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동해시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이영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세출예산 엑스포조직 운영경비 사업비외 22건에 30억 6,116만 7천원을 삭감했으며 통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동호동농산물시장 차양막설치 사업비외 16건에 29억 2,6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창 위원장님과 이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분과 법적 필수경비 확보 등에 다소 내년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조정된 사항 중 증액 조정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원만한 시정운영과 당면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기에 이에 동의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은 예산심의때 계획에 의해가지고 내년에 활용계획을 짜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행하는게 맞습니까?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이 있잖습니까?

네.

이 부분은 조례 취지에 맞게 정말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생을 해서 해야 하는데 특별조항에 대학생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계획을 해서 어려운 시기에 전체 가지고 기금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전체 부분을 안을 해서 이제는 기금을 써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그 계획안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기금규모를 봤을 때 아동복지 기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면 시비로 충당하는 그러한 방안은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확충된다면 저희들 시비로 좀더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확충방법은 시비 밖에 없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르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하여튼 아동쪽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쪽 예산을 좀 더 시비를 들여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해 주시고요. 시민장학금 기금이 지금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까?

현재 30억원 목표를……

30억원 목표인데 지금 현재 23억 8천만원정도인데 이 시민장학금을 더 늘릴 수 있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놓은 방안이 있습니까?

일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각 기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충당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회도 있고 이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은 기금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이면 기업들이나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이 부분이 아마 목표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좀 장학기금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우리 홍순만 위원님께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좀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조례취지에 맞게 기금을 활용해 달라는 것 그리고 김혜숙 위원님께서 아동복지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에 말씀도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창 위원장님과 이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여건에 따른 세입과 세출사업 등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630억여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0.5%인 1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407억여원, 특별회계가 223억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및 재산세 증가로 6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유재산매각 수입감소 등으로 8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최종 정산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15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기존 30억원을 삭감하면서 지정재원으로 추가 지원된 재해위험지구 전천교 보조사업비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억 9천만원과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조정 내시되어 국비 1억원과 도비 1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현안사업으로 경로당 신축비 1억원과 북평민속장 보도블록 정비 1억원 추가로 도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는 7억 7천만원이 감소되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추진사업 중에서 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55억원을 삭감하여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에 효율성을 높이고 금년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로는 예산부족으로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연가보상비 3억 4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2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억 2천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4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투자사업으로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비 부족분 8억원, 노인복지관주차장 부지조성비 6억 2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족분 2억 8천만원, 망상관광지 진입도로 보상비 2억 13백만원, 생활폐기물 대형수수료 1억원, 북삼119 안전센터시설 공사부족분 5천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로 시비를 부담한 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비 부담분 13억 2천만원, 전천교 보수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 경로당 태양열시설 설치비 3억 7천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3억원, 새농어촌건설 사업비 3억원, 경로당 신축비 1억 3천만원, 보도블록 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중 사업비가 삭감된 경정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 중 관광지 토지보상비 11억원, 광희중학교 다목적실 건립비 3억원, 공무원인건비 3억 7천만원, 앙바전시관 건립 관광지조성계획변경 용역비 2억원, 공무원위탁 여비 1억 3천만원, 소하천종합개발계획 용역비 1억 6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2천만원 등 총 179개 사업에 55억원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하수도종말처리장 사업비 24억원, 지방이전기업재정지원금 6억원 등 삭감하여 현안사업 마무리 및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해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 감소된 2,630억 3,898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3% 감소된 2,407억 1,85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 감소된 223억 2,0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01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8,222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70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 수수료 수입으로 6,758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에서 9억 1,4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5,52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2008년 종합부동산세 15억 6,026만원, 재해위험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1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2억 9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는 2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재정보전금의 감소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05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1억 457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시설 설치비 2억 26백만원, 생계급여비 2억 1,712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2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미송금분 14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3,60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생활시설 운영 8,823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3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비 3억 5천만원, 백복령 옛길복원사업비에서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01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시개청 30년사 발간용역비가 증가되었고 국제 및 국내자매도시간 상호교류, 행정지원강화 및 직원교육훈련 강화비 등이 감소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치수예방대책강화비 등에서 감소되었으며 교육분야는 교육경비가 감소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광지조성 및 개발사업비 등에서 감소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비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아동 및 보육지원비,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전염병 예방관리비가 감소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 연안어선 감척사업, 동해항컨테이너화물유치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앙바2009 동해엑스포 전시관 건립에 따른 관광지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 지방이전기업재정지원비 등이 감소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재해위험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및 보도블록 정비비 등에서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심지 도시계획도로망 확충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분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앙바 2009 동해엑스포 전시관 건립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등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생계급여 및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영유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지원, 동해항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비 등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관광지 등 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사업,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정수용 응집제 약품비, 효가사거리 일원 노후관로 교체 공사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증가되었으며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북평산업단지 오폐수배출업체 비용부담금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가 증가되고 슬러지 처리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전출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세입여건 변경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당면한 현안사업과 저소득주민 지원정책 등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의료 및 복지시설 확충사업, 교통개선을 위한 전천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 및 연안어선 감척사업,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 등 대부분 각종 현안사업과 저소득층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투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부서의 경우 본예산 내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후 3회 추경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른 성과관리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회 추경은 올해 우리 자치단체 예산 전체를 정리하는 차원에 예산이므로 특별한 증액이나 감액 없이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