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정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 실과 및 순서는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6억 9,680만 5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 385억 9,726만원으로서 전체 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단장님 처음부터 자세히 하세요. 중요한 것이 많으니까 소상히 설명하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단 총 예산은 386억 9,680만 5천원으로서 국비가 44억 6,900만원, 도비가 120억원, 시비가 222억 2,782만 5천원이 되 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삼척시 학사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3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중에서 도계캠퍼스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 출연금으로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291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감리비가 8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를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몇페이지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906페이지입니다.
정진권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90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육백산 리조트 종합개발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육백산 화훼단지 개발용역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탄광지역개발중에서 임대공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 임대공장시설 개보수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계 진·규폐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시설비에 도계 석공 변전소 이전 및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906페이지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계지구 환경개선사업에 도계지구 환경개선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탄광지역개발 지원사업비중에서 탄광지역개발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인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계 종합회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계 종합회관 주변 보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및 냉.온방기와 접이식 책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1,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4,5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부서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정원가산금과 부서운영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사람인데, 3,3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과장님 도계 요즘 춥죠 ?
많이 춥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춥습니다.
박병근위원
마음도 춥습니까 ? 마음은 안 추워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녹여주시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네, 그럼 녹습니까 ?
도계 캠퍼스 조성에 340억원인데, 여기에 우리 채무부담이 얼마라고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채무부담행위가 160억원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것이 채무부담을 내년도 몇 월에 국비가 오면 이것을 갚기로 한 조건부로 채무부담 된 거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내년에 국비가 44억원하고 도비가 120억원해서 160억원인데 이것은 우선...
박병근위원
내년도 예산이 오면 바로 갚는 조건부로 우리가 해준 것 아닙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박병근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돈이 내려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905페이지, 출연금, 삼척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 40억원, 이것이 우리 의회에 지원금을 요구해놓은 조례가 통과 되었을 때 집행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40억원 내역중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대학에서 요구한 것이 생활지원금 장학금에 약 24억원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박병근위원
뭐예요 ? 대학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요구한 금액이 ...
박병근위원
장학금 얼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생활장학금...
박병근위원
그것 카피해서 하나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정진권위원장
그 목록을 전부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박병근위원
그리고 말씀하세요. 대학에서 지원하고 요구한 것을 장학금이 24억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장학금 24억원하고, 기숙사에 지원해달라는 것이 9억원정도 되고, 교통비에 6억원, 그다음 나머지 교수연구비, 학생 해외연수비, 차별화 교양과정, 학과 특성화 지원금 이것 합해서 약 9억 9천만원 10억원정도가 됩니다. 전체 대학에서 요구한 금액이 48억 7천만원 되는데, 저희들 내부검토를 해보니까 40억원을 일단..
박병근위원
그것이 언제 몇 월에 삼척대학교에서 우리시에 요청한 거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우리 예산작업 할 적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시에서 내부검토를 하니까 40억원이면 되겠다 ?
그래서 40억원을 올렸다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병근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봤을때 35억원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 40억원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 입학관계라든가 학교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요구가 들어오잖습니까 ?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조례가 되면 심의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회에서 걸러서 꼭 필요한 금액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박병근위원
40억원도 더 절약할 수 있다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심의위원회 오면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씀이구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죠. 총액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박병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시비 낭비가 안되도록 하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다음에 보면 906페이지 도계 캠퍼스 조성사업에 3억원, 그 밑에 보면 조성 시설부대비에 4억원 그것이 뭡니까 ? 도계 조성사업에 3억원, 조성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4억원, 이것은 뭐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총 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5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채무부담행위돈에서 5억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그 밑에 3억원은 우리 기채 부담, 차용금, 차입금 180억원 이번에 당초예산 들어가는 거기서 3억원 해서 그 8억원이 감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그 밑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그것은 별도입니다. 위에 것하고 관계없는....
박병근위원
이것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우리가 공사를 해서 공사업체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까 ? 시에서 해야 됩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감리비 저희가 감리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고요.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이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한전 전기를 쓰고 KT 가입하잖습니까 ? 전기선.. 그런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검사하는 수수료, 측량 수수료, 그다음에 준공비용 등 이런 ...
박병근위원
아직까지 도계캠퍼스가 우리 삼척시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았어요, 그 밑에 육백산리조트 종합개발 5천만원 이것이 지난 용역보고회때 우리가 안된다고 캔슬시킨 것이 아닙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전에..
박병근위원
예산에서 추경예산에서 부결시켰는데 이것을 왜 또 올렸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때, 이것이 왜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육백산 종합개발, 우리가 대학에 한방쪽에 특성화를 시켜 주고 화훼단지쪽에 세부적인 시설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사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병근위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 회의 직전에, 직전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을 다음에 또 올린다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탄광지역 진흥에 보면, 임대공장 시설 개보수 3천만원, 무슨 공장 어떻게 임대하는데, 지역개발단에서 임대를 하고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당초에 저희들 임대공장을 9동을 신축했습니다. 고용촉진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흥전지구에 6동하고 도계지구에 3동하고...
박병근위원
누가 들어가 있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거기가 지금..
박병근위원
유리공방이 들어가야 됩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창호, 육백산 고원포도 이래서 전부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들어가는 회사 이름 다 대보세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잠깐만...
박병근위원
몇군데라고 했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9군데입니다.
박병근위원
9군데 말씀하시고, 그것도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돌리세요. 어디 어디 하는지 얘기하세요. 임대공장을 어떻게 개.보수 하는 거예요 ? 계장들 찾아서 내놓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여기 자료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네, 말씀해보시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도계 3개동은 다미유통이라고 해서 이것은 현재 조원배씨라고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원안전이라고...
박병근위원
네 ? 뭐하는데요. 무슨 업종이냐고요 ? 예원안전이라는 곳이 뭐하는 데입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원안전은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삼성창호 하고, 그다음에...
박병근위원
삼성창호는 뭐하는데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샤시 있잖아요.
박병근위원
또 말씀해보세요. 업종도 말씀하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다음에 유황오리 엑기스, 거기에 도계 3동입니다. 흥전에는 유리디자인에서 2동을 갖고 있고,...
박병근위원
유리디자인 공방 2동이 누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강원대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두군데 또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다음에 시설 농자재가 1동 있고요.
박병근위원
시설 농자재 그것 누가 하는 거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시설농자재 이것은 신리에 있는 장인숙씨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육백산 포도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2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동은 미 임대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네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1동은 미 임대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1동은 비어 있다고요 ?
그런데, 임대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임대료는 연에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데 140~150만원정도 됩니다.
박병근위원
전체가 받는 것이 150만원이다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동당...
박병근위원
동당 150만원 받는다... 그것이 시에서 받아요 ? 어떻게 받습니까 ? 시에서 받아요, 개발단에서 받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받는 거예요 ? 회계과에서 받는 거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세외수입부분으로 고지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100% 징수되고 있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징수가 조금 부진합니다.
박병근위원
실적도 내놓고 ? 임대공장 시설 개보수 3천만원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이 예를 들면 바닥이라든가 이런 각종시설들이 오래되어서 낡았습니다. 가설건물, 가건물이라든가 판넬 식으로 이런 것으로 되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유리공방이 잘되고 매일 문 엽니까 ? 확인해 봤어요 ? 유리공방이 잘됩니까 ? 개발단장님이 보실때에는 유리공방이 잘되는 것 같아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문은 열려있습니다. 열려있는데 저희들이 요즘에 대학쪽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요즘 잘 가보지 못해서 요즘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실무부서로 하여금 정산이 잘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 도계지역개발단장님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돈 벌써 6억원을 썼어요. 6억원을 써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지금까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되면 집행부에 와서 이것은 우리가 빨리 사업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를 해야죠. 가서 좀 자주 보시고, 이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벌써 6억원이란 돈을 까먹었잖아요. 돈 없애고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 개발단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거기에 대해서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글쎄, 제가 업무를 직접적으로 소관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뭐합니다만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단장님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도계 개발사업단이기 때문에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계 개발을 위해서. 2020 보면 유리공예가 활성화되면 4,800명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고되어 있잖아요 ? 2020 보십시오. 그래서 년도에 유리공예가 활성화 될 때 도계지역 유리공예를 위해 4,800명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를 개발사업단장도 한번 판단해보고 그것을 예의 주시해야죠. 우리 전략사업인데. 아시겠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여하튼 희망을 가지고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노력하십시오 ?
그 밑에 도계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이죠 ?
진규폐 단체가 2개로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 도계도 분리되어 있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공식적인 단체는 저희들이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폐 회윈이 약 1,350명정도 됩니다.
박병근위원
2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 하나 뭐든가, 내가 신문에 난 것 봤는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내용적으로그런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박병근위원
무슨 ?
전세영위원
한국진폐, 전국진폐..
박병근위원
두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 그러면 한국 진폐는 몇 명이고, 도계가 우리 진폐환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 등록된 환자가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전국 진.규폐 회원이 1,35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전국 진.규폐에 소속된 분은 몇 분이고, 대략 ? 그것은 여러분들이 개발사업단에서 그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것 얘기해보세요. 얼마 얼마 되어있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것이 조금전에 1,350명은 좀전에 말씀드린 전국 진규폐 회원이고, 한국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80명 정도 알고 있는데, 좀전에 전세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이 거의 다 같은 분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왜서 합쳐도 안되는데 이원화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왜 이원화 되었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왜 이원화 되었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박병근위원
개발단장이 그 지역의 현안인 그것도 분석 못하고 도계지역개발단장이 뭐하는 거예요 ? 개발단이 뭐하는 거예요 ? 그런것도 분석 못하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개발단은 저희들이 임무는...
박병근위원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지역에 화합하는데도 일조를 해야지, 행정이라는 것이 개발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저희 업무소관도 아니고 저희 업무는 개발업무에 집중하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개발업무라는게 주민화합도 개발에 일조를 하는 것이고, 아니 행정지원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안한다면 진.규폐 복지회관은 개발단에서 왜 할려고 합니까 ? 왜 ? 그것이 개발이예요 복지시설이면 읍사무소에서 해야지 개발단에서 왜 이것을 할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경상적인 문제하고 사업쪽으로 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잘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단장님 지난번에 보고할때에 진규폐 복지회관에 수영장도 만든다고 그랬죠 ? 진규폐 환자들이 수영할 수 있습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사실 명칭은 진규폐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도계 광산근로자들 복지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진규폐하고 전부다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박병근위원
우리 삼척에 시내 인구가 4만명이 되는데, 여기에 수영장이 2개인데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 되지 않는 것을 왜 자꾸 할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적어도 진규폐 복지회관이라고 그러면 국비도 확보를 해야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이 양반들이 몸을 다쳐서 이렇게 되었는데,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할려는 이유가 뭐 있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들어가 있고..
박병근위원
도비 얼마 들어가 있어요 ? 얼마 ? 여기에 ? 여기 부기 왜 안했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작년에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가 15억원하고 도비 5억원 이래서 금년 예산 20억원이었습니다. 20억원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약 40억원정도 설계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 10억원 확보하고 나머지는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지금 도계에 건물이 몇 개 들었습니까 ? 본 위원은 도계 보건소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 도계 보건소가 가보면 굉장히 날림공사가 되어서 보건소 청사가 엉망이죠 ? 개발단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보건소를 헐고 그 자리에 짓든 다시 크게 지어서 일부는 복지회관으로 쓰고 진규폐 복지회관으로 쓰고 일부는 보건소로 쓰는 이런 대안을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되지도 않는 진.규폐 회관을 지어서, 복지회관을 지어서 그 분들이 무슨 수영을 합니까 ? 그리고 인구 1만2천 조금 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수영장이 됩니까 ? 삼척도 안되잖아요. 수영장이 문 닫는다고 야단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의한 도계 보건소를 시장하고 한번 타협해 보세요 ? 보건소를 헐고 다시 크게 지어서 거기에서 반은 복지회관 진규폐 환자들을 위해서 쓰고 치료도 받고 좋잖아요. 물리치료실도 만들어놓고, 반은 보건소 쓰면서 지역주민들 보건 건강향상에 쓰고 그러면 서로가 좋은데,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무슨 되지도 않는 수영장을 한다고 그럽니까 ? 그것이 말이 됩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이미 이것은 작년에 사업이 착수가 된 사항이고요.
박병근위원
착수가 되어도 지금 발주했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발주가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언제 발주되었습니까 ? 지금 설계중이라면서 언제 발주되었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보상관계라든가 설계를..
박병근위원
보상관계는 관계 없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쓴 거니까 우리가 쓰면 되는 거지, 보상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이 꼭 진규폐 회원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산근로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도계 캠퍼스도 저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들 여가선용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병근위원
이보세요 진규폐 복지회관에 환자들이 있는데 젊은 학생들이 거기 가서 수영할 것 같아요 ? 거기 되지도 않는 발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인구 1만 2천명이 옛날 근덕면 인구가 1만 5천명인데, 1만 2천명이 거기에 수영장이 됩니까 ? 삼척도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인구 4만인데도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고하실 때 1인당 5만원씩 받아서 3천만원, 그 운영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운영 ? 인건비 어떻게 하고, 운영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일단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는 도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병근위원
도계에서 어떻게 운영비 안 나오면 문 닫아 걸면 어떻게 운영비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운영비는 석공하고 경동에서 부담을 좀 하고, ...
박병근위원
부담 언제 한다고 각서 받았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일단 합의는 되었습니다. 합의는 되었고,...
박병근위원
경동에서 얼마, 석공에서 얼마 준다고 했어요 ? 얘기해보세요. 그것은 내가 확인할 테니까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자세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박병근위원
대충 얼마를 보조한다고그랬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때 1년 운영비가 ... 저희들 운영비가 8천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일단 석공하고 경동쪽에 일단 얘기는, 협의는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세부사항을 다시 만들어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운영비를 누가 벌든 우리가 도계 주민들에게 진정한 의료혜택이 돌아가고,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면 도계보건소를 현대식으로 다시 크게 지어서, 수영장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 크게 지어서 반은 진규폐 복지회관으로 쓰고, 반은 보건소로 쓰면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시설 현대화시켜서 하는 것이 진규폐 환자에게도 엄청나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 되지도 않는 수영장 그것은 몇 사람의 혜택밖에 안됩니다. 그런 환상적이고 그냥 머리에서 그리는 탁상공론식 그런 행정 하지 마세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수영장은 꼭 건립되어 성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보건소를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보건소를 다시 지어서 같이 크게 지어서 진규폐 회관과 같이 쓰는, 그런 되지도 않는 수영장 같은 것 될 필요도 없고, 삼척도 안됩니다, 삼척도 안돼. 되지도 않는 것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그 밑에 도계 석공 변전소이전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10억원, 이것도 국비가 하나도 없이 시비만 100% 가지고 왔는데, 어디로 이전할려고 합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변전소가 한전변전소는 흥전쪽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붙었는데 도계 변전소가 이전해야 되는데, 저희들 금년에, 금년예산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해서 20억원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총 소요는 4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사업에 도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서 흥전쪽으로, 지금 현재 부지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고...
박병근위원
도계석공변전소 이것은 한전에서도 좀 물고, 석공도 물고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 시비만 가지고 100%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시비 100%가 아니고 도비가 50% 들어갑니다.
박병근위원
도비 50% 여기 안되어 있잖아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여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4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우리가 2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50대 50으로 확보를 했고...
박병근위원
한전에서는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석공은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석공에서는 자기들의 경영수지 악화해서 도저히 부담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지금..
박병근위원
그거야 석공이야 지역의 기여도를 하니까 좋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지 아니까, 한전에서 물어야죠. 한전에서.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한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 약 3～4억원 정도는 한전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
박병근위원
그러면 이 40억원은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흥전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흥전쪽으로 이전하고, ...
박병근위원
그 읍민 주민들이 반대 안합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석공에서는 이전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언제부터 착공할 계획입니까 ? 10억원이 통과되면 금년도 착공이 안되겠네요 ? 내년에 또 해야 되겠네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일단은 석공에서 지금 이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전하고, 그 부지를 도계 주거환경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도계지구 환경개선사업비 20억원, 이것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어떻게 해서 20억원을 썼는지, 무얼 하는지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도시과에서 도계 대학로 조성된 주거환경 전반적으로 종합용역을 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상금액이 약 56억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 하니까, 기숙사에서 이쪽 도계쪽으로 넘어오는 철도 횡단 가도교가 되겠습니다. 철도 횡단 가도교사업비인데 그것이 철도횡단 할 수 있는 가도교사업....
박병근위원
어디에 철도 횡단하는 가교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학생 기숙사 3동 서 있잖습니까 ?
거기서 시내쪽으로 ...
박병근위원
그러면 고가도로를 한다,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죠. 가도교...
박병근위원
고가도로 하는데 20억원이 들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용역 한 결과 우선 도시과에서 종합 용역한 것을 보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상되는 금액이 약 56억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
박병근위원
무슨 고가도로를 만드는데 56억원이나 듭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길이가 300m 됩니다. 폭이 8m정도로 하게 되면,....
박병근위원
300m의 고가도로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고가도로가 되겠네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근위원
철도횡단 고가도로 300m면 대한민국에서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저쪽에서 이쪽으로 시가지로 횡단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학생들이 다녀야 되고, 그런 도로가 필요합니다.
박병근위원
아니지, 그거야, 철도 횡단 고가도로가 300m라면 이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지... 그래서 그 용역이 나왔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아직 용역성과품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사업비를 뽑은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56억원정도,
박병근위원
우리가 차근차근히 도계캠퍼스 물어서 차근히 도계 대학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도계지역 환경개선사업 차근 차근히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다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되어서 내년도에 융단 폭격 하는 거예요. 이것 시가지 하는데 200억원 들인다 리모델링하고 다한다, 200억원 들여 한다, 언론에 보면, 다년치기로 한몫에 할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하면서 개발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해도 안 늦을텐데 왜 2009년도만 융단 폭격을 할려고 하느냐, 그 저의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차근 차근히 한가지 한가지 하면서 그랬을 때 도계 주민들도 이렇게 하나 하나 도계가 발전되어 가는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계가 워낙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투자해서 가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환경자체가 열악해서 최소한 기초적인 기본시설 투자는 해야겠다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계는 어차피 학교도 신축되어 있고 결론이 난 사항들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도게종합회관 운영지원에 4,100만원인데, 이것 복지회관이 아닙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저 위에 역 위에 있는...
박병근위원
읍사무소 있는데 말고 그 위에 있는 회관입니까 ?
우리 도계 공공,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이 도대체 몇 개예요 ? 몇 개 입니까 ? 우리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도계 공공건물이 몇 개예요 ? 모르시겠죠 ? 건물만 지어놓고 안되니까 관리비주고 사회단체들이 입주해 있잖습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신축한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각종 사회단체뿐만 아니고 지역에 필요한 단체들도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은 조금 계속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도계에 우리시가 하고 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공공건물이 몇 개 입니까 ? 그걸 한번 뽑아보셨어요 ? 몇 개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몇 개인지 파악안하고 있습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
공공건물이 제일 많아요. 필요없는 건물, 왜 그렇게 건물 탐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도계가 지형적으로 땅이 좁잖아요. 땅을 아껴야지 더 개발하죠. 땅을 아껴야죠. 그러니까 진폐 복지회관 같은 것도 보건소에 같이 크게 지어서 같이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땅도 좀 아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종합회관 주변보수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박병근위원
종합복지회관 주변 보수공사.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주변에 배수로하고, 파고라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거기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배수로 물이 막혀서 배수로 정비도 하고, 파고라도 정비를 해야 되고...
박병근위원
그럼, 거기에 종합복지회관에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 그 단체들이 청소를 안 하고 우리가 청소비라든가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비, 다 우리시에서 대주는 거예요 ? 그러면 거기 있는 사회단체들은 공짜로 들어와 있습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현재는 저희들이 공공요금하고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다른 읍면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그렇지 않잖아요.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것 생각한번 해봐야 합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근위원
908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탄광지역 개발사업 업무보조 1명, 도계종합회관 관리 1명,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복지회관에 관리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고요. 저희들 사무실에 사무 보조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우리 개발단에 보조사무 ?
종합회관 관리는 우리 읍사무소 옆에 복지회관 얘기하는 거예요 ? 아까 얘기한 위에 복지회관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역 위에 복지회관 말입니다.
박병근위원
복지회관 관리인들을 두었다가 면직 시킨데도 있는데 형평성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준다면 복지회관은 다 줘야 되요. 근덕도 있다가 없앴는데, 도계는 안 없애고 있고, 지금 어디 두군데인가 세군데 있는데 이것도... 알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복지회관은 사회과죠.. 그것 적어놓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여기 906페이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이 돈만 들어가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
이것만 되면 ? 지금 여러모로 아침 저녁으로 전부다들 고생들 하시는데 잘 마무리 하셔서 내년 개교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전에 진규폐 복지회관 우리 박병근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병근위원님 얘기도 틀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 유지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나 도계지역이 문화혜택이라든가 전혀 그런 것이 전무해서, 도계, 조금 전에 복지회관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공공건물은 장례식장은 석공에서 지원을 해서 무료로, 지금 시에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 청소년 수련관 아직 개장은 안했지만 그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위에 보면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겸 쉽게 말해서 도계복지회관이 새로 지은 3층 건물이 있고, 바로 옆에 조그마한 여성생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 도서관 건물이 있고 그것이 전부인데, 물론 도계에 대해서 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 도계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생각이 저는 좀 틀립니다. 도계 인구 1만2천명 대비해서 운영 유지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시는데 석공지부하고 노조원들이 일부분 부족한 금액, 회원들을 수영장, 실제로 이 수영장을 진규폐 회관을 짓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수영장만 단순히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유지 관리비도 그렇고 도비를 좀 받고 싶어서 진규폐 휴게소라는 타이틀을 위에 붙여서 도비를 우리가 10억, 15억원 받았는데, 5억원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강원랜드에서 좀 부족한 것은 운영유지비는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설문조사서부터 해서 회의도 거쳤고 했는데, 우리 전세영위원님도 항상 관리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들 설명회를 거쳐서 석공, 경동, 강원랜드 우리가 운영 회원들이 운영회비를 모아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좀 다른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꼭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운영유지에서.. 삼척에서 적자가 되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것을 해서 우리가 꼭 이익을 떠나서 효율성은 분명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익이 없어도 우리가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석공변전소 이전부지...
박병근위원
그런 관계는 회의장에서 얘기할 필요 없고, 본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반론을 저기에 제기해야지, 나한테 하는 것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라고요.
김인배위원
그래서 단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
박병근위원
본 회의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러면 얘기할 것도 못하고 서로가 얼굴 붉혀야 되고 그런 얘기는 회의규칙상 해서도 안되고, 그것은 나중에 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든지 하지, 회의장에서,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해볼까요 ? 말이 안되지...
정진권위원장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변전소 부지는 단장님이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 변전소는 벌써 일단변전소는 옮겨 갔잖아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옮겨 갔습니다.
김인배위원
옮겨가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부지라든가 이것을 자세히 알면 자세한 부분 아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도계읍만 많이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안하면 그렇잖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제가 아까 한전변전소는 옮겨 갔다고 말씀 드렸고, ...
김인배위원
한전부지는 옮기고 거기에 석공부지에 석공변전소가 있어서 그것이 옮겨가야지만 이 석공부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석공에서 옮겨갈 능력이 없어서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말씀드린 사항들입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께요.
정진권위원장
페이지...
김상찬위원
906페이지, 도계는 도시계획사업입니까 ? 뭐예요 이게 ? 도계지구환경개선사업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지금 대학이 들어오면서 아까다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시구조가 상당히 열악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측에서도 도계지역을 좀 대학로로서의...
김상찬위원
상가에 1,500만원씩 지원해주는 이거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사업은 같은데,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용역한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철도가교 있잖습니까.. 기숙사에서 이쪽으로..
김상찬위원
환경개선사업하는데 돈이 전부다 도시과에, 건축과에서 얼마 섰지요 ?
정진권위원장
30억원..
김상찬위원
30억, 20억원, 50억원이네요. 이것은 이래하면 안되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축과장님 보고도 얘기했지만 도시가 형성이 되면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지고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삼척시가 창업보육센터입니까 ? 아니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도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그쪽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김상찬위원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도로나 이런 것을 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쪽 기숙사가 751명 수용하고, 교수관이 수용할 것이 4동이 건축되어 있잖습니까 ? 그쪽에서 오는데 실제 도계로 건너오는 철도 건널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상당히 거기도 위험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쪽 도로하고 그쪽 기숙사 쪽하고 시가지쪽이 연결될 수 있는 철도가도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905페이지 첫페이지를 보면, 도계 캠퍼스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는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뭐라고 봅니까 ? 도계 건축물 리모델링 해주고, 간판 새로 붙여주고, 기반 정비해주고 이걸로 연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그 연구 용역이 아니고, 앞으로 학교가 들어서면 어떻게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더 이상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전세영위원님 !
전세영위원
우리 단장님 !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386억 9,682만 5천원이죠 ? 내년도 예산이 ?
이 돈의 성격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국비가 44억 6,600만원, 도비가 120억원, 시비가 220억원, 시비에 220억원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입금, 그러니까 기채부담한 18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18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가고, 나머지 42억원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세영위원
순수한 시비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시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시비의 42억원이 어디로 분포됩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철도가도교 20억원하고...
전세영위원
철도가설에 20억원, 그다음에 진규폐회관에 10억원, 그다음에 변전소 이전에 10억원, 그래서 40억원을 그쪽으로 쓴다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180억원을 우리가 차입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2010년도 오는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채무를 갚는데 여기서 일단은 지난번에 지식경제부하고 강원도로부터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것이 일정부분 지원이 되어서 삼척시 재정에 손해가 쉽게 말하면 감이 가는 그런 것은 안하겠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지식경제부하고 도에서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방채무부담에 대해서는 180억원이다, 이것은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채무부담은 160억원이고요. 기채, 차입금이 180억원,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180억원 ?
이것이 우리가 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것이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2010년에 상환해줘야 될 그런 것이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2010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상환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가 도계에 투자되는 것은 40억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존에 우리가 도계지역이 아니면 폐광지역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돈 오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다 갚아줘야 될 그런 돈이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어차피 탄광지역개발사업비하고 도 기금하고 두가지 종류입니다.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아니까, 지금 대학교에 344억원이 내년도에 투자가 되면 당초에 우리가 냈던 1,200억원이 다 투자되는 거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다 소진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 돈을 딱 플러스 시키면 1,200억원이 됩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여기에는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지금 내년도 대학교 출연금 40억원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00억원에서 그 부분만 오버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40억원은 340억원중에서 제외된 금액이다, 아니면 포함되었다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포함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40억원이 ?
그러면 순수하게 생각한다면 300억원만 투자가 되면 학교 짓는데는 다 된다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1,200억원 다 됩니까 ?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00억원이외에 처음에 우리가 학교에다가 턴키로 된 것이 960억원이죠 ?
960억원에서 960억원 플러스 1,200억원이면 약 240억원이 더 우리가 증을 해줬네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거기는 우리가 ESC 에스칼레션을 매년 적용해주고, 3% 물가상승율 그것을 적용해주고, 그다음에 ...
전세영위원
그것이 얼마되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가 정확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자료는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사업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사업변경 어떤 것입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를 들면 조형물 같은 것, 사업변경되는 것이 조형물 변경, 그다음에 기숙사 입구에 도로확장 주변정리 하잖습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기숙사 발코니 이런 것이...
전세영위원
기숙사 이쪽 좌측편으로 길하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차선...
전세영위원
그것 10억원이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전세영위원
그것이 10억원 아니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10억원정도 더합니다. 그다음에 건물의 커튼 이런 것 빠진 것, 야외공연장 설계도서 변경, 도로 선형 바꾸는 것,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관전에 하는 시설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돈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전세영위원
그래서 합계가 1,200억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다음 거기에서 캠퍼스내 전산 네트워크해서 뉴캠퍼스 구성이라고 해서 첨단과학실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단장님 !
학교를 짓는데 960억원이 들어갔다, 960억원이 턴키방식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하는 주 메뉴를 우리시가 요청을 해서 이것을 해줘야 겠다라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해주는 금액, 또 아니면 이제 얘기대로 물가상승요인을 적용시켜서 들어가는 금액, 이런 요인들이 발생되어서 1,200억원을 쓴다고 하면 당초에 이 상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씌여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해야지 그저 단순히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본인, 내가 도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도계에서 예산이 얼마 어떻게 지출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물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전세영위원
그 내역이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1,200억원, 우리가 960억원을 했으면 예산 1,200억원을 우리가 승인이 난 예산은 아니잖아요. 추가로 더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더 받아가서 가고 쓸 것이 있으면 써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런 내역에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다, 하는 것은 조금 그쪽에서,... 그리고 자금의 성격이 얼마가 나중에 180억원중에서 180억원을 기채를 했지만 그 돈을 갚아줘야 될 것은 도계에서 나와야 될 돈이 갚아줘야 된다라는 확실한 돈의 성격을 규정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우리 삼척시가 해서 도계에다 180억원을 투자하는 것 같거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주시고.
그 밑에 육백산 화훼단지는 저 이것 몇 번 들어봤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까, 이것이 ? 육백산 리조트 개발이라고하는데, 육백산 리조트 개발은 이미 벌써 포기해야 될 상황에 가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부기를 리조트라고 해서 하는데 이 리조트란 말이 그렇게 쉽게 붙여져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처음에 리조트 개발하면 돈이 엄청난 돈이 여기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 짓는데 다 쓰면 이제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될 말인데,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육백산 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200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강원랜드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할려고 스노우시티를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용역을 했다가 단기 안목에 대해서는 수익이 없고, 장기 안목에서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스위치백쪽으로 옮겼잖습니까 ? 옮기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화훼단지쪽 한다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속에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한방 관련학과 의료관련학과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웰빙쪽에 허브단지 성격의 이런 화훼단지를 ...
전세영위원
허브단지를 하든, 한약단지를 하는데 이것 땅이 없는데 어디다 하느냐는 말입니다. 육백산에다 그냥 하는 것인지, 어디 할 곳이 없는데 어디다 자꾸 한다는지 도대체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쪽 정상부분에서 대학 캠퍼스쪽으로 그쪽으로 제가 정확한 위치라든가 용역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
전세영위원
그러면 한의과대학이 들어갈려고 하던 그쪽부분에 조금 남아 있는 스페이스를 그걸 이용해서 화훼단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요 ?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건지, 왜냐하면 땅이 지정도 없는데다 무조건 화훼단지를 한다는데 이것은 2층으로 땅을 올려서 하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일단 그 당시에 산림청에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화훼단지 관계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위치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산림청관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육백산리조트, 리조트 하는데 육백산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산림청에 7부능선까지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육백산은 위가 필요하지, 밑에 7부 이쪽 아래쪽으로는 아무런 개발할 가치가 없어요. 너무 산이 가파르고 올라가서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 화훼단지를 난 도대체 어디에다가 해야 될 그것이 없는데 자꾸 이런 용역비를 넣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니, 도대체가 어느 지역이 선정되어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참 이것은 좀 하고, 산림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리고요. 석공 변전소 이전부지는 10억원 우리가 주면 옮겨갈 수 있는 처지가 안되죠 ? 아직도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도비 10억원을 확보 더해야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여기서 서 있지 않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작년도 예산이 지금 시비 10억원, 도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이 서 있었고요. 일단,...
전세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10억원만 주면, 30억원이 되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도비 10억원 더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40억원이 되야죠.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확보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확보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20억원에다가 금년도에 시비가 10억원, 도비가 앞으로 10억원을 더 준다고 했다, 그러면 20억원이면, 40억원이면 이것 옮겨간다, 그러면 이것 석공에서 언제 옮긴데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석공에서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자기네 용역 들어갔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우선 2억원을 용역하라고 줬거든요.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하면 금년 아마 ...
전세영위원
벌써, 한전 변전소는 다 갔잖아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한전 다 올라갔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제는 철거만 하면 되는건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다가 처음에 뭘로 소문이 났는가 하면 저쪽 주공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쪽에 개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공에서 이 땅 형태가 생긴걸로 봤을때는 아파트를 지을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 지금 주공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한전이 있는 그 바깥쪽에 석공단층짜리 사택이 있죠 ?
그 부분도 매입이 같이 된다고 하면 매입을 하면서 이 땅 형태를 본다고 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한 요소가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계는 지금 집이 없는데 집을 지을 장소는 있는 집을 뜯고 그 자리에서 지을려고 하니까 어떤 주민들의 저항이 오는가 하니까, 뜯기만 하고 자꾸 지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뜯으면 어디에 가서 살라는 얘기냐 ?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터가 있는데를 먼저 지어서 입주를 시키고 그 나머지를 철거를 하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지 ? 거기 있는 사람을 아내고 거기 좋으니까 거기다 하면 또 갈 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안 그렇다면 이런 부지이외에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택지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요. 어디든가... 그것을 안 만들어놓고 자꾸 집을 지으라니 뭐라니 하니까 지금 개인주택 지을려고 하니까 땅이 없어서 못 지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셔야 되요. 이 석공이 되면.. 석공도 더 이상 우리가 말이지, 석공한테 끌려 갈 것이 아니라, 석공도 안되면 과감하게 우리가 시에서 뿌리칠 것은 뿌리치고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으로 갈지 안할지 되어야지, 무슨 업체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무한정으로 끌려가고 예산을 이렇게 40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 태도가 어디 무슨 자기네들이 꼭 우리 삼척시를 굉장히 도와주고 있는 것마냥 이런 반대급부적 태도를 갖지 못하게 시에서 딱딱 잘라서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말이지, 무슨 선거직으로 된 사람들일지라고 할 것은 하고, 빨리 빨리 나올 것은 해야지, 무조건 예스맨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환경개선사업이 왜 도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 나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개발사업단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여기 있지, 또 건축과에 있지, 도시과에 있지, 이것 왜 이렇게 여러곳으로 찢어놓은 이유가 뭐요 ? 일부 일부 일부 이렇게 해놓아야지 심의하는데서 괜찮다 그렇게 그걸 생각해서 합니까 ? 왜 그래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일단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 많은 양을 소화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소관 필요사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20억원은 어디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도시과에서는 뭘 얘기했는가 하면, 철길 횡단 고가 놓고 뭐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선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철도 횡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 철도 건널목을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걸, 그걸 넓혀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도원동 건널목 있죠. 그걸 빨리 이게 우리가 넓혀 줘야지 지금 거기에 차 한대가 건너오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도원동 건널목. 그것을 차 2대가, 길은 그것까지 다 있잖아요. 갔는데, 건널목만 우리가 해놓으면 되는데 우선은 이런 것부터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해결할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먼저 한다고 하니 이것은 20억원 어떻게 쓸 것입니까 ?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건널목 확장 관계는 도로 차원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우선 기숙사쪽에서 학생들이 우선 당장 수용이 되니까 도원동쪽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대학로가 조성이 되면 일단 학생 통행에 일반 주민들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그렇고 통행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철도 가도교를 개설해서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해주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어느 적정위치가 되면 사업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세영위원
지금 이것 도계대학이 가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되는데, 우선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주차장문제가 또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그 주차장은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한 지역에 학생들이 온다,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되어 있으면 일반인들도 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몰리게 되는데, 그 주차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규폐 회관도 말이죠, 이것 당초에 3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죠 ?
그런데, 이것을 왜 크게 자꾸 3층까지 올린다고 해서 40억원이 또 소요된다, 10억원을 어디서 이렇게 올라갑니까 ? 돈 10억원이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30억원이면 30억원을 갖고 만드세요. 30억원으로. 이것이 나중에 못 썼을 적에는 다른 용 도로 쓰기도 30억원 들여서 해놓으면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 집니다. 40억원을 들여놓으면, 3층이 이것 진규폐 해서 3층이 뭐한데 필요합니까 ? 이것 축소를 시켜서 자그맣게 2층을 주든 1층 어느 쪽을 주든 진규폐회관을 하고 지금 18일에 읍사무소에서 한국 진폐자 협회가 노동부, 근로복지, 자기네 자생단체 도계 진폐환자들 모아놓고 전국진폐자협회가 얘기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하는 걸 자꾸 오해되게 한다고 해서 해명사업을 와서 하는데 알고 계시죠 ? 18일날 ? 거기서 또 얘기가 나오면 이 문제점들이 또 한국진폐하고 전국진폐하고의 또 문제가 됩니다. 이 회관도 지금 여기 우리에 보면 한국진폐 전국진폐 2개 단체가 들어가게 만들어 줄겁니까 ? 어떻게 할 겁니까 ?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한가지로 가는 단체가 둘이서 서로가 가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천 얼마라는 회원이 여기도 회원이고, 여기도 회원이고 둘 다 양분되어 회원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진규폐회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감성적으로 이렇게 하자, 좋다, 뭐하자, 이런 것은 좀 지양해줘야 되요. 그래서 이 예산도 30억원이면 30억원가지고 축소를 해서 해요. 그 3층에는 쓸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헬스장 만든다고 2층에 그렇게 나왔지요. 지금 바로 옆에 석공에 헬스장이 있는데 안됩니다. 그거. 이것도 안되요. 돈 1만원을 내고 오라고 해도 안와요. 또 시내에서는 헬스장이 2개가 있잖습니까. 2개 있는데 이 한군데는 한달에 2만원받고, 한군데는 5만원인가 3만원 받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그 위에 뭐또 헬스장을 넣느냐 이거야, 남의 영업도 안되게 그렇게 하고 그래봤자 그것을 이용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해서 감성적인 것만 하지 말고 단순히 예산을 줄여서 이런 장소가 있는데 꼭 굳이 그걸 그렇게 차릴 려고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다가가라고요. 나중에라도 이것이 만약에 서게 되면 이 대안은 뭘로 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섭니다. 이것이.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목욕탕 하는데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감사원 감사 받지요, 국정감사까지 받지요, 지금 금년에 학생들 체육운동부 지원해주는 그것도 하나도 안 줍니다. 지금. 이 강원랜드도 지금 자꾸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막 퍼주기식 강원랜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도 지개단이 확실하게 세워놓으셔서 밀고 나가줘야 되요. 2차 대안 우리 이거다, 이것을 하겠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목욕탕을 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예산을 불려 올라갈려고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얘기했으면 그 때 당시로 가야 되요. 지금 여기에 10억원 가지고 가면 돈이 또 모라자니까 올해 이것 착공도 못하고 내년으로 또 가야 된다 말이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여하튼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게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게금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이것이 안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가야지 안 그러면 사업비 또 반납해야 되고 나중에 다시 예산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것 금년예산이고요. 이쪽은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전세영위원
그리고 이것 내가 알기로는 전국 한국진폐자 장애자 협회에서 강원도 광산과인가 어디에 전화를 해서 진규폐회관에 어떻게 수영장을 넣느냐고 말이야, 우리는 그냥 다니기도 숨이 차서 못 다니는데 그것 어떻게 수영하라고 그걸 넣었느냐고 해서 도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 제가 알기로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도비 1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도비 5억원 주고 나머지 5억원을 안주는 이유가 그것이 아닙니까 ? 자세히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그것 해야 됩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5억원밖에 안왔어요. 그것 전화 어떤 사람이 한 것까지 내가 다 압니다. 여기서 태백으로 해서 태백에서 그리로 전국한국진폐자협회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 잘 착안해서 하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설미순 위원님 !
설미순위원
진규폐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설계중에 있습니까 ?
설계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한부씩 다 보고,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지원비 40억원이죠 ?
40억원 이것을 좀 줄일 수도 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진권위원장
조례가 되어야 되죠 ?
네, 알았어요. 아직 안되었고, 학사경비 보조금 산정금액을 보니까 기숙사비, 장학금, 교통비 이래서 이런 것은 다 좋다 이거야, 학과 특성화 지원금해서 1천만원씩 18개학과, 이것은 뭡니까 ? (답변시간 지연) 연간 학과 특성화지원금 해서 18개학과를 1천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 ?
이것은 뭐 어떤데서 특성화학과 뭘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1천만원을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특성화를 위한 자기들 이벤트, 그러니까..
정진권위원장
특성화 되어 있는 학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삼척에서 올라가는 학과가 새로 신설된 학과 5개밖에 더 있느냐 말입니다. 특성화학과 지원금이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얘길 다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
차별화 교양과정, 어학, 골프 스키 해양스포츠 등 3억원, 1년에 ?
차별화 교양과정이라고 해서 골프고 뭐고 삼척에 있는 학과들 전부다 골프, 스키 다 하고 있는데, 거기가서 뭘 또 차별화 한다고 돈을 또 3억원이나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생해외연수비, 아무 학부에 다 있다고 하더라마는 200명 4억원, 교수연구지원비 1억원, 이것 다 좋다 이겁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돈은 도계지역에 탄광근로자들 피와 땀입니다. 이 돈을 이렇게 막 쓰는 돈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똑바로 들으세요. 이것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2015년 이후에 폐광지원 자금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갈 것인지, 그 이후에 대책을 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조례 통과 못시키고 이것 승인 안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금액을 요구한 사항들이고, ...
정진권위원장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란 얘기입니다. 우리 것 우리 받았으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걸러가는 장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선 40억원을 예산편성요구를 했고...
정진권위원장
걸러가는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확실하게 걸러줘야지 다른 장치를 뭐하러 걸러요 ? 여기서 확실히 걸러가야지. 이것 해외연수비용, 차별화 교육과정, 교수연구비, 해외연수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교수연구비만 해도..
정진권위원장
이 돈 자체가, 이 돈 자체가 어떤 돈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집의 돈이라면 이렇게 막 쓸 수가 있어요 ? 자기돈이라면, 자기 부모가 이런 돈을 갖다가 쓰라고 한다면 부모도 이런 돈 함부로 안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교수연구비 예를 들어서 지원이다 이러면 그것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학술지면 학술지, 어느 인정할 수 있는 그런데 논문발표 몇 건 이상 몇 건 이상 이런 식으로..
정진권위원장
그거야 교수들 뻔하잖아요. 얘기하기 뭐하지만 뻔한 것 아니예요. 연구 발표하고 뭐하고 다 만들어 하는 것... 학과특성, 학과특성화 지원금 이것 뭐냐 이거예요. 1천만원씩 18개학과, 이것이 이렇게 대학교에서 올라왔습니까 ?
이것은 말도 안되는소리, 이것은 말도 안되요. 이것 여기서 오늘 내일 예산 심의가 끝나지만 끝나기전에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절대 이것 막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906페이지에, 육백산리조트 종합개발 1회 추경에 삭감이 된 것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공장 시설개보수 해서 유리공방하고 몇 개 업체가 거기 들어와 있다고 했어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총 9동인데, ...
정진권위원장
9동인데 8동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8동 들어와 있는데 임대료 징수도 지금 부진하다고 했지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지금 부진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임대료 징수가 연간 백 얼마라고 그랬잖습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정확한 액수를 지금...
정진권위원장
150만원도 못 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문도 안 열고 유리공방도 사실 거기에서 문도 제대로 안 열고 있어요. 도계 어디 땅 덩어리 큽니까 ? 도계 보면 아까 박병근위원님, 전세영위원님, 김인배 위원님 다 말했지만 공공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 이 공공건물을 이런데 합해버리세요 그리고 남는 부지 같은데는 지금 가서 도계주민들이 당장 가서 기거할 집이 없는데 주택난이 심각하지 않아요 ? 심각하죠 ?
주택난 심각한데 이런 쓸데없이 말이야 공공건물, 청소년 수련관, 근로복지회관, 진규폐회관, 종합복지회관 이런 것을 전부다 옆으로 다 떨어져서 만들어놓고 한군데 묶으세요, 한군데. 그리고 공장부지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것은 이것 철거해도 되요. 철거하고 여기다 주택 지으세요. 주택. 꼭 있어야 됩니까 ? 농공단지 있는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여하튼 대체산업 육성차원에서 저희들 추진한 사업이니까...
정진권위원장
근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도계 사람들 어디 빠져나가지 않게금 어디 가서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든가 이런 것 대책을 세워줘야지, 지금 이런 것 복지회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 그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도계 주민들이 지금 당장 길 난다고 해서 철거만 시킬 일이 아니라 어디가서 집을 지을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줘야 되요.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철거해서 돈 내주고 말이야,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 동해 가고, 서울 가고, 강릉 가고, 거기 다 떨어 먹고 다시 들어올려니 올 자리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지문제도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이 4대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한다고만 그러고 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주대책을 세워야지요. 이주대책. 이주대책이 뭡니까. 이런 유리공방 같은 그런 유리공방 부지가 공장부지가 얼마 있습니까 ? 있는데가.. 전체 9동 있는데 부지가 얼마나 되요 ? 쓰지도 않고 임대료도 안내고.. 유리공방도 돈 먹는 하마이고, 그런데다 뭐하러 임대료도 제대로 못받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수리해주고 말이지. 수리, 어떤 수리 합니까 ? 3천만원 어디다 어떤 수리를 합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장기 체납자들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 지금 현재 입주한 분들은 거의 잘 내고 있고요.
정진권위원장
거기 고원포도도 내가 그날 개소식 할 때 가봤지만 가고 올라갈 때마다 문 열어놓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자꾸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리공방도 문 닫는 날보다 문 열어놓는 날이 더 적어요. 거기다 그렇게 지원해줘야 됩니까 ? 3천만원 들여서 또 해주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건물이 낡았으니까 어차피 임대를 했으니까 시설이 가능하도록..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개보수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지 말고 지들 시설해 쓰고 낡으면 헐고 거기다 집을 새로 지으란, 뭐 아파트 짓든가 그렇게 하란 얘기래요. 거기 평수도 꽤 된다고요. 내가 아까 얘기 했지만 이 돈이 이렇게 학교에다가 이 돈도 다 세워주지는 않겠지만 학교에 교수연구비 하고 해서 교수 연구지원비는 좋다 이거야, 학생해외연수비용, 차별화 교양과정, 3억, 7억, 학과 특성화 지원금 1억 8천만원 이렇게 하면 약 8～9억원 되요.
앞으로 남은동안 2010년부터 10, 11, 12, 13, 14, 15, 6년동안 45억원입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장님 ! 달란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껴서 다른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걸러서 진짜 소중한 돈이 새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지금까지 자꾸 보고 올라오는 것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도계환경개선사업 건축과에서는 리모델링 지원해주는 것 대학로에 지원해주는 것 30억원, 다 숨어 있잖아요, 다 숨어 있어, 그 돈이 시비로. 이 돈 만큼은 이 40억원 만큼은 잘 써야 되요. 이것이 도계 지역에 탄광근로자들 피와 땀입니다. 이 돈이. 이 돈을 아껴서 도계지역주민들이 살아나야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0억원 예산이 섰다고 해서 40억원을 대학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권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자를 겁니다. 잘라서...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섰더라도 그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다시 청구가 들어와서 ...
정진권위원장
대학에서 청구 들어오는 것이 대학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전체 100% 가동되었을 적에 예산 세울 수 있는 근거자료이고, 진짜 집행할 적에는 ...
정진권위원장
내일까지라도 이것 내세요. 2015년 이후에 어떻게 폐광지원자금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
정진권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도 한부씩 가져오세요. 설명할 필요없이. 우리가 봐야 알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자구책을 강구해서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충분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독려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되나 ? 그러니까 잘하세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주세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하수도 일반회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명세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129억 5,656만 5천원중에서 정책사업이 69만 6,156만 5천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억 3,840만 5천원이 증액이 된 129억 5,656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및 보수에 13억 9,7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마을 상수도 보수가 3억 5,857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913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 3,899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로, 하장, 노곡, 원덕, 남양동에 편성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4페이지가 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5억 2,610만 3천원을 계상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척상수원보호구역, 근덕상수원보호구역, 원덕, 도계, 하장 상수원보호구역에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15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및 수질개선 사업에 50억 8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4억 3,024만원이고, 마을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 32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 보수에 5천만원, 중간입니다. 갈남 1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에 7,300만원, 맨 밑이 되겠습니다. 부남지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도계, 남양에 1억원,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22억 4,67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임원 하수종말 처리장이 6억 1,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6억 1,37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억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 9,500만원, 도계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 2,900만원, 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총 60억원중에서 공기업 자본 전출이 47억원, 이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47억원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 43억원, 삼척대 제2캠퍼스 주변마을급수공사 2억원, 삼척 제2캠퍼스 상수도 관리비가 2억원, 하수도 전출금이 13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24억 2,090만 4천원중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7억 6,640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 5,050만원입니다.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5천만원, 전입금이 13억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에 4억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9,020만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비 민간위탁 운영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보수가 5억 6,500만원, 이것은 하수도준설, 하수도보수 및 설치, 맨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 쓰레기장 건조장 설치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와 2007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생략하고, 총칙중에서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에 우측에 보면 자금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수입은 116억 1,505만 1천원중에서 영업수익이 35억 8,008만 1천원, 영업외수익이 9,2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과년도 이월금이 2억 5천만원, 자본잉여금 수익이 75억 9,7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55억 3,463만 4천원, 영업외비용이 4,864만 5천원, 이중에서 가동설비 자산이 16억 37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34억원, 무용자산이 4억 6천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 8,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362만 5천원이고, 여기 세부내용은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목별조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총 예산이 116억 1,505만 1천원중에서 상수도수입 영업수익이 35만 8,008만 1천원이고, 영업외 이자소득이 9,2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76만 4,232만 5천원중에서 자본잉여금수입이 75만 9,775만 5천원,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7억 2천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46억 5,135만 5천원, 시도비 보조가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비용사업은 총 56억 2,376만 3천원중에서 영업비용이 55억 3,463만 4천원, 이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1억 7,4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정수비가 있습니다. 28억 7,668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재료비가 11억 6,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기보수, 약품, 보수, 자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정수 구입비가 7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배수비에 1억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동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에 2억 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계량기 보호 등 응급복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에 9억 4,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급수공사비가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급이자가 4,8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균특 차액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0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9억 9,128만 8천원중에서 도계 황조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2억원, 원덕 신남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10억원, 성내동 건지교 및 송수관 이설공사가 2억 4천만원, 노후관 교체실시 용역비가 2천만원, 상수도시설물 기기 도색비가 3천만원, 성북 휀스공사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비 가동설비자산에 34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로 농어촌 지방상수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무형자산에 4억 6천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총 12억 6천만원중에서 내년에 4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고정부채에 1억 3,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상환금에 상환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4,31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913페이지, 마을상수도가 보급이 활성화 되어서 거의 다 정비되어 가서 줄었습니까 ? 예산이 왜 줄었어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마을상수도 보수비는 줄은 대신에 913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이 9억 1,4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어요. 그럼, 그 밑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원이죠. 미로면, 하장면, 노곡면, 원덕읍, 남양동 그러면 신기면, 가곡면, 근덕면, 도계읍은 소규모 수도시설 할 데가 없습니까 ? 마을에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있는데, 왜 특정지역만 이렇게 갖다 줍니까 ? 네 군데는 안하고 공평하게 똑같은 예산이 가서 8개 읍면에 똑같이 혜택이 가게 해야지 4개만 이렇게 몇 억씩 해서 주고, 다른 데는 물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 이유가 왜 그래요 ? 얘기해 보십시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에 일부 한 읍면은 빼고 안 된데는 ..
박병근위원
금년에 여기에서 제출된 읍면의 예산이 얼마, 마을상수도 얼마 들어갔어요 ? 그것 빨리 뽑아서 보고하세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약 7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병근위원
7억원정도고 여기에는 얼마 들어가고, 여기 했는데는 여기에 1억, 3억, 4억원씩 올라간데는 얼마 들어갔느냐 그 데이터를 좀 금년도에 지원된 내역을 보고하세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여기 표시가 되어있다고 여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왜 줄었어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박병근위원
국비가 줄어 왔습니까 ? 왜 줄었어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각 상수도 보호구역사업을 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마을에서 그 구역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은 데도 있고 조금 늘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마을 하수도설치 보면 마을하수도 18개소 전기료를 물어주는데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18개소에 6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 있는 것은 각 마을별로 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8개소가 됩니다.
박병근위원
하수도가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시설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소규모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하수종말처리장..
박병근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오기전에 근덕 시가지에 느티나무 있는 것이 거기 하수도증설을 한지가 벌서 5～6년이 넘었으니 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왜 안 합니까 ? 비만 오면 넘쳐서 악취가 나고 하는데 그것 왜 안합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파악을 못했으면 직무유기지,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 못하면 어떻게 해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빨리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것 해야 됩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주변사업 도계, 남양 1억원은 뭐예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삼척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대한 지원금으로 5천만원씩 나가는 그돈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6억원, 이것은 뭡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시설이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1차, 2차까지만 정수를 했는데, 앞으로 고도시설이라는 것은 3차 시설입니다. 한번 더해서 물을 더 맑게 해서 배출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근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이제 원덕이 끝나면 이제 읍면지역으로 가면 근덕으로 오는데 몇 년도에 착공될 것 같아요 ? 착공이 몇 년도 될 것 같아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 올해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면 2010년도가 되어야 착공이...
박병근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은 어떻습니까 ? 우리가 근덕 장호에서부터 맹방까지 싹 원덕은 두군데를 하잖아요.
임원하고 호산 하는데, 우리 근덕은 한군데 해도 되겠죠 ? 어떤 계획입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근덕에 있는 면소재지 있는 전체하고, 부남, 덕산 그쪽하고 맹방쪽 있잖습니까, 그 쪽 일대를 다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박병근위원
남쪽은 살해재 넘은 저쪽으로 하고 이런 계획입니까 ?
살해재 넘어서 궁촌, 초곡, 장호는 어떻게 하는 가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도 임원, 호산종말처리장에서 커버할 수 없는 것은 마을하수처리장으로 ...
박병근위원
ok, ok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렇게 하셔야 될거예요. 수요가 작으니까..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사업소장님 나오셔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위원장님 ! 설명 없이 질문하도록 하시죠 ?
정진권위원장
네, 다 좋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 없이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내수면개발사업소 예산이 작년대비 3,200만원이 왜 줄었어요 ?
정환
권정환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하수 관정 정비사업비가 3,3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감액했고, 앞으로 수조가 늘어날 경우에는 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948페이지 연어, 치어방류 이것은 금년에 연어가 작년대비 많이 포획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해요 ? 작년도만큼 회귀해 왔습니까 ?
정환
권정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작년도에 비해서 50%밖에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수정란 채란 하는데 그것이 지장이 없어요.
정환
권정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작년보다는 약 50만미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250만미를 생산해서 방류했는데, 금년도는 약 200만미는 확보할 것 같습니다. 50만미가 미달되었고, 이 추세는 이번에 저쪽 전국내수면 회의 갔다 왔을 때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도 50%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949페이지, 종묘 생산 및 시험연구에 그 밑에 보면 수정란 어미고기 구입에 600만원인데, 무슨 고기를 구입합니까 ?
정환
권정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은어, 송어,...
박병근위원
은어 ?
정환
권정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은어입니다.
박병근위원
은어를 어디가서 구입합니까 ?
정환
권정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자연산 은어를 구입해서 우리가 수정란을 받아서 하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소장님 ! 내수면 개발사업소 확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우리가 경쟁력을 기르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
정환
권정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수조가 지금 모자란 상태임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그대로 답보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
정환
권정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가내시만 되었지 확정내시는 안되었습니다. 균특회계...
전세영위원
국비가 앞으로 올 요소가 있습니까 ?
정환
권정환내수면개발사업소장
3억 5천만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가내시가 되었는데, 확정내시는 12월말로 확정내시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에 보고 당초예산은 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1회추경때 예산을 세울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하여튼 이것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소장님도 직감이 되겠지만 존폐위기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얻어지거든요. 그렇죠 ?
그렇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빨리 하시고, 그래서 시설확장을 늘려서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정환
권정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2009년도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이것도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935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강사수당이 2회에, 그러니까 18개반이 2회로 해서 5만원씩 해서 30주, 4,800만원, 수강생 모집홍보에 160만원 설명 좀 해 보세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것은 프랭카드나 이런 것들을 게시하고,...
박병근위원
네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게시물, 홍보물을 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보물, 프랭카드도 게시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박병근위원
프랭카드 몇 개를 게시하는데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읍면별로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읍면별로 다 해서 이것이 16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여기서 모자라면 평생학습관 일반운영비로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전용이 되지요 ? 필요한 것을 세워야지, 부족하면 다른 것 운영비를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전용이 되잖아요 ? 눈에 보이는데 뻔하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935페이지 ?
읍면동 평생학습대학 운영 물품지원, 읍면동에 평생학습대학이 있습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입니다.
박병근위원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인데 1개소에 100만원씩 찾아가서 하는데 몇 개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여기에는 일부 교육기자재...
박병근위원
평생학습대학은 수료기간은 몇 개월 걸려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것은 학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학기별로 한달에 몇 번씩 합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학기로 운영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일부 농번기를 통해서 1개월에서 2개월 운영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뭘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여기에 필요한 학습 기자재가 있습니다.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박병근위원
책상, 의자는 복지회관 가면 다 있는데, 그걸 뭐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없는 데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병근위원
복지회관이고 읍면동에 책상이 없는 읍면동이 어디 있어요 ? 다른 사무용품을 지원해주면 몰라도 책상 걸상이야 다 있지 그것이 없다면 말이 되나 이거야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없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책상 걸상이 없는데가 어디 있어요 ? 읍면동에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읍면동에 말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읍면동을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읍면동..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읍면동이라도 읍면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마을에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박병근위원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는데 마을에 어느 마을에 가면 몇 명정도 나옵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다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박병근위원
지금까지 리에는 안해보고 면 단위로만 하고, 리에는 안해봤다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리에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했는데, 작년 실적에 어디 가니까 얼마에 몇 명씩 나와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보통 20명, 하장 같은 데는, 역둔 같은데는 30명정도 나오고 그럽니다. 꼭 마을단위가 아니라 지구가 가능한 지역은 지구별로도 지원하고,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936페이지, 평생학습지원센터장 활동수당 120만원, 이것은 뭡니까 ? 평생학습지원센터장이 누구예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우리 삼척캠퍼스에 정미경 교수입니다.
박병근위원
그것을 우리가 센터장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보수를 120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 뭡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활동수당입니다.
박병근위원
활동수당을 원래 주게 되어 있습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다 명시를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여기 활동수당을 주는 조례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카피해서 지금 가지고 오세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의원이 모르는 조례가 그것 언제 개정되었어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조례와 시행규칙에, 평생학습도시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시행규칙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도시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가지고 오세요 ? 조례 본문에는 없고, 이런 것 수당을 주는 것을 시행규칙에...야... 937페이지, 민간이전 평생학습 심포지엄개최 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무슨 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여기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방안이라든가...
박병근위원
심포지엄 할 때 금년도에는 할 때 몇 명이 얼마나 왔어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약 200명정도 참석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어디서 강사 누구 데려다가 했어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서울 우리 평생교육사 총연합회에서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몇 번 합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1년에 한번 합니다.
박병근위원
한번하는데 800만원까지 듭니까 ?
강사료가 얼마인데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것은 강사료가 수준에 따라 다 틀립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심포지엄 한번 하는데 뭐하는데 800만원이 들어요. 강사비가 몇 십 만원 할 것 아닙니까 ? 최고 많아봐야 100만원 미만일텐데 800만원이 왜 듭니까 ? 한번 심포지엄 하는데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여럿이 같이 합니다.
박병근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왔다고 했어요 ? 강사 몇 명이나 오셨어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6명이 왔습니다.
박병근위원
강사료 얼마 드렸습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리고 각종 소요경비..
박병근위원
지출내역서 올리세요 ?
그 밑에 우수평생학습기관 및 지원사업에 6,700만원, 평생학습 우수마을 육성사업비 12개외 1,20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 15개소에 1,500만원, 평생학습 우수마을 육성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100만원씩 어떻게 줍니까 ? 이것 금년도에도 줬어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시상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어디에 시상했어요 ? 우수마을이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금년도에...
박병근위원
그것도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자료 주세요 ?
어디에 줬어요 ? 얘기해봐요 ? 어디 어디에 12개마을 어디에 100만원씩 줬어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금년도에는 10개마을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10개마을을 했는데 어디 어디에 했어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도계읍 신리, 원덕읍 산양1리, 동막 6리, 하장면 광동리, 판문리, 노곡면 여삼리, 미로면 내미로리, 가곡면 탕곡리, 동활리, 신기면 마차리 이렇게 10개마을 줬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것 명단 제출하세요 ? 그다음에 동아리 육성지원사업 15개소 이것은 어디서 100만원씩 줬어요 ? 평생학습동아리가 15개소가 됩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15개소가 넘습니다.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
박병근위원
여기는 어디 어디 줬어요 ? 얘기해보세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너른마당 풍물패, 삼척시 학생상담자원봉사회, 아라인형극단, 향토요리연구회, 레인보우, 사물놀이 마루패, 자원봉사회, 정라파도 울림패, 준만회 대장금, 밝은해, 삼척자활후견기관 도계분소, 도계느티 어머니합창단 이렇게 해서 12개 동아리입니다.
박병근위원
저 뒤에 있는 계장님들 이것 15개단체 대표자 이름도 같이 올려 주세요 ? 대표자 이름, 단체장 이름요 ?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하셨죠 ?
그것이 일반인들의 평이 조금 바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내년에 축제 다시 또 할 것 아닙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합니다.
전세영위원
할 적에는 금년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그쪽에서...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평가하고 있죠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오는 문제점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소상히 여론수렴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서 효과적인 평생학습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까 우리 평생학습축제 현수막이 저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다리 있는데 2개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홍보 전부입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홍보는 신문지상에도 했고, mbc 방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송국 홍보도 하고.
전세영위원
삼척 mbc 홍보방송이죠 ?
그것은 우리 도 전역으로 안 나가잖습니까 ? 하자면 그것이 삼척mbc와 공유해서 우리 강원도 축제 아닙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홍보가 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끼리 매일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것보다는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이런 축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강원도 kbs라든가, 우리 mbc로 해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강원도 전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체를 가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었는데, 그것 달랑 현수막 2장, 서울에서 오면서 봤는데..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4개소 했고,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 939쪽에 평생학습 축제 체험행사 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 무슨 말입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우리 유관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삼척문화원이나 사회복지협의회, 삼척캠퍼스 이런쪽에 일정한 부분, 자기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게,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구체적으로 이런데 하면 어떻게 것입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구체적으로 하면 가령, 문화원에서는 전통혼례 이런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각종 마당에서 하는 그런 체험행사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성인문해교육 강사비해서 6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인문해교육 이것은 아마 도계가 가장 먼저 시작했죠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도계에서 좀 빨리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제일 먼저 해서 이것이 우리 삼척시로 파급되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30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방학을 두달, 두달 4개월 빼는 것입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만약 도계지역에서 도계지역에 계시는 분이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고요. 최소한도 40㎞이상 떨어진 분이 출.퇴근하면서 가르칠 때 그때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아니 여비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32회라고하는 것은 여름, 겨울 6월, 12월 이렇게 나눠지는 반기별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들은 것은 이 30주가 이것이 방학을 여름방학 두달, 겨울방학 두달 빼고 나머지 30주 입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우리 운영하는 기간동안이고, 그리고 찾아가는 그런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해교육도.. 그럴 경우에는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하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노곡이나 가곡면 이런데서는 그런 농번기를 피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도계같은 경우에 보면 주 2회 아닙니까 ?
월요일하고 목요일이던가, 화요일 목요일이던가 ?
2개인데,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는 제일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은 완전히 독해가 완전히 되었다고 봐질 정도로 했는데, 이걸 지역에서는 조금 시간을 더 연장시켜 줄 수는 없습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좀 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 사람들의 바람을 해소시키는 결과라고 그렇게 봅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 뒤쪽에 은빛학교 경로당 교실 운영 강사수당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것은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식당하고 연계를 하는, 그래서 1시간 내지 2시간정도 이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
전세영위원
레크레이션...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레크레이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경로당을 운영해서 노인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하여튼, 여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 농촌지역, 문화혜택을 못 받고, 소외된 지역, 이런데다 중요한 교육을 좀 더 넣으셔서 가서 살펴보시고, 뭘 원하시는가 그분들에게 여망을 좀 풀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금방 전세영위원님께서 은빛학교, 경로당교실 운영 강사여비, 1만원 20개소 1회, 1만원씩 줍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일단은 1만원 정도, 왕복하면 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한번인데, 몇 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예산해놓은 거에요 ? 1만원이면 더 멀리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일부는 그렇게 더 줄 수는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런데, 더 삭감시켰어요 ? 작게 잡았어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조금 확보를 해야지 1만원씩 줘서 먼거리 있는데, 멀리도 갈 것 아닙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멀리 갑니다. 동지역도 가고, 읍면지역도 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전체적으로 주라고요. 이것은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근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조례로 보면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월정액을 한달에 1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달 120만원씩 주는 것을 수당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시행령에 보면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1항이 규정에 의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월정액 120만원씩 주는 것을 가지고 수당이라고 하기에는...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수당이 맞습니다.
박병근위원
예산계장, 우리 예산지침에 대해서 이것이 수당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 얘기해봐요. 이것이 예산을 수당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고, 월정액을 120만원씩 매월 주는 것이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 이 분이 계속 근무를 합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거의 근무를 합니다.
박병근위원
거의 근무를 하다니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가 ...
박병근위원
대학에 교수님인데 시간이 나면 오시겠지만 이것이 수당이라고 하기에는 그거 하잖아요. 어디 월정액을 가지고 주는 것이 수당입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수당도 월정액으로 줍니다.
박병근위원
나는 조례를 보니까... 예산계장님 정의를 한번 내려봐요. 수당이 어떤건가 예산지침에 나와 있잖아 ? 그것이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 ? 이것 잘못된 것 아니야, 명칭을 바꾸던지 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수당이 되는가 ? 311페이지, 301-12 이것이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위촉직이기 때문에 수당이라고...
박병근위원
정식직원이 아니니까 그것을 수당이라고 하면...월정액을 120만원씩,..수당이라는 것은 수고한 댓가를 주는 것인데, 이것을 월정액을 120만원씩 왜 꼬박 꼬박 주느냐 이 말이야 ? 이것이 편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근위원
유권해석 한번 받아 보라니까.. 안되지 이것, 301에 나와 있잖아.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공무원들도 수당은 거의 월정액으로 받습니다.
박병근위원
보상금이고, 보상금을 주니까 이것은 수당이라고 하면 안되지.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보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보상코자 민간인에게는 보상금이 되고, 법령 조례 등에 대해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박병근위원
이것이 기타보상금이 애매하다고, 왜냐하면 수당이라는 것은 일정액을 주는 것이 수당이 될 수 없잖아, 수당이면 수고한 것, 글자 그대로 수고한 것을 거기에 대한 댓가를 주는 것인데, 월정액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12월 매달 똑같이 수고한다라는 그런 원리라면 이것은 급여가 되어야지, 어떻게 수당이 돼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박병근위원
알았어요. 한번 알아봐 ?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네, 알았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알아서 내한테 보고해.
정진권위원장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박병근위원
설명듣지 말고 바로 질문하지요.
정진권위원장
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제가 할께요.
정진권위원장
박병근위원님 !
박병근위원
957페이지에 작년대비 1,400만원이 올라서 2,890만원이야 ? 2억 8,900만원, 957페이지, Ok 찾았어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네 2억 8,900만원...
박병근위원
넘겨서 공연홍보(TV, 라디오) 광고료, 홍보료가 1,600만원, 이 무슨 홍보료가 1,600만원입니까 ? 이것 뭡니까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저희들이 초청해서 공연할 때, ...
박병근위원
초청해서 공연할 때 자막만 넣고 하는데 그것이 뭐 1,6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스파트 방송도 합니다.
박병근위원
하는데...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스파트 방송할 때는 보통 1회에 330만원을 지출합니다.
박병근위원
홍보비 이런것좀 깍으시오. 이것 반 치라고, 800만원 적어놓아. 필요없는 것 왜 자꾸 쓸려고 그래요. 그 밑에 일반보상비 어린이대상 초청공연 5천만원 이것이 뭡니까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매년 4월에 ...
박병근위원
4월 몇일날에 합니까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보통 청소년달 4월달에..
박병근위원
4월달에...?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네, 각급학교 초등학생들을 불러다가 무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무슨 대상 공연입니까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어린이관련 프로입니다.
박병근위원
어린이관련 무슨공연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어린이 뮤지컬이라든가,...
박병근위원
이것을 하는데, 거기에 초청해 오는 값이 5천만원다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초청비가 5천만원이예요 ? 학생들 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5천만원이예요 ?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경비 지원하는 거예요 ? 뭐예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아니,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입장료를 받는데, 부를때 공연사에 돈을 줘야 하잖아요 ?
박병근위원
그것이 5천만원까지 가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요즘 보통 5천만원이 제일 싼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개관 15주년 기념공연 이젠 자꾸 삼척시 그런 축제하는데 잘 쓰니까 자꾸 메다가 올라가구만, 제일 싼 것이 5천만원이구만...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요즘 그렇게 합니다.
박병근위원
개관 15주년 5천만원, 이것은 몇 월 달에 어떻게 되는 거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것은 6월에 청소년 예술제 할 때, 그때 같이 공연,...
박병근위원
뭘 초청해 오는 것입니까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것은 10월달에...
박병근위원
6월달이라면서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개관 15주년은 6월이고, 일반시민대상 하고...
박병근위원
아니, 6월 개관기념공연 뭘 데리고 오느냐고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것은 청소년 대상 프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달을 맞이해서..
박병근위원
그걸 5천만원씩 뭘 줍니까 ? 이것은 우리가 누굴 어디 단체를 주는 거예요 ? 우리 엑스포타운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저희들 기획공연사를 불러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삼척에서 예술단체라든가 이런데를 줘서 하는 거예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예술단체를 줘서 합니다.
박병근위원
이보시오. 이것이 특혜지, 무슨 놈의 돈 5천만원이 필요합니까 ? 직접 해도 되는데, 언제부터 그런데 자꾸 줘서 했어요 ? 작년도에 있어요, 없어요 ? 이렇게 다 했어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금년도에는...
박병근위원
금년도 있는 것 다 뽑아봐요 ? 어떤 것이 있는지 ? 이것 안하던 것을 하느냐 이거야, 안하던 것을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계속 하던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금년도에 몇가지 했어요 ? 몇가지 한 것 뽑아 와요. 몇가지 했는지 자료 내요.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만약에 금년도 한 것 보다 많으면 이것 다 삭감합니다. 관계 없죠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것이 더 작습니다. 작으면 작았지 ....
박병근위원
예산이 1,300만원이 더 섰잖아요. 무슨 왜 더 작다고 거짓말.. 예산이 작년대비 1,300만원이 더 섰는데..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단가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박병근위원
작다고 하더니 왜.. 일반시민대상 초청공연 5천만원, 이것은 언제 합니까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것도 10월에..
박병근위원
10월에, 일반시민대상 초청공연 5천만원 10월에 해요 ?
그다음에 그럼 시민의 날 경축공연 이것은 몇 월 달입니까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그것은 11월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삼척시민의 날 경축공연은 11월달이다, 삼척시민의 날이 언제입니까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10월 14일인데, 시민의 날 10월인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10월에 1억원을 들여서 두가지 다 뭐하러 합니까 ? 일반 시민대상 초청공연도 10월달, 시민의 날 경축공연도 10월, 이것 10월에 뭐하러 두개나 뭐하러 합니까 ? 청소년대상 기획초청공연 4천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 이것은 뭐예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것은 아직 날짜는, 달은 안 정해졌습니다. 청소년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프로가 계획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이것 10월에 2개 한다니까 일반시민대상 초청공연 5천만원, 그것하고 왜 어린이 것 3개나 할 필요 없잖아. 개관기념 5천만원, 이것 적어놓으라고.. 적어놓아요 ? 그다음에 958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공연장 장비구입 확장공사 6천만원, 내 시설비가 우리가 대수술을, 시설 대정비합니까 ? 1억 6천만원 들여서 하던데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것 대공연장 장비반입구 확장공사는 대공연장 뒤로 장비 들어오는 반입구가 있는데, 그 문이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공연볼의 세트가 대형화가 되고 있는데, 통째로 못 들어오고 지금 분리해서 공연장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박병근위원
그것은 뭐 현대화 시켜야 겠죠. 그다음에 961페이지, 이것은 박물관인데, 자산취득비 유물, 민화작품 10점에 1억원인데, 10점, 박물관장님 이것, 우리 동막에 황화백 그 댁의 민화를 이번에 삽니까 ? 자산취득비 민화 1억원 이것 어디 어디 살 계획입니까 ?
담당
담당박물관
김태수 민화가 황승규, 이규황 같은 근덕 지역의 민화 작가들 작품은 저희들이 일부 구입했는데, 그 일부 더 구입하고, 그 외 까치호랑이라든가 우리 민화를 돋보일수 있는 다양한 민화를 같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것 가능하도록 물건을 봐 놓았어요.
담당
담당박물관
김태수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공개로 해서..
박병근위원
황조합장 아버님이 하던 병풍 민화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시에서 구입했습니까 ?
담당
담당박물관
김태수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요청했는데, 안 판다고 하셔서 지금 나중에 기증이라도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근위원
그것이 시세가 얼마정도 갑니까 ?
담당
담당박물관
김태수 폭당 300만원 하면 3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961페이지, 천장형 냉.난방기 3씩에 1,500만원, 어디에 합니까 ? 1, 2, 3층에 할려고 합니까 ?
담당
담당박물관
김태수 아닙니다. 저희들 시립박물관 사무실 2개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숙직하고 있는 당직실 해서 3개를 천장형으로 바꾸면 유류비 절감하면서 쾌적한 난방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
김인배위원
965페이지, 964페이지 밑에 하단에서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이맥스 영사기 디지털화 사업, 이것 어떤 것입니까 ? 4억 2천만원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것은 동굴신비관에 영사기가 있는데, 지금 필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사기가 2002년도 동굴엑스포 하면서 그때 도입된 일제 영사기인데, 이것인 지금 단종이 되고, 오랫동안 6년이상 쓰다 보니까, 이것이 낡아서 고장이 자꾸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름 영사기는 다른 것 필름외에 다른 것은 상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구입하는 영사기는 CD라든가 DVD, 우리 현재 아이맥스 영사관에서는 관음굴에 대한 그것만 상영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영화를 같이 상영할 수 있는...
김인배위원
DVD 사면 안돼요 ? 4억 2천만원이라는, DVD도 충분하지 않아요 ? 영상 확대만 하면 되잖아요.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아이맥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DVD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수입도 없고 맨날 적자인데, 굳이 그것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입장객이 얼마였죠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1년에 15만명 됩니다. 그것을 꼭 수입과 지출을 따진다면 적자는 맞습니다. 적자인데, 시의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시에서 숙박도 하고 음식도 사고, 그런 차원에서...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