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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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 2.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자치행정국ㆍ동, 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일과 동일하게 예산안 및 기금수정계획안을 포함한 기금안까지 일괄 병합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김석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와 16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중 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 분야에 부스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은 우리구 주민자치센터활동상황을 전국에 홍보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안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리고 업무량도 많고요. 23개 동까지 다 합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이 요구되더라도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우리 예결위 위원으로서 소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 예결위 심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 주셨으면 싶어서 서두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예산심의 특히 우리 본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정말 가슴 깊게 저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마는 2009년도에 우리 서구청에 많은 예산을 우리 예산결산 심의하는 기간은 불과 3～4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제가 우리 주민의 대변자로서 예산심의에 임하는 내 노력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항상 반성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삭감하는 이유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각종 방법을 다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예산삭감 이유가 정말 타당하다면 그것을 공감하고 예산편성에서부터 또는 업무를 하는 데 개선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서로간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양동직 위원님 그 의사에 동의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예산사업명세서 145쪽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됐든간에 38억이죠? 38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거의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계상하신 거겠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대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행잔액 그러니까 매 회계연도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남은 그 잔액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또 아직도 이월사업이 남았다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일컫는데 이 정확한 금액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을 하고 나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예산을 계상할 때 과거 한 3년도 예산을 참고해 가지고 평균 가까이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산이 정확하게 끝나면 그때 정확한 잉여금 예산을 다시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를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38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올릴 때에는 그래도 하여간 근거를 가지고 올리잖아요. 그것이 본예산심의 회기 내에 또 예를 들어서 수정예산으로 세입을 잡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한 2～3억씩 늘려가지고 다시 또 올라온다면 이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편성금액으로 올릴 때 문제가 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마 회기 중에 2～3억씩 팍 올려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올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사업명세서 156쪽하고 157쪽에 있는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156쪽에 구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국장님, 금년 08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하실 때 행사비가 어느정도 드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편성돼 있는대로 나눠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얼마정도, 일반보상금이 얼마정도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 또 행사운영비 또 보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460만원정도 이렇게...,

동직

양동직위원

본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나요? 08년도에 세워졌던 3,467만원 본예산 범위 내에서 구민의 날 행사가 치러졌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본예산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무슨 아쉬운 점이 크게 있으셨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구민의 날 행사가 서구가 발족된 이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금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시면서 아쉬운 게 있으셨냐고 제가 한번 여쭤 본 것이니까 아쉬운 것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여러 가지 행사의 규모나 방법에 따라서 장ㆍ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간단하면서도 일시에 구민의 날 행사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옛날에 어떤 구민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구민 다수가 참여해서 흥겨운 그런 구민의 날, 일종의 사람으로 말하면 생일날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그것이 지금 질의 해 주신대로 큰 아쉬움이 있다면 많은 구민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하게 참여하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주민이 대충 몇분정도 오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배재대 스포렉스 회관을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가 한 2,000명정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계획도 그렇고 나중에 분석한 것도 한 2,000여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2,000여명이 다수가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장소적인 공간, 시간적인 공간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좀 간단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인 면은 있지만 다수가 다양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만약에 2,000여명이 오신 게 아쉽다면 구민이 몇 분정도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몇천명 몇 명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구민의 날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지 꼭 그것을 명수의 상한이나 하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하여간 금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그 정도면 굉장히 성대하게 아주 잘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사람마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3,400 범위내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치렀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2009년도에는 9,900만원 한 1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무엇에서 이렇게 금년도 하고 차이가 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가 내년도에 시제 60주년을 맞이합니다. 2009년도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서구 자치구 출범이 2009년도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시기적인, 시간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IAC 국제항공우주대회 또 전국체전이 대전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이렇게 좀 어우러졌는데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기회에 우리 대전시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전국에 피알하고 대전을 찾아온 손님들한테 국제적으로 피알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2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평소 해마다 하는 구민의 날 행사보다는 행사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시간적으로나 규모면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확대를 해서 서구 20살이 되는 어떤 구민의 날 기념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구민의 날 행사를 했던 것을 전날 전야제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이튿날 구민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2일 정도를 50만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뜻 깊은 20주년 구민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글쎄요, 국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구민의 날을 우리구의 생일이다라고 내가 꼭 진짜 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활동하시는 내내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구민들은..., 내년도 경기가 어떻다는 것은 국장님도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구민의 날 행사에 옵니까? 1박 2일로 구민의 날 행사하려고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1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틀간, 전날 전야제를 시작으로 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그때 아마 행사가 거의 한달 안에 마치게 될 겁니다.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할 시기에 모든 행사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경기가 어려워 우선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행사냐, 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분위기랄지 그런 것에 빠져서 자꾸 침체되는 것도 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어려운 때일수록 뭔가 더 용기를 가지고 즐겁고 밝게 이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구민의 어떤 우울한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고에 따라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교차를 하는데요,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아쉬웠던 구민의 날 행사를 힘든 이런 분들을 특별히 초청하고 안내도 하고 해서 다함께 참여해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문제는요, 국장님. 예산편성을 올리셔가지고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해 주면 이것은 전시행사성이니까 이런 행사성 경비보다 더 긴박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편성이 돼서 의결이 나버리면 그쪽예산으로 돌리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 쪽에서도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볼때 금년 08년도나 07년도에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예산을 증액편성해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그 행사실비보상금을 보세요. 이것 출연진들 보상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고 무슨팀이 와서 뭐 하는지 몰라도 오는 사람들 주는 돈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잖습니까, 그렇죠? 다른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제가 잠시 이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 당 20분이 안 넘게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배려를 하시고 또 추가질의 하실 분은 다음에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질의답변하는 것을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 대화를 할 때 국별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너무 범위가 방대하다고 생각되시면 과별로 하자고 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냥 진행을 할까요, 과별로 할까요?

근구

정근구위원

짧게 하더라도 과별로 해야지 너무 산만해요.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식을 바꿔서 우선 자치행정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2년동안 행자위원회 소관할 때 같이 대화를 참 많이 나눴는데요, 모처럼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중대한 문제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어제 정부에서 지방정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죠? 혹시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정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연찬하신바 없으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언론에서 기자들이 하는 정도고 구체적으로는...,

진걸

한진걸위원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못 보셨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서구의 소회나 감상이나 이런 것은 아직 판단할 시점이 아니겠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조사 이것이 해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다가 금년에 다시 전액 국비가 확보돼서 다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피해자들 조사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궁극적으로 피해자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상은 여태까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지금 몇 년 됐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사는 아마 2005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05, 2006, 2007...,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조사는 지금 어느정도 종료되는 시점이고요, 조사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9월인가 8월에 사업비가 이번에 국비가 배정된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이번에 배정된 내용이 여전히 피해조사를 위한 예산이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 온 것은 조사인건비하고 수용비하고 여비하고 이런 것이었고 요, 조사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조사가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보상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금년도 9월 예산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은 사업비,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또 그것에 대한...,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고보조금 1,400만원정도가 내려와 있는데 이 1,400만원이 조사를 위한 경비이지 보상을 위한 경비는 아니다 이거에요, 그렇죠? 1,400만원 가지고 무슨 보상을 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일제강점하 동원피해대상자 조사한 사람들의 사업비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하고 뭐하고 그러는 수용비 이런 일부 경상적사업비라고 보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더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한 것인지 인부임 한사람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면 180일간 한사람에 대한 인부임이고요, 그에 따른 4대보험료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사무관리비, 급량비 그다음에 피해사실조사 여비 이게 다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사실 그 사업이 마무리단계이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인데 여태까지 조사를 해서 우리 서구에서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해당돼서 보상을 해 줘야겠다고 판단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저는 3년간 조사를 했으면 이제 다 했다고 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뭐예요. 조사해간 지가 언제인데 도대체 언제 배상해 주냐는 것 아니에요? 2005년도에 질문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더니 나중에 보상해 주려고 해서 강제동원했던 아픈 기억까지 다 끄집에 내고 아마 그중에는 보상 못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제 강제동원된 분들이 지금 연령대가 어때요? 다 70대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40대가 있겠어요? 이때 강제동원 될 때 15세, 16세 이럴 때 강제동원됐다고 쳐도 이게 벌써 60년전 얘기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주민등록 일제조사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일제강점하시대에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하는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현지확인을 하고 또 가서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일시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신청이 없으면 조사대상이 없는 거죠. 그것이 조사위원회 이런 중앙에서 자료가 내려오고 수시 산발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찌되었거나 이것이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서를 우리가 중앙위원회에 송부를 하고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결정이 되면 결정서가 송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절차는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구요. 하여간 2008년 12월 오늘 시점까지 우리 서구관내에 여기에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분이 몇명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신청이 215건을 접수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15건요?

그래서 조사완료를 다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피해가 맞다고 규명된 분이 215건 접수 중에 몇 건이나 됩니까? 확정된 것.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215건 접수해 가지고 중앙위원회로 전부 다 송달을 했는데요...,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사실적이 접수가 지금 1ㆍ2ㆍ3차해 가지고 1,42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423건을 사실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송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처리한 것이 48%인 684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은 좀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처리된 684명이 지급청구를 하잖아요. 청구를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또 중앙위원회에다가 보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해 준 사례가 있냐고요? 2005년도부터 조사를 했는데 지금 2008년도예요. 2009년도에 또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인부를 기간제보수로 해서 180일간 인부임했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금 48%만 위원회에 처리가 됐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처리됐다는 분들이 피해자 맞다, 이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48%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해서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 내역은 우리구에서는 전혀 모르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거주지별로 이것을...,

진걸

한진걸위원

특히 경로당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2005년도, 2006년도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아무 보상금을, 뭘 해 주는 것이 없다 맨날 조사만 해 가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유족들한테 뭐 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유족들한테도 해 줍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상받았다는 분은 제가 거의 못봤고 우리구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를 어떻게 보상해 주는지 누가 받았는지 그런 것 일체 모르고 있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 업무 자체를 위원회에서 처리하다보니까 중앙위원회가 하부조직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자체에다가 일부 업무협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무슨 재원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걸

한진걸위원

또다시 국가정책 얘기하면 한계가 있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다 하는데 나중에 처리는 통보도 안 해 주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구를 원망하겠어요, 국가인권위인가 이 강제동원피해자조사 하는 이것이 인권위 사업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진상조사위원회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진상조사위원회. 주민들이 그 조사위원회를 원망하겠어요, 우리 서구청을 원망하겠어요? 조사는 분명히 서구청에서 나왔다고 해서 해 갔는데 보상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맨날 조사만 하지 뭐 해주냐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사위원회에다가 그런 애로와 우리가 맨날 조사만 했지 이런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자료로 알고라도 있어야 답변이라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서 내년에도 조사만 하고 인부임 180일간 한사람이 다니면서 얼마만큼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참 그렇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특별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지자체에다가 이것을 조사하는데 업무협조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 조금 세워가지고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백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무적으로 한번 건의도 하고 파악도 한번 하고 자료를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157쪽 구정설명회를 금년도에는 예산 74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4배이상을 증액하신 이유가 뭐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정근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항상 우리들이 하는 일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싶어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설명회하는 장소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장소 안이 너무 썰렁해 가지고 양쪽 벽면에다가 구정설명회를 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한해 동안 구정성과가 무엇이다 하는 현수막 플랜카드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벽면이 썰렁해 가지고 한 10개를 제작해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현수막 제작비용이 개당 한 25만원정도 해 가지고 10개를 하면 250만원정도 했는데 비율상으로는 상당히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근런데 구정설명회에 참석하는 우리 구민들이 다 동원돼서 오시는 것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다 동원돼서 오죠.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업무가 뭔지를 알고자 해서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구정설명회를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행사내용도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면서 4배 이상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비율로 따지면 4배라고 해서 400%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250만원이 증액된 건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 인원들 동원돼서 온다고 뭐,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발전을 하려면 우리 구민들이 구청이나 시청이나 국가에서 하는 행사에 스스로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거나 안내를 하면 스스로 구정에 참여하고 시정, 국정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 의사를 얘기하고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시민의 참여의식이 저조하다보니까 천상 그러한 날을 기대하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래도 최소한 동 단위별로 상징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구정 살림살이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작년도 성과는 무엇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정설명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행사를 전부 다 취소하고 그런다면 오히려 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투자비용을 가지고 우리 구민이 자리를 함께 해서 그 행사를 느끼고 또 배울 수 있다면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009년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의 몇% 나 세우셨어요? 꼭 필요한 예산의 몇%나 세우셨냐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몇 %를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근구

정근구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급한 예산도 구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시비나 국비 집행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급한 사항이고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어려운 우리 경제난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구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살림했습니다, 또 금년 한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구민들을 모셔다가 하는 행사인데 250만원 이것 해 가지고 재정난 얘기한다면 저희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손놓고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았고요. 150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구정업무추진비 6,800만원 세우시고 또 지방행정업무추진비를 1,500만원을 세우시고 그런데 그 밑에 지방행정 및 구정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을 또 세우셨는데 이것 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자치단체의 규모별로 인구수나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이런 규모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액수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맥시멈 얼마까지. 그래서 우리 서구의 경우 1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편의상 부기를 만들어가지고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어떤 것을 꼭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 시책 또는 민원 이런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제가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책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문맥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부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지 않느냐,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나는 못 알아듣겠다니까요? 이 예산을 똑같은 내용의 예산인데 깎아야 되는지,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가 세 번 들어갔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해를 좀 못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적절치 않은 부기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먼저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이게 이틀간 행사라고 했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전야제하고 그리고 본행사가 다음날이죠?

그러면 행사 개최하는 장소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신 데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구민의 날 행사를 20주년 기념행사로 해 가지고 지금 장소를 우선 갑천둔치하고 배재대하고 혜천대 또 관내 가능한 한 다수의 구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여러 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전야제는 실내에서 할거죠? 전야제는 실내에서 할 겁니까, 실외에서 할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전야제도 지금 사실은 예를 들자면 갑천이나 아니면 관저종합운동장이 만약에 되면 그런 데라든가, 실내냐 실외냐는...,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이틀간 행사를 한 장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장소를 분리해서 할 것인가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기본방침만 그렇게 정해놓고 세부추진계획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운영비에 보면 무대설치, 엠프임차료 이런 것에 보면 따로 있고요, 또 축하공연 무대시스템, 음향시스템 따로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담당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할 겁니까? 모든 하드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선별을 해 가지고 일일이 다 섭외해 가지고 할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행사를 계획하게 되면 분야별로 추진팀이 결정됩니다. 어차피 공연 같은 것 하는 것은 전문 이벤트사에 용역을 줘야겠죠. 모든 행사의 기본계획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20주년 그리고 내년에 대전에 국제항공우주대회라든가 전국체전이 있다고 하는데 구민의 날이 보통 우리가 몇 월에 하죠? 그리고 국제항공우주대회하고 전국체전은 몇 월에 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10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10월에 하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10월에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국체전하고 우주대회 10달에 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10월내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구민의 날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구민의 날도 10월.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1억 넘게 들이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대규모행사가 있는데 우리 서구만 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몇 배 늘렸는지 알아요? 3배 이상 늘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사 이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연출 및 진행 사회자보상금 500만원 이렇게 따로하고요, 보면 여기 행사장 임차료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스포렉스나 배재대 이런 데 임차하는 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실내 한군데는 물색을 해 놓은 거네요? 대충 미리 생각을 해 놓으신 거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 정도의 행사면 우리 구 담당부서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 행사에 대한 전문가 있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분류는 해 놓고요, 행정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명현

유명현위원

행정적인 분야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 연출하는 기획사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많아요, 대전에도 있고! 그러면 그쪽에 어느 정도 미리 어떤 기획안을 받아서 그쪽에 입찰경쟁을 통해서도 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유명현 위원님께서 지금 대안까지 검토를 하시고 고민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 있죠, 이것을 세부적으로 뽑은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겁니까? 어디서 견적을 받아봤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구민의 날 행사 이런 것을 하면서 이벤트사니 이런 데하고 여러 가지 시담도 해 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비교도 해 보고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올해 구민의 날 예산 집행했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석운

김석운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것 맞습니까?

명현

유명현위원

예.

석운

김석운위원장

유명현 위원으로 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예산서 158쪽에 대화마당운영 참가보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이게 찾아가는 행정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하셨던 거죠. 동사무소마다 찾아가서 주민과의 간담회식으로 하는 것. 그것에 관련된 것하고 연계해서 159쪽에 행사실비보상과 각종행사참여자보상, 경로잔치참여자보상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니까 23개 동에 집행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유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마당운영 참가보상 해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구정의 주요업무나 구정방향을 설명하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자치행정국에 소요되는 경비인데요. 간부공무원하고 주민의 대화마당참가자 해 가지고 대화마당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자면 중식이랄지 또는 그런 데에 드는 최소비용을 저희가 한 3만원 곱하기 50명, 23회 해서 동별로 한번 씩 하는 것으로...,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동별로 동에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 밑에 각종행사 참가자보상하고 각종 경로잔치 참가자보상 이것도 동으로 집행을 하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158쪽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연계해서 159쪽도 참가자보상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159쪽은 구민의 날하고 정월대보름제 등 이런 행사때 동민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동에다 내려줘 가지고 주민들 참석시키고 하는데 비용으로 보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니까 80만원씩 동으로 집행하고 경로잔치참가자할 때도 동으로 100만원씩 집행을 하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다음에 대화마당 참가보상은 이것도 동에다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겁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석운

김석운위원장

유명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근구 위원님께서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이렇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또 시책운영추진비로 업무추진비 한 것이 있나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여기 보니까 각종 민원 및 구정발전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구정홍보업무추진비도 있던데.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교류협력행사 시책추진, 대화행정추진, 동행정 활력 해 가지고 1억 4,700정도 시책업무추진이...,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민원 및 구정발전추진비도 있죠?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다음에 각 직능단체 및 구정홍보추진비도 있죠? 그게 한 5,300인가 그렇죠? 얼마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우리 존경하는 정근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명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이것이 부기는 다양하게 표현돼 있지만 지침이 있습니다. 1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다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희들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편성지침에 의 해서 이것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울 수도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으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이것을 주요업무별로 나누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총 1억 4,000 얼마라고 했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답변 못 들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각 국별로 조금씩 분산이 됐을 텐데요, 저희 국에 있는 것은 1억 4,700만원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구정업무추진비 8,500만원 외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민원해결 및 구정업무추진 그다음에 각 직능단체 및 구정홍보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세워진 예산이 또 있죠? 시책업무추진비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분류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류협력행사 및 시책추진 8,740, 대화행정영역은 1,300, 동행정 활력이 900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상을 할 때 목으로 지정했던 명은 거의 구정업무, 구정홍보 이렇게 했지만 쓰이는 용도는 각각 다르다 이 말씀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시책을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다양한 시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대화의 소재도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것을 전부 다 지목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으면 예산집행의 경직성이나 이런 것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로 명명을 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너무 세세하게 제약을 해 놓으면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예산이 어느곳에 집행이 되고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는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잘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155쪽에 각종 행사용차량 임대료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당 40만원 곱하기 20회로 돼 있는데 20회에 대한 계획은 지금 서 있으신 거죠? 그냥 “예”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

동직

양동직위원

위원장님, 행사용차량임대료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만원 곱하기 20회로 돼 있는데 20회에 대한 계획은 서있지요. 이에 대한 계획안을 위원회 자료로 요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161페이지에 방범용 CCTV운영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설명자료 7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거기 중간에 산출기초를 보면 지금 2007년도에 18대, 2008년도에 20대해 가지고 38대가 기 설치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2008년도 20대는 지금 설치가 완료된 건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3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08년도 20대까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2008년도 20대 포함해서. 그리고 향후 앞으로 학교주변에 36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향후 설치예정 36대는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그런 CCTV입니까 아니면, 지금 향후라는 것이 시점이 12월인데 2009년도에 설치하신다는 얘기시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감하고 시장하고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주변에 우범지역 이런 데에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이게 36대가 추가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 설치가 될까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설계하고 그렇게 하면 내년 한 3～4월정도는 발주가 될 것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완료가 되는 시점?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발주해서 완료하려면 한 5～6월정도.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기 설치된 38대에 대한 운영비를 예산편성에 올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향후 설치예정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3～4월에 발주줘서 제 생각에 빨라야 상반기내로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36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74대인가요? 74대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설치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맥시멈 잡은 거지만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추경에 운영비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게 설치는 확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추경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본예산에 세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직은 설치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시설비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촉구하면 조기에 준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운영비가 이게 전부 다 공공요금 회선사용료 이런 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나눠가지고 나중에 운영비 세우기가,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항상 불투명해 가지고요. 이것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시설장비 유지하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당 연간운영비인가요? 산출기초에 보면 50만원 곱하기 74대 돼 있는 것 보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연간운영비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연간운영비인데 그게 1월부터 12월까지 5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한 6월에 완료되었다고 하면 7월부터 12월하면 6개월분만, 반인 25만원만 줘도 되는 것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추가로 36대를 설치하는 시기는 지금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준공시기가! 그래서 그것은 빨리되면 몇 개월 앞당겨질 것이고요, 그렇게 늦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라는 것이 다른데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공공요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혹시 잔액이 생기면 그것은 또 다시 추가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동직

양동직위원

이게 발주 주고 설치하는 것은 구 사무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감독은 경찰에서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경찰에서 하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위치선정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경찰하고 같이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아요. 유지비를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2007년도 설치한 18대 분에 대해서 계상한 걸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700만원정도. 그런데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240만원은 그러면 언제 설치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쓰신 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조금씩 조금씩 해서 8대를 설치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그 8대는 금년에 뭐라고 산출기초를 주셨냐면 대당 30만원씩 해 가지고 240만원을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는 하자보수기간 만료된 18대분만 700만원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8대는 금년에는 유지비를 안 줘도 돼요? 포함된 거예요? 기존 8대에다가 2007년도 18대 포함해서 26대에 대해서 지금 올린 거예요? (자료설명중)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2006년도 1월하고 12월까지 8대 그리고 2007년도에 10대 그래 가지고 18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행정과에 세입부분을 보면요, 사업명세서 17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목표를 잡아주셨는데 세입이 전부 다 증액세입을 목표로 세우셨어요. 재산세 16억 2,100, 사업소세 1억 5,300, 지난년도 수입 이것은 빼더라도 증지수입 5,000, 교부금, 교부세 다 우리 세무과에서 의욕적으로 잡으셨는데 달성이 가능하신 거죠? 세입쪽에.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지금 비상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 한 3년도 이런 토대로 해 가지고 세목별로 증감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세워서 여기에서 지금 증되는 그런 금액은 최소한도 세수확충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사업명세서 196페이지 좀 한번 국장님,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전문분야 민원상담관 보상 1,260만원, 명예민원상담관 보상 1,2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문분야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공무원들이 범위를 떠나가지고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요원을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하는데 5개 분야입니다. 법무분야하고 건축분야하고 소비자보호분야하고 세무분야하고 청소년심리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하루에 두시간씩 민원실에 보면 전문민원상담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하루에 오셔가지고 상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꼭 오시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다음에 명예민원상담관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명예민원상담관은 민원실 앞에 보면 한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종합적으로 궁금한 것을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지식경험 이런 게 풍부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위촉해 가지고 민원안내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민원상담관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실비보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분이 합니까, 몇분이 계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한사람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분의 전 경력은 뭡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전직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전직공무원이시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우리 민원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비교해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의정자문위원제도를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작년에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민원봉사실에서는 이분들이 전직공무원이 됐든 하여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매일 오셔가지고 상주해서 지금 상담도 하고 자문도 하는 거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의정자문위원이라고 의회에 전혀 오지도 않는 분을 뽑더라고요. 그것을 또 보상해 주고! 그래서 제가 하도 비교가 돼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196쪽에 행정착오민원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5,000원 곱하기 20인 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착오민원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각종 민원사무하고 기타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민원인에 대해서 불이익에 대한 보상처리제인데요.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번 와서 해야 될텐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온다고 하면 교통비적 성격이라도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그래서 5,000원 곱하시 20인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교통비보상을 한겁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착오가 있다면 대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것인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민원사무처리분야별로 다 다른 사연들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명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전문분야 민원상담관보상과 명예민원상담관보상에 있어서 5만원씩 1인 21일을 12개월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순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분야민원상담관은 특정분야인 5개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변호사라든지 건축사상담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일주일에 딱 한번씩 분야별로 나오십니다, 민원실에! 그래 갖고 거기 와서 예를 들어서 화요일은 건축상담하는 날, 수요일날은 법률상담하는 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요. 명예민원상담관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민원실에 계속 매일 상주해서 나오십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민원창구안내 또 분야별안내 또는 간단한 민원사무처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안내해 주고 대서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다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서구가 특별히 아름다운 대책을 하나 수립을 했죠?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관련해서 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관련해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진걸

한진걸위원

필요한 제도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것을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민원봉사과 소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기존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장께서 늘 행정처분하면 심판이나 소송하면 꼭 감경이나 또는 변제나 이렇게 되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 가지고 자체 배심원제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에 법무행정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기획실에도 그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비예산사업입니까? 서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저도 소관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지금 26대해서 설치장소까지 명시를 해 주셨는데 물론 이렇게 보면 대개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한 지역으로 편중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가 보면 이 장소밖에 없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유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다중집합장소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장소 위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서 지역의 상권이랄지 환경 이런 것이 변경돼 가지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수시로 분기에 한번씩 발급실적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많이 수요가 발생하는 곳으로 장소도 이전하고 합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보셔가지고 좋은 곳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이전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보면 어디 외 몇 개소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되는 수입하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처리실적 이런 것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현 위원으로 부터 발의된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211쪽을 보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여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외나 국내여비를 통합적으로 하던데 여기서는 왜 별도로 세우셨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ㆍ과에 업무별로 최소한의 경비를 전년에 비해서 출장여비를 계상합니다. 그런데 각 실ㆍ과ㆍ동별로 운영을 하다보면 행정의 수요발생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출장의 수요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기획감사실에 풀여비라고 해 가지고 일부예산을 확보해 놓고 부서에 관계없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기획감사실 풀여비이고요, 이것은 각 실ㆍ과 사업부서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여비는를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각 실ㆍ과에 다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각 실ㆍ과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25인의 1인당 국내여비는 별도로 서있고 그것 말고 나머지 실질적인 출장을 간다든가 했을 때 여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에 다 서 있는데 여기서는 3인에 대해서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국ㆍ공유재산을 매년 수많은 필지를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출장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같은 211쪽인데 새주소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번들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새로운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도로명주소를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위원회에 어떤 심의를 거치는 기능을 두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새주소는 전부 다 부여가 됐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다 부여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존치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새주소가 운영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또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명위원회라는 게 또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명위원회도 별도로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유사한 것 아니냐고 요? 같은 성질의 것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각종 위원회 문제가 나오는 조금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다 개별법에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업무를 하면서 그런 위원회 구성을 안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지명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항상 법이 새로 생기면 개별법별로 업무를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상부기관에서 하라는 것이라는 말도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라는 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소관업무담당자들은 그것을 또 아니할 수가 없죠.

근구

정근구위원

소관업무 담당자들이 융통성있게 한가지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은 있는 것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도적인 개선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23개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다보니까 몇 개동이 복사기 수선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이나 청사 같은 경우 복사기를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임차하는 복사기는 수선에서부터 복사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임차한 업체에서 그것을 다 부담을 하거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유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유명현 위원님께서 동행정에 또 구행정에 특히 복사기 행정장비 임차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예산절약에 앞장서라는 촉구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임차비가 많이 계상돼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것을 전부 다 갱신을 해 가지고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월 15만원에 임차하던...,

명현

유명현위원

14만 3,000원이었고 요, 작년에 12만원으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12만원으로 다운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임차하는 복사기 행정장비는 그 임차료로 하고 지금 18대가 동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선비용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복사기 수선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이 작년 예결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기억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구청사뿐 아니라 각동 주민센터가 임차에 대한 발주는 거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죠? 그렇게 발주하는 시기를 보면 거의 그런 것이 많거든요, 본 자료에 의하면요. 그러면 그것을 굳이 이렇게 분리발주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 주문을 국장님한테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발주하면 그게 입찰경쟁에 의해서 단가도 다운되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행정장비를 임차 사용하는 것이 보유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보다 취득비라든가 이런 예산적인 어떤 절감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임차, 랜탈 쪽으로 가는데요. 그것이 물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기종별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한사람한테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그것은 예산절감의 효과, 경쟁의 효과 이런 순기능이 있는 반면 또 기종별, 기능별, 업무분야별로 또 장비의 특성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해 당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임대하는 업체에서는 그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수가 있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행정을 함에 있어서 100%도 중요합니다마는 비교도 부분적으로는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우리 청사뿐 아니라 동주민센터도 물론 복사기 임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소모품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방식의 전환에 따라서 더욱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바로 이 장소에서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우리 유명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일제히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유명현 위원님을 찾아뵙고 좋은 의견, 개선안, 방안을 자문 받아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족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효율적인장비임차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과도 수시로 협의를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217쪽이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때 노후차량순서로 구입을 하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순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량도 그렇고 모든 장비가 다 그러하듯이 구입을 할 때는 내구연수 같은 것이 우선 중요하겠죠. 몇 년도 산이냐 또는 상태가 신규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간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구입을 할 때는 대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구연수에 의해서 기간이 오버돼야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래된 순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예, 또 하나 화물자동차운전기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고 그래 가지고 일반공무원들도 면 허를 많이 취득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공무원을 그대로 정리할 수는 없고 정년이라든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해 나가면서 지금 화물자동차, 일반자동차 대체적으로 구분은 했습니다마는 큰 특수대형차나 이런 것 말고는 말씀하신대로 화물차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대체로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리고 화물자동차배출가스검사는 23개 동에서 일률적으로 한 검사장에서 하는지 아니면 각동별로 나름대로 검사를 하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별 실정에 따라서 편리한 때 가서 가스점검도 하고 합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러면 가스배출정밀검사를 각 동별로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각 동별로 행정감사를 다녀본 중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직원배정이 여직원들이 90% 이상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힘든 일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할때 여직원만이 90% 이상이 동직원으로 배치돼 있을 때 과연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원들이 복장관계에 있어서 좀더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만큼 복장도 단정하게 또 헤어스타일도 조금 공직자다운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있으시다면 국장님께서 동별로 그러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직원들의 어떤 근무자세 또 복장 또는 헤어스타일을 단정하게 하라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고 해 달라는 주문 고맙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로 제출요구를 드립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동숙원사업이겠습니다마는 14개 동사무소가 방수공사외에 여러 가지 공사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면밀히 검토가 되신 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놔두시고요. 지금 제가 경비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자료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물탱크청소비가 전부 다 계상된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없는 동사무소는 왜 안 올라왔는지, 있는 동은 일괄적으로 전부 30만원 곱하기 1회도 있고 2회도 있고 그런데 최근 2년간 그러니까 08년도하고 07년도에는 물탱크청소를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리고 3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그리고 2009년도 예산은 왜 30만원이라고 올렸는지 그런 것을 물탱크청소하고 그다음 에 보일러청소 100만원씩 올린 동사무가 있어요. 보일러청소와 물탱크청소비에 대해서 집행내역과 그다음에 예산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물탱크가 많이 있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물탱크가 말이죠, 지금은 수압이 좋아져가지고 사실은 물탱크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상으로도 안 좋고! 차라리 물탱크청소비를 직수로 연결하는 공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절감도 되고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보통 5층짜리 건물도 옥상에 물탱크를 안 씁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청사라고 해야 보통 2층 아닙니까? 그렇게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무엇이 예산절감이고 무엇이 좋은가를 검토해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쪽 자원봉사박람회 570만원, 전년도 예산 570만원과 같이 금년도 570만원을 계상한 건입니다. 본 건은 금년 2008년도 써피아박람회를 통합해서 복지와 자원봉사 주민생활지원 등을 합해 가지고 써피아박람회로 개최를 하면서 써피아박람회는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는 예산으로 자원봉사박람회 개최예산 570만원만 계상이 됐었는데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지적을 해 주셨고 향후 써피아박람회 예산을 확보할 때 같이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존중코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321쪽 여성주간기념행사 체육대회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매년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했던 것은 여성단체에 국한된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여성단체만을 국한하는 행사는 아니고 여성을 위한 여성발전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규정되어있는 기념행사든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기타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예산으로 여성지도자아카데미 운영 작년도 예산 1,000만원과 같이 금년에도 1,000만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여성주간기념행사 예산과 같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이 사항도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적게는 40여명부터 많게는 70여명까지 일정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여성의 지도자리더십 향상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적지위 향상 등에 관련한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도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해서 계상돼 있는 여성단체지도자연수 3건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추진돼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성단체라고 돼 있는 현재의 9개 단체만을 국한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더 확대를 해서 여성을 위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연수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고 또 여성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회원수가 8,000여명임을 감안을 하시고 또 매년 추진했던 행사임을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7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박람회 참가 지원은 전년도 500만원과 같이 금년도도 500만원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 재래시장박람회 참가지원 예산은 근본적인 이유가 재래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재래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재래시장의 상행위기법이라든가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견학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행사도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박람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파견을 해서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대전시에서 전국 재래시장박람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파견을 해야 돼서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있는 지역자원 전국순회 전시회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주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노루벌지역이 전국 우수지역 선정 100선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선정된 노루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한 지역자원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전시회를 가져서 동기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점이 우수작으로 선정이 돼서 특히 우리 서구가 기관표창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과 같이 순회전시를 함으로써 각종 숨어있는 지역자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순회전시에 꼭필요한 예산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혁신강화예산으로 기성권관광 농촌체험코스마을 안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기성권역은 도시근교지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여러 각도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마을이라든지 또는 국화양액단지라든지 최근에 준공되어있는 증평 꽃단지 지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거의 추진 완료되어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또는 전통 짚풀공예단지라든지 이런 등등의 볼거리가 우리지역에는 많습니다. 또 천혜의 자원인 장태산이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묶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코스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봄코스와 가을코스 두개를 선정해서 코스를 답사할 수 있는 이정표내지는 안내판을 만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생행정과 예산은 먼저 39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르신우대 및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범음식점 250여개소와 향토음식점 11개소 또 어르신 우대음식점 31개소 등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287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분할상수도가 돼 있어서 단독계량기를 갖고 있는 지역은 상수도요금을 30% 감면을 해 주고 단독계량기가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쓰레기봉투지원이 6매분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형평성차원이고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곳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특히 다른 구청의 경우는 현재 저희는 13매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20매를 1년에 두 번 즉 40매를 주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우리구가 다른 구의 모범음식점이나 어르신음식점이라는 같은 맥락의 일을 하면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상수도요금감면을 위한 단독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의 형평성차원에서도 이것은 계상된대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를 지금까지 3번을 격년제로 치뤄갖고 내년이 4번째 맞는 박람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격려도 해 주셨고 내용을 보셔서 상세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각 분야에서 다양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 또한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지금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비와 시비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상사업비까지 확보를 해서 성공적으로 금년에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과 기금수정계획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쪽에 자원봉사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봅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시기를 매년 자원봉사박람회만 추진을 하다가 2008년도에 써피아박람회를 추진했고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봉사박람회개최보다는 써피아박람회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편성돼야 옳지 않겠느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올해 써피아박람회를 가서보니까 자원봉사박람회하고 틀린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행사 자체가 거의 중복돼 있는 행사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자원봉사박람회와 주민서비스박람회 또는 복지박람회가 넓은 틀에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올해 써피아박람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할 생각이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할 계획인데 본예산에 예산 계상이 안 됐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그랬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자원봉사박람회뿐만 아니라 써피아박람회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써피아박람회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원봉사박람회예산은 지금 계상이 돼 있고 써피아박람회 예산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자원봉사박람회만 계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설명자료에 보면 써피아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자원봉사박람회를?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네요. 이게 행사장에 가보니까 거의 비슷한 행사인데 한 가지만 해야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민생활서비스부분과 또 일반복지부분 또는 자원봉사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람회의 성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든 주민서비스를 하든 복지를 하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을 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써피아박람회로 해서 자원봉사와 주민서비스, 일반복지 이렇게 통합해서 추진한 것이 써피아박람회라고 금년도에 처음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본청 5층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5층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하고 교육코디네이터가 상주를 하고 있고 센터장은 일주에 한번정도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센터장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행자부에서부터 자원봉사센터장은 민간인으로 하여금 상근하는 직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별도의 인건비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근하는 센터장보다는 복지와 관련된 전문교수를 위촉해 놓으면 상근하는 인건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복지쪽에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학교수를 비상근센터장으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니까 자원봉사자 수첩제작, 자원봉사자 옷, 자원봉사자 조끼도 많이 부족한가 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조끼가 많이 부족하지는 않고 자원봉사자가 매년 자원봉사로 등록되어있는 등록자원봉사자가 숫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매년 행사를 하고 나면 세탁을 해서 별도로 보관했다가 다음 행사에 또 입고 또 입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헤져가지고 입기도 어려울...,

경근

고경근위원

서구에 자원봉사자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자원봉사자의 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약 4만 1,000여명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4만 1,000여명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보면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주간기념행사나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를 위한 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맞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 14조에 여성주간을 두도록 되어있고 시행령에 보면 매년 7월에 여성주간을 설정해서 기념행사라든지 연구발표회라든지 격려 또는 남녀평등을 촉진시켜서 범국민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주간행사를 하는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단체만을 한정하는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는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한 모든 시책을 여성들이 참여를 하는 거라면 어느 분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전부 참여를 시켜서 그야말로 명실공이 여성주간다운 행사를 종전에 하던 방법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아카데미운영, 여성단체체육대회, 여성단체연수회도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여성의 발전을 위하고 여성의 사회활동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성주간행사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국장님, 그런 여성지도자아카데미운영이나 체육대회연수회 행사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특정여성들만 반복해서 수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여협에 가입되어 있는 9개단체들 뿐만아니라 서구여성이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주간행사라든지, 지도자아카데미라든지, 연수회라든지 이런 데가 모두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명실공이 여성을 위한 행사 그래서 남녀평등 인식을 구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치를 생각입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말씀처럼 많은 여성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한말씀 듣고자 합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여협단체만을 대상으로 해 왔던 것을 탈피해서 아까도 거듭된 말씀입니다마는 서구의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같이 즐기고 여성주간에 걸맞도록 모든 여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모든 구민들이 남녀평등의 인식을 촉구시키는 그런 계기로 행사를 치루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여성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여성지도자협의회가 원활히 발전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도 높아짐으로써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한 자원봉사하는 여성지도자협의회에 국장께서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기로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관계된 예산이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여성위원님의 한분으로서 마음이 급해서 복지지원과까지 먼저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뿐만 아니라 국장님께 미리 단도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하지 않고 다만 집행부에 조금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자 발언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 개의 국이 있고요, 어제부터 예결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유독 생활지원국과 관련돼서만 민원인들로 하여금 우리 예결특위위원들이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자 모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어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예비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특정의원들이 압력을 받아서 되겠느냐 해서 예결특위가 파행을 겪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왜 우리 생활지원국만 유독 한두건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만 해도 벌써 여러 건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아무리 예비심사에서 의원들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행동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담장국장께서 위원들을 더 설득하셔야지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한진걸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물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안가가지고 삭감되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외부인사를 동원해서 예산을 살리고자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 이끌어가기가 그렇고요, 추후로라도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충분히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업무부서장으로서 단도리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한 말씀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일로 외부인사를 동원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국 업무는 주민과 밀접돼 있는 복지와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우리 예산을 넣어 달라 또는 증액시켜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다보니까 상임위원회 끝나면 ‘우리 예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그것은 일단 삭감됐어”이렇게 답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있는 업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외부적으로 나간점에 대해서는 담당한 국장으로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개연성의 여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심사와 투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할 수 있도록 추후에 업무집행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00쪽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관운영비가 한 3억 5,000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표기상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억 5,000정도가 증이 됐는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감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증된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게 사회복지관에 예산서 표기상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3억이고 현년도 예산이 16억이고 그런데 3억 5,000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예산서가 프로그램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을 못세우고 추경에 세우다보면 본예산 대비를 항상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총예산액을 대비를 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로서 증가가 되느냐, 감액이 되느냐가 표기가 돼야 하는데 본예산만 대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0% 반영을 못시키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100% 반영시켰을 때 터무니없이 예산이 증액된 걸로 표기되는 전산상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프로그램운영비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구비에서 60%만 세워놓아서 그래서 적은 것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다가 양복을 할인판매 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차상위계층양복지원사업의 50%는 본인부담이고 50%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로부터 복지와 관련된 것은 항상 그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주지시켜 주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사항도 있고요, 특히 차상위계층 양복할인제도는 매년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많이 알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런 내용들을 몰라가지고 구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1,015세대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우편으로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파랑새알림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상자한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 정근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몰라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과 기금수정계획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339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지원이라고 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구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대전에서는 동구 같은 곳에서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지원이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해 왔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금 취약계층의 임산부와 0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임신에서부터 12세 미만되는 아동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드림스타트 관련돼 있는 관련자의 보수라든지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라든지 또는 일반사무관리비 예산 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2억 5,000만원에다가 지금 확보하지 못한 구비 5,000만원을 플러스시키면 3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시범사업에 이어서 내년부터는 전체의 지자체로 확대되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국ㆍ시비만 돼 있는데 구비는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구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치구나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일종의 지침이 시달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액을 국ㆍ시비로 지원해 줘야 옳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5개구 예산담당자들이 가급적 시비나 국비에서 더 지원을 받도록 구비편성을 좀 미루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국비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한 건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구비예산을 덜 들이고 국ㆍ시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될 사업이다 그 얘기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국ㆍ시비가 배정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구비는 여기에 반영을 안시켜도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켜야 돼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예산은 국ㆍ시비가 내시되면 전부 구비까지 반영이 됐는데 이것만 유독 구비가 없다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과 똑같습니다. 저희 복지예산에 최소 20% 내지는 0% 이렇게 구비부담이 돼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때 아까와 같은 이유로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을 때 저희가 구비가 다만 얼마라도 10% 내지 20%가 계상이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부터 추진되는 사항은 최하 20%까지 반영을 시키고...,

경근

고경근위원

이 드림스타트센터는 어디에 둘 예정이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지침상에는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장소도 결정이 안됐는데 리모델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우선 보조내시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아직 못 세우고 있는 건데요,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계획대로 3월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리모델링사업비 5,000만원이라든가 하다못해 사무용책걸상 사는 것까지 전부 다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 의지와는 거의 무관하게 이런 예산이 국ㆍ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구비가 반영된다고 하면 20% 부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72쪽에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살고 싶은 마을가꾸기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각 지역별로 숨은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주민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마을화합을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살기좋은 마을로 가꾸어나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16개 마을이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2,000여만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지역자원에다가 주민들이 협심을 해 가지고 좋은 마을로 가꾸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느 분이에요? 선정위원회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혁신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혁신협의회에 공무원도 2명이 끼어있고 의원님도 1명이 계십니다마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혁신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밑에 또 있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혁신협의회 위원 중에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16개 마을이 신청 공모를 했고 그 마을을 우선 예산에 맞춰서 8개 마을을 선정했거든요. 그 선정하기까지 혁신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 6명과 공무원 2명 또 의원님 한 분 해서 9명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혁신협의회 안에 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위원이 또 있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혁신협의회라는 것이 우리 혁신정보팀인가 있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서 하던 업무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우리 한진걸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혁신이라는 말을 지금 안 쓰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안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혁신을 지금 유행하는 창의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위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는 혁신협의회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380쪽에 보면 긴급방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떤 가축을 매몰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예산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가 발병이 되면 우선 격리를 시켜놓고 매몰처분 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예산은 불용액처리가 될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건이 발생돼서 장비대여료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374쪽에 보면 여비 중에서 도시농촌 행정 추진여비가 뭐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촌행정 추진여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농정과 축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출장을 할 때마다 관용차보다는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달에 네 번정도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해줌으로써 본인의 차를 이용할 경우 기름값도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를 주고 있지만 농정과 축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꼭 기성동지역에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거리이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여비로 한달에 4일씩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이니 일선 군 그런 데서도 이것을 다 지급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일부에서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가든 안가든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 준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월정액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출장을 달 때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ㆍ축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한달에 네 번 이상은 출장을 합니다. 당면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 가는 것까지 다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4회까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 출장비가 포괄적으로 서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내여비가 아니라 국외여비를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국내여비도 포괄적으로 세웠던데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예기치 못하게 중앙정부나 또는 시당국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출장을 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런 국내여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았고요. 372쪽에 보면 경제전문가 원고료라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경제전문가원고료가 뭐하는 데 쓰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던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정보지, 소식지 같은 데에 각종 기고를 해 가지고 물가를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까 하는 것을 홍보하는 측면인데 이것을 저희 직원들 의견만가지고 계속 하다보니까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특별히 외부전문가의 원고를 받아서 그분들이 기고하는 것을 실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으로 전개했던 건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물가를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고자 해서 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물가대책위원이 계시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서구에서 물가대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물가가 잡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사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가안정이라는 것이 일개 지자체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물가가 안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지자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특히 명절 때를 전후로 해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돼가지고 물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법적으로 꼭 구성하라고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 시조례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시조례에 있다고 해도 광역시차원에서 물가대책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대전시라는 큰 에어리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그만 서구에서만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고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 구청조례에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372쪽에 한민시장주차장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민시장주차장안에 화장실이 없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2주차장에는 있습니다. 제1주차장에는 없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그러니까 한민시장 끝나는 지점에 있는 주차장 얘기에요? 최고 복잡한 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고객지원센터 있고 한데 거기는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 없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주차장요?

경근

고경근위원

화장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주차장에는 없고 건물내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건물내라니요? 고객지원센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고객지원센터하고 주차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조금만 가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주차장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고객지원센터까지 화장실을 찾아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고, 저녁에 저도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가보면 사실 담에다 소변을 많이 보거든요. 저녁 늦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 필요한 주차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 372쪽에 나와있는 한민시장주차장조성사업해서 균특자금하고 시비가 확보돼 있고 구비가 아직 확보가 못돼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한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주차장하고 달리 한민시장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변상가가 많이 활성화되다보니까 밤늦게까지 많은 이용을 하는데 저도 12시 넘어서 가보면 소변을 거기서 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 담에다 대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 편리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몰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이라고 했는데 길고양이 개체수를 어떻게 조절을 하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야생고양이죠. 애견으로 사육을 하다가 유기견이 돼서 밤고양이, 들고양이로 변해서 그로 인해 쓰레기봉투를 훼손한다든지 굉음을 내 가지고 생활에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하는 방법이 개체수를 줄이는 것으로 가장 좋은데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반발도 있고 또 살아있는 동물을 그냥 무자비하게 처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들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불임수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개체수가 증가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 실적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들고양이를 어떻게 잡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대전시에도 대덕구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포획하는 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유인을 해서 들고양이를 포획해서 불임수술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잡는 방법이 있다고 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384쪽에 보면 스탄촌이라고 있는데 스탄촌이 뭐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축산농가에서 소를 각 우리에서 키우고 있는데 소들을 방목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놔두면 서로 비비거나 해 가지고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한 마리씩 개체적으로 따로따로 사육시키는 방법인데 소개체 잠금장치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스탄촌이라고 해서 소들이 다른 소와 서로 접촉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예산서 379쪽 농업용배수로정비공사,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거의 기성동에 한해 있잖아요. 그러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보면 농로라든가 배수로 사업할 곳이 그동안에 상당히 몇 년씩 밀려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보통 1년에 한 3～4군데 정도 해주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많게는 7～8개소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3～4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것을 신청하는 곳이 워낙 많아서, 대상지가 많아서 지난번에 선정기준표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계상된 사업대상지는 그 표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구비가 미확보된 건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아직 구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비에 농로포장공사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5개소 2,000만원 돼 있어요. 이 5개소는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농업용배수로정비공사뿐만 아니라 제가 2006년도 1월에 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해당지역의 농민들이 서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매년 기준을 달리하면서 민원이 매년 발생되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돼 있는 동과 농업단체, 농민단체 이런 분들을 전부 한자리에다가 모셔놓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순서를 이미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편성하냐고 제가 많은 걱정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낱낱이 나열을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마는 5개소는 1억의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보면 위에는 농로포장공사로 해서 용촌동 1개 지역을 했고요, 농로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기존에 농로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존의 농로를 포장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396쪽에서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어르신우대 및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우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지원을 하고 있고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한다고 했거든요. 쓰레기봉투는 200개 업소 그리고 상수도는 100개 업소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업소명에 대해서 어디어디인가 자료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순이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 어르신들하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시간이 지났다”라고 어르신들한테 업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줄때 안타까운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느 안내문을 보여줘서 어른들이 보아서 “아! 시간이 지났구나, 그러면 이런 말을 안해야지!” 하는 정도로 어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안내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은 ‘내 나이가 65세 이상이 됐으니 도움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차질 없도록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 또는 어르신우대음식점 등 해서 290여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르신우대음식점은 어르신들이 가시면 30%를 할인해 주는, 많게는 50%까지도 할인해 주는 그런 곳이 어르신우대음식점입니다. 그런 곳이 저희한테는 3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식사시간이 지난 뒤에 와가지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민원은 이분이 어르신우대음식점으로 지정이 돼서 그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셔야 하는데 언제쯤 오시느냐면 일반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올 때 먼저 오신다는 겁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또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러오셨는데 할인해 주니까 ‘다음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도리에 맞지가 않고 그러다보면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일반손님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자리도 좋은 데를 차지하다보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소도 피해가 없으면서 어르신들도 값싸게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홍보를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식사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민원은 거의 없고요.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찾아오신 어르신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업소에 쓰레기봉투지원을 200개소, 상수도절감을 100소 했는데 저희들이 식당업소를 많이 다닌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안내문을 별로 못 봤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모범업소...,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저 같은 경우는 한 5개도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업소에 그게 걸려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못 본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관내에 음식점이 약 5,000개가 넘습니다. 넘는데 모범이나 향토나 어르신우대나 이렇게 지정돼 있는 음식점이 한 290여개소이니까 %로 보면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간판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모범음식점이라고 별도의 간판을 만들어서 부착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눈여겨보시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러면 왜 모범식당이다 해서 무궁화마크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도 모범음식점입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게 간판 모양이 무궁화간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표준안으로 시달이 돼서 거의 모범음식점이면 무궁화를 상징하는 그런 음식점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궁화를 상징하는!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러면 무궁화모범업소다 해서 그것이 붙어있는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나 아니면 일반 고객이랄까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중에서 모범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우대음식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에서 최고 50%까지 저렴하게 어르신들한테 음식을 주는 곳이고 모범업소는 말 그대로 일반음식점과 다른 것이 좋은 식단이라든지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불필요한 식단을 해서 자원이 낭비되고 그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돼서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말 그대로 표준적인 식단, 균형잡힌 식단으로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일반업소가 따라오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모범업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우대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노인들한테 저렴하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아까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요금감면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30%를 감면을 해 주는데요, 단독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해 주고 대개 식당에 보면 집 주인이나 여러 개 건물들이 공동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얼마만큼 상수도를 사용했는지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분할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은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음식점은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어떤 데는 쓰레기봉투를 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생행정과 질의하실 때 기금안까지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르신우대모범음식점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각 동별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전 동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시책은 각 동별로 지정이 돼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야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지 집중적으로 한곳에만 지정이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어르신우대음식점이나 모범업소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고루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어르신들이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398쪽에 보면 식품보호구역내 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했는데요, 위생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식품보호구역내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금년에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건데 이게 일명 그린푸드존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미터 이내에 있는 학교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시식을 했을 경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떡볶이라든지 이런 검증되지 않은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생긴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국비와 구비를 합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한 20명 정도를 위촉해서 초등학교주변에서 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되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37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20명을 여기에 300일 활동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 산출기초가 20명이면 몇일씩 활동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게 지금 300일로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 산출예산안이 국비가 600만원, 구비 600만원해서 일비를 4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한사람을 300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초등학교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한 20명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그럽니다. 표기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표기만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글쎄요, 예산안보충자료를 제출하면서 ‘표기만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설명을 듣기가 거북스럽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국 예산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국비가 갑자기 내시돼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미처 세부계획 수립을 못했었는데 그렇게 300일분이라고 표기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잘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국비도 보조가 되는데 시비보조는 왜 없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국비만 지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시비도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 같은데 요청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시비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397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5만원 곱하기 20건으로 했는데 20건에 대한 보상금이 나간 것은 아니죠? 이게 2009년도 계획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기타보상금요?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397쪽.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신고 되어 있을 때...,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계획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거기에 20건인데 20건으로 딱 한정이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20건이라고 하는 것은 20건 정도로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20건만 접수시키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건수가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 신고는 여러 개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포상금이 지출돼 있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금년 같은 경우도 1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12건의 신고가 접수돼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으로 표기돼 있는 것은 건당 5만원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12건이라고 해도 예산은 거의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건수에 의해서 5만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3만 5,000원 곱하기 5인에 40일 했는데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으로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여성단체가 주로 돼 있습니다. YMCA든지 YWCA든지 부인회, 주부교실 이렇게 해서 다섯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기간은 1년 단위입니까? 활동기간은 어떻게 돼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임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예.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2년?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러면 2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연임은 가능합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연임할 수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추천은 여성단체에서 올라온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성단체활동하는 분들께 골고루 안배를 해서 본인들의 지식향상도 올릴뿐더러 또 적체돼 있는 사람들만 하면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안나오거든요. 그럼으로써 회원들을 유동성 있도록 해서 하던 분들만 계속 한다면 나태의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책임감도 결여되고 하니까 새로운 분들로 함으로서 책임감도 느껴지고 또 새로운 분의 지식도 향상될뿐더러 그럼으로써 소비자의 모든 것이 원활하게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임만 시키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활동성 있는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고루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환경국 예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입니다. 페이지 472쪽입니다. 아름다운 옥외광고물선정 시상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수용비성격인데요, 30만원 예산이 섰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장을 주면서 상패까지 제작을 해서 주려고 했던 예산인데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장만 주고 상패는 제작을 않든지 아니면 수용비에서 충당해서 쓸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광고게시시설 유지보수비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뭘 하려고 했냐면 광고게시시설에 보면 지정벽보판이 우리 관내에 4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옮겨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업비로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발생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한번 세운다든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삭감한 데에 대해서 큰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493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스티커제작입니다. 1,0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이것도 작년 10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인터넷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 세웠다 추경에 1,500만원을 삭감했다가 나중에 인터넷 대행사업비로 전환시켰었는데요. 이것도 인터넷과 병행하면서 스티커제작을 잔여분을 쓰면서 약간은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잔액을 세워주시면 이것을 가지고도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관리과 496쪽 공중화장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시비 30%와 구비 70%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관내에 103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 사용되는 화장지라든지 방향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시비와 구비가 서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때는 위치지정이라든지 지역분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결위에서 세워주시면 시비가 30% 지원이 나오고 또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지역안배라든지 주민이용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선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573쪽 구청사 주변 특징있는 가로수식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전액 삼각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구 관내에 가로수가 여러 군데 노선별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특색이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구 주변만, 우리구 주변에 오면 무슨 나무가 있는 곳이 서구청이다라는 것을 한번 특색 있게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수나무를 심어가지고 특색있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있는 가로수도 정비가 잘 안 되는데 꼭 특색있게 해야 되겠냐는 의견들이 많아서 삭감됐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시범적으로 라도 우리구청 청사주변에 계수나무를 심고 싶은 특수시책으로 하고 싶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523쪽 사방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70%와 시비 21%, 구비 9%로 해 가지고 감리비하고 시설비 합쳐해 가지고 2억 5,500정도에 소요되는 사방사업비인데요. 우리 월평공원 내에 유수량이 많고 비가 많이 오면 토사량이 많은 지역에 산림재해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사업으로 해서 계곡부에 사방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 9% 부담률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국비지원이 많고 시비에서 보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월평공원쪽에 모범적인 사방사업을 하고 또한 늪지공간을 한번 조성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도시환경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2쪽에 메인스트리트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비는 편성이 돼 있고 구비는 편성이 안 돼 있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언제 편성하실 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시비는 3억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4억을 확보했는데 이게 50 대 50매 칭펀드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구 예산에 비해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시비를 받아놓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이 나오는 것이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부금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이 구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억 7,000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선정이 언제 가능한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금년 말에 신청은 했고요,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자문교수들이 있거든요. 교수들한테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아마 저번에 갔을 때 시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3월이나 4월 정도에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3월, 4월에 만약에 행자부에서 선정돼가지고 교부금을 받으면 교부금이 내려오는 시기는 언제인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마 교부금은 선정이 되게 되면 그때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쓰면 가능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1차추경에 편성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차추경에 가능하죠.

동직

양동직위원

1차추경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우리가 1차추경을 한 5월이라고 보고 5월에 1차추경이 돼가지고 되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때 되면 추경확보를 선정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모르겠어요, 메인스트리트 시비가 이렇게 보조로 내려온 이유는 시에서 내년에 전국체전이라든가 아까 무슨 행사라고 합니까? 무슨 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도심가에 어떤 가로정비 이런 목적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차추경에 해 가지고 모든 행사가 대개 10월인데 7ㆍ8ㆍ9월, 3개월 동안 그게 가능해요? 7억 4,000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메인스트리트사업하고 분리를 해 놨는데요, 내년도에 전국체전하고 IAC 대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에서요. 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은 총 2,0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구비를 보태가지고 여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보면 거기에 시비,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것은 시비를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정비하는 것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시비 내려온 3억 7,000이 교부금을 받든 구비포함 해서 총 7억 4,000이라는 예산이 내내 계룡네거리에서 은하수네거리 그 사이에 지금 간판 철거, 간판 제작해서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교부금을 받는다 이거예요, 1차추경 때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러면 1차추경 때 편성한다 하더라도 10월전에,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10월에 있다고 보고 그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3개월밖에 없는데 가능하냐는 그 얘기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시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3월에 우리가 교부금을 확정을 받는다하더라도 1회추경에 하면 4월, 5월이 되거든요. 시기적으로는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다하더라도 그래도 메인스트리트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더라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비를 먼저 쓰는 거예요? 50 대 50 매칭펀드를 안해도 시비 3억 7,000에 대해서 우선 집행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부금을 못 받는다면 이 사업은 포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포기는 아니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포기 아니에요? 행사 다 끝났는데 뭐하러 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메인스트리트사업이 꼭 간판정비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여기 그렇게 써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선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2011년까지 메인스트리트사업을 중장기계획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한번 이 질문한 김에 제가 오래간만에 이쪽에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우리구에서 지금 계룡네거리에서 은 하수네거리라는 것도 나는 이번에 알았어요. 옛날에서 메인스트리트를 어디라고 했냐면 둔원고등학교인가요, 경성큰마을사거리 위에 둔원고등학교에서부터 엑스포다리 건너기 전까지를 메인스트리트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2.5키로구간 맞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기가 은하수네거리예요? 은하수네거리는 어디예요? 계룡네거리는 계룡사옥네거리에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원래는 이쪽 경성큰마을부터 저 끝까지 2.5키로 구간인데 그것을 구간별로 나눴습니다. 1단계구간, 2단계구간, 3단계구간 나눠가지고 이것은 1단계구간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계룡네거리가 어디를 계룡네거리라고 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계룡네거리는 아까 경성큰마을아파트 그 사거리있잖아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게 계룡네거리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다음에 은하수네거리는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은하수아파트 있는 사거리까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은하수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갤러리아백화점 있는 그쪽입니다. 구간이 3단계구간, 4단계구간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갤러리아백화점 있는데 그 사거리가 은하수네거리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경성큰마을사거리가 계룡네거리이고 거기에서 갤러리아백화점 그 사거리 그 구간이 1구간이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에다 7억 4,000만원을 쏟아붓는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 구간하고 뒷거리까지 있기 때문에 그 구간...,

동직

양동직위원

뒷골목도 다 정비해 주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번에 다 정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광고물의 총수라든지 지주형간판이라든지 돌출된 간판이라든지 철거대상을 다 조사해 가지고 대략 산출한 근거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국비까지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개별적인 설계를 다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국장님 오시기전에 우리 메인스트리트사업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하고, 여기 배석하신 과장님들은 내용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거예요. 메인스트리트사업이 지금 우리 의회쪽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받은 적이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의회 승인요?

동직

양동직위원

예, 메인스트리트사업에 대해서 나는 여태까지 의회에서 예산상으로 승인을 해 준 것은 용역비인가 뭔가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역비, 작년에 국비 내려와 가지고 그것 용역할 때 구비 조금 보탠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마는 하여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수 구비가 예산이 없으니까 무슨 대회인가 하여간 중앙부처에서 뭐하는 것에 응모해 가지고 거기서 국비를 25억인가 얼마를 가져오고 그것을 못 가져오면 안합니다 했던 것이 메인스트리트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3억 7,000 딱 내려보낸다 이거에요. 내가 메인스트리트사업에 대해 시에서 내려 보내는 것은 행사를 앞두고 시에서 가로정비하자, 내가 그 취지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칭펀드로 구비가 3억 7,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국장님 말씀은 그게 구비가 돈이 부담이 되니 그것을 행자부에다가 뭐해 가지고 교부금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할 시간이 없다. 시에서 3억 7,000 줄때는 분명히 목적성이 있어서 한건데 이것 금년 연말까지 하자고 내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한번 시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있잖아요, 메인스트리트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구에 정말 메인도로, 메인스트리트가 메인도로 아닙니까, 주도로? 주도로에 한번 명물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용역비 몇천만원인가 우리가 승인해줘가지고 그때 용역 줘서, 뭐죠? 가로수를 어떻게 하고 가로등을 어떻게 하고 도로는 어떻게 하고 보도는 어떻게 하고, 내가 다 들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게 1단계사업이라고 그러시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계속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승인했냐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업계획도 승인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예산말이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산은 그러니까 지금 받으러 올라온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시비만 왔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여기에는 구비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교부받으시려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교부금이 안나오면 어떻게 하실거냐 이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안나오면 시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메인스트리트사업이 지금 1단계사업 이렇게 하고 사업계획은 승인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산승인을 안하는 것은 이 사업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즉 예산입니다. 예산승인을 못 받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지난 2년동안 이 메인스트리트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긴장관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용역사업도 그렇고 이게 정말 우리가 메인스트리트하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일단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결정하자, 그럼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하면 승인이 안 되니까 단계를 나눠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부분별로 추진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한진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메인스트리트 처음에 조성계획을 할 때는, 이번에 확정된 것이 62억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기본계획 나온 것이 2.5키로 구간을 정비하는데 48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비하는 계획안에는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도 드리고 같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신 분도 계실텐데 그 안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도정비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 다 해 가지고 48억정도 소요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동의를 했냐는 말씀이냐 이거예요. 제가 위원회가 달라가지고 그쪽에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40몇억이됐건 60몇억이 됐건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보도정비, 가로수 식재, 광고물정비, 벤치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메인스트리트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셨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전제가 된 다음에 그렇다면 한꺼번에 재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단계별로 추진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메인스트리트 조성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합의점 도출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안 돼 있는데 단계별로 임의로 나눠가지고 마침 시비도 받았으니까 일단 이 구간만 먼저 하겠다? 그런데 정히 얘기를 하시려면 지금같은 시비가 방금 전에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IAC 총회인가요? 그것을 앞두고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그런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메인스트리트 조성을 위해서 일단 그 구간에 대해서 광고물정비를 하는 것인지 이게 혼재가 돼 있다 이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먼저 메인스트리트 말씀을 양동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인스트리트쪽에서 설명이 흘렀는데요, 실은 저희들이 3억 7,000을 시에서 받을 때는 시에서 2009년도에 간판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3억 7,000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판시범사업을 작년에도 몇군데 했지만 백화점단지해 가지고 1억, 1억 몇군데 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이 3억7,000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메인스트리트쪽으로 흡수시키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전제가 메인스트리트 조성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조성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 그것을 선결전제가 그것이 해소가 된 다음에 그렇다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거냐, 그 다음의 얘기인 것이지 아직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미 메인스트리스사업 일환으로 시비까지 받았고 거기다가 40억 중에 구비 7억 들여가지고 했으니까 나머지 추진 안하면 효과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일의 선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의회에 동의를 받으셨냐고 말씀을 물으시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일단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자문을 받은 후에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설명을 드려가지고 자문단도 2007년도부터 만들어져있고...,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지 의회에서 2006년도부터 메인스트리트 조성이 나왔을 때 의회에서 동의 못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 수립한 것 반려도 하고 삭감도 하고 했었거든요...,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를 하시면 잠깐 정회를 해서 소상한 설명을 듣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요, 간단한 것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관련 해서 옥외광고물 선정시상 표창이 금액으로 30만원밖에 안 되지만 상장만 하고 표창패를 하려다가 그것은 삭감돼서 그냥 상장만 준다든지 아니면 수용비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으면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광고물허가를 내주는 우리 서구가 우수한 광고물이라고 해서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적합하겠느냐 이런 논지 아니에요? 어제인가 보니까 우리 서구관내에 또 아름다운 간판으로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데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데가 선정이 됐고 누가 봐도 여백의 미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상 받을만한 데가 받았구나, 대상을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업소가 받았거든요.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표창을 받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옥외광고물 일단 허가권자가 우리 서구청이잖아요. 그럼 허가를 내줄 때는 별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잘했다고 해서 표창을 한다는 것이 적합하겠느냐 그래서 표창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하라는 차원에서 저는 삭감을 한 참된 취지가 있지 이것을 경제가 어려우니까 표창패 10만원짜리 3개 제작하는 것보다는 종이로 된 상장만 줘라하는 뜻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2004년도부터 실질적으로는 아름다운옥외광고물 선정을 해 가지고 전에는 포상금까지 줬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건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는 선거법에 위반돼 가지고 그때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선거법 그런 것에 위반돼서 예산을 못 세웠었는데 금년에도 사업은 계속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서구관내에서도 아름다운광고물은 이런 거다 하고 전시회도 하고 사진 찍어서 하고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상패까지 해 가지고 아름다운광고물에 하나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신 결과 상패까지 제작해 주고 할 것은 없고 상장이라든지 이것만 시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안하시고 질의종결이 되더라고 간담회나 자료를 통해서 회답을 받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예.

석운

김석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490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6,000이 증됐는데 왜 이렇게 제작을 많이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증가사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원자재가격상승입니다. 그래서 제작단가가 규격봉투는 50%, PP마대는 16% 또 배출량도 마대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5,000정도 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원자재가격이 그만큼 올라서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한 4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원자재값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전년대비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올랐을 때 판매수입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판매수입 예상수입이 약 58억정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58억정도 되는데요, 이대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해도 58억밖에 안 됩니까? 이만큼 봉투제작을 해 가지고 판매했을 경우 판매금액이 58억밖에 안 나오냐는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7억을 하면 판매가격이 58억 나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뜻 따져도 58억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제작해서 판매했으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물론 판매용도 있지만 공공용봉투라든지 감면용봉투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제작수수료에는! 그렇기 때문에 판매용하고 실질적인 제작매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항상 한 5억정도 제작을 해도 재고가 안 쌓입니까? 거의 다 판매가 돼요, 재고 없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량을 봐가면서 분기 내지는 3개월마다 따로 잘라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재고량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코드로 해서 다 찍혀있기 때문에 코드넘버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월계하면 월계에 대한 집계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착오는 없을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 같은데 이 판매 공급 위탁수수료가 1억 1,000이에요? 491쪽에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위탁수수료가 1억 1,200이 되죠. 이것은 위탁업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 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공급책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탁업소를 지정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각 소매점으로 다 이것을 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1억 1,000정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도매업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중간도매업...,

경근

고경근위원

중간도매업으로 가는 것이 1억 1,000정도 된다는 얘기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일괄적으로 1억 1,000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액에 1.76%를 주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6,000정도가 봉투제작이 지금 더 되고 있거든요. 봉투제작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제작비야 조달수수료를 줘가지고 가능하면 금액을 낮추고 제작단가를 낮추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쪽에서 구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쓰레기봉투값을 다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개구청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원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지금 예산에 7억 4,000정도 올렸는데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조달요구 할 때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단가가 40%씩 오른 것이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타자치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에 앞서서 봉투제작 자체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민간위탁하는 거기에서 혹시 봉투제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봉투제작은 우리가 자체 위탁...,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입찰 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조달청에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5개구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거기도 가격은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봉투제작가격이 같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단가는 분명히 같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40%씩이나 인상요인이 분명히 발생된 거예요 아니면 매수가 늘어난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매수도 늘어났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매수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매수가 몇 % 증가했고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제작단가가 40%까지 올라가가지고 매수는 같은데 이게 늘어난 것인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요, 원자재가격상승도 있고 매수도 조금 늘어나고 해 가지고 늘어났다고 말씀드렸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자재가격이 많이 상승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원자재값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크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매수는 지금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한 4만 7,000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아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 난해 예산에 비해서 판매수입은 한 3,000여만원정도 밖에 증가가 안됐거든요. 매수를 많이 제작을 하면 그만큼 판매수입예산도 훨씬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제작비는 2억씩이나 늘고 수입은 3,000만원 늘고 그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조달단가에 확실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승요인이 이렇게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동의하기가 힘들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쓰레기봉투 만드는 제작단가는요, 그냥...,

진걸

한진걸위원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제작단가가 어떻게 산출됐고 근거가 뭔가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단가 관련해서 일체의 관련자료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진걸 위원으로 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두분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원가가 상승이 됐겠죠. 원가가 상승이 됐으니 그것을 반영하시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매수는 크게 늘지 않았어요,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많은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가부분에서 보니까 상승된 데가 많은가 봐요. 제가 아까 국장님 잠깐 얘기하신 걸로 봐가지고는 실감이 와 닿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국장님,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를 몇ℓ 짜리를 몇 매 제작해야 되겠다고 딱 정하면 그것으로 1년 내내 그냥 갑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가 자꾸 상승한다든가 수요가 늘었다든가 하면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까 제가 원자재가격을 말씀드렸는데요, 기름값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프타라는 원료가 있답니다. 그 원가가 2008년도에 비해서 50%가 상승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서에 보면 5리터짜리 몇매 해 놓은 것 있죠. 이것은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하는 것이지만 꼭 이대로 해서 나중에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기마다 한다든지 3개월마다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그때 수요가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액은 총괄개념으로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이 다 되거든요. 바코드넘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이 다 되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이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지 꼭 여기에서 49만 240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08년도에도 그러면 연초 본예산 편성할 때 매수하고 단가하고 산출기초를 주셨거든요. 그게 중간에 추경 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가가 상승된다든가 수요가 예기치 못하게 더 발생했다든가 해서 정정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작년도 추경에...,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금년도에. 작년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금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이 숫자로 보면 원가가 50.5%가 상승한 것은 맞아요.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청사주변에 특징있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되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특징있는 가로수의 수종을 선택하는데 계수나무를 선정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계수나무를 선정한 것은 계수나무 자체가 아마 달계수나무 이런 것도 있지만 계수나무 자체가 수형이 좋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멋있고 특색있는 것으로, 대개 보면 플라타너스 아니면 은행나무로 주변에 돼 있는데 그래서 아주 특색있는 나무를 심자고 해 가지고 계수나무를 선정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계수나무의 수종 성격상 기후에 예민한 나무 아니에요? 우리 서구의 사계절가로수로 적합하다는 그런 판단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자문을 받고요, 이북에서는 자생도 가능한 것이고 중부지방 이 부근에 충분히 수형도 좋고 수종도 크고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계수나무를 본 위원도 가서 열심히 보고, 계림에 가가지고 도시 전체가 계수나무니까 그것을 보고 온 바가 있는데 그런 영향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할 때 같이 일행들끼리 ‘계수나무 서구에 심으면 어떠냐’하다가 수종이 기후하고 좀 안맞네, 맞네 이렇게 해서 갑론을박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특징이 수형이 좋고 기왕이면 특징있다 했는데 그게 우리서구를 상징하는 것하고 이게 억지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혹시 그래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계림에 가셔가지고 그런 지는 모르겠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예를 들면 청주같은 경우에는 청주진입로에 플라타너스거리가 있고 또 인근 영동같은 경우에는 감나무거리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뭔가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서구하고 계수나무하고 결부시킬, 그리고 우리 청사주변에 몇 주나 심어가지고 얼마만큼 심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해 행정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청 주변에 모 동 자치센터에서 측백나무화분을 죽 늘어놓고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거다 해서 너무 과장된, 측백나무 그것도 나무도 아니고 화분에다가 그냥 그것 조금 심어놓고서 그 화분 청사주변에 빙둘러놓고서 이것을 랜드마크라고 할 정도까지 되는 것인지 조금 너무 허장성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기왕에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하고 청사 주변에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설득력을 충분히 갖춘 여건 하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이것이 된 다음에 여건이 돼야지 어떤 특정의 한두사람이 얘기했다고 해 가지고 덜커덩 사업계획 내고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이중가로수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지만 그 앞쪽으로 해 가지고 계수나무를 이중으로 심어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계획까지는 지금 세워 놔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계림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계림을 안 가봐서.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523쪽 시설비 및 부대비 사방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산림청에 요구를 할 때는 월평동 산36-4번지에 산림청소유가 있습니다. 월평공원 뒤쪽으로요. 그쪽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지역과 가까워가지고 월평공원을 자주 갑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수변공간 조성 및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변공간 조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는 자연경관과 함께 그 부분을 정리 그리고 개선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방사업이라는 자체가 재해로 토사가 밀려온다든지 물이 한꺼번에 확 쓸리는 데서 보를 막는 것이거든요. 사방사업 자체가요. 저희들은 월평근린공원 산림청 뒤땅에 보면 물이 많이 흐르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쏠리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보를 막아가지고 여기에 수변공간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왕에 수변을 막아서 보가 조성되면 거기에 늪지 형태로 해 가지고 수변공간을 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특별히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를 조금 따왔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구비 사정상 그러니 한번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그런 공간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국ㆍ시비 보조금을 받고 구비가 삭감되면 사업을 못하죠? 할 수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번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추진배경을 보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학습의 장 제공으로 자연관찰체험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지역자원 100선 입선작도 내내 월평공원 인근 같은 지역에 오솔길이 그리고 가로수가 100선에 두작품이 월평공원의 작품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월평공원하고 갑천 저 너머에 있는...,

웅상

황웅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연경관을 어느정도 훼손하는 범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방공사가! 그러나 사람의 손을 대게 되면 그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정말 주의깊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방사업 선정지를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면 거기를 환경단체하고 관련된 대학교수님들도 현장을 한번 보십니다. 그래서 훼손상태하고 또 앞으로 사방사업의 실효성하고 이런 것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황웅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조사할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한 위치 선정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에요, 예산과 관계 없지만 편성목에 왔다갔다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08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고 09년도 예산편성도 우리 복식부기에 의해 가지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렇게 죽 편성목까지 편성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5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513페이지에 녹지시설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일반광장 및 가로변 녹지정비 41개소 2,500만원이 있어요. 이게 08년도에는 공원관리단위사업에 들어가 있던 것이 09년도에는 녹지시설관리쪽으로 와있고 또 517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51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줄에 보면 가로수관리 전지, 병해충방제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합산해서 1억 1,000을 놨어요. 저는 이것이 08년도에는 보면 일반녹지에 가로수관리가 편성목이 돼 있던 것이 이번에는 가로수관리쪽에 넘어온 거예요. 08년도 하고 09년도 하고 사업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편성목이 이렇게 세부사업쪽에 왔다갔다한 이유가 뭐예요? 나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부서는 처음 봐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양동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은 매우 혼동이 왔습니다. 저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공원과에 보면 녹지하고 공원하고 산림 이 3개 분야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녹지명칭도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또 사업내용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과 자체에서 업무가 조정되면서 이쪽에 있던 것이 넘어가면서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공원쪽만 혼동이 많이 왔었는데 다음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기해서 크게 3개 분야로 공원하고 녹지하고 산림분야로 나누는데 항목도 비슷하고 사업도 비슷비슷합니다. 왔다갔다 해가지고 저도 혼동상태이기 때문에 양 위원님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 착각하면요, 이쪽에서는 예산이 마이너스예산이 나오고 저쪽은 증 예산이 나오는데 다 합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왔다갔다만 해서 그렇지. 배석하신 과장님, 왜 그러셨어요? 국장님까지도 헷갈리시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도 이번에 하면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진짜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번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다음 번에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53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마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질문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청사시설관리, 민간위탁금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7,000만원이 넘게 증액이 됐는데, 청사시설관리 민간위탁 용역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6년도 에 청사시설을 용역주면서, 2006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원가산출을 했는데 해 마다 물가ES를 적용해 줘야 되거든요. ES를 적용하면서 작년에 8억 4,200이었는데 이번에 물가상승률을 내년 2009년도에 5.905%가 올라갈 것을 예측해 가지고 10억 1,800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10억 1,800이 8억 4,200에 5%밖에 안올랐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작년도 추경에요...,

동직

양동직위원

추경에 세워가지고 더 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

동직

양동직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건축과장이 직접 답변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석운

김석운위원장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민환기입니다. 양동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가 작년도에 비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졌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당초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치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에 용역 원가계산을 하니까 한 7억정도 나왔습니다. 7억정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낙찰률 한 87% 적용해 가지고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12월 30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한 예측금액이 10억이죠. 이 10억을 입찰을 보면 낙찰률이 한 80%라고 하면 8억 7,000정도 되겠죠. 그러다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물가상률만큼만 인상되는 겁니다. 원가계산을 하기 위하는 원가계산 예측금액인거죠, 입찰을 보기위한!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우리가 예산세운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좋은 서구를 만들고 주민들의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27일 동안 의회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건설교통국 심의사항 중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 의견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상에 여러 가지 적치물을 치우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를 수거를 하게 되면 그 처리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환경관리과에도 그러한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한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국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가 주로 하수도를 현장 가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각 도로에 있는 도로시설물의 보수 또는 하천단속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ㆍ정차단속을 위해서 상용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그분들의 여비를 상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비계상이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해 약 4,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잘랐다는 얘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임위에서 조정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재난방재과 지금...,

석운

김석운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57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천편입 토지보상 1억 5,600이 있어요. 그게 작년도에 감정평가했던 소하천 정비사업 내금곡천 그쪽에서 생긴 토지보상비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매노촌 소하천정비를 하면서 토지보상을 하는데 이분들이 집안 내부적으로 상속물 여러 가지 때문에 공부정리가 어려워 가지고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저희들한테 이의도 제기했는데 그동안에 저희 구재정이 어려워서 사실 보상비를 못 세웠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금년에 또 언론에서 보상 안준다고 해 가지고 여러 질타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어려워도 1억 5,600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말입니다, 산출기초에 아니면 보충설명자료에 최소한 면적이라든가 무슨 얘기를 좀 해 줘야 저희들이 알텐데 그냥 1억 5,600 딱 하니까 이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사실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상세한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그 매노촌은 11필지입니다. 7,184평방미터니까 평수로 하면 약 2,300평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1억 5,600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2개 감정사한테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부족할지 아니면 남을지 몰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1억 5,600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상임위에는 세부자료를 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못드렸어요.

동직

양동직위원

내주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설명으로만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설명으로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58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에 몇 명이 늘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초에 병무청에서 행정요원은 거의 지원을 안해 주고 주로 시설쪽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7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시설별로 지원요청 받은 것이 107명인데 이 문제도 중간에 또 필요해서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하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27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각 동에 최소한도로 행정보조요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시설하고 생활보조라고 하는 80명은 중식비만 줍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을 보는 사람들은 교통비도 주고 중식비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금 27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동사무소하고 실ㆍ과에 조금씩 배치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실ㆍ과는 몇 명, 동사무소는 몇 명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실ㆍ과에 9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동에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금년도 본예산 때는 우리가 복지시설에 가 있는 공익요원 말고 행정보조로 공익요원이 20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금년예산은 7명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을 내년도에 늘을 것을 계산으로 잡고 금년에 받는 거예요 아니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금년에 협의를 해서 행정요원 7명을 증원해준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가 돼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월에 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1월달부터 12월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인원은 중간중간에 자원에 따라서 들어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여간 일단은 27인에 대해서 1년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년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미리 보수를 안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산이 다 돼가지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금년 08년도에 이 편성목으로 예산 잡으신 것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배정한다는 공익이 늦게 배정됐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08년도에 이 편성목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피복비 있잖아요? 피복비는 금년도에는 10인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다른 것은 2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게 그것을 감안하셨는지 뭔지 몰라도 피복비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인으로 감안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27인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도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새로 편입되는 공익에 대해서 피복비를 다 지급하고 하는데 이 문제도 명수에 따라서 이대로 집행은 안 되겠지만 배정되는 인원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대로 다 집행한다고 안 보셔도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정도 남으셨어요? 이 편성목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조금 이따 별도로...,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나중에 얘기를 해 주세요. 하여간 금년도에 불용액이 남은만큼 예산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상반기에 이분들이 근무요청돼서 배정이 되면 이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보장할 수가 없죠.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유명현위원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질의인데요, 예산서 604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수선이 있어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광고나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 지금 소송에 들어갔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들 국에서 이것은 광고업무는 취급을 하지 않고 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너 얘기만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된 사항이 구체화되면 저희들하고 협조가 되기 때문에 그 깊숙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이게 40개소로 한 것은 서구관내에 승강장이 40개소밖에 없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관내에 유개승강장은 259개소가 있습니다. 무개승강장이 171개소가 있는데 일단 유개승강장 중에서 이분들이 광고에 가능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쪽을 40여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얼마전에 시내버스노선이 바뀌면서 새로 신설되고 그런 곳이 있을 텐데 40개소를 잡아놓은 것은 그동안에 승강대기소가 있었던 곳을 위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생될 것까지 합쳐서 계상을 한 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광고를 하던 승강대기소가 있습니다. 아마 그 대상일 겁니다. 다만 이번에 시내버스노선이 12월 30날 전면 개편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위치조정이 그 노선을 벗어난다고 하면 그 개소수가 조정이 되겠죠.

명현

유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괴정동하고 내동하고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신청을 많이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괴정동하고 내동은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청율이 한 65%선 정도.

경근

고경근위원

65%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을 했을 때 단속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단속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차피 주차면수에 비해서 다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협조한 사항이 공영주차장건설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괴정동, 내동, 가장동쪽에 공영주차장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건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골목길을 들어가서 보면 일방통행지역이 많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방통행이 많다기보다는 교통동선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양방통행을 주축으로 해서 그 이외에 가지선으로 일반통행선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주차선을 그어놓고 일방통행을 많이 지정했는데요, 그 일방통행에 대한 계획을 어디서 낸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발이 서울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동안 서울을 뒤따라간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교통난이 심화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그렇고 유료주차장도 그렇고 주민들의 민도가 올라가면 저희들도 시책을 펴야 되는데 서울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서 지방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타 구청은 아직도 거의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는 도마ㆍ변동지역을 우선 하면서 거의 정착이 됐고 거기에 가장동을 금년에 시행했고 내년도에 괴정동하고 내동을 추가로 확대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사실상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면도로의 도로폭이 6미터입니다. 거의 6미터, 8미터의 소로이기 때문에 한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양방통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그 도로에는 쓰레기수거차량이라든지 응급차량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종 재난복구차량이라든지 소방차 이런 것이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것을 곧바로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골목길을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사실 화살표방향대로 일방통행안내대로 갔을 경우에는 길을 엄청나게 헤매게 생겼더라고요. 매일 같이 왔다갔다하는 분은 그 길을 기억하고 가겠지만 모르는 분이 왔을 때 어떤 집을 찾아간다고 하면 그 위치를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 방향대로 갈 것 같으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방통행 표시를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하는 도로에 제약을 두면 사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사항이 어느정도 시일이 경과되면 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본 도마ㆍ변동지역을 보면 그것이 전부 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도심에 그냥 방치해 놓은 것보다는 그래도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서 어느정도 질서를 잡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좋아요, 그것은 좋은 데 일반통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들어가서 보니까 가까운 길도 빙빙 돌아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경찰서하고 일방통행지정심의 할 때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때 도는 노선을 최소한도로 짧게 저희들이 지정해서 지금도 하고 또한 일방통행으로 주변 경제에 크게 영향이 있다고 하면 또다시 심의해서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심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못하고요, 하여튼 끝나는 대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원 8명의 여비가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어요, 전액?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왜 감액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가 저희 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관리과뿐만 아니라 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다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직접 차를 타고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비를 최소한 주는 것이 그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어차피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지급은 부당한 것 아니냐? 또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다만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형평성을 따져서 추후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8명에 대한 것이니까 개략적으로 월 1인당 한 15만원정도 지출이 되는데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분들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진걸

한진걸위원

한번 찾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