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김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 및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각각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에 의해서 9쪽부터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8억 9033만 5000원으로 총액대비 전년도보다 2억 65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610만원이 감액된 16억 8550만 6000원으로 이중 의정활동 지원 사업비로 15억 6177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로 1억 2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2억 1065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4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김병진위원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의회예산은 거의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알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서 심도있는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죠. 들어가 답변준비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우리 국장님은 우리가 쓰는 돈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깎을
깎을송영섭위원
수 있는 돈 빨리 이야기하세요, 들어가셔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이호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하나 조금 건의드리면요, 의회 의원수첩하고 의회 업무용수첩, 18페이지 보면은요 의회보도 발간하고 홍보책자도 발간하는데, 의원수첩하고 업무용 수첩을 조금 좀 충분히 줬으면 좋겠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사실
사실황준환위원
의회보 같은 경우는 받아도 「선거법」 상 어디 배포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사장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수첩이나 업무용수첩은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것도 참 문제가 있지만 더 유용성있게, 효용성있게 쓰니까 그걸 좀 배려해 가지고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위원님도 지적하셔가지고요
준환
황준환위원
예, 한번 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래서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여유분까지 같이 좀 충분히 해서 확보하려고
전체
전체황준환위원
금액은 변동 안 시키더라도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간에
품목간에황준환위원
약간 조절을 하시든가, 아니면 기존 가지고서도 충분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황준환위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국장님!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설명을 그만두면서 깎을 수 있는 돈을 우리 국장님한테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무 말씀이 없네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깎을 수 있는 돈은 제가 의정활동 홍보광고료가 있습니다, 16페이지. 거기 이 내용은 15개 지역 언론사에 싣는 광고, 창간 축하광고 또 지역방송에 대한 홍보 광고료인데 이게 3390만원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집행부의 홍보활동 지원단가하고 기준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좀 풍족하게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단가를 좀 낮추고요 이렇게 한번 하는데, 홍보하는데 110만원씩 주거든요. 이걸 77만원으로 조정을 했으면 해서 한
얼마
얼마송영섭위원
깎아지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844만원정도.
영섭
송영섭위원
844만원이 깎아지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액을
감액을송영섭위원
, 834만원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844만원. 지원하는 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집행부랑 기준을 맞췄고.
다고
그런다고송영섭위원
해서 또 의원들보고 밥먹는데 싼 거 먹으라고는 안 하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관련
관련송영섭위원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우리 지금 의회가 의정팀이 있고, 의사팀이 있고, 공보팀이 있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부서운영비가 있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부서운영비가 지금 틀리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틀립니다.
어느
어느송영섭위원
정도 차이가 나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지금 부서운영비는 저쪽에 제일 뒷장에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인 제가 운영하는데 쓰는 경비하고, 30만원이 올랐네요?
영섭
송영섭위원
몇 페이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2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사무국에 3개팀에 부서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420만원,
영섭
송영섭위원
부서운영비가, 어디쯤입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21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가요, 성격이 두 가지로 대비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래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사무국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연중 10만원씩해서 240만원이고,
영섭
송영섭위원
예, 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사무국 운영이 420만원이고,
영섭
송영섭위원
42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3개 부서가 쓰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13쪽.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리고 또 13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작년보다 2900만원이 증액이 된 664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의회사무국 관련해서는 1번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080만원, 의회사무국업무추진비 600만원 그 두개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관련해서는요.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기서 지금 나눠지는 돈이 의정팀, 의사팀 그렇게 됩니까, 공보팀 그렇게 됩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사운영, 의사팀은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의사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사팀에서 쓰는 경비가 되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의사운영업무추진비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업무추진비 360만원.
영섭
송영섭위원
예.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리고 또 공보팀의 업무추진비가 이게 몇 페이지인가 이게
잠깐
잠깐송영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1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16.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주로 홍보와 관련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잠깐
잠깐송영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 의회 직원들을 보면 의정팀에 14명, 의사팀에 7명, 공보팀에 다섯 분이 있고 또 우리를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다 포함된 겁니까, 지금 의회 직원들?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예, 포함됐습니다.
부다
전부다송영섭위원
포함돼서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전문위원님 빼고 다 포함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전문위원님만 빼고?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예.
영섭
송영섭위원
부전문위원님은 안 빼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빼버렸어요, 부전문위원님도?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전체 우리 직원숫자가 3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38명의 우리 의회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성격도 다르고 또 각자 업무량에 있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또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는 보좌팀이 한 명씩 있잖습니까? 그러나 시의원까지도 보좌팀이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회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밤늦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충분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정팀에서는 이 정도면 만족을 한다고 하니까 의사팀이 상당히 부족한 거 같네요. 그래서 우리들이 올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올려서 원활하게 우리 의원들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고 또 공보팀도 마찬가지로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은 구청과 절충을 해서 원만하게 맞춰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 제 생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사무국장님, 계수조정때까지요 우리 송영섭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감안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 있는 업무를 이렇게 예산심의를 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의회사무국 예산을 다룰 때는 그냥 굉장히 관대해지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운영위원할 때 하고 또 운영위원에서 벗어나서 약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주 낭비적인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조금씩 들여다볼게요. 일단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회비 편성 목에요 국민연금부담금이랑 국민건강보험금이 올해 굉장히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거의 100%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거는 규정, 편성지침에 전년도 월정수당의 4.5%를 적용하게 돼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때문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많이 인상이 됐죠.
우리
우리임화숙위원
2008년에 월정수당이 좀 많았기 때문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왜 그러느냐면 전년도의 월정수당이 그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월정수당의 4.5% 요율 적용하기 때문에 많이 늘었죠.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2010년에는 이게 확 줄어들겠네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죠, 줄어들죠.
임화숙위원
2008년, 그러니까 2009년 월정비가 대폭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줄어들기 때문에.
들기
줄어들기임화숙위원
때문에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좀 봐주시겠습니까? 관용차량을 지금 두 대 구입한다고 돼있습니다. 25인승하고 12인승인데요 이 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거는 먼저 이명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금 큰 차, 32인승 있잖습니까? 그리고 봉고 이스타나 한 대 있고. 그래서 이거 지금 32인승은 우리가 구청으로 관리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관리전환해서 재활용을 할 겁니다. 그걸 낭비라고 먼저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건 아니고 계속 쓸 수 있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장거리 가실 때 그 차타면 엄청 불편하시잖아요, 터덜거리고 해서 관리전환하고. 우리 이스타나를, 그거는 매각할 겁니다. 그리고 25인승, 12인승을 하나 사서, 이거는 여러 번 검토해서 상임위원장단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너무 큰 차는 또 많이 이용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는 매각을 하고 하나는 관리전환시키고, 집행부로, 그리고 또 두 대는 사서 저희가 운행하려고
성을
효율성을임화숙위원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32인승하고 지금 있는 이스타나하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스타나는 지금 거의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이스타나, 매각할 거는. 그리고 덜덜거리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리고 32인승도 구입한지가 내구연한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집행부에 관리전환해서 거기서 구청에서 쓸 수 있게끔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약에
만약에임화숙위원
이런 사항이, 구청의 다른 과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아직도 쓸 수 있는 차를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5400만원이나 2500만원, 이렇게 들여서 바꾸냐, 이렇게 질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의회에서 쓴다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요 의회에서 쓰는 그런 비품이나 자산, 물품에도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경제가 좀 이렇게 어려울 줄 모르고 편성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편성시기에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임화숙위원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그런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더 의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의원들이 또 깎으시면 또 그대로 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건임화숙위원
조금 생각해보기로 하고요,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회의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하고 따로 책정돼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한달에 55만원이고 회의록관리시스템 유지비는 한 달에 35만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리한다는 그 유지비에 회의록관리시스템 유지비도 사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 안에 회의록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순수하게 홈페이지 관리하는, 유지관리하는, 드는 비용이고 이거는 기타 전반, 포괄적인 전체적인 회의, 위원회 회의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약간 다르게 편성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게 저희가
임화숙위원
2008년에는 그렇게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임화숙위원
유지관리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에 보면 간행물 구독료가 있습니다. 619만 2000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근데 2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신문구독료, 관보구독료라 그래서 288만원, 94만 8000원, 이렇게 따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거는
임화숙위원
자, 간행물 속에 이런 신문이나 관보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넒은 의미에서 간행물에 다 포함시킬 수 있죠. 하지만 이거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간행물 구독료는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데서 발간하는 월간지 있잖아요? 지방자치, 자치행정, 재무행정 있는데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을 20부, 23부를 봅니다. 의원님들 매월 이렇게 넣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23페이지 신문구독료는 중앙일간지를 1년 동안 구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의장실, 부의장실, 저도 보고 해서 이거는 매달 한 280만원씩 지출되는 거거든요. 그거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건 중앙일간지 보는 구독료이고 이거는 월간지, 지방자치나 자치행정 보는 구독료이고.
고요
알겠고요임화숙위원
. 다음 1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의회수첩이나 지금 의회 다이어리 같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근데 수첩은 언제 나옵니까? 언제나 의회수첩이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1월말 정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사실 다른 은행이나 업체 같은데서는, 신문사 같은데서는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다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의회 다이어리를 나눠주려고 보면 이미 그때는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적시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몇 번 지적이 됐는데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거 이번 주 내에 나올 겁니다.
왕에
기왕에임화숙위원
하시는 거 빨리 좀 서두셔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좀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연초에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이번 주 내에 해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데서
다른데서임화숙위원
다 배부하고 나서 우리가 뒤늦게 배부하면 굉장히 효율성도 떨어지고 뭔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구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반 페이지도 안 됩니다. 앞에, 거의 전체 페이지의 반 정도는 의회 소개하고 의장단들 활동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개인 의원은 반 페이지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의회보가 사실 별로 배포가 안 돼요. 의원실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그냥 의원들 책꽂이에 꽂혀있어요. 꽂혀있는 이유가 뭘까요? 별로 배부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의회보를 보면 내가 이러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주위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 홍보가 전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 정도 내가 그동안 어떤 활약했던 그런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몇 가지라도 이렇게 수록을 한다거나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을 조금 다양한 모습 배경으로 깐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걸 배부했을 때 만일 이러이런 활동을 했다고 주변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자랑스럽게 배포를 하겠는데 저는 거기서 아주 귀퉁이도 못 차지하는 그런 비율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망합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그냥 배부 안 되고 책꽂이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버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아예
아예임화숙위원
예산을 확 깎아 가지고 정말 이것의 한 반 정도만 발간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아니면, 제대로 할 거면 정말 의원들이 자랑스럽게 주위에 배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던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지금 공보팀이 많이 보강이 되고 똑똑한 우리 팀장도 왔기 때문에, 지금은 편집회의가 또 구성돼 있잖아요, 상임위원장들. 그러니까 개개인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개개인의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개개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우리가 디자인, 내용, 구성, 이런 거를 수준을 높여나갈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편집회의에 상임위원장들뿐이 아니고 같이 참여하셔서 몇 번 걸러서 이렇게 하면 내용이 좀 업그레이드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정말 의원들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의정활동보고서를 1년에 한번씩 그렇게 만들기도 좀 힘듭니다. 선거때 다가오면 겨우 만들고 하는데 평소에도 주위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배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제대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2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에 보면 소모성물품구입비가 500만원 계상돼있고요 청사소모품 구입비가 또 따로 5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위의 게 뭐고 밑의 게 뭐고가 구별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같은 소모품인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위원님, 아주 자세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 같네요. 소모성물품 구입비하고 청사소모품, 엄격히 얘기해서 구분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아마 지적하신 걸로 알고요.
임화숙위원
예.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뭐가 다른지 저도 지금 물어봐야 되겠네요, 뭐가 다른지. 뭐가 달라? 그게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청사소모품은 청사환경정비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이고 또 소모성물품은 일반행정사무에 필요한 소모성물품구입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격히 얘기해서 같은 항목으로 넣어도, 사실 처리해도 되는 사항 같습니다.
위의
위의임화숙위원
거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쓰는 거고 밑의 거는 행정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이런
이런임화숙위원
건 묶으십시오. 묶어서 그냥 한꺼번에 하나의 편성목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같은데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보는
보는임화숙위원
사람도 굉장히 어지럽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편성을 이렇게 꼭 굳이 할 거 없잖습니까? 그리고 소모품비 같은 것도요 다른 과나 국에 비해서 좀 과다계상됐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도 좀 아껴서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겨서
남겨서임화숙위원
, 잉여금으로 좀 남겨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요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회의록 CD 제작 봐주시겠습니까? 5000원 × 100개 × 12회라 그랬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몇 페이지?
임화숙위원
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임화숙위원
회의록을 CD를 100개씩 12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회의록 CD 받은 게 한 세 개 정도인 거 같은데 이렇게 과하게 편성을 했습니까?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미스가 나온 거 같습니다. 12회가 아닌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앞에임화숙위원
앉으셔 가지고요 그럼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식이 돼야 되는지 말씀하십시오.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CD 제작비가 12회로 돼있는데 좀 미스가 됐습니다. 우리가 연 1회 CD를 발행을 합니다. 연간 회의록 전체를, 12달 걸 모아서 매년 1월초에 발행을 해서 제작을 해서 각 의원님들과 각 구청, 또 기관에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이 좀 미스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이건 50만원이면 되는 거죠?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임화숙위원
확실히 이상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다음
다음임화숙위원
2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비 바로 위의위에 케이블TV 시청료가 있습니다. 2만 3100원 × 37대 돼있습니다. 여기 구의회에 TV가 37대입니까? 그리고 37대 전부다 케이블TV를 시청할 필요가 있나요?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앉아서
이크
마이크임화숙위원
대고 하십시오.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저희가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마이크 대고 앉아서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저희 총 TV 대수가요 금년 봄이죠. 봄에 의원연구실에 TV를 전부 하나씩 놓다 보니까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37대 TV가 있는데요 이번에 디지털로 바꾸면서 기존의 시청료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설치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37대 전체를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리고 아직은 티브로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야 됩니다. 상의를 해서 TV시청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 4층이라든가 5층의 TV는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협상을 더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최대한 집행, 편성은 했을지라도 집행은 좀 줄여볼까 합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케이블TV 시청료 자체도 2만 31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일반가정보다 더 비싸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단체로 보는 거면 좀 이렇게 확 한30% 할인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일반가정보다 더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거는
확한
정확한임화숙위원
가격을 알고 계세요?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예, 단가를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정책에 의해서 2013년까지 모든 TV를 디지털로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1, 2년정도 당겨서 2012년까지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인 우리 의회 먼저부터 디지털로 교체가 됐고 구청도 역시 지금 디지털로 거의 많이 전환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다 그렇게 갈 겁니다.
임화숙위원
그러니까요 디지털 TV로 바꾸는 거는 시대의 추세고요. 시청료 자체가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그게 공시단가입니다, 원래가.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거를 협상을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공시단가로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공시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상할
협상할임화숙위원
때는 좀 슬기롭게 협상하셔서, 이렇게 한 건물에서 37대나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거의 단체수준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거의 2, 30% 할인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임화숙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절감을 좀 하십시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협상해서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당직을 서고 있나요, 국장님?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보완업체에 지금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9시까지 저희가 근무를 하고
하는
의존하는최동철위원
걸로 지금 현재 당직은 없잖아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수당
당직수당최동철위원
해가지고 편성목별에 보면 있는데 23쪽에,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거는 당직은 우리가 매일 안 하는데 우리가 비상근무할 때, 이럴 때 비상 때는 밤에도 나오고 자야 되고 하니까 그 목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비상시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최동철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편성목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죠, 28명 5만원씩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거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게되면 민원창구 근무하면 민원창구 수당이라든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최동철위원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주어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다 이 말씀이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가장 많이 받는 쪽은, 다 공평합니까, 아니면 이게 차등별 지원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니 이게 똑같이 5만원씩 주는 겁니다.
아니
아니최동철위원
, 다른 부서하고, 우리 본청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 그건 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으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다.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가장
가장최동철위원
많이 받는 데가 기획예산팀입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기획예산과 같은 데는 10만원 받을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최동철위원
우리 강서구청 전 부서별로 일단은 다 틀리네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다는 아니고요, 다 받는 건 아니고요. 특정업무부서에
이게
이게최동철위원
지금 받는 부서가 있고, 안 받는 부서가 있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이 내용을 좀 자료로 본 위원한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최동철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호준
이호준사묵구장
예.
래도
그래도최동철위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반면에 또 받지 않는 부서도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동철위원
어느 부서가 이걸 받고, 안 받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공무원 조직내부에서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동철위원
이 내용을 좀 본 위원이 쉽게 알 수 있는 자료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관련
관련최동철위원
세부지침, 법령에 의해서 이걸 지금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 행자부
최동철위원
나와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좀 한번 같이 좀 봅시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예산책자를 최종으로 종합판단을, 가장 내용을 잘아는 팀장님 누가 잘아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 김남식 팀장! 거기 앉아보세요. 지금 올 예산이 보면 작년대비 예산이 내용적으로 잘 분석을 해보면 엄청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중복으로 지금 찾아보니까. 2008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서에 그리고 어느 항목에도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예를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세목별로 분류가 안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우리가 민간대행에 관리비가 전체 액수가 줄어들지 않고 3600여만원이 그대로 동시에 잡혀있는데, 작년에 항목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전부 지출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는 세목으로 공공요금이 분류돼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민간대행을 해서 관리비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008년 예산이나 2009년 예산에 보면 3720만원이 같이 잡혀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그러면 여기 답변이 작년에 공공요금이 어디서 어느 항목에서 지출된 겁니까? 가스, 전기 기타 비용들이.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게 예산편성 체계가 아마 달라졌잖아요?
아니
아니아니권오복위원
체계는 달라졌는데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게 2008년부터
년에
작년에권오복위원
예산항목은 다 있어요. 지금 2009년도 세우는데 다만, 이건 아주 잘 파악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금년 예산책자 보면 의회청사관리비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보면 372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잡혀있고, 2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1억 350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2100만원이 늘어났죠.
권오복위원
예, 여기 보면 상하수도, 도시요금, 기타 우리가 공공성 차량유지비를 포함한 비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청사관리가 작년예산이 민간이전과 더불어서 공공요금이 지출됐단 말이죠, 항목이 없는데.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 때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비용이 추경으로 잡혀진다면 기본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기본이 잘못된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편성이 잘못됐었죠, 작년도 예산편성이 잘못 됐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2008년 예산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지금 민간이전이, 그러면 올해 거, 2009년도가 세목별로 예산을 제대로 세웠다! 그런 얘기죠?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권오복위원
잘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중복된 거는 없고요. 다만, 잘못된 걸 바로 잡은 겁니다.
권오복위원
추경예산이 우리가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얼마가 잡혀있었나요?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약 1200만원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맞지를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하나만 해도 2858만 4000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 예산에 그 뿐만이 아니고 상하수도, 도시, 전기요금 일체가 잡혀있지 않았는데 추경에서 그걸 잡았다라고 하면 가스요금도 충당을 못하고, 또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고, 서식이라든가 형식에 예산회계법이 좀 잘못 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거는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 월 238만 2000원 해가지고 12개월로 해놨는데 우리가 냉·난방방식이 LNG방식이죠? 지금 우리가 3층에 이번에 새로운 시설은 전기로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이잖습니까? 3층은?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도시가스로 냉·난방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까?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월 280만원이란 예산의 근거가 뭡니까, 올해?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그게 전년도에도 이기가 안됐을 뿐이죠 공공요금이 다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1200만원정도 추경에 편성했었던 거고요. 전년도에도 완전히 누락된 게 아닙니다. 다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기가 안됐을 뿐이지 다 편성은 돼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작년에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있었어요? 항목을 어디다 집어넣었었어요? 예산이 지출됐다, 일단 됐잖아요?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어디가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전년도 예산편성
권오복위원
의회청사관리에 잡혀있었습니까?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예, 잡혀있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기본경비에서 잡혀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권오복위원
전혀 내용에 질문의 답이 좀 부합되지 않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자료로 검토를 한번 해보ㄱ도록 하고 일단 2010년 예산은 보다 명확하게 과목과 항목과 세목이 분류되어서 잘 좀 짜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과 비교 안하고 올해 것만 보면 정화조 청소요금이 기본경비에 포함됩니까, 청사관리비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청사관리비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권오복위원
예? 청사관리로 되어야 되죠?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기본경비에 보면요, 24페이지 정화조 청소요금이 기본요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청사관리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죠?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용역비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정화조 청소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공공요금요.
화조
정화조권오복위원
청소요금이 공공요금입니까?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사무비로 들어갔어요? 아니 이거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권오복위원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돼서.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여기는 청소관리니까 정화조 약품비가 600만원이 잡혀있어요?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예.
어떤
어떤권오복위원
약품을 정화조 청소에 사용을 합니까?
남식
김남식의정담당주사
정화조 청소할 때요 그냥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때 약품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심해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소독약을 넣어서 정화조 처리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말합니다.
거는
이거는권오복위원
안됩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그렇다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필요치 않은 것이고요. 지금 올해 다른 과 청소행정과나 보건위생과 이쪽에 정화조 소독을 우리도 강서구의 전체적인 정화조에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균이 있고, 살충이 있고 또 악취가 있죠. 그런데 이건 다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다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정화조를 청소할 때 그때 약품을 이제 살충제를 활용해서 우리가 살충제를 뿌려주는 것은 효과가 있는데, 무슨 약으로 청소한다고 오히려 정화조는 휘적거리게 되면 냄새가 더 올라와 절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왜 시작하고 왜 필요해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예산항목에서 절대 편성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마도 그 근거로 이거 뭘 했는지, 어떤 약품으로 어떤 청소를 했는지 이 부분만 자료, 이것만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불필요하지 않는 것은 제도에서 없애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약을 안 타고 그냥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권오복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의회 예산이라 할지라도 항, 목, 세목은 정확히 해서 하시고, 보편적으로 타부서와 비슷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세 번째, 3년째 지적을 합니다. 전구를 최근에 보면 현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 입니까? 총에너지 11%를 절감하겠다 라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여기 에스코(esco) 사업해 가지고 반사기구를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절감을 하자 했는데 계속 알아본다 알아본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3년인데요. 이거 돈 천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에 천만원 우리가 세이브 시킬 수 있습니다. 갓을 갖다 반사경으로 교체만 해줘도 전구 하나가지고 배의 밝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좀 즉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예산 많이 들지도 않는 거고,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우리 구의회 예산 다룰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올해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일반관리비에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제가 대략 아는데, 그게 듣기에는 그걸 시행하면 보조를 해준다매요?
권오복위원
에스코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에스코 사업으로 지금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로 해도 됩니다. 예산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에스코 사업은 등 자체를 바꿔줘 버립니다, 이걸.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러면 그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야지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니면
아니면권오복위원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검토하셔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요, 하여튼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기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의회 공무원들이 몇 분이에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전체가 33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33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3명입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급량비 신청은 32명 하면 누가 빠지죠? 내가 다른 전체를 보려고 물어봅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상용직이 빠졌습니다.
직이
상용직이이영철위원
빠집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직만
상용직만이영철위원
빠집니까, 지금?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급량비하고 여비가 빠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다 이 말이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중 국장님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뭘로 지금 연수로 들어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김희중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33명이라고 그러면 김희중 국장 아니잖아요?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34명이 돼 있어야지 내가 물어보는 게,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 강서구에요 지금 공무원 숫자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본 위원이 볼 때 급량비를 신청한 각과 동사무소 총 합한 것은 1353명입니다. 급량비를 신청한 사람이. 그런데 인사담당자가 보고한 내용은 1364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5명 또 신규로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서상에 이게 기본급을 받는 숫자는 1332명밖에 안돼요. 이건 도대체가 강서구의 공무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편성하는 숫자하고, 정원관리하는 숫자하고 이게 또 달라요.
영철
이영철위원
왜 다르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컨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김희중 국장님이 여기다 예산을 편성, 저도 그때 그거 지적을 했던 거예요. 왜 여기다 관리를 하냐? 이거는 휴가를 장기휴직을 한다든지, 공로연수 가는 건 총무과에서 잡아야 된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러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원칙이다, 내가 얘기 했는데 거기다 안 잡으면 또 잡아야 되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건데 내역도 급식인원은 또 빠지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거기에는 빠집니다, 예산상에.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지금 34명 중에서 급식하고 여비가 빠져야 이게 맞습니다, 답이.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강서구의 인사의 난맥상 중에 가장 문제된 거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 강서구의 현원이 몇 명이냐? 이거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라 이거예요. 총액이 지금, 총액 8억 858억인가 중에 총액인건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냐? 계량을 못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러니 이거 예산 전부 보이코트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이번에 우리 의회하고 상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한번 사회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전부 내가 부결을 할 작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참 한심하네, 보니까. 어떤 데는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는 청경, 상용직이 다 나와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우리 의회용은 나와있어. 구청, 보건소 것은 1110명으로 나와있는데 신청한 것은 95명밖에 안돼요. 그래놓고 급량비 신청한 것은 110명입니다. 계약직 10명까지 포함을 해도 95명, 다 달라요. 참 한심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의회는, 우리가 의원들은 입법조례를 하고, 이런 데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누가 언제 물어봐도 예산 우리가 전체 해서 얼맙니까? 우리가 세출예산이 38억입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의정비 나가는 거 하고 공무원 월급 나가고 나면, 이게 진짜 이거 떼고 저거 떼면 꼬리밖에 안 남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라도 좀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영철위원
, 예산서를 편성할 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철위원
잘 했다니까. 청경, 상용직 다 해 놨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기타직으로 해서 딱 내보니까 숫자파악이 딱 되고 우리 국장님도 33명이라고 그러는데 김희중 국장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면 34명이 돼야 돼.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급량비는 32명이다, 이렇게 누구나 명쾌히 답을 해줘야 아, 지급대상이 어디까지 빠졌구나, 이걸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김병진위원장
13페이지 25인승 차량 구입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김병진위원장
물론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 다 상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김병진위원장
의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만 더 계수조정 때까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 기사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저희가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는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새 차 들어와서 개조해서 타면 탈만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를 보나 연도를 보나 저희가 가끔 사용하기에는 아무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만 검토해서 한번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권 감사팀장입니다. (이석권 감사담당주사 인사) 박주국 조사팀장입니다. (박주국 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동홍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엄정숙 환경순찰담당주사 인사)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저희 소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29쪽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잠깐만요.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세세하게 잘 했고요 또 자료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심도있는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들어가셔서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내가이영철위원
그럼,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가기강은 사정기관에서부터 나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되고 사정기관의 영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훌륭하신 우리 최병주 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업무수행하시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만족하고 있고 또 그렇게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강서구의 공직기강 바로잡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를 보면 우리 강서구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서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시책추진비가 많이 올라서 우리 한 13%, 12.7% 올랐으니까, 당연히 올라야 됩니다, 이게. 그죠? 또 감사팀은 직원이 몇 분이죠?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스물한 분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아니, 감사팀만은?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감사팀만 여섯.
예.
일곱
일곱이영철위원
명으로 돼있는데, 여섯 명! 여섯 명이 작년에 80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적었습니까?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사실은 금년 집행하다 보니까 종합감사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종합감사.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공직기강이라든지 청렴도 측정,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외부기관 빈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500만원 올리면 좀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좀
영철
이영철위원
조사팀에서는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팀은 그대로 놔두고, 예? 또 저 우리 환경순찰 같은 거 하는데는 순 나가서 돌아다녀야 하는 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직소민원팀도 그대로 놔뒀습니까? 그런데 강서구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13% 올랐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가장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정비’ 자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렇죠? 주택정비팀, 가로정비팀, 불법광고물정비담당, 이런 사람들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센 부서, 구청에 실세들이 많이 있는 부서들, 무슨 행사를 좀 한다든지 대민 무엇 좀 한다든지 전부 올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고루 조금씩 올랐다 그러면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 데는 팍팍 오르고 안 오른 데는 떨어졌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거 예산 올릴 때 과장님 기분이 어땠어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전반적인 시책업무추진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소관부서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활동비 업무추진비, 저희 소관 업무 자체가 특성이 일반사업부서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그동안에 거의 고정돼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보니까 제가 여기 7월달에 부임 와서 보니까 정보활동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주는 게 대외관계라든지 공직기강 할 때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사실은 작년에 8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업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 소관업무 그 자체를 판단을 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영철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분들은 업무의 성격상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거나 식사하기도 참 어렵고 또 제가 전에 평통 간사를 할 적에 4층에 있어보면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분들은 앞만 보고 다닙니다. 피치 못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눈 맞추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 내가 아주 강직스럽고 그런 아주 소명의식이 꽉 차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많이 오른 거 같다하는 생각과 함께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 힘든 부서에 올려주고 여기를 올려줬다 그러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다른데 진짜 올려주고 공무원들 사회에서 기피하는 부서들, 기피하지 않습니까? ‘정비’ 자 들어가서 공무원 누구 열 사람 손들어보십시오, 거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3년을 딱 채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재주없고 누군가 끌어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3년씩 고생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추진비는 하고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왜 저거 단속 안 하느냐?’고, ‘뭐 하냐?’고. 이런 사람들은 한 푼도 안 올려주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3% 올랐으면 고루 많이 조금씩 올려줬어야지. 이것만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니까 본 위원이 강서구의 예산의, 그리고 편성하는 기본자세들이 안 돼있다는 거예요. 기본방향이 안 돼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기본방향이 틀린 예산은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의 청렴도 때문에 어떤, 감사담당관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특수직무수당 좀 많이 안 줍니까?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특수직무수당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이영철위원
?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것을 당당하게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감사담당관의 사람들은 정말 특수업무를 보는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자세들이 되고 그래야 또 이것도 맡고 그런 거요. 물론 예산지침서에, 이걸 보면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의 수당은 규정이 있을 겁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영철위원
여러 가지 하니까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옳지 남하고 다른,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기피하는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려주면 안 좋다! 감사담당관 다 손들어보십시오. 선호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의 팀장이나 조사팀장 하고 있으면 다 승진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가 있는 자리입니다. 다 가고 싶은 자리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 남 기준과 다른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는 온당하지 않다! 그런데 어때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사업부서의 업무추진비 갖고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 판단, 그 판단은 1차적으로 해당부서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정을 하면서 해당과에서 업무추진비 판단을 증액이라든가 감편성에 대해서 부서에서 편성자체를 요구를 안 한다면, 또 전체 실링에 관계있는 분야에서 우선 1차적인 건 지적하신 사업부서에다 비중을 많이 둔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1차적인 그런 판단은 부서에서 판단을 해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우리 아마 상임위라든지 활동에서 우리 예산부서에 많은 지적이 있을 줄 알고, 그래서 많이 감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일단 많이 올렸다는 제가 지적을 하고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기야
하기야이영철위원
강서구청의 행사 하나하고 무슨 겸재기념관 테이프 하나 끊고 다과회 한번 하는데도 개관기념 3000만원 예산 올린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압니다. 주민축제 작년에 2억을 했는데 올해 1억 1800 올려놔 가지고 3억 1800했다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거기에 비하면 업무 잘하라고 500만원 올려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걸 본 위원이 모릅니까? 다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올려주려고 그러면, 이 방송 다 들을 거예요, 구청장한테 다 보고 될 거예요. 다 그렇게 어려운데 시책업무추진비 올려줄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그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가
액수가이영철위원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김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래서 의회가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감사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 팀들 전부다 공히 올랐습니다. 감사팀은 작년 800에서 올해 1300으로요, 조사팀은 같고요, 500 같습니다. 직소민원팀은 작년 120에서 올해 300으로, 그리고 지역순찰팀은 200에서 300으로, 고객만족팀은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동안 감사담당관이 담당하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실 좀 과소하게 평가됐다고, 계상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적정한 그런 계산이라면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대폭 상승한 그런 해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 본연의 그런 역할을 좀 충실히 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임화숙위원
5대 의회 들어와서 본 위원이 행정재무위원회일 때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결산, 이런 거 할 때 꾸준하게 건의하고 당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전문직,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로 배치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회복지직을 배치를 했고, 주요 핵심사항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동 자치센터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건소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 3년에서 규칙을 바꿔서 2년으로 기간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면서 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를 못했고요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2006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저희 의원들이 전부다 지적을 하면서 이러이런 내용이 다시는 적발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팀장들도 전부다 일어서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감사하셨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감사결과 처분여부 집행상황이란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읽어봤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드라마 연속극 재방송을 보듯이 거의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적발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적발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08년에 그대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 사무감사나 보건소 사무감사나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감사나 구청 본청에 대한 사무감사나 조금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맨날맨날 적발되는 내용도 사실 조금씩 양상을 달리합니다. 그렇다면 매번 지적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적된 사항 리스트가 있고 그 시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런 식으로 시정조치하라는 그런 어떤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동이나 보건소나 시설관리공단에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임화숙 위원님한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올리자면 임화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마따나 감사나 조사나 점검이나 했을 때 적발되는 유형 자체가 매년 유사하고 그걸 시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 사실입니다.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는 업무특색에서 보면 취약감사를 하다 보면 회계라든지 어떤 취약분야는 항상 적발되는 빈도가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부다 공람, 그거에 대해서 또 교육, 또 인사상 조치, 또 집행전말,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시스템적으로 가는데 결국은 어떤 매뉴얼을 특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상황이, 여건이 변동되는 상황을 다 담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매뉴얼을 해야 될 건가, 현재로서는 특별한 매뉴얼은 사실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예를임화숙위원
들어봅시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케이스케이스 되니까.
건소
보건소임화숙위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특수한 직들이 많기 때문에, 간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에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 같은 경우를, 가족이 변동되는 사항을 제때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족수당을 과다하게 받아서 나중에 환수조치를 당하고, 주의경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아주 별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데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부분은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직무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별거 아닌 것가지고 맨날 감사를 당하고 지적당하고 그러면 그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훈련을 시켜서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훨씬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조치를 다하지만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는 것은 각종 법령이나 예규, 지침 이거에 의해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간과를 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지적을 당하는 사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가족수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미숙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적발을 해서 통일을 해서 자체 재강조 지시를 하면서 교육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신분상 불이익을 당함으로해서 또 재발방지도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범죄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어떤 형벌을 가하면서 파급효과를 어떻게 걷느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감사 후의 지속적인 관리, 이거는 한번 우리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속 유형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지침이라든지 예규라든지 이런 걸 미숙해서 한 거냐, 또 아까 말씀하신 기술직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미숙에서 온 거냐 이거는 한번 그런 분야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동사무에 관해서는요, 직원들이 하도 잦은 교체가 되다보니까 직무에 소홀하고 인수인계도 잘 안되고 해서 대민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민접촉이 가장 최일선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셔서요 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직무훈련을 시켜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최병주감사당당관
지금
임화숙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은 기본적인 직무편람을 만든다거나 직원교육같은 것도 시키는 것도 담당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그러한 의견이 꾸준하게 개진됐었거든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나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하반기에, 제가 와서 하반기에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제일 느끼는 부분이 신규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교육훈련 기회가 좀 적었다! 그거를 감사의 기능도 있고 우리가 민원실태점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민원실태점검을 한 4000건을 정밀점검을 해갖고 조치를 하다보면 결국은 직무편람, 업무편람은 감사담당관이 하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 민원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훈련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또 새올시스템, 그러니까 연동 시스템에 시스템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총괄적 부서에다가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보전산과에 전산업무를 담당하는데 프로그램을 개편을 해줘서 편하게 좀 해줘라 이런 거고, 그런 식으로 개편을 하죠. 저희가 하는 걸 총괄해서 우리가 개편할 부분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이 총괄부서에다가 어떤 방향성 제시 이런 걸 하면서 직무교육을 간접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야
편람이야임화숙위원 직무
다 만들겠죠. 그런데 그걸 동사무소에, 동자치센터에 배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활용하게 만드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활용이 돼서 정말 직원들이 그걸 체질화해서 대민접촉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것까지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하나의 부분으로써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2007년 초반기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비리들을 우리가 적발해 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7100만원정도를 환수조치를 했고요, 신분상조치는 한 61명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례화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정례화해서 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때 당시의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안되고 있습니다. 요보호주민이 많은 그런 강서구의 특성상 고급화하는 그런 사회복지행정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2007년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조사활동은 상당히 특수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도 감사담당관이지만 감사권을 모든 거에 감사라는 잣대를 대는 게 옳으냐? 이게 모든 걸 감사라는 잣대를 대면 이게 행정자체가 상당히 경직이 되고, 위축이 되고 자율성을 헤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1차적으로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모든 기능별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에 1차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나눈 이런 시스템쪽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검하는 기회에서 1차적인 책임을 가져야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이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마는 점검 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우리가 첩보 정보에 있을 때에 감사기능을 대는 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거를 매년 정례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을 했을 때 상당히 업무에 위축을 할 우려가 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의
강서구의임화숙위원
인사이동이 너무나 잦아서 각 과장님들한테 약속받았던 부분이 좀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지고 없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감사담당관의 의견에도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동일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2007년에 그때 심각하게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똑같이 지적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를 하는 식으로 좀 해서 종합복지관이 점점더 투명한 복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해당부서의 점검결과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감사권을 발동하든지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비단
비단임화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와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어린이집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사무관리비 부분인데요. 위에서 3번째 줄에 보시면 기타사무용품 해가지고 2만원 곱하기 20명 돼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기타사무용품을 2만원어치를 사주는 겁니까?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이거는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정을 할 수 있지만 특정하지 못한 예상 외의 사무용품에 필요한 거로 개괄계산해서 20명으로 이렇게 잡은 거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강서구임화숙위원
전 부서 중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한 데가 감사담당관 딱 한 군데입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이요 15만원으로 전부다 계상됐습니다. 이 현수막은 길거리에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때 실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까?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구민회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규격이 크게끔 하다보니까 15만원을 잡았습니다.
임화숙위원
15만원정도 되면 굉장히 큰 규격일텐데 요즘은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금 부르짖고 있잖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15만원이나 되는 큰 거를 도대체 어디에 걸려고 하나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