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의원 발언

오늘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8일 증평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이 결정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 181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부칙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47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1일과 12월 5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5일과 12월 5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316억 3,531만 9,000원보다 22억 5,666만 원이 증액된 1,338억 9,197만 9,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117억 2,531만 2,000원보다 136억 5,328만 3,000원이 증액된 1,253억 7,859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9억 1,000만 7,000원보다 113억 9,662만 3,000원이 감소된 85억 1,338만 4,000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과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서 탑-다운 즉, 하향식 방식에 의해 편성된 예산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심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예산집행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우리군의 크고 작은 각종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삭감은 자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령 및 조례 등에 의거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는 행정의 고비율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의 개방,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자치법규로 명문화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반영토록 유도하고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즉, 동의를 얻은 다음, 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밖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용역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성과 분석 등을 감안하여 한 푼의 재원이라도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고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는 우리군에서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고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6억 8,06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