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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제156회 제12차 도시환경위원회2008-12-16

이일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섭

이일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 진행순서는 환경교통국을 시작으로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2,073억 3,500만원보다 120억 8,500만원이 증액된 2,19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963억 5,200만원보다 47억 3,200만원이 증액된 2,010억 8,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09억 8,200만원보다 73억 5,300만원이 증액된 183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7억 9,900만원,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사업 1억 5,000만원, 민간지원화시설 처리비용 2억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 31억 8,5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1억 2,500만원, 천왕~금이간 도로개설 사업 38억 6,700만원, 국도42호선 확장 20억원,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 10억 1,500만원, 거모 재해위험지구 정비 2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예비비로 68억 500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53페이지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87페이지에서 19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37페이지, 4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53페이지에서 454페이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21페이지에서 33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도색 BI 색상 적용하는 것 있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보과에서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번에 부결됨으로써 이 사업비를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되는데 이 부분을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BI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도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다시 된다면 맞춰서 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굳이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금년도 계획 자체는 BI가 확정되면 그 BI 색상에 맞춰가지고 도색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어차피 이게 도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BI가 확정이 안 되게 되면 종전 BI대로 도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 시켰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도색의 필요성이 있어서 종전의 색으로 도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올해 하시지 왜 굳이?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BI가 내년에 된다면 굳이 두 번의 일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봐가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잔재물 선별처리장치 설치공사 실시설계비하고 그 예산이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예산 심의 중에 삭제가 되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되기 대문에 예산의 소재를 바꿔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내 사업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예산 편성하고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고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빨리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조기 집행은 가능한 거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3페이지에서 19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363페이지,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55페이지에서 456페이지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김영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세출 368쪽에 오이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가 됐나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발주 시켰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되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지금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올해 공사 못 하겠네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계약만 되면 1월 중에는 끝낼 수 있다고, 어려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졌습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더군다나 12월말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시공 방법이라든지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예산 성립이 되면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오이도 공영주차장이 어떤 방식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질 거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완전한 주차장 형태로 할 겁니다. 아스콘 포장 해 가지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몇 면이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80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숫자는······.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오이도에 공영주차장 필요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이 섰는데요. 단지 그렇습니다. 지역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만큼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되어 가지고 예산 세워준 걸 1년을 묵었다가 12월말에 더군다나 이제 발주를 주면 결국은 내년 공사라고요, 이게, 그죠? 향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쪽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번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명시이월 시키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지금 발주를 내시는데 향후에는 예산을, 우리 MB 정부에서도 지금 서민이나 예산에 대한 것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시 행정부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극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또 보면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겨울에 가면 남은 예산 가지고서 보도블럭 다 파헤치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보는 분들의 시야가 좀 좋게 보지 않으니까 예산에 대한 게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2009년도부터는 과장님께서 업무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기를 놓쳐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아까 주차 면수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57면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운행 결손금이 2차 추경에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게 불용처리가 되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먼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 보게 되면 운행이 개시된 분기가 끝나고 분기가 종료된 후에 한 달 뒤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어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는 집행이 안 되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운행 시기에 대한, 지원 시기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능곡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매입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 주차장 설치하는 지구가 옛날 마을 있던 단독주택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주도 안 되어 있고, 주차 수요가 아직 발생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굳이 이 시기에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구하는 것 보다는 이 부지 매입비는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차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에 사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귀훈

이귀훈위원

매입 원가가 올라가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매입 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사나, 2010년도 사나 매입가격은 똑같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똑같습니다. 조성원가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변동이 안 되거든요.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 차량이 본예산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은 예산계에서 잘렸나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내년도 재정전망 이런 걸 감안할 때 자동차 이런 부분보다는 기반시설 쪽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이 조정 됐던 부분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왜냐 하면 타 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봉사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고 봉사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타 시에 조사한 내용으로는 거의 없는 데가 없고 2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장님이 일의 순서를 정하실 때 이왕이면 모범운전하시는 분들에게 희망도 불어넣어주고 또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도 해서 시흥시가 밝은 시가 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에서도 한층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지금 모범운전자들이 아침에 교통정리하고 해주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계속 아침에 식대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모범운전자들 아침에 식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마 연말쯤 가니까 예산이 다 떨어져서 지금 그분들이 아침식사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시는데 조기에 예산이 다 되어서 아마 아침식사들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만큼 아침은 연말 끝날 때까지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교통신호등 보급하는데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국비 보조사업인데 내시가 늦게 되어서 3회 추경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도저히 사업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조달을 하려고 합니다. 조달사업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시범지역으로 할 거예요, 권역별로 할 거예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올해 LED신호등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퍼센트(%) 다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발주할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발주는 일괄 발주하는데 전체 권역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시흥시 전역 다 합니다. 일반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LED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계획서 내용은 있어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계획 잡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조기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1페이지에서 204페이지 도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조돈식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지금 주민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1건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옛날 마을진입로 포장하면서 기공 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그 사업을 하다가 그건 타절을 지금 할 겁니다.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동절기 공사 피해서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집행계획은 대통령도 조기 발주해서 시민경제를 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내년도 전반기 사업 계획은 다 잡혀 있죠?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현재 우리 전체 국에서도 그렇고 과별로 다 조기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대체 되겠죠? 국장님 말씀하세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자료가 아직 작성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걱정이지만 19일날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가 있고, 연속해서 시군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 아마 특별한 조치 지시가 내려올 것이고요. 긴급 입찰, 수의계약 확대, 재정의 60프로(%) 상반기 조기 집행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모든 계획이 수립될 예정에 있고요.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는 일정별로 설계부터 납품까지, 계약의뢰, 계약심사 이런 세부 일정별로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에서는 소리치고 밑에서는 일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참고가 되신다면 저희는 국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담당 계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의식도 넣어주고 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채근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7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77페이지에서 27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371페이지에서 372페이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17페이지, 18페이지, 43페이지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소장님 요새도 아침에 교통지도 차량이 매일 지역순회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몇 시에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아침 7시에 나와 가지고 9시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도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계획 수립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아침에 단속하는 것은 민원이 집중 발생된 지역하고, 출근 시간에 차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니까 아침에 열심히 나와서 순회하는데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침이고 요새 경제도 어려운 만큼 단속보다는, 물론 단속도 중요한데 일단은 계도, 지도 방송을 강화하고 우리 직원들의 시민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서양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시주택국의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17쪽에서부터 23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도시주택국 예산 규모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840억 5,000만원보다 31억 5,500만원이 증액된 87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391억 4,4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49억 8,7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30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동 주민센터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주민공람 신문 공고료 1,400만원, 경관디자인 벤치마킹 추진여비 680만원, 시화산업단지 사인시스템 디자인 개발비 8,000만원 등 1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7,500만원, 갯골생태공원 토지매입비 등 조성비 50억원, 마린월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7,000만원, 궁골·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관련 도비 2억 8,500만원 등 총 5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등 19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3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용역 1억 400만원, 불법건축물 사진촬영 인화료 500만원 등 총 2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는 삼미광장 조성사업 2억 6,700만원, 사계절 꽃 식재 사업 6,900만원, 옥구공원 시설보완 실시설계비 3,700만원 등 5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17페이지에서 2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56페이지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산업단지 사인시스템 디자인 개발비가 8,000만원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사업 중단이 된 거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당초에 디자인진흥원에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디자인 업체를 디자인진흥원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1억 2,000만원하고 시비 8,000만원을 투입해서 한 2억원을 가지고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매칭펀드라고 그래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업체가 저희 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 디자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예산이 좀 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시 자체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디자인 업체를 시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비를 안 받고 저희가 일반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향후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됐기 때문에 포기하고 다음번에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3페이지에서 22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377페이지에서 43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57페이지에서 458페이지,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도시개발과 예산안 전부 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갯골생태공원 토지 매입을 할 때 제2회 추경 때 갯골생태공원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전체 일괄 계약 후에 토지 매입 대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는 어느 정도 상태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현재 토지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내일쯤에서 결과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총괄계약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 총괄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태네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평가액이 안 나왔고요. 내일 납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내일 지나서 그 결과가 진행이 되면 그것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9페이지에서 23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343페이지, 347페이지, 주택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35페이지에서 239페이지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삼미광장 그 조성 때문에 시민들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고 자리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시민들 찬반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을 안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미시장 광장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에 문화공간이라든지 어떤 조그만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삼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저희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다섯 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부분이 주민들은 녹지를 이용해서 휴게공간을 계속 조성해 달라는 취지였고, 또 상가연합회 상가 측에서는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주차장을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래 가지고 주차장 조성이 안 되면 다른 사업도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다섯 차례 저희가 설득을 했건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해에 사업을 일단 중지를 하고 차제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또 의견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별도의 예산을 또 수립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주차장을 많이 원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 결론은 전체 시흥 시민이지만 이렇게 분류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을 둘 수가 없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지만 참 이게 판단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그 놔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삼미시장 그 앞에 광장을 몇 번 이렇게 변경을 시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변경보다는 뭔가가 보충할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이 원하는 쪽은 안락한 부분들을 많이 원하고 쉬는 공간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좀 보존하고 보완하고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크게 상반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섭 과장님 갯골생태공원 그림·사진 전시회 행사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720만원이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용을 불용 처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당초에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이 반영됐던 건데 우리 갯골 축제 할 때 그때 사진전시라든지 그림전시를 하고 또 봄, 가을에 한번 정도해서 2회에 걸쳐서 전시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차질을 빚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런 사업은 원래 문화교육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행사의 어떤 전체적인 것은 문화교육과에서 해야 되지만 여기는 우리 갯골을 주제로 한 전시회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개발사업소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한데 갯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갯골축제랑 상관이 없이 어떤 별도의 시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당초에 봄, 가을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계획이었는데 집행 못한 사유가 뚜렷치가 않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봄에는 아마 거기에서 같이 하려는 동호인들이 약간 의견충돌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갯골축제 할 때는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전시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2009년도 본예산에 이게 안 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편성 안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서 불용처리 시키는 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쪽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고 시민들은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말아라!" 이런 아주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서 삼미시장광장 조성사업이 2억 6,000만원이나 불용처리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가연합회의 간부들과 함께 좀 다른 데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같이 다른 데 벤치마킹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같이 가지는 않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다른 어떤 일부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사례를 설명 드리니까 그 상가연합회나 상가에 계신 분들은 초지일관 다른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그냥 주차장 이외에는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했길래 저희들이 몇 번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올해에는 삭감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오히려 그 공간은 주차 공간 몇 대를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녹지대와 상가부분에 가운데 부분을 좀 어떤 마트에 짐을 나를 수 있는 레일을 깔아서 저쪽에 공영주차장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쪽으로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접근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맨 처음에 사업구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용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31억 5,600만원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30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청사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집행잔액 1,000만원, 작물 기술 강화에서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4건으로 집행잔액 290만원, 농업인력 육성에서는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을 포함한 5건으로 집행잔액 160만원, 연꽃테마파크 육성과 연차 개발 등을 위한 관광농업 조성에서는 연근생산단지 조성 및 관리작업인부사역 집행잔액 1,000만원, 연근 생산단지 육성지원을 당초 22헥타아르(ha)에서 19.3헥타아르(ha)로 조성이 되어서 남은 집행잔액 5,400만원, 연차 개발을 위한 재료비 200만원, 연 가공품 개발 시험연구비 600만원을 포함한 총 14건의 7,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59페이지에서 26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58페이지에서 45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2억 4,000만원 연 가공 라인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2009년도에 계획을 세우셔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시에 연 재배 하시는 분의 기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자료도 일부가 있고요. 또 우리가 현지에서 그동안 한 5~6년가량 사업을 해오면서 축적된 자료가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연 재배하시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만약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분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 연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충분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충분합니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담당 지도자들의 기술력과 농촌진흥청에 나온 자료를······.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연 가공 식품에 샘플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시의 연 재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것을 사용 못하고 대구에서 모든 것을 사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에서 사오는 것은 뭘 사온다는 말씀이신지요?
귀훈

이귀훈위원

여러 가지 우리 연 가공 식품들 있잖아요, 샘플로 만든 것?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의 연 재료로 만든 게 아니고 대구에서 사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가 너무 비싸가지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연 국수랄지, 위생과에서 개발한 그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는 연잎이나 연근가루가 들어가야 가공이 되는 재료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허가를 얻어서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연 재배하고 있는 그 농가에서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임의로 생산하는 가루가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근의 일부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좀 부족할 경우에 연근의 일부가 대구에서 올라와서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왜 연근의 일부가 우리 시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대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생연근으로 시장에 출하할 때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부족할 경우에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지 간에 연 재료 전반에 걸쳐서 그 실태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 재배에 관한 부분이요?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연 샘플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의 재료가 우리 시에서 나오는 재료를 비싸서 사용 못하고, 대구의 시장에서 사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실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가공품은 위생과에서 개발한 그 부분하고 저쪽에 연근장아찌하고 생산이 되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훈

이귀훈위원

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사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 이귀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 가공식품 재료 조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일까지 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각종 수입의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각종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을 주된 요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 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34억 3,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8억 2,200만원으로 총 87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재정자립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지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되겠고, 제2회 추경 대비 6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일한 23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각종 공사의 입찰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기타 비목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하수처리과의 탈수슬러지 발생량 감소에 따른 탈수슬러지 케익처리비 4억 2,700만원 감액은 음식물 유입수 전단 협잡물 처리기 설치 및 농축조 청소와 원활한 탈질유도 등 운영방법 개선으로 예산 절감을 도모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사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희중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아직 한파는 안 왔는데 금년도 한파에 동파된 사항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지난번 이틀간 영하 7~8도(℃) 정도 떨어졌을 때 7전 정도가 동파가 되어서 동파 당일날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동파 방지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저희가 검침하면서 동파와 관련된 안내문을 제작해 가지고 수용가한테 직접 배부를 하고 각종 시에서 나가는 매체를 이용해서 수용가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완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일 당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조남동이 시흥시인데 왜 그동안에 조남동은 우리 시흥시에 있는 급수를 사용할 수 없었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조남동 42번 경계 쪽에 한샘하고 추가로 2개 해서 3개 수용가가 행정구역은 우리 시인데 지금 안산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쪽에서 상수도 관로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급수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 장군재 마을하고 금년도에 좀 더 안산 쪽으로 가 가지고 국정원 시설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까지 상수도관이 매설이 됐으니까 안산시 측에서 계속 우리 시 지역은 우리 시가 공급하라는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금번 상사업비 지원받은 걸로 해 가지고 시비 투자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섞어서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분들은 수도요금을 안산에다가 내고 있던 상태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경계선에 그동안에는 지역은 시흥이고 요금은 안산에다 내고 이런 상태였네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번 기회에 시흥시 권역 안에 있는 시민들은 시흥시의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처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엔텍바이오 앞에 부지 있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혹시 있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게 5,000평인데요. 예전에 축구장을 만든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추진을 못하고 계획서만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청소년과장한테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전혀 무응답이시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과 예산으로는, 비용이 별로 안 드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검토를 해봤던 걸로 아는데 할 수가 없어서 못 했던 것이고 원래 당초 부지 5,000평은 사실 화학적 처리를 하려고 부지를 해놨던 건데, 화학적 처리를 안 하는 바람에······.
경성

우경성위원

안 하고 MTV(Multi-Techno-Valley) 사업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2년 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요지의 땅을 갖다가 묵히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 하수처리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당시에 시장님 시정계획에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한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했었고 그래서 방안이 처음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하겠다 했었는데 어떻게 시정 방침의 일환인데도 협의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었어요? 협의는 하고 있었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보니까 계획까지는 세웠다가 부서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게 홀딩되어 있다가 지금까지 그냥 유야무야 됐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이 지적한대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방침이 됐으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업무 추진을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물론 적극적으로 하면 협의라든가 이런 건 했어야 맞겠습니다마는 법상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난해한 점이 있었던 걸로······.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시장님이 시정방침으로 할 때 그냥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검토해 봐서 할 수 있다, 하겠다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책이 나왔으면 담당부서에서 활용방안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문건도 보고 시장님이 결심하신 사항도 다 봤는데요. 처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해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이 옆에는 소각장이 있고, 음식물처리장이 있고, 하수처리장이 있고 열악한 여건인데 거기다 체육시설을 해놨을 때 과연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문이 갑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별도 활용방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른 안을 갖고 계세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옛날에 거기다 다른 처리시설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방안을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겠다는 사항을 부서에서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다시 채근해 보셔가지고 정상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