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9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렇게 합시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1과세요?

네.

지금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신문광고비가 364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세무1과에서 신문광고를 하는 게 어떤 내용을 게재를 합니까?

저희는 주로 재산세 납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고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지역신문입니까?

예, 주로 지역신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현수막 대는 뭐고 소는 뭐예요? 현수막을 보면 대가 있고 소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팀장님이, 과장님이 현수막 대자인지 소자인지 중자인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주무과 팀장님이 답변 딱딱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그걸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 보고 해야 돼요?

그게 현수막이 큰 게 일반 간선도로변에 붙이는, 25m 간선도로변에 붙이는 것이 큰 현수막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22개네?

예.

15개 아니에요, 지금?

15개인데 거기도 붙이고 또 좁은 골목에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현수막도 홍보를 하겠다?

예, 전부 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 플래카드,

일간신문이라는 것은, 이게 100만 원가지고 일간신문에 낼 수,

일간신문에 100만 원은 전국매일신문이 되겠습니다. 전국매일. 그리고 지역신문,

이게 전국매일이고요.

예, 전국매일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은요?

지역신문은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하고.

그러면 한 번 나가는데 이게 얼마야? 66만 원인가? 60만 원에 부가세 별도인가요, 이게? 66만 원이니까 부가세 별도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오다 밑에 한 통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밑에 하단,

여기는 싸네, 의회에서 주는 것은 한 번 나갈 때 100만 원씩 주는데 60만 원이면 싸게 주는 거네?

그것까지는 제가 잘,

작년에도 60만 원씩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지금과 같이 그냥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1, 2과 지금 같이 다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고문식 위원장님 여쭤보신 것도 2과 것 하신 거거든.

2과 것 따로 있는데 이게 또?

예, 그것도 납세 징수 홍보차원에서 지역신문에 광고 내고 전국매일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저희는 세무2과에서는 세목이 좀 많습니다.

여기는 또 지금 지역신문이 145만 2000원인데 이건 또 얼마씩 나온 거예요, 계산이? 과별로 예산, 신문광고비 이런 게 틀린가요? 지역신문이라면 이게 전에 있는 거는 완전 틀리네. 이건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게 한 신문, 지역신문,

그러니까 1과 주는 거는 66만 원씩 주는데 여기는 지금 지역신문 이거는 얼마씩 주는 거냐고요? 이것도 145만 원이,

지역신문은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 두 개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역신문을 두 개 준 거 아니에요, 두 군데?

그것도 1과에서는 재산세.

아니, 지금 신문광고비가 지금 내용이 틀리니까, 1과에서는 66만 원을 주잖아요, 한 지역신문 실을 때마다.

예.

그런데 두 군데니까 이게 130 얼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35만 2000원이 되어 있다고요, 지역신문 똑같이 싣는데.

그러니까 부과세 포함해가지고 한 번에 72만 원이에요.

여기는 또 72만 원이에요?

예, 72만 원이요, 부가세 포함해서.

여기는 66만 원이고 부가세 포함해서? 어떻게 똑같은 신문사에서 싣는데 돈이 틀리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잠깐 정회해보세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주영입니다. 우리 중구발전에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회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은 놔두고요. 원만한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같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냥 질문해 주세요.

설명을 하셔야지, 설명을. 삭감된 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먼저 2009년도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2008년도와 대비하여 행정보건 상임위원회에 예산안설명을 보고드린 결과 총 74억 4799만 원을 편성요청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5억 3617만 원만 삭감되어 69억 1181만 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상세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7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삭감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1200이었고 금년도 예산도 1200입니다. 2009년 예산안도 120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이 6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조정액이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구청자료실에 직원 교양 함양에 필요한 신간도서, 소설, 수필, 시집 그리고 또 어떤 자기계발도서 여러 가지 교양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전년도가 492만 원이었고 금년도 저희들이 매년도 720만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60이 삭감되어 조정액은 360만 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관련 도서가 5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100원에서 약 평균단가 6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증액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구정일지 발간입니다. 매년 발행하는 사업으로서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을 저희들이 100만 원을 더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단가가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1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했는데 1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조정액은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구정백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격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1999년도부터 쭉 지속적으로 발간을 하다가 매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것을 매년 발간할 필요가 있겠느냐 격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2006년 예산에 없어가지고 2007년에 발행을 했고 2009년도에 발행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산 16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빕니다. 요것은 각종 업무보고 관련해서 타부서 업무 협조 및 사업의 타당성 협의 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시 여러 가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어떤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예산에서 100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1000만 원이 편성됐었고 그래서 다시 2009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10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삭감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예산이 2008년 예산이 1000만 원이고 2009년에 1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요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의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등 시책방향 추진에 따른 필요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요런 것은 시책추진사업에 대한 업무협의 및 협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관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책추진에 대한 관련부서 업무 조율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뭐 늦게까지 야근하고 하니까 그런 거의 격려.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빕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세 건이 있습니다. 주민만족여론조사와 도시마케팅 전략수립 그리고 삶의 질 지표 개발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우선 먼저 주민만족여론조사는 요것도 격년사업입니다. 그래서 07년에 200만 원이 편성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좀더 여론만족 조사의 질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격년사업이라서 원래 이것은 지속적인 추진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주민만족여론조사 3000만 원을 삭감했다고요?

네, 30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체 3건을 갖다가』 하는 직원 있음) 아. 예. 그 2억 7000 얼마 그 세 건을 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를 다 삭감했다고?

예. 전체를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연구개발비 도시마케팅 전략수립이 1억 9300 그다음에 삶의 질 지표개발이 4400입니다. 그래서 요거 합쳐진 것을 1건으로 보아서 전액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마케팅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과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중구의 앞으로의 비전과 이미지 및 정체성을 재정립을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있는 인프라는 어떻게 하면 좀더 활용해 가지고 더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도시의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떠한 인프라를 좀더 확보를 해서 우리 도시가 더욱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서포팅을 받고 미래의 비전제시를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마케팅의 개념이라는 것은 현대도시의 발달과 분권과 민주화, 세계화라는 세계적인 그 어떤 시대적인 특성에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강화가 아주 주요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서구 선진국에서 대두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마케팅이란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미지를 좀더 개선해서 도시 외부로부터 관광객과 투자자를 유치해서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며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서 살기 좋은 정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2008년도에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도시마케팅 전략이 좀 부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 개발된 도시브랜드를 활용해서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이와 연계해서 우리 구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살려 타 지방자치와의 차별화된 도시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또 총체적인 도시마케팅 전략수립이 필요하다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은 고품격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과 첨단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특화된 발전전략과 성장 비전을 제시해서 도시경쟁력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으며 중구발전에 적합한 도시마케팅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외부로부터 투자 유치 및 관광객 유입, 주민 유입 등의 증대를 통해서 도시 부가가치를 높여서 결론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 방향을 보면은 중구의 가치와 비전 정체성을 재정립, 재강화하고 글로벌시대에 세계로 뻗어가는 발전적 미래상을 담을 수 있는 중구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이미지와 정체성에 맞는 특화된 다양한 지역 인프라 구축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는 세계속의 명품도시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기업 및 투자 유치 그리고 관광 및 문화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어떤 지역에 대한 가치상승 뭐 이런 것 통해서 중구의 경쟁력을 더욱 더 향상시키고 그 결과 국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지역 성장을 촉진시키고 관내 입지 지역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제품가치 증대 및 경쟁력있는 지역 상품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구의 정체성 재정립 그러니까 미래비전 제시를 통한 주민통합으로 지역안전을 이룰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다시 찾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강력한 중구 이미지 창출 및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토록 도와주셔서 전략을 수립토록 해 주신다다면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민여론조사와 삶의 질 지표가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는 구정주요 시책과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향후 구정시책 방향설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키 위한 것으로써 그 기대 효과를 보면 부문별 종합 만족도를 분석 대안, 강구 및 정책 반영해서 만족도 수준이 높은 부분은 계속 유지관리토록 하고 만족도가 낮은 부분은 만족도 제고 대책을 강구해서 향후 대책에 반영을 해 나간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구민의 욕구와 불편사항을 파악 해결함으로써 구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지표개발은 구민이 원하는 중구의 미래상과 현재의 삶의 질을 조사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의 중심 중구의 위상에 걸맞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중구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 만족도와 시책 대응성 강화로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바람직한 구정방향 설계 및 도달 전략이 제시되고 동별로 구민의 삶의 질 모니터링으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동별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 비교표가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면은 구민여론조사는 중구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구민의 견해 및 만족도 측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중구 구정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삶의 질 측정은 중구 관할지역내 15개 동에 대해서 구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의 형태를 파악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들의 욕구를 측정해서 중구에 적합한 삶의 질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각각 15개 동의 특성을 살펴서 15개 동에 맞는 그런 정책의 기초 자료로 만들어서 활용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방법도 이것은 구민여론은 주관적 지표만 사용하지마는 삶의 질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혼합된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객관적 지표는 인구, 주거 등등 해 가지고 주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지표는 저희들이 별첨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교육 및 학습과 관련된 환경요소, 거주지 주변환경 그리고 공공안전 및 개인안전, 고용과 근로생활 그리고 재정상태 그리고 문화 오락 여가생활, 사회복지 관련 영역, 대중교통 및 환경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관계 등 이러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원하는 삶의 질 형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하고 그거를 반영해 나가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지금 주요, 저희들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한다면은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등 장기사업 등에 대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보고되는 사업별로 사전조율에 따른 관련부서 업무 협조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유관기관 업무협의라든지 간담회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각종 주요 시책에 대한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맞는 시책방향 설정에 따른 시나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대한 간담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 집행내역을 보면 신규 및 계속사업 관련 업무협의나 간담회가 34건이 있었고 중장기사업 관련해서 유관기관업무협의가 12건, 기타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조 및 업무협의가 48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사업에 대한 업무협의 및 협조가 45건, 유관기관과 타 자치단체와의 간담회 개최가 42건, 기타 시책추진에 대한 관련부서 업무 조율 등이 32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지고 계신 자료 21페이지 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기관평가를 통한 중구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위상을 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기 위해서 대외기관평가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정책 성과 등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균형적인 성과관리 및 효과적인 업무피드백을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등 권위 있는 대외기관 평가에 참가를 하게 되고 또 주요업무평가는 부서별로 185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적 성과관리시스템 구현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용역실시 이런 것들이 내년도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08년도 예산이 1368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750만 원으로써 1368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삭감돼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삭감된 내역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경영대전에 나갔을 때 부스를 저희가 좀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홍보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뒷장에 저희들이 부스증설에 대해서 자료를 붙여놨습니다마는 한 10만 명 정도가 여길 다녀갑니다. 다녀가는데 저희들이 남대문시장에 악세사리 업체 딱 한 군데밖에 참여를 못 시켰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관람객들로부터. 그래서 여기에 기업체에서 시장이나 또 동대문이나 이런 쪽에서도 패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앞으로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참여를 원하는 그런 업체들로부터 불만 사례가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저희들이 국무총리상이나 대통령상을 사실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적인 평가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번 노력도 어떤 부스 설치의 노력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점을 해 가지고 아쉽게도 저희들이 복지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장관상에 머물러서 5000만 원밖에 못 받아왔습니다. 근데 대통령상을 탔으면 한 2억을 받았을 거고 총리상을 탔으면 한 1억을 받았을텐데 좀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위원님들이 적극 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지난해, 금년도에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었지마는 좀더 많은 부스를 확대를 하고 증설을 하고 해서 관내업체를 참여를 좀더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그 밑에 있는 전년도 예산 3223만 2000원이 4500만 원으로 증액했던 그 1300만 원도 부스증설비용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서 지금 전년도와 동일한 그런 금액으로 다시 삭감되고 조정됐습니다마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의 과감한 결정이 좀 요구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용 기념품제작도 우리가 지난번에 몇천부의 어떤 홍보물과 또 기념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나누어줬습니다. 거기에 참관하러 오시는 분들 나누어주어서 홍보의 극대화를 노렸는데 그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홍보물도 부족했고 기념품도 부족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좀더 어떻게 좀 단가를 약한 걸로 해서 더 많은 것을 지금 기획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년도 예산 정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300만 원이나 삭감을 해 가지고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건 턱도 없이,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홍보의 계기를 삼아서 우리 중구를 널리 알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되니까 이런 예산도 100% 꼭 좀 살려주셔야 될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평가등 업무추진비가 지난 2008년에 12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17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다시 500만 원이 삭감돼서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평가업무 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정말 대단히 많은 일을 평가업무 쪽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저 과장님. 잠깐만요. 고문식 위원님.

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삭감을 많이 했으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과장님 보고하는 것보다도 질문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세요.

이제 뭐 거의 다 설명이 됐는데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설명을 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좀더 부연설명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혁신 업무추진비같은 거라든지 평가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창의아이디어 모집 관련회의라든지 창의구정추진 관련 업무협의 그리고 창의행정우수사례 순회교육 관련협의, 서울시 경진대회 참석관련 참가부서지원 그리고 분기별 창의우수사례라든지 창의기관 선정을 위한 부서 간담회 및 관련 직원 격려 그리고 상·하반기 구민 공무원 창의 아이디어 선정 및 심사 그리고 대외기관평가우수부서 및 관계자 격려 그리고 창의행정 학습 동아리 우수 운영기관 사례 벤치마킹 및 업무협의 그리고 2008년도 창의업무 결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상당히 폭넓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없을 때 이 업무가 과연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당히,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넘어서 29페이지 구의회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500만 원의 대의회활동업무추진비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1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돼서 2500만 원이 지금 조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지역발전사업등 의정회활동지원비가 지금 2400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200만 원이 삭감돼서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조정이 돼있습니다. 의정회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 그리고 각종 중구의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을 연구하고 기 지방자치 통신을 발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단체인데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의정회 회원들이 회비로 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어떤 역할 수행이라든지 설립 추진에 맞는 목적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직 의원님들이 정회원이고 현직 의원님들이 준회원이십니다. 현직의원님들이 이제 의원직을 그만 두셨을 때는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의정회 지원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교류업무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일반 홍보물 제작, 페이지 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2009년 예산안에 1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정 및 관내 홍보리후렛입니다. 이것을 5개 국어로 각각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몽고에 갈 때는, 몽고 사람이 오거나 몽고에 갈 때는 몽골어로 만들고 또 영어권 사람이 올 때는 영어로 만들고 중국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국어로 각각 홍보 리후렛을 만드는데 9개의 우호도시가 내방을 한다든지 방문시에 이렇게 활용을 하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마는 상당히 미흡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우리를 알리는 이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좀 숙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국외 업무여빕니다. 이것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예산 6000인데 6000를 요구했는데 2000만 원이 깍여서 4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외도시우호교류활성화하기 위한 방문여비 그다음에 그 쪽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또 그 분들을 대접하는 경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직원들이 해외에 가는 그 여비하곤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여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제도시 우호증진 교류활동이라든지 경제교류를 위한 어떤 시장개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나 또는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에 대한 교류 증진을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제도시간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활동에만 사용하는 그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모든 서포팅을 이 경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가 갔을 때도 이 경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2500만 원 금년도에 예산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에 2500을 요구했는데 1500을 까서 지금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호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내방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는데 왔을 때 어떤 간담회라든지 또는 만찬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선물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 활동시 예상밖의 방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방에 대비해서 교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대접이 소홀한다든지 어떤 접대가 소홀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국제관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외빈영접시, 외빈을 그렇게 영접했을 때는 중구의 위상은 물론, 국가적 이미지 손상의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2500만 원 중에 2453만 6000원을 집행해서 96% 집행을 한 그런 아주 중요한 필수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33, 34, 35에 돼있습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교류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도시중심구 업무추진비 이것은 대도시중심구 교류활성화 업무추진비로서 대도시가, 대도시중심구가 1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문제를 추출해서 해결방안을 협의를 하는 그런 아주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과 주간활동인구의 증가 및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정처리 등에 대해서 대도시 중심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공동대처 그리고 상호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서로간의 협력기반 및 벤치마킹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중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의체인 것이 이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성격입니다. 이 예산 확보의 필요성은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도시 중심구 공통 문제점을 발굴 보완개선하고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중심구간 친선 교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행사비용 그리고 회의자료 및 개개인성 구정홍보물 인쇄비 그리고 기념품등 선물구입비, 관내 주요 기관 및 관광시설 시찰비, 간담회 및 만찬비 그리고 대도시중심구간 수시 교류활동비 등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집행한 액수가 1000만 원중 926만 5000원을 집행해서 98.6%를 집행한 그런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중심구간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또 발생이 가능한 그런 상호 친선교류사업이라든지 우수사례벤치마킹 등 예기치 못한 행사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회의 개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2008년 수준 이상의 예산이 전액 확보돼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게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호 친선축구대회가 3회 개최됐고 상호 우수사례벤치마킹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협의회 개최 실적은 제1차 9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제18차에 걸쳐서 협의회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지난번 부산 중구에서 지난번 12월 18일날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건의문 채택 결과를 보면 모든 건의 건수가 8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회시결과를 보면 수용이 두 건, 검토 45건, 일부검토가 12건, 협의 중이 한 건, 미수용 20건, 미회시 8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뒤에 39페이지서부터는 저희들이 협의회 개최했을 때 그 세부내용들이 게시가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증진 중에서도 상당히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에 대해서 깊은 고려를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운영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 45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시라니깐요. 이상이지요?

이상입니다. 네. 아! 동국대 그 한 건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국대 그건 내가 물어볼테니까 알았어요.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 편성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이 정도로 지금 구성이 돼있는데 지금 이제 신규사업도 이제 몇 건이 있고 다음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 중에서 이제 2008년도의 예산보다 이제 올 예산이 증액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왜 증액이 돼야 된다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새롭게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는 거중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부스증설 관계가 가장 많이 증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부스를 증설을 함으로써 좀더 우리가 심의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따서 더 높은 그레이드의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홍보를 패션 쪽까지도 넓혀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좀더 홍보할 수 있고 또 어떤 그러한 홍보부족으로 인한 미흡한 점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아울러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증액 요청을 했고 업무추진비가 다소 조금씩 늘어난 것은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도시 중심구 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이게 삭감됐네요?

예, 그게 100% 삭감됐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는 빠지면 되네요?

그거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벌써 10년간 지금 교류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중구는 하지 말라고, 대도시는 다 하고 다른 데는 하고 중구는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도시 중심구의 중심구는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청장님이 없으면 그쪽에서 회의를 개최를 안 합니다. 청장님이 바쁘시면 절대 그쪽에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안 합니다. 청장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 상황을 떠나서 삭감을 한 거는 중구를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마 이 업무에 대해서 성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깊이 잘 모르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지만 깊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속 해나왔던 일이지요?

물론 예, 계속 십수 년, 10년 이상을 해나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행사를 어디서 했어요?

지난 12월 18일날 부산 중구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 교류를 해서 이건 기대효과는 많이 설명을 아까 하셨지만 어떤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업무교류를 말씀하십니까?

도시와의 교류 및 확대를 한다고 하면,

도시와의 교류 증진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국내 도시와의 교류 증진과 그 다음에 국외 도시와의 교류 증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외 도시와의 교류 증진은 이게 그야말로 상당히 어떤 효과가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어떤 교류에 임하고 그분들을 접대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그런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중구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고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민간 외교도 하는 이 판국에 관 대 관의 어떤 외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감히 이렇게도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또 우리 국내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관광활성화라든지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공인들도 역시 상공인들하고 같이 그쪽에서 올 때도 반드시 상공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상공인을 대동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업무추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는 그야말로 도·농간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쪽에 어떤 지역경제를 그쪽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 시켜주고 농촌진흥을 위해서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해서 3200이 삭감되는 겁니까?

예, 3200이 삭감됐고 또 그 위에 부스공간 임차비용 해가지고 1368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 원, 1200만 원, 그러네요,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1382만 원 그다음에 1300만 원 해서 2682만 원이 총 부스공간 임차 및 설치 및 행사지원경비가 총 2682만 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증액 요청했는데 증액 요청한 것만큼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다 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다,

코엑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보면 전국에 모여가지고 전부 자기네들 홍보하느라고 부스를 열댓 개씩,

부스는 전부 규격화 되어 있지요?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하고 두 기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6개의 광역 및 지자체가 전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네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도 자랑을 하고 자기네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또는 우리 같이 어떤 경제특구 해가지고 거기에 관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를 할 때는 기한이 얼마나 돼요?

임차는 행사기간 동안입니다.

행사기간? 그러면 한 달입니까?

행사기간은 행사일정은 24일부터 27일인데 그 이전부터 오픈은 합니다. 그래서 한 달씩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 며칠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전국에서 다녀가는 그런 크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행사가 되겠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사부장관상을 지난번에 탔습니다. 그래서 행복더하기 그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사부장관상을 탔는데 그때 부스증설이 조금 더 됐었고 조금 더 저희들이 그런 쪽에 적극적인 그런 면이 있었으면 대통령상을 탈 수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2억에서 50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손해를 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사실입니다.

아니, 그거 그러면 1등 대상받은 데는 어디가 받았어요?

대상 받은 데는 부스 엄청 크게 설치한 데가 대상받았습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무슨.

내용은 내용대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고 부스설치라든지 이거 평가해서 실적 점수를 주는데 그 실적점수에서 저희가 약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예 다 턴키베이스(turn key base)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해버리지.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각각 평가를 해서 총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부스를 우리가 돈을 더 프리미엄을 더 주고 왕창 얻어버리면 당연히 받을 거 아니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용도 물론 좋아야 되고 이 쪽에서도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거 아니에요, 큰 부스가 얻었으니까 우리는 부스를 지금 한 20개 얻을 거 한 50개 얻어가지고 하면 가만있어도 일등 할 것 아니냐고.

가만있어도 일등하는 건 아니고 알맹이도 중요하고 껍데기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껍데기도 실적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그 평가에서 점수를 좀 못 받으면, 그런데 이 평가점수가 높아요.

그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최측에서,

그러면 자원이 없는 지자체, 예산이 없는 데 같은 데는 당연히 못 받는 걸로 봐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잘못된 거지요.

그거는 좀 행자부에서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런데 건의가 아니라 그거는 나름대로,

부스를 크게 많이 했다고 1등을 준다면 그건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여태껏 설명을 안 들으셨던 얘기 같은데 실적을 중시하고 이것도 중시하고 두 가지를 다 중시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구비례를 해서 어느 구는 몇 개 몇 개 이렇게 딱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자기네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각 지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몇 개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돈 많은 순으로 가는 것 같아.

꼭 돈 많은 순은 아닙니다. 실적도 플러스되고,

고 위원장님?

다 했어요.

그렇게 되고, 다음 동국대학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일지발간은 이건 100만 원 깎였지요?

예.

그거 150부만 하면 되겠네요, 뭐. 머리 아플 것도 없네. 그런데 교양도서는 지금 8층에 있는 거기다가 그게 교양도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교양 함양에 따른 신간도서 각종 월간지.

그러니까 그 설명 다 다루면 밤새도록 해도 안 되니까 네, 아니오, 이런 식으로만 답하세요. 정 부족하면 좀 간단하게,

정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8층에 옛날 재난안전관리과 있던 거기다가 한 게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책은 가보니까 별로 없던데?

그거는,

작년에도 돈을 받아갔던데 그 책, 인건비를 그걸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가,

그런데 왜 책이 그렇게 없어요? 올라가 봤더니 책이 뭐,

그거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오래 되고 못 쓰는 것들은 또 폐기처분하고 아마,

아니, 신간이 없더라니까?

신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간은,

아니, 내가 올라가 봤는데 감사할 때 이번에 가서 봤는데,

열람해서 빌려 가면 거기에 없지요. 지금 안 꽂혀있지요, 빌려가니까 직원들이.

가서 책을 보니까 볼만한 책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볼만한 책들은 직원들이 잽싸게 빌려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장 가셨을 때는 안 꽂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갔는데 그 책꽂이에는 책은 꽉차있었어요. 책은 다 차있는데 빼 갔으면 비어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많은 책이.

그게 계속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책꽂이라는 건 쭉 있으면 용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빌려 가면 그 자리는 비어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게 꽉 차있는데 빌려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꽉 차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꽂이라는 건 아직도 여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책은 앞으로 더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올라가 봤는데 내가 볼 때는 책이 옛날 헌책들만 있는데 새책을 이렇게 많이 사줬는데도, 이건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이건 다른 데다 쓸 돈이 아닙니다.

4동에 마을문고 가보면 책이 꽉 차 있어요, 신간으로. 한 달에 80만 원씩 주는데도.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씩 주는데도 책이 옛날 20년 전 책들 이런 것들이 꽉 차있고 맨 백서, 이런 것으로, 그렇지요? 백서 이런 게 다 차 있더라고. 그러면 이 책을 사준다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은 아마 그냥 이렇게 보시기에는 혹시 이렇게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해 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신간도서로 꽉 채우겠습니다.

구 업무보고에 1000만 원이 작년보다 올랐네요?

구정업무보고를 원래 그게 2007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1000만 원이 깎여가지고 1000만 원이 됐던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올해 1000만 원 하면 되겠구만 뭐. 올해 1000만 원 가지고 못 했어요, 행사를?

아니,

업무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어려울 때 긴축정책 하세요. 3000만 원 주면 돈이 없어서 못 쓰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까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시책을 뭐 그렇게 중요한 시책을 하는데 맨날,

이게 말이 시책업무추진비이지 하여튼 뭐 기획업무가 일년 열두 달, 365일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 같아. 의원들이 위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올렸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써라, 나눠서.

아니, 2000만 원 올린 것을 다 편성해 주면 몰라도 편성을 안 해 주셨으니까 이게 거기다 1000만 원 까고 또 이거 1000만 원 추가로 까고 그러면 업무가 안 됩니다, 집행이.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그리고 부스공간 임차하는 거, 여기 예산을 보니까 부스공간 임차하는 게 임차가 그러니까 2750만 원에서 1380이면 반토막이지요?

이게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반토막이지요. 이것은 작년도에 1368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약 한 6개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면 이 뒤에 있는 부스설치, 행사지원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좀더 삭감을 해야 되는데 행정보건위원들이 그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앞에만 보고 뒤에 것까지, 전체적으로 줄여야지 부스는 줄여놓고 행사지원비는 그대로 주는 건,

아닙니다. 행사지원비까지 세트로 지금 깠습니다.

세트가 아닌데 여기 뭐,

아니, 세트로 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3200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 봐요. 홍보기념물, 이게 지금 보니까 홍보인쇄하고 기념품 제작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꿔만 놨어, 200, 500을.

아니지요.

여기 써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작년에 홍보물인쇄가 500, 기념품제작이 200인데 올해는 홍보물인쇄를 200, 기념품제작 500, 그것만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지금 이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기념품제작이 5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500만 원이 되어 있던 겁니다.

아니, 여기 와보세요. 작년에 200만 원인데 뭘 500만 원이에요.

뭘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갖다 준 예산서예요, 이거?

예산서.

이거 보세요. 이리로 와보세요. (개별설명) (난상토론) 아니, 국장님, 작년에 이거 기획재정국에서 사업예산 해가지고 우리 결정난 거라고 이거 갖다 준 건데 이대로 돈을 안 쓴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전년도 예산 그 지적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누가 잘못 돼? 이게 잘못 돼, 이게 잘못 된 거예요?

이게 잘못 된 거지요, 2008년도 예산이. (난상토론) 홍보물 예산하고 기념품 예산하고 금액이 좀 바뀌었어요.

금액이 바뀌었으면 이거는 이거대로 거기에 돈을 썼을 것 아니야. 이거 지금 엉망으로 했구만.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재량이 있는 거지요. 꼭 그렇게 목 딱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꼭 홍보물을 500만 원어치 해야 되고 뭐 기념품 200만 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부스설치를 6개로 하면 지금 부스, 행사 이게 다 지금 작년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평가 등 이것도 작년보다 500이 늘었네요? 이게 늘은 이유가 있나요?

평가업무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조금,

삭감을 시켰는데 500을 늘린 이유가 있냐고요?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좀더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랬어요?

예.

지역발전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 하나 덜 했습니다. 동국대학 설명한다고 했는데 물어보신다고 그래놓고 설명을,

다음은 관광공보과 오세요.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니까.

보충해 보세요.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안 해도 돼.

아니요, 동국대학 관계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정회하세요, 정회를.

정회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고 바로?

예, 바로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중요한 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중요한 설명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책자 315페이지에 보면 저희 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 구정홍보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2006년도에 3000만 원 편성되어서 작년에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삭감돼서 4000만 원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공보과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충무로국제영화제나 대규모의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꼭 홍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정기구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일간지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4억 2300을 요구했었는데 2억 8000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한 인상분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른 것에 대한 인상분이니까 이것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신문구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 1750원에서 2250원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이것도 지역신문도 좀 보시고 저희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용도로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서 각 과에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간신문 각 과에서 45개 부서에서 보는 신문에 대해서 작년도에 추경예산에도 좀 위원 여러분들이 해 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종을 볼 수 있게끔 좀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중구광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소식지인 중구광장 발행, 구민에게 배포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억 8432만 원이었는데 50%를 삭감하여 92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액이 당초 원래대로 1억 8432만 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물가 상승되면서 저희가 한 면당 15원인데 16면으로 1원 정도 올렸습니다. 용지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중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만 하면 한 달에 격월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건 반상회보 기능을 가진 중구의 대표적인 소식지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중구 홍보책자발간,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2000만 원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저희 대표적인 홍보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홍보책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영상물은 보완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일 먼저 만들어놨던 것을 계속 홍보영상물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중간 중간에 바뀐 사항을.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충무아트홀하고 구청 광장에 전광판을 설치하였고 올해 지금 서울역 지하보도에도 지금 네 대의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해줬습니다. 홍보영상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을 구 홍보영상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역 지하보도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글로벌인증제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직원에게) 블로셔 좀 하나씩 나눠드려. 외국 관광객이 오시면 음식점이나 호텔, 쇼핑업소에 가서 음식도 시키고 쇼핑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4개 국어로 기본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사하고 그분들을 시켜서 뭘 드실 건가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해서 저희가 인원이 많은 데는 저희가 출장해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교육도 시키고 인원이 없는 데는 저희 구청에 오셔서 교육을 하는데 정말 이거 아주 주민들이 유용하게 쓰고 실제 필요하고 또 거기다 한글로 토를 달아 놓아서 전부다 교육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주민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잘 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전 음식점에도 하고 중구 홈페이지에다 해 놓아서 엠피쓰리에 다운받아서 자기가 쓸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음이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이면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관광특구 홍보영상물, 이것도 지금 저희가 외국에 동대문관광특구나 명동관광특구를 왔을 때 구정 전반에 대한 것도 홍보하지만 실제 명동이나 동대문하고 일대일로 교류 협약식을 맺고 할 때에 실제 동대문관광특구가 이래서 좋다, 명동관광특구가 이래서 좋다는 이런 걸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협의회에서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니까 꼭 좀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실제 외국 나가보면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마지막으로 불법유기물, 이것은 불법게임기 단속으로 수거한 오락기 불법유기물 폐기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08년도 불법유기물 사용을 128대에 하나에 15만 원씩 해서 1920만 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2008년도까지 12월까지 해서 40대가 더 필요해서 600만 원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700만 원이 전체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만약에 예산을 절감한다고 생각하면 2700만 원이 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법정예산입니다. 꼭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 홍보 동영상 제작은 그건 위치를 어느 쪽에다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데 동대문은 동대문관광특구에 대한 것을 영상물 제작하고 명동은 명동, 북창동은 북창동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광주시하고 동대문관광특구하고 1대1 교류를 올해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거기에 필요한 것, 동대문관광특구가 이래서 좋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제작을 해서 그러면 어디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오면 그분들한테 제작을 해서 보여주는 거지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전광판 있는 데다 홍보도 하고 그 분들 오면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보고할 때 동대문관광특구에 대한 것만 중요한 사항만 별도로 하나씩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영상물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리고 신문,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쭉 봤던 신문들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면 어떻게 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신문 부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신문이 1만 2000원에서 작년에 올 초에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1월 달, 2월 달. 그래서 그것을 미반영 되어서 지난번 추경에서 반영해 주셨고 지금 이제 작년도 2억 8000을 지금 삭감돼서 2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신문용지대나 그런 게 지금 물가상승해서 전부다 올랐는데 그런 반영을 못 하게 되면 결국은 부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신문이나 이런 신문을 전 통·반장이나 다 했는데 그분들도 전체를 못 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 삭감된 부분은 증액, 신문 값이 올라서 증액을 한 겁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부수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민이 보는 것은 주로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서는 중구자치신문, 중구신문,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한국시정신문 이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문이 많기는 많지요? 숫자가 그렇지요?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아요?

타구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신문 다 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봅니까, 이거 신문 다?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 보고 있고 또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이 지역 활동하면서 나오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신문 외에는 이게 우리 직원들도 다 보겠어요, 이런 신문을? 신문이 너무나 난립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생각에는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참여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신문이 꼭 필요한 데는 줘야 되겠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신문을 꼭 어떻게 고정된 신문만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간지라든지 어떤 신문 자체가 꼭 어느 신문이다. 우리가 주로 통·반장한테 주는 거지요? 봉사하는 분들한테.

네, 통·반장 예, 예.

주면 꼭 그 신문을 그 신문만 봐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적인 의무감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니까 신문을 좀 어떻게 예를 들면 A라는 신문사도 볼 수도 있고 B라는 신문사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어떤 선택해서 여러 신문을 좀 교체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어요, 과장님은?

근데 이제 주로 우리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참여를 주민한테, 주민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그런 신문들이 저희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신문들이 좀 공정성을 갖고 해야 돼. 물론 그 분들이 공정성을 갖고 보도를 하겠지만 좀 어떤 치우치는 그런 입장이 있어 가지고 조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많이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은 신문요금이 올라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검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제가 할게요. 이거 뭐 부수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많은 기사가 나니까 그 부수 늘리는 거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통반장한테.

홍보라는 개념이 어떤 홍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요.

그 신문에 우리 한 페이지씩 구정전반에 대해서 다 실어주나요

그렇지요. 저희들 구독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지요.

내가 볼 때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제일 많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비율이 아닌데.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4페이지에 보면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보도된 사항을 저희가 지금 했는데 2006년도에는 저희가 467건 보도 자료 중에서 1748건이 보도됐고 2007년도에는 660건에서 2909건이 보도 됐습니다. 2008년도는 11월 현재까지 649건을 보도 자료를 제출해서 2939건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앙지같은 것도 실지 638건에서 1234 이렇게 엄청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홍보라는 게 사실상 주민한테 홍보할 일이 뭐가 있냐구요. 구청장님이 중구의 청장님이지 전국의 청장님이 아니시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건 중구광장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타구에서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하면은 저희한테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가 돼야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신문 값 많이 주는데 벤치마킹하는 데는 또 처음 들어보네, 또. 아니 신문값 20억 주면은 신문사가 부수만 찍어내면 되는데 우리 주민 13만 주민을 하나씩 다 주지요. 그거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이나 한 1800부 정도 해 갖고 전체적으로 돌아가지요,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것들이.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면 서울신문 1650 주고 여기 또 저기 뭐야, 문화일보 700부하면 누구는 또 더 간다는 얘기잖아요. 한 부를 보는 사람이 두 부를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 신문은 지그재그로 하지요.

어떻게 지그재그로 해요?

그니깐 수요 파악을 해갖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한테 당신들이 이제 당신들이 보고싶은 걸 자료를 내면은 지그재그로 해서 만약에 자치신문, 그니까 뭐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조간 석간이니까.

그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조간, 석간 그러면 주민들이야 조간 석간 다 달라고 그러지 그럼 하나만 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달라고 그래도.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논리로 갖다대면은 옛날에 지금 저기 1450부하고 문화일보 350해서 1800부를 주라고 했는데 그걸 못 자르고, 더 주고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1800해 갖고 그럼 여론조사를 수렴을 해서 『야, 서울신문 볼 사람, 문화일보 볼 사람』 이렇게 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1650부 그대로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350부 더 부은 거고 이중으로 가는 거지.

서울신문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1, 2년 그런 게 아니고 그 수십년 동안, 십수년 동안 계속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자체가 안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문화일보를 안 봤어야지, 그렇게 따진다면은요.

석간은 이제 실지 아까 말씀하시는데 타 시도나 많이 보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말씀,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해괴 논리예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1650부면 주민이 다 한 번씩 돌아가게끔 여태까지 구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문화일보께서 빼갖고 서울신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석간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빼서 문화일보를 보라고 사실상 우리가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근데 지금 이건 오히려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1600 그 줄여서 보라는 그대로 그대로 올해는 또 아예 더 늘려서 본다고 그러고. 혹을 떼려다 혹을 되려 붙였다니깐요, 지금. 그리고 이 우리 구정의, 중구청의 홍보라는 게 제주도까지 홍보할 이유가 뭐가 있냐구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청장님이 뭐 대통령 나오신대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게. 구정홍보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구정홍보는 아니고 신문값을 주는 거를 가지고 본다고 해야지, 구정홍보 한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청이 뭐 중구광장처럼 자세하게 나가갖고 이게 한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가봐야 뭐 한 댓줄 해 갖고 정동일 구청장 무슨 사회단체 뭐 이거 했다 그거 딱 단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단편은 아니지요.

오늘 서울신문 좀 가져와봐. 거기 한번 어떻게. 서울신문 하나 가져와봐. 거기 얼만큼 실렸나 한번 보게. 나오면 그거예요. 단지 요 몇 글.

그니까 조그맣게 나온 것도 있겠지만 실제 기획 기사같은 거는 아주 전면에 크게 나옵니다.

이거 지역신문은 이거 뭐 맨날 뜨거운 감자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자치신문은 이게 무슨 뭐 100몇%씩 올라가요? 왜, 이유가 뭡니까? 1480부에서 1800부로 가고 그거도 원래, 이거 원래 3회 아니에요? 2회 하던 건데 4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 3회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3회 했는데.

초에만 3회 했지. 초에만 3회 하고 나중에 예산이 안 돼갖고 두 번 밖에 더 나왔어요. 도대체 뭔. 그리고, 그리고요.

아니, 그건 아니구요. 자치신문도 한 8년됐으니까 이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간신문 구독 얘기를 합시다. 이거 과에서 보는 거지요?

예.

과에서 보면 과의 업무추진비 있으면 업무추진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에 보면 뭐 시책업무추진비니 과 업무추진비니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갖고 이 신문을 볼 수는 없지요.

아니, 왜 못 봐요. 과에 운영해라고 주는 돈인데. 과에 업무하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볼 땐 그거 같은데요. 과는 뭐 과에 가면 과장님들 보시고 뭐 다 좋은데 그거는 원래 그렇게 과에서 돈을 주면은 그거를 그 자체를 운영하라면 그거를 포함해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구, 과에서. 과장님 생각을 얘기를 한번 해 보라고.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야. 과에 업무추진비라는 걸 주면은 그 업무추진비에서 음료수 사다 좀 해야 되고 다 하는 거 아니냐구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신문도 당연히 거기서 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구.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 질문을 하려다 안 했는데 지금 이 논리가 맞. 과에서 봐야 되는 부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구청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럼 과의 업무추진비를 걷어서 이거 지금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편성돼서 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맞지 않냐 얘기예요, 논리가. 과의 추진비를 주는 건 과에서 돈을 그거를 운영을 하라고 과 그 업무추진비로 하는 건데 그게 맞는 거 아니냐 내 얘기가 그래요. 그 뭐 틀린 얘깁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 오늘 신문에 나오지도 않았나 보네, 이거.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업무추진비, 충무아트홀은 충무아트홀에 대한 업무추진비.

별도로 신문 보는 게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은 통장 월급 타니까 월급 탄 놈으로 봐야지 왜 우리가, 구청은 돈이 얼마나 많가니 구청에서 전부 통장들까지 신문값까지 다 봐주게끄럼 보내주냐 말이야. 돈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질문 하나 마저 할게요. 지금 이게 보면은 우리 중구신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기 『내일 초·중·고영어경시대회, 중구 구청장 정동일 중구사이버영어교육 프로그램 JAMEE와 재미있는 영어경시대회 17일 구민회관에서 열린다, 참가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생 198명이다, 교육정보전산과』 딱 이거예요. 나가는 내용이 거의가 이거예요. 우리 구가 뭐 좀 뭐 특별한 걸 해 갖고 뭘 하는 부분이 실려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동향 있지요, 동향. 그것도 하나씩 실어주는 거예요, 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내가 매일 서울신문을 과장님이 주셔갖고 나 공짜로 잘 보고 있는데 내가 보면 항상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충무로영화제 할 때 한번 나오지. 그 전에는 나오질 않더라구.

아닙니다.

아니, 내가 봐서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눈이 잘못됐나. 내가 글을 잘 못 읽어가지고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한번 고려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일간신문 구독은. 과의 업무추진비로 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왜냐 하면 이게 신문을 가면은 한 20가지 갖다놓고 보는데 과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잖아요. 보기 싫은 신문도 억지로 강제로 갖다놓고 뭐 시민일보, 시정일보 해 갖고 쭉 해 갖고 한 20가지 갖다놓고 보면 거기 무슨 의미가 있냐구. 국장님들도 국장님 뭐야, 업무추진비 받잖아요. 거기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내 살이니깐 그건 안 뜯어갈려고 그냥 이거 나머지는 그냥 세금이니까 그냥 갖다 디리 보는 거고.

근데 이런 신문같은 거도 가까이서 보는 게 실지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나 실지 저희가 지금 이 일간신문도 지금 뭐 조선일보나 뭐 다른 신문도 경향신문도 마찬가지로 엄청 신문 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그걸.

그니까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지금 어디를 가도 신문값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거를 뭐 회사에서 다 대주는 건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청장님이 CEO 출신이라면은 CEO 하면 만약에 삼성그룹이면 삼성그룹에서 전 직원들을 과별로 다 신문을 대줍니까? 과의 업무추진비 그걸로 보는 거 맞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하는 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니까 타구랑, 그 안 좋은 거는 좀 닮아가지 마세요. 좋은 거만 하셔야지 안 좋은 거만 어떻게 닮아갈려고 그래요. 꼭 안 좋은 거. 그러면 거꾸로 갑시다, 그럼. 타구의 신문값을 인구비례로 주니까 우리 거기에 맞춰 드릴까요?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그니까 타구 60만이 있는 데랑 비교해 갖고 우리 13만이랑 비교해 갖고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신문 예산 드리면 되겠어요? 아,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까 뭐 타구에는. 그럼 위원장님 그거 생각 어때요? 타구에 우린 13만이 신문값이 제일 많은데 타구에 60만인데 우리보다 작은 데가 있으면 인구 비례해서 신문값을 주자구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그렇게 말하면 하실 말 없잖아요. 타구로 얘긴 하진 말고 우리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움직여주는 게 좋단 얘기지요. 자꾸만 안 되는 거만 타구 얘기하고 쫓아가면 뭐 해요.

하여튼 이 일간신문 각 과에서 보는 거는 저희 나름대로 참 상당히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언론은 다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이거 해 갖고 과별로 한달에 1년에 돈 10만 원씩, 20만 원씩 내라 그러면은 과장들 당장 튈걸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과에 업무추진비 나가는 부분은 당연이 과의 과장이 그거 갖고 음료수도 사가고 뭐 커피도 사올 것이고 신문도 보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는 전부 다 직원들, 물론 작겠지요. 금액은 뭐 직원들 고생하면 회식도 시켜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마는 원칙적으로 보면 그게 맞단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저도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힘들고 뭐 공보계장도 해 봤지만, 공보과장 해 봤지만 엄청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면 돼.

계수조정할 때 하시라니까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괜히 인심만 나빠져요.

김수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10여년이 넘게 이제 의정활동을 한 경험에 의하면은 신문구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좀 예민한 사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뭐 애로사항도 구청 입장에서 있을 것이고 또 이 신문을 보고 있는 분들이 뭐 통장단이라든가 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리고 그러는데 통장단같은 경우에는 뭐 월 20여만 원 수당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우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개인이 돈을 내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제가 서류를 받고 좀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하는데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뭐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관계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다시 한번 좀 해 볼 사항이니까 저희 계수조정시 위원들 간에 원만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허동길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불법건축물대집행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목적은 신발생 불법건축물 발생시에 강제철거가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 업체를 통해서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또 아름다운 주거환경과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본 사업비를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추진 배경으로 신발생시에 행정지도 등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불이행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는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철거시에 저희 부서 인력으로 또는 장비로 강제철거가 어려워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서 대집행을 실시한 후에 비용을 징수하고자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으로는 몇 개 전문업체 견적을 평균해서 산출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역은 철거비 또 폐기물처리비, 또 가설제설치비, 기타제정비 해서 총 2002만 원을 편성하였던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불법건축물.

아, 단속요원이요?

다섯 명이에요?

아니, 8명입니다. 총.

구청에서요?

예.

상용직인가요?

아닙니다. 기능직과 일반직으로 되겠습니다.

8명이요?

예. 상용직은 없습니다.

그거로 부족하다 이거 아니에요?

아, 인력으로는 부족한 면은 그렇게 크게 없는데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또는 통유리라든지 특히 시내, 주택가보다는 시내 쪽에 그런 대형건물, 대형이 아니더라도 저희 인력으로써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현재까지 대집행을 못 하고 불법강제이행,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신발생 위주로 단속을 하겠다라는,

예. 여기 특히 신발생 위주가 되겠습니다. 항공촬영에 나온 거는 공익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순찰시 또는 민원이 발생해서 신발생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물론 해야겠지마는 먼저 강제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이라는 것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치요?

예.

항공 항측에서 나오는 거는 신발생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신발생은 신발생입니다.

오래 된 것도요?

예. 1년 전이니까, 보통.

그래서 이게 이래 대행업체가 필요하다 이거네.

네. 근데 저희들이,

전문 기술적인 거 필요한.

기술적인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동원하고 이런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그 H빔을 박았다든지 아니면 통유리로 전체를 했든지 그걸 파기할 수는 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이 이거 파기하면서까지 철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수요가 많이 발생할까요,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는 큰 수요는 없는데 있습니다. 간혹 발생하는 게 있는데,

될 만한 게 있다.

예. 그런데 저희들 그래서 2000만 원만 잡은 것이 한번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차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할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계가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이게?

기계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겠지요, 당연히.

인력도 필요하고?

예. 인력은 뭐 전문가가 있어야 하니까 한 두 명 필요하더라도 기계는 많이 사용을 하겠지요.

삭감의 이유는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 예산 당일날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막까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했습니다.

설명을 뭐 예산도 몇 개 안 되는데 설명을 못했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네.

아, 원칙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고 질의가 또 안 나와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집행 비용은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만큼 징수할 수가 있으니까 순수한 우리 구예산에 존치를 한다 이 말이지요.

대행집행이란 얘기지요, 이거?

어. 대집행을 하고 그 대집행법에 의해서 그 대집행한 비용을 징수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출발하는 선상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구요. 참고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부터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신발생 부분은 조금 더 현재까지 단속을 잘 했지만 단속을 좀 강화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당2동 그 부분은 좀 신발생이니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동에 교회가 매수했던 땅, 그 건물 불법건축물 그거는 어떻게 된 거요? 그 우리 저 산림청 땅 점유하고.

저기 불법건축물 대집행비가 뭐지요? 불법건축물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신발생무허가건물, 신발생불법건축물이 발생할 때는 본인한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아니면은.

네?

우리 철거반은 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철거계고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철거반이 몇 명이지요? 말씀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우리가 다음에 밀린 게 오늘 많으니까 철거반 몇 명이지요?

8명입니다.

예. 철거반 8명이고 그게 기간근로자 저긴가요, 상근?

아닙니다. 정규직원입니다.

네?

정규직입니다.

아니, 상용직이지요?

상용직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예요?

전부 정규직입니다.

예. 철거반이 8명이 있어요.

예.

예. 8명이 있어서 그 실적이 있으세요. 철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철거실적이요?

예.

금년에 없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은 잘,

가령, 예를 들면 필동에 그 코 앞에 있는 교회, 그 교회 건물을 갖다가 그거 짓는 걸 짓는 중에 의회의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그거 지적했어요. 그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는 중에 짓는 걸 지적했는데 그거 철거했나요?

언제 발생한 거를?

그 날짜 아실 거 아니에요, 최선중 씨.

예?

조사해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보고하세요. 저희가 지금 구청이 말이 아닌게 너무나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집행이 정말 알고도 모르고 모르고도 모른다고 정말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있는 업무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조사해서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김연선 의원님.

네.

잠깐만요. 좀 전에 김연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〇〇〇에 대한 실명 그거는 삭제해 주시고 그 민원인이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야기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그 민원인이 불법건축물 고질적 민원인이었어요. 불법건축물. 계속 몇 년 동안 저희가 쌓였어요. 그거를 요번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 너무나 유명한 건물이야. 그거를 양성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해 주어서 민원인이 넣어가지고 저희가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까지 가서 그 말이 맞다해서 그 행정처분을 내렸어. 그것에 대해서 또 소송을 또 반대편에서 하니까 또 했어요. 이 분은 소송전문가고 그것에 의해서 전해하면 중구청이 공모해 가지고 또 져줘. 그러면 그게 풀어지고 하는 거 악습을 저거 했어요. 요번에 우리가 저기 갔을 때 감사과가 있으면 뭐합니까? 있어도 안 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그때 한번 오시기를 바랐지만 안 해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예산 심사중이기 때문에 제가 연차적으로 안 되면 내가 이거를 전부 조사하겠다 라고 할 때 필동은 상당히 명동이나 필동 이런 데가 굉장히 저거 됩니다. 명동은 기본적으로 관광, 이번에 신축, 개축에 대해서 90% 허용이 됐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거 있는데 필동은 지금 이거는 아주 표본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니까 과장님은 그거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고하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교회 앞에 있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김수안 위원이 얘기한 거.

예.

또 두 번째, 민원인 그거 건물 우리가 불법건축물 양성화에서 취소한 건 그 두 개를 조사해서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신규 저거지요? 대집행비는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과장님, 김연선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던 부분 두 가지 것이 쟁점사항이거든요? 전번 행정감사 때도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우리가 찾으셨는데 그때 바쁜 일로 못 오셔서,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예요? 도시관리과는 없나?

도시관리과 있어요.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조정된 내용이 없으면 설명 안 하나? (장내소란)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 요구액은 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외 20개 사업으로서 46억 97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5억 69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외 7개 사업 17억 8200만 원이 삭감되어 38%가 삭감된 셈입니다. 그러면 삭감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09년 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된 공원녹지분야 전기시설물의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인현공원 외 19개 공원과 마을마당 8개소, 쉼터, 자투리땅 등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노후선로교체, 누전차단기 설치, 분전함 설치, 공원등 교체 등이며 세부내역으로 보면 공원등 신설이 응봉과 손기정 20주이며 분전판 설치 4개소, 접지공사 및 배관, 배선 등 신당4동 마을마당과 그 다음에 램프교체 등이 있으며 서울성곽 배관교체 및 접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서 연중 유지관리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공원이용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관리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서 그 대상은 공원관리 23개소, 녹지대 74개소, 쉼터 12개소, 자투리 공간 23개소, 문화제 40개소 등이며 소요예산은 이번에 삭감된 15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산출내역으로 보면 역점사업 추진 등 홍보로 1500만 원인데 그 중 안내 리플릿 홍보책자 그 다음에 기념표석, 은행줍기 행사, 막걸리주기 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쪽, 소나무 특화거리 퇴계로 잔여구간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퇴계로 삼일로 구간에서 퇴계로5가 구간에 기 조성한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 및 2008년 광희고가 철거구간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그간 민간 자율참여로 시행한 소나무 식재구간과 연계하여서 퇴계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특화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가로수 소나무 180주에 해당되며 소요예산은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꽃길조성 사업으로서 삭막한 도심에 각종 초화류, 계절의 감각이 어우러진 꽃길과 명시가 어우러진 작은 정원을 조성해서 가로경관 조성 및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암석원, 퇴계로 세종호텔 앞 보행섬과 퇴계로5가 녹지대, 동대문운동장 안전지대 등 3개소를 조성하며 벽면정원은 배오개길 중부주차장 담장이며 시가 있는 정원은 퇴계로 보행섬과 퇴계로5가 녹지대이고 걸이화분은 다산로 안전휀스와 지하철 출구 난간에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이나 상임위에서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산출내역은 암석정원, 벽면조성 등 4개소, 기반조성, 초화류 식재, 유지관리이며 화분걸이는 300m 화분설치, 초화식재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변 녹지대정비사업 15쪽 되겠습니다. 먼지가 없고 흙이 노출된 가로녹지대에 수목 지피류 식재 및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및 신규 녹지조성으로서 남대문경찰서 앞 1개소와 광희교차로 2개소, 수목 및 지피식물 보식으로는 약수고가 하단과 을지로4가 녹지대, 광희녹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후시설물 정비로는 청파녹지대를 정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9784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향기로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녹지량이 부족하고 삭막한 도심의 녹지량 확충을 위해서 가로등주, 가로경계 휀스에 화분을 설치하여 도심을 향기롭고 아름답게 조성해서 어려운 시민들의 정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이 화분은 300주이며 주로 우리 퇴계로와 을지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걸이화분은 300m 구간으로서 역시 을지로와 배오개길, 퇴계로 등에 설치해서 보다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충무로 국제영화제 꽃 장식사업입니다.

그건 넘어가세요.

24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넘어가세요. 8번 하세요. 다 읽었고요, 8번만 하세요. 꽃묘 및,

꽃묘 및 수목식재 27쪽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관내 녹지대와 가로화분에 계절별 특색 있는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및 각 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등에 수시 요청한 양심화분을 설치하여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은 1억 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상임위에서. 그러나 본 사업이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이것은 내년도에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각 동에서 수시로 무단 쓰레기투기지역이나 무단 주차지역에 설치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중구의 아름다운 거리환경과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과 삭감된 예산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놓은 자료 가지고 설명해 보렵니다. 자, 우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도 이거 한 부를 주지. 그래야 알아듣지.

이거요?

예.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팀장은 옆에서 보고 그걸 같이 봐요.

공원녹지과장님?

예.

팀이 몇 팀이지요?

우리가 네 개팀입니다.

네 개 팀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29명입니다.

29명이고요. 그러면 이제 공원녹지 유지관리 인부임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게 소위말해서 직원 외에 공원녹지 유지관리들이 말 그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일시사역 하는 인부지요?

예.

그게 지금 보면 총액 적으로 보면요, 3억 7000에서 19억 1000, 올해 내신 게 19억이에요. 저희 중구 땅덩어리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녹지, 녹지 아까 한대로 과장님들이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정 청장님이 공원녹지사업, 공원녹지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4년까지는 3억 7000이고요.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대비 보십시오. 작년에 2007년도에 1억 3400이었는데 그 다음에 1억 8400이에요.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겁니다. 또 거기에 준해서 또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다른 것들은 저기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공원 마을마당 쉼터 관리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30개소였다가 63개소로 늘었는데 2005년도에 63개소가 뭐며 다음에 33개소고 그 다음에 19개소예요,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몇 페이지 2페이지 하는 거예요?

2페이지요. 2페이지에 공원 소모성물품구입비 보면 공원, 마을마당 쉼터용 관리용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2005년도에는 63개소였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도 63개소 그 다음에 33개소, 19개소예요. 이렇게 돈 예산이 많이 쓰는 것에 비해서 뒤에 보면 나옵니다. 뭘 참고하시냐면, 시설비 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소위 말해서 여기에 사업비들이거든요. 15억, 14억이었어요. 2006년에 69억, 07년도에 48억 그 다음에 08년도에 65억입니다. 저희는 이런 게 지금 중구의 현실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지금 정신없이 꽃을 갖다가 깔고 나무를 심는데 저희들이 주어진 행정 캐파는 정해져 있고요. 공무원은 20몇 명이 계속 이게 기본 골격을 유지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때 사역을 뭐 더 고용해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비를 보면 2003, 4, 5년까지는 14억이었어요. 6년도 정 청장님 오면서부터 69억, 48억, 65억입니다. 이번에 37억 내오셨어요. 저희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본다면 지금 2페이지에 공무원 마을마당 쉼터관리용이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3년도, 4년도는 그대로고 5년도에 늘어나면 그 숫자가 좀 늘어나고 늘어나는 것으로 같이 늘어야 돼. 그런데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해. 이건 어디서 잘못된 건지 마음대로 만드는 건지 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지금 뭐 정신이 없네요. 제가 자료 찾다가요,

아니요, 과장님. 자료는 나중에 있으면 찾아서 얘기하세요. 우선 일일이 제가 말하는 뜻을,

예, 알겠습니다.

공원이 늘어나고 녹지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소모품도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예.

그건 비례해요, 정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저희들이 14억, 15억 주고 연간 공원녹지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69억, 몇 십억 이렇게 늘어나면 그것만큼 늘어나야 돼. 그런데 이건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걸 지금 지적한 겁니다.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것만 먼저 물어볼게요. 3페이지에 공원인터넷통신비가 새로 신설 됐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각 공원에 설치한 것입니다.

5월에요?

예.

어느 공원에다 했지요?

인현하고 묵정, 손기정 공원 거기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어디요?

인현공원.

인현, 그 다음에?

묵정공원, 손기정공원.

예.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

인현공원이 어디 있는 게 인현공원이지요?

구청 바로 옆에 인현공원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묵정공원은요?

묵정공원은 구청에서 길 건너 있습니다. 주차장,

예, 그 다음에 손기정,

손기정 공원은,

체육관에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인터넷을 놓으면 뭘하지요? 거기서 컴퓨터를 놓으면?

우리 직원들 공보사항이라든지 또,

거기 컴퓨터가 없어요? 거기 공원관리인이 한 명씩인데요?

공원관리가 있지요.

관리인들이 한 명씩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씩 있어요?

우리 묵정에, (『직원 한 명에 상용 하나』하는 직원 있음)

그렇지요?

네.

공원에 관리인으로 한 명씩 나가있지요?

네.

그거 정규직원입니까, 누구입니까?

정규직원입니다.

정규직원이 나가서 거기서 업무실이 따로 있나요?

예,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실에 컴퓨터가 없이 거기만 근무하시나요? 아니면 본청이랑 왔다 갔다 하시나요?

거기뿐 아니라요, 거기 관리사무실에서 타 공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제 생각 같아서는 갑자기 컴퓨터를 놓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원래 공지사항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일반 공원에 근무하다 보면 구청에서 공지사항 그런 정보사항을 전혀 못 듣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생긴 이례로 공원관리가 계속 있어왔는데 컴퓨터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무슨 내용을 공지하나요? 그 공무원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체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전혀 모르니까.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공원관리하면서 무엇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직원으로서,

공원 관리하시는 분은 관리만 하시지요?

관리 뿐만 아니라 일지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요.

일지쓰는 게 컴퓨터로 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일지, 공원관리일자를 전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자, 이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여태까지 공원녹지과가 계속 중구청이 있은 대로 와 있었고 공원관리 하는 데 보면 컴퓨터가 여태까지 없었어요. 컴퓨터 한 대 설치하면 그것대로 컴퓨터 사야지요, 그 다음에 컴퓨터 유지관리 시켜줘야지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업무가 사무를 보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 하는 사무가 주로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는 대로 다 일지가 있을 텐데 그걸 뭘 지금 통신기 놓고 거기다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옛날 물론 없어도 관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지금 현대화 되고 모든 정보화 시대에,

자, 됐습니다. 새로 신규한 거고요. 시설비로 가겠습니다. 시설비 6페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성곽 주변 녹지정비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 됐어요, 그렇지요?

예.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셨어요?

지금 다 끝났다기보다도 지금 얼추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공사비를 타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사하겠다고 했지요?

물론 그건 그거까지는,

공사 완료했습니까?

예.

그래서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성곽 주변에 관계되는 이거, 끝나셨으니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공사계약서 있으시지요?

예.

공사계약서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실적 이거는 이번에 내지 마시고 예산업무 끝나면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하고 예산집행실적하고 그걸 내주십시오.

집행내역서 실적이 아니고.

예.

집행실적이요. 그 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가 1억,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유지관리 하는 거. 그 다음에 장충동간 탐방로 조사라는 게 뭡니까? 탐방로가 어디예요?

이것은 문화재탐방로인데요, 신라호텔 뒤쪽 자유센터 뒤쪽으로 탐방로 조성한 겁니다.

어디요? 어디서부터 어디요?

자유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유센터에서?

자유센터에서 넘어가는 길이 타워호텔 뒤쪽입니다, 타위호텔뒤쪽.

거기가 일반인들도 갈 수 있나요?

예,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로를 설계해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셨어요?

탐방로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했지요? 공사내역이 어느 겁니까?

그거 몇 페이지예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가운데.

6페이지에 장충동 구간 탐방로 조성 설계비가 있어요.

금년도에 올라왔어요?

예.

아니, 금년도에 올라왔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년도 올라온 게 몇 페이지냐고요?

어디 몇 페이지냐고요? 도대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나가보지도 못 하고 정말,

위원님, 이거는 시비라 여기에 없을 겁니다.

예?

시비라.

시비로요?

시비라, 그러니까 구에서는 설계비 정도를 책정을 해야 됩니다. 설계비를 책정을 하고 조성비는,

설계비 책정했어요?

그게 지금 설계비 탐방로 조성 설계 아닙니까?

설계비는 저희가 3000만 원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성비는 시비로 충당을 합니다.

얼마지요?

2억 1700만 원입니다.

1억 1700.

2억 1700이요, 시비.

시비예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아쉬운 게 그게 몇 년도지요?

금년도입니다.

08년도예요?

예.

지금 공사중인가요?

예, 공사중입니다.

그런 시비내역은 왜 그런 걸 다 밝히시지 않지요?

과장님, 시비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보고 안 합니까, 어디어디 공사한다고?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니, 통보는 다 해드립니다.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해당 동,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아니, 복지건설위원회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돈이 나왔다 하더라도 돈이 우리 중구에 혈세가 쓰여지는데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봅시다. 그러면 김기래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면서 이거 시비로 나온다는 보고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공사하면서요,

잠깐만요, 김기래 위원님 받으셨어요? 이거 시비로 한다고?

그 지역구에만 통보했나요?

지역구 의원님한테 통보를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님한테.

며칟날 것, 가져와 봐요. 자유, 장충동 구간 탐방로 조성 계획을 시비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언제 보냈어요? 그거 확인해보세요, 지금. 보냈으면 팩스 받아가지고 지금 가져오세요. 저한테 보낸 거 있으면 수신자까지 확인해서 저한테 보낸 거 있으면.

과장님, 공원사업 아까 그랬잖아요? 14억이라는 게 60몇 억, 69억, 48억이에요. 65억, 정신을 못 차리겠어. 우리가 다섯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거기 복지건설에 2년을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상임위는 뭐고 지역구 의원한테는 뭐하러 지역구 의원들한테만 얘기해요? 그리고 김기래 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면서 지역구예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우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물짝 우물짝 하시면서.

저기. 아니, 우물짝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이게 어떤 시비를 구의원님들께 보고해라는 장치가 사실은 안 돼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뭐 이렇게 하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

우리는 맨날 파제끼고요. 맨날 나무를 심는데 무슨 돈으로 하는지 궁금하구요. 그니까 무슨 돈의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해 주지 않았는데 이 돈이 무엇으로 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 마땅하게 소속 상임위나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래서요,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구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장충동간 탐방로조성설계비요. 그것에 대해서 서류.

서류, 예.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한테 관계서류요, 관계서류하고 그 저기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제가 좀 요번에 좀 저기한 건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그래가지고 03년도, 04년도 5월에는 4억, 1억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는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해 가지고 무수히 많이 늘렸습니다. 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먼저 묻겠어요. 어린이공원 몇 개지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지금 조성된 것이 15개입니다.

15개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저기 조성계획도 있어요?

조성 계획도가 된 것이……·. 예. 이게 지금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사전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일부 돼있고 또 일부는 안 돼있습니다.

일부 몇 개 돼있지요, 15개 중에?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어서요.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서울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의원님 예산 좀 빨리 책정해 주세요.” 그래요. “무슨 예산이요?” 그랬더니 중구는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도가 없대.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 집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지요. 그치요? 공원을 꾸밀 때 공원조성계획도가 있어야지요. 그 계획도가 기존의 거 있고 그다음에 변경하면 무엇이 변경하는 변경설계가 있어야 돼. 근데 원본이 없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공원은 이제 남산이라든지 뭐 응봉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조성이 다 돼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자, 근린공원은 몇 개 있어요?

근린공원은 9개입니다.

근린공원 어느 거 어느 거지요?

근린공원은 서소문근린공원 정동근린공원, 훈련원공원.

네?

훈련원공원입니다.

훈련원이 어디에요? 여기예요?

예. 요 바로 옆에가 훈련원공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덕수공원, 목요공원, 응봉근린공원, 무학봉공원 그다음에 북창동, 수푠데 요 두 개는 미시설근린공원입니다.

북창동하고 뭐요?

수표공원입니다.

이건 미시설이구요.

예.

그니까 지금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까?

예.

여기서 시 관련 공원이 어디예요?

훈련원공원과 덕수공원입니다.

훈련원하고,

덕수공원이요.

덕수가 시에서 관리하는 데지요?

문화재청입니다, 그거는.

예. 어쨌든 저희 구가 아니구요.

예.

그다음에 응봉하고 무학봉공원을 저희가 관리합니까? 서울시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서울시유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유지관리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쟀든 재원은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지요? 그치요?

예.

응봉공원하고 무학봉공원도 저희가 아니지요. 그치요?

무학봉 우리가 하지요.

응봉공원이 시고 무학봉은 어떻게 됩니까?

10만㎡ 미만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게 어느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서소문.

저기 응봉은 서울시고 나머지는.

자, 나머지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서소문 하나, 정동 둘 그다음에 무교 셋 그다음에 무학봉 넷. 그렇지요?

예.

그러면 10만이면 좀 요거에 근접하게 소위, 큰 뎁니다. 그치요?

예.

서소문, 정동 그다음에.

무교, 무학봉.

무교하고 무학봉이에요.

예.

그치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곳은 요 네 군데예요?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다 받지요?

예.

그치요? 그러면 근린공원이 지금 현재 4개가 구비가 들어가는 곳이고 3개가 시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미,

미시설입니다.

미시설 두 개가 있고요. 아직 예정이지, 안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저희로서는 저희 거도 하고 시에서 위탁 관리 받아서 저희가 돈을 주면 저희가 집행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15개구요. 그러면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서소문공원 조성계획도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정동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교 있어요?

무교는 아직 안 됐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기.

무학봉 되고요.

무학봉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 4개의 근린공원. 4개의 근린공원이요. 다시 한번 부르겠어요. 서소문 그다음에 정동 그다음에 어디라고 그랬지요? 무교 그다음에 무학봉. 그치요?

예.

무학봉외 세 군데는 있다 이거지요?

무교만 없습니다.

3개는 조성이 있고 무교만 없어.

예.

한 개 무교. 그 무교에 대해서 오늘 추가로 내십시오. 조성계획도 저기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거 내세요.

네.

그다음 어린이집, 어린이집 조성계획도 없는 거.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공원 중 조성계획도 없는 곳,

알겠습니다.

계획도 없는 곳 거기 예산 써오세요.

예.

지금 가서 당장 써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그거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저희들은, 도대체 원본이 있고 변경공사 지금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니까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 있는 것이 저기지 옛날 거 못 하잖아요. 그치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요, 공원조성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돼있는데 이건 법적 절차를 밟아서 기본고시가 안 됐을 뿐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다 있어요, 지금?

공원조성할 때 만드는 도면이 있습니다.

만든 거 다 있어요, 도면이?

도면은 있지요.

도면 있는데 잠깐만. 그러면 도면을 우리가 옛날 도면을 우리가 살리는 거구요. 고시를 해서 절차를 안 해서 없는 거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당시에는 공원조성 당시에는 조성 설계도가 있어요. 계획도가 있어요. 그치요?

계획도가 있지요. 있는데 그게 옛날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몇 년이 되다보니까 거기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지금 현장하고 안 맞아버리지요.

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오늘 써오는 거는요, 조성계획도가 오늘 시점에 오늘 있는 것이 현 시점의 현황이고요. 옛날 거는 구 그걸 같이 가져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임성은 위원님. 공원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총 지금 현재 15개인데요, 그 중에서 조성계획도가 별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서울시에서는 중구같은 경우는 도심재개발에서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져 가지고 기부채납으로 들어 온 게 거의 답니다. 하기 땜에.

자, 잠깐만요. 기부채납지가 뭐가 됐든 공원을 조성할라고 그러면은 조성계획도가 들어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임성은 예, 맞습니다.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조성계획도가 별도로 없는데 앞으로 조성계획도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 가지고 총 만들었을 때 보면은 보통 용역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이며,

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하는데 지금 맨처음의 원본이 있잖아.

임성은 그런데 원본은, 원본 말씀하시는데요, 하는 내용이 이제 공원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공사 서류가 5년 동안 보존기간입니다. 5년이 지나버리게 되면 문서 폐기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조성계획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는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도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 좋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뒷북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이 공사비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개개로 저기하면은 의원들이 그냥 다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했는데 지금 몇 건에 대해서 몇 번씩 올라와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들 수가 없어. 그래서 저기 보니까 원본을 좀 보고 싶은데 볼 길이 없어요. 그니까 서울시에서 얘기가 “중구는 조성계획도가 없다, 아예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구만이 아니라요, 어린이공원은 구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고 저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얘깁디다. 그건 참고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다 만드세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기분에 만나서 뭐 하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는 만들었겠지요. 만드셨겠지요. 저희가 볼 때 정신을 못 차려. 뭘 했는지 말았는지 확인도 못 하고 지금 오시면 지금 수시로 이름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짚어볼랍니다. 그다음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 공원녹지과는 저희가 행정감사나 행정조사특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내주시면 저희가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저기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 보세요. 저희가 그 6000만 원, 7000만 원 되던 것이 06년도에 1억 5000, 1억 2000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올해 갑자기 5000을 줄였어요. 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이 뭡니까?

그 가로수 보호판이나 보호틀을, 가로수가 답압으로 인해서 생육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뭐라고.

답압. 밟아가지고.

밟아서요?

예. 가로수를 보호판이 없으면 많이 밟지 않습니까? 전에 보호판이 없던 곳을 설치,

보호판은 언제부터 설치했나요?

보호판은 그 지금은 좀 좋아져서 가로수 식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보호판 있었지요?

보호판이 있긴 있었지요.

예. 그런데?

훼손되어 가지고요 또는 그게 한때는 고물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예도 있었어요. 보호판을, 고철이다 보니까.

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저희들이 가로수를 일단 가로수, 소나무 때문에 뽑으면 판을 제거하고 심고 또다시 갖다 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적으로 있는 것을 그렇게 변경한 것도 있고 훼손한 거 보충하는 것도 있고 지금 가로수를 우리가 수종 교체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이 판도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부 늘어나잖아요. 전적으로 다는 아니어도. 그렇지요?

예. 조금 늘어, 예.

자, 그리고 공원노후전기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게 7000, 6000, 6000, 5000이었어요. 요번에 갑자기 1억으로 올렸어요. 갑자기 그렇게 지금 저기서도 깎였는데 뭐 2000인가 3000 깎였는데 왜 이렇게 노후전기시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게, 그게 한 5년 정도 되면은 시설이 노후됩니다. 그렇게 쭉 해 왔는데 그 전에 리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자, 과장님. 과장님.

예.

전기 시설 정비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전기시설은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전선이 노후되고 교체,

자, 그러기 위해서 만든 비용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어느날 전체 신설해 가지고 뚝딱 다 죽어서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10개를 해 놓으면 한 1/5씩 교체 교체 하는 비용이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요번에 두 배로 더 교체를 하세요?

우리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요.

자, 됐습니다. 저희가 참고 됐어요.

예.

그거 하나만 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간 거를 쭉 보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지요. 자,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에요. 4000, 1억, 2000, 5600인데 어린이공원만 한번 보십시오. 위에 배제어린이공원이 지금 보세요. 2006년도에 됐지요. 그다음에 제가 어린이공원만 좀 쳐봤습니다. 거기에 쌍림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2억이지요. 황학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2억, 약수어린이공원사업 현대화 2억이에요. 제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뭐냐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나가봤댔어요. 저희가 그전에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하면은 일부 어린이공원 15군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시설, 나무를 교체해 준다든지 체육시설을 교체해 준다든지 일부를 했어. 그런데 여기서는 오시면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업처럼 이렇게 2억씩 들여가지고 했어요. 과연 어린이공원에 그 전에 있던 것을 2억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저희가 지금 과장님 2007년도에 오셔서요. 7년, 8년. 추경 때 오셨잖아요. 2006년 때.

네.

그때 오셔가지고 지금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으로 갑자기 늘어나셨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에 관계돼서 지금 쌍림어린이공원, 황학어린이공원, 약수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그 세 군데 그다음. 요게 지금 새롭게 있는데요,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여기 저기 주십시오. 계약서하고요.

쌍림어린이?

쌍림하고.

황학어린이.

황학, 약수.

세 군데요?

네. 세 군데 계약서하고 집행실적 내세요. 그다음 마을마당 시설녹집니다. 저희가 이 마을마당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마을마당은……·.

조성사업이 언제 시작했지요?

어디, 이게 뭐 어디로 꼭 집어서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마을마당조성사업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같이 다 하기 시작했지요?

예. 이거는 200년촙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게 2002년이나 2003년 아니에요?

어……·.

신당4동마을마당조성사업. 그치요? 8페이지에.

예. 2003년.

신당1동마을마당. 그치요?

예.

그래가지고 마을마당 저희가 이 때 다 하지요? 그치요? 2002년, 3년 이때 다 끝나는 거 같애요. 그치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추경 때 신당2동 마을마당조성사업이라는 걸 별도로 하셨어요, 어디예요, 거기가? 2억 5000. 신당2동 마을마당조성사업 어디에 하셨지요?

그게 장충고등학교 뒤에 마을마당 조성을 한 겁니다.

새로 한 건가요?

예. 새로 한 겁니다.

장충고등학교 뒤편.

예. 신당2동.

여기 신규예요?

예.

그다음에 마을마당조성 및 녹지조성이 그 옆에 28억, 23억이에요. 이건 어디다 하셨어요?

보상비가 많네요.

어디에다가, 어디를 마련하시면서 어디를 보상했지요? 어느 동네예요? 올해 한 거니까.

아, 올해 한 것은요. 그거는,

올해 23억을 하셨는데.

아! 보상비.

어디요?

장충초등학교 앞에요.

장충.

초등학교 앞에. 의원님 계실 때 그 결의를 해 주신 겁니다. 지하주차장에.

장충초등학교 거기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갔습니까?

시설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보상비만 지금 있어요?

예. 보상비. 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예. 그러면 다 보상해서 내보내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그게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올해는 못 해요?

올해는 못 합니다.

예. 자, 시설녹지라는 게 뭐예요?

시설녹지는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정해놓은 녹집니다, 시설녹지가.

어디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이요?

예. 도시계획사업으로 녹지를 조성해 놓은 게 시설녹집니다.

어디예요, 예를 들면 어디예요?

우리 저 광희녹지, 의주로녹지가 대표적입니다.

광희.

광희녹지.

의주로. 광희가 어디요?

광희동에 로타리 부근인데요.

어디 로타리요? 어디요? 그게 지금 올해 하지 않았어요? 그니까 광희녹지 어디요?

지금 이쪽 뭡니까? 동대문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 광희동 동사무소 앞에 녹지 있습니다. 광희녹지.

고가, 고가를 제거하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 가기 전에요. 고가는 좀 더 가야 되고 동사무소에 조금 더 가면 녹지가 있습니다.

거길 새로 하셨어요?

그거는 기존 녹진데요.

기존 녹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 녹지대는 해년마다 보수하고 정비를 하는,

그니까 기존녹지를 요번에 7000만 원 드렸는데 뭘 하셨나요, 광희녹지를.

금년에요?

예. 요번에 7000만 원이 올해 한 거잖아요.

……·.

아니. 본인이 하시고도 모르셔.

아니, 그거는 광희녹지가 아니구요.

본인이 얘기하신 게 광희녹지라매.

광희녹지를 묻길래 그렇습니다. 의주로 녹지대 펜스가 노후가.

이번에 7000만 원은 어디 하신 거냐구요.

의주로 녹지 펜스를 보수하고요, 수목을 보식했습니다.

의주로 녹지 이게 7000만 원이 어떻게 된다구요? 의주로 녹지를 녹지펜스.

펜스 보수.

펜스 보수하고 그다음에 수목을 갖다가 무슨 수목으로 했어요?

사철나무외 283준데요. 사철나무.

예. 그다음에 마을마당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밑에 보면은 시설녹지정비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그건 또 어디를 하신 거예요? 이건 뭐 2005년도니까 모를테고 신당2동의 소규모쉼터조성사업 해서 2억 7000인데 이게 어디예요?

신당2동?

예. 소규모쉼터가 어디 있어요?

권백현 김연선 위원님. 조경팀장 권백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곽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늘푸른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주택가 내에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저기가?

권백현 면적 말씀하십니까?

예.

권백현 면적은 제가 알기로 한 50㎡ 정도 아주 적은 땅입니다. 적은 땅인데 점자 설치하고 운동기구 설치하고 수목 식재하고 그렇게 쉼터를 지금 조성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권백현 그게 2006년도,

5년도.

권백현 2005년도 여름에 준공.

거기가 땅이 뭐였어요? 무슨 땅이었어요?

권백현 땅은 시유지, 구유지가 있었고 건물은 개인 소유가 돼있었습니다. 그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언덕길에 있는 거 얘기하는구나.

권백현 예, 언덕길에 있는 거.

개인집에 있던 거 아니에요?

권백현 예.

그다음 소나무수세회복사업이 연간 7000만 원씩 되다가 이번에 1억 2600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건 소나무 재선충의 응애류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네?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하잖아요, 매년.

예.

그다음에 소나무 응애류, 그다음에 수세가 약한 소나무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늘 하시는 거잖아요?

네?

늘 하시는 거잖아요.

늘 하는데요 소나무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세 회복비를 증액을 시킨 겁니다.

자, 제가 저기하는데 내가 소나무만 하면은 그냥 열이 뻗쳐. 과장님 가시다가 보면 소나무 보면 어떻게 생겼습디까? 저희가 늘 푸른 소나무가 키만 껑충 커가지고 위에 이파리들이 그렇게 있어요. 얼마 있어야 그게 이파리가 날까요?

저기 지금 퇴계로 보시면 활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됐습디까, 퇴계로 어디쯤이에요?

퇴계로 지금 우리가 7억을 들여서 작년에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활착돼서 뭐 그렇게 이파리가 많던가요? 제가 출근길이에요, 거기가. 그날이 그날이던데.

아닙니다. 많이 좋아졌지요. 지금 을지로가 걱정이 되는데요.

자, 제가. 이제 못 합니다. 아주 그냥 소나무는 대놓고 얘기해서 이제 소나무 못 합니다. 중구를 망친 게 소나무요.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이런 말을 단정적으로 지어서 그러는데 자, 지금 보세요. 수세회복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비용 계속 늘어날 겁니다. 심는 게 장땡이 아니고 가로수는 시 소유의 가로숩니다. 우리 게 아니고 시 소유고 우리가 수종 교체는 거기 중의 일부를 저희들이 교체해 주곤 했어요. 가로수 교체하는 걸 구비를 100%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출발일 때 어느 한 구간을 좀 심어보고 보고 하자 그랬어. 디립다 들춰가지고 무슨 비가 됐는지 무슨 돈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디립다 심어놨어요. 자, 제가 이거 앞이 참 캄캄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소나무가요. 재선충도 위험하지만요. 물을 빨아먹는 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를 지금 소나무 밑에다가요. 밑에다 심어놓은 나무들은 전부 죽을 거예요. 걔가 살아있는 지역은 소나무 살아있는 지역은, 소나무 심어있는 지역은 옆의 물을 갖다가 다 해서 건조시키기 때문에 옆에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위에 이파리도 그렇고. 제가요.

생리적인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소나무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 과장님. 소나무는요,

건조에 강한 나뭅니다.

과장님. 제가 나온 거 보고 얘기 드리니까 듣거나 말거나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수세회복으로서 소나무가 늘어나니까 그것만큼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치요?

네.

이렇습니다. 감당하지 못 하는 게. 그리고 가로변특색있는 꽃길조성도 보세요. 내 몇년 없다가 2005년도 한 번 했습니다, 3억에. 그런데 저희는 2007년 3억 그다음에 2008년에 2억 올해는 세 가지가 들어왔어. 꽃길에 대해서 6억 떡을 쳐요. 저희가 이게 말이 그대로 가로변의 특색있는 꽃길조성 해서 우리 중구가 몇 배로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공간이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꽃길도 꽃길 나름이지 지금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뽑게 됐냐 하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서 도대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을까, 몇년도에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할까 해서 그걸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저희가. 아니, 보세요. 제가 과장님 보고 보라고 갖고 왔어요.

예.

이거 제가 지금 보고 예산서 보고 읽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2003년, 4년에는 꽃길 없습니까? 이게 인터발이, 제가 2003년 이전에도 인터발이 있었을 거다 아니면 1년간 연간으로 했으면 1부씩 쪼개서 했을 거다라고 예견이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왜 69억, 48억, 65억으로 늘었냐 하면, 아니, 이게 어린이공원 2억, 2억 뭐 몇 건. 또 그다음에 꽃길조성 이렇게 연차별로 그냥 계속 이런 것들이 자꾸 추가적으로 온데다가 소나무가 늘으니까 확 늘었지요. 보세요. 그건 제가 예산서 보고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잉. 그다음에 다음 장이요. 7페이지 보세요.

중구가 이렇게 꽃을 심고 계속 꽃길 조성을 하고 그러니까요. 어느 중구보다도 어느 때 중구보다도 굉장히 업(up)된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까?

자. 과장님. 과장님 돈으로 그렇게 해 놨으면 우리가 감사하다고 그래요. 혈세를 가지고 돈을 발랐는데 그거하고 좋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요.

우리 중구민들이 다 공유하는 겁니다.

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돈 가지고 하셨다면 내가 인사드린다니까. 혈세를 가지고 몇 배 예산, 다섯 배, 여섯 배를 쓰고 떡칠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다음 1동 1마을공원조성사업 보세요. 6억 2000 가지고 2006년도에 했습니다. 거긴 어디 하셨어요? 어디 하셨지요? 2006년도에 한 거 6억 2000 들인 것 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동사무소,

권백현 조경팀장 권백현입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현재 신당2동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신당2동,

권백현 동사무소요.

동사무소에,

권백현 앞에 있는 공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 앞 공원이요?

권백현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 건입니까?

권백현 예.

여기 그 밑에 퇴계로와 녹지대 환경개선 했는데 퇴계로가 어디 쪽이에요?

몇 페이지지요?

7페이지요.

이거는 퇴계로5가 녹지대에,

어디지요? 퇴계로5가 어디쯤이지요?

우리 구청 쪽에서 광희고가 쪽으로 가다보면 클로스 된 데 있잖아요, 네 개 녹지대.

네. 거기 소나무 심어놓은 거요?

네.

과장님이 하셨나?

제가 와서,

엠버서더 넘어오면서 거기 사거리,

예, 제가 오기 전에 했네요.

그 사거리에 지금 보통 거기한 거,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입니다.

그거 소나무 새로 심으셨잖아요?

예.

그거 몇 그루, 양쪽에 심어놓은 거 그게 2006년도인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이,

내가 오기 전에 했네요.

오기 전에 이미 되어있었어요?

예.

소나무가 그때 심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충무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은 뭐예요? 그거 인조잔디 깔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충무초등학교 예, 이것도 내가 인조잔디 해 놓은 거 제가 오기 전에.

인조잔디 지금 이거 깔은 겁니까? 이 5억 5000이?

예. (난상토론)

그 다음에 동호터널 앞 안전지대 소나무 식재 2억짜리인데 그때 얼마쓰셨지요?

동호터널 앞 안전지대 소나무식재가,

2억이었는데 얼마 쓰셨지요?

1억 5000 쓴 것 같은데요.

장충체육관 안전지대 소나무식재는요? 1억 5000짜리, 2000만 원밖에 안 쓰셨지요?

예, 이거는 다 못썼습니다.

그렇지요?

다 못 쓰고 다른 데 썼습니다.

그 돈 갖다가 어디에다 쓰셨어요?

이거 다른 데,

이거 동호터널 앞 안전지대 소나무식재하고 저희가 장충체육관 소나무 식재한 것은 어디다 쓰셨어요? 거기서 공사 안 하고 남는 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장충체육관 안전지대 소나무식재가 당초에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인데 1억 3000을 집행하였고요. 동호터널 앞 안전지대 소나무식재는 2억인데 1억 7000을 집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