금 편성되었고 지금현재 본 예산에 잡은 것이 신생아도우미사업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예. 처음에 지원 기준이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65%에서 지금 50% 이하로 하향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 때…….

예산 편성 때에는

2009년에도 그 기준에서 편성 안했습니까?

이것은 2008년도 결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인데 2007년하고, 2008년하고 기준이 달랐다 아닙니까?

예. 기준이 다른 시점이 7월 이었습니다.

금년 2008년7월에 기준 변경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지원사업을 금년 2008년12월 기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거기 지원이 처음에 200명 지원으로 받았다가 하향되면서 100명 지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80명 정도 했습니다. 20명 정도 남았는데 연말까지 마무리를…….

그러면 지금 추경을 하지만 이미 나머지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현재 금년도 예산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 20명 정도 남았다 그렇죠?

예. 20명 정도 남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이전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위탁기관이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자활후견기관, 참사랑어머니회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지금 소재지가 어디이죠?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기관들이 바우처사업을 우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5개 구·군 보건소에 다 하겠네요?

예.

저희들이 지금 200명을 예상했다가 80명이 추가되어서 1억7,546만원이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1억7,546만원이면 우리 대상자가 280명 아닙니까?

예.

280명으로 어림잡아 계산해 봐도 1인당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 비용이 6만2,600원 넘거든요. 28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1인당 이분들이 도우미 지원하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신생아 도우미한테 1일 6만2,600원이 이상이 지원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일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게 되면 인부임이 2008년 기준 한 3만9,000얼마 쯤 되지요. 한 4만원 못 미치는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준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지는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국비나 시비가 보조될 때에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산모 신생아 도우미 대상도 얘기하셨고 범위도 얘기하셨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추가적인 비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도우미들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잖아요. 사람 인력에 대한 인부임은 대상 범위에 따라서 얼마 책정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저희 없고요. 전문자격증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3만9,850원으로 내년에 조금 인상해서 4만…….

이것은 복지부 지침대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복지부 지침이 도우미 1인당 하루에 얼마죠.

도우미 1인당 하루가 아니고요. 총 금액 이렇게 줍니다.

그냥 총 금액만 내 놓습니까?

예.

총 금액 내놓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 놓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12일 동안 56만7,000원입니다.

12일 동안요?

예.

토요일·일요일 뺀다면서요?

일요일만 빼고요.

그러면 하루 얼마죠?

5만원 정도입니다.

5만원 같으면 기간제 책정보다도 높은데 이것은 특별하게 더 높이 복지부에서 책정된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 인력개발센터나 이 기관에서 그걸 도우미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수당은 다 떼죠?

그 관계까지는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큰 금액일수도 있고.

위원님. 예를 들어서 자활기관도 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운영경비는 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도우미 금액이 금액만큼 다 도우미한테 안 가죠.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바우처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대상자에 대해서 그 사항을 보고 관리감독이나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이런 지침은…….

산모 신생아 지원에 대한 담당계가 어디 입니까?

가족보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보건계에서 하면 예산 지원되면 당연히 관리감독하시고 점검하시고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죠.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산모가 있고, 산모에게 나가는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든지, 일을 안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안하면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은 그 기관에 맡겨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결국 본위원이 봤을 때 방치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냥 맡겨놓고 예산은 줘 버리고 문제 관련된 해당되는 산모신생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으면 잘되는 것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여 집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이것이 지금 저희들 결산추경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따져야 될 문제인데 결산추경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돈이 집행이 되는지 예산이 제대로 적정한데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 점검하는 과정인데 내년부터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이 사업 외에 여러 가지 민간 이전과 민간위탁사업들을 전면적으로 결국 재점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민간위탁부분은 제가 볼 때 다시 또 민간위탁을 또 감시하게 되고 또 감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원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감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감시하러 가는 인원도 또 감시해야 되고 너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니 소장님 생각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그러니까 최소한 산모신생아를 도움을 받아 가지고…….

소장님 지금하신 발언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본 위원 얘기는 280명 대상자 모두 다를 확인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면 최소한 행정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점검을 하셔야죠. 그런데 감시하는 사람 또 감시하고 또 감시하는 사람이 또 감시하게 되고 이것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을 의회에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발언으로 비춰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대안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산모도우미를 받았던 산모 가정에서 별 다른 문제가…….

그런데 소장님 짜증내듯이 감시에 또 감시하다시피 그럼 의회에서 우리가 어차피 집행기구는 어쩔 수 없으니 의회가 결국은 좋든 싫든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언성 높이고 얘기하면 무조건 예 예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계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전혀 본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과 입장과 발언을 하는 부분을 지금 소장님 하셨거든요. 위원장님. 소장님의 발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제가 보충질의 겸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세영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것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면 소장님 죄송하지만 그분들 하루에 일당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담당계장님, 그분들 하루 실제 손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서류가 아니고 그것은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 들어올 때에는 그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보건소 직원이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의회에 들어오셔야죠. 그 사람 평균 5만원 주면 중간에 자활기관이나 그 사람들이 전화 한통 받고 얼마 씩 중간에 떼는지 아십니까? 일종의 노임 착취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를 떼는지 아시고 들어오셔야 되고 최소한 자활기관이 중구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중구에 많이 있는데 왜 전부다 신정동이나 남구나 타 구에 이것을 다 줍니까? 우리 중구 경제를 위해서라도 중구보건소는 될 수 있으면 중구에 있는 자활기관에 주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아까 우리 황세영위원님한테 매일 가서 감시 감독은 안하시더라도 최소한 도우미에게 교육은 한달에 몇 번을 시키고, 일당은 얼마정도 받고, 중간에 자활기관에 전화하고 소개하는 것에서 얼마 정도로 가지고 가는지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서류 가지러 갔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데 그것도 대답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고 구비고 갖다 주면 그냥 아무 곳에나 써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중구청에서 차라리 관리하는 것이 좋죠. 소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을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모르면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 아셔야 되는 법은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또 모르고 잘못해서 넘어 갈 수도 있으면 다음에 보고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이 짜증내듯이 ‘감시에 감시를 해야 됩니까, 그 할 수 없는 일을 왜 강요 합니까’라고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장님 입장 정리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약간 짜증내듯이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가지 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관계도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얘기의 본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현재 중구의 그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고 국비 또는 우리 예산이 범위 내에서 우리 몇%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그 사업별에 대한 계획수립이 일단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게 대상이 많다 적다 이런 문제 지적은 아니고요. 본위원 지금 의철 보철사업 민간위탁이 의치장착이 5,820만원 아닙니까, 아까 대상자가 24명에서 14명이 늘어나서 38명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분틀니는 95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체하는데 120만원 이러면 재료비하고 치료비 다 포함된 겁니까?

재료비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틀니 부분 틀니 하는 것이 95만원이 재료비라는 얘기 입니까?

예.

그러면 민간위탁은 치과의사…….

. 치과병원에 저희들이…….

의사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치과병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치과위원들…….

거기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약 한 평균 100만원 잡아도 3,800만원 하면 2,000만원은 진료비 치료비 택 이네요?

그게 이제 120만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산 올라 온 내역으로 보면 38명 1인당 150만원 넘는데 이게 어림잡아 계산해 봐도…….

그게 부분틀니를 1번 한쪽 하는데 95만원이고요. 2개를 할 경우에는 돈이 1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2개 하는 사람들은 부분 틀니를 2번 한 사람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이쪽에 하나 하고 이쪽에 하나하고 양쪽에 2개를 하겠지요.

그 대상자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대상자 현황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는…….

그 관련된 자료들 주십시오. 결산승인이라서 합당하게 예산이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 후에 이것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출받은 자료가 일부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것은 양이 너무 많아가지도 일부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중구관내의 도우미가 6분이다. 이것이네요?

예.

제출자료 노인의치보철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추가 선정자 14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된 부분을 확보하면 이분들한테 하실 것이네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승인이 안 났는데 추진을 합니까?

대상자들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업 자체는 승인이 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똑같이 기초생활대상자 맞습니까?

예.

위원님 기초생활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문보건 나가서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런 접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먼저 이 부분은 하나는 자료에 표시가 되어있고 기초생활대상자는 여기는 현재 추가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이것을 승인하고 나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기야 치과는 …….

치과는 많으니까요.

지금현재 연계한 치과는 어떻게…….

저희들이 치과위원회협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참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대상들이 있을 때 공문을 보냅니까?

우리가 총57개 치과가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치과는 23, 24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희망을 받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처럼 22군데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대상자는 14명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대상자는 자기가 원하는 치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모르잖아요. 어느 치과가 희망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시면 모아놓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용하고 싶은 치과가 있으면 가서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치과선택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겠네요?

예.

지금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지침하에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산모와 도우미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운영비사용내역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정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실제 산모들한테는 집에서 만족스러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일을 원하는 분들 중구에 있는 분들한테는 일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본인부담금이 4만6,000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운영비가 17%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황세영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모나 도우미한테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셔야 하거든요. 일례로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서비스의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한데 편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기관을 정해놓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등록을 안 하고 교육을 안받았으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구에서 도우미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산모한테 도움이 되고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봤을 때는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제의 지적 질타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요.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 영양보건, 의료보건, 예방보건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1차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런 사업들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인지 내부적인 업무적 사항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인지 잘 진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실제 말문이 막혀서 질의를 중단하기까지 하시는데 그것이 현재 보건소 운영 관리의 실태를 어쩌면 적나라하게 지금현재 한 부분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노파심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보건소 관리 운영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장님이 행정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보건과장님이 좀더 제대로 하셔서 계장님들이 보건소에서 그냥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발로 뛰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챙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올해 2009년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흐름도 라든지 보조사업신청서라든지 대상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사업을 심의하다보면 구체적으로 심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도 생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회와 집행부에서 같이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별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