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 이선희 의원 발의 1건, 안시헌 · 이민국 의원 공동발의 1건, 윤용철 · 서훈 의원 공동발의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통·반의 규모를 조례상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고 동별로 통·반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반의 규모를 조정함에 있어서 지역별, 구역별 형평성 등 향후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정왕본동 청사의 이전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청과 각 동주민센터의 지번주소를 새주소인 도로명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변경 주소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이선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6.25 및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숭고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 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은 물론 참전 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안시헌 · 이민국 의원의 공동 대표발의로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출산율 저하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미흡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윤용철 · 서훈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로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안 제3조의 지원기준 중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인 사안을 지원기준의 공정성 및 중복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100만원 이내"로 하고, 안 제6조의 지원 절차 중 1호의 "신청인의 주소" 및 2호의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등 조문의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안정욱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정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45쪽부터 25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이 57억 6,975만 4,000원보다 6,488만 1,000원 약 1,12퍼센트(%) 감액된 57억 4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자동제세동기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출산지원사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취약계층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등 자체사업비 4,876만 1,000원과 공중보건의사 보건활동장려금 시책추진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912만원에 대한 사업 완료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등 지원대상 축소 및 사업량 감소로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지원대상자 증가 및 사업량 증가로 3,8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사업비로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태어날 때 미숙아로 250그램(g) 이하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아이들은 거의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아 아이들은 갑산성기능항진증이나 페닐케톤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 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 페닐케톤 같은 경우에는 특수조제분유를 먹으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큰 장애는 없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수조제분유로 이 애들은 살아가는 아이들이고 갑산성기능저하나 이런 아이들은 약으로 조절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완치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선천성이상아는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아 아이들은 평생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하면 괜찮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귀난치성질환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희귀난치성은 희귀한 질환을 가지고 치료를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신장 질환자인데 신장 투석을 하거나 이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질환을 가지고 치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완치는 안 되고?

네, 완치는 이식을 해야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즘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임신했을 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저희가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도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질환들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방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교육을 통해서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질환에 걸렸을 때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보건소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 임신 전이라든가 여성을 위해서 또 임신 후에도 이런 것들을 임산부들한테 많이 교육을 시켰으면 좀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도 하고 있고 계속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역에 대한 것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광역에 대한 것을 어떤 계획이라든가 대안이 있습니까? 모기들은 참 많고 겨울에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겨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3월부터 동절기 방역을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2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뿌리고 다는 것은 모기 퇴치가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럼 다른······.

그래서 유충구제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죽이는 방법으로 하수구나 정화조나 이런 데 저희가 유충구제를 하는 방역소독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월 달부터 할 것입니다. 내년도 2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방역에 대한 것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외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감액된 내용하고 새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것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1,262억 4,300만원보다 0.2퍼센트(%)가 감소하여 2억 5,800만원이 감액된 1,259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25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3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기초노령연금 약 5억 8,0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비 약 4억 7,000만원, 기초수급자 초등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사업량 축소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약 5억 7,000만원, 취업여성보육료지원비 약 4억 9,000만원과 시책추진비 등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행정운영경비 약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 계세요?

30명 정도 있습니다.

30명 하시고, 어린이도서관은요?

거기 40명해서 총 70명이 되겠습니다.

네?

네, 40명이요.

대야분관 도서관은요?

대야는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것 처음부터 조금 잘못되신 것 같은데 일반보상금 중에서 자원봉사 매식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야도서관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처음부터 예산 수립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물론 연초에 계획하실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좀 참여시켜서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계획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자원봉사자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계속 추진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대야까지 다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네.

하여튼 지역사회에서 요즘에는 자원봉사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도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런 활동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2009년 1월 달에는 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아직은 없었는데 예산만 추경에 올렸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신현동에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그것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신현동사무소 앞에 거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거기 갔더니 거기 유급 직원이 하나 있죠? 신현동 얘기예요, 신현동. 거기 작은도서관 있지 않아요, 거기? 운영하잖아요?

2009년도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 관리를 공무원 관리를 동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인적 관리를?

네, 신현동은 동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것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동에서 사무장이나 동 직원들이 도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 인적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지금 인력 충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 사서직이 모자란 상태에서 총액 인건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 충원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니, 도서관을 관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지도하면서 가르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들도.

도서관 관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투입되는 그 인원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인적관리를 해 달라고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동사무소의 동 직원들은 그런 사서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수준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도서관에서 그런 전문적인 수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인적관리를 해야 좀 쉽게 더 인적관리가 더 쉬울 것 같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상당히 어렵다.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사람 관리를 시립도서관의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네, 주민 복지도 그런 문화 자꾸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실 인력 쪽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 분담해야 될 사항인데요, 시립도서관 쪽에서도 참 관장이 쉽지가 않습니다만 하여튼 신현동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는 됐고요, 이번 추경에 있는 것은 수급자들 자녀에 대한 학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증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중앙 언론에 보면 일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되어서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임시적으로 마련해 보겠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36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하고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전체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됐지요, 이게?

이것은 저희가 이것도 당연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을 위한 현장문화체험사업 퍼니풀(Funny Full) 투어 그 다음에 중증장애아동 일시보호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 그 다음에 홈 테라피라고 해서 가정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하는 놀이나 언어, 미술치료, 부모상담 등을 실시하는 사업 그 다음에 ADHD(attention 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해서 장애아동 중에 주의력 결핍이나 그 다음에 과잉행동 장애아동 이런 아동들에 대한 재활심리치료를 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는 것 보면 애당초에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축소가 됐다고 하기 보다는 예산을 불용처리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당초 계획 인원이 한 1,178명 정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 계획은 그랬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 변경이 좀 됐어요.

그럼 국비가 그러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좀 변경하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그럼 이게?

그렇지요. 대개 이런 사회복지과나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고서 우리는 당초 예산을 잡는데 그 예산을 우리 가내시된 예산이 중앙에서 가내시된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보조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감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도 이렇게 부담을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지요?

네, 현재로써는 제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바우처사업 2009년도에 예산 많이 삭감되지, 줄지 않았어요?

2009년도…….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이 바우처?

그게 당초에 내년도 예산 말씀드리면서 그게 일부 사업들이 사회복지로 이관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사업들이 있고 2009년도에 저희가 2009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면서 맞춤형 바우처사업은 7,800만원을 지금 확보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 보편형 바우처사업은 6억 7,7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해 놨습니다.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바우처 쪽은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국·도비가 있는 지역맞춤형이 많이 줄었어요. 지역맞춤형이 좀 많이 줄고 그 다음에 보편형 같은 경우가 6억 7,000만원 저희가 확보해 놓고요.

그래서 이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거의 없앨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국가유공자 위문은 어떤 데 뭐 했는데 쓰신 거예요, 이게? 700만원 남은 것 이런 것.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은 저희가 설날, 추석 그 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3회에 우리 국가유공자 1,040명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3만원씩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것 3회 다 지급을 올해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1,040명이에요? 이것 우리 시흥시에 국가유공자가 1,040명인 거예요, 그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에 6·25참전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시흥시 관내 국가유공자가 지금 1,040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예산 반납 안 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쪽으로 문패를 달아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글쎄요, 이게 뭐 760만원 가지고 문패를 만드는 것도 좀 그렇고요.

유공자 가족들이 그런 얘기도 하던데 유공자 문패 좀 달아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글쎄요, 저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패 디자인이나 도안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 어떻게 움직이고 디자인이 괜찮은지 저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학습도시 시흥만들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인데 저희가 자비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요, 대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응 예산이라고요?

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4,500만원 사업비가 저희한테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50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부분 지난번에 못 반영을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하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회의 참석해야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마다 다 보니까 통장님들은 참석수당이 많이 조금씩이라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지금 9개 동인가? 몇 개 동이 전액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참석을 꼭꼭 보통 보면 지난번에 회의 인원을 보니까 평균 한 40명 꼴 잡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40명 넘는 데도 있고, 40명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렇던데 그런데 회의수당이 꼭꼭 다 나간 게 대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회의수당은 말 그대로 회의에 참석을 해야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동별로 자세하게 전원이 참석했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동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회의참석수당일지에 참석 확인하고 지급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 번 직접적으로 동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 것은 그래도 대부분 수당이 백 얼마씩이라도 조금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14개 동이지요, 우리가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완불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시에서 급여 보상금을 주는 대상자가 있고 또 병무청에서 주는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조인력은 시에서 주고 사회봉사요원은 병무청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2008년부터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시점이 좀 달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시가 줘야 될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리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90명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산 편성은 120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지금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120명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확실하게 병무청하고 얘기를 해서 충원된 인력도 확인 좀 하고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수급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또 감액했다가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산 이게 또 보면 1억원 단위가 넘어가니까 이런 것을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범죄예방용 CCTV 있잖아요? 그것은 왜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이 이번 추경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설치 위치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고속카메라 설치부분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대 분에 대한 부분은 설계가 완료됐는데 지금 발주할 시점이 아닌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늦었다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봉급이라든지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정원 조례에 의해서 887명 분에 대해서 43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직급별로 기준 호봉을 정해서 산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다만 여기에서 11억 7,000만원의 감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퇴직하신 분이 열여덟 분, 또 휴직자가 35명입니다. 그래서 총 53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퇴직 예상을 당시에 정원 조례에 의한 인원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한 퇴직이라든지 휴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못했던 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이 계상되어 있어야만 되고 또 연말까지는 그분들의 보수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감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니까 퇴직은 예상치 못하게 퇴직이 많을 수도 있고 또 휴직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퇴직자에 대한 것은 새로 또 우리가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인원에 대해 가지고? 휴직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려운 게 있겠지만 퇴직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원 수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정년퇴직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합니다.

글쎄, 정년퇴직은 예상하는데 지금 이번에…….

그런데 자원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지요.

글쎄, 그러니까 열여덟 분이 퇴직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러면 퇴직함과 동시에 우리가 바로 1~2달 내에라도 인원 수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총액인건비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원이 좀 많다 보니까 충원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퇴직자에 대한 충원은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퇴직자에 대한 충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갭은 생깁니다. 왜냐 하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공직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호봉이 높아서 봉급이 높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호봉이 얕기 때문에 기준 호봉이 봉급이 보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행동청사와 신천동청사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예산의 차액은 없습니다. 둘 다 3억원이고요. 다만 은행동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억원이 현 청사에 대한 철거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예산 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설치 이유는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CO2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권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2013년이면 온실효과 감축대상국이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1990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에너지 소비율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쭉 1위였습니다, 평균 소비율이. 우리나라는 120프로(%) 정도의 소비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3억원이 소요가 되고 또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동사무소 당 30킬로와트(㎾)를 시간당 해서 하루에 4시간 잡아서 120킬로와트(㎾)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연간 전기요금은 400만원의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3억원을 한다고 하면 한 75년 정도 이렇게 경제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제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시대적 사명감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CO2 (이산화탄소)를 지역에서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괸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청사의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저희가 의무사항은 공공청사인 경우에는 건축물이 3,000평방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총 건축비의 5퍼센트(%)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000회배요?

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해당은 안 됩니다만 저희가 우리 시 자체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2009년도에 지어질 청사 부분에 대한 부분도 태양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가미해서 청사를 지을 것인가요, 매화동 같은 데?

이제 그 부분도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3층을 계획하고 1층만 건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3층이 다 완공된 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그럼 설치장소는 옥상이 됩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올해 기름값이 900원 하다가 1,800원까지 1,900원까지인가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료도 올해 벌써 두 번씩이나 올랐는데 이것을 100원이 75년 간다는 보장 있어요? 와트(W)당…….

지금 현 시점에서 산술적인 계산이고요, 사실 저희가 전기료가 킬로와트(㎾)당 한 90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0원에서 300원 하는 것을 보면 저희도 앞으로 전기료가 올라간다면 대상 만약에 더블로 올라간다면 75년이 36년이 되는 것이고, 4배가 된다면 한 십 몇 년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동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만 받는다면 금상첨화이지요. 그런데 일반 개인업자들도 국·도비를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 저기 신안 앞바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축구 운동장 크기의 몇 배만한 것을 설치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국가 국비만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비가 아니고 순수 우리 시비다 라고 하니까 걱정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안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면 발전차액보조금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킬로와트(㎾)당 생산하는 게 전기세가 91원입니다만 한국전력공사에다가 팔 때는 킬로와트(㎾)당 646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60프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윤용철 위원님이나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55페이지에 보면 시정업무 현안추진비가 6,750만원이 전액이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왜 이 계획을 세웠으며 왜 전액 사용을 못했는지요?

그 부분은 시장님에 대한 판공비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공석이라고 해서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은 안 할 수는 없고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한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것인데도 예산은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 부분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님의 판공비는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1월 임시회에서 도시브랜드 관련 상징물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BI(Brand Identity)와 관련되어서 속해 있는 것이란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정류장 광고는 그것 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BI(Brand Identity)와 관련 없이 지금 현재 하고 있죠? BI(Brand Identity)사업과 관련 없이.

네, BI(Brand Identity)하고 관련 없이 하는 것은 지금 지하철 광고가 있습니다. 시 승격 관련 20주년 관련 지하철 내부 광고와 역사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12월부터 내년 6월 달까지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시를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마케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역사 광고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역사 광고에는 자료가 현재 없는데······.

서울에 보니까 주요 환승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도 이런 데에다가 같이 좀 참여해서 홍보를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라고는 몰라도 몇 개의······.

지하철 1호선하고요, 4호선 지하철······.

아니, 몇 개 역사?

지금 정왕역사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되는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의 환승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정왕역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환승역에다 서울 1호선하고 4호선에다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역사는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한다면 그런 것이 널리 제대로 알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 대한 것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주시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평가는 조달청에 그 전문가 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해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수당이 전혀 안 나갔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보화 사업인 경우에 정부에서 낙찰자 선정하는데 최저가 낙찰 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년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 내용에 비해서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 최저가 낙찰방식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불이 안 되고? 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하고 2차하고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1월 1월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1차는 한 6만 필지 정도 되고 7월 기준 한 2차 개별 통지문은 한 1,500건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우편요금이 사실상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9년도에는 줄여서 한 2,4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네,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간 사업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연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 예산 499억 5,000만원 대비 7프로(%)인 35억원이 증액된 534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로 1,000만원 감액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261억원이며, 세정과는 2,300만원이 증액된 17억 6,000만원, 지역경제과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1억 6,000만원, 기업지원과는 38억 5,000만원이 증액된 133억 1,000만원, 농수산과는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77억 8,000만원이며, 위생과는 3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 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4,0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고,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감액요인은 예비비 2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각 부서별 2008년도 사업별 예산 및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조치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전반 및 별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은 지열시스템입니다, 지열. 땅 속에서 열을 뽑아서 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가에서 수정예산안으로 다뤄가지고 긴급하게 작년에 연말에 배부하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피정의 집에서 하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도 있고 또 자치단체 보조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시책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적용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인근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청 옥상에도 전부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어 있고 한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우선 관공서 먼저 시범 적용 도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합계획 수립을 했고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셨지만 용역비도 계상이 되어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신규로 새로 들어서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도입해서 전력 자급 자족을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요, 며칠 전에 도지사를 모시고 GS칼텍스 회장이 와서 저희 관내 주유소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습니다. 경기도도 계속해서 그런 민간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저희 시에도 나가겠습니다만 현재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국가에서 중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발전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가 되어야 경제성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GS칼텍스 회장 얘기로는 계속 기기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10년 정도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국가정책사업으로써 시작이 된 것인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이 사업이 아마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지금 시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동참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지도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한 것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 에너지사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에너지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양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풍력을 이용한 것도 있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맞는 에너지사업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시책추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말 정도에 각 실과소에 전부 다 계획 수립 해 가지고 각종 공사할 적에나 주민들한테 통보했고 또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의 시책대상사업은 한 7개 정도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사업추진이나 민간시설 태양광 시설, 그린빌리지 조성, 각종 테마공원 신재생에너지존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획수립 해 가지고 전부 다 실과소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했고 다만 내년도에 여기에 구체적인 용역관계를 내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구체적인 안을 다시 용역줘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학술용역비 같은 시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 때에는 반영 못 했지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거쳐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 가지고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사업으로써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예산 40억원 추경에 반영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없었던 거예요?

아, 이것은 국비 20억원하고요, 도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는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산단공에 민간자본보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 20억원이 이제 확실히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게?

네, 지금 도가 오늘 3회 추경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심사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반영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신청이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자녀지원이 GB(Green Belt)지역하고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농업인들이 일반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해 놓는데 왜냐 하면 대상자가 있을 때 하는 사항이니까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많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하시면서 예산을 수립하시는 게 더 낳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먼저는 GB(Green Belt)지역만 있고 우선해제지역이 해당이 안 됐었는데 우선해제지역이 해당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선해제지역에서도 학생 수가 많이 안 나오고 우선 아마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서 대상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해제지역에 지금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지요?

가구 수는 확실히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 볼 때는 아마 저게 제대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해제지역에 가구도 상당수가 있고 우리 지금 시흥시에 그린벨트 내에,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 개발제한구역들이 많은데 그런 데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돼요. 원래 그분들이 워낙 옛날부터 여기에 살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감액 처리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해 보셔서 어렵게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 우선 농업 종사하는 사람 나이가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 부족에 의해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여튼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내뿐이 아니라 관외출장도 많이 나갑니다. 회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관외 나갈 때 얘기하는 것이지 관내에서 쓰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관외출장이 많으신가요, 농수산과는?

관외가 회의 같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농수산과의 회의가 전국에서 많이 됩니다. 저도 대전에 한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럼 그 차량을 갖고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네비게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외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회의나 지원 같은 게 있습니다. 무슨 방역 같은 것 일제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지역 찾아가고 그럴 때 그것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서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요? 관외 나가실 때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골목골목 구석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디에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농수산과가 금년도에 시책을 잘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는 것을 요즘에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가지 말고 이런 물품을 취득하라고 해서 제가 중간에 못 가게 했습니다.

아니, 선진지 견학을 보내 주시지요. 그게 훨씬 낫지요.

그래서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 예산에서 하시고 많이 보시는 것도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엊그저께 급식심의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다 받은 도비가 지금 반납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과정 중에서 G마크를 획득한 축산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구입의 어려움이 많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장님 그날 회의내용에 참석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축협에 안양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축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G마크 똑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급식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챙겨서 반납하지 않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만 G마크를 획득한 중에서 저희가 가까운 데가 안양축협이 있다고 합니다, 축협 중에서. 그런데 안양축협에서 저희 지역을 공급을 안 하고 다른 지역을 공급을 하는데 그게 아마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줘서 업자를 지정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화성에 있는 업자를 지정을 해 줬다고 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좀 강력히 건의해서 가까운 부분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사전조치를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유기질비료는 이것 국비가 더 증액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 어디에서 사다가 써요, 여기?

이것 농협에서 공급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것은 비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라 그래 가지고 추가로 국비가 한 포에 한 460원 정도 추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유기질비료 만들어 내잖아? 그것은 그냥도 갖다주는데 그런 것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농가에서 사다 쓰는 비료에 대한 것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35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9,100만원보다 약 20프로(%)가 감액된 7,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 집행 잔액 불용처리로써 감사운영기본경비 800만원과 시책추진여비 1,000만원 등 약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민원을 처리하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그 기동처리반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난 후에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이렇게 한 100명 정도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민원처리만족도조사라고 그러는데 만족도라는 것은 민원처리 대상자에게 우리가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이것이?

지금 저희가 1년 따지면 한 1,100여 건 정도 됩니다.

1,100여 건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이 1,100여 건이 된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민원 처리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체킹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원 저희가 제보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우리 감사실로 민원 들어오는 것. 기동처리반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연간?

저희가 한 10월 말까지 해서 접수된 것이 한 1,025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 들어온 것이 한 152건 전화나 방문해 주신 것이 143건,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처리한 것이 한 600여 건 정도 됩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인데 불편사항을 조속하게 처리해서 이런 것 만족도를 조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동처리반에서 잘 하고 계신다고 시민들한테 들었어요. 보니까 정말 아주 신속하게 와서 처리해 주고 있다. 그리고 어떤 시민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뭐가 부서졌는데 그것을 누가 와서 수리를 하면서 유리 깨진 것 이런 것들을 막 전부 다 싹 밤에 하는 것을 보니까 시청 직원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 대민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서 너무 보기 좋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기동처리반을 지금 운영하고 게신데 앞으로도 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가 있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