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의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및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지역경제국(축수산과, 산림공원과) 나.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축수산과소관 2008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0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한성율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같이 134쪽에 수산자원조성 에 보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있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이 기정액이 3억이었는데 불용처리한 거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감액 처리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1억7,604만3,000원이다 말입니다. 송정마을에 국한된 거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송정마을이 아니고 서생하고 강양 전체를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바다목장 사업이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바다 밑에 어초를 넣는다든지 이런 사업 형태로 목장화를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나 모든 걸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온산에 강양 진하에서부터 신리까지인데, 대송까지 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강양에서부터 평동 입구까지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바다목장 할 데가 그만큼 없습니까? 예산에서보다 반 이상을 이렇게 감 시킨다는 것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지질조사나 용역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동해안 울진이나 서해안 태안, 남해안 통영 등에 이 사업을 하면서 보통 거기에서는 2억8,000만원 내지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뒤에 용역계획을 제출하는데 1억3,0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용역업체를 변경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1억7,60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공기관대행사업비라고 했지만 밑에 용역비라고 명시해 놨으면 잘 알아들을 텐데, 표시에 말입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1억7,000만원 미집행한 사유가 나타났다고.
한성율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용역비로 알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부기상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사업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기를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133페이지 조사료 수확장비는 1,100만원이면 한 사람도 해당이 안 돼서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 마지막에 10월말경 되어서 한 사람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대상자를 선정을 못 하고 삭감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신청해 놓으니까 12월말 되어서 한 사람이 포기했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권영호위원장
이런 것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잘 하셔야 되겠고 볏짚암모니아가 가스비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증액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1기당 지난해와 가격이 비슷하게 자부담이 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007년도 농가 자부담이 4,000원 정도 부담을 했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농가당 4만5,000원 정도는 자부담이 가중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난해보다는 4만원이 더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134페이지에 소브루셀라병 살처분 농가에 60%에서 언제부터 80% 지원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7월1일부터 8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결국은 두수를 많이 예상했었는데 소 브루셀라 병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줄은게 아니고 당초 계획이 연말까지 60% 그대로 갈 것이다고 보고 처음으로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두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7월1일부터 80%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원사업 자체가 중단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60% 지원을 하다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80%까지 지원하도록 7월1일부터 변경이 되고 80% 변경이 되다보니까 위로지원금을 안줘도 된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안주는 걸로 당초 결심을 받은 사항이 처음부터…….
최인식위원
과장님, 위로금은 군 자체에서 임의대로, 말그대로 위로금인데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80% 정도 주게 되니까 20% 정도 위로금 안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안 준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게 아니고 소브루셀라 감염농가를 보면 피해를 입다보니까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게 60% 보상을 안해줬거든요, 60%를 보상하다보니까 축산농가가 피해가 많다 말입니다. 미약하나마 두당 20만원 범위내에서 군비로 위로금조로 지급을 했는데 올 7월1일부터 보상기준이 60%에서 80% 상향이 됐거든요. 그만큼 인상이 됐으니까 이제는 80%를, 예를 들어 100%라는 숫자는 80%는 농민한테 보상이 되니까 농민에게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20% 농민이 부담해야 된다, 60%에서 준 위로금을 80% 올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급을 중지한 겁니다.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브루셀라를 당한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80%지만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보상기준이 브루셀라병이 걸리고 살처분 할 당시에 무게 여하에 따라서 금액을 측정하고 그 금액에서 80% 주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브루셀라병 자체가 병에 걸리고 살처분하기까지는 제법 어느 정도 병에 걸리는 상태가 지속됐을 것 아닙니까, 전염이 되고 여러 가지 살처분하기까지 준비도 해야 되고 판정도 받아야 되고, 그게 건강할 때 병에 안걸릴 기존 무게하고 살처분하기까지 무게 변화가, 엄청 감소를 한다고 하던데 그건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브루셀라 검사는 농가에서 출하를 하기 위해서 가축시장에 판다든가, 농민이 소를 팔기 위해서 검사신청하는 시점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외관상으로 건강한 소입니다. 외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농가에서는 소를 팔기 위해서 검사신청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비육이 되어있다든가 살이 쪄 있는 상태거든요.
최인식위원
병으로 인한 감염은 없다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8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도 20%정도의 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는 그게 한 번 발생되면 한두 마리도 아니고 거의 목장 내에 몇 십두나 농장규모에 따라서 하겠지만 거의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마리 수도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20% 갭에 대한 차익만 해도 당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피해가 큽니다. 60%에서 80% 올랐다고 해도 20%의 위로금 자체를 군에서 임의적으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당초…….
최인식위원
당초예산에 올려졌는데 말그대로 위로금입니다. 20% 더 인상이 됐다고 해서 당장 2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브루셀라병에 걸린 대단위 피해농가에는 마리당 20만원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당초 브루셀라 살처분…….
최인식위원
정상적인 100% 가격에 비해서 20%정도 손해를 보고 위로금마저 못 받고, 대상 농가에 피해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살처분농가 위로금을 80%이상으로 상향이 됐을 때에는 위로금을 중단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도 설명드릴 때 60%이기 때문에 위로금을 줘야 된다.
최인식위원
예산승인을 받을 때도 의회에 조건적인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80% 됐을 때에는 중단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80% 이상으로 농가보상금이 나갔을 때에는 그 시점으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인식위원
가축방역지원이 시·군비로 되어 있고 3,6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134페이지에 브루셀라 살처분농가 위로금. 축수산과장 이성호 금방 설명드린겁니다.
아, 여기구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이게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의뢰를 했다고 했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통영이나 동해, 다른 지역에는 보통 용역비가 3억정도…….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때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2억8,000만원.
최인식위원
용역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해양연구소에서 의뢰한 용역의 질이나 깊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의뢰했던 것과 비교는 충분히 해 봤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조사를 해 주라 과업지시서를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당초에 해양연구원에 의뢰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은 해양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바다목장에 대해서 제일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통영 바다목장, 서해나 동해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해양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해양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기본계획용역 견적을 받아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달라고 한다. 과학원도 국립수산과학원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나중에 국비확보하기도 법인체보다는 국가기관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목을 바꿔서 한 게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예산도 적게 들이고 나중에 국비확보하기도 나아서 용역을 바꿨습니다.
최인식위원
용역에 대한 질의 차이도 없고 가격도 싸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해양연구원에 꼭 의뢰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해양연구원에 돈을 많이 주면서도 용역의뢰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 이유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명시이월에 343페이지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에 전복 20마리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0만미입니다.
한성율위원
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종패 하나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마리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20만마리.
한성율위원
그런데 내년 3월에 이월시켰습니까? 이월시키는 것은 좋은데 2009년도 당초 예산에도 8,10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같이 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한성율위원
내년도에 이월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왜 이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4월달에 확정됨으로써 다시마를 살포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이. 이월한 금액은 450만원입니다. 50만원은 어촌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보통 3월이나 4월경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확정된 게 국·시비가 4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시기가 너무 가버리는 바람에 다시마를 추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3월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3월달에 살포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은8,100만원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3월달에 같이 할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같이는 안 할 겁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왜 전복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하고 다시마는 그 다음에 하느냐 하면 다시마를 11월말이나 12월달에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 해육림 조성을 할 때 1m이상 다시마를 키워서 로프를 10m씩 잘라서 가라앉힙니다. 자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해서 내년 3월달까지 키워서 바다에 해육림조성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넘어가는 것이지, 예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마가 겨울에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투하를 하게 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산림, 녹지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애쓰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0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141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병 이동초소 난방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척과에 초소가 어떻게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부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곧 옮길겁니다.
이수선위원
곧 옮긴다는 게 1년이 넘었는데 ‘곧’ 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곧 옮긴다는 이야기가 1년전부터 곧이였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먼저는 전기인입이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부지사용 협의가 되어서 곧 옮길겁니다.
이수선위원
올해 옮겨지네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그 밑에 보면 301-12에 산불가해 제보자 보상금하고 산림훼손 등 사건 참고인 보상금 전액 다 삭감됐네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올해 제보자하고 지출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에는 산림 훼손 등 불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지했거나 타 과에서 협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종결했습니다. 개인이 제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수선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 쓴다는 이야기는 홍보부족 아닙니까? 읍·면에 홍보도 해서 이런 보상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게 주민 다수의 생각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나 이런 데에 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401-02에 구영근린공원 조성계획 1억1,100만원 증액한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용역을 시킬 때에는 지하주차장은 포함을 안 한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1,100만원 증액해 놨습니다.
이수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이 200면이라고 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지상에 30면이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보상 안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보상 안한 필지가 3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하나는 구못 제중에 하나 있고 김대영 씨 하나 있고 두 사람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리고 국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국유지는 실시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는 바로 진행이 됩니다.
이수선위원
최근에도 한 번 만나봤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수선위원
몇 번 만나봤습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제가 두 번을 만나 뵙고 왔는데 설계가 다 되고나면 실시계획인가하고 나서 협의하자고 하고, 그전에는 협의를 안 해주겠다고 해서 실시설계 승인이 되고 나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오고 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못 해봤습니다.
이수선위원
조성계획에 보니까 구영리 건은 2010년 9월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원래 2009년도에 공사를 완공하기로 했는데, 설명해 보세요. 올 한 해에 뭐 했습니까? 보상 국유지 하나 사고 치웠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올해는 실시설계를 주로 했습니다. 실시설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해서 지하주차장이 더 추가가 되는 걸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수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요 진행상황에 보니까 2008년 4월달 해서 2009년 2월달까지, 10개월이나 걸립니까? 설계용역하고 중간보고회 하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작년부터 부지보상을 하다가, 하면 탄력을 붙혀서 하든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주차난이 얼마나 타격을 많이 받습니까. 2010년 9월에 완공한다고 해놓고 말이 맞습니까,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밑에 못을 매립을 하고 지하구조물이 들어가고 하면 짧은 시간에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2010년 8월까지는 가야 제대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
여기 계획이 2009년3월부터 4월까지 실시계획하고 2009년5월부터 12월까지 토지감정 및 토지 보상한다고 해놨거든요. 토지감정평가하고 토지보상이 이만큼 오래 걸립니까? 국유지는 바로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탁해 놓고 일을 하는 방법으로, 땅도 맨 가쪽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공사진행 하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잡아놨습니다.
이수선위원
2009년도에도 공사를 제대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대답만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몇 년 입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지역 의원들은 내년에 한다, 내년에 한다. 매번 거짓말만 하고, 한두 해도 아니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납니까? 공사는 언제부터 할 겁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최대한 빨리 당겨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착수가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이봉건 계장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내년 3월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완료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받는 시기가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가받기 전에 시의 도시공원기관에 계획이 변경되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법으로 3월달 상반기 때 1/4분기에, 법 개정이 3만 이하는 심의를 안 받도록 하는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데 만약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 4,5월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상도 최대한 짧게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서 만일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버리면 계속 길어집니다. 1년 동안 가야 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줄여서 일정을 다 잡은 거거든요.
이수선위원
보상 나갈게 두 필지 개인사유지는 가 쪽이잖아요. 그거 안 해도 공사는 넣을 수 있잖아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주차장 공사가 우선이 돼야 되고 물을 빼고 공사를 하게 되면 흙을 밀어 넣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당초에는 반만 못을 메우게 되어 있고 일부는 다 메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값만 8억 정도 나옵니다.
이수선위원
흙 넣는데 돈을 받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현재 주위에 공사라든지 있으면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설계할 때에 일단은 돈을 어느 정도는 넣어놔야 됩니다. 안그러면 만일 주위에 공사하는 데가 없으면 나중에 흙 받아 넣을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다른 데에 협의공문을 보내서 다른 데에서 무료라든지 자기들이 실어주는 가격을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때 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시키는데 당초 가격에는 판단할 때 공사완료 될 경우에 주위에 공기가, 맞는 시기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수선위원
내년에 공사를 앞당겨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최대한으로 당겨서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흙 메우는 것은 눈 감고 있어도, 사토장이 모자라서 천지입니다.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토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보니까 두 필지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할되어 있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예.
이수선위원
분할된 것 가지고 1필지 한번 하고 2필지 한 번 하면 안 받아도 되는데 그것도 연적거리가 있습니까, 주거지역안인데.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그 지역이 주차장이 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부터 우선적으로 공사가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공사자체가 힘들고 안쪽으로도 민원…….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하구조물이 들어 가야 되메우기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빨리 진행하도록 해주시고 보상문제도 빨리 협의해서, 올해에는 지나가더라도 올 연말쯤 직접 만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라고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어르신들 만나 뵙고 왔는데 땅 가격입니다. 옆의 매매가격은 평당 350만원 대에서 가격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못이기 때문에 가격은 15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왜 이 지역을 잡아넣느냐 인정을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은 설득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말도 안되다보니까, 나중에는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수용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용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의견을 내어서 못 받아들인다면 1년이 갑니다.
이수선위원
1년이 가도 몇 평 안되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명시이월 부분 예산서 344페이지에 간절곶 근린공원내에 기반조성공사해서 주차장 부지가 대부분 내용인데 이 금액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최인식위원
146억 되는데, 이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40억 되고 100억 넘게 이월되거든요. 중간에 이월되는 사유가 위치변경이 있어서 이월되는 큰 사유가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위치변경은 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보상이 마음대로 안 되고.
최인식위원
그러면 140억이 2008년도 당초예산이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초예산 아닙니다. 1회, 2회 추경 때 140억이 확보된 겁니다.
최인식위원
몇 월달에 확보된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증액된 게 140억입니다.
최인식위원
1회 추경 때가 얼마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86억입니다. 당초에 40에, 86억, 그 다음에 20억입니다.
최인식위원
당초예산 90억 가까이 되고 1차 추경에 40억정도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당초예산에 40억, 1회 추경에 86억, 2회 추경에 20억 해서 146억입니다.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집행이 40% 됐고 당초에 40억이고 1회 추경에 80몇 억 된 것 같으면 지금까지 1년 안되도 8개월 이상 넘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보상금이 11월달에 감정이 끝이 났습니다.
최인식위원
당초에 금액을 40억하고 1회 추경에 80몇 억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할 때 작업진도라든지 보상협의 문제라든지 그 지역 내에 묘 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돈은 확보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상협의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안된 상태에서 돈만 자꾸 이월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31명 보상 통지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24명 아닙니까? 24명이고 보상이 완료된 게 19명이고, 안 그렇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후에 실적이 더 진행됐습니다. 전체 146억이 간절곶 들어가는 중앙 통로를 기점으로 해서 간절곶 회센터까지의, 내년에 도로개설하는 부분까지 전체 예산이 보상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월 중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31명 해서 전체 평가금액이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금액 141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당초 결산 추경할 때에는 11월 중순이나 자료를 내다보니까 100억 정도 이월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지주들과의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약 70% 이상 보상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110억 정도는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상을 수령해 갔거나 보상을 수령해 가기 위한 등기이전 수속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까지 110억 정도는 올해까지 집행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당초에 사업개요를 보면 지급시기가 2008년11월부터 2009년3월까지 잡아놨거든요. 보상시기가, 그러면 그 이후에 당초예산에 2008년도 편성하고 1차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지급시기는 11월달에 잡아 놓고 돈은 거의 한 8개월, 11개월 차이로 당초예산에 치면, 공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만약에 100억을 쳐도 1년 이자를 계산하면 예금이자 5%만 잡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5억 정도 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 산림공원과의 입장에서는 연초에 총 필요한 예산 보상 140억을 다 확보하고 싶은데 이게 군 전체의 세출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그만큼 확보가 안됐거든요.
최인식위원
1회 추경에 약 90억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도 12월달 해서 이월금액이 얼마입니까? 물론 차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공기 예측을 충분히 감안을 해도 중간에 돌발적인 사고라든지 죽어도 이 보상관계에 반발하는 사람들, 돌발적인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1년 전에, 8개월 전에, 10개월 전에, 100억 정도 확보만 해 놓고 각 과별로 예산만 확보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게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나름대로…….
최인식위원
군금고에 예치해 놔도 되고 이 사업이 확보가 안되면 다른 사업에도 다른 과에나 군 전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돈 자체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 안하면 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죠.
최인식위원
군에서 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추경이나, 이월될 것 같으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죠,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게 보상감정 평가라는 것은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최인식위원
다 나오고 난 이후에 보상협의가 다 됐을 때 돈을 주는 거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는 감정을 평가할 수 없지요.
최인식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만약 40억 정도 들은 것 같으면 중간에 필요한 부대준비는 다 될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게 사유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가감정을 해 봤을 때에는 간절곶 중앙통로에서 북쪽 간절곶회센터까지 중앙부지를 군이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30억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이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주면서 실지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상향됐습니다. 상향되다보니까…….
최인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100억 정도 이월시킬 것 같으면 너무나 공사에 대한 공기나 현지의 보상관계라든지 사전조사라든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적은 맞는데 중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적으로 예산이 146억에서 현재 예산서 상에는 약 105억이 이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 자료를 낼 시점 이후에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최인식위원
국장님, 자료에 보면 12월12일 현재 했거든요. 오늘 불과 17일인데 5일 지났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10억 정도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완료됐거나 보상을 수령하기 위한 등기이전 수속을 밟고 있는 보상금액을 하면 110억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보상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현재 남은 것은 5명이 남아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31명 중에 5명이 안하고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수령을 안하고 있는 사람이 5명 정도 있고.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에 보면 이월액을 왜 이런 식으로, 이거하고 이거하고 날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불과 5일 상간이지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추경 자료를 낼 때에는 11월달에 냈습니다.
최인식위원
12월12일 현재 해 놓고 이월액은 100억이 넘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이월액을 정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105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상진행이 잘 되어서…….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앞서 설명을 하실 때에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위원님들이, 자료하고 책하고 맞춰보니까 안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의하는건데, 과장님 말씀처럼 4명 정도 남았으면 이걸 정확하게 자료를 낼 때 보충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산요구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최종 이월금액 확정은 12월31일 집행된 나머지를 이월시킬거거든요. 105억을 예산요구를 했지만 그 중간까지 31일까지 집행되고 남는 돈이 확정되어서 이월될 겁니다. 보상 진행상황은 84%가 진행되어 있고31명중에 5명 남았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부분은 시기적인 관계라치고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공기에 대한 부분을 돈 지급하는 시기, 현장 지주들 보상 관계라든지를 돈이 100억이 넘게 몇 개월 거의 8,9개월 사장이 되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사전 예산을 요구할 때 시기를 잘 조정하셔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상액은 예산이 확보돼야 보상계획을 세우고 보상계획에 대한 통지를 지주들한테 보내고 해야되거든요.
최인식위원
가감정을 해서 근사치의 감정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는 감정사들한테 음성적으로 대충 자료를 수집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금액은 그렇게 확보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시점은 엄청나게 기간적인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돈은 그 이후에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해도 되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안 되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거는 어려운 게 저희들이 감정평가, 처음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에는 대략 감정평가사에 이 땅을 내년도 10월 중에 감정평가를, 보상을 주려는데 어느 정도 갈 것이냐 해서 대략 예산을 잡습니다.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20억을 잡아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40억밖에 못 잡고 추경에 86억을 확보한 사유는 우리 군 전체의 세출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타 우선 순위에 뺏기다보니까 86억을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것이고 추경에 126억을 가지고 감정을 하려고 해 보니까 한20억이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20억을 확보한 사유이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자 하는 전체 수요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산이 확보 안되고는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해 놓고 예산부족이 오면 나머지 부분은 재감정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오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최인식위원
지금 5명 남았다고 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대부분 감정가 인상 시기가 연말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감정은 10월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니, 공시지가.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감정하고 공시지가는 틀립니다.
최인식위원
그럴 경우에 내년 2009년도 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재감정 평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이유를 내세우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감정을 하면 1년 이내에는 그 가격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2009년도 해가 바뀌면 2009년도로 기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8년도 10월자를 기준으로 했다면 내년 9월까지는 이 감정가격이 유효하다고 보면 됩니다.
최인식위원
이 감정가가 2008년도 10월달에 확정된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결론적으로 다섯 명이 남았는데 이 다섯 명이 우리가 감정한 가격으로 땅을 팔겠노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중에는 감정가가 적다, 돈을 더 달라는 지주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보상 안 타간 사람 중에, 이렇다 보면 간절곶 근린공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정기간 보상 협의를 해보고…….
최인식위원
만만하면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수용하는 건수가 몇 개 있습니까? 없잖아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타 부서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에는 있고 지역경제국에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 준비된 예산은 계속 사장되는 겁니다. 5명은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독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라든지 다섯 명에 대한 최종 시기는 언제 잡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협의하고 안 되면, 6개월 정도 소요되면 수용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정이 나면 바로…….
최인식위원
앞으로 5명 정도 6개월 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 정도 계속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또 앞으로 6개월 예산이 남아돌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월된 예산 중에서 5명 분의 예산 40억 정도를 올 연말에 이월예정으로 잡고 있거든요. 40억 정도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안된다면, 3차까지 협의를 해도 우리가 제시한 감정가격에 동의해 오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감정해서 그 제시된 감정가에 토지 지주가 승낙하지 못할 경우에 수용권이 발동되면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 바로 소유권 이전을 넘기고 사업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공사에 대한 사전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울주군에 보면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이 많던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현재 지금 시점에서 이월금이 발생하면 20억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시점에 20억이지만 돈이 계속 중간에 사장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한성율위원
최 위원, 잠깐만 산림과장, 토지보상비 모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29억도 확보 안하고 있는데 토지수용 말이 나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거는 지주하고 협의단계에서입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앞으로 할 것은 그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때까지는 토지 수용을 안해줄 수 없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거는 가능하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간절곶 회센터 옆에 대단위 면적을 가진 사람…….
한성율위원
어느 필지를 누가 받았는지 모르고 전체를 두고 보는 거지, 전체 금액에, 2009년도 1회 추경 때 29억을 확보해서 부지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보상 안 타간다고 해서 토지수용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이미 보상협의를 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법은 그렇게 있어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늦게 받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일찍 내놨다고 해서 안 받아갔다고 해서 하면 안되잖아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협의가 통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 토지수용을 안 받아가면 이 돈을 29억 통지 안보낸 사람에게 보내면 되지, 그렇게 자꾸 말한다면, 안 받아간 사람을 왜 줍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이월되는 예상액 부분을 5명이 안받는다고 해서 제3자에게 보상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의 사업주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사정을 해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국장님,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조율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돈 받겠나 안받겠나 어떻게 하겠나 사전에 협의를 해서 통지를 보내든지 해야, 늦게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내년 초에 가서 다시 받아주든지 그때 가서 토지수용을 하든지, 늦게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이해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더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급을 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을 해서 후순위에 밀린 사람에게는 보상통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추경이나 내년 예산 등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통지 못한 사람에게는 후순위로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것하고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간절곶공원주차장 및 도로개설공사 15억 명시이월된, 책자 보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 부분도 당초 15억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2008년도에,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이번 추경에 먼저 공연장조성 부지 15억을 사업계획 변동하면서 유보를 시키고 부기를 변경해서 3회 추경 때 확정을 지어서 이월시킬 겁니다.
최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도 지적했었는데 140페이지 화장산 도시숲 조성은 당초에 6억해서 2회인가 1회 추경에 감시켰고 이번에 또 감 됐는데 공사를 당초보다 많이 축소를 시킨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초 6억에서 처음 에 1회 추경에 감시킨 것은 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축소를 시켜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산절감에 의해서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다른 부기도 10% 절감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게 삭감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당초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사업축소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141페이지 산림재해방지 헬기임차부담금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사전에 몇 개월 계약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감이 됐습니까? 그리고 헬기는 사전에 임차계약을 할 때, 이것은 진화만 합니까, 사전에 순찰도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헬기 임차계약은 시에서 하는데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연간 150시간을 계약을 합니다. 150시간 계약을 하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그것도 용역을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각 구·군 산림 비율, 전년도에 산불난 것 여러 번 종합해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일단 고시를 합니다. 구·군에 부담지시를 하면 부담지시 금액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확보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시에서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서 용역도 한다는 말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뒤에 시에서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액을 가지고 부담비율로 해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나머지 차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구보다 울주군은 산이 많으니까 많은 부담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진화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순찰도 하는 게 안효과적이겠나는 생각에서 그래서 감을 시키지 말고, 시에다 그런 요청을 해 보십시오. 순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공문을 보내서 헬기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 정화해서 쓰레기를 모았다가 가지고 내려온다든지 사업을 하면서 자재운반하는 것은 요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순찰하고 싶다면 사전에 시에다가 협조를 해서 순찰을 할 수 있습니다. 150시간 범위내에서, 150시간을 계약하더라도 연간 보면 100시간이나 120시간 정도 가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임차는 몇 대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임차 헬기는 한 대입니다.
한성율위원
간절곶 환경조형물하고 전망데크 설치공사 22억 있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조형물을 안하면 전망데크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조형물이 얼마 들어간다고 예산 잡았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조형물에 들어가는 전기공사비 등 해서 11억, 나머지 9억으로 전망데크 조성공사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11억 정도의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조형물을 공사에서 제외시켰거든요, 시키면서 전망데크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의 물량 증감요인이 생겨서 12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8억은.
한성율위원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거는 명시이월로 익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명시이월된 거 뺄 수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빼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는 돈은 연말로서…….
한성율위원
자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여기는 없습니다. 이월이 되니까 이 예산서에는 거론이 안됩니다.
한성율위원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형물하고 공연장하고 용역비 있다 말입니다. 저번에 조형물 할 때에 ‘용역비하고 어떻게 했노’, ‘한 번도 안줬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 ‘전체 공연장 할 때 했다’ 했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와서 공연장도 안한다 말입니다. 확 털고 새로 한다 말입니다. 산림과장, 맞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공연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성율위원
감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유보됐다고 했지요.
한성율위원
그 용역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공연장도 안한다, 조형물도 안한다, 한 거라고 해봐야 전망데크 9억 들여서 해야 되는데 3억 추가되어서 12억 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전망데크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그만큼 들어갔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공연장조성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단 관중석 스탠드가 구조물로 되어있다 보니까 주변경관과 맞지 않아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유보된 것이고 공연장의 본 무대는 그대로 갈 겁니다. 단지 잔디를 훼손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들어가는 부분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사업자체를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공연장은 돈이 있어서 하는데 그러면 조형물에 있는 20억에서 남는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돈은 올 연말이 지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한성율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월이 돼 버리면, 예를 들어 이번 결산추경에 이월예산으로 잡히면 내년 예산에 거론이 안 됩니다.
한성율위원
돈이 어디라도 있어야지, 이월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돈은 여기에 와 있어야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죠, 예산서에서는 거론이 안됩니다. 이월승인을 받으면 익년도 예산에서 거론이 안되고…….
한성율위원
그 말이 뭐냐면 전망데크가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도 있고,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잔액 남은 돈을 내년도 가서 명시이월을 하든 불용처리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죠, 예산의 원칙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조항으로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비를 가지고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익년도에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의 조형물과, 전망데크 설치공사 20억 중에서 고래조형물 공정을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국장님, 위원들을 바보 만들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삭감시켜서 도로공사에 하고, 돈이 남아서 하는데 전망데크 돈 9억인데 3억 더 들였다 말입니다. 12억 들였는데, 그 역시 증액된 부분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더 추가되어서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했는지 모르겠고, 그 남는 돈은 이 돈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예산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추진해서 1억이 넘어가는데 조형물 돈은 안하면서, 포기했잖아요,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이 어디가서도 결산추경에 오든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리지, 지금 공연장 조성공사비를 과목변경해서 도로 및 주차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부기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계속 다음 해에 갑니다.
한성율위원
전망데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조형물과 전망데크는 2007년도 예산에서 2008년도 이월되는 사업이거든요,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형물 설치가 작가와의 권리 또는 지적소유권분쟁의 소지가 있다보니까 빠졌다 말입니다.
한성율위원
그 두 가지하고 공연장을 합친 용역비하고, 공연장도 여기로 가니까 용역비도 어디로 갔느냐 사업도 안하니까, 공중에 떠서 누가 줬잖아요, 그거하고 자료를 주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지역경제국 금년도 예·결산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먼저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국 행정사무감사, 당초 예산, 결산 추경을 하신다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도 개선 보완을 해서 좀더 성실한 자세로 다음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지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08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7%가 증가한 1,649억6,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9% 증가한 1,245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1% 가 증가한 4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온산공단 일원의 배수로 정비사업에 9억3,000만원, 농업생산 기반시설정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4억1,000만원과 저수지 준설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으로 범서 굴화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부족분으로 4억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서 명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동 구일곡 소하천정비사업에 국가예산의 지원으로 2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5,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7억5,000만원과 새로이 설치된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억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예금이자수입 등으로 4억7,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8억8,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3,000만원과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61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국의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14건에 331억2,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03건에 293억4,000만원과 특별회계 11건에3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만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차만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0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197페이지 보면 온산공단 배수로 정비 있죠? 특별교부세로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온산공단 전 구역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고려아연 부근하고 옛날 수자원공사 사거리 그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해마다 많이 했잖아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하고 있는데…….
한성율위원
올해도 했잖아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침수가 많이 된다고 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특별교부세면 지구지정 되어 내려온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율위원
198쪽에 허남대 전문위원 말씀대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것은 어떻습니까? 용역비는 아니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아닙니다. 한발대비사업인데 시설비입니다.
한성율위원
농산과에서 한발대비 용수 개발이 있던데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당초 농산과에 예산편성된 사업인데 당초에 6억6,500만원 편성되어서 했는데 하면서 범서 입암 양수장 설계비 4,500만원이 예산 지원 안 되어서 편성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확정이 되어가지고 뒤에 추가로 되어서 편성하면서 입암양수장만 해야 되는데 전체 물량을 6억6,500만원해서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예산이 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농촌공사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명시이월 사업부분인데 349페이지입니다. 삼동 구일곡 소하천정비공사해서 길이 200m 토지매입비 1억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것은 추경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당초에 200m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토지보상비로, 보상만 해 주면 사업을 재난관리과에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늦게 결정되다보니까 추진이 늦게 되어서…….
최인식위원
지역이 겹쳐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같은 구간인데 국비가 지원되니까 군비가 빠지는 거죠.
최인식위원
350페이지 회야강 친수 생태하천조성공사 시설비가 9억1,600만원인데 설계비나 부대비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설계는 다되어 있고 업체가 선정되어서 금년 중에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야강 마스트플랜과 연관되어서 진척이 늦어서 설계는 마쳤고 업체도 선정되었습니다. 금주에 착공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시간적으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사유 때문에, 공정에는 차질이 없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차질 없으면 명시이월을 왜 시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업이 지금 들어가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요.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200쪽에 보면 서생 화산 재포장 공사 있죠? 100m, 기정예산은 3,000만원인데 실제로 사업예산은 1,600만원, 감을 1,400만원 시켰는데 이 정도로까지 사업판단을 못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전체 3,0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하면서, 농업기반시설은 토지보상이 아니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건데 개인동의가 안 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하지를 못해 가지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하천 같으면 토지보상하고 돈을 주고 할 수 있는데 농업기반시설은 보상은 하나도 없고 동의를 받아서, 구거나 그런 사항은 하는데 용수로나 농로는 개인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사전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주민들에게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라고 협의 안 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물론 협의를 하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외지사람이라든지, 처음 할 때는 같이 하자고 해 놓고 사업 들어가면 안 해 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성율위원
200쪽 하단에 청량 삼정 돌곡 농로포장 용수로 설치, 이곳도…….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농업기반시설 관계는 예산 30% 이상 남은 것은, 부동의로 많이 남았습니다.
한성율위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타당성 조사보다는 주민들이 개인사유지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득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한성율위원
전체 사업 중에 큰 것은 아닙니다만 203쪽에 보면 삼동에 원보은 보 설치공사에서도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시설 사업예산은 감이 2,000만원, 이런 것은 항상 지적하는 문제지만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좀더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처음부터 물량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은 한다고 합니다만 뒤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음곡, 쌍용곡, 칠조되어 있는데 전체가…….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부기변경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관음곡, 쌍용곡, 칠조 이 세 군데 하려고 했는데 설계용역하면서 칠조저수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관음곡하고 쌍용곡은 추경에 확보해서…….
한성율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 예산으로 관음곡, 쌍용곡, 칠조 다 하려고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하다보니까 칠조에 예산투입이 다 되어야 되고 두 군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칠조에만 했다고 보면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이 농업기반시설하면서 예산액보다 많이 남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201페이지에 용수로나 농로나 이런 것은 물론 지주가 동의 안 되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농로 재포장은 왜 이렇게 공사비가 남았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재포장도 옛날에 할 때는 길 생기는 대로 동의도 안 하고 했는데 지금은 뜯어져서 새로 하려면 못하게 하는, 이것도 그래서 못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재포장 하는 것도 동의를 받다보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원래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데 다시 하는 것은 못 하게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포장해 놓은 것을 보면 못하는 부분은 깨지거나 말거나 그대로 있고 동의한 부분은 새로 포장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 용수로나 농로 이런 부분은 동의가 있지만 재포장은 일단 공사한거니까 쉽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공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겠고, 그리고 관음곡, 쌍용곡, 칠조는 추경에 예산 올라 왔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2회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203페이지 특별교부세로 준설작업 몇 군데 했는데 이것 말고 준설작업이 많았을 텐데 이것만 시급을 요했습니까? 사업요청이 많이 있었습니까, 시급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당초에 준설할 곳도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읍·면에 신청도 받고 우선순위로 정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4곳에 공히 5,000만원씩 했습니까? 틀리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틀립니다.
권영호위원장
준설작업 시기가 보통 10월 이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11월에 돈이, 이제 설계해서 해야 됩니다. 11월24일에 울산시로부터 내려왔습니다. 11월초에 특별교부세를 준다고 해서 신청해서 11월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언제 마무리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농번기 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만약에 한발이 오면 저수량에 문제가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351쪽에 명시이월 온산 덕신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2차 할 때는 하수관거정비사업할 때 개인집에서 부담을 안 하고 정비를 해 줘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3차하고 1차 할 때는 개인에게 15만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업하는데는 개인부담이 없는데 기존 하수관거 연결 전에 개인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개인정화조는 본인이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폐쇄를 해야 되는데 폐쇄를 안하고 하니까 우선 해 달라고 해서 그리 준 돈이지 저희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2차는 돈 낸 사람 없다는데요?
담당
하수담당
이상걸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해서…….
한성율위원
그런 이야기가 왜 2차는 부담을 안했는데 1차나 3차 주택단지는 15만원씩 부담시키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정화조 폐쇄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고 해 달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 해가지고 주는 것이지, 아니면 개인이 폐쇄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읍장을 통해서 이장들에게 반상회나 회의 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해 주세요.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이장들도 알고 답변해 주고 하지, 아무 것도 아니지만 민원입니다.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34억 하면 끝납니까? 2009년도에는 예산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없습니다. 그것하면 마칩니다.
한성율위원
13억5,000만원인데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이상걸 내년 5월입니다.
한성율위원
원래 올 12월까지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이상걸 민원이 많이 생기고 원하는 대로 해 주고 하니까 연기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까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한성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98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양수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정은 농산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양수장 관리를 농산과에서 합니다. 시설은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저수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관정 양수장은 농산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어디에 신청해야 될지 어디에 건의해야 될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업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측면은 농산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지하수 관정 굴착도 건설과에서 다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199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시설 정비사업해 가지고 풀성사업은 아니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아니기 때문에 부기조정을 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할 때 칠조에 1억6,000만원하고 삼동 둔기리 8,000만원, 쌍용곡 6,000만원,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당초예산 승인을 받을 때 세부사업별로 예산승인을 받고 과 자체에서 시급성이 있다 해서 나머지 2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이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했지만 과 자체에서 나머지 사업부분을 생략하고 한 곳에, 풀성도 아닌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보면 삼동 둔기리 관음곡하고 쌍용곡 8,000만원, 6,000만원이 아니고 1억씩 다시 재편성되었습니다. 승인도 받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편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의회승인까지 사업별로 다 해 놓고 당초예산에 1억원씩, 결산추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풀성경비가 아니면 이런 사업 예산편성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석철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0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208페이지에 402-04 구영리 1007-1번지 5,000만원 증액됐는데 구간이 어디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현재 임시 읍청사 바로 위쪽에…….
이수선위원
한라아파트 사이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신한아파트 사이 가운데 도로로 소방서 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이수선위원
그 도로는 아무 쓸모없는 도로인데 계획도로 자체가, 공사구간 봤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구영지구에는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게 현재 공사하는 것 말고는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조성하면서 개설하는 거하고 미개설된 것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 개설됐습니다.
이수선위원
구영리에 무슨 사우나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사우나 옆에는 반쪽 개설되어 있는데.
이수선위원
반쪽이 아니고, 성당 사이로 소방도로…….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그거 한 개 남아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반쪽짜리는 언제 할 겁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교회건물이 도로 위에 얹혀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뜯어내기 전에는 개설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이수선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줬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건축허가 낼 때에는 도로선에 맞춰서 했겠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옛날에 말썽이 많은 곳입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알고 있지만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 도시계획도로는 필요 없는 도로인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실제로는 개설해 놔야 이쪽에 신한아파트하고 학생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는게, 5,000만원 늘어난 게 학생들이 인도하고 휀스, 기타 관급 자재 등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209페이지에 웅촌 곡천 504번지 일원 소로 1-15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1,300만원 증액했는데 뭡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노선을 변경시켰습니다. 변경을 시켰는데, 분할측량하면서 일부 부분 분할측량을 빠뜨렸습니다. 추가로 분할측량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된 겁니다. 측량수수료입니다.
이수선위원
측량수수료라고 쳤다 말입니까? 구영리 1,500만원인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1,500만원에서 1,300만원 더 추가됐습니다.
이수선위원
211페이지에 웅촌 농어촌도로 303호 와지선, 와지선은 문제되는 그 도로 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문제되어서 일시중단을 했다가…….
이수선위원
아, 이제 저거 시켰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직 완전히 못하고 보상이 몇 필지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걸 빨리 해 줘야 되고, 하단에 보면 범서 지지 두동 만화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설계비를 7,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입찰잔액입니다. 설계를 할 때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계비를 적게 잡았고 입찰 봐서 남아서,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수선위원
213페이지에 402-03 구영 명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토지매입비가 2억5,000만원 전액 삭감됐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문제는 이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확보를 했었는데 실지로 공사를 발주시켜놓고 아파트 주민들과 수차례 걸쳐 협의를 했는데 부지 매입을 하려니까, 아파트가 400세대입니다. 그 지분을 전부 울주군수 앞으로 다 넘겨야 되는 복잡한 사정도 있고 또 상가에서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현재 보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파트 위원장님과 학교운영위원장님을 불러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동의라도 해줘라 무상동의라도,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앞에 낮춤경계석을 인도형태만 갖춰주는 걸로 합의를 보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에서 도로를 잠식했겠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일부 잠식합니다. 1m정도.
이수선위원
그 좁은 도로에 1m 잠식해 버리고 나면……. 일신아파트 김 회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용승낙 동의만 해 주고, 그래도 해봤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많이 했습니다.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다고 군수 앞으로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재산을 갖고 있다고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대표자들이 사무실까지 오셔서 사무실에서도 협의를 했는데 도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도로 경계석만 놓더라도 스쿨존은 3차 아파트까지 죽 하겠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그거는 당초 계획대로 합니다.
이수선위원
남서쪽에 코너 돌아가는 데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신 상가하고 농협하고 코너에.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최대한 가각지점을 넓힙니다. 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수선위원
주차장 부지가 있는 부분.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우리 군유지라든지 도로부지를 찾아서 그쪽에는 인도를 만듭니다.
이수선위원
거기에는 일신아파트 땅이 없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땅 밖에 부분, 안쪽에는 일신아파트 땅 손 안대고.
이수선위원
상가 앞쪽에는 인도를 설치하면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당초에도 낮춤경계석을 안 쓰고 일반경계석을 하려고 상가에서도 합의를 했다가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니까 그때 와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상가에서도 합의를 하고 차를 안 대기로 하고 높은 걸로 해 달라고 했는데 차를 못 대다보면 길이 좁아지니까 불편하니까 상가에서 반대하죠.
이수선위원
1m 줄이면 차 한 대 근근이 다닐텐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낮춤경계석을 써서 오전에 학생들 등·하교시간에는 차를 안대고 평소 때는 대 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길이 좁으니까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한번 더 과장님하고, 18일날 아파트 연석회의 한다고 하는데 담당자를 파견시켜서 검토를 해 보세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일단 대표자만 해도 사용동의만 하면 될 꺼죠? 대표만 사용동의 해서 나중에 400몇 십 세대, 돈 n분의1해서 돈 내주면 될 꺼 아니냐 그렇게도 중재가 가능 안합니까? 100% 다 돼야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돈을 주면 등기를 우리앞으로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400명 전부 도장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0세대가 동의가 안됐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안됩니다.
이수선위원
왜 안되노.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보상 안타고 그냥 동의해 주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보상을 타려면 다 받아와야 됩니다.
이수선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하고 사용동의를 해 주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아파트에 필요한 부분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도 중재를 제시해서 그렇게 하면 더 일이 쉽지 싶은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는 연관을 안 시켜봤는데…….
이수선위원
16억이니까 안되면 내년도에도 하면 되니까 도로 하는 김에 이걸 사용승낙해 줌으로써 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주겠다고 중재를 해 볼 수 없습니까? 일단 과장님이 18일날 나가셔서, 아직 공사 착공은 안됐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 의견도 제시해 봐 주세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명시이월사업 부분인데 354페이지부터 370페이지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해에는 22건에 93억1,7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도로과에.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전체 80건에 190억 됩니다. 배 정도 늘어난 부분인데, 건수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 내에 인력이라든지 부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에 이런 것은, 전체 2008년도 도로과의 예산이 710억 정도 되거든요. 190억 같으면 30%정도가 이월되거든요. 전체 결산차원에서 내년 당초도 대비하겠지만 이런 걸 보면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차후에는 이월 방지를 위해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난번 의회할 때에도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라고 해서 가능하면 이월사업비를 적게 하려고 설계를 해서 보상비를 먼저 확보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사업별로 얹다보니까 80건이지만 실제 사업 건수는 그렇게 안 됩니다. 보상비 한 건, 시설비 한 건, 부대비 한 건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사 한 건에 3,4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금액도 100% 정도 늘었는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때도 보면 거의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에서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보상비가 10억 필요한데 5억만 확보할 수 없고 해서 10억을 확보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부터는 보상이 안되면 가능하면 시설비를 적게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설비까지 다 이월하게 되는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보상이 되리라 생각하고 동의서까지 다 받았는데도 보상을 수령 안해가는 문제점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최인식위원
사업자체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군도 부분이 울주군 관내 전체에 촌이나 도심지나 비교해도 지가가 높은건 사실인데 전체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에 있을 때, 하락세에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도 지주들이 동의를 하고 내심 보상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는데 상승시기에 있을 때에는 부지보상비가 더 어렵다, 그 사람들의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좌우가 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동의를 해 놓고 동의서까지 작성해 주고도 실제로 감정을 해서 보상수령 통지를 하면 보상비 적다고 거부하고 안타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특단의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방법이라고는 착공하면서부터 공사발주시키면서부터 토지수용에 들어갈꺼다 생각해서 서류를 만들고 진행해 나가는 방법밖에,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1년에 200억 정도 이월되니까 이 부분도 전체 예산에 상당히 사장되는 경우가.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내년부터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뭔가 특단의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력도 많이 모자랍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사업부서 직원들도 앉아 있지만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특히 내년도 조기집행 사업하면서 금년 1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시기상 불가능하지만 설계 발주를 다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 금액도, 해소하기가 힘들고 내년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되면 이월되는 금액도 늘어나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나 다른 방법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명시이월 때문에 말씀하신 것 중에 금년도에 토지수용령이 내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범서하고 온산, 청량, 웅촌 와지선 몇 군데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관내에 보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군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수용이 없다고 협의가 안되어서 중간에 잘린 것도 있고 옛날 도로 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정비를 해서 수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기 예산 다 들여서 길을 시작하다가 만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12페이지에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군도정비, 범서 군도 31호선 재포장도로하고 웅촌 군도 9호선 재포장 공사비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까지 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합니까? 당초에 재포장은 산정가격이 안 나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당 예산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는데 실제 1회 추경 때에는 물량을 작게 잡은 감이 있었습니다. 물량을 작게 잡아서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권영호위원장
2회 추경에 1억5,000만원 증액해서 또 편성했다 하는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1회 추경에 확보된걸 2회 추경에 좀더 편성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더 요구한 것은 10월달부터 11월 사이에 아스콘 단가가 4만9,000원에서 6만1,000원 정도 3,40% 올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스콘 단가 오른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차라리 1회 추경에 예산을 일찍 했더라면 이런 금액은 안든다 아닙니까? 물론 아스콘값이 오른다는 예상은 못하겠지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업체에서 담합해서 몇 달간 생산을 안 했어요. 거기에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들이 봤을 때 1회, 2회, 3회 추가로 예산이 더 증액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앞으로 2회 추경할 때 바로 해서 공사를 빨리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회의중지
15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학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 도시과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0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218쪽 효율적 도시관리에 조금 전에 허남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범서 굴화 진입로 개설공사 5억6,4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고 명시이월 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명시이월사업 375쪽에 서생 진하마을 복지시설 및 공동판매장 설치공사에 있어서 3억5,521만5,000원 1회 추경 때 편성해 놓고 전액 명시이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375쪽에 서생마을회관 2층 증축공사 1억2,499만원 1회 추경에 편성해 놓고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유와 376쪽에 대송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5,603만3,000원 이 역시도 1회 추경 때 편성하고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 굴화 진입로 개설공사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진입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하는 업체에서 12월말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군에서 사업비 5억6,400만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12월말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다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12월말까지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받아서 추진토록…….
한성율위원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산을 받았다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5억6,400만원 공사비를 받아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을 시하고 군에서 진입로 더 내달라.
한성율위원
세입분야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아직 입금은 안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세입이 안 되었는데 잡은 겁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218페이지 효율적 관리.
한성율위원
아니, 그건 세출이고 세입에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세입에 있어야 세출에서 나가지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흔들리는데요. 됐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서생 진하마을 복지시설 및 공동판매장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설계가 좀 늦었습니다. 설계가 내년 1월경에 완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한성율위원
차질 없이 사업은 추진되네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서생마을회관은 1층은 사회복지과에서 일반회계로 사업을 시행했고 2층 증축공사를 원전 기본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일정대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생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당초 원전기본지원사업 1억5,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하려니까 대송 땅값이 비싸서 선정을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마을에서는 뭐라 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다른데 선정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위치가 없어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 대송마을회관이 있는데 굳이 위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마을회관이 도로 밑에 있으니까 회의를 할 때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거리도 멀고 하니까 마을위쪽으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고 할 위치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협의해서 안 되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삭감시켜야 됩니다. 마을사람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하세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아니면 기존 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부지가 확정되면 하고 아니면 못하는 방법으로,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316페이지 특별회계 주민복지지원사업 당초에 2억5,400만원이고 1억2,900만원이 삭감되거든요, 316페이지 주민복지지원사업에 민간융자금, 이게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원전 기본지원사업 중에 기업유치지원사업하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은 한 기업당 2,0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은 한 세대당 500만원까지 3% 이자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생활개선 안정자금 형태입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생활안정지원 측면입니다.
최인식위원
이자는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이자는 3%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런 융자사업이 있더라도 이자도 3% 내야 되고 어느 정도 과잉공급이, 빌려 갈 사람은 빌려갔기 때문에 잉여금액이 남는 내용입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신청했는데, 대상자 선정을 농협에서 합니다. 융자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거든요, 담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융자받을 사람은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매년 신청을 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이월되면 내년도 다시 사업을 시행하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사업부분 예산이 과장님께서도 추경에 보면 알겠지만 거의가 삭감예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서생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사업이나 기업유치사업, 공공시설사업 이런 부분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지난번 감사할 때도 이야기 있었지만 영농지원사업이나 다른 주민복지사업도 해당 지역을 넓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변지역 내에는 웬만한 지원 효과가 있는 상황까지 안 되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전지역 바운다리 내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 타 읍·면에도 이런 지원사업이라든지 복지시설 수요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그 지역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과잉공급을 하지 말고 울주군 전체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아니면 예산재배정이나 사업편성할 때 그 부분도 차후에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만 기업유치지원사업이나 주민복지지원사업은 당초에 기업유치는 1년에 4억에서 5억 정도, 주민복지지원사업은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대상자 신청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융자 조건심의를 했을 때 은행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제 이야기는 민간융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확대를 시켜달라는 뜻입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좋은 생각인데 아직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 생각이 물론 군 전체를 생각해서 폭넓게 하면 좋은데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 생각이 아직까지 할 사업도 많고 피해의식도 많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어렵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내려가서 이장회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 쪽으로 하지 말고 전체 사업 폭을 넓히고 사업도 소규모사업을 지양하고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 생각이 못 미치는 점도 있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잉공급 되어서 낭비되는 시설도 많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체육시설 같은 것, 그런 부분도 당장 표가 납니다.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지원 목적이 당초 목적 때문에 지원되겠지만 울주군 전체에 배분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너무 한 곳에 낭비되거나 과잉공급 되는 것도 지양해 주시고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역주민들과 계속 협의하면 끝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주민 반발도 있기 때문에 협의 안 되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주민반발이라는데 다른 원전지역과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이 울주군에 반발할 것이 아니고 한수원 본부나 그런 데 반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낫지, 과장님께서도 비교하면 정확한 지원 비교가 어렵겠지만 다른 지역에 지원 정도라든지 우리가 받는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많이 미약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을 못 느낍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고 원전기본지원사업 경우는 한수원에서 우리에게 통보 올 때 마을별로 면적, 인구, 소재지를 정해서 얼마 얼마 옵니다. 우리가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수원에서 우리에게 보내오는 공문에 명시되어 오기 때문에요.
최인식위원
사업 자체도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사업은 주민들이 선정하는 것이고 금액이 정해져 오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정해져 오더라도 돈 자체가 예산편성 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데…….
최인식위원
한수원하고 우리하고, 꼭 예산편성 시키면서…….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법적으로 여기에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을 그 지역에 쓰라든지…….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발전소주변지역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50%는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관할 지역에 50%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수원에서 우리에게 공문을…….
최인식위원
50%의 범위를 울주군 전체로 확대시켜달라는 뜻이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요, 한수원에서 우리에게 공문 올 때 예를 들어서 내년도 62억 정도 오는데 전기요금 10억 정도, 육영사업 15억 정도 그걸 제외하고 40억 정도 되는데…….
최인식위원
그것은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이 마을별로 얼마얼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쓸 때는 주민반발이 상당히심합니다. 한수원에서 넘어올 때 전체 60억이면 울주 60억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으면 발전소주변지역 외 타 지역에 50% 정도 쓰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기요금 제외한 금액을 마을별로 명시해 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쓰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6페이지에 특별회계 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회센터 내부 시설 설치비하고 골매마을 수중펌프 외 2종이 뭡니까, 전액 삭감되어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나사이주단지 공동회센터 내부시설은 비학마을이 나사로 이주해 온 지역입니다. 당초에 울주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공동작업장으로 되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공동회센터를 하려니까 내부시설을 새로 해 가지고 임대를 하려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다른 걸로 개조해서, 그러니까 원룸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전에 오는 사람들 숙소로 하려니까 당초 목적하고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회센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원룸으로 임대를 줬단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임대를 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골매마을 펌프는 골매마을이 신고리원전 지역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편입된 지역에 다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게 해서 삭감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신고리에 편입되는게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당초에 할 때는 그런 사업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추경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15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