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259쪽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60쪽~261쪽, 262쪽~263쪽, 없으시면 264쪽~26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64쪽, 경로당 실버카 구입이 경로당별로 2대씩 준다고 했던가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2대 내지 4대 꼴 됩니다.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지금 아직 처음 하는 것이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경로당에 이걸 놓으면 노인양반이 집으로 가지고가면 어떻게 해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집에서 경로당 올 때 밀고 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방에서 지내기 때문에 경로당 안에서는 실버카가 필요가 없잖아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집에 갈 때 끌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경로당 별로 놓는다는 것은 조금 착안을 잘못한 것 아니냐, 차라리 면 당, 1, 2대씩을 주어가지고 면에서 제일 복잡한 사람들 주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계속 가지고 다닐 텐데 경로당에 가져다 놓으면 활용도가 없을 것 같아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고 한번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관리운용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이
개인이임기태위원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로당에 놓으면 이 사람들이 마당에 돌아다닐 일이 없잖아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당에
경로당에임기태위원
오면 방에서 왔다갔다한다 그 말이에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로당
경로당임기태위원
올 때 집에서 가지고 오고 경로당에서 집에갈 때 사용하는 것이데 경로당에 놓는다른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것을 경로당에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노인을 골라서 시범적으로 몇 사람한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 이야기에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기능보강은 내용이 뭐고, 운동기구 구입은 내용이 뭐에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은 도배, 방수, 화장실보수, 싱크대보수 그런 사업이고, 운동기구는 안마의자, 매트 그런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경로당 기능보강은 신청 할 때 사회복지 과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해가지고 지원 해줄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 해주고 있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통상 해마다 60건 정도 신청 이 들어오거든요. 올 해 우선 25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임기태위원
실버카 경로당별로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는 또 한가지가 있어요. 경로당 없는 마을은 경로당도 없어서 상당히 소감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그런 마을은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508개 마을인가 되는데 400개라면서요? 그럼 100개 마을은 생각지도 못하니까...... 이걸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량을 좀 조절해서 보급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옥경
채옥경위원
임 의원 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 사회복지 사들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에다
읍면에다채옥경위원
주어서 읍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낫겠네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운영지침을 다시 세부적으로 보완 체크해서 만들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면, 266쪽~26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8쪽~26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69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은 옷 하나씩 주는 건가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원불교, 전교조, 기독교연합회 3군데 주는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종교단체에다 주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예산 을 좀 보태나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김병효위원
영어캠프가 내년도는 4백5십만원 인데 올해는 얼마 들어서 했어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동결시켰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돈 가지면 충분해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올해 한번 가보니까 젊은 외국 인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15명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그걸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불우아동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좀 부족합니다.
리는
늘리는김병효위원
것 연구 한 번 더 해 보세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이날
어린이날장석종위원
행사를 3군데에서 하는데 하나로 합칠수 없나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은
목적은장석종위원
하나인데 예산 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이원화되어서 행사다운 행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3개 단체, 협력단체 해서 하나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통합으로 하려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70~27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71쪽,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자 퇴직 적립금 및 4대 보험료인데 이것을 누구 주는 것이 아니고 적립하는 거에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보험료에요.
임기태위원
예?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보험료요.
퇴직
퇴직임기태위원
금은 얼마 주는데 보험이 35만원이라고 하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
도사
지도사장석종위원
월급이 얼마인데 35만원씩 이에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퇴직 적립금과 4대 보험료를 합쳐서 35만원입니다. 퇴직 적립금은 15만6천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무슨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냐고...... 15만6천원?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국민 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지도사 수당 이 매월 50만원씩 나간다면서 보험료는 수당 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가는 돈이네요?
임기태위원
1명이 아닌가보구만?
옥경
채옥경위원
1명이잖아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사는 월 보수액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 채옥경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50만원은 소장, 관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사가
지도사가채옥경위원
또 따로 있어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임기태위원
1명이 아니지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술회관에 있는 지도사는 1명입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1명을 이렇게 많이줘?
사가
지도사가장석종위원
공무원이에요? 자격증 있어가지고 계약 직이에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계약 직입니다.
뭐가
뭐가장석종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한달에 1천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료하고 퇴직 적립금이 35만원이다는 것은 엄청 비싼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만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도사가 월 156만원을 받거든요.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채용이 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뭐 근거에 의해서 보험료를 줄 것 아닙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72쪽~27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72페이지, 상담원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입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청소년 상담원?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날에
옛날에임기태위원
김귀복씨가 소장으로 있던 곳?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그 센터입니다.
격은
성격은장석종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여기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부터 업무성격이라든가 예산 의 편성이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채옥경위원
이 상담원 내용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 문화의집은 청소년 활동지원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74쪽~27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74쪽, 민간행사보조 이주여성 합동결혼식 지원을 쌍 당 얼마씩 그렇게 주는 건가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쌍 당 최하 3백만원~4백만원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하인호위원
몇 쌍 했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애향운동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협찬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거기에 주는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니고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273쪽,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 지원센터운영지원, 통역요원 운영지원을 김제에 위탁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위탁하는 겁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부안에 없어서 김제로 주고 있고요. 내년에 부안센터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나 따왔습니다. 7천만원 있지않습니까?
옥경
채옥경위원
예.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7천만원은 우리센터를 새로 개소를 해서 우리 부안군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7천만원 따온 것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76쪽~27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여성주관임기태위원
행사가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그것인가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 행사는 올해도 2천5백이었던가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2천5백이었습니다.
김병효위원
각 면에 호응도는 어떤가요?
년에
금년에채옥경위원
1천5백이었는데.....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1천5백에다 추경에 1천만원 플러스해서 2천5백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1천5백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는데 그럼 1천만원은 어디에 썼다는 건가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당초 1천5백인데 그 때 부족하다고해서.....
예산
본예산채옥경위원
에 2천5백이 올라와가지고 추경에 1천만원 삭감하고 1천5백만원 올려가지고 1천5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에 1천만원 플러스해서 했었는데요?
이게
이게채옥경위원
삭감된 것인데요?
김병효위원
여성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있어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16개입니다.
김병효위원
16개 단체에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16개 단체가 작년부터 한마음 행사를 했는데 면에 16개 단체마다 호응도가 얼마나 있었으며, 성과가 어떠 했는가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올 상황으로 보아서는 저희 실무진이 판단할 때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면에
면에김병효위원
보면 보조금 이 나와서 이 행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 회원들은 큰 관심도가 없는 것 같아요. 선수모집하고 음식장만 하는 것도 각 16개 단체에서 서로 안하려고 해요. 이런 행사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 각하 네요.
석종
장석종위원
이 행사가 읍면행사에요? 단체행사에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어렵게 농사짓고 활동 안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참여하는데 조금 미흡하지요.
니까
그러니까김병효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석종
장석종위원
17개 단체이면 한사람이 4개, 5개, 6개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중복되잖아요. 물론 행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행사를 하려면 효과적이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6개 단체별로 해야지 여기 보니까 읍면 행사로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비효율적 아닌가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하였든 여성분들의 사회 참여활동이라든가 권익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아까 장석종 의원 님 말씀대로 이 16개 단체에 중복가입 된 회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면 행사로 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거죠. 내년에 행사할 때는 16개 단체 회원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연
과연김병효위원
필요로 느끼는 것인지, 16개 단체 회장님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잘 점검한번 해 보십시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이 16개 여성단체가 전체적인 회원 숫자가 몇 명인가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3,200명 정도 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3,200명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아까 장석종 의원 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6개, 7개 단체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합해진 숫자가 3,200명 이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합해지지 않은 독립적인, 1개의 단체에 소속돼 있는 회원으로써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채옥경위원
제가 질문 을 해 보니까 전체적인 16개 단체에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1개의 단체에 소속돼 있는 회원은 한 6~700명 된다고 이옥신계장님이 이야기 한적이 있어요. 허면 6~700명을 가지고 2006년, 2007년을 보면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가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 님이나 다른 분도 느낀 것인데 한 6~700명 이상 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숫자 가지고 읍면에 의뢰 하지 않고 순수하게 본질을 벗어나지 않은 그 여성단체 회원들만의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 을 들이지 않더라도 내실 있게 이 체육대회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이 금년에 1천5백 예산 을 세워가지고 1천5백 가지고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76쪽~27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76쪽, 여성합창단 발표회는 언제 어디에서 할 계획 세운 것 있어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러니까 내년에 언제 어디에서 하려고 계획세운 것 있냐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임기태위원
것은 문화행사때 같이 묶으면 안되나요? 금년에는 예산 을 안 주었고만.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년에 5백만원 섯고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5백만원 섯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왜 예산 서 전년도 예산 액이 없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앞장에 계만 나와 있고만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275쪽에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78쪽~27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281쪽, 281쪽~28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5쪽~41쪽까지, 55쪽~71쪽까지입니다. 35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이 기금이 한번 설치된 것은 폐기 못하나요? 청소년 자립기금은 사실상 조례대로 한다면은 별 효용성이 없는 것 같던데.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6쪽~37쪽, 38쪽~39, 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을
예금을임기태위원
왜 보통예금에다 이렇게 많이 넣어놨지?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53쪽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서 5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57쪽, 58쪽~59쪽, 60쪽~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65쪽~67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8쪽~7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세출 예산안 19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추경논갈이 행사지원은 어떻게 해주는 거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농민회에 지원을 해서 140ha 정도를 추경논갈이 했습니다.
디에
어디에박천호위원
했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지역별로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각 면별로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200쪽~20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농 민의 날 행사와 농업경영인 가족대회 와 행사를 못 합치나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그 동안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업경영인 가족대회를 농어 민의 날과 같이 개최하는 방안을 권유 내지는 제안 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통합개최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권유를 한번 해 보고 요 그래도 어려우면 가족대회 행사내용을 지금과 같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부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라든가 학술관련대회라든가 이런 방안으로도 한번 개혁을 해서 운영 할 방침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보면 농업경영인대회 전북대회 참가 지원 1천만원 지원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전북대회 참가하는 분들이 참가하게 되면 가족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별도로 경영인 가족대회 또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그런 생각은 돼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 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되도록이면 협의해서 합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201쪽, 귀농자 주택 수리 비 지원 있죠?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지금 우리 귀농자가 파악된 것 있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조례가 금년에 제정 이 되어서 내년에 귀농자 관련 예산 은 내년에 새로이 계상이 되는 예산 인데요. 50%를 정액으로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귀농자 지원 위원 회에서 심사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귀농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현재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그런 숫자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귀농자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만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효위원
귀농자들이 농가 주택을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현재로써는 다른 주택신축 자금지원에 따른 지원 방안은 별도로 다른 사업에서 추진이 되고요. 신축을 했을 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신축비용 보조형식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위에 농어촌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에 있어서 5백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첫 시작이 되어서 10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금년에?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가지고 미혼남성 10명이 혼인사업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세로 보면 혼인지원 신청 자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7명 정도 늘려서 17명으로 상향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내년도에 17명 지원을 하는거에요? 내년 지원에 지원 희망자는 몇 명이나 돼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한 20명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명만 했거든요. 내년에는 금년에 못한 분들이 있어 더 수요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금년보다 7명을 늘려서 17명으로 예산 을 계상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 사업은 희망자만 있다면 예산 을 더 확보해서라도 빨리 장가를 보낼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사업보다 중요합니다. 국제결혼이 아니면 농촌에서 아기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02쪽~20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농정 심의 위원 회, 귀농 심의 위원 회, 농업인의날 위원 회 이거는 지금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 세웠죠?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04쪽~20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공동방제는 우리 부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어디 지역이 정해져 있나?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작년 호엽고병 피해 발생 대책으로 금년에 첫 시도된 사업이었는데요. 금년에는 뭐 국비 지원을 이렇게 2억2천을 받아서 했었는데, 한 3년간은 호엽고병 애멸구 방제를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는 취지 아래서 전면적 묘판방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묘판에?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면 206쪽~20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부안쌀 홍보용 구입은 사무관리비에서 사는 것보다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해서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안쌀 홍보를 하려면 홍보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런 것은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사무관리비에서 해 주시면 구입해서 홍보하는데 더 용의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과목 해석상 맞는 이야기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소리인데....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07쪽, 제일 밑에 헬기병충해 공동방제사업있죠?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6만원씩 1,000ha.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것은
이것은하인호위원
약을 사주는거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 헬기를 이용해서 지금 고품질단지 1,000ha 육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예.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1,000ha에 대해서 1회 목도열병 방제를 목표로 마지막에 1회 전면적으로 직접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ha당 6만원씩 주어가지고?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여건이 되면 광역방제기가 있다면은 광역방제기로 동시에 방제 할 수 있으면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08쪽~20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보면 동당 8백4십만원 지원해주는데 몇 평 규모로 어떻게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 세운거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군비자체 지원 비닐하우스 사업인데요. 1천4백만원 20동 곱하기 60% 이렇게 해진 것이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동당 한 8백4십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건데 규모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200평 규모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00평 규모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대상 농가는 대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전략품목으로 할 것이 오디, 참죽, 감자 있는 것은 제외하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전략품목에서 빠진 일반농가들이 기타 소득사업내지는 지금 재배하고 있는 작목을 하우스로 전환해서 재배를 희망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뒤를 보시면 다른 특화작목들은 보조비로 70%입니다. 이것은 군비라고 해서 60%로 되어 있는데 집행할 때에는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210쪽~21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21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21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21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18쪽~21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20쪽~22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22쪽~22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옥경
채옥경위원
223쪽에 승마장조성사업은 어디에 계획 중인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최종 결정 과정은 남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신규로 하나가 더 지정되어서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작년도 농림사업 신청 이 된 곳은 썬리치랜드가 신청 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임기태위원
영농안정기금이 지금 모자라요? 그것 융자금 아니던가요? 224쪽 제일 밑에 영농안정기금 전출 5억을 하는 고만 지금 기금이 모자라서 전출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기금조성계획이 연차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 설명 때 드릴 계획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억 융자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기금이 확보되면 융자 액수가 더 확대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업무추진 급식은 25명이고, 그 밑에 업무추진 여비 는 24명인데 왜 1명이 차이나지?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정원이 우리과에 24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외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공익수 의사 가 1명이 있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누구?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공익수 의사 , 그 다음 무기 계약 이 1명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 제 근로제도 1명 채용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원외에 잡힌 인원들이 실제 근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춘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위원장 님 저한테 5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홍춘기위원
이 예산 을 제가 꼼꼼히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하고요. 포괄적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위기의 우리 농업을 이끌고 갈 핵심세력들인데 이 예산 을 볼 때, 우리 농업농촌의 개혁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2억여원이 적습니다. 이 농촌경제 를 살리려면 52억이 작년도 예산 에 비해서 신장이 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전년도 대비 52억이 적다. 이것은 소득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꾸준히 개발 하고 이것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사업 예산 을 끌어 오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농업 예산 이 신장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 나 지휘 부서 에 설득을 해서 의식을 바꿔놓으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농업의 개혁이 되겠냐 이거죠. 농촌경제 가 살아나겠냐 이거에요. 제가 오늘 쓴 소리를 좀 할 테니까 오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사성 지원 경비 가 7천여만원입니다. 20년 전에 해오던 것 그대로 하고 있어요. 차라리 7천만원 예산 을, 소득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를 한다든지 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거기 행사에 가보면 공설운동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고사를 지내고 축문을 읽고 이게 우리 행사에요. 미신타파가 60년대 5.16 군사혁명 때 다 없어진 건데 우리는 30년 전으로 역사가 회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는데 돈을 써야 하냐? 이걸 소득개발하고, 우리 한우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우리 밀을 어떻게 논에다 재배를 할 것이냐? 유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농업인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교수들을 초빙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우리 농업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어째서 작년대비 2009년도 예산 이 52억여원이 적냐.....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기본적이 예산 신소득작목 발굴이라든가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에 당초 이렇게 계산된 것은 작년도 본예산 에 계산된 것보다 홍춘기 의원 님이 지적대로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굳이 변명 을 드린다면 금년도 사업중에서 폐지 또는 신청 이 안된 사업이 액수가 한 1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오늘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수정예산 액 계상요구하는 것이 약 68억 예산 70억 가까이 추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총액 대비로 보면 작년도보다 신장이 되는데요. 또렷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핵심시책 내지는 중점사업이 현재로써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소득작목개발시책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홍춘기위원
농촌 논에다가 어떤 색깔을 입힐 것이냐?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육묘장 이거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필요합니다.
비료
비료홍춘기위원
, 퇴비 남부안농협에서 나오는 그린퇴비죠? 그것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필요합니다.
소형
소형홍춘기위원
농기계가 절대 과부족이죠?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춘기위원
개 폐기 시설이 필요하죠? 이런 예산 들은 전혀 신장이 되지 않아요. 작년과 똑같게 예산 에 맞춰져서 계상되면 제품가격이 오르니까 결과적으로축소된단 말이죠. 지금 다른 사업들은 나름대로 로비해서 사업들은 진행이 돼요.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야 부안 시장 경제가 삽니다. 여기까지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농산과 현 팀들이 개혁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신장이 안되는 것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예산 보다가 농업 예산 보면 굉장히 분통이 터져요.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과장님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세 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75쪽~8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농협에서 주는 영농자금이 몇 %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영농안정기금으로 해서 해주는 융자금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2%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이 소득금고에서 이자차액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고 있고,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라.. 농협에서 주는 영농자금있죠?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것이
그것이임기태위원
몇 %냐고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3%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영농안정자금도 3%?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2%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임기태위원
2%를 적용한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이게임기태위원
지금 신청 하는 사람이 많아요? 5천만원 이상은 보증서고 그렇지 않는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그러는데요. 농협융자금 대출규정에 의해서 대출이 되는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군에서는 대상자만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하면 대출을 거기에서 절차에 의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자는 많은데 담보능력들이 부족해서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76쪽~7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쪽~79쪽 세입 예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0쪽~8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고질적인김병효위원
소득금고체납자 몇 명이나 되나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같은 계정입니다. 지금 체납자가 69명에 9억9백만원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69명에 9억9백만원?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9천9백만원입니다.
고지
고지김병효위원
서 재작이나 뭐 설정 비용이 3백16만원인데 이미 어느 정도 회수가 되었어요? 전에 보고 할 때도 9억, 10억 되는 것 같던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9억9천인데요. 금년에 2건에 6천만원 정도 회수를 했고요. 12건에 2억원 정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는 질문 이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결손내지는 감액처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행 법령 으로는 감액내지는 결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고 다만 체납자 및 보 증인 들의 재산을 조회에서 채권을 압류하는 그 방법이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재산 찾기 운동을 많이 해서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가
회수가김병효위원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재산 다 도피 할 때까지 방치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무재산이라든가 회수하기가 어려운 곳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9건 정도 되고 개인 파산으로 나온 분들이 2건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고질체납들이 한 55건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 증인 까지 자동차 내지는 물가증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채권압류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8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2쪽,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4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예산안 22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물
수산물임기태위원
공동브랜드가 무슨 이야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227쪽.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상품개발하고 수산과는 수산과 대로 상품개발인가?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수산물만 특별히......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기획실에서 부안군 공동브랜드 상표 등록 한다고 예산 세웠더라고? 그 것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에
수산물에박천호위원
한해서 참신해라고 하는 것 그것 말하는거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뭔 만든다고?
해는
참신해는임기태위원
누가 만들었어?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저희가 만들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기획실에서 부안군 공동브랜드 만든다고 예산 을 세웠는데,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각 과는 과대로 따로따로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기획실은 부안군 전체 상표를 하고 이건 작년에 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한 것을....아니 2008년도에 한 것을 등록 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과에
수산과에임기태위원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산 계장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부안군은 용역을 하면 써먹지를 않아요. 금년에 종합축제 개발한다고 용역을 했는데 금년에 행사하는 것 보면 그것은 하나도 감안 안되고 금년에 하던 것 내년에 한다고 다 왔다고.... 지금 생각난김에 이야기 하는데 예산 계장 오늘 중으로 금년에 종합축제 용역 개발한 것 있죠? 용역서 하나 달라고 하세요. 금년 그 용역서에 안 들어간 축제는 내년에 안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돈 들여서 부안군에 축제를 뭘 했으면 해서 용역 했는데 용역은 돈만 구입해놓고..... 내년도 예산 서 보니까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부다 축제에 다 올라왔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228쪽~22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28쪽, 수산물 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 7억짜리가 용역비 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용역비 입니다.
임기태위원
물 자가 빠졌던데 또 물 자를 넣었네. 수산식품산업이던데....... 수산물 식품산업이에요? 수산식품산업이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잘못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 에는 수산물 직통유통 거점단지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수산물 식품이 아니라 원래 명칭이 수산식품이더라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입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뭘 개발하려고 하는 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식품관, 전시홍보관, 물류 보관실을 만들거든요. 식품관에는 어패류와 건어류, 기능성 식품을 팔고, 전시홍보관에는 수산식품 전시관, 컨벤션실이고, 물류 보관실에는 냉동, 냉장, 수산물 및 그런 여러 가지 기자 재를 보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젓갈
곰소젓갈임기태위원
발효식품은 내년에 착공합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합니다.
설계
설계임기태위원
나왔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금 3월중에 과업을 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30쪽~23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묘
수산종묘김병효위원
매입방류 하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료비
재료비김병효위원
보면 해면에 8천2백만원 있고, 맨 밑에 또 8천5백만원 있고, 이 두가지 내용이 틀려요? 내수면 말고 해면.....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위에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아랫것은 도비와 군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면은
해면은김병효위원
바다에 방류하는 거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내수면은김병효위원
방류를 할 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수면 양식 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해요? 아니면 저수지에 고기만 넣어 주는 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내수면 방류는 주로 자원조성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공해나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토산어종으로 있어요. 붕어, 잉어, 메기, 미꾸리, 뱀장어 이런 것으로 전부 하고 있거든요. 양식계가 조성된 곳에서 해야 고기를 관리하니까 양식계가 조성된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읍면별로 농가들이 고기 좀 넣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적지 조사를 해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내수면 시험장에서 와서 합니다. 해적 같은 것 베스나 그런 고기가 있나......
김병효위원
6천만원 사업비 가지고 지역 주민 들의 요구 대로 다 할 수 있냐 이거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예.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볼 때는 내수면 어업권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농가들도 부담을 해야 이게 관심이 있지 그냥 넣어 준다고 하면 다 서로 넣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관리도 잘 안되는 것 같고, 또 물 관리를 하는 농촌공사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농가들이 원하면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농가들도 다만 한 20~30%라도 부담을 해서 관리할 수 있고, 3~4년 후에는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성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자원조성해가지고 내수면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야간에 와서 잡아가고 새벽에 와서 잡아가고 또 가물어도 문제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소득과 직결되는 것은 드물지만 그래도 일부 어민들은 소득과 직결되고 또한 자원조성 차원에서 내수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낚시 동호인들이 많잖아요. 고기를 많이 잘 키워가지고 뭐 유료 낚시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방류사업만하고 주민 들도 별 관심이 없고 그러다가 물 뺄 때 물 빠져버리면 고기가 다 말라 죽고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주민 들이 좀 부담을 해서 뭔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수면
내수면박천호위원
방류하는게 개인 저수지에 하는 것 아니고 어디 하천 그런 곳에 하는 것 아니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내수면이나 하천에다 합니다.
개인
개인박천호위원
저수지에 하는 것 아니죠?
지에
저수지에김병효위원
다 넣던데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수지나 하천에다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나 하천에는 양식기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양식계장이 책임을 맡기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230쪽, 백합종패이식 살포 있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임기태위원
어디에 살포합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새만금 간척지구내에서 백합종패가 많이 있거든요.
임기태위원
예?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새만금 간척지구내 내측에.....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종패를 어디에 가져다 뿌리려고 하냐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것을 뿌릴 때에는 수산해양사무소 거기에다 적지 조사를 합니다. 적지를 찾아서 양식아닌 공유수면, 어장인근에 살포해서 양식 지선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안
부안임기태위원
바다 중에서 새만금 지구내 말고 지금 자연산 백합 나오는 곳 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임기태위원
나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위도도 있고요.
예. 변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날에
옛날에임기태위원
한번 넣었는데 다 떠내려갔다고 어쨌다고 하던데, 한강에 돌 던지기 아닌가 모르겠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현지 주민 들 말 들어보면 저희가 종패 살포 해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금
새만금김병효위원
내측에다 하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내측에서 잡아가지고......
에서
내측에서하인호위원
잡아가지고 외측에 넣습니다. 어민들이 좋다고들 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건의 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231쪽, 어장이용 개발계획 도가 어떻게 만드는데 돈 80만원 가지고 만들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값
종이값임기태위원
밖에 안 되겠는데 80만원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매년 어장을 개발하려고 중앙부처로부터 도청까지 승인 을 받아가지고 당해연도에 개발할 면허 그 면허 지적도입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32쪽~23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담수어첨단양식장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건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금 담수어첨단양식장시설은 국비보조가 70%, 자담 30%인데요. 수산조정 위원 회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자 모집을 하여 조정 위원 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결정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내년도에 처음하는 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232쪽,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참여 시설 임차지원과 수산물 홍보를 위한 엑스포 참가 부스임차가 있는데 지금 어디 참가하는 건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공문이 오면 행사에 참여 여부를 조사하여 희망하는 어민들을 지원 해줍니다.
아직
아직임기태위원
계획이 없고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아직 정하진 않고, 매년보면 부산엑스포 같은 것, 서울 코엑스 같은 곳에서 수산물 축제를 하거든요.
에는
금년에는임기태위원
어디 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서울에서 했습니다.
효과
효과임기태위원
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호안도 되고요.
산물
수산물임기태위원
소비촉진 행사참여 시설임차지원과 수산물 홍보를 위한 엑스포 참가 부스임차가 어떻게 다릅니까? 엑스포는 어디 엑스포인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엑스포는 부산수산물 엑스포도 있고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러니까 부안군에서 어디 참여하고 싶은데 이 돈이 필요하고 올려준다면 내년에 어디를 참가 할 계획이냐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공문이 오면 참여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쉽게
쉽게임기태위원
이야기 하면 무계획적으로 예산 을 세웠네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시기가 다르고 장소가 달라서 그렇지 매년 있거든요.
보호
습지보호김병효위원
구역 조성사업은 지금 용역 다 끝났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끝나고 지금 마무리 단계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실시설계는 아직 안나왔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고요. 군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하는 건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2013년까지입니다.
김병효위원
2013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가 3~4억 내려와가지고 다 끝나는 건가요?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국비가 조금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국토해양부도 찾아갈 수 없고,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금년에 40억인데 습지보호 구역 이 전국적으로 10개소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만
말로만김병효위원
거창하게 150억 사업비하고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232쪽, 수산물 홍보를 위한 엑스포 참가 부스임차를 6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해서 준다고 기재 됐는데, 뭔 특산품을 왜 군에서 1천만원 값 사지요? 참여하는 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232쪽, 제일 밑에.
산물
수산물임기태위원
홍보를 위한 엑스포 참가 부스임대를 6개 업체가 들어간다고 80만원씩 해서 4백80만원을 세웠는데 참가하는 업체가 자기 물건 가지고 가지 왜 또 군에서 물건을 1천만원 값어치를 사냐 그 이야기에요. 이게 뭐냐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수산물을 구입해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거든요.
하는
참여하는임기태위원
업체가 가서 물건을 가지고 와야지..... 홍보하는데 우리 물건을 가지고 가서 나눠준다는 이야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김, 멸치, 새우 그런 것.....
하는
참여하는임기태위원
6개 업체는 뭐 하는 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부스임차 해 주는 거고요.
임차
임차임기태위원
했으면 누가 가야 할 것 아니에요? 6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임차를 했어 그러면 6개업체가 자기 물건을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물건을 파는 것이지 왜 군에서 사가지고 가서.....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자기들 것 파는 것이고, 이 밑에 부분은 저희가 부안군에서 나오는 특산품 홍보용으로 100% 매입을 해서 나눠 주는 것입니다.
한테
누구한테임기태위원
나눠줘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역 주민 들한테요.
어떤
어떤임기태위원
지역 주민 들한테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엑스포에 참가한 사람들한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234쪽~23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6쪽~237쪽. 어업지도선 상가 수리 는 몇 년에 한번씩 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매년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매년?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안전운항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당초 예산 에는 없네요. 전년도 예산 에 없길래....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표기가 안돼 있는데..... 아, 그러니까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법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나는 격년제로 하는 줄 알았네.
올해
올해박천호위원
있고만.....
임기태위원
237쪽, 곰소공중화장실 부지매입 2천5백이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공중화장실 매입하는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몇 년전에는 공공부지에 화장실을 지었거든요. 저희는 어항시설부지인줄알고 해양수산부와 협의만 해서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국가 재산으로 돼 있어요. 어항시설이 아니고, 그런데 그걸 국가재산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포장마차 때문에 민원이 많았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재경부로 땅을 넘겨버렸어요. 재경부에서 또 토지개발공사로 넘겼어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땅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비워주던지 하라고 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토지개발공사도 국가이고, 군도 국가인데..... 아, 대한민국 사람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그 땅을 사가라고 압력을 넣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런 공공성 을 가지고 많은 접촉도하고 공문도 보냈거든요.
임기태위원
안 사면 어떻게 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안 사면 화장실을 철거하겠죠.
누가
누가임기태위원
철거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토지개발공사에요.
임기태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철거해요? 지금 민간인들 공공이용 시설물 아닌 것도 철거 못하는데 공공이용 시설물을 철거를 한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있는 불법 포장마차들도 다 철거한다고 돼 있거든요.
임기태위원
그 밑에 다목적 인양기가 2대 들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어선숫자나.....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곳이 어디냐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건 아직 정하진 않고 조사를 해서 정합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어디 어디 설치 돼 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식도, 곰소, 격포, 파장금 4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큰 항구는 다 있는데 또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금 대리 , 왕등도 같은 곳도.....
왕등도는 방파제 물량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런 것은 국비 확보 못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국비사업으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38쪽~2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부지는 기부채납 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부지를 사가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한번.....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직원도 보내서....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알기로는 도로부지는 기부채납 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아, 그래요?
전에
전에김병효위원
토지공사 차장한테 알아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공공시설 이고 하니까 기부채납 을 할 수 있도록 접촉해보세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2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설
어항시설김병효위원
유지관리비가 1억 뿐이 안 세워졌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7억을 올렸거든요.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볼 때는 왕포, 작당 이런 곳은 상당히 시설을 요구하는데가 많은데 1억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국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이 더 추가로 확보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 24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4쪽~245쪽,
홈을
해피홈을김병효위원
지원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만 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도 됩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공현
장공현위원장
246쪽~247쪽, 248쪽~249쪽, 250쪽~251쪽, 252쪽~253쪽,
임기태위원
취로사업을 지금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그것은 지금 군비로는 취로사업 못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기태위원
자활근로사업을 군비로는 못해? 규정이 국비하고 도비가 와야 군비를 보태냐 군비를 더 보탤 수 있냐 그 이야기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군비를 더 보탠일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더 보탠다고 위법이냐고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법은 아니지만.....
임기태위원
고용창출이나 일자리창출을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하는고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이
위법이임기태위원
아니면 그럼 일자리 없으면 군비를 더 달라고 해서 많이 해야 될 텐데, 딱 그 비율만 맞추고 말았단 말이에요. 지금 읍면 보면 자활근로사업 다니다가 예산 떨어졌다고 해서 못 나와가지고 징징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규정이 강화됐어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강화된 것 아니에요. 군비가 있으면 강화될 필요가 없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위에서부터 지침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부터
언제부터임기태위원
대통령이 부안 군수 가 일시키는 것도 간섭합니까? 부안 군수 가 부안군에서 세금 받은 것을 더 주어 가지고 없는 사람 일시킨다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못하게 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지침이 일자리를 없애가지고 내 �i아라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했는데.....
국가
국가임기태위원
예산 이 줄어드니까 지금 국가가 복지 예산 을 한주먹 가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장기요양보험이 생겨 돈 없으니까 줄인 것 아니에요? 줄이면서 자활시켜라 그러는데 자활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자활을 시켜..... 그렇다면은 국가에서 돈이 조금 내려오면 군비라도 더 넣어가지고 일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 일이라도 시켜서 벌어먹어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 한달 일해야 돈 한 50만원 받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임기태위원
50만원이면.....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40만원정도....
임기태위원
40만원?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10명이면 4백만원이에요. 100명이면 4천만원, 12달에 5억이고만 5억 가지면 100명이 일해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개면에 8~9명씩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한번 연구 해보세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침이
지침이임기태위원
강화돼서 일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가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행자부 지침도 폐지하도만 지침을 찾고 있어요. 254쪽~25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59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3쪽~604쪽, 세입 예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07쪽, 예산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료 급여 관리사 시간외 수당 은 67시간으로 여기는 부기를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시간외 수당 부기를 검토해서 수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예. 알겠습니다.
군은
부안군은임기태위원
차상위계층은 몇 명이나 돼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505명입니다.
임기태위원
505명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608쪽~60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246쪽, 참고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해요. 자치센터운영 현장점검을 한다는데 현장점검을 어떻게 해요? 시설물 현장점검을 하는거에요? 아니면 프로그램 하는 걸 현장 점검하는 거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13개 읍면에서 위도만 빼고 자치센터운영을 하고 있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화
계화김병효위원
같은 경우는 새만금과 연계한 계화면 발전 이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했고, 줄포는 지난주 토요일날은 명강사를 초빙해서 대명콘도에서 회의 진행방법, 토론 이런 것을 했다고 그래요. 또, 타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농특산물 판매 자치 위원 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내년도것 읍면 예산 을 보면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예산 이 천차만별이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면단위?
김병효위원
예. 면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기 지역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 각각 다릅니다.
자치
자치김병효위원
위원 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점검은 잘 하고 계시는지.....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김병효위원
4~5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과연 몇 명이 나와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5명 나와도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도가 없다면 바로 다른 것으로 방안을 찾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잘 되냐 이거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7월1일자로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 읍면 위원장 님들 분기별로 사례발표도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잘 못하고 있는 곳은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현재
현재김병효위원
5년 정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3천~5천 이 예산 이 과연 면민적인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는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하여간 열심히 체크하면서 지독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효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5쪽~5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련된 45쪽~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쪽~4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쪽에 특별장학금은 뭐고, 일반 장학금은 뭐고 구분이 어떻게 돼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장학금은 쉽게 말하면 특수 기능이라든가 예능계통에서 잘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신청 이 안들어왔을 때에는 성적순위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95점 이상 성적, 그 때 그 때 명수에 따라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특별장학금은 그러고, 일반장학금은?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장학금은 보통 이 중에서도 몇 명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성적순위 안에 들은 학생들은......
공현
장공현위원장
2008년도 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2009년도에 53명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신청 이 많이 있나?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21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년에?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년에 53명이면 수치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네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금년에 이자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쪽~51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2쪽~43쪽까지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 예산 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쪽~48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예산안 18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4쪽~18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187쪽, 없으시면 188쪽~1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쪽~191쪽, 192쪽~193쪽, 194쪽~1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95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죠?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1백만원씩 올렸는데 210동 가지면 부안군 전체적으로 해결되나요? 신청 을 면에서 받은건가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210동 가지면 부족하지 않나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210동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10동만 지금.....
주가
건물주가김병효위원
승낙 안 하면 못하는 거죠?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특별회계 613쪽~614쪽, 없으시면 617쪽 세입 예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주택기금은 어떻게 마련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이 주택기금은 과거에 융자업무 취급을 농협에다가 맡기기 전에 시군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융자금을 차입을 해다가 주민 들한테 융자를 해주고 그걸 받았어요. 이 수혜주택융자금이 88년도까지 했습니다. 89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금년까지 하면은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전에 특별회계 를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현재 융자금 원금 수입이 부득이 다 회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까지 다 회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실태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못돼요. 그래서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결손처리 하는 것도 그냥 함부로 못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결손처리 할 곳이 보안면과 동진면에 한동씩이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를 없앨 수가 없고, 결손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폐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농가
농가김병효위원
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농가주택요?
김병효위원
예.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농촌주택은 이 특별회계 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년에
금년에하인호위원
농가주택 배정 됐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내년도것요?
인호
하인호위원
아, 내년도것.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내년도것은 내년 2월달쯤 돼야 합니다.
많이
많이하인호위원
올 것 같아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농촌경제 살리기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을 증액을 시킨다고 하는데, 문제는 융자금이 3천만원이 부족하다고 자꾸 하거든요. 지금은 융자금을 올리면 동수가 줄어들고, 이런 것이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융자금을 올리냐 올리고 동수를 줄이냐, 아니면 동수를 많이 하고 융자금을 그대로 하느냐는 결정 이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월달쯤 배정이 되는고만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통상적으로 2월달에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정부 가 바뀌면서 5월달에 배정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2월에 배정이 됩니다.
여튼
하여튼하인호위원
신경을 써서 많이 가져오게끔 신경 써 주세 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