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성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우리 구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점과 염려하는 바가 많이 담겨있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생발전의 구정 동반자이자 견제자인 의회의 소리는 곧 주민의 소리입니다. 저는 이점을 유념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히 받들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구민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실물경기침체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함께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전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과 지혜,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온 경험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의원님들과 제가 힘을 합친다면 이 역사의 고비를 쉽게 헤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성발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영진 의원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연구 성과물 활용현황 및 향후계획, 서남부 2·3단계 개발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 동 지역간 불균형발전 해소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진잠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유휴 온천수 활용계획 및 명물테마거리 조성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현안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 재정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연구 성과물 활용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대덕특구기관장협의회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장협의회에서도 지역기업 연계 및 외지기업 유치 방안을 논의 한 바 있으나, 대형 국책연구 위주인 대덕특구내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 성과물을 지역의 특정 기업체와 연계한 이익창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구 내에 입주한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SO인증획득 및 마케팅 전문 강좌와 세무회계 실무 강좌 등을 실시하여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성구는 특구내 연구 성과물의 상업화를 위하여 특구본부 및 대전시 등과 협력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남부권 2·3단계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서남부 2·3단계 개발사업구역 706만제곱미터에 대하여, 시에서는 주택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1년 2단계, 2016년 3단계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개발사업 예정구역 290만제곱미터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를 위해 금년 10월부터 2년간 건축허가 등 제한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남부 3단계 예정구역 중 준공업지역 내 충남방적일원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98만제곱미터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 및 난개발방지 등을 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10년간 시가화를 유보토록 고시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제한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도로, 학교, 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은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불편사항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시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행정동간 불균형발전 해소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간 발전의 불균형 문제는 오늘날 지방행정의 당면과제로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소외지역의 예로 들어주신 진잠동의 경우는 택지개발 및 물류센터건립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북부진입로 전면 개통 등 개발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본 지역은 대전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권역으로서 장래에는 물류유통의 중심지, 서남부지역 및 교통의 거점으로 육성 발전되어 유성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잠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대전 IC 폐도 부지에 진잠근린공원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중으로 2009년 완공 할 계획이며, 원내동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등 변화하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하고, 행정동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계획에 다수의 공공시설이 계획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진잠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잠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앞으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욕구충족과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진잠도서관을 건립하고자 2004년도에 13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연면적 2,597제곱미터(790평),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축비로 43억원의 예산을 별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1월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마지막 행정절차인 대전시의 계약심사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전시의 계약심사를 거쳐 12월말 또는 2009년 1월중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을 실시하고, 동절기가 끝나는 2월말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연도 안에 준공을 목표로 진잠도서관 건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휴 온천수 활용계획 및 명물테마거리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온천수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1년도 온천지구로 지정된 유성온천은 1993년 온천지구 확대지정에 의하여 총 93만4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온천원보호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는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원고갈 방지를 목적으로 93년 12월부터 개인허가를 제한하고 공동급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영 개발한 온천공은 4개 공으로 1일 사용 가능한 량은 2,150톤이며 현재 1일 사용량은 860톤으로 40프로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993년 온천지구 확대지정으로 온천지구에 포함된 봉명지구의 시설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온천수 수요가 증가하여 온천수의 공급량이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행 온천법상에도 부존량을 감안, 온천원보호지구를 정하여 지구 내에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온천지구외의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봉명지구의 입주가 완료된 후에도 온천수 이용량의 여유가 있을 경우 별도의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또한, 천혜의 자원인 온천수를 영원히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우리 후손대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광로에 조성중인 명물테마거리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성명물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온천광로에 거리의 특성을 고려한 가로환경, 관광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휴식 공간 등의 제공으로 지역 관광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007년 10월 아름다운 경관조명이 어우러진 전국 최대의 노천족욕체험장을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1일 이용객이 800여명이 될 정도로 우리구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중앙 언론기관에서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대전시민들 뿐만 아니라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도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2009년 중 젊음의 광장과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으로, 지난 12월 8일 본 사업에 대하여 시 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통과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재원확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원, 시 특별교부금 4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관광특구 지원금으로 3억5천만원, 구비 3억원으로 총 사업비 24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광특구 지원금은 7억5천만원인데 사업은 관광안내소 비용입니다.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및 대전시에 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온천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온천ㆍ관광도시 청정유성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잠하고 방동저수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관광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임재인 의원님께서는 온천1동 도서관 건립계획, 2009 YESS 5월의 눈꽃축제 종목 중 정통성 있게 계승 발전시킬 주제, 전민동 평생학습관 건물임대 추진사업을 취소하고 학교복합화 사업의 추진 의도,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행사항과 추진상황,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물놀이장 시설대책,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 재정 운영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온천1동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지식ㆍ정보 및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건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정보제공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확충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당면 사업으로 2009년 및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진잠도서관 및 노은도서관 건립과 전민동 평생학습관 건물 매입 등 다양한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천1동 지역의 도서관건립 필요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도서관 건립은 부지확보 및 건축비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도서관 건립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온천1동 도서관 건립은 서남부권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및 구 재정여건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방송통신대학 건물매입이나 신축부지 확보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중·장기과제로 채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09 YESS 5월의 눈꽃축제 종목 중 정통성 있게 계승 발전시킬 주제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유성구 대표축제는 1989년 제1회 온천문화제를 시작으로 온천과학문화제, 온천건강페스티벌, 유성 YESS 페스티벌의 명칭변경을 거쳐, 금년에 'YESS 5월의 눈꽃축제'로 성장 발전하여 왔습니다. YESS 5월의 눈꽃축제는 우리 구의 우수한 온천·관광 인프라를 활용,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개발한 축제브랜드입니다. 이번 축제에서 유성구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져, YESS 5월의 눈꽃축제를 통하여 지역중심의 축제에서 전국 규모의 명품축제로의 도약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유일의 이팝꽃 거리를 눈꽃으로 이슈화·브랜드화하였고, 차별화된 온천 활성화 전략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족욕체험장을 축제 기간 중 개장함으로써 이제 유성의 자랑거리인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우수한 지역특성을 잘 활용한 축제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산업의 활로를 제시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천혜의 온천자원을 보유한 관광특구로서 YESS 5월의 눈꽃축제는 항상 이 장점을 부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온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 있는 축제 개최를 통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민동 평생학습관 건물임대 추진사업을 취소하고 BTL 방식의 학교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의도가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항은 지난 10월 행정사무조사 시 노은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전민동 평생학습관, 학교복합화사업의 기능이 중복되고 효율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 당장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총 사업비 중 지방비 50프로와 이자를 합쳐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 이외에, 계속적인 시설유지 관리비의 부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학교복합화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당초 평생학습관 건립예정지인 구청 앞 구유지가 시에서 추진한 시민의 숲 조성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전민동지역에 사유건물을 매입하여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제반행정 절차를 거쳐 매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시에서 유성시민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키로 약속한 시비 36억원이 일시에 지원되지 않아 부득이 시비가 전액 확보되기 전까지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차장 문제는 문지지구 개발 시 평생학습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리모델링은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수혜가 골고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그간 시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89개소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으며 이중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이 30개소로 전체 33프로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2005년 1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내 공동 주택 중 10년 이상 된 20세대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가로등·놀이터·경로당 등의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확보의 둔화 등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른 긴축운영 등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약하나마 2008년도에 공동주택단지 내 일반관리에 필요한 법적기준 및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행복이 가득한 공동주택 관리요령' 책자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설물지원이 가능 하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함으로써 편리한·안전한· 살고 싶은 공동주택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제공과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휴지를 활용, 유성천변에 조성한 하상주차장은 여름철 우기시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등 문제점 또한 상존 하는 주차장 이었습니다. 하상 주차장의 설치목적은 유휴공간을 일시적으로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하여 임시 주차시설을 설치한 한시적 주차공간 일뿐 영구적 시설물이 아니므로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착공 후 하상주차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주차장 폐쇄 이후 지역주민과 인근상인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구에서도 대체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주차장 인근의 장대, 봉명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되어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설시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전형적인 도로 폭 또한 협소하여 폐쇄된 하상주차장 규모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유성천 제방길 760미터를 경찰청과 협의하여 황색실선을 제거, 주차 가능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기 시행중인 내 집 주차장 제도 및 장대동 공영주차장 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성천 인근의 이면도로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정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주차장 확보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물놀이장 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계획중 하나로 구암동 구암교 옆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은 폭 3~12미터, 길이 85미터, 면적 565제곱미터의 규모로 설치되는 시설물입니다. 물놀이장은 주 사용대상이 어린이들로서, 사용용수로 인한 어린이들의 질병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음용이 가능한 수질을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당초 설계시 상수도를 공급받아 물놀이장 사용용수로 사용코자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물놀이장 사용 용수 공급에 따른 막대한 수도요금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1992년 엑스포 행사시 유성천내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물놀이장 맞은편 대형 암반관정의 수질검사결과가 2008년 11월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에 따라 본 암반관정 지하수를 물놀이장 사용용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폐기물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을 전망은 없는 지와 함께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사성 폐기물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우라늄시료 유출사고 이후 우리 구에서는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조기착공, 시 원자력안전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관리책임자 교육철저 등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 제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발전과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지 내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대전방사능방재센터 건립을 확정하고 12월 24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대책을 위하여 지난 6월, 시 조례인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구의원, 시의원, 부구청장 관련단체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피해 최소화 및 방사능방재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2월 민·관·군·경이 참여 방사능 누출을 가정한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방사능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방사능방재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우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유성시장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 공원내 작은 무대 설치, 공영주차장 확보, 온천2동주민센터 건립,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노은1지구에서 한밭대간 왕가봉 능선 조성사업 추진현황, 노은동 두루봉 자연공원을 특색 있는 도시공원으로 개발, 등산로 정비, 노은1,2지구내 인조잔디구장 조성, 자전거 보관소 설치, 노은지구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노인회지회 건립 추진계획,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대처 계획, 궁동 119 안전센터 이전계획 등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지역의 교통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은 유성구 전체 토지의 3분의 2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쾌적한 녹지공간 및 양호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야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1999년 7월부터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지역 등은 전면해제, 부분해제, 우선해제 등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확산압력이 높고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큰 도시에 대하여는 광역도시계획을 세워 개발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도록 대전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천2동 유성시장 재개발 촉진지구 용적률을 최대한 적용, 전국 재개발 지구중 상징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성시장지역 일대는 유성부도심권역에 속해 있으며, 도시철도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어 개발 및 성장압력이 상당히 작용하는 지역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민간위주의 소규모 개발사업으로는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도시환경의 악화가 예견되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광역적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한 지역 상권 및 생활권의 활성화 유도, 기반시설 확보로 도시기능 확보,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현재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촉진계획 수립 추진에 있어 건축계획내용 중 용적률계획에 대하여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정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정 배분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공간구조 구축 및 경쟁력 있는 도심공간 창출 등을 목표로 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촉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 내 작은 무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동 봉암어린이공원은 관련법상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입니다. 공원내 작은 무대는 주민의 휴양과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다솔아파트 옆 욧골어린이공원에는 현재 간이형 무대가 조성되어 있어 학생, 주민, 상인 등이 다양한 공연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조성된 무대를 우선 활용하고 행사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죽동 연구개발 확대지구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죽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 부지는 4필지 총 5,939제곱미터입니다. 우리 구에서 해당 주차장 용지 매입시 조성원가로 매입 하더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주차장 적립기금 확충과 일정부분 시비 확보를 통하여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마련해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한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기능 본격화에 따른 차량 및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온천2동 주민센터의 조속한 건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0월에 온천2동 건립부지인 장대동 40-2번지 외 1필지를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토지주의 완강한 거부로 협의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통하여 협의매수를 완료함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보다 토지매입 기간이 8개월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아울러 토지매입에 이어 일련의 사업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구 재정형편상 건축비 확보가 어려워 내년 상반기 착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완료 시기인 2010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빛아파트 주변 어은동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건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온천2동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에 고등학교 건립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입장은 학교의 균형배치는 공감하나 건립부지 및 건축비 문제 그리고 대전시 학교수 대비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학교신설에 대해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충남대의 협조와 지원을 구하여 온천2동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남대학교에 사범대학이 이번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몇 년 있으면 충남대학교 사범대학이 생기기 때문에 부속고등학교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일곱 번째, 노은1지구에서 한밭대간 왕가봉 능선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밭대로 노은1지구에서부터 한밭대학교 구간의 도로 개설은 노은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프로며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동·식물 생태터널 등 등산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노은동 두루봉 자연공원을 특색 있는 도시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형의 산림이 잘 보존된 산지형 공원인 두루봉공원을 특색 있게 조성하기 위하여,금년에 자연형 원두막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하였으며, 공원과 조치원길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 콘크리트 옹벽에 자연소재인 오죽 2,900주를 식재하여 옹벽녹화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숲가꾸기,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답게 도시숲을 가꾸고 정비하여 도심속의 자연공원으로 특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등산로는 진잠동 산장산에서 구즉동 보덕봉까지 총 9개 산 38개 노선에 70킬로미터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종합안내판, 파고라, 운동시설, 의자 등 편의･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등산로 정비 및 시설확충 사업으로 2억6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산림청 헬기로 자재를 운반, 구암사 뒷편 연화봉에 팔각정자 신축을 비롯한 목계단,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생활권 주변의 산을 오르며 자연과 함께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등산로를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노은지구 축구 동호인을 위하여 침례신학대학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조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는 월드컵경기장이 위치해 있는 축구특별시로 축구동호인들을 위하여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충남대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8천만원을 지원 받아 우리구 관내 1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건의하신 침례신학대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대하여는 학교 측에 건의사항을 통보하여 설치토록 요청함과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침례신학대학은 일요일 날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전거타기가 생활화되려면 학원가, 주상복합, 공원 등 자전거 보관소가 필요한 곳을 조사하여 자전거를 편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11대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위한 도로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전거 타기가 생활화 되려면 자전거를 편리하게 보관·관리 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원, 대형상가, 학원가 등 실수요가 많은 다중 집합 장소에 대하여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확대 설치하여 자전거타기 생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노은지구 공원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게이트볼장이 신성동 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있으며 게이트볼장의 추가 설치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면 우선적으로 설치장소를 확보해야 하나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만한 마을공터나 공한지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지를 구입하여 설치할 여건도 여의치 못하여 마을 주변 공원을 활용하여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은2지구의 게이트볼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에 갈마봉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원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공원관련법 등 여건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노인회지회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 유성구 지회 건물의 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대전시에 유성구 구암동 시유지를 무상 양여토록 요청하였으나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산업단지내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공장증설 제한 완화, 공장총량제 확대 등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충청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특히 우리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와 첨단기업들에 대한 수도권 이전욕구를 증대시켜 우리 유성구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이와 함께 주택공급과 사회 인프라 등을 수도권으로 집중시켜 비수도권을 무기력화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철회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본인의 확고한 생각이며 이를 위해 대전·충청권은 물론 모든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뜻을 같이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저께 중앙정부로부터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지방발전에 대해서 약 100조가 투입된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궁동 119안전센터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궁동 119안전센터는 주택 및 대학로 상권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심야시간 사이렌, 주차금지 등에 관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 소방본부 소관사항으로서, 대전시 소방본부 및 북부소방서의 예산, 관리현황 및 이전계획 등을 파악한 결과 현재로서는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홍기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노은역 환승주차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노은동 평생학습관 건립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반석천 억새풀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일본 기후현 게로시와의 교류관계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평소 공무원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하철 노은역 환승 주차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은역 환승 주차장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여 설계·시공 후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고 시와 약정한 기간 동안 그 시설물을 운영함으로써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BTO방식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148억원이 투입되며, 지하 4층 연면적 14,682제곱미터 규모의 주차장 건물을 지어 지하 1층은 부대시설, 지하 2~4층에는 322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8년 11월 30일 현재 공정률 10프로로 복공판 설치, 터파기 공사 중이며 2009년 11월 완공예정 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2009년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19년간 운영계약 후 계약기간 종료 시에 대전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노은역 환승 주차장 건립은 지역 주민과 우리 구의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에 의한 결과물이라 하겠으며, 내년 건립 완공시 쾌적한 도심문화 및 휴게공간과 안정적 주차공간 제공에 힘입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족역사 환승 주차장 건립은 노은역사 환승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건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은역에 지상에는 공원이 설치돼서 오며가며 퇴근시에는 많은 분들이 기타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은동 평생학습관 건립 진행상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은지구는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2005년도에 우선적으로 시 소유의 두루봉근린공원 내에 노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생학습도시 위상 및 선비의 고장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노은도서관에 평생학습관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도에 노은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구의회의 행정사무 조사시 전민동 평생학습관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중복투자 및 사업의 효율성, 구 재정여건 악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우선 연면적 3,325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노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추후 구 재정여건 호전 등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3층에 평생학습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단계적 건립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을 적에는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하까지 기초공사를 야무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월 노은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에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대전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09년 5월중 노은도서관의 착공이 예상되며, 201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반석천 억새풀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석천 억새풀 식재사업은 청정유성 건설을 위한 11대 프로젝트중 하나로 노은지구를 관통하는 반석천에 억새풀을 식재하여 특색 있는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에게 도시경관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억새풀 단지 조성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포트묘 식재, 녹생매트, 식생블럭, 상자묘 식재 공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년에는 가장 효율적인 억새풀 식재방법을 선택하여 반석천을 아름다운 도심속 녹색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본 기후현 게로시와의 교류관계 및 향후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기후현 게로시는 1997년 2월 민간단체인 유성관광진흥협회와 게로 온천관광협회간에 우호제휴를 맺으면서 우리구와 교류가 시작된 도시입니다. 그동안 민간단체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양도시의 중학생 교류가 시행되었으며, 관광협회간 외래관광객 유치증대 및 온천관광활성화를 위한 상호방문이 있었습니다. 2004년 4월 게로정에서 게로시로 합병·승격되면서 행정상의 교류를 게로시로부터 요청받아 같은 해 11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대표단이 게로시를 방문하여 양도시간의 자매결연을 검토하였으나, 인구 3만명에 불과한 게로시와는 온천도시라는 공통점 이외에 우리구와 교류여건이 맞지 않아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및 독도문제로 인하여 게로시와 민간단체간의 교류도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간단체간의 교류가 재개되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사방댐 설치, 건설사업 규모축소나 사업시기 조정, 등산로·공원 등에 철도 폐침목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 택지개발지역 인근지 환경정비 대책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현안문제와 도시개발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행복증진과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사방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 계곡에서의 집중호우는 급류를 발생시켜 유수의 흐름을 바꾸고, 산기슭을 깎아 산사태를 야기 시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폭우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해 예방시설인 사방댐을 추목동 수운교 일원 계곡에 조성 중에 있으며, 2억3,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방댐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사업확대를 위해서는 국･시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사방댐을 확대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세출예산이 181억원의 미부담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건설사업의 규모축소나 사업시기를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세수결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구의 경우 부동산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순세계 잉여금 등이 대폭 감소되어 총 80억여 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 악화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와 사업시기, 구비부담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사업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국고보조사업인 진잠도서관과 노은도서관, 테크노밸리동 청사 신축사업 등 주민수혜도가 높은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교부금 신설 움직임과 지방세법 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사업일정을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능동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신축성을 가미한 지방재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세 번째, 등산로･공원 등에 철도 폐침목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 폐침목에 유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관련법으로 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 노반보강용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조경자재로 규정하고 있어 유해성에 대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유해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등산로 및 공원에 설치된 철도 폐침목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방부목재 등으로 교체작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함으로써 시설관리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택지개발지역 인근지 환경정비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습니다. 충남대학교와 학사마을 사이 자연녹지지역은 2005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특구지역 해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고, 충남대학교에 이 지역을 매입하여 개발토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만족할 만한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남대학교를 끊임없이 설득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탑립동 지역 노후주택은 전민동~아리고개~테크노밸리와 연결되는 대로2-5류, 도로 폭 30미터 도로계획선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대전시에서 동 도로개설을 위해 테크노밸리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 되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미술관 앞에 건립되고 있는 만남의 광장 옆에 있는 폐허가도 저희들이 대전시에 다가 다시 건의해서 정비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권재 의원님께서는 먹거리 대책, 도로변 인도의 무단점거행위 단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탄동천 수질오염과 유성지역 매연대책,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동산, 자기부상열차 안전대책과 서남부권, 학하·덕명, 죽동·신성·방현지구 개발에 따른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세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주민복지정책과 지역의 현안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류독감, 광우병, 멜라민, 학교주변 불량식품 등 먹거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2003년 19건, 2006년 7건, 2008년 33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257개 축산농가에서 소·돼지·닭 등 10여 종류의 가축 12만 4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곳의 의심농가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농가 방문 체혈검사 실시와 질병예찰, 특별방역기간 설정운영, 방역약품 공급, 축사소독 지원 등 예방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유해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출하 전 검사, 살처분 매몰, 회수조치, 일제점검과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산 수입제품의 멜라민함유와 관련해서도 구민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008년 9월 29일 ~ 10월 17일까지 관내 129개소의 대형유통센터와 아파트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멜라민 함유제품 판매여부를 확인하고 38개 품목 20킬로그램을 봉인조치 하였으며, 5개 품목 1.39킬로그램에 대하여 수거검사 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식품판매업소 65개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시기준 위반제품 4개 품목을 적발하여 해당 시·도에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38개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하였으나 부적합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성초등학교 200미터이내 지역을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하여 수거검사와 더불어 현장계도 위주의 지도와 지속적인 교육기관 홍보활동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성구청 홈페이지 내 배너광장에 식품의약안전청 식품관련 정보를 링크하여 부정불량식품 등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표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성구는 관광특구인지라 먹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고 친절할 수 있는 유성구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변 인도의 무단점거행위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로의 무단점용행위에 대한 단속은 도로법 제45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그 처벌은 도로법 제97조 및 제103조에 의거 고발과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동절기를 맞아 주말과 야간에 노점상이 증가하는 추세로 야간 및 주말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및 영업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제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자전거타기 시범운영, 5킬로미터이내 자전거 출퇴근하기 운동, 탄동천 산책로조성과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과 지방의 자율성 확대 강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과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구성은 법개정 후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시범운영과 5k미터이내 자전거 출퇴근하기 운동에 대한 학교, 기관단체의 이용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범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시범기관에 대하여는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는 방문고객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시책발굴과 자전거 도로 설치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탄동천 산책로조성과 자전거도로 계획을 금년에 수립 중에 있는 탄동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반영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2010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날이 악화되는 탄동천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3·4산업단지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대책 및 차량증가로 인한 매연저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권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동천은 자운대 지역에서 발원하여 대덕연구단지를 관통하는 우리구의 소중한 자연하천으로, 현재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 자운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등이 탄동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2007년도에 자운대 인근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직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2012년 말까지 계획 중인 대덕R&D특구 개발사업 추진시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탄동천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는 대전시 및 대덕구와 연계하여 2007년 말에 3·4산업단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업소별 악취 저감시설 증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등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매연 저감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무료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콜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는 등 배출가스 저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동산, 자기부상열차 안전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꿈돌이동산 놀이기구(스윙드롭) 사고는 2006년 10월 1일 놀이기기 작동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 직원이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비정규직이라도 사전교육 2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놀이기구를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0월 17일, 유원시설업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 채용시 사전교육을 2시간에서 8시간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유기기구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경우 6개월 이상 유기기구를 운행한 경험이 있는 자가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놀이공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전문가들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과학관에서 시험·운행 중인 자기부상열차는 관광진흥법에 속해 있는 유원시설이 아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삭도·궤도법 제3조에 해당되는 운송시설물로 허가 및 안전검사는 대전시 소관업무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서남부권, 학하·덕명지구, 죽동·신성·방현지구 개발에 따른 복지·문화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남부 개발사업 및 대덕연구개발특구(R&D 특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대전시에서 가장 높은 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윤보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보현 의원님께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 실천방안, 외국인 지원과 청소년 문화 육성,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홍보전략,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하여 세심하고 알찬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여성의 권익향상과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지에 남다른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벤처기업지원과 연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당면한 국책사업인 국제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대전시와 유성구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중책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대전시의 국책사업 유치에 적극 동참 협력하여 대덕특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대덕특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깨뜨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하여 유성구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며, 대전시의 대응방안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 기업의 주요제품은 대부분 반도체·바이오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는바, 판로 개척 지원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경영적 지원과 구매지원을 위하여 ISO인증획득, 마케팅 강좌, 구홈페이지 기업홍보관 운영과 전국지자체 및 각종 축제, 박람회 등을 통하여 구매홍보를 적극 펼치겠으며, 축산업과 관련된 백신과 제설기 등은 이미 구매·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나아가 대덕특구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지원과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외국인 지원방안과 사회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금년 11월말 현재 3,951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1,424명, 미국 424명, 베트남 327명, 기타 인도, 일본, 영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류 목적으로는 유학생이 1,434명, 연수목적 452명, 결혼 등 이민자 371명, 기타 연구원 및 취업 등으로 유성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송강사회복지관과 유성구 종합복지센터에서 1년 과정의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서비스 강좌를 개설해 한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한국문화습득 교육,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교육, 각종 행사 참여 등 외국인 지원을 확대하는 시책을 적극 모색하여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육성과 관련하여 궁동 대학로 존은 중구 서대전시민공원, 서구 샘머리공원, 평송수련원, 대덕구 동춘당과 함께 대전시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상시적 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욧골공원 및 기존 시설과 차 없는 거리 조성, 우수인적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개발로 궁동 대학로 존을 청소년을 위한 지역단위 문화공간으로 정착시켜 대전시 5개 존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화 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홍보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관광유성을 알리는 홍보 전략으로 해외 유명 포털사이트 구축,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한 해외홍보 설명회, 국내·외 관광박람회시 관광업계와 홍보사절단 편성 등 대전시와 공동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국내·외 관련기관에 자료 제공 등 홍보마케팅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전 국제 우주대회 행사 개최시 대전컨벤션센터 상설 전시관에 유성관광 홍보 부스 설치 운영 및 대규모 이벤트 개최 등으로 첨단과학도시, 온천휴양도시인 청정유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본, 중국 등 동북아 목적형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IT와 첨단 디자인을 활용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유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별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주말에만 운영하는 등 보육시설 운영과 출산율 증진을 위해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결혼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사회생활에 있어 자녀 보육의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육시설의 운영은 평일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이며, 토요일은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휴일의 경우에는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 하에 기준시간 초과보육이나 휴일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보육에서 일요일은 제외하고 있어 별도 주말만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은 현행 제도상 주말의 보육시설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출산율 증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시에는 출산 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양육지원금으로 월 5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고,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 등 영양제 지급량을 현재 3개월분에서 최대 5개월분 까지 지급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기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로 지금까지 150만원씩 2회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3회로 확대하는 등 출산율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폐합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를 위해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설치근거·기능·존치필요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 하였는 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통합이 가능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통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수의 합리적 조정과 행정 여건 변화 및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구는 의원 여러분과 26만 구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역동적인 구정성과를 창출하였으며,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기관의 높은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꾸자꾸 유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서 ‘유성을 아름답게’, ‘구민을 행복하게’, 그리고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더욱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는 유성입니다! 구정의 최종목표인 유성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했다가 보충질문 준비를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