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 실과 및 순서는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6억 9,680만 5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 385억 9,726만원으로서 전체 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진폐, 전국진폐..

여기 906페이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이 돈만 들어가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

그래서 단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

변전소 부지는 단장님이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 변전소는 벌써 일단변전소는 옮겨 갔잖아요 ?

옮겨 갔습니다.

옮겨가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부지라든가 이것을 자세히 알면 자세한 부분 아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도계읍만 많이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안하면 그렇잖습니까...

제가 아까 한전변전소는 옮겨 갔다고 말씀 드렸고, ...

한전부지는 옮기고 거기에 석공부지에 석공변전소가 있어서 그것이 옮겨가야지만 이 석공부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석공에서 옮겨갈 능력이 없어서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네, 말씀드린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께요.

페이지...

906페이지, 도계는 도시계획사업입니까 ? 뭐예요 이게 ? 도계지구환경개선사업 ?

이것은 지금 대학이 들어오면서 아까다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시구조가 상당히 열악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측에서도 도계지역을 좀 대학로로서의...

상가에 1,500만원씩 지원해주는 이거예요 ?

그 사업은 같은데,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용역한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철도가교 있잖습니까.. 기숙사에서 이쪽으로..

환경개선사업하는데 돈이 전부다 도시과에, 건축과에서 얼마 섰지요 ?

30억원..

30억, 20억원, 50억원이네요. 이것은 이래하면 안되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축과장님 보고도 얘기했지만 도시가 형성이 되면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지고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삼척시가 창업보육센터입니까 ? 아니잖아요.

이것은 도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그쪽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도로나 이런 것을 해요 ?

저쪽 기숙사가 751명 수용하고, 교수관이 수용할 것이 4동이 건축되어 있잖습니까 ? 그쪽에서 오는데 실제 도계로 건너오는 철도 건널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상당히 거기도 위험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쪽 도로하고 그쪽 기숙사 쪽하고 시가지쪽이 연결될 수 있는 철도가도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05페이지 첫페이지를 보면, 도계 캠퍼스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는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뭐라고 봅니까 ? 도계 건축물 리모델링 해주고, 간판 새로 붙여주고, 기반 정비해주고 이걸로 연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

이것은 그 연구 용역이 아니고, 앞으로 학교가 들어서면 어떻게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님 !

우리 단장님 !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386억 9,682만 5천원이죠 ? 내년도 예산이 ?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입금, 그러니까 기채부담한 18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가고, 나머지 42억원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순수한 시비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

네, 시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비의 42억원이 어디로 분포됩니까 ?

조금전에 말씀드린 철도가도교 20억원하고...

철도가설에 20억원, 그다음에 진규폐회관에 10억원, 그다음에 변전소 이전에 10억원, 그래서 40억원을 그쪽으로 쓴다 ?

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180억원을 우리가 차입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2010년도 오는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채무를 갚는데 여기서 일단은 지난번에 지식경제부하고 강원도로부터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것이 일정부분 지원이 되어서 삼척시 재정에 손해가 쉽게 말하면 감이 가는 그런 것은 안하겠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지식경제부하고 도에서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방채무부담에 대해서는 180억원이다, 이것은 ...

채무부담은 160억원이고요. 기채, 차입금이 180억원, 그렇습니다.

180억원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2010년에 상환해줘야 될 그런 것이죠 ?

2010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상환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가 도계에 투자되는 것은 40억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존에 우리가 도계지역이 아니면 폐광지역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돈 오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다 갚아줘야 될 그런 돈이죠 ?

어차피 탄광지역개발사업비하고 도 기금하고 두가지 종류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거 아니까, 지금 대학교에 344억원이 내년도에 투자가 되면 당초에 우리가 냈던 1,200억원이 다 투자되는 거죠 ?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딱 플러스 시키면 1,200억원이 됩니까 ?

여기에는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지금 내년도 대학교 출연금 40억원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00억원에서 그 부분만 오버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40억원은 340억원중에서 제외된 금액이다, 아니면 포함되었다 ?

포함되었습니다.

40억원이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0억원 다 됩니까 ?

네, 거기는 우리가 ESC 에스칼레션을 매년 적용해주고, 3% 물가상승율 그것을 적용해주고, 그다음에 ...

그것이 얼마되요 ?

그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가 정확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자료는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어떤 것입니까 ?

예를 들면 조형물 같은 것, 사업변경되는 것이 조형물 변경, 그다음에 기숙사 입구에 도로확장 주변정리 하잖습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기숙사 발코니 이런 것이...

기숙사 이쪽 좌측편으로 길하고...

네, 차선...

그것 10억원이죠 ?

네 ?

그것이 10억원 아니예요 ?

10억원정도 더합니다. 그다음에 건물의 커튼 이런 것 빠진 것, 야외공연장 설계도서 변경, 도로 선형 바꾸는 것,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관전에 하는 시설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돈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계가 1,200억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네 그다음 거기에서 캠퍼스내 전산 네트워크해서 뉴캠퍼스 구성이라고 해서 첨단과학실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렇습니다.

단장님 !

네..

그 내역이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1,200억원, 우리가 960억원을 했으면 예산 1,200억원을 우리가 승인이 난 예산은 아니잖아요. 추가로 더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더 받아가서 가고 쓸 것이 있으면 써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런 내역에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다, 하는 것은 조금 그쪽에서,... 그리고 자금의 성격이 얼마가 나중에 180억원중에서 180억원을 기채를 했지만 그 돈을 갚아줘야 될 것은 도계에서 나와야 될 돈이 갚아줘야 된다라는 확실한 돈의 성격을 규정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우리 삼척시가 해서 도계에다 180억원을 투자하는 것 같거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육백산 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200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강원랜드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할려고 스노우시티를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용역을 했다가 단기 안목에 대해서는 수익이 없고, 장기 안목에서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스위치백쪽으로 옮겼잖습니까 ? 옮기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화훼단지쪽 한다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속에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한방 관련학과 의료관련학과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웰빙쪽에 허브단지 성격의 이런 화훼단지를 ...

허브단지를 하든, 한약단지를 하는데 이것 땅이 없는데 어디다 하느냐는 말입니다. 육백산에다 그냥 하는 것인지, 어디 할 곳이 없는데 어디다 자꾸 한다는지 도대체 ...

이쪽 정상부분에서 대학 캠퍼스쪽으로 그쪽으로 제가 정확한 위치라든가 용역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

그러면 한의과대학이 들어갈려고 하던 그쪽부분에 조금 남아 있는 스페이스를 그걸 이용해서 화훼단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요 ?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건지, 왜냐하면 땅이 지정도 없는데다 무조건 화훼단지를 한다는데 이것은 2층으로 땅을 올려서 하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요 ?

일단 그 당시에 산림청에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화훼단지 관계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위치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산림청관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육백산리조트, 리조트 하는데 육백산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산림청에 7부능선까지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육백산은 위가 필요하지, 밑에 7부 이쪽 아래쪽으로는 아무런 개발할 가치가 없어요. 너무 산이 가파르고 올라가서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 화훼단지를 난 도대체 어디에다가 해야 될 그것이 없는데 자꾸 이런 용역비를 넣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니, 도대체가 어느 지역이 선정되어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참 이것은 좀 하고, 산림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리고요. 석공 변전소 이전부지는 10억원 우리가 주면 옮겨갈 수 있는 처지가 안되죠 ? 아직도 ?

도비 10억원을 확보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여기서 서 있지 않죠 ?

작년도 예산이 지금 시비 10억원, 도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이 서 있었고요. 일단,...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10억원만 주면, 30억원이 되고 ?

도비 10억원 더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40억원이 되야죠.

그러니까 작년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

네,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

네,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20억원에다가 금년도에 시비가 10억원, 도비가 앞으로 10억원을 더 준다고 했다, 그러면 20억원이면, 40억원이면 이것 옮겨간다, 그러면 이것 석공에서 언제 옮긴데요 ?

지금 석공에서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네 용역 들어갔어요 ?

우리가 우선 2억원을 용역하라고 줬거든요.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하면 금년 아마 ...

벌써, 한전 변전소는 다 갔잖아요 ?

한전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철거만 하면 되는건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다가 처음에 뭘로 소문이 났는가 하면 저쪽 주공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쪽에 개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공에서 이 땅 형태가 생긴걸로 봤을때는 아파트를 지을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 지금 주공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한전이 있는 그 바깥쪽에 석공단층짜리 사택이 있죠 ?

일단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 많은 양을 소화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소관 필요사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20억원은 어디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

도시과에서는 뭘 얘기했는가 하면, 철길 횡단 고가 놓고 뭐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선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철도 횡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 철도 건널목을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걸, 그걸 넓혀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도원동 건널목 있죠. 그걸 빨리 이게 우리가 넓혀 줘야지 지금 거기에 차 한대가 건너오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도원동 건널목. 그것을 차 2대가, 길은 그것까지 다 있잖아요. 갔는데, 건널목만 우리가 해놓으면 되는데 우선은 이런 것부터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해결할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먼저 한다고 하니 이것은 20억원 어떻게 쓸 것입니까 ?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것 도계대학이 가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되는데, 우선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주차장문제가 또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그 주차장은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한 지역에 학생들이 온다,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되어 있으면 일반인들도 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몰리게 되는데, 그 주차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규폐 회관도 말이죠, 이것 당초에 3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죠 ?

여하튼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게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게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이것이 안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가야지 안 그러면 사업비 또 반납해야 되고 나중에 다시 예산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 금년예산이고요. 이쪽은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그리고 이것 내가 알기로는 전국 한국진폐자 장애자 협회에서 강원도 광산과인가 어디에 전화를 해서 진규폐회관에 어떻게 수영장을 넣느냐고 말이야, 우리는 그냥 다니기도 숨이 차서 못 다니는데 그것 어떻게 수영하라고 그걸 넣었느냐고 해서 도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 제가 알기로는 ?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비 1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도비 5억원 주고 나머지 5억원을 안주는 이유가 그것이 아닙니까 ? 자세히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그것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억원밖에 안왔어요. 그것 전화 어떤 사람이 한 것까지 내가 다 압니다. 여기서 태백으로 해서 태백에서 그리로 전국한국진폐자협회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 잘 착안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

진규폐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지원비 40억원이죠 ?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되어야 되죠 ?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특성화를 위한 자기들 이벤트, 그러니까..

특성화 되어 있는 학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삼척에서 올라가는 학과가 새로 신설된 학과 5개밖에 더 있느냐 말입니다. 특성화학과 지원금이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얘길 다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금액을 요구한 사항들이고, ...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란 얘기입니다. 우리 것 우리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걸러가는 장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선 40억원을 예산편성요구를 했고...

걸러가는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확실하게 걸러줘야지 다른 장치를 뭐하러 걸러요 ? 여기서 확실히 걸러가야지. 이것 해외연수비용, 차별화 교육과정, 교수연구비, 해외연수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

사실상 그렇습니다. 교수연구비만 해도..

이 돈 자체가, 이 돈 자체가 어떤 돈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집의 돈이라면 이렇게 막 쓸 수가 있어요 ? 자기돈이라면, 자기 부모가 이런 돈을 갖다가 쓰라고 한다면 부모도 이런 돈 함부로 안줍니다.

위원장님 !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교수연구비 예를 들어서 지원이다 이러면 그것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학술지면 학술지, 어느 인정할 수 있는 그런데 논문발표 몇 건 이상 몇 건 이상 이런 식으로..

그거야 교수들 뻔하잖아요. 얘기하기 뭐하지만 뻔한 것 아니예요. 연구 발표하고 뭐하고 다 만들어 하는 것... 학과특성, 학과특성화 지원금 이것 뭐냐 이거예요. 1천만원씩 18개학과, 이것이 이렇게 대학교에서 올라왔습니까 ?

총 9동인데, ...

9동인데 8동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부진합니다.

임대료 징수가 연간 백 얼마라고 그랬잖습니까 ?

정확한 액수를 지금...

150만원도 못 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문도 안 열고 유리공방도 사실 거기에서 문도 제대로 안 열고 있어요. 도계 어디 땅 덩어리 큽니까 ? 도계 보면 아까 박병근위원님, 전세영위원님, 김인배 위원님 다 말했지만 공공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 이 공공건물을 이런데 합해버리세요 그리고 남는 부지 같은데는 지금 가서 도계주민들이 당장 가서 기거할 집이 없는데 주택난이 심각하지 않아요 ? 심각하죠 ?

여하튼 대체산업 육성차원에서 저희들 추진한 사업이니까...

근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도계 사람들 어디 빠져나가지 않게금 어디 가서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든가 이런 것 대책을 세워줘야지, 지금 이런 것 복지회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 그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도계 주민들이 지금 당장 길 난다고 해서 철거만 시킬 일이 아니라 어디가서 집을 지을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줘야 되요.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철거해서 돈 내주고 말이야,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 동해 가고, 서울 가고, 강릉 가고, 거기 다 떨어 먹고 다시 들어올려니 올 자리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지문제도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이 4대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한다고만 그러고 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주대책을 세워야지요. 이주대책. 이주대책이 뭡니까. 이런 유리공방 같은 그런 유리공방 부지가 공장부지가 얼마 있습니까 ? 있는데가.. 전체 9동 있는데 부지가 얼마나 되요 ? 쓰지도 않고 임대료도 안내고.. 유리공방도 돈 먹는 하마이고, 그런데다 뭐하러 임대료도 제대로 못받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수리해주고 말이지. 수리, 어떤 수리 합니까 ? 3천만원 어디다 어떤 수리를 합니까 ?

장기 체납자들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 지금 현재 입주한 분들은 거의 잘 내고 있고요.

거기 고원포도도 내가 그날 개소식 할 때 가봤지만 가고 올라갈 때마다 문 열어놓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자꾸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리공방도 문 닫는 날보다 문 열어놓는 날이 더 적어요. 거기다 그렇게 지원해줘야 됩니까 ? 3천만원 들여서 또 해주고 ?

건물이 낡았으니까 어차피 임대를 했으니까 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시설개보수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지 말고 지들 시설해 쓰고 낡으면 헐고 거기다 집을 새로 지으란, 뭐 아파트 짓든가 그렇게 하란 얘기래요. 거기 평수도 꽤 된다고요. 내가 아까 얘기 했지만 이 돈이 이렇게 학교에다가 이 돈도 다 세워주지는 않겠지만 학교에 교수연구비 하고 해서 교수 연구지원비는 좋다 이거야, 학생해외연수비용, 차별화 교양과정, 3억, 7억, 학과 특성화 지원금 1억 8천만원 이렇게 하면 약 8～9억원 되요.

그런데, 위원장님 ! 달란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껴서 다른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겠습니다. 충분히 걸러서 진짜 소중한 돈이 새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꾸 보고 올라오는 것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도계환경개선사업 건축과에서는 리모델링 지원해주는 것 대학로에 지원해주는 것 30억원, 다 숨어 있잖아요, 다 숨어 있어, 그 돈이 시비로. 이 돈 만큼은 이 40억원 만큼은 잘 써야 되요. 이것이 도계 지역에 탄광근로자들 피와 땀입니다. 이 돈이. 이 돈을 아껴서 도계지역주민들이 살아나야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0억원 예산이 섰다고 해서 40억원을 대학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를 겁니다. 잘라서...

그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섰더라도 그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다시 청구가 들어와서 ...

대학에서 청구 들어오는 것이 대학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전체 100% 가동되었을 적에 예산 세울 수 있는 근거자료이고, 진짜 집행할 적에는 ...

내일까지라도 이것 내세요. 2015년 이후에 어떻게 폐광지원자금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

그러면 우리한테도 한부씩 가져오세요. 설명할 필요없이. 우리가 봐야 알지요.

하여튼 자구책을 강구해서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충분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독려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되나 ? 그러니까 잘하세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하수도 일반회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명세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129억 5,656만 5천원중에서 정책사업이 69만 6,156만 5천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억 3,840만 5천원이 증액이 된 129억 5,656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및 보수에 13억 9,7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마을 상수도 보수가 3억 5,857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913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 3,899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로, 하장, 노곡, 원덕, 남양동에 편성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4페이지가 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5억 2,610만 3천원을 계상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척상수원보호구역, 근덕상수원보호구역, 원덕, 도계, 하장 상수원보호구역에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15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및 수질개선 사업에 50억 8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4억 3,024만원이고, 마을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 32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 보수에 5천만원, 중간입니다. 갈남 1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에 7,300만원, 맨 밑이 되겠습니다. 부남지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도계, 남양에 1억원,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22억 4,67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임원 하수종말 처리장이 6억 1,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6억 1,37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억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 9,500만원, 도계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 2,900만원, 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총 60억원중에서 공기업 자본 전출이 47억원, 이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47억원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 43억원, 삼척대 제2캠퍼스 주변마을급수공사 2억원, 삼척 제2캠퍼스 상수도 관리비가 2억원, 하수도 전출금이 13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24억 2,090만 4천원중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7억 6,640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 5,050만원입니다.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5천만원, 전입금이 13억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에 4억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9,020만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비 민간위탁 운영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보수가 5억 6,500만원, 이것은 하수도준설, 하수도보수 및 설치, 맨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 쓰레기장 건조장 설치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와 2007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생략하고, 총칙중에서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에 우측에 보면 자금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수입은 116억 1,505만 1천원중에서 영업수익이 35억 8,008만 1천원, 영업외수익이 9,2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과년도 이월금이 2억 5천만원, 자본잉여금 수익이 75억 9,7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55억 3,463만 4천원, 영업외비용이 4,864만 5천원, 이중에서 가동설비 자산이 16억 37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34억원, 무용자산이 4억 6천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 8,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362만 5천원이고, 여기 세부내용은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목별조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총 예산이 116억 1,505만 1천원중에서 상수도수입 영업수익이 35만 8,008만 1천원이고, 영업외 이자소득이 9,2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76만 4,232만 5천원중에서 자본잉여금수입이 75만 9,775만 5천원,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7억 2천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46억 5,135만 5천원, 시도비 보조가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비용사업은 총 56억 2,376만 3천원중에서 영업비용이 55억 3,463만 4천원, 이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1억 7,4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정수비가 있습니다. 28억 7,668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재료비가 11억 6,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기보수, 약품, 보수, 자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정수 구입비가 7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배수비에 1억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동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에 2억 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계량기 보호 등 응급복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에 9억 4,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급수공사비가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급이자가 4,8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균특 차액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0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9억 9,128만 8천원중에서 도계 황조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2억원, 원덕 신남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10억원, 성내동 건지교 및 송수관 이설공사가 2억 4천만원, 노후관 교체실시 용역비가 2천만원, 상수도시설물 기기 도색비가 3천만원, 성북 휀스공사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세영 위원님 !

소장님 ! 내수면 개발사업소 확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우리가 경쟁력을 기르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

수조가 지금 모자란 상태임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그대로 답보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그것을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가내시만 되었지 확정내시는 안되었습니다. 균특회계...

국비가 앞으로 올 요소가 있습니까 ?

3억 5천만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가내시가 되었는데, 확정내시는 12월말로 확정내시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에 보고 당초예산은 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1회추경때 예산을 세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소장님도 직감이 되겠지만 존폐위기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얻어지거든요. 그렇죠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2009년도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하셨죠 ?

네, 합니다.

할 적에는 금년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그쪽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죠 ?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오는 문제점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소상히 여론수렴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서 효과적인 평생학습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까 우리 평생학습축제 현수막이 저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다리 있는데 2개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홍보 전부입니까 ?

아닙니다. 홍보는 신문지상에도 했고, mbc 방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송국 홍보도 하고.

삼척 mbc 홍보방송이죠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홍보가 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개소 했고,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939쪽에 평생학습 축제 체험행사 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 무슨 말입니까 ?

이것은 우리 유관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삼척문화원이나 사회복지협의회, 삼척캠퍼스 이런쪽에 일정한 부분, 자기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게,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데 하면 어떻게 것입니까 ?

구체적으로 하면 가령, 문화원에서는 전통혼례 이런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각종 마당에서 하는 그런 체험행사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성인문해교육 강사비해서 6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인문해교육 이것은 아마 도계가 가장 먼저 시작했죠 ?

네, 도계에서 좀 빨리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서 이것이 우리 삼척시로 파급되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30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방학을 두달, 두달 4개월 빼는 것입니까 ?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만약 도계지역에서 도계지역에 계시는 분이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고요. 최소한도 40㎞이상 떨어진 분이 출.퇴근하면서 가르칠 때 그때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비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32회라고하는 것은 여름, 겨울 6월, 12월 이렇게 나눠지는 반기별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들은 것은 이 30주가 이것이 방학을 여름방학 두달, 겨울방학 두달 빼고 나머지 30주 입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 운영하는 기간동안이고, 그리고 찾아가는 그런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해교육도.. 그럴 경우에는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하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노곡이나 가곡면 이런데서는 그런 농번기를 피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도계같은 경우에 보면 주 2회 아닙니까 ?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좀 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 사람들의 바람을 해소시키는 결과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은빛학교 경로당 교실 운영 강사수당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이것은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식당하고 연계를 하는, 그래서 1시간 내지 2시간정도 이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

레크레이션...

네, 레크레이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경로당을 운영해서 노인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 농촌지역, 문화혜택을 못 받고, 소외된 지역, 이런데다 중요한 교육을 좀 더 넣으셔서 가서 살펴보시고, 뭘 원하시는가 그분들에게 여망을 좀 풀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금방 전세영위원님께서 은빛학교, 경로당교실 운영 강사여비, 1만원 20개소 1회, 1만원씩 줍니까 ?

네 일단은 1만원 정도, 왕복하면 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번인데, 몇 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예산해놓은 거에요 ? 1만원이면 더 멀리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부는 그렇게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삭감시켰어요 ? 작게 잡았어요 ?

이것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보를 해야지 1만원씩 줘서 먼거리 있는데, 멀리도 갈 것 아닙니까 ?

멀리 갑니다. 동지역도 가고, 읍면지역도 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라고요. 이것은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보상코자 민간인에게는 보상금이 되고, 법령 조례 등에 대해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965페이지, 964페이지 밑에 하단에서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이맥스 영사기 디지털화 사업, 이것 어떤 것입니까 ? 4억 2천만원 ?

이것은 동굴신비관에 영사기가 있는데, 지금 필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사기가 2002년도 동굴엑스포 하면서 그때 도입된 일제 영사기인데, 이것인 지금 단종이 되고, 오랫동안 6년이상 쓰다 보니까, 이것이 낡아서 고장이 자꾸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름 영사기는 다른 것 필름외에 다른 것은 상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구입하는 영사기는 CD라든가 DVD, 우리 현재 아이맥스 영사관에서는 관음굴에 대한 그것만 상영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영화를 같이 상영할 수 있는...

DVD 사면 안돼요 ? 4억 2천만원이라는, DVD도 충분하지 않아요 ? 영상 확대만 하면 되잖아요.

아이맥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DVD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도 없고 맨날 적자인데, 굳이 그것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입장객이 얼마였죠 ?

1년에 15만명 됩니다. 그것을 꼭 수입과 지출을 따진다면 적자는 맞습니다. 적자인데, 시의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시에서 숙박도 하고 음식도 사고,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