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임용혁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위원
아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하세요.

이혜경위원
질의는 없고 전체 우리 참전유공자가 전체 몇 명이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6.25참전 유공자가,

김기래위원
과장님, 잠깐 마이크로 나오세요.

이혜경위원
전체 정확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620명입니다.

이혜경위원
6.25참전용사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렇게 많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135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난상토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중구에 지금 지방보훈청 등록한 자가 중구에 주소를 둔 자가 620명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게 많아요? (난상토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김기래위원
그러면 저번에 이번 예산할 때 100명, 100명 기준은 어디에 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김기래위원
지금 배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3만 원 씩 연 9만 원을 지급하는 숫자는 중구에 회원으로 등록한 135명 중에서 전출자 빼고 또 이중등록자 빼서 지금 두 번을 지급했는데 6월 달에 50명 또 그리고 중추절에 57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원래 여기에 6.25참전용사가 우리 구에 주소를 둔다면 이분들이 요청을 하면 다 줘야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히 좀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방 보훈청에 등록한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620명인데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상이군경이라든가 유공수훈자 또 전몰군경유족 또 전몰군경미망인,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 이 여섯 개 단체에 연 3회에 걸쳐서 9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6.25참전용사는 지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여기에도 3회씩 이렇게 지급을 하게 해서 이제 9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28일 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9월 29일 시행이 되어서 이분들이 국가유공자 지위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면 뭐가 문제가 도출이 되냐면 그러니까 상이군경이나 유공수훈자 중에도 6.25참전용사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에서 또 돈을 받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받고 2중, 3중으로 지급 받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1월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우리가 이전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형평성의 논란이, 이분들은 똑같이 우리도 같이 돈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김기래위원
중복지급에 대해서는 부칙에다가 중복지원 하는 것은 넣으면 되거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중복지원을 부칙에 돼도 이분들도 다 지방보훈청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얼마씩 받고 있지요?

김기래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단체는 모르지만 이 단체는 8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혜경위원
얼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8만 원.

이혜경위원
8만 원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임용혁의원
1년에 8만 원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월 8만 원입니다.

김기래위원
무슨 명목으로 받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유공자라고 등록을 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국가유공자, 보훈청에서 받고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국가에서 8만 원씩 지급을 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3만 원씩 3회 9만 원씩 받고 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만약에 600명이 통과가 된다면 한 3억,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난상토론)

김기래위원
620명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혜경위원
620명씩 2만 원씩만 해도 1억 4880만 원, 1억 5000이네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다른 여섯 개 단체도 3만 원씩 주는데 1월 달이면 저희들이 유공자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걸 이전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도 이것을 제정해서 우리도 똑같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김기래위원
됐고, 다른 6개 단체가 3만 원씩 지급하고 보훈단체도 참전유공자 통과됨으로 인해가지고 유공자 들어가면서 6.25유공자가 지금 3만 원씩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6월 달하고 지금 중추절에 50이면 50 지급한 거 아닙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나머지 6개 단체가 3만 원 받고 국가에서 받는 거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분들도.

김기래위원
그건 얼마씩 받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저번에 얘기할 때는 보훈청에 620명, 8만 원 받는다 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참전유공자가 8만 원 받는다는 얘기를 왜 저번에 안 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안 한 건 아니지요.

김기래위원
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 620명을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단만 보고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훈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넣으려고 처음에는 저도 한 57명 정도면 그 예산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직원한테 다시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6.25참전용사 등록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아본 결과 62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청의견은 지금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620명이고 또 다른 데 타 단체도 들어오게 되면 더 큰 재정적 부담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래위원
재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검토를 하세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 (난상토론)
동용
양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김기래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