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김인배 위원님 !

방금 설미순 위원님으로부터 김인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김인배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인배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배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 위원입니다.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매년 시민의날 행사시에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빛나는 시민을 발굴해서 삼척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시민의식 창달에 상당한 진척을 가지고 왔으며, 시민상 시상 부분에 대한 수상자의 선정기준을 강화화여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상 품격을 보다 더 높이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중 심의의결기준을 3분의 2에서 5문 4로 강화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수상한 선정결정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삼척시조례 제8조 제2항 수상자의 결정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출석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체에서 의사결정을 구성원 모두가 찬성해야 가능한 것으로 한다면 안건 결정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찬성·반대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시민상의 경우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수상자를 심의·의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추천과 심의 전 과정을 거쳐서 그 어떤 상보다도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시민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진권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전세영의원외 2인 발의)

전세영 위원입니다.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정의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고,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삼척시재향군인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우 안 제3조입니다. 삼척시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연 또는 공익활동유공자에 대한 표창, 저소득 재향군인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지원안 제4조입니다.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사업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사업, 회원의 안보의식 및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안보의식을 위한 전적지 및 안보 현장 순례사업, 학생 병영체험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신청 및 보고 안 제6조입니다. 안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추후 사업완료후 정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복지원 금지적용 안 부칙 제2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이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본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 규정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에도 삼척시 재향군인회에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회에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 포럼 결과에 따라서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과세 공평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구체적인 근거법률인 개발제한구역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함으로써 인용 법률을 정비합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추징 제외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용면적 60㎡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감면과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의 대상이 상이하여 조문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제12조의 2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향교 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에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규정이 중복되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8년도 12월 5일부터 24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의해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한다. 제8조 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됨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으로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 정비계획을 취락지구 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중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각각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중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제2호를 각각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관한 감면,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 아파트형 공장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 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 제3호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주택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조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 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제25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삼척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심사방법 및 지급절차 등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한 자,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공적이 인정되는 자로 명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년차 100분의 1, 2년차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 미등기 재산을 찾아내서 취득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1년이상된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발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등 체납기간이 경과할수록 체납액 징수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체납경과 연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을 달리 정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급한도는 미수금 징수 1건당 최고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지급에 적합여부 및 공적 심의를 위하여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삼척시 지방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지방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자, 1항, 삼척시 세입징수 등에 대한 공적이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호,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있는 자, 2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자, 3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는자, 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를 삼척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4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제3조, 지급기준, 1항,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호,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호,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호,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호,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를 찾아내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호,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호,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삼척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1항,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호, 지급 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호,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1항,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삼척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3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4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5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 지급신청, 제1항, 제3호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호의 1 서식, 제3호의 2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의한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삼척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포상금은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제8조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지급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비치, 시 세입금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제2호 서식,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식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숨은세원발글 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안 또는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신청서식입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 중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감면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안건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등 3건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의 지방세제 개선포럼결과 반영, 산업 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감면 등 5건의 건의사항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결과 반영,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등 4건의 단순조문정비에 관한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관계부처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체납경과년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을 달리하고,지급한도 또한 건당 30만원, 월 지급액 100만원 이내로 규정하였고, 세입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0조,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은 현재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2호에 의한 물류시설 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한 취득후 해당 세무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의 물류창고업을 할 창고업자가 들어올려고합니까 ? 그런 것이 있어요 ?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조항은 전에는 유통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통이 물류로 바뀌는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삼척시 농어업 소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청산하고 기금융자 지원업무를 금융기관에 대행토록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2008년 1월달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서에 의해서 당시 처분요구서는 삼척시에서 직접 융자 회수로 행.재정적 문제가 도출되어 금융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라고 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용내용은 제1조, 농어가 소득향상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농어업 소득기금 심의위원회설치를 합니다. 12인 이내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 8조 기금융자지원대상입니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을 주업으로 하고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개별 농어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기금융자 대상사업은 소득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사업은 경제작물 재배, 축산, 수산, 양묘, 기타 생산소득사업이 되겠고, 기반시설은 농지조성, 초지조성, 농기계 구입, 기타 생산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지원조건은 연리 2%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은 저희 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대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지금 인.보증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요즘 줄여서 말하면 농신보에 의해서 채권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문은 별도로 나눠드린 삼척시 농어업 소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농어업 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의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농어가 소득향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금융기관에 위탁시행 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업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종전의 삼척시 주민소득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채권과 예치금 12억9,692만 2천원은 삼척시 농어업 소득기금으로 귀속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2008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시 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 융자 및 회수 업무를 삼척시에서 직접처리 함에 따라 체납액 증가 등 자금 운용의 부실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융자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에 관해서 융자금을 지원한 내역이 있지요 ?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후계 농업인, 경영인 이쪽으로 해서 신규 후계 농업인 경영인, 후계 농업인 경영인 추가 지원금 이래서 한 사업이 있지요 ?

지금 정부융자금이나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은 채권확보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아까 여기 어디 농신보에서 해서 채권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것이 잘 안되어서 도산되면 신보에서 돈은 받겠지, 채권은 받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농어업소득기금이라고 이랬는데, 어민들이 지금까지 농어업 기금이라는 것은 따로 한 것은 없죠 ?

저희가 농어가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융자로 계속 추진했습니다.

했어요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들 자료는 농업인만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인후계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조례를 농어업인 경쟁력 확보와 농어가 소득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삼척시 농어업 소득기금 설치규정,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기금관리에 관해서..

기금도 그것도 수산과로 넘기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이거지. 여기서 관리가 되겠어요 ?

기금의 효율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있는데, 규모가 개인은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분야나 수산업분야, 농업분야, 저희가 총괄로 해서 융자를 줬는데, 금액은 소액으로 하면서, 사업 타당성이나 그다음 자부담 능력, 이것은 해양수산과나 해당 금융기관하고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이것 기금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산림과에서 따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과에서 따로 하고,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각 분야별로 나눠서 하면은 관리의 효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가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참 이상하네. 관리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 어쨌든간에 어업은 해수부쪽이란 말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해수부 쪽이고, 기금 자체가 이것이 그러면 기금이 전부다 농어업인들 기금은 한군데로 묶어져 있습니까 ?

묶여 있는 사업도 있고..

이것 지금 여기도 농어업인 기금을 삼척시에서 출연금을 낸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출연금을 얼마 내려고해요 ?

현재 지금 기금운영되고 있는 금액이 12억 9,692만 2천원이 있습니다.

있는데다 출연금을 또 한다는...

이 돈만 넘겨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농어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

네, 지금 농어가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농업분야하고 어업분야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옛날에는 농림수산부로 있으면서 다시 분야가 갈라지고 갈라지고 해서 더 세분된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정부조직이 다시 묶인다고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조직보다도..

하나 하나 갈라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것이 국가에서는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밑에서는 옛날 그 조직을 갖다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서 잘 안되죠. 내가 봤을때는.

저희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 뗐을 텐데,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금이 저희가 농신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받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 문제가 없는데, 이 융자를 해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빠른 속도로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저희가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농민들이 받는 대출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 그렇잖아요 ?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런식으로 받는데, 결국은 그것을 받아서 이것이 안되면 이쪽으로 지원하고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적응 못하는 지금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저희가 조례안 제2조 4항을 보시면 지원대상가구가 농지소유 1ha미만 경작입니다. 규모가 큰 가구들은 지원하지 않고 또 소도 1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로서 돈이 꼭 필요할 때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자니까 좀 힘들고, 이런 경우 저희가 판단해서 소득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계획은 1천만원까지 한도로...

그렇게 크지 않구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건축법 전면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된 사항의 조문정리와 아울러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건축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안은 제4조인데 총 45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과제인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사용승인서를 현장에서 교부하는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2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안은 제17조 3이 되겠습니다. 다,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안은 제20조 제2항, 제10호 내지 13호가 되겠습니다. 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경우 인접대지와 합병을 조건으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은 제6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법 제22조 제2항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대지안의 조경, 입법예고는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법 제5조의 2을 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의 2 제1항중 법 제5조의 4를 법 제8조로 하고, 법 제48조,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를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로 한다. 제8조의 7항중 법 제8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8조의 2 제1항을 법 제1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 2 제1항중 법 제8조의 3 제2항을 법 제13조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의 2 제4항중 법 제16조를 법 제21조로, 법 제18조를 법 제22조로 한다.

과장님 !

요점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 되었어요 ?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7일에 건축법 이 전면 개정되고 2008년 2월 22일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조문 정리와 상위법령에 맞게 삼척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과제인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건축물 용도를 고려하여 조경 등의 조치가 불합리한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 지정 하였으며, 또한 인접 대지와 합병을 조건으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내용의 정비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건축과장님 이 조례가 2007년 10월 17일, 대통령령은 2008년 2월 22일, 너무 늦게 의회에 상정한 것이 아니냐, 우리 삼척시의 건축 업무는 타 시군보다 좀 까다롭다.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하나 지으려고 해도 농민들이 애를 먹고,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엄청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건축파트에서 더 따라줘야 되겠다, 좀 혁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폐광지역 진흥기금으로 추진한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조성은 개교에 따른 교육, 연구, 환경 등 획기적 개선으로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들을 유치하여,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학사운영 및 수준 높은 교육 학습장소 제공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광지역에 설립된 대학캠퍼스 학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1조가 되겠고, 보조경비 범위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경비 재원조성이 안 제3조가 되겠고, 삼척시 학사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기능이 안 제9조가 되겠고요. 조례 적용시한이 부칙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008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의견 제출이 1건이 있었는데, 제출자는 강원대총장이 되겠습니다.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결과는 강원대학교 심의위원수를 조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분들을 2인에서 3인으로 조정해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각 교육 분야 및 지역대표자 위원 수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표위원 4인에서 3인으로 하고, 대학교수들은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 조례안은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제2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 학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경비 범위, 캠퍼스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캠퍼스의 학생, 장학금의 인센티브 보조, 2, 학생기숙사 및 통학용 교통비 보조, 3, 교원연구비 보조, 4, 교양과정운영비 및 학과 특성화 사업보조, 5. 해외연수 경비보조, 6, 기타 캠퍼스 학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등 보조, 제3조 보조경비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캠퍼스 보조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기금, 2, 삼척시 일반회계 예산, 3, 기타 수입금, 제4조, 보조금의 신청, 강원대학교 총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캠퍼스 보조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제1항,시장은 캠퍼스 보조경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학사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 시장은 보조경비 신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3항, 위원은 삼척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시의회 의원 2인, 캠퍼스 과장급 이상 공무원 3인, 교육분야 및 지역대표 3인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급이 된다. 제2항,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당해연도 보조경비 지원대상사업 선정, 제2호, 보조경비 신청사항 심의, 제3호, 보조경비의 우선순위 결정, 제4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 정기회는 해당연도 예산성립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광지역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조성한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가 2009년도 3월 개교함에 따라,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과 학사운영에 소요되는 학생장학금, 기숙사비, 교통비, 연구비 등 학사운영 인센티브 일부를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으로 보조지원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만료 기한인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학사운영 보조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은 공감하나, 삼척시에서는 학사운영 보조경비의 안정적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또한, 학사보조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ㆍ선정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 측에서는 학사운영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하여 특성화된 지방명문대학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2조에 1항에 캠퍼스의 학생장학금 및 인센티브 보조, 학생장학금은 어떤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장학금은 지난번 제안설명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액 보조해주는 것이 등록금의 50%씩 다 해주잖습니까 ?

네, 50% 범위내에서 해주는데, 재학생의 경우에는 다시 세칙을 정하기로 합의를 일단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점, 예를 들면 3.5이상이라든가 B＋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학교하고 협의를 ....

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 학교하고 협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

신입생은 다 주고요.

신입생 다 주고, 올라가는 사람은 ?

이 관계를 학교하고 협의를 다시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조례인데 협의를 다시해서 온다면 말이 되요 ?

아니 이것은 조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떠 어떠한 사항을 주겠다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아니고..

조례인데, 다 전부다 빈틈 없이 만들어서 왔어야죠 ?

그것은 시행규칙이라든가 세칙이라든가 저희들이...

세칙이라하면 이 안에서 하면 다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 조례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준다고 이러면...

세부적으로 또 만들 수 있나 이것 ?

맨 뒤에 보면 13조에 보시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때 의회에 와서 또 설명합니까 ?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 안 정할 수는 없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이 뭐냐 하면 앞에 보시면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

위원회는 다시 물어 볼겁니다.

위원회 보면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그런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걸려져서 나오는...

교수 연구비 보조는 또 뭡니까 ? 교수연구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연구비 뭐, 삼척대학교 있을 때 안 받았습니까 ? 삼척대학교 있을 때 얼마나 받았어요 ? 연구비 있어요 ? 삼척대학교 여기 캠퍼스에 ? 없는데 여기 교수들 연구비도 세워준다는 얘기입니까 ?

삼척대학교 ...

우리 여기 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연구비라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

글쎄, 이것은 관리를 강화해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단장님은 우리한테 보고해서 자꾸 피할려고 그러는데 이것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 근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위원님이 질의하신,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라든가 규칙으로도 세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

이 안에 보면, 흠집 투성이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해외연수비 같은 것 이런 것 다 사치성이 아닙니까 ? 이 해외여비가 왜 필요합니까 ? 학생들이..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골프치러 가고 말이지... 스키타러 가고.., 해양스포츠하고...

왜냐하면 한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단 근거는 마련해놓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

아까 단장님이 내한테 준 서류가 있잖아요 ?

저희들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열은 못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 꼭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발생요인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하든가 이런데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적을 조례에 규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예외로 만들었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세부적으로 못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기타 학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등 보조라고 해놓았는데, 기타가 뭡니까 ? 아무 돈이나 막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시장이. 시장 멋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규정하고 1호 내지 5호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규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교육 분야 및 지역대표 위원수가 원래는 4명인데 3명으로 줄여서 강원대학교 심의위원회 대학교수들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어요 ? 이것 받아쓰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위원수를 더 많이 차지하고 말이지, 시의원은 2명이고 말이지, 지역대표하고 교육 분야도 줄이고, 교수들이 여기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 왜 이것 누가 바꾸라고 그랬어요 ? 누가 조정하라고 했어요 ? 이것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가 들어온 데 다른데가 없었습니다. 없고, 학교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이 과장급 이상인데요. 그렇잖아요.

네, 5급이상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캠퍼스 보조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기금 1항에, 삼척시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이 돈도 막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삼척시장이. 막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폐광기금 및 2015년까지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는데, 혹시나..

2항에 보라니까, 2항에...

네,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재원을 확보를 하다가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면...

마지막에 5조에 보면 시장은 캠퍼스 보조경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학사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에 보면, 시장은 보조경비 신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듣고 이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막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예산 가지고 막 줄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5년 이후에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요. 자기들 자발적으로 7년 동안 자생력을 기르던가, 어떻게 기른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전체가 전부다가 교수, 연구지원비, 자기들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이런 것만 다 거기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이 안 서면 이것 해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조례의 적용시한이 저희들 2015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대학에서 자구책을 강구해서 ...

도계캠퍼스 학교 교통비 이런 것 다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교수연구비, 학생 해외연수비용, 차별교육과정 어학, 골프, 스키, 해양스포츠, 학과 특성화 지원금 이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학과는 18개학과에 1천만원씩 왜 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글쎄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심의위원회가 삼척대학교 교수들이 3명이나 들었는데, 왜 2명인데 3명으로 늘려요 ? 다른데는 줄이고.

아니 그러니까 과반수로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이것 삭제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왜 교수들 늘립니까 ?

그리고, 그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면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세부사항을 넣어놓은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

내가 아까도 이것 이 돈이 말입니다. 2015년까지 쓰는 돈이 도계지역에 폐광지역 특별지원금입니다. 이 돈이. 이 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계지역에 탄광근로자들의 피와 땀이라고,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해외 연수하는데 쓰고 말이지, 교수 연구비 주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써서 되겠어요 ?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를 통과 안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 왜냐하면 조례 모법에서는 우리가 최대한의..

모법에 들어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서 의회가 터치를 못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전부다 이 규정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위원회에서 검색을 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걸려져야 됩니다. 여기서 걸려져야지, 위원회에서 걸려진다는 것은 어려워요. 위원회는 지금 보면 뻔하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왜 교수들이 2명이 들어가고, 교육자들이 왜 또 올라가야 됩니까 ? 교육자면 교육자고, 그래야지 이것이 어떻게 지역대표하고 교육부분에서 3인, 지역대표하고 교육부분을 왜 묶어놓았어요 ? 교육대표면 교육 분야에서 한명이면 한명, 지역대표 2명이면 2명이지, 지역하고 지역 및 교육을 왜 묶어 놓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가 4명이 되는데, 이것을 빼서 대학교로 삼척캠퍼스 교수들 3명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역대표자도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교육에 대해서 조금 남다른 열의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그 대표를 많이 넣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 여기 보면 교육하고 이쪽에 강원대학교 심의 위원 수 조정 증 1명, 2인에서 3인, 하나 늘어났고 강원대학교쪽에서 의견 제출한 것이, 그렇죠 ?

지난번에 위원님 저희가 10월에 설명을....

말이 필요없다니까요.

설명할 적에 다른 것은 다 내용이 그대로고요.

우리가 이것은 단장님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 자체, 조례안 자제가 잘못되었다는, 잘못되면 곧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단장님이 섭섭하게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은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2명이예요, 지역구 나도 있는데...

이 조례가 2015년 한시법이죠 ?

네, 201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폐광지역기금이 동이 나는 날, 똑같이 여기에 대한 지원은 없어진다, 그런 것이고, ....

사실 그때까지는 대학이 자구책을 강구해서 자생력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원도 해야 되지만,...

자, 제가 좀 물어볼께요. 이 보조경비의 범위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가야 되요. 뭘 접근해 가야되는가 하면, 여기에 캠퍼스의 학생 장학금이면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인센티브를 하나 갖다가 더 보조를 한다고 이렇게 넣어 놓았어요. 그러면 장학금 말고 또 뭐를 더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대학측으로부터 다시 요구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 인센티브 보조. 또 그 밑에 보세요. 기숙사 및 통학용 교통보조비, 이 교통보조비를 어디서 어디까지 교통보조비로 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동해시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한다고 해서 교통보조비를 준다, 또 강릉에 있는 애들 준다, 태백시에 있는 애들 준다, 이런 추상적인 교통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학생들을 도계에 되어 있는 학생외에 유치를 다른 지역으로 가게하는 그런 요소를 이 안에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내가 도계지역주민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그러한 내역이 여기에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교통보조금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제일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해외 교원연구비 보조입니다. 교원연구비는 우리시가 안줘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줍니다. 대학교수들 연구하면 연구비 줘요. 그런데, 1년 가도 논문 한편 못내는 교수들에게는 연구비가 없어요. 그 산골짜기 올라가니까 거기 올라가서 쉬는 휴양지를 줘야 되느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연구를 내 놓으면 우리시가 그 보다 더 한것도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교원연구라는 것은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는 정부가 말이지, 이 사람들 연구만 하면 말이지, 돈이 무진장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삼척시의 돈을 바라보고 연구를 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 문제고 말이예요. 그 밑에 학과 특성화 사업 보조 같은 것은 방재산업이 갔다, 그러면 방재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성화를 맞춰서 우리가 보조를 줄 수가 있는데, 교양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대학에 들어가면 교양과목 저절로 다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 교양과목은 ? 그런데, 특수한 교양과목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부분을 해서 달라고 하는지 이 교양과목에 비용도 달라, 이 대학이, 이런거야 말로 시의 유인책을 쓰는 그러한 것이 된다. 그다음에 해외연수경비 인원을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얼마만큼의 인원을 배낭여행을 학생들에게 하느냐, 아니면 학점이 A학점 이상자를 하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의 해외연수, 교수들에 대한 해외연수, 이런 문제는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지금 행하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병행해서 해준다면 우리가 굳이 국립대학인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6항에 기타 캠퍼스 학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등 보조, 이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 따라서 보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제가 봤을 적에 기타라고 하는 조항 보다는 보조경비는 범위는 이렇게 몇 항, 몇 항으로 되어져 있는 내로 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준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게 하고,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답변 드리도 되겠습니까 ?

조금만 제가 더 드릴께요. 제가 보는 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3조 경비, 제일 첫 번에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죠. 두 번째, 삼척시 일반회계죠, 그다음에 기타 수입금인데, 기타 수입금은 어디로 하는지 몰라도 폐광지역 특별법에 관한 개발기금, 예를 들어서 70%, 삼척시 일반회계 30%, 기타 기금 없음, 이런 비율을 아주 여기에 넣으세요.

이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를 똑바로 들으시라고요. 폐광지역에 대한 기금만을 가지고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한시법으로 2015년 12월 30일로 마감이 됩니다. 그렇죠 ?

네, 참고로 하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또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질의를 하겠어요. 윤 단장님 !

공무원 시 공무원입니까 ? 캠퍼스 공무원입니까 ?

시 공무원 빼세요. 우리 의회가 시 패니까 공무원 하나 빼서 그다음에 지역대표 3인을 4인을 넣어서 도계 지역대표 2명, 삼척캠퍼스 주위에 있는 지역대표 2명, 이렇게 넣어야지 바란스가 맞아가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규칙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을 능가하지 조례안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것은 부칙이예요. 이것은 본법입니다. 이 조례가. 여기에다 규칙을 더해서 돈 얼마준다, 상한선 40억원이나, 30억원은 위원들하고 타합을 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