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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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홍석환·김시중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소집 보고에 앞서 지난 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위원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을 대신하여 홍석환 위원님께서, 김유석 위원님을 대신하여 김시중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의 예산안 종합심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최홍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전에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저희 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1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의 재·개정 또 2009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일부 미진한 사항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를 좀 하실 동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준비 좀 하십시오. 부시장님! 오랫동안 우리 성남시에서 근무를 하셨고,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로는 혹시 다른 데로 영전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가시는 그날까지 부시장님으로서, 우리 성남시 행정을 거의 총괄하는 분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번 7월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부시장님께 몇 가지를 당부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각 부서별 업무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중복예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멸실, 그리고 같은 사업인데 이 위원회에서 멸실이 나오고 저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용역예산이 편성이 된다거나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업무숙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또한 업무숙지를 위해서 출장을 보냈는데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업무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출장비를 버리는 것이 있었고, 모든 사업의 예산을 저희들이 추인을 해주면 거의 99%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이 투입되고, 공기가 늘어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들이 우리 예결위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고, 또 하나는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아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다든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지난번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성남시 업무가 방대하고 또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사실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최대한 중복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부분은 사실상 관계공무원의 여러 가지 미숙으로 인한 요인도 있지만 물가 변동사항이나 또 현장여건의 변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인사문제는 사실상 잦은 인사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는 지적은 그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인사요인이 수시로 생겼기 때문에 불가피한 요인도 있었고, 사실상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우리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사전에 각 국·과별로 예산 쟁점에 대해서 좀 서로 토론도 하고 미리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서 예산 심의에 임하도록 수차 당부를 해오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많은 사항들을 보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보실 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오늘 질의 못 하시면 우리 최홍철 부시장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장내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부시장님, 우리 의회 끝나면 영전하신다는데 미리 축하드리고요, 가시는 김에 제가, 과연 이 말을 부시장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꼭 가셔서 그것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소극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낮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도로 가시는데, 가셔서 저희 시의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서에도 보니까 국회의원 간담회도 있고 도의원 간담회도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문화복지예산을 다뤄봤지만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미비하다. 실지로 많은 돈이, 우리 시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경기도부지사로 가시면 좀 그런 부분들을, 재정자립도가 있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강한구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전반적인 시 행정상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서로 통합행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 부시장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 각 지자체 간에 유기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에 보니까 감사원에서 각 지역에서 야기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거나 반려하거나 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지만 많은 부분들이 실지로 그냥 ‘설득, 종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지로 그런, 우리가 민원을 보면 다수민원으로 해결할 민원이 있고 그냥 민원성 부분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풀어줘야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소극적으로 자기 업무, 애초에 계획했던 업무 외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시장이 가시기 전이라도 우리 간부공무원들 회의석상에서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내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많은 부분 지적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당부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시장이 가시기 전이라도 정리를 해주시고, 가셔서도 성남시에 대한 애정을 항상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성남시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사실로 전제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참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보조금이 성남시가 재정상황이 좋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흡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도 부천이나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70%를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50%밖에 국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지역 내 도의원님들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관계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확보해 나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동안 공무원들의 감사에 대해서 는 작위에 대한 감사만 있었습니다. 부작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고 작위에 대한 감사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더 편안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문화를 촉발하는 한 요인이 돼 왔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돕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책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감사원 감사의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저는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공직자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나 각종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나 행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향후에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부시장님 얼굴 뵙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잘 풀려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은행동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계속 나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것을 전해 듣고 나중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나 성남의 행정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은행2동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누적돼 왔던 문제들이고, 그것의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것이 촉발되는 과정이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부시장님이 시 행정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그냥 본예산 종합심사를 하는 자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을 상임위에서 다룰 때 보니까 상당한 집행 잔액을 다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2차 추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내년도 결산을 할 때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편법적인 추경편성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필수불가결한, 아니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써야 되는 그런 추경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연말에 계수 정리하는 추경에서 집행 잔액을 전부 다 불용 처리하는 것은 성남시 행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한다는 점에서 추경으로서는 상당히 편법적인 운영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상당부분 판단을 하시거나 작용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신다고는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동안 성남시가 시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민원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거나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도록 대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원대처를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년 거의 내내 집회와 시위가 있고, 시청 정문과 주요통로는 다 막혀 있고, 안에서 일하는 공직자들도 길이 어디인지 몰라서 빙빙 돌아서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경기도에서 일선 기초지자체에 대한 어떤 행정업무 지시 아니면 평가를 할 때 그런 민원에 대한 대처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지자체의 주요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만나서 같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민원대처에 대한 평가항목을 꼭 넣어서 기초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답변 안 드려도 되지요?

김시중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다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영전해 가시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다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 되어서 그렇게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인데, 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요. 금융중심지 문서 보셨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알아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서를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해서 나왔는지 알아보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문건은 재정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차후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12월 8일자 동장 회의 때도 이 내용을 사례로 들어서, 이렇게 우리 성남시가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에 대해서 너무 실무적인 선에서 처리가 돼버리고 윗선까지 보고도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남시가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지리적인 여건에서 인근 고양시하고 대비가 되고, 그렇게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실무국장 선에서 전결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간부공무원이 있는 데서 이런 잘못된 사례를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난번 동장회의 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정책부서는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부시장님 또는 시장님이 이 문서를 보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과연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저희들 공직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중이 어떻든지 간에 책임여부를 물어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국·도비 문제가 얘기 나왔지만 저희 시가 올해 특별교부금 받은 게 얼마인지는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일반적으로 한 50억 정도 교부세를 받지 않나 싶은데, 교부세라는 명목으로는. 재정보증금하고는 다른 겁니다만,

홍석환위원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지금 받은 게 13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 교부금 받는 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일반하고 특정은 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비경상적수요사업이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정수요가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지 저희 시는 보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래서,

홍석환위원

제가 행안부에까지도 확인을 해봤어요. 행안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13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130억을 지금 저한테 잘못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130만 원, 약 13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특정수요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청하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안 하고 저희 시 예산으로 전부 다 처리하는 경우가 지금 보면 많이 있거든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세원에서 지방세는 49억 50억 가까이 되고요,

홍석환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46억하고 3억 얼마여서 약 50억 됩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시가 여러 가지로 중앙의 그런 재원을 얻어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법상에 보면 일반수요와 특정수요 해가지고 별표6에 나와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저희가 그동안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안 했어요. 정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나 행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좀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차도 그렇고 사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재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재원으로 다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이번에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2조 4000억 되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예산 중에 매년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을 뺀 사용이 가능한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남시가 보통 4000억 5000억 되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82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이 열두 건에 394억원이에요.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예산을 새롭게 올리면서 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아니면 그 때 문제가 됐던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시 올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 올린 예산이 거의 다 다시 삭감됐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느냐 하면 정작 시에서 꼭 필요한,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돼요.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의회에 대한 무시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원칙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공무원들이, 여기 과장이나 실질적으로 일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성남시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 지시사항이나 무슨 지시사항이라고 한 번 떨어지고 나면 그 사업이 잘 되고 잘못 되고 평가 없이 그냥 계속 추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정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그 사람들 판단을 믿어주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지시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성남시민들에게 불행한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가용예산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8000억밖에 안 되는데 390억, 결국 이 예산은 내년 추경이나 되어야 다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각 국장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여기 행정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물론 우리 정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태권문화마을이라든지 장금이랜드라든지 그런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물론 삭감이 되긴 했지만 충분히 우리 성남시나 성남시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2008년도에 삭감이 됐던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함으로써 원칙이 없다 이렇게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단순히 과장 국장 실무자가 꼭 판단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다시 2009년에도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권마을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은 이번에는 의회에서 삭감하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이나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려놓고 집행부 차원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돔 구장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 요구해 놓고 삭감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이나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려놓고 집행부 차원에서 삭감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은 다시 벌어지면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부시장님,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좋은 소식 너무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시장님이 대답을 하셨지만 우리 성남시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본인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용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성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글쎄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점도 부시장님이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 손에서 우리 문화복지 소속의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금액 대상도 얼마 안 되는 금액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무조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기 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원인도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부시장님이 곧 도에 가시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대한 현안사항을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하고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매2동의 지하차도 문제가 용역조사나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지하화 하고 그 공사는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한다고 일단 우리 시의 방침을 이야기하셨고 우리 주민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금 산정이 끝나지 않아서 9월에 경기도 토공 주공 성남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익금 산정이 끝나면서 공사비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12월로 결론이 연기가 됐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모두 이익금 산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확실하게 자기 생각들을 내놓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이익 되는 폭을 줄이면서 우리 도로에 투입되는 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각 기관단체장들이 아마, 산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산정이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너무 많은, 지금도 고속도로가 용인 저쪽에서 막 연결돼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분진 소음, 참 언제 된다 하는 것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얘기를 하자면 이 산정이 안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미루게 되면 저희들은 한정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가 되거든요. 이게 12월에 산정이 끝난다고 일단 연기가 됐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한정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 부시장님이 곧 경기도, 경기도도 개발이익금 산정에 포함돼 있습니까? 개발이익금 산정에 적극 협조하셔서 우리 판교 입주하는 새로운 주민들과 이매2동 주민들, 엄청 많은 주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 총괄질의가 처음에는 없다고 그러다가 물꼬가 터지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네요. 우리 최성은 위원님, 질문은 1분 내로 답은 30초 내로,

최성은위원

발언은 길게 안 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지적을 따로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부시장님께서 가실 때는 가시더라도 제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신청사의 추가예산이 편성된 부분가지고 내외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최성은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됐었고 신청사를 짓는 데 3222억이라는 금액이 드는 것은 어찌 됐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애초에 신청사 건립 예산이 통과될 시에 가장 우려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 해년마다 추가예산이 편성될 우려가 있고 그러다보면 공사비가 점점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마치 예정된 것처럼 올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났는데요, 본 위원이 추가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삭감이 되지 않은 부분은 삭감요청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사정도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 생활 자체가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또 다시 추가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주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우리 최성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성남시 시청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하는 그런 비판적인 언론보도도 있었고 지역주민들께 많이 여론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변명자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땅값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실제보다 부풀려져서 알려진 바도 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사가 크고 또 호화롭게 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최성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추가 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시간 1분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저는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년의 살림살이에서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 3일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부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가진다는 그런 자세로 끝까지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일련의 일들로,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저희들이 과장님에게 꼭 질문을 하도록 하는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숙지가 미비했고 또 자리를 옮김으로써 안이하게 대하는 그런 문제점이 극심했기 때문에 했던 조치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시장님은 최고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부시장에 대해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시장님 계시고 우리 성남시 주요 간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또 현안업무로 바쁘실 텐데, 특별히 부시장님을 배석하지 않고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으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내려가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최홍철부시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혹시 뭐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빨리 알려 주시고,

홍철

최홍철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부시장님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많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고, 내려가서 업무 보시고요, 웬만해서는 여기 예결위 하는 동안 안 올라오셨으면 좋겠는데,

장내 웃음

홍철

최홍철부시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내려가셔서 좋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총괄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삼위원

잠시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해당 상임위 국·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의 국·과장님들은 업무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세 군데니까 거기에 해당 없는 국장님들께서는 내려가셔서 업무 보시도록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업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기영위원

양 국장님 설명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전반기 때도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활동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전반기 때도 원칙은 정했었습니다. ‘부활은 없다.’고 대원칙은 정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몇 개 상임위 지나가다 보니까 이후로는 막 부활이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도 부활시키고 싶은 예산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본 예결위에서 본예산을 다룰 때 좀 원칙을 정해서 부활을 시키려면 처음부터 시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없게 하든가, 이것을 좀 원칙으로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원칙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원칙으로 정한다면 우리 예결위의 존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삭감과 부활은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미리 못을 박고 나가면 회의에 대한 정체성에서 문제가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의견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장인 제가 부안은 없다, 혹은 삭감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저희는 상임위 소속을 하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순서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설명도 있고 하니까 회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정기영 위원님 말씀에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용은 알아요.

해숙

김해숙위원

최대한 상임위 의사를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당연한 거예요. 최대한 상임위 의사를 존중하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고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전문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이사항만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특이사항만 따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영순

임영순전문위원

그러면 3쪽의 세입예산 총괄에서 지방세 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조 1528억 6000만 원보다 14.9% 증액된 1조 3249억 8100만 원으로 지방세 세입이 11%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교입주로 인한 취·등록세 징수율 증가로 재정보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임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임영순 전문위원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저희 19페이지 보시면 세입에 정자동 청사부지 임대수입을 표시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마 보건소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지요?

영순

임영순전문위원

예.

홍석환위원

그게 정자동 청사부지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보건소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순

임영순전문위원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보건소·구청 자리입니다.

홍석환위원

보건소 자리. 지금 현재 임대공고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것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영순

임영순전문위원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임대공고가 나 있고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확인하시고 여기다 표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순

임영순전문위원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세입 면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영순

임영순전문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홍석환위원

예, 그러니까 좀더 세입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쓰셔야지 단순하게 정자동 청사부지 지금 보건소 자리를 임대공고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영순

임영순전문위원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세입을 얼마만큼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실지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세입에 기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은 전문위원께서 확실하게 내용을 판단하시고 여기에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순

임영순전문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시중 위원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행정기획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 하고 하시는 건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행정기획국 할 때 합시다.

김시중위원

예, 그러시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중 위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8년 12월 4일과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총 66억 8094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0억 6253만 6000원보다 64.5%인 26억 1840만 7000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비가 47억 6200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1.3%로써 의정활동 지원비가 38억 8062만 7000원 의정활동 홍보비가 8억 8138만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9억 1893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8.7%로 이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개선 용역비 2500만 원, 신청사 집기구입비 13억 5242만 원, 의회 홍보관 설치비 7억 3472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비 5200만 원, 의전용 다목적 승용차 구입비 45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 심사결과 신청사 건립은 턴키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에서 부담할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이에 따라 의회홍보관 설치비 7억 347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신청사 이전 시 집기 구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경비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비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남용삼 위원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남용삼 위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8년 12월4일부터 12월11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각 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성남시 총예산 2조 2932억 773만 9000원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예산액 2438억 2777만 9000원으로서 시 전체 세출 예산액 대비 약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낭비적 요인이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총 154억 293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중 비전성남 제작 및 운영비에 대하여 발행부수에 비해 구독자 수가 적어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여 3억 5520만 원 중 1억 7760만 원을 부분 삭감하였고, 비전성남 발송비 1억 5887만 원 중 발송 대상자에게만 우편 발송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5294만 3000원을 부분 삭감하였으며, 비전성남 명예기자 워크숍 1300만 원에 대하여는 전년도 예산규모에서 알찬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800만 원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시책 홍보비 5억 1600만 원에 대하여는 전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3600만 원을 부분 삭감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20만 2000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면밀한 재검토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1억 73만 2000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도시이미지 광고 디자인 제작 및 설치, 시정홍보 컨설팅, 시 정체성 확립방안 컨설팅 각 2000만 원, 시 이미지 인지도 조사 1000만 원, 종합홍보관 현상공모, 종합홍보관 현상공모에 따른 신문 공고 1600만 원, 시 종합 홍보관 설치, 시 종합홍보관 설계비 39억 7898만 원 등에 대하여는 홍보관 건립의 필요성이 적절치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스마트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4860만 원은 워크숍 기간을 1박 2일로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1000만 원 부분 삭감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스마트요원 간담회 500만 원은 워크숍과 병행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예산액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CIP와 같은 맥락으로 수립하여야 할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e-푸른성남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과 어린이 공공디자인 교실에 대하여는 현실성 결여로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성남디자인 페스티벌 4억은 전년 수준으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5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중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억 8800만 원에 대하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삭감하였고,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3억 1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 추진여비 등 4개 사업은 3억 8640만 원 중 2140만 원 부분삭감,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 추진 여비 등 2개 사업 8960만 원은 460만 원 부분삭감, 사무관리비 교육훈련기관 직무 및 전문교육 4억 5000만 원은 1억 2600만 원에 대하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축소추진토록 하여 부분삭감 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9030만 원에 대하여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코자 1730만 원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실 유지관리 400만 원에 대하여는 청소용역과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200만 원을 부분삭감,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 1억 2620만 원에 대하여는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5300만 원을 부분삭감 하고 시의원 및 간부 공무원 송년 행사 400만 원은 선거법 저촉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식전·식후 행사 등 4개 사업 3억 600만 원에 대하여는 전년 수준으로 실시토록 하여 1억 8340만 원을 부분삭감,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2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경제난 등을 고려하여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하계방역 봉사대 운영 1402만 8000원은 보건소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함께하는 청소년 안보교육 5000만 원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전액삭감, 자원봉사 단체장 연찬회 4000만 원은 단체장과 실무자 교육을 함께 운영하여 조직을 강화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액삭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8억 1900만 원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4680만 원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사무관리비 2억 원에 대하여는 사전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운영이 필요하므로 전년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주문하여 5000만 원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민원실 내 전광판 설치, 신청사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5200만 원에 대하여는 턴키공사방식으로 시공사에서 처리할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한 후 설치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콜센터 내부 벽체공사 1000만 원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고 성남시 콜센터 고도화 사업 추진비 3000만 원은 KT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방범 CCTV 서비스 구축사업비 30억에 대하여는 범죄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비하여 사업투자 성과가 효율적이지 않고 사업 시행 후 추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삭감, U-방범 CCTV 서비스 구축사업 시설부대비 1080만 원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가칭)구축사업비 95억 3800만 원은 턴키공사방식으로 시공사에서 처리할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한 후 설치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51억 9388만 3000원을 부분 삭감하고 도시통합정보센터(가칭)구축사업 감리비 1억 1922만 5000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가칭)구축사업 시설부대비 2384만 5000원도 같은 사유로 전액삭감, U-방범 CCTV 전기료 2009년 구축분 1,200만 원은 U-방범 CCTV 서비스 구축사업비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와 공사, 식탁 및 의자 교체구입 2억 6352만 1000원에 대하여는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모범구민 표창패 제작,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등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히 중원구의 경우 전자홍보 게시판 예산에 대하여는 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용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유근주 위원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8년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2932억 773만 9000원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총 요구액 4019억 2395만 2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1806억 3452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대비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9년 세출예산 요구액 중 불요불급한 예산액 7건 25억 3999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시설비 중 신촌동 주민센터 신축 1억 7700만 원은 신촌동은 향후에 통폐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으며,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행사운영비 중 저탄소형 사회구축을 위한 그린하우스 박람회 3억 5000만 원은 환경을 위한 박람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박람회 개최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이 편성 요구된 건으로 박람회 개최에 대한 예산액 및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탄천관리과 소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탄천메인무대 조성 공사비 6억 8244만 8000원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자연형 하천을 유지하는데 시책을 주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맞지 않는 사업이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탄천페스티벌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삭감하였고, 하수처리 재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은 하수처리 시설은 향후 하수분산처리 시설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이와 맞지 않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기에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고, 수정구 총무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신흥3동 임시청사 건물매입비 6억 7100만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시설비 중 어린이놀이터 토지 매입비 5억 3955만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11시 31분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의회 홈페이지 장애인접근성 개선 용역에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전에도 사회복지과장님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비전성남소식지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녹음테이프로 전달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 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없으니까 이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의회소식지도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를 녹음테이프로 만드는 것까지는 무리지만 의회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이 접근했을 때 의회소식지도 텍스트로 읽을 수 있도록 용역에 추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운 적은 없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만약에 홈페이지에서 웹에서 접근이 안 된다면 비전성남처럼 똑같이 녹음테이프로 해서 발송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예산 삭감내용을 보면 신청사 의정홍보관 설치공사 7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조정사유를 보니까 시청사 건립은 턴키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시에서 부담할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삭감한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좀 해보실래요? 왜냐하면 지금 신청사 준공예정이 언제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공정상으로는 2010년 1월 4일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말로는 내년 10월 완공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공기를 단축하는 거지요. 공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09년도 예산에는 필요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의정홍보관에 대해서는 지난 의정사의 지나온 발자취나 앞으로의 의정,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홍보관, 동영상, LED 같은 것도 기획을 했었는데요, 좀더 벤치마킹과 또 의원님들한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하신다면 1회 추경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벤치마킹을 했고 타 시·도 의회를 가보고 결정된 거라고 보겠는데 어떻게 하면 사업성으로 볼 때나 입주시기가 2010년이라면 급한 것은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삭감된 건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충분히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행정기획국장 총괄질의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소관, 이런 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말씀하신 것의 2페이지를 보면 재정보전금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설명해주십시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재정보전금은 판교입주를 예상해서 도비 재정보전금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재정보전금인 거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판교입주가 되면 취·등록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취·등록세 징수에 따른 45~50% 정도, 시군에 따라서 비율이 약간 다른데 45~50%의 도재정보전금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결국 이 재정보전금은 판교나 도촌 입주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할당분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2008년보다 2009년도가 14.9%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14.9%가 증액된 주요한 내역이 대부분 다 재산세 관련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예산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우리시의 재정건전성과 그리고 재산세 중심의 예산 세입증액이라는 부분과 비춰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산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또 우리가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지방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우리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약 6345억이 전체 우리 일반회계 세입의 약 48%를 점유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지방세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남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판교와 위례지구, 도촌지구가 입주되면 이런 지방세 부분이 꾸준하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중심의 세입구조가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들어오는 세입 자체로는 안정적으로 들어 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의 기본적인 것은 재산세나 이런 데서 들어오게 되겠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주요활동이나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산업발전이나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세입에 대한 고려나 고민들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그런 부분에서의 세입증가는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분당 입주, 택지개발지구 몇 군데, 그리고 판교가 입주하면서 들어오는 재산세 소득에 상당부분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전적으로 재산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주민세가 재산세보다 배 정도 많습니다. 주민세란 것은 사업소세할 주민세,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 본사를 유치해서 거기서 어떤 법인세를 내면 그 10%를 저희들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활동도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남의 재정보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얼마 정도로 내년도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주민세가 2173억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거기에서 사업소 관련된 법인세할 주민세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세무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자료 뽑으시는 김에 그 금액과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쯤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법인세할 주민세가 962억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276억, 양도세할 주민세가 279억, 특별징수분에 의해서 원천징수한 게 662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법인세할 주민세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법인세할 주민세는 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그건 조금 있다가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국장님이시니까 2009년도 성남시 예산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모두에서도 일부 말씀은 하셨지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히 긴급생계유지 대상자들, 이런 분들한테 지금 경기도와 같이 저희들이 무한돌보미사업 같은 그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말씀으로는 사회복지계열하고 중소기업지원이나 이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먼저 여쭤볼 것은 4페이지에 분야별 세출 예산에 보면 일반공공행정의 증가율이 퍼센트로는 낮지만 금액으로는 제일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예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이것은 시청사 건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일반복지관 건립비나 이런 것은 일반공공행정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갑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사회복지분야에 들어갑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총괄해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어려워서 취약계층과 산업·중소기업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분야별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그것도 시청사와 주민자치센터 같은 관공서 건물과 공무원들 운영활동비나 이런 쪽 계열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예산 증가율이 14.9%인데 비해서 일반공공행정은 34.9%로 거의 두 배 반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사회복지 예산은 22.1% 늘었으니까 상당히 늘었다고는 보지만 산업, 중소기업은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에 비해서는 4.6%로 평균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2009년도 예산의 특징으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거나 향후 집행될 예정에 성남시 예산의 색깔과 성격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시청사 부분이 포함되어서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번에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는 상당히 높게 22.1%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은 수송과 교통부분에도 일정부분이 차지되고 있고 농림해양수산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성질별로 분류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딱 떨어지게 산업·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국한적으로만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분야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물론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이 그 분야의 예산을 똑떨어지게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분야별 분류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하셨던 수송 및 교통부분도 2.2%에 불과하고, 이 수송 및 교통이 2.2%라는 얘기는 성남시가 경기도 동부의 중심적인 도시로서 기능을 하는데 들어가야 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의 반영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에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동결내지는 삭감, 아니면 증액을 시키더라도 최소한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대세인데 반해서 우리 성남시의 2009년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그것도 시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관공서 건물의 설립, 공사,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성남시 2009년도 예산이 공공개발 중심의 예산이다, 이렇게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전체적인 2009년도 예산의 편성지침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을 제시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단위부서,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예산 조정이 아니고 시장님의 방침이나 의지도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성남시 예산을 어떤 색깔과 성격으로 맞춰서 가겠다. 그리고 2009년도 아니면 2010년도에 성남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어떻게 세팅해서 가겠다라는 기본적인 구도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자료 준비됐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면 농림해양수산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135.2%가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 100억 원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가 산업·중소기업이 아니고 농림해양수산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되어서 이것까지 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본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성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도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성 예산이라면 무엇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대표적인 것이 시니어직업훈련센터로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배출한 인원 중에서 약 70~80%가 새로운 직업을 확보했고 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턴사원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청년뉴딜사업, 실버 비즈니스사업단 운영,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실버인력뱅크운영 기타 등등 총 2009년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약 73억 정도 예산을 투자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문화복지 쪽에 복지예산 쪽하고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인력이 투입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사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저희들은 앞으로 성남의 성장동력사업으로 해서 IT라든지 BT라든지 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입주하게 되면 세계적인 유수한 IT업체들이 많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같이 우리 성남에 야탑에 있는 밸리단지도 조성할 계획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성남의 성장동력으로 키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 중에서 삭감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삭감에 대한 내용도 파악해 보시고,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전성남제작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3억 5500에서 반이 삭감된 내용입니까? 애초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삭감된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당초 계획은 25만 부를 제작해서 매월 저희가 시민 각 세대, 전체 세대의 68%인 25만 부를 제작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체 세대가 몇 세대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37만 세대입니다. 37만 세대의 68%인 25만 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매달 나가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그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수가 사장되는 것이 좀 있으니까 줄인다는 입장에서 줄이셨는데 줄인 게 금액상으로 반을 줄이다보니까 1억 776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매수를 줄인 것이 아니고 금액을 줄였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기본 공통경비가 3000만 원 이상 들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만 7000부밖에 제작이 안 됩니다. 23% 정도요. 그래서 저희 공보실 입장은 최소한도 줄이더라도 금액으로 줄이시는 것보다는 인쇄부수만 줄이셨으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안 물어보시니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사장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25만 부를 쭉 발행을 해왔던 겁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25만 부가 매달 시민들한테 배달되지 않고 중간에 없어진다는 거죠?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쌓아놨다가 그냥 폐지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내용이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각 주택에 배부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으면 가져가서 보는 것을 했었거든요. 그 방법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각 우편함에 나눠준다든지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을 요청할 때는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예견이 되었고 그동안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평사항이라는 것이 감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감지를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예산이 삭감된 이 시점에 와서 배부방법을 바꾸겠다, 매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하는 것은, 공무원 일하는 태도가 참 잘못된 겁니다. 요청을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이 예산에다 세워주시면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갖다 올려놓으니까 당연히 삭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약간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견적서 가지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떤 견적서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비전성남 원가산출내역에 대한 견적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부라든가 12만 5000부, 20만 부를 발행했을 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잘 모르는데, 인쇄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얼마, 그 다음에 용지값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은 숫자를 조정하고 배부방법이라든가 홍보지에 싣는 내용물에 대한 개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청사에 대해서 크게 공감되지 않을 그런 해명자료를 실어서 쭉 뿌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주민들이라든가 시의원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완 개선하고 배부방법을 보완 개선한다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볼 거 같으면 디자인,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기본적으로는 공통비가 디자인비, 원색분해비, 제판비, 교정비, 운반비까지 해서 연간 2500만 원 정도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본비가 얼마 들어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제본비가 1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600만 원, 원색분해가 850만 원, 이렇게 들어서 전체 공통경비로 2500만 원 들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8700부밖에 못 돌립니다하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것은 상임위에서 세워주신 1억 7760만 원을 갖고 유인을 할 때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3억 5500이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서 반을 세워준 거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전체를 다 했을 때는 몇 부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25만 부인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금액을 반을 자르면 숫자상으로는 17만 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8만 7000부밖에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원가공통경비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용지비라든가 인쇄비, 제본비 이런 부가가치세 전체적인 거하고 공통경비가 연간 2500만 원 들다보니까 기본적인 경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0부 제작을 하나 100부 제작을 하나 바닥에 깔리는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용지값이라는 애기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8만 7000부를 가지고, 어쨌든 홍보는 어떤 식으로든지 필요는 한데, 37만의 우리 세대를 전부 다 카바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의를 하셔가지고 홍보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에 들어가니까 매수를 조정 한다든가 하는 토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정기구독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5000부를 지금까지 배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1만 5000부 정도를 늘려서 정기구독자도 접수받아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기구독자도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지금 기관 단체나 이런 데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의원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여러 군데 5000부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면 다 읽어봅니까? 내용이 좋아야 읽어보지, 홍보일색이라든가 쓸데없는 정보를 넣으면 별로 안 읽어봐요. 그리고 종이가 너무 두껍더라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지질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지질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별로 많이 차이 안 나나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종이값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듣다보니까 극히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알아들었던 부분은 원가경비를 얘기하셨고, 용지금액에 의해서 매수가 조정이 된다는데, 이건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판교가 입주되고 하면 그 분들에게도 일단은 성남시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배부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반세대 말고 관공서라든지 병의원에 1만 5000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 깔리는 경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경비이고, 부수에 있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오늘 하는 부분도 무작정 반토막이라기 보다는 의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얘기한 것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금액적으로는 반인데 반을 잘라서 8만 7000부밖에 제작을 못 하고, 그리고 실지로 정기구독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의논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비전성남이 몇 부가 발행되고 있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25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발행되는 25만 부 중에 제대로 집에 배달되고 있는 부수가 몇 부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전달되는 것으로 점검이나 이런 것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현장 확인을 해보셨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광실에서도 하고요. 구별로도 구에서 1개 동씩 해서 표본조사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보담당관실은 어디에서 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어디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저는 금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파트에 사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도 배달되고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옆에다 놓으면 갖다 보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놓은 것이 다 가져가지 않고 중간에 없어지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100% 다 가져간다고는 저도,

종삼

정종삼위원

100%가 아니라요. 거의 대부분의 숫자가 실제적으로는 집에까지 배달되지 않고 중간에 없어져요. 결국은 청소하는 분들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종이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든지,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일부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뭐냐 하면 1차적으로는 집에 부수가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요청하세요. 지금 상태에서 해주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조사해서,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실질적으로 25만 부에서 예산액으로 계상되면 8만 7000부밖에 제작을 못 하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1년 계약해야 되니까 그렇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15만 부를 제작해라, 20만 부를 제작해라 해주시면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희 위원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50% 삭감을 요구했잖아요. 발행부수의 50% 삭감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서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12만 5000부 발행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하면 추경에,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12만 5000부면 전체 세대 34%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 세대 34%면 그것만 전부 다 배달하도록 하세요. 그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50% 이상은 해주셔야지, 확인하고, 배달과정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점검을 해서 제대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차적으로는 전체 부수 50% 삭감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얼마가 집으로 배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러면 추경 때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배로 나가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통장들을 통해서 가가호호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는 편의상 우편함에 넣지 않고 옆에 계단 같은 데나 입구에 놔서 쉽게 가져갈 수 있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비전성남 소식지가 반상회 할 때 나가는 것도 있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소식지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이 됐죠. 그러면 예결위에 오실 때는 최소한도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고 몇 %가 배부가 되고 있고, 몇 % 정도를 옆에 놓고 몇 % 정도가 사장되고 버려지고 있는가는 조사를 해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50%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묻고 대답했던 것을 그대로 이리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8만 7000부로 안 됩니다하면 설득력이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성남을 25일에 배부하고 그 전에 통장들한테 가면 통장들이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나서 저희가 각 구청을 통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 얘기는 지금 한번 삭감된 부분이면 25만 부 중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몇 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몇 부,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몇 부 중에서 몇 % 정도는 주민들이 볼 것이고, 사실 없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기간이 있었는데 조사를 했어야죠.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질문한 것 중에서 잘못 답변한 것이 있어서요. 반상회를 통해서 비전성남 배부하고 있습니까? 배부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반상회를 합니다. 그때는 비전성남을 나눠서 같이 보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배부했습니까?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배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배부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비전성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보다는 발행 부수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행 부수에 대해서는 기존에 25만 부를 발행했었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50%, 12만 5000부가 얘기 나왔는데 향후에 판교 입주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40% 선에서 발행하도록 정리를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서 세우도록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문제는 일단 행정기획위원회 끝나고 총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좀더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속도를 내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삭감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됐던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통과해서 종합적인 개념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조차 통과하지 못 하고 삭감된 내용을 다시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위원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재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예결위원회라는 것이 때때로 미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다시 재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건수로 보면 거의 대부분 상임위원회 의견이 존중되고 진행되겠지만 그러나 간혹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같이 의논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같이 합의하에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됐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은 직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순서에 개의치 말고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고, 주위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모르시는 거 답변하시고,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7페이지에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2000만 원이요?

유근주위원

예.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성남시 새마을지회에서 캄보디아, 저소득 국가에 대해서 마을에 우물도 파주고 도로도 확장해 주고 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했던 것인데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성남시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지 해외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삭감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국제화시대에 맞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업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나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설명은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위원들께서는 우리 국내적인 사정이 더 어려운데 국외까지 해야 될 그런 여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유근주위원

오늘날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외 사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삭감되었다는 것이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국내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도 국제화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은 살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삭감된 내용 중에서, 물론 각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할 것이고, 어떠한 부분은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다.

유근주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캄보디아에, 개발도상국가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성남시 국위선양 차원에서 해외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세부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축사, 하우스 설치해 주고, 우물, 저개발 국가는 식수 공급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도 파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식수 공급 차원에서 우물이 최고 시급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크게 생각해 보면 국위선양이라고 할 수 있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2008년도에 캄보디아에 있는 59개 마을에 가서 마을 진입로 포장을 첫 시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부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위선양도 하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도 경제난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식수 관계, 물 관계가 굉장히 시급한 거 같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작은 예산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부활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유근주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진중하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되게끔 시원한 대답을 못 하시고 계신 거 같아요. 별로 다급하지 않으신 거 같은 그런 눈치를 받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 지역구가 있다보니까 부녀회라든가 여러 기관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급성을, 어떻게 조직화가 되어있는지 얘기를 듣다보면 “그래 맞아”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보충 이야기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끝난 회의에 굉장히 진중하게 대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 잔소리 같이 되니까 그 일은 일단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유근주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요. 그 건은 나중에 행정기획국 소관이 끝났을 때 위원님들과 서로 심도 있게 의논해서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총무과 소관인데 국제화 여비 관계에 있어서 유공 공무원 내지는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 모든 것이 작년 수준 내지는, 안 그러면 삭감이 되든지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아름방송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은 바라보고 계셨을 것이고, 또 일부 사회단체 분들이 시청 앞에 와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다 보고 있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사정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열두 분씩 3회에 걸쳐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 팀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들도 보면 나름대로 그런 순서가 있고 여러 가지 규율이 있을 겁니다. 의회 의원 본인들은 그렇고 집행부를 깎느니 이런 얘기는 물론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두 개 기관을 비교해 볼 때 조금은 언밸런스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건드려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의논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의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면 설명도 충분히 못 했다는 부분은 옆에서 보기에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위원장님한테 제가 권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마을 해외사업과 공직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공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관계가 2억 8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여행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주로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외 견문을 넓히고 안목을 키워서 성남시정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통상 해외여행이라면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깃발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자유롭게 찾아다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기앙양 뿐만 아니고 본인이 궁금했던 평상시에 궁금했던 사항을 세계 유명한 곳에 가서 보고 와서 성남시의 도시기반시설이랄까 교통이라든지 문화 등 이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산결산 위원님께서 이 점을 살피셔서 부활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국회의원 시정보고회하고 도의원 초정간담회가 있는데, 아까도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요. 300만 원, 500만 원 행사가 형식에 치우쳐서 관례적으로 하는 요식적인 행사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많다.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높다하여도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고, 국회나 정부나 도로부터 필요한 예산은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요식적인 행사로만 그치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최만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성남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사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관례적으로 하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각종 자료를 제시해 줘가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 사업은 하시되 성과를 명확히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55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모범시민 표창 상패 제작해서 100만 원씩 6명해가지고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표창 상패가 100만 원 짜리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1년에 한 차례씩 시민의 날 행사 때 모범시민들을 각 분야별로 엄선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분들의 자긍심 높여주기 위해서 과거에는 기념메달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기념메달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공로에 걸맞게끔 상패를 고급화시켜서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100원 짜리 상패는 금을 씌운 거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순금 금박을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선거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선관위에 확인해서 질의 답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 좀 과도하다. 그 뒤에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 이것은 10만 원씩 1600개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봐와 같이 시민의 날 행사 때 주는 모범시민상은 1년에 각 분야별로 한 명씩만 선정하다보니까 같은 시장 표창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받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차별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100만 원짜리 상패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 예산편성에 좀 부적합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56페이지에 보면 ‘세계인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요즘 다국적 시대이다 보니까 시집이라든지 취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다민족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취지라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도 있고, 그 쪽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거기서도 물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인데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기념식을 하는데 홍보비가 500만 원이고 5000만 원씩 들어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식전 식후 행사를 곁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가 2007년도 9월 20일 공포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만식

최만식위원

법적 근거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어떤 행사인지 올해 했으면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조례 제정하고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건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날 시민회관에 이 분들을 초청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조례제정 언제된 거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2007년 9월에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원발의로 된 거예요, 집행부 발의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법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조례준칙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263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역진흥재단이 어떤 데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 있는데 거기에 성남시 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산품하고 홍보물하고 전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저희 그게 있어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각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각자 홍보전시관 부스를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으로서 나전명함케이스하고 열쇠고리, 미니병풍, 나전손거울, 우리 성남시의 특산품을 거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에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나가 있나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공무원 파견된 건 없고요. 부스를 설치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입니다.

유근주위원

출연금이 임대료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성격상은 프레스센터 일정한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해마다 지방재정법상 내야 되는 금액인 거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전국 지자체별로 다 출연금을 출연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직무교육, 워크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말 워크샵이라는 것이 직무교육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 선심성 행사, 그냥 근교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행사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획도 보니까 워크샵이 상당히 많은데, 문화복지도 보니까 워크샵이 19개 정도 되더라고요. 시 총괄 설명에서 보면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들이, 우려스러운 게 계속 액수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각 과에서 경쟁적으로 하나씩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적만 하겠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금액적인 부분들, 그리고 해마다 과별로 하나씩 늘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할 때 명확히 따져 보겠지만 워크샵이나 직무교육의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저희한테, 목표치는 이런데 결과치는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행사성 경비 부분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쓰여지면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으로 비춰지는 행사들이 간혹 보인다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세워줬던 예산이라고 전액 사용하지 마시고 절약하셔서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 데서 행사를 치르면서 실속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조금 전에 최만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지방재정법 제18조하고 행정안전부 훈령 제239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출연금을 출연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출연하는 지방단체는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서울에 있으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같던데, 그런 건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몇 개 자치단체가,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기초자치단체는 234개죠.

유근주위원

234개 단체가 전부 출연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단체가 모두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전시하고 있고, 판매는 안 하나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전시만 하고 있고 홍보만 하는 거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재단 자체 방문객 현황은 알아볼 수 있나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 빌딩에 출입하는 인원 현황은 따로 자료를 구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234개 지자체가 전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엇을 홍보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서는 판매를 안 한다는 것이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남시도 출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프레스센터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성남시의 특산품이라든지 어떤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이게 공식적인 재단법인이더라고요. 금액은 1250만 원이지만 그만큼 많은 효과를 보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얼마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투자대비 홍보효과를 볼만한 상품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성남시 관내에도 특산품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234개 단체가 거기에서 전시하고 있는 현황을 주세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해서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잠깐 묻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시설비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민원여권과가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비가 올라온 이유가 뭐였어요? 왜 올라와서 삭감이 된 거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삭감된 이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쩌다 시설비가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이거 신청사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신청사에 민원여권과라든가 모든 것은 그 안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다 계획이 되어서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한 건데, 5200만 원, 이런 것이 왜 올라온 거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52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다 삭감됐는데, 내역을 보면 1700만 원 민원실 내부의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이 17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종합민원실 내에 각종 집기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해서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위원회에서 삭감을 요청했었는데 실수로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성남민원감동센터 운영 홍보비 관련해서 280페이지에 3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위원들이 합의해서 삭감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빼먹은 건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민원감동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18시에서 24시 동안, 그러니까 근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야간 운영시간 전체 보면 월 평균에 1일 11건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3개 구청으로 나누면 1일에 4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시에서 12시까지는 하루에 한 구청에서 민원이 평균 1명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홍보해서 운영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는 삭감 요청합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민원감동센터를 지난 5월에 3개 구청 민원실에 설치해서 7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맞벌이부부라든지 직장인들을 위해서 주간에는 민원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용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하루에 발급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비 3000만 원은 필요 없다는 말씀인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민원감동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할게요. 언제부터 실시된 거라고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2008년 5월부터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5월부터 홍보는 많이 하셨겠네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추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떤 내용인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지하철 차량 내에도 하고 포스터 같은 것도 제작해서 붙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동안 했던 방법이 지하철이라든지 포스터 제작을 해서 붙여서 그렇게 홍보한 겁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1차적으로 한 차례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2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계속할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하고 나서 끝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려지면 홍보 안 해도 되는 거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한 번 더 필요하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비전성남도 나왔지만, 성남의 거의 모든 집에 비전성남이 배달이 된다고 그랬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 홍보가 필요하면 그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지하철에서 하는 홍보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지하철에서 할 수도 없는데, 그랬을 때 홍보가 정말 필요하면 비전성남에 그것을 하는 데서 홍보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잖아요. 야간 민원이 18시에서 24시까지 월 평균 1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내가 볼 때는 3개 구청에서 다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느 한 군데 모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10시부터 12시까지는 평균 한 명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사람이 많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올 거 같으면 해야 되지, 지금 이 사업 같은 것은 홍보해서 올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는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민원감동센터에 2명씩 근무하고 있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직원들을 배치해서 그 직원들을 인력낭비를 해가면서까지 운영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조정해서, 홍보는 비전성남을 통해서 하시고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새로 짜야 합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홍보는 비전성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 외에 또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버스에 LED전광판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전광판이 다 있잖아요. 사실 시에서 알리는 것들은 그런 게 더 홍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는 미리 다 홍보를 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나름대로 초창기에는 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망각을 하기 반복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3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100% 다 깎지는 마시고 일부분이라도 반영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그런 의미는 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단지 돈을 써야지만 그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절약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는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려낼 것인가의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할 데가 많이 있어요. LED전광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것도 이용하죠, 그것도 이용하고 저것도 이용하고,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는 사실, 6개월 이상 진행을 해본 건 그 결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10시 넘어서 안 온다는 것은, 그때는 집안 일을 본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하면 그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민원감동센터 자체를 저희들이 운영 안 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시간적 운영방법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것을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답으로 알고, 이 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방범 CCTV 이게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옛날에 안양에 어린이 유괴범이라든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필요로 하는 곳에 방범용 CCTV를 다는 거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 왜 삭감된 거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최근에 범죄율이 떨어지고 또 개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방범 CCTV가 불필요하다 해서 삭감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몇 대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120대분이 삭감됐습니다. 30억.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범죄는 한번 일어나면 아주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특히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취약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필요로 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요구도 굉장히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 못하고 이렇게 삭감시켜버렸어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글쎄 저희들이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지 어떻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작년에도 CCTV 조사하고 설치하셨나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어디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동별로 다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위치는 선정했는데 이번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영애

박영애위원

예산이라든지 위치 선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선정위원이 결성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위치를 다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동네 주민들한테는 우리뿐만 아니라 각 동의 동장님 위시해서 각 의원님들 동참하신 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동네에 지역에 봉사하신 분 중심으로 아마 다 선정위원회 돼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CCTV는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고 추가분이에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위치를 선정했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동네에 있어서 같이 동참하셨던 분들한테도 굉장히 우리 관계기관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과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을 추진위도 결성하고 움직여야지 이것 먼저 해놓고 이런다면 참 집행부에서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관계도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의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하려다가 미처 지적을 못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이유로 얘기했던 것과는 사실 다르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건을 다루었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예산 심의 때 삭감 요청을 했던 것이고, 삭감을 요청했던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방범 CCTV를 추가로 설치를 많이 했는데, 설치 이후에 범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초반에 설치했을 때는 범죄율이 하락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도 나왔지만 경찰서 관사에도 죄를 범하는 분들이 그냥 침입하고 방범 CCTV가 있든 뭐든 상관이 없는 생계형 범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는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삭감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30억 추경에서 20억 해서 50억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방범 CCTV를 설치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입장이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그 단지 안에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이후에 이런 예산 투입들이 결정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삭감 요청한 것입니다. 자료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3개 경찰서로부터 4대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저희들이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수정구는 저희들이 복정동에 방범 CCTV 7대를 설치했는데, 수정구 전체에서는 범죄 증가율이 9.5%가 증가됐는데 복정동에 설치한 CCTV 7대의 효과에 의해서 범죄 발생률이 오히려 9.4%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중원구 같은 경우에도 금광1·2동에 7대 설치했는데 중원구 전체 중원경찰서 관할에는 범죄율이 10%가 증가됐습니다만 금광동 지역에는 4.8%밖에 증가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약 50%가 줄은 거죠. 그리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도 분당동에 8대 설치했는데, 분당구 전체 경찰서 관할에는 범죄율이 10%가 증가되었는데 분당동은 1%만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도 방범 CCTV의 효과가 크다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방범 예방은 열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방범예방을 함으로 해서 가정이나 개인의 불행도 막을 수 있고, 사건이 날 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것이고, 특히 기존시가지와 분당은 굉장히 취약지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상임위에서 충분한 답을 하고 이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좋았을 것을 삭감된 내용이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계형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방범에 대한 것 예방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얼굴이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위축되기 때문에 크든 작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나중에 많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한 가지만 더,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방범 건이라면 그만 하세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방범 CCTV를 판교에 230대를 설치하는데 토공에서 전액 부담해서 설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방범 건은 그만 하시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시청사 방호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242쪽에 보면 예산이 13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40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 지출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1회 출동할 때마다 저희들이 인원을 계산해서 비용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1회 출동할 때 “몇 명을 출동시켜주세요.”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사항을 봐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하지요.

김시중위원

그럼 올해 2008년도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원래는 21회에 걸쳐서 연 201명이 출동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2300만 원입니다.

김시중위원

지금이 12월 말이니까 실제로는 연간 한 20회 정도 되는 거네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우리 직원들이 청사 방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에도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 우리가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청사 방호지요.

김시중위원

외부에서 민원인이 강제로 청사 내로 들어온 적이 올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집단민원이라든지 과잉민원이 청사 내로 진입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못할 그런 민원이 예상되면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기 때문에 전문용역 업체에다 의뢰해서,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올해 총 21회 중에서 21회 다라고 봐야겠지요.

김시중위원

외부인이,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집단민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방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하게 시위를 자제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21회를 다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았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외부인이 시청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것은 올해 몇 번 있었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본청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시청사건물 말고 밖에 정문 쪽에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바깥에는 배치를 안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집단민원이나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정문을 넘어서 들어온 것은 몇 번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수치로 된 것은 없지만 우리 시청 광장 안에까지 들어온 것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열 번은 안 되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훨씬 넘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분들이 시청 정문을 넘어서 들어온 경우가 훨씬 넘는다고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일반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문에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이 올해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좀 과도하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감사합니다.

남용삼위원

계수조정을 좀 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총무과,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삭감내역 중에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건에 있어서 공무원들 얘기가 순서에 의해서 갖다오고 3년 2년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못 가게 됐던 직원들 얘기도 들리는 부분에 의하면 또 나름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논을 하셔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저희 수정구 관련해서 국제화여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박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부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그렇게 부활시켜 달라고 하지 마시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왜 필요한 것인지 구청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기존에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배워오는 지식도 있고 또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 접목도 시키고, 복무기강 우수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능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총무과, 시민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찬가지로 국제화여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같은 내용인데, 제가 수정구장님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을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선발하는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우수공무원으로 구청장 표창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시청·구청 시책 우수부서의 공무원들로 이루어지고,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해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필요하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활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유공공무원은 해외배낭여행 또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희 구에서 세운 것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구청별로 40명씩 7200만 원 세운 게 3개구 공통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총무과 소관에 세우는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그리고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있잖아요. 얼른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선발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경우냐는 얘기입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선발기준은 나름대로 시에서 시정시책 우수자에 대한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40명에 대해서 한 것이고, 시에서는 시 본청, 사업소, 구청직원 망라해서 추천을 받은 극히 일부에 대해서 모아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세운 것은 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우수공무원을 뽑아서 선진지 해외연수를 하고, 지금 이 건은 각 3개 구청의 구청공무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고 이 차이에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희 구청에 있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40명씩 7200만 원은 각 구에만 있는 것이고, 시가 가지고 있는 모범·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은 시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구청 다 망라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그 뽑힌 인원 자체가 중복되지는 않고 별도로 뽑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행정기획운영위원회 소관은 242쪽 총무과 소관 시청사 방호 용역비 2600만 원 삭감, 245쪽 총무과 소관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여행비 2억 88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 부활, 280쪽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감동센터 홍보비 3000만 원 삭감, 10쪽 수정구 총무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7200만 원 중 3600만 원 부활, 168쪽 중원구 총무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7200만 원 중 3600만 원 부활, 312쪽 분당구 총무과 모범공무원 해외견학비 7200만 원 중 3600만 원 부활 총 2건 5600만 원은 삭감하고 총 4건 2억 5200만 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그것을 다시 부활해서 심의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그 의견에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의견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김시중위원

아니 아니,

한구

강한구위원장

선포합니다. 행정기획국하고 의회사무국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김시중위원

반대 의견과 이의 제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결 선포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반대 의견은,

만식

최만식위원

이의 제기가 있었으면 동의를 물어봐야 되고 동의가 없으면 그렇게 치셔도 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얘기가 다 끝났잖아. 다 우리가 조정할 때 조정사항에서 끝이 난 사항을 일단은 이의는 우리가 들어주지만 지금 하면 또 다시 내보내고 또 새로 시작해야지, 그러면 오늘 밤 세우는 거지. 아까 우리가 이 조정을 할 때 얘기가 끝난 사항 아니야.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도,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의견은 의견이지만 의사진행은 의사진행대로 하셔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6시 03분 기록중지

16시 03분 기록계속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물어봐 주셔야지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아까 다 했잖아.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도 공식석상에서 이재호 위원이 이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봐 주시는 게 기본적인 거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계수조정을 마음대로 했으면 안 되지. 그렇지만 아까 이재호 위원님도 잠깐 나가계셨는지 모르지만 예결이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된 거 아니야.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았지요. 아까 계수조정 할 때 그 의견을 얘기하고 정리하는 단계였지, 정리해서 의견을 물을 때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요, 반드시. 이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회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냥 방망이 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절차상의 하자지.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다.

홍석환위원

공무원들 나가라고 하고 저희끼리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끝났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행정기획국은 가셔도 좋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하기 전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진행상 절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고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절차에 맞게 매끄러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 순서는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과별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국장께 총괄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총괄 질의 해주셔도 됩니다.

유근주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근주위원

지금 시청사 관련 시설비에 보육센터하고 음악분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육센터하고 음악분수가 얼마 얼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보육센터가 13억 7000만 원이고 음악분수가 15억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 않아도 ‘초호화, 초호화시청’ 해가지고 말썽이 많은 가운데서 음악분수까지 설치한다고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초호화시청에다 곁들여서 음악분수까지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역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주문한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음악분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꾸준히 진행해온 하수재활용시스템이라는 것이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수재활용시스템 처리하는 데 약 10억여 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럼 그 예산을 들여서 그 물을 이용해서 음악분수에 재활용한다고 하면 친환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하수를 재활용해서 음악분수로 재활용하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10억이라는 추가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이지만 저희 재정경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신청사 내의 지금 하수처리 설치는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하수처리계획에 의거해서 우수나 오수 분류관거를 설치해서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하수도법 제34조에 의거 분류식 하수관거로 오수를 처리할 경우에는 개별 하수처리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과 또 우리 자체 처리시설을 이중으로 하는 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하수도법 제34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것은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결론나기는 사실상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하수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홍보라든지 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돼서 부시장님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사업이 지금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하수도법이라든지 많이 적용돼서 문제점이 많이 됐습니다만, 실제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처리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진행하기에는 사업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 관련은 꼭 회계과에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하수재활용시스템이 중수도이용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청사에.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탕비실, 세면실, 빗물받이를 이용해서 나와서 방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류하는 부분에서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합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된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방류하는 지점, 그러니까 오수하고 시청 일반 중수도에서 처리돼서 방류되는 물하고 합쳐지는 지점에다 어차피 이중 공사를 하면 돈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 공사할 때부터 그 시설을 갖추면 나름대로 그것은 시청사 건립하고 관계없이 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한 10억을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면 이중 공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글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 재정경제국 신청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종말처리장에다 처리를 하고 또 다시 물재활용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게 하수처리시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을 때 예산 낭비의 논란이라든지 또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현재도 안 되는 것으로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신다면 더라도 생각을 해보게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 그대로 저희는 사실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그 시설한 곳을 다녀봤는데, 유입수가 한 700에서 800 ppm 되지만 방출수는 0.5에서 0.8ppm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물 색깔이라든지 탁도라든지 냄새가 일절 없기 때문에 그 물을 음악분수에 재활용하면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 시설을 해놓기만 하면 그 나름대로 친환경적으로 하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호응이 있으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쩌면 10억이라고 하지만 10억 이상의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상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결국은 판단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 실무부서 입장은 그렇다는 것으로 일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서 10억이라는 별도 예산을 받으려면, 회계과에서 할 수가 있나요? 예산 실무부서에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왜냐하면 단서를 붙여서 10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관계 법규상, 상위법을 검토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보류를 한다든가 보강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되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이후에 그 부분 예산이 혹시 위원님들이 해서 섰다고 하더라도 예산낭비 요인 이런 부분만 별 문제가 없다 라면 저희로서는 위원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계속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소리만 하니까 사실상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진작 그런 절차라든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오신 그런 신기술이 신공법이 적용됐다 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로서도 다시 분리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할 소지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그때가 되면 웬만한 공사는 거의 끝나기 때문에 추가 공사를 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청사 공사를 할 때 그 부분까지 하는 것으로 주문을 자꾸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겠지만 일부 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주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여쭤보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분산처리촉구결의안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기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청사가 굉장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서두르는 쪽이 좋겠다, 그래서 10억을 증액해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담당 과장이 발언할 수 있게 좀,

유근주위원

조용히 해봐요. 이것을 10억을 증액하려면 절차상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증액을 한다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증액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내용이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것을 했을 때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수처리가 되느냐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홍석환위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유근주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의논해서 추경이라든가,

유근주위원

추경에는 늦어요. 사업 자체가 시급성이 필요하고 지금 분산처리촉구결의안이 결정되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원체 논란이 많다 보니까 부시장님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부시장님도 사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정확한 답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 공사비가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이것을 시청사 공사에 속하게 하지 말고 별도의 예산이라도 10억 정도를 더 받아서 그것을 별도 공사로 해서 처리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물을 아까 하수처리로 보내면 이중예산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물을 하수처리로 보내지 말고 분수에서 쓰고 나머지를 다시 탄천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부분이 되었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본예산에서 하도록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사업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증액이라든가 삭감이라든가 부활은 이따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끼리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을 시켜주면 이 사업이 되는 것인지,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씩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니까 들어와 계시겠지요, 뭐.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니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보세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저희 신청사는 여수지구 승인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이미 지금 밑에 관로를 다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법 제21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중수시설도 지하는 다 거의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데, 하수도 시설을 별개로 처리고자 할 때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여수지구 전체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그렇게 정해졌고, 여수 택지개발계획도 그렇게 정해져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희 과 스스로가 그것을 다시 별도 하수로 처리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고요, 저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변경 문제를 풀어 주어야 되고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아야만 되지, 예산을 증액할 때는 감사1호 대상입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성남에서 제일 큰 공사기 때문에 이후에 수 없이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수도 없이 논의했고 부시장님실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희영 위원님, 저희 행정부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들어가서 토론이 되었고 또 소회의에서 다시 토론회를 하면서, 저희가 신청해서 할 수는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서, 결론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절차를 다 풀어서 저희한테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하라고 지시했을 때 공사 중이든 공사 후든 그때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부시장님께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렇다면 시범시설로 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시범설치를 해서 한번 시민들에게 홍보용으로 써봐라, 그렇게 아무 절차도 필요 없고, 법에서도 하자 없고, 예산낭비도 아니라면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이 한번 편성해서 해보라고 부시장님이 결론을 내려주신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국장님들도 많이 참석했었고 유근주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고희영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이영희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도 전부 그렇게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과에 예산을 세우면 저희 과가 지금 공사가 거의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엎어버리고 환경부에 다시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긴 설명은 들을 필요는 없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결론은 저희는 못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조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삭감과 예산반영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일단 담당 과장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것은 차후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내려가세요. 김해숙 위원님,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국장님, 본예산서 163쪽 계속비 사업에서 증감이 지금 58억이 되어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계속비조서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이것과 별도로 주신 것과 내용이 맞아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안 맞아요. 그리고 또 경제환경위원회에 두 가지 사업으로 추가로 올라 온 것이 여기에는 없고,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사 및 의회건립 사업비 현황이라는 자료를 아마 드렸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나눠 주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자료를 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지고 왔으면 미리 배포를 하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예산서에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별도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2006년 이전에 되어 있는 것이 입찰안내서 및 용역비, 기타 시설비 500에 대한 것은 계속비 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와는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 보신 밑에 빨간 부분은 사실상 계속비에 나와 있는 계획인데, 저희가 내년도 12월, 그러니까 2010년도 1월 4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말이면 저희가 사업비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비조서에 나와 있는 2010년도에 대한 시설비 또는 토지비 그런 시설비에 대한 부분 2630만 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2009년도 이번 예산에 같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좀 더 계속비조서보다 더 증액 요구된 부분은 2010년도 분에 대한 것을 플러스시켜서 이번에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금액이 딱 맞나요? 230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자료 확인)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제환경위에 올라왔던 두 가지 사업은 어디에 실려 있어요? 본예산서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예산서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서에서 표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것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 그다음 장부터 보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줘야 되는 물가변동분 ES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고, 또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보육시설에 관한 것이 13억 7000만 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용 시스템 개선이 2억, 그다음에 너른못 특성화로 음악분수라고 해서 된 것이 15억, 그래서 토탈 물가인상분,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되어야 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합쳐져서 저희가 전체 올 예산에 시설비만 933억 97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계획된 것을 하다가 이렇게 증액되는데, 감사대상 1호라면서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증액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감사대상 1호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당성을 충분히 펴고 완벽하게 하고 감사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자신이 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희 상임위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파트의 평당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4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맨몸으로 들어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평당 700만 원으로 우리가 시청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추가비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이런 개념에서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은 정당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서 설득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스스로도 지금 감사대상 1호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다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감사1호라고 한 얘기는 보통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설계변경을 했을 때 증액되는 부분에 감사가 선행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사항들은 보시면 물가변동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해 주신 것은 보육시설 별동과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것이 그간 여러 군데에서 호화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시키면 그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라는 말씀이신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원래 근본적인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여권민원실하고 일반 민원실을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서 설계되어 있고, 또 보육시설이 1층에 민원실 옆에 같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수차례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또 다시 반복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예산 들어가기 전에 신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 건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계속비 속에 있는 것하고 별도로 시설비가 추가되는 것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을 막 돌려서 어떻게 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저희가 자료로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일단 서류를 꾸민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였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턴키방식에 대한 기본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일단 턴키방식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턴키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상 공모를 통해서 설계안을 우리가 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안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만 하면 좋겠는데 하다가보니까 발주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향후 많은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놓고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절차였다, 위원님들께서 매일 지적해 주시지만 당초에 사업한다고 설계해 놓고 매번 증액 설계변경을 하느냐 그런 것도 문제 아니냐는 얘기인데, 사실상 여건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아파트 평당 단가와 비교해서 잠깐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민간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뽑아보니까 400만 원 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청사는 여러 가지를 빼놓고 616만 90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청사하고 일반 아파트를 짓는 것과는 사실상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목이라든지 전기, 소방, 기계, 조경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따지다보면 저희가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사실상 소방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모두 다 염려했잖아요. 여기에서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했고,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은 미리 다 차단을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의견을 미리 다 받았잖아요. 그때 다 조절해서 충분히 기본 컨셉을 갖고 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자꾸 요구사항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종의 편법이라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시청사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청사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 옆에 보육시설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 보육시설을 밖으로 빼려다 보니까 2층에 있는 여권민원실하고 종합민원실을 함께 1층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가 같이 1층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권민원실이 존재하던 2층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다시 종합홍보관을 건립하기로 그렇게 된 과정인 것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전체 현상설계공모 과정에서 짜여진 틀이 있는데, 이 틀에서 작은 것 하나를 변경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신청사를 좀 더 좋게 효율적으로 짓고자 하는데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 짜여진 틀 안에서 하는 가지를 빼서 조금 다르게 혹은 더 좋게 하려다보니까 이 빠진 공간에 또 무언가를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도미노현상처럼 마치 계속 추가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옮기면 그 자리에 무언가를 또 해야 되고 또 그 자리가 비면 또 무언가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 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답사를 갔을 때도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국장님, 신청사 관련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보고 좀 놀란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50명이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방청객이라든지 외부와 단절된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보통 오히려 단절된 구조에서 개방형 구조로 가는데 저희 본회의장 구조는 거꾸로 새로 만들면서 단절된 구조로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본회의장 구조보다도 더 못 한 구조예요. 방청석 밑에 의원들이 앉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방청석을 본회의장 뒤로 빼는 구조인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완전히 방청석과 의원들 사이를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심의하기 전에 배치모형도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모형도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것을 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림 상으로는 안 되고요. (자료 제출) 제가 그날 갔다 와서 문제가 있다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듣고 배치도 레이아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국장님,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입체모형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 안 들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입체모형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림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실물의 50분의 1이면 50분의 1로 딱 줄여서 그대로 모형을 떠서 입체모형도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업체에 얘기하면 바로 될 것을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보고 무슨 재주로 판단하라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요? 1, 2층을 무슨 재주로 판단하느냐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석환위원

우선 맨 뒤의 부분단면설계도를 보게 되면 방청객들은 상부에 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2층 극장 구조입니다.

홍석환위원

극장 구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본회의장을 할 때 극장 구조라고 하게 되면 의원석 뒤로 자리를 빼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의원들 머리위에 방청객들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방청객과 의원들 사이를 단절시켜놓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란모양으로 긴 부분 한 쪽이 의장단석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역시 구조는 지금 2층 극장구조였던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집행부석을 8석인데 25석, 의원석은 38석인데 44석으로 얘기가 되어서 사실상 배치계획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안이 나온 것이 지금 의회의 모양이 넓게 퍼져야 그것이 권위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상 그것은 타원형을,

홍석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에서 저희 의회에 건의를 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밑에 좌석이 배치가 안 될 수 없는 구조로 알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의회에서 요구됐던 부분들을 수용하고 원을 그리다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당연히 가 보고 했던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본회의장 의원석 뒤에 방청객을 빼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단절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이 뒤로 가는 것이 상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석환위원

그리고 중계를 하더라도 지금 하단에 보시면 카메라에 잡히는 각도를 놓고 보더라도 이 안쪽에 있는 의원들은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디자인을 했다 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단절되었다는 의미를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 층이 단절되어 있는데요.

홍석환위원

아니, 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래서 앞에 화면이 두 개 있어서 전체 의원님들이 화면으로 비춰 비고요,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했을 때도 다 붙여져 있었고 다 그랬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만 벤치마킹을 한 것이 아니고 의회와 같이 다녀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어디에,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세 번째 장에 붙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을 지금 이라도 계단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 지금은 골조공사가 끝나서요,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새로 짓는 청사에 이러한 구조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화면 두 개에서 다 비추어 주는데요. 죄송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약간 잘못됐을지 몰라도 우리가 교회 같은 데서도 모니터를 통해서 비추어지고요.

홍석환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교회가 아닌데,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 그것을 꼭 치유해야 된다면 대안으로는 2층을 의원님들만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만들고 3층에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되어 있는데, 2층 뒤에 공간이 일부는 있습니다. 꼭 거기에서 오픈시켜서 관람을 해야 된다면 위원님들 2층 뒷면에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새로 짓는 다른 시의 청사라든지 또는 외국을 보더라도 오히려 시민과 의원들이 가까이에 다가서는 그런 부분이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정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이 아마 그 당시에는 다른 데에도 다녀보고 사실상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구획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게 구획을 짓더라도 이 방청객이 본회의장 뒤에 가 있지 본회의장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본회의장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러면 당초에 여러 가지 면적 문제라든지 구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가 설계당시에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의원님들 좌석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의회 쪽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어느 의회가 본회의장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다른 시·군의 본회의장 구조는 2층 구조로 하더라도 본회의장 바깥쪽으로 방청객을 빼지 이 안 쪽으로 끌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다른 데도 다 그래요.

홍석환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뒤에 붙어 있잖아요. 층을 달리할 때는 일부 의원님들의 위가 되는 것이지 완전히 바깥쪽으로 해서 2층을 만들려면 엄청난 면적이 필요합니다. 층을 달리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같은 층으로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홍석환위원

여기 전남도청이라고 그랬는데,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 안에 방청객이 있다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예, 우리와 같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본 기억으로는 구조가 다른데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구조로고 생각돼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화면으로도 다 볼 수 있고요. 정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2층 뒤 쪽에 20~30석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골조공사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치유는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저는 현재 오히려 인테리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골조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구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저도 건물을 잘라봤습니다. 2, 3층을 터서 잘라보기도 했는데 이것을 못 자릅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해당 부서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현장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이야기가 다 다른데,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시청 홍보관이라든지 사업관리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인테리어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설왕설래하고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 달라요.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이라든지 현장에 계신 분의 입장이라든지 이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올바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현대와 턴키 계약한 것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또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따질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부서에서 더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제가 그날 설명드렸던 사항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효과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은 실·과·소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했던 사항이고, 단지 저희가 u-City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을 그쪽에 줘서 u자기들 상황실에 맞게, 또 예민한 기계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장치들까지도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u-City상황실은 저희가 공간만 할애해 주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종합홍보관은 아까 최성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와 민원실이 이중으로 나뉘었을 경우에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중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과연 2층을 무엇으로 써야 효율적이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저희가 종합홍보관을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천장에 흡음텍스와 밑에는 OA판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금이라도 결정을 해주시면 그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으로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홍보관이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현재 사무실로 마감되어 있는 흡음텍스천장과 OA판넬로 마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쓰고자 하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충무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상 여기에 기본적으로 군부대 상황실 이렇게 구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실시반이 넓게 가운데 되어 있는 부분을 실시반별로 한번 구획을 해보자 라고 그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저희한테 협의할 때는 지금 되어 있는 그 형태로 저희와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인데 나중에 쓰려고 하다보니까 실제 설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것을 구획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추가비용을 2억 4000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요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가 현재 설계대로 마감되는 부분은 그 상태로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단지 주변에 상황판 설치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장식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마,

정기영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2층에 홍보관을 설치하려는 공간에는 홍보관이 안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텍스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OA공간으로서의 공간 인테리어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통합관제센터 중에서도 u-City에 관계되는 부분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u-City는 골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u-City는 골조로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홍석환위원

예, 그러면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정기영간사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너른못 특성화 음악분수와 관련 사업이 원래 계획으로는 3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1억 정도 증액해서 15억으로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물론 정확한 금액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약 3억 9100만 원 정도가 기존에 제안되어서 채택된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3억 9100만 원이고, 저희가 추가로 낸 뒤에 산출근거에도 나왔다시피 약 15억 정도를 플러스시켜서 18억 9100만 원 정도로 너른못에 대한 음악분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사금액이 15억이 추가되었다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다 하면 한 18억 9000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맨 위에 보면 1번과 2번 항목 구체공사가 2억 9000, 목재데크공사가 3억 5100인데, 그것을 합하면 6억 4100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인데, 야외무대 좌석은 300석에서 600석을 추가해서 900석이 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담당 공무원과 대화 나눔) 예, 그것은 300에서 600석으로 바뀌는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설명을 똑바로 하세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당초 계획은 공사금액도 3억 9100만 원에서 15억으로 된다고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변경 전 3억 9100,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3억 9100이라는 것은 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15억만 더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대로 설명을 한다면 좌석도 300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600석을 하면 900석이 되어야 하거든요. 위, 아래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맞지 않잖아요. 어느 것은 추가된 것이고 어느 것은 변경되었다고 똑같이 전후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설명합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변경내역이라고 해놓고 추가라고 썼는데, 금액은 3억 9100만 원 외에 15억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18억9100이 맞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야외무대도 300석이면 600석으로 바뀐다면 900석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이신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총 600석이 되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작성하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청이라는 공간이 1차적으로 무엇을 하는 공간입니까? 결국은 일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공간에 이런 음악분수나 이런 시설들을 설치했을 때 저희가 지금 시청 상황을 보듯이 앞에 와서 집회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시청이라는 공간은 일을 하는 공간이지 여기에서 먹고 즐기고 보고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일하는 공간에 나머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일부 필요하다면 공원을 만들어서 조용하게 산책을 한다든가 그 정도 수준에서는 유지가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당초 계획이 3억 91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었을 거예요. 일하는 공간 중심으로 사고하고 일하는 공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3억 9100만 원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이런 공간으로 세웠는데, 여기에 다시 15억을 추가해서 이것은 일하는 공간이 아닌 노는 공간으로 또 바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요. 정말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공간은 시민들이 일할 공간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됩니다. 이런 공간은 정말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곳으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중앙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율동이든 아니면 남한산성이든 이런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데로 가야지 일하는 공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뭐 하러 합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견해가 틀리다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현재 추세로 보면 청사라든지 이런 공간이 성남시에 특히 중원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랄까 그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사시설뿐만 아니고 주변에 시설녹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 활용해서 주민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또는 주5일제 근무하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에 아이들 손을 붙들고 나와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다보니까 시민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구상했던 것이고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시설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업무로 쓰지 않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시민들에게 그런 시설들을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시설들은 그 공간이 아니어도 피크닉파크도 하려고 하고 구시가지에도 여러 공원들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시청은 일하는 공간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충분하게 질의와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보고 이따가 그것은 다시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본회의장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장님은 방청객들이 왜 의회에 와서 방청객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당연히 시민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시고 싶어 하시겠지요.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이 구조에서 위원들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어떤 시설이 되더라도 그 구조에서 직접 다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뒤통수밖에 못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에 저희가, (웃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뒤통수’라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보통 공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영상시설을 같이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이 되었든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이 구조는 완전히 막혀있는 구조예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써 놓았어요. 완전히 이 각을 보더라도 완전히 막혀있는 구조예요.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딱 써놓았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방청석에서는 사실상 단상 쪽이 주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의장님과 발언자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있는 구조예요. 이런 문제 있는 구조를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도 그쪽은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어야지요.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수행하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의견이 들어온 것을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홍석환위원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저희는 감리를 두고 있잖아요. 감리를 왜 둡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감리를 두는 것이지요. 이런 것조차 안 한다면 감리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저희 감리회비를 삭감해 버리지요. 뭐 하러 감리한테 이런 돈 주고 이런 일을 시킵니까? 딱 이것을 시뮬레이션해 보고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어야지요. 이것은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늦었다고 해도 사실 빠른 거예요. 다 마감되고 나서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도 몇 배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입체모형도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2층에 방청석이 이만큼 나와 있는 것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방청석 밑에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골조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변경을 통해서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다시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려서 그냥 이대로 진행하고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할 때 머리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본회의장 안에 쏙 들어와 있고 방청객들은 전혀 볼 수 없는 뒷모습까지도 볼 수 없는 그래서 모니터로만 본다면 우리의 정면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것도 고쳐야 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문가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하지요. 이 건은 계수조정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의 제안사항으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재설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장이 만약 그냥 완공된다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설계를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하지요.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 자리에 모셔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국장님,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바닥에 배치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방청석의 배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니까 머리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다음에 우리 방청객들의 볼 권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방청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확보해서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빠른 시간 내에 바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홍석환위원

사무국장님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결위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렇다면요, 전체 의원님들께 다른 의견이 있는지 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예결위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와 계신데, 일단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의장님께 정식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본회의장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속비사업조서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준 것과 계수 차이가 나는데,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계속비사업조서나 투·융자심사 계수와는 맞을 수가 없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58억 7900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애초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에 비해서,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감했을 때요.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시청사가 지금 턴키방식이 시행방식이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턴키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턴키라는 것은 총액입찰인데, 총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입찰안내서에 있는 것을 계약해서 계약범위 내에서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외에 더 들어가는 부분, 그것을 저희가 많은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너무나 그와 동떨어진 엄청난 것을 할 때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턴키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알아서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애초에 우리가 시청사를 지을 때 3200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그 정도의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괄수주계약 방식으로 준 것이고 그것을 턴키방식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요구도 안 하고 계약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시행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변경해야 할 사유들이 생겨서 보육시설이나 의회시설이나 너른못 특성화 이런 부분들이 물가변동이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계속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고요. 에스컬레이터는 당연히 턴키가 아니라 무슨 공사든 간에 당연히 법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이하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니까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인이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보육시설이나 의회시설, 너른못 특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한테 쭉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애초에 그런 고민들은, 사실 우리가 숱하게 다른 데도 많이 다녔지 않았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인정합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아쉽지요.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모든 공사가 다 그렇더라고요. (웃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아니면 회의가 늘어지고 길어지고 차수 변경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너른못 특성화라는 부분도 음악분수대의 랜드마크 계획 등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랜드마크가 된다면 음악분수대는 많이 생겨야겠네요. 기존시가지에도 많이 만들고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했다는 부분을 시인하신 것 아니에요.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아까 턴키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그냥 키만 들고 들어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 55억이나 되는 부서별로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또 이것 말고도 각 국별로 보면 또 국장님들 TV 사시고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구입하는 것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집기류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뜩이나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시에서는 3200억 들여서 호화청사라고 지금, 모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효과를 내서 성남시가 유명해졌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나름대로 반성의 기미, 특히 내년 경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절약해서 가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비 부분은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을 해야 하겠지만 이 58억과 관련해서는 저는 삭감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해서 소관입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국장님, 종량제봉투사업에 대해서 5월에 직영으로 이전해 왔나요? 6개월 이상 지났지요? 위탁할 때 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에 정착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우리가 직접 하니까 신뢰가 더 높은 것 같고요, 또 형태가 돈을 먼저 우리 가상계좌로 입금을 한 다음에 봉투를 공급을 해주거든요. 조금은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게 정착되면 오히려 훨씬 더 신뢰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수치로 나올 거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상계좌로 해서 먼저 선입금을 하면 행정은 편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업자들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불만이 많고 또 제가 몇 군데 갔더니 우리 시범사업도 하잖아요.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혀 주문을 안 하는 거예요. 갖다 놔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안 갖다 놔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어떻게 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물어볼 겁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끈 달린 봉투 말씀이십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예, 시범사업에 대해서.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정채진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늘 말씀하시고 또 동에도 그런 사항들을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롤로 되어 있다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끈이 달려 있는 것은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또 일반봉투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봉투들은 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인식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분명하게 사업의 성과를 측정해보자는 거였거든요. 그동안 1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우리 봉투에 대해서 새로운 봉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한번 결과를 한번 보자 그랬는데 결과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과장님은 그 답을 본인도 모른다, 저보고 알아와 달래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주무과장님이 그걸 왜 모릅니까? 그걸 저보고 알아와 달라는데 너무 황당했고요, 그 사안이 그렇습니다. 저는 시민이 불편한 것을 얘기했고 물론 찢어지고 불편한 얘기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결과를 분명하게 책정해가지고 이것은 선호도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더 진행 못 합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현재 아직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두고 봐서, 지금 현재는 조금씩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말씀해주시고 이게 어떤 결과가 분명하게 깔끔하게 나왔을 때 그것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간간히 들리는 얘기로 그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떤 시점을 정해서 그때 정확한 결과로 말씀을 해주시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최근에 우리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너무나 잘 아시지요? 위조봉투 관련된 사건.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고 보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런데 그게 실지로 그게 경기도경에서 수사를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먼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상에 공개를 하지 말라는 협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한 것뿐이고요, 실지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해서 고발한 사항들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김해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업무에 더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장님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들을 모르고 지나가네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3개 구청장님 너무 오래 계시니까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다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저희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님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관계되는 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소장님 우리 복정동 하수처리한 재처리수, 하수도법상에 처리수를 재이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환경부에서 물순환시스템이라는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하수도법에 나와 있잖아요. 하수도법 제21조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나와 있고요,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해서 1일 하수처리용량이 얼마 이상 되면 그 물 중에 얼마는 다시 써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의 방수가 1처리장에는 고도처리개선공사가 완료되어서,

홍석환위원

우리 1일 하수처리 용량이 얼마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규모는 46만 톤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법에 보면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0㎥ 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 되나요, 안 되나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이용수의 수질 기준이 최소한도 10ppm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방류수질이 20ppm으로 되어 있어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법을 지킬 수 있는 수질에 도달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질이 현재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수도법에서 정한 재처리수 이용에 대한 그 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행은 못 하고 있는 거지요.

홍석환위원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처리수 문제 때에 자꾸 탄천관리과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예산에도 탄천관리과가 그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건 탄천관리과가 할 일이 아니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는 거지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하수법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여기에 분명히 법에 나와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 소관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하수관리과 소관이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하수관리과에서 이 재처리수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왜 자꾸 탄천관리과에서 예산을 올리고 탄천관리과에서 검토를 하느냐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로 두 가지 쟁점이에요. 하나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탄천에 유지용수 확보 차원에서 기능별로 탄천관리과에서 접근을 해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탄천관리과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이 맞지 그것을 왜 탄천관리과에다 위임해서 탄천관리과가 계속 예산을 올리도록 하느냐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는 하수관리과도 그런 데 접근을 하고 이랬는데요, 집행부의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수처리를 이용할 수 있는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관리과, 그 물을 역배송해서, 예를 들면 탄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역배송하는 일은 탄천관리과,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로 정해서 저희가 완전히 재이용수 업무를 손을 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물을 탄천에다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다보니까 자꾸 탄천관리과가 등장하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봐서는 하수도법에 의하면 분명하게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에 시행령 제17조, 하수도법 제21조에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현행법상의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대안을 현재 위원회에다 제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탄천관리과가 검토해서 자꾸 올릴 게 아니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이 처리수를 탄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쓸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청사에도 현재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줘야 바람직하게 예산을 세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탄천관리과에서 올리다 보니까 계속 예산심의에서 부결되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분명하게 이것은 해야 되는, 하수도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계속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부서가 맑은물관리사업소라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전문가들도 거기에 계시고, 탄천관리과에다 줘서는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업무협의에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시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회계과 예산을 다루면서 재정경제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한테 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양 부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아까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수처리 관련해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예산은 회계과에서 책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대두됐었잖아요. 회계과가 실무부서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하라니까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신청사의 문제는 지금 저희 하수도법에 의한 관계 절차를 거쳐서 하다보면 애초에 처음부터 접근을 했으면 쉬웠는데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가 여수지구 개발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절차를 밟다보니까 많은 시간과 또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지난하다. 그렇다면 물 재이용 차원에서 시청에서 나오는 물을 시청의 부속시설로 해서 물 재이용시스템으로 이용을 하자는 그런 것이 회의 중에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물 재이용시스템이라고 하면 지금 이미 중수도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물은 재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회계과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하수처리수 재활용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사에서 나오는 하수재활용 시스템이지 그 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은 이미 중수도하고 탕비실에서 나오는 것하고 또 세면기 청소하고 나오는 물을 재활용하게 돼 있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은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오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란 말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회계과에서 하수 재활용 시스템 관련 예산을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0억 예산을 증액 받으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시청사의 부속업무지만 물 관련 업무를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통해서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법 이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물을 재활용해보자. 그런 뜻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의 중수도 물 이용 시스템도 충분하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만 대답하셔야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해하신단 말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증액을 10억을 요구한 거예요. 회계과 예산에 1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되어서 반영된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답이 나와야 여기서 계수조정할 때 답이 나오거든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답을 해주세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방금 제가 답변드린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는 저희가 업무가 분장되면 저희가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하수도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집행부서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의 성격이 시청사에 관한 사항은 시청사에 관계되는 예산 회계라든가 관련부서에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해당이 없고 그럼 회계과에서 예산도 책정을 하고 사업도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인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 제도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회계과를 상대로 했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를 부탁합니다. 다른 질의는 거부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시청사에 물 재이용 시설을 넣는 것이 중수도시설 말고요, 물 재처리라고 하기도 하고 물 재이용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그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게 논란이 되어서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 직원들이 가서 질의를 했는데 하수도법에 근거해서는 관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에 의해서 이행해야 되고 이 하수도 물 재이용 시스템을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처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물을 활용하고 하수 오수관에다 연결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것이 하수도법에 저촉이 되느냐 여부를 환경부 물산업과장과 생활하수과장한테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맨 처음에는 생활하수과장한테만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물산업과장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직 답은 안 온 거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시중위원

어쨌든 시청사를 짓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이 문제를 결론지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심의에 관한 맑은물관리사업소 질의가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17시 48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인사하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660페이지 양지공원 조성공사 관련입니다. 여기 공원을 조성한 목적이 뭡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도심지에 있는 근린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양지근린공원만 현재 토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가 남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양지공원만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여태까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매입을 지금까지 안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주변에 공원이 싸여 있는 부분이 닭죽촌하고 단대동하고 산성동하고 주택지에 싸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유지도 일부 있고 거의 전체가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로 된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액을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심의에서 20억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 사업비가 79억이고 지금까지 이 땅을 공원으로 수용을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땅 자체가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경사면이 좀 적고 그런 형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마냥 놔두게 되면 현재 녹지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틀림없이 땅 소유자들은 개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가 공원부지로 사들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민이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79억이나 들여서 공원으로 조성을 했을 때 공원으로서의 제기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뭐하러 매입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이 그 근처에 그 공원만 있다고 하면 좀 땅이 안 좋아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공원을 이용하더라도 그 공간밖에 없다면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붙어있는 공간에 단대공원이라는 아주 잘 조성된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단대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산성도 붙어있고 그 쪽이 전부 다 공원과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될 그 공간을 공원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다고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공원용지를 해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공원용지를 해제하게 되면 굉장한 특혜시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공원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시가지에 공원이 아무리 많아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그 부지는 1차적으로는 공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해요. 산다고 해도.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냥 놔둬도 공원 입장은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놔둬서 공원으로 사용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남한산성이나 단대공원을 이용하면 된다니까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 가지는데 무슨 공원기능을 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바라보는 것만이라도 집에서 그 답답한 단대동 재개발 재건축한 데가 있거든요. 그쪽지역에서 바로 붙어있는데 바라만 봐도 시원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만약 절토를 해서 어떤 개인들 시설에 써먹는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시야도 어느 집에서도 시야가 산으로 올라가기까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앞쪽이나 양지공원이나 다른 데 시야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시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집은 몇 채 되지도 않아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산성동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로 올라와서 중간지점인 곳에다 산책로를 하려고 예비적으로 저희가 계산은 해놨습니다. 그쪽하고 중학교 쪽으로 해서 닭죽촌 쪽으로 해서 거기도 일정한 공간을 트랙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조깅 공간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봤고 정상에다가 정자 같은 것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으니까. 이거 감정평가서 가지고 계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감정평가 아직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토지보상비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나왔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공시지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닌데. 우리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주나요? 저번에 감정평가를 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이 금액은 저희가 토지매입비 69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20억만 세워져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20억 세운 것은 상임위에서 세워준 것이고 실지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69억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없습니다. 앞으로 할 건데요, 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약 2.5배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비 69억이 감정평가도 없이 우리가 뭘로 근거해서 69억이란 것을 계상해 낸 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공시지가의 약 2.5배를 보상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추정액이네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것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원을 토지를 보상하겠다고 올라온 금액이네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토지매입비는 항상 그렇게 세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건 이따 계수조정 때 얘기하도록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저는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보호수 주변 푸른 쉼터 조성공사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심곡동 쪽에 있는데요, 보호수 주변에 있는 보호수로 지정되다보니까 그 보호수로 지정된 토지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소유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산림청에서 특색사업으로 그것을 하도록 문서 시달이 되어서 내년도에 그 부분부터 첫 번째 보호수 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에 짜져 있는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우리시에는 보호수가 어디어디 있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자세한 내용은 녹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석환위원

이 금액이 8억이거든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지금 성남지역에 19개소가 있는데 긴 땅을 소유주 있는 데는 매입해서 주민들에게는 쉼터를 보호수는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게 사유지인가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사겠다는 건가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소공원으로 지정 절차까지 다 밟아놨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보호수가 총 19군데인데 여기만 먼저 사겠다는 거예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사유지는 6군데인데 나머지는 국공유지가 있고 6군데를 연차별로 해서 3년 이내에 마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건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세요. 6군데가 사유지이고 전체 19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 지금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수 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삭감을 주장했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16군데 아니에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16군데인데 남한산성이 4군데가 있어서 그걸 해서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는 16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삭감 주장을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19곳인데 보호수가 성남에 19곳이 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걸 다 보호수하고 주변 조성을 한다고 하면 19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19그루의 보호수를 보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 때 이 예산을 좀더 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1년에 서너 곳이든지 추가적으로 보호수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주장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조를 안 해주셔서 삭감이 안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따가 계수조정 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지금 밀리언파크하고 피크닉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았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도시계획 절차는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밟으셨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청했는데 밟지 않고서 지금 토지매입비 예산을 신청하셨고 또 피크닉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되어서 반영이 되지 않는 내용을 거기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비까지 하는 용역비를 신청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사실, 물론 사업의 중요도라든가 아니면 필요성 같은 것을 생각해서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건 그래도 너무 행정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밀리언파크는 지금 현재 공원으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부분이, 공원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관리과장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공원과장님 말씀하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관리과장

밀리언파크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 공원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요청해 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서더라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것을 불허를 하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공원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좀 세워주십사 하고요, 저희들이 밀리언파크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2009년도 말이나 2010년도 초에 성남시 인구가 100만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급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하신 내용은 이해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가 있는데 예산을 세워줘도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의 예산을 지금 신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모순된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격이 되는 겁니다. 급하고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되고 사업에 탄력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사전에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하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은 차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본 위원도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양지근린공원 조성공사하고 서현근린공원 토지대장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토지매입비가 거의 사업비 전체기 때문에,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준비는 안 돼 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안 돼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금방 가능하겠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관리과장

토지대장을 저희들이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갔을 때 토지대장 들고 계신 것 본 것 같은데요.

덕일

김덕일공원관리과장

양지공원은 한 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현공원은 토지 필지가 여러 필지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야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우선 양지공원 것을 주시고 그것을 참고해서 일단은 저도 토지보상비고 거기에 가봤더니 전혀 땅이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삭감에 동의하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양지공원 부분에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된 것 같은데요, 양지공원이 공원을 지정한 지가 언제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관리과장

70년대 초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양지공원에 토지 소유주들이 그걸 매입하라고 신청했지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던데.

덕일

김덕일공원관리과장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민원보다는 바로 주택가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녹지로 공원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공원용지로 지정해놨을 경우에 2020년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면서요.

덕일

김덕일공원관리과장

예, 2020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가 토지 형태로 봐서 공원으로서 부적합하지만 그것을 매입을 않고 그냥 넘겼을 경우에 안 되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꼭 사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관리과장

2020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2020년 전에 주민들이 요구했는데도 2020년까지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 지역이 주택하고 공원하고 단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유근주위원

지금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관리과장

2만 6,000㎡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크기도 적은 평수는 아닌데 그쪽에 보면 주거지역에 뺑둘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개발을 안 시켜놓고 공원 조성을 안 해 놓으면 우범지역으로 변할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관리과장

예, 오히려 주택가의 허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양지공원 문제를 논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덕일

김덕일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산책로를 내고 공원등을 반드시 밝혀서 우범화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필요성을 분명히 설명을 잘 해주셔야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냥 크게만 대강 얘기해주면, 우리도 예결위에서 현장 방문을 해봤기 때문에 활용적인 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정도면 설명 다 하신 거지요. 우리 예결위원들 방문할 때도 설명하셨고 오늘도 쭉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이따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정구청장님께서 급한 행사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수정구청 과장님 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18시 10분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만 해주십시오. 업무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다 얘기가 된 사항이니까 예산심의에 관련된 질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사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찬가지로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은 구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총무과장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수정구

이중백 총무과장님은 오시는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과 같이 나가신 거예요?

정구

수정구

이중백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다음 직제순으로 어느 과장님이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예산심의안에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청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 중 660쪽 공원과 소관 밀리언파크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30억 삭감,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0억 삭감,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시설비 10억 9120만 원 삭감 등 총 3건 60억 91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안 그래도 호화청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분수대 너른못공원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다 서 있는데 거기에 시청 일하는 공간에다 놀자고 거기에 음악분수를 화려하게 설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그 예산들을 시민의 복지예산이나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리고 턴키방식에 의해서 분명히 그 계획이 서 있는 곳에 또 더 예산을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우리 최성은 위원님,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가져가세요. 갖고 가서 거기에 앉아서 말씀하세요.

최성은위원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괜찮으니까 가져가서 얘기해요.

최성은위원

이미 시청사 예산은 3222억이라는 초호화 예산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께 이미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예산으로 더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우리 똑같은 의견을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야 말로 표결을 했고 그 표결 결과에 대한 것을 지금 계수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것을 만약에 뒤집는다면 표결 결과에 대한 결정을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예결위원회 안대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양해 못 합니다.

남용삼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절차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어떤 절차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이의가 있다니까요?

남용삼위원

결정했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의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남용삼위원

그럼 결정을 지어놨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이의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결정이 끝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초호화청사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주민들한테, 경제가 어렵다고 너무 졸라매 버리면 공황상태에 빠져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시청에 하루에 몇 명이나 방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아까 얘기가 다 됐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 지금 여기 본청에서도 몇 명 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문화재단에서 계속 공연들을 열었어요. 결국 그러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공연을 열었을 때 일반시민들은 한두 명도 안 왔습니다. 공무원들만 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했을 때도.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 있다고 해서 다시 밖으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청에다 분수대를 해서 화려하게 지어놓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남시 내에 그 정도의 사람이 오는 곳에 분수대를 만든다고 하면 성남시 전체에 다 음악분수대를 만드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체 만듭시다, 그러면. 전체 만들고 표결에 대한 결정은 이 결정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녜요? 무슨 재주로 우리가 표결까지 간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번복하겠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최소한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예요. 의회는 어떠한 독립적인 기관일 수도 있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적정하게 쓰는가 안 쓰는가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무조건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동의해주는 것은 의원으로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은위원

길 가는 시민들을 잡고 물어보시라고요. 이 음악분수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홍석환위원

지금 정종삼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까 몇 차례에 걸쳐서 표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표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표결까지 한 걸 가지고 지금. 그럼 다른 위원들을 무시하는 얘깁니까,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습니다.

홍석환위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른 위원들을.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다른 위원을 무시하지 않았고요, 여기 시의원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에요. 저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여기에 찬성하신 분들은 그럼 시의원의,

유근주위원

정종삼 위원만 똑똑한 겁니까,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최성은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더 심사숙고해보자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아까 표결을 했잖아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표결을 했잖아요.

최성은위원

심사숙고해서 얘기하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안이고 그것을 우리가 예결위 열두 분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결까지 간 사항을 또다시 심사숙고하자면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심사숙고하도록 하지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최성은위원

그리고 신청사 추가예산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어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한 과정 있습니까? 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하시고,

최성은위원

오늘의 의결은 제가 막으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할 수가 없네요. 방망이가 없어서. 정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망이를 줘야 정회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최성은위원

정회를 하실 건가요?

유근주위원

의견이라는 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최성은위원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석환위원

아까 의견이 다르면 분명하게 아까 표결로서 본인의 의견 다른 것을 표출했다고 생각돼요. 아까 그러면 차라리 표결을 하지 말자고 하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으면 다르겠지만 아까 분명하게 표결하는데 동의를 했고요, 그 표결을 한 번 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표결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걸 수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현재 표결한 것까지 뒤집으려고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 그것 쉽게 그렇게 얘기할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든 다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 생각이 결국은 아까 표결로서 다 충분하게 다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애

박영애위원

본인으로서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모든 기자단이라든지 공무원이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한번쯤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이 모든 분이 있을 때 이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정말 의원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마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든 성남시를 사랑 안 하고 우리 주민들을 생각 안 하는 의원들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얘기한다는 부분은 정말 같은 시의원으로서 인기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원래 추진하던 대로 빨리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논의된 사항이고 일단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두 번씩 걸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결위는 원만하게 끝나기 위해서 표결의 결과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좀 따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끼 있을 때 얘기하지 왜 지금 얘기를 해요.

남용삼위원

그게 언론플레이지 뭐예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게 언론플레이지 뭐야.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들어야 되냐는 말이야.

유근주위원

속기록 할 때 다 충분히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정회를 해서, 아까 그 긴 시간을 정회를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한 사항인데 지금 정회를 해서 뭐하겠어요.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반은 있을 수 있는 건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 못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자 안 남았어요. 몇 자만 하면 끝나요. 진행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걸렀잖아요. 그리고 2차 여기서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보다도 더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본회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문제점 제기를 하시고 본회의에서 다시 의논하도록 하시고, 우리 예결위 오늘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순서를 따르도록 합시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최성은위원

아니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 죄송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해서 막힙니까, 이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을 내리는 단계에 와서 절차를 거쳐서 빠짐없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결론이 도출됐다면 그것은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논의할 것 논의 다 하고 또 표결도 거쳐도 우리 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의사가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방해하는 것은 합리적인 회의진행이 아니고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수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해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오늘 예결위는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최성은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의사봉을 집은 것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위원님 혼자의 생각이지요.

홍석환위원

그럼 아까 분명히 표결로 가지 말았어야지요.

최성은위원

표결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근주위원

그건 위원님 혼자의 생각이지요.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홍석환위원

그러면 아까 표결하지 말자고 본인이 얘기해야지 왜 지금 와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유근주위원

의사일정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영애

박영애위원

이런 일은 모든 일이 (청취불능) 아니 그렇게 영특하신 분이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거야?

유근주위원

본회의에 가서 뒤집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정회를 해버리면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용삼위원

꼭 의사봉이 있어야만 칩니까? 주먹으로 치면 되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유권해석 좀 해보세요. 의사봉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최성은위원

제 심정 아시잖아요.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까 그러지.

「정회하시자고요, 정회」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회를 할 수도 없어요.

김시중위원

정회를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속기중단하고, 이거 정회나 똑같은 거지요. 속기 중단하세요. 일단 편안하게 정회하고 합시다. 여기서 두드릴 수도 없네요.

19시 14분 기록중지

19시 32분 기록계속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표결 결과에 의해서 위원회 계수조정은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