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관중
김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 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제149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예결특위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병조 위원을 선출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이병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병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처리하게 될 예산안 심사는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추계되고 계산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당 위원회의 책무와 의무가 막중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고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중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
이한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08년12월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는데 소관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소관부서별 축조심사를 하겠는데 진행은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을 먼저 하고 다른 부서는 상임위원별 부서 직제순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에 연일 계속되는 아주 열정과 격려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에 재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 자치구세의 세목을 시ㆍ군세처럼 변경하는 방안 그리고 광역시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자치구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의 차액만큼 자치구에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지난 11월15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가 있음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재원인 등록세, 취득세가 부동산거래의 위축에 따라서 30%가 감소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사회복지분야에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예산액 증가로 인해서 표면상 증가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느해 보다도 세입 재원이 취약한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세외수입 세수 기반은 광역시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취약하며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정수요 및 도로개설분야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국ㆍ시비보조금 확보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예산확보에 모든 주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각 상임위를 통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2009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1,63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603억원, 특별회계가 28억원으로 금년대비 89억4,4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중 지방세는 91억9,300만원으로 과표상승으로 인해서 금년대비 15.1%인 12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79억4,126만원으로 금년대비 13.6%인 21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하동 CGI센터부지 재산 매각 수입으로 20억원과 효천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수료 수입이 4억4,0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45억2,008만원이 증가된 85억2,0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경기위축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이 금년대비 109억9,955만원을 감액했으며, 342억원을 또 재정보전금을 7억6,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13억6,479만원이 증가된 596억4,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등은 1억6,260만원이 증가된 300억8,334만원입니다. 총 897억2,37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5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2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3억8,499만원과 보조금 4억1,883만원으로 금년대비 5.8%인 1억5,289만원이 증액된 총 28억383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페이지 33쪽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기능별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8,386만원, 예산운영 및 POOL관리에 7억5,559만원, 구정전반의 일반행정운영에 72억4,407만원으로 총 86억8,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방림2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그리고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16억6,260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의 감소로 인해서 금년보다 4억8,344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 직업교육부문에 평생학습관련 예산 2억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실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하고 계신데 그 내용은 우리가 대다수 알고 있는 것 같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관중
김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보고가 있겠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각 상임위원회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하십시오.
한테
우리한테신인용위원
한 부씩 나누어주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중
김관중위원장
다 있어요.
인용
신인용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서, 다 있어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위원회 서면 보고로 할까요?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실ㆍ과장의 사항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상임위원별 부서 직제순으로 축조심사를 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광중
김광중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정책추진기획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부터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교육 있죠? 그거 20회 했습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올해 계획이 22회인데, 21회까지 했고 오늘 22회 마지막입니다.
에는
책에는김재섭위원
20회로 되어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내년도는 20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재섭위원
또 이것을 합니까? (예) 이것을 지금 각 동에 여론 좀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평소에 듣고 있습니다.
소에
평소에김재섭위원
어떻게 들었습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자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여론이 주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님은
단장님은김재섭위원
잘 들었는가 봅니다. 지금 이거 무지 힘들어요. 저희들 지역구에서는 통장단,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한줄 모르고 있죠? 이 교육을 받으러 통장단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격주로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각 동에 이야기를 듣고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참여대상이 주민도 되지만 공무원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 어려운 입장이 있었다면 내년도에는 운영상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재섭위원
것은 이번에 다 삭감돼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몰라서 그래요. 각 동에 공무원들도 힘들게 생각하고 있고 또 통장단 못할 일 났어요. 이런 것 좀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저희들이 통장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대상을 주민으로 한 건데,...
민이
주민이김재섭위원
갈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이것이 효사랑 대학하고 똑같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이 교육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자기개발.
것이
이것이김재섭위원
선거운동 아닙니까? 사람 모아서?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선거운동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님이
단장님이김재섭위원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철저히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단장님조기주위원
, 올해 동과 농사를 지어보셨죠? (그랬습니다) 동과 농사가 성공작이었습니까? 실패작이었습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그 당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수확철 행사 기간 때 보면 뜻이 깊었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동과
동과조기주위원
용역비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죠?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용역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올 한해 농사를 지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용역보다 장ㆍ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실습을 했기 때문에 굳이 용역비가 꼭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동과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랍니다. 동과는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에 4대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효과를 낼 수 있는 작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미개발되어 있거나 희귀성이 있는 농산물이며 또 가공식품개발이 아주 용이한 작물로 되어 있고 또한 대량재배 생산이 가능하고 재배하기 용이합니다. 또 작물의 뿌리, 잎, 줄기, 열매 및 씨앗까지 모두 효능이 탁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의
동과의조기주위원
효능에 대해서는 누누이 들었으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효능에 대해서 아신다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동과 작물로는 고소득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동과 그 자체가 부피가 크고 또 저장성이 낮아서 생동과 그 자체로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공상품을 개발을 해서 건강에 대한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가공상품으로 천연비누와 숙취해소 음료개발을 염두해 두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식품 연구원과 협약을 기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연할 수 있는 연구성과물 제조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실시를 해서 상품화 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금년 한해 동안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했는데,......
그것
그것조기주위원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용역보다 중요한 실습을 했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차라리 비료를 사다가 작물에 뿌려주십시오.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이것을 상품화 해서 결실을 맺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튼
아무튼조기주위원
알았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들이
직원들이김재섭위원
고생을 많이 했지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단장님은 몇 일간 고생했습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전체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상당 기간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공무원들이 우리 남구의 행정을 3분의1은 줄여도 된다고 이번에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동과 재배한데 가서 보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예, 많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단장님은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뙤약볕에 가서 고생한다면 부모 마음치고 어떻겠습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내년에는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재섭위원
간부들은 윗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분들은 이것 좀 없애주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런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지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내년에는 방향이 기획실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농민이 재배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동의보감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저도 이번에 먹어봤거든요. 얼마나 먹어야 좋은지 압니까?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광인 위원님.
광인
남광인위원
남광인 위원입니다. 어제도 물었는데 동과에 대해서 사실은 주체가 없어요. 과연 주무 실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야기를 묻냐면 예산을 기획감사실, 경제과, 미리정책추진계획단 등등 여러 군데에 다 박아놨거든요. 그것도 좋아요.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한마디로 공직자들의 일이잖아요. 콩, 동과 밭에서 삼복더위에 고급인력들이 노동을 하는 공무원들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무원들입니까? 나는 그것이 묻고 싶어요. 여기가 수익이 수백억이 난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없는 사람들인 공공근로자들을 불러서 임금 3만원, 4만원씩 주고 해야지. 당신들 고급인력이에요. 지금 9급 공무원 공채를 채용할려면 4년 종합대학 나온 사람들 몇 백대, 몇 천대 일이에요. 두 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야요. 내 말이 틀린 말인가, 맞는 말인가? 이것은 무조건 삭감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을 폐지 해야해요. 당신들은 남구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공무원들입니다. 이 농장밭에서 무슨 짓입니까? 그것은 농민들이 한다든지 공공근로자들이 차라리 일석이조를 노리는 차원에서 돈도 주고 노동도 시키고 이런 정책을 써야지. 고급인력을 갖다가 삼복더위에 일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는 금년도 수확한 동과에 대한 상품화하기 위한 용역비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더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십분이라도 하신다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이익일 것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단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단장님이 소신이 있다면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할 그럴 용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 동과가 그렇게 좋은 작물이다는 것을 대촌주민들한테 1년 동안 홍보를 했었다면 대촌주민들이 이제는 구청에서 손 떼라 우리가 할란다 이런 정도가 됐어야 돼요. 이것 백해무익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대촌에서만 이것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재배를 할려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대촌에서만이 기능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해서 브랜드를 만들던지 특허를 내든지 해서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전라남도 일원 어디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벌었네 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 일 안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 땅 많은데서 재배해 버리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불씨를 살려보겠다한다는 것은 앞으로 남구 위원들 그 당시때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일에 돈 썼는데 눈감고 같이 협조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얼마나 지적이 많았습니까? 공무원들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말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다지만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군번이며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다 어쩔 수 없이 할당제로 하니까 강제 노역 당한 것이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일관성도 없고 주무부서가 한 곳으로 모아진 것도 아니고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3,000만원 부문인가에 대해서는 지당한 생각이다고 생각하시고 더이상 구차한 변명을 안해 주시는 것이 단장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음식물폐기물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요 단장님, 위탁을 주고 계시죠?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예.
병조
이병조위원
3월에 다시 재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나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예, 민간위탁 관련부분은 금년 한해동안 준비를 했어요. T/F팀도 구성을 했고, 용역도 했고 해서 금명간에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기에
거기에이병조위원
대해서 보시면 음식물 수거수수료 인상에 따른 물가 대책 심의위원 수당 있잖습니까, 한번 열린가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여러 차례 열리죠.
병조
이병조위원
7만원에,...... 25명이 심의위원입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예.
병조
이병조위원
25명이라는 많은 수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한번 회의를 하는데 25명이라는 심의위원들이 많이 회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25명으로,......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언제 25명이 회의를 하신가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어떤
어떤이병조위원
내용의 물가대책 심의위원,...... 좀 이해하기 힘들고 심의위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다음에 구성할 때는 감안토록 할랍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조위원
EM체험강좌 운영 강사료가 1,26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강사료로 지불이 되는데요. 강사 1명이 35만원입니까? 몇 시간하는 거에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합니다.
너무
너무이병조위원
과다하지 않는가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유명강사일 때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를
누구를이병조위원
상대로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주민을 상대로 하지요.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특정 장소에 모아서 합니다.
데에
그런데에이병조위원
청장님 동 순방할 때 EM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또 다시 이런 강사를 들여서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동 순방차원에서 설명을 관계공무원이 했던 것이고 이 분야의 전문인이 필요에 따라서 내년 한해 동안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이런 부분도 강의를 하게 되면 통장님들이 인원 동원해서 힘들게 모시고 나와가지고 강의를 듣는단 말입니다. 사실상 효과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홍보물이나 현수막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없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
동현
서동현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그래서 분기별로도 넘는 3회로 예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 3회거든요. 그리고 강사료 35만원은 저희들이 강의료에 왕복 교통비라든가 숙식 그런 필요할 때 그런 교통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박춘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129쪽 보면 의회협력업무추진에 의정비 주민여론조사를 잡은 이유가 뭐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의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마나한 일 할려면서 왜 잡아요? 내년에도 하신다는 얘기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금년 의정비에 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내년에 의정비 여론조사 비용이 있어야 금년에 서운했던 것을 내년에 제가 기어코 반등을 시켜 놓을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산은 지원을 해 주셔야 제가 계획한바대로 서운한 점을 확실하게 반등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을 실장님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실장님한테 압력 행사한 것도 없고 위원들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위원들을 만나서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의 가치가 그것 밖에 안됩니까? 그리고 심의위원들 선발할 때 왜 그렇게 합니까? 심의위원 선발할 때 의지가 있다면 막말로해서 얘기해 봅시다. 광주대학교수, 송원대학교수 그 다음에 변호사들 누가 임명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임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른 구에 보면 전대교수, 조대교수, 호남대교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하고 광주대교수, 송원대교수들의 입장이 다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저희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아, 좋은 학교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결과를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아무리 변명하셔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많이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가치를 의정활동하는 부분에서 인정을 해 주란 얘기에요. 돈을 많이 주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기초위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가 평가를 제대로 해 주라는 얘기에요. (예) 왜 자기들이 임의대로 평가를 합니까? 그럼 교수들 여론조사하고 구청장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여론조사 해가지고 공문받으세요. 봉급 얼마 받은가? 말이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론조사를 받아서 넣습니까? 당연히 평가할려면 평가자료를 보고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 했는가 의회에 오면 의정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의원들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하면 특정인한테 한 것도 아니고 다수 주민들이 의원들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삭감하는 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예산은 편성하지 마세요. 이것 빼버리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반전의 기회는 주셔야 됩니다.
괜히
괜히박춘수위원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 듣지 마시고 예산편성 안하신 것이 더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기획실장님, 의정비 심사위원들이 이번에 회의를 심도있게 했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
그 양반들이 무슨 잣대로 남구의회를 우습게 봅니까? 그 양반들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동구의회, 광산구의회보다 남구의회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나 법안 발의한 것이 적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남구의회 5대의원님들이 대구로 부산으로 제주도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쓰레기수거 업체 예산절감 1년에 12억 절감한 것 아시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심의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가지고 안 올려줬다고 해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것에요. 도대체 광산구의회하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1년에 377만원씩 차이가 나야 됩니까? 안올려줄라면 안올려주고 깎을려면 더 깎아야지 0.02% 1년에 8만원 애들 껌값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 여론 조사비하면 구민들 1,000명이면 1,000명 다 물어보세요. 구의회 의원들 의정비 삭감하라고 그러지. 이런 것 자체는 올릴 필요도 없고 그럴 때 더 더욱 다른 구는 이번에 구청장, 부구청장들 전부 나서서 힘써가지고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의회승인은 절대할 수가 없어요. 심의위원들 회의 자체를 무시해 버릴거예요. 앞으로 의정심의위원회 하지도 마세요. 뭐하러 7만원씩 주면서 3번씩이나 회의를 합니까? 밥 먹여가면서 이유달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1년에 10몇 억씩 소멸된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9월부로 공고하고 업체선정해서 2009년1월1일부터 공개입찰해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하기로 했었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그럴권용일위원
줄 알고 행정감사때 일체 지적을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공고는 하고 있어요, 추진할려고 마음이나 먹고 있습니까? 계속 누수되고 있는 예산을 낭비하고 계실겁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짚고
짚고권용일위원
말고 할 것 없이 한번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밀고 가서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고 있는데 1월1일부터 빨리 공개경쟁입찰해서 다른 업체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공청회하고 회의실에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기획감사실장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거에요, 그런 것을 해야지요. 의정비에 관해서는 더이상 이야기하지도 말고 이런 것은 무조건 100% 삭감해야 합니다. 뭐 하러 이런 것은 세워놨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반전의 기회를 주십시오.
전의
반전의권용일위원
기회도 필요없고 앞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하지 마라니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다음 년도에도 다음 년에도 6대, 7대 아예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정비 없애 주세요. 수당을 안받겠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뭐가 기분 나쁘냐면 남구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 받습니까? 자기들 뭔데 우리를 평가해요? 아니, 심의위원들 오셔가지고 1대1토론해 보자고 그래요. 어떤 잣대를 쟀는가,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아까 권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북구 그 다음에 광산구, 서구, 동구 이번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평가 안했어요. 남구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지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잣대로 해서 심의를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심의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론 조사하면 100% 다 삭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남구만 유독 심의를 수용했다고요, 그럼 여론조사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오죽했으면 저희들도 분이 안풀려서 재심의를 하려고 여러 가지 누차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반전의 기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물론
물론박춘수위원
, 실장님 고생하시고 쫓아다니고 만나서 얘기한 점은 들었는데 말을 해서 들을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듣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중
김관중위원장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박춘수최민순위원
위원님, 권용일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장님, 그분들이 물론 사회적으로 덕망있으신 분들이겠죠? (예) 임명하셨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덕망있으신 분들이 외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 봉급을 삭감시켰다고 대단한 일을 하신것 같이 여론을 형성하고 다니시는데 그분들 자질 문제도 파악해 보십시오 그 분들이 대단한 일을 한것이냐고요. 우리 다 삭감시키고 이 문제도 남구 예산문제도 깊이 있게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임명하셔서 그 분들하고 우리 의회 세비관계들을 일들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올해 시스템으로 구성을 안할 계획입니다. 이제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저를 한번 믿어 주시란 얘기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실장님, 오늘 아침 신문 보도를 봤습니까? 어쨌든 간에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비 동결 뿔난 남구의회 구청 예산삭감해’ 이게 의회에서 보복성으로 비춰집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도 드림지 기사를 보고 의외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꼭 표현을 해야 하고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했는가, 저희들도 상당히 서운한 기사였습니다.
것의
이것의조기주위원
안의 내용을 보면 남구청 직원도 같은 인터뷰를 했더라고, 의정비나 몇 푼 더 받자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오히려 집행부한테는 그게 득이 안 되는 기사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이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좀 전에 저희들이 의정비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의정비문제가 아니라 의정비 여론조사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의정비를 적게 받겠다, 더 받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당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요. 저희들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하는 입장입니다. 의정비를 저희들이 단 한 푼도 안 받아도 저희들 할 일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생각을 갖고 절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그리고 지금 효사랑녹색문화산업전 있잖습니까? (예) 이 행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행사가 과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통합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과별로 분리된 것은 아니고 원래 자연적으로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매년 해왔던 행사고 축제였습니다. 단지 이번에 미래정책추진단에다가 저희들이 거기에 지식재산이 있고 특허나 실용실안를 관리해 놓은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과 연구용역비를 그쪽에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는 행사를 나누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전체 행사비를 금년과 비교를 해보면 1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짜게 세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축제나 행사비용이 절대 늘지 않고 전체 규모에서 1억4,000만원이 줄었음을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들이 과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혹을 사는 거예요.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1억4,000만원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집행부에선 예산을 줄여서 가져왔는데도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이 기획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추진기획단에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행사를 하는데 왜 행사주관을 한 과에서 일원화 시켜가지고 행사를 해야지 어떻게 예산을 다 분리시켜가지고 의원들 예산심의 하는데 현혹을 일으키려고 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예산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을 일원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해야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문화산업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의원들한테 홍보해 주고 의원들이 알 권리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엔 문화산업전의 평가가 과히 납득할 만한 성과는 안나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첫행사기 때문에 추진하는 당사자들 역시도 우리 기대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번을 해 보고 어떤 점이 미숙했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겠다,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여러 직원들님들이 같이 모여서 숙고를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는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색무체 하는 우리 구의 축제를 통합을 해 가지고 농촌의 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일명 축제라는 것을 산업전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일편에서는 우리 구정역량을 집결해서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고 아시는 바와 같이 대촌주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고 소외감에 많이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농어민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래서 사실적으로 대촌 경작자들이나 농민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전은 우리 구에 미래를 담고 있는 대촌지역에 진짜 대촌지역은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미래를 담고 있는 이 지역의 발전을 촉구할 수 있는 면도 됩니다. 이런 행사가.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이나 전국민의 이목을 집중지켜 나가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지역발전에 어떤 기틀을 놓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서운한 점이 계시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봐라 전폭적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손색이 없이 행사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제가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콩재배라든가, 동과재배, 이런 부문은 앞으로는 구청에서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이 예를 들어서 영농 후계자라든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콩을 재배하고 동과를 재배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농가수익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촌주민들이 그 사업을 원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예)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실제로 몇 몇사람은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농업경영인도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건 내년에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얘기도 들었단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 강조했어요. 작년에도, 올 초에도 그 사업을 할 때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사업을 구청에서 주관하는지 모르겠다 경작은 농어민이 해야죠 (예) 대촌주민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왜 구청에서 하느냐고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대촌주민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대촌주민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년 계획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콩 경작은 농업후계자들한테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콩경작 부분의 면적을, 농어민 후계자들이 위탁을 하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콩경작은 농어민들한테 위탁을 할 계획이고, 동과부문은 언제 저희들이 위탁을 할 계획이냐면 이것을 한국식품연구원과 특허출원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지식재산 권리를 획득을 해 가지고 그 기술하고 주면서 약정재배를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가 농어민들한테 그것을 위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소득을 증가시키고 약정재배를 해서 면적을 늘려가게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취지한대로 더 이상 그 재배를 안하고 농업인들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고요.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내년에 그런 행사를 하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실장님, 작년에 우리 녹색산업전 행사비용이 3억5,700만원이였나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전체가 5억4,000만원 들었습니다.
가요
전체가요권용일위원
? (예) 아니,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때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군데에 예산을 분산해 놨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분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부서에 서있었죠. 그것을 통합을 했던 것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기획실하고 경제과 농지계하고 보건소, 올해는 한군데 더 늘려났네요? 미래정책추진기획단까지?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축제비용이 아니라 동과식품을,......
관계
관계권용일위원
되가지고 전체.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식재산화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년에
작년에권용일위원
어찌됐든간에 3억5,7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일주일 동안 했죠? (예) 내년에도 일주일간 하실겁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5일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행사비용을 그만큼 줄여도 아무 하자 없겠네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러기 때문에 행사비용은 의원님들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굉장히 적은 예산이고, 이 예산을 다 밀어줘도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너무 부족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작년에 일주일에 행사하는데 3억5,700만원이였는데 올해는 대충봐도 일정을 더 짧게 잡았는데도 4억8,000만원 세워져 있네요. 콩산업전 하고 관계된 부분들이.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4억8,000만원 세워진 것이 아니죠?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불러드릴께요. 경제과 농지계에 콩하고 관련되서 3,000만원,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 용역비 3,000만원, 기획감사실에 구민한마당행사 1억2,000만원, 효사랑녹색산업전 1억5,000만원, 동과산업전 5,000만원, 콩산업전 3,000만원, 또 보건소로 가서 효사랑문화사업 2,000만원, 효사랑축제, 효사랑산업전 해가지고 5,000만원, 4억8,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녹색산업전하고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이
연관이권용일위원
없다 해도 어차피 행사는 통합적으로 같이 하잖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구민한마당행사는 5월6일날 할 행사입니다. 1억2,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2008년도에도 그렇게 했는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2008년에 실내행사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외행사로 해서 동별 체육행사를 규모있게 할려고,......
용일
권용일위원
1억2,000만원을 빼더라도 3억6,000만원인데,......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동과연구용역비는 행사비용이 아닙니다.
하고
콩하고권용일위원
동과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서두에 얘기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행사에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그것을 빼더라고 3억3,000만원이네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보건소에 관련된 것은 효사랑산업전이라고 해서 5,000만원만 저희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1억3,000만원을 세웠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도저히 금년 예산이 이렇게 규모가 적은데,......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예절교육 2,000만원 뺀다 하더라도 3억1,000만원이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5,000만원 세웠어요.
건소
보건소권용일위원
5,000만원 포함시키고 효사랑예절교육 보건소 2,000만원 뺀다 하더라고 3억1,000만원 이라 그말이예요. 행사비용이. 그런데 작년에 일주일간 행사를 하면서도 3억5,700만원이던데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여론을 한번 쭉 참고 해보십시오마는, 그리고 방금 대촌분들이 동과 행사에 대해서 대환영을 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동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심을
관심을권용일위원
갖지만 이번 행사에 대해서 대만족하고 성공한 행사라고 대촌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첫 번째 행사에 모든 분들이 다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였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권용일위원
5일도 행사가 많으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내년에는 3일정도만 하고 소모성 행사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정말 남구민을 위한 것이고 대촌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마시고, 놀고, 노래부르고, 차막히고, 대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방금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시켜서 농가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만 지원을 해야지, 그걸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건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행사비용들 과감히 줄여가지고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가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찾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정지 11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계속개의 11시 21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앉으십시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종현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어서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구보발행건인데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홍보실장님 우선 소명할 기회가 아니니까 질의를 받고요. 홍보실 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홍보실장님께서 구보발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보를 발행하는데 몇 부씩 발행합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8만부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8만부? 8만부 발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올해 예산이 5,020만원 들어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회 발행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냐 이말이예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1회 당초 목표는 저희가 일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월별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계약을 5,599만8,000원으로 계약을 하셨단 얘기입니까? (예) 그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5,599만8,000원으로 계약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처음에 할 때는 5,500만원중에서 9,800으로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할 때 5,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9,800만원인데 5,500만원으로 하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건 집행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기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9,800만원인데 5,500만원으로 계약했다는 것은 약 4,000만원정도를 줄였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최저가 입찰은 가장 낮은 가격입찰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계약이 되잖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최저가 입찰을 하더라도 예산금액이 있고 실제로 발행할 수 있는 업체의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50%를 삭감해 가지고 최저입찰이 된 답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입찰이라는 것이 최저 입찰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아주 안좋은 방법입니다. 첫째, 금액이 맞아야만 그 업체에서도 질좋은 구보를 발행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기사는 여기서 보내지만 종이라든가, 인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남아야지만 그 업체에서도 좋은 구보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지 손해나면서 좋은 구보를 발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 금액을 줄였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고요. 그 금액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더 줄여도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예산을 더 삭감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제가 말씀 듣기로는 광고를 확보 해 가지고 그걸 충당을 해라,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산을
예산을박춘수위원
줄이고 광고료를 확보해서 예산을 충당해라? (예) 구보가 일반 신문하고 같습니까? 구정 홍보를 하는데 무슨 광고료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800만원을 잡아가지고 5,500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럼 4,000만원 줄였잖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작년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구보발행수는 똑같죠? (예)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주고 계약 했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작년에는 5,020만원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춘수위원
5,020만원이였는데 올해는 왜 9,800만원으로 올렸어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올해 9,800만원이 아니고요, 올해 수준으로 해서,......
음에
처음에박춘수위원
기획실에 올릴 때 9,800만원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원가 계산을 9,800만원으로 나온 것이고, 제가 설명을 덜 드렸는데요.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원래 원가계산은 9,800만원인데 5,200만원 올렸다. 작년에도 5,200만원에 계약을 하셨죠? 올해는 300만원 올랐네요? 300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물가가 인상되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저희들이 구보발행에 대해서는 구보는 정말로 지역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구보발행 위원이였었는데 매번 보고 확인하고 사인했습니다. 그나마 구보발행하면서 전에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는데 작년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부분에서도 충분히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처음에 심의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의회 부분을 봤습니다. 의회에 빠진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했고 그랬는데, 아무튼 요즘 어려우니까 구보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실장님이 현명한 방법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난 부분대로 그 금액가지고 구보발행하는데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실 얘기있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제가 소명해도 되겠습니까?
가지
한가지신인용위원
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랍니다. 우리 실장님, 이번 사무감사때도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3,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보자 노력을 한 흔적을 보자 이말이예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실적이 올라오게 되면 이 돈 삭감한 것도 괜찮은 돈이 될 수도 있다 그말이예요. 지금 현재 광고같은 경우 낼려고 한다면 거의 변수를 하나 더 늘려서 라도 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명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노력해 가지고 광고를 광고주를 모집해 가지고 여기서 충당하고 정 안되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이것 가지고 여기서 자꾸 삭감된 것을 다시 부활을 시켜보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습이 안좋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11시 29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84쪽, 효사랑마라톤 추진해 가지고 제7회 효사랑마라톤 예산이 지금 1,500만원 올라왔어요. 맞죠? (예)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700만원이였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2,000만원이였는데 15% 절감해서 1,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00만원이였는데 15% 절감해서 1,700만원 이였습니까? (예) 지금 효사랑마라톤에 대해서 이 부분도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의미를 갖고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효사랑마라톤이 구청에서 지원금액이 총 지출금액의 몇 %나 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 비율은 제가 못 뽑아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 15% 되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1억1,000만원중에,......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1,500만원이 15% 아닙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 정도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효사랑마라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봐 보니까 왜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또 결산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왜 자료를 그때 그때 지급을 안 합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바로 바로 자료를 보여드리고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밀인 것처럼, 자료보면 사실은 물론 광고 스폰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밝혀서는 안 될 부분도 있겠지만, 광고료 얼마, 참가비 얼마, 보조금 얼마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활동했던 활동상황도 설명해 드리고, 위원들이 활동했던 활동도 설명해 드리고 그래야지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야지 이런 부분을 숨겨버리고 하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줘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마라톤협의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속속이 알고 있어요. 재작년에 광고료가 5,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3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면 갈수록 경기가 어려우니까 광고 한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없어집니다. 2007년도에 이월금이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이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월금액이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참가비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참가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하지박춘수위원
않습니까? 행사를 하지 말던지 해야지 그리고 참가비 외에 광고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또 구청에 지원이 없으면 못한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갈 수 있게끔 이해를 구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가지고, 물론 1,0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청 주관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부 지원이 있어야지만 의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또 위원장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지금 현 위원장이 이덕표 위원장입니다. 그전에 위원장님이 얼른 성함이 생각안납니다마는 그분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그분들 노고에 취하고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그것이 문제라 그말이예요. 위원장님들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개인을 위해서 하셨겠습니까?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효사랑마라톤대회는 남구에서 그래도 행사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인원도 제일 많이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예산 심의때만 그런 말씀드리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항상 이런 부분에서 협의하시고 보고해 주시고 또 언제든지 자료요청 자료를 보내드리세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효사랑신인용위원
마라톤과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 한 내용은 공개도 다소 유보해 오다가 막판에 자료를 공개해 줬는데 이행사는 잘만 하면 얼마든지 스폰으로 할 수 있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주면 다소 안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돈 가지고도 한번 열심히 해보면 하는데까지 해봐라 그래서도 진짜 이게 어렵다 한다면 내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한다고 하면 이때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것과 관련 해 가지고는 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하면 이 돈은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니까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사랑 전국 마라톤대회는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갈수록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폰서 잡기도 어렵습니다. 이 마라톤은 남구청이 주최하는데 주최하는 측에서 1억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단돈 500만원에 추진한다는 것은 차라리 마라톤대회를 하지마라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당초 정산서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당초에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렵다보니까 1,5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 돈만큼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세무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274쪽에요?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해가지고 3.3.5.5. 워킹클럽 운영 강사수당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맨 위쪽 말씀 입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274쪽 이구만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3.3.5.5. 워킹클럽운영은 현재 금년도에는 4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박춘수위원
어디 입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진월초등학교, 봉선초등학교, 무진중학교 또 장산초등학교 이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4군데,......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2군데를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어디입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2개소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춘수위원
늘려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호응이 주민들이 좋습니다. 회원 수가 보통 100명이상 되는 복지부 평가 이런 데 기준에도 나와있고 주민의 건강을 위한 기준도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회원수가 보통 보면 150명, 100명이상 많은 호응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 사실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또 약재 이런 것 보다는 예방차원의 운동을 주민건강증진을 돕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치료하면서 그 많은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예방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의
거기의박춘수위원
참여인원은요, 강요에 의해서 동원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전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어떻게 강요가 되겠습니까? 물론 초기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홍보하려고 애를 썼겠지만 저희들이 강요까지,...... 그리고 누가 건강을 위해서 강요로 나오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3.3.5.5. 워킹클럽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참여인원이 현재 봉선, 진월, 무진, 장산에서 참여인원이 평균 100명씩은 넘는 다는 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운동도 아무렇게나 산책하듯이 걸어서는 운동효과가 짧은 시간에 하더라도 정확한 어떤 자기개성이 맞는 진단을 해가지고 운동을 함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강사가 필요 합니다.
비도
장비도박춘수위원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회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기구를 지급한다던가 아니면 운동복을 지급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수한 강사료 입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유니폼을 준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협력 사업으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춘수위원
예산에 보니까 1,730만원이었구만요? 그런데 올해 1,47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보고 계십니까? (예) 2개 지역을 늘리는데 예산이 1,400만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조금 예산상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사들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유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박춘수위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삭감하게 된 이유를 아시냐는 얘기예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삭감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춘수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3.3.5.5. 워킹클럽 하는 데 저희 위원들이 저는 한 번도 거기를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위원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정말로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건강을 위한 사업이구나 인지 할 것 아닙니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려운 예산인데 여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올해는 좀 줄여서 해라라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다가 이제 가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대해서 100%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워킹클럽 하는데 가서 참여를 해보고 1년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1～2번씩 참여를 해서 눈으로 보고 느끼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차스럽게 설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동안은 어쨌든간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바빠서 참석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마치 시간이 나면 참석을 해서 주민들 하고 대화도 하고 주민들이 하는 것도 보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인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바로 시정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6개 팀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3,200만원이 꼭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예산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은 데요? 282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예) 인건비가 작년에도 예산이 8,6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올해도 8,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에 있는 인건비를 삭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예산홍보에 있어서 좀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삭감을 시켜버리면 쉽게 말해서 무보수로 일을 시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분히
충분히권용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셔가지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특히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다가면서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설득을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용일
권용일위원
위원님들 성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하셔야지, 이것을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 무보수로 일 하시겠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의회에 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잘 하려고 노력 했습니다마는 바로 보건소에 가니까 이상하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밑에
밑에권용일위원
보면 사무관리 팸피아 사이트 있잖아요? (예) 작년에 2,962만3,000원 이었고 올해는 2,442만원 해서 521만2,000원이 당초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구만요? (예)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삭감이 됐지만 더 이상 삭감이 안 되겠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하는데 당초에 520만원이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삭감을 시켰어요? 이런 것은 예전에 없었던 예산이라면 모르지만 있었던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저를 도와 줄 거라고 생각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권용일위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십시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미흡한 부분은 배려해 주시고,......
용일
권용일위원
위원님들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고생 많이 하고 가셨다고 예우를 해 주실 줄 알고 홍보를 전혀 안하셨구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질타를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인용위원
소관 위원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할 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어떻게 살려볼까 하는 의도적인 변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데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도 너무 진지한 모습으로 엄청난 노력 끝에 이 작품을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삭감 한 것 마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건
그건권용일위원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
너무박춘수위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
조정
계수조정신용용위원
때 다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니다
있습니다최민순위원
. 궁금사항이니까요? 281쪽에 효사랑 예절교육 있잖습니까? (예) 200만원을 예절교육에 어떻게 씁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효사랑예절교육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교육청하고 협조 해가지고 서부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을 하고 예산이 안 되면 저희들하고 남구청하고 협정한 사항이 깨지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그 문제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위생과에서도 하고 계시던데 보건소에서도 하십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청소년 분야로 하는 것보다는 효를 주로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최민순위원
해 왔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교육을 사실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문사업과장 앞으로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 내에 기타 예를 들어서 청진기라든가 그 다음에 혈압기라든가 또 엑스레이 같은 기계가 지금 보건소에 있는 기계들이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저희 보건소가 1998년 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계들은 청진기 이런 것들은 한번 사면 계속 쓰기는 하지만 혈압기 같은 그런 것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은 사실 내구 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서서히 교체를 해야 할 기계들이 많습니다. 엑스레이 기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으나 작년에 교체를 못 했고 올해 저희가 시 특별 교부금으로 예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타 필요한 기계들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체해야 할 기계가 있는 편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건소에서 정말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일 들입니다. 지금 건강을 체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방하는 역할을 하려면 그런 의료기기가 현대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엑스레이를 계속 얘기 했습니다. 돈이 2억 들어가는데 다른 사업하려고 몇 1,000만원씩 올리면서 엑스레이는 올해 단 1원도 안 올려놨어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와 가지고 사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쪽에서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교부금 타 오는게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다른 사업을 우선 재껴 놓고라도 기획총무위원님들이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많이 검토를 해 놓으셨어요? 이런 검토를 해 놓으신 분들은 진정하게 돈을 적재적소에 못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들이 단 한푼도 깎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 현대화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쓸 만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누가 깎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쓰세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해야지 만이 세워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내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은 의사로서 정말로 내가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장비 구입하는데 예산을 책정하도록 강력히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방문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희망복지과요? (예)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병조위원
잠깐만,......
관중
김관중위원장
이병조 위원님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병조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상근 간사 배치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저희들이 해온지가 한 5년째 되거든요, 이게 상근 간사를 배치 해야만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지금은 국제호텔 옆에 복천빌딩 거기가 건물 주인이 좀 무상으로 대여 해 줘서 쓰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병조위원
간사 없이도 잘하셨지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지금은 무보수로 그러니까 거의 간사가 했지요. 없이,......
에도
내년에도이병조위원
경기가 안좋으니까 무보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최민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은 저도 그쪽 사회복지쪽은 제가 의원이지만 앞으로 사회복지다 하면 요양시설이나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그 사회복지라하면 전부 어린이시설을 떠나서 지금 요양시설 협의체가 많이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최민순위원
더구나 어려운 관계에서 무보수로 하라는 관계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부분도 생깁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요양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위원 한 사람으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권용일위원
무보수였는데 유급직으로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복지과장님, 예산 삭감 내용 없는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들이 다 잘 봐주셔서 가지고요.
어째
어째조기주위원
, 편성이 잘됐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네.
심히
열심히조기주위원
하십시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기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남구합창단 그 운영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연습은 일주일에 두번씩 하고 있고요, 저희 합창단이 지금 예산을 최소로 편성 해 놨거든요, 5개 구청에서 동구 다음으로 제일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3천800만원이면 이 돈이 어느 용도로 이게 소요가 됩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지금 급양비가 480만원이고요, 정기연주회할 때 500만원 그 다음에 지휘자하고 반주자 거기에 들어 가는 돈이 1,230만원,......
기주
조기주위원
그 분들 급여 쪽으로 나갑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1년에 정기행사는 몇 번이나 되는가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작년에 나간 것이 전국휘센주부합창 페스티발 참가하고 세계평화포럼 초청 공연하고요, 5개구 연합 합창단대회 출연하고, 전국여성합창대회 출연, 건국 60주년 기념음악회 축하공연, 광주향토작가의 밤, 광주합창대회 찬조출연, 제8회 정기연주회 등 다수를 했습니다.
사가
행사가조기주위원
많이 있네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아마조기주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본 결과 전혀 삭감 내용 자체가 없네요. 생략 하도록 할랍니다.
니다
없습니다최민순위원
. 위원장님.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도
위생과도조기주위원
해당 사항이 없지요? 뭐 삭감 됐다거나 그런 사업 없지요? 환경관리과, 위생과, 교통과, 경제과,......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가만있어요, 4개과 인가 5개인가 건설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5개과 과장님들 워낙 열심히들 하시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님께서 잘 봐 주신것 같고 혹시 뭡니까? 우리 다섯분들 중에 올해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누락이 됐다 그런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홍
박예홍위원
재난관리과의 300만원 말씀하세요.
춘수
박춘수위원
도시개발과도 얘기하시고 하십시요.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그러면 편하게 말씀 드릴랍니다. (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효천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거기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하고 여비가 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예산 어려움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요
얼마예요남광인위원
? 대충.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1,500만원이상,......
이요
이상이요남광인위원
? (예)
기주
조기주위원
그 정도 아픔은 좀 감수하십시요.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과
건설과박춘수위원
,......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는
건설과는조기주위원
내용이 없네, 만족 하십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제가 좀전에 다섯분을 상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필요한 사업 다른게 있습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특별히 필요한 사업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조기주위원
?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기주위원
지역구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올라오셨는데 어떤 선물 하나드릴까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 부서는 주민 편익시설과 밀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교부금이나 지원금, 기금으로 설치하는 산책로라든지 또 공공체육시설 같은게 많습니다. 그런 시설로 같은 경우에 기금으로 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즉시 민원인들이 오면 보수를 하거나 지금 한5～6년씩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 된 것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때 그때 예산으로 수립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간이예산으로 해서 직접 저희들이 재료비를 사서 수리도 하고 또 보수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예산기초부터 많이 빠져버려 가지고요, 그 관계하고 체육시설하고 시설물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요즘은 나무 심는 것, 꽃 심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시에서 시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사 같은 걸로는 가끔 지원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기존 저희들의 공원이나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주민들이 소홀한 관리로 인해서 라든지 죽어 버리거나 안 좋은 경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사서 보식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사업만하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거든요, 그런 것에 관계 된 거라든지 이런게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실에 따로 그 4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해서, 또 한 가지 빠진게 요즘은 재해위험소목 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각 동에서도 나무가 넘어질라 한다던지 가로수가 너무 커서 피해가 많으면 전정을 해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사소한 것을 일일이 예산을 수립 해서 못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놨다가 저희들이 금방 실행을 해줘야되는데 이런 예산이 너무 소홀하게 빠진것 같거든요, 모두 합해서 7,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좀 여유가 넉넉하시면 제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조기주위원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추경 때라도 꼭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해뒀다가 반영 해 드리겠습니다.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좀 기다려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입이
세입이조기주위원
전혀 없는데 세입을 좀 만들 수 있는 방안 한번 강구 해보셨습니까? ○
석원
김석원전문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해서 개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조기주위원
중점을 두고 세입부분을 신경 써주십시오.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일 위원님.
용일
권용일위원
국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어디가셨어요? ○
석원
김석원전문위원
국장님이 감기 몸살이셔서 병가를 하루내셨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저 2008년도 올해 의회속기사 관련된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
석원
김석원의회사무국과장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의정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요. ○
담당
의정담당
허예성 저희들이 지금 기능직 한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 결원은 당초에 속기사가 현재 기능직으로 티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능직
기능직권용일위원
티오가 있는데 기능직 티오 몫으로 속기사 몫으로 정해 놨었잖아요? 의회에서. 1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속기사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예산심의 할 때 속기사들이 제일 바쁘고 그러는데 채용을 해 가지고 올해 경험을 쌓아야 또 내년에 숙달된 속기사 실력을 가지고 속기를 잘 할 텐데 왜 올해가 12월이,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언급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 까지 비워 놓을 거예요? ○
담당
의정담당
허예성 그것은 지금,......
진행
진행권용일위원
중 인 것 있어요? ○
담당
의정담당
허예성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2009년도로 또 넘긴다는 그 말입니까? ○
담당
의정담당
허예성 올해는 채용이 어렵습니다. 올해는 채용이 어렵고요, 어차피 내년에 가서 다시 검토 할 사항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속기업무가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속기사 몫으로 기능직 티오를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의회에서. ○
담당
의정담당
허예성 근데 그게 진즉 채용을 했었으면 좋았는데요, 지난번에 구조조정 정원 저희들이 지난번 감축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지금,......
그건
그건권용일위원
정원 감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
담당
의정담당
허예성 구 전체적으로 기능직이 오버 티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속기사 기능직이지요? (예) 헌데 그것을 의장이 추전하는 것이지요? 추전하면 되지요? 쉽게 말해서,...... ○
담당
의정담당
허예성 채용권한이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내가 알기로는 소위 우리 의장께서 소신이 없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추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운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건 소신하고 별개 문제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로 하여금 몇 분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빨리 속기사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이렇게 합시다. 저 위원장님 의회직끼리 한번 상의를 하세요, 의장님하고,......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해 가지고 결정을 하세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의장님한테 이야기 드려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속기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랍니다. ○
석원
김석원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110쪽을 한번 봐 보실랍니까? 110쪽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해가지고 전국 시ㆍ군ㆍ구 자치구 의장회 부담금 500만원 되어 있어요, 작년에 400만원인데 왜 올해 500만원 올랐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 하세요. ○
담당
의정담당
허예성 그 금년도에는 400만원 예산 세워서 보내준 적이 있고요, 내년에 인상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유있게 100만원은 인상 예상분으로 해서 500으로 올렸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예상해서 지금 500만원을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
담당
의정담당
허예성 예,이것은 5개구 공통으로 집행 할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00만원 될지 500만원 될지 몰라서 우선 500만원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
석원
김석원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
담당
의정담당
허예성 재작년에 300에서 올해 400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 출예산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보고사항도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사항도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및 예비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실·과장의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상임위원별 부서의 직제순으로 축조심사 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에
추경에남광인위원
대해서 하지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광인
남광인남광인위원
위원입니다. 202쪽이요. 국외여비 08영문판 인정도서 보급홍보추진해가지고 1,000만원 잡아놓고 연구용역비 7,000만원 하고 그 밑에 특별교부금 국외여비를 잡아놨는데 이것이 뭡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효사랑 인정도서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쓸 예산 5억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4억2,000만원은 광주시 또는 전국적으로 4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제작해서 무료보급을 하고 나머지 8,000만원의 이 예산은 보급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효사랑이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화에 나가는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문판을 만들어 볼까 하는 의욕에서 외국출장비를 마련하였습니다.
내가
내가남광인위원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영문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한국의 효는 아직 세계적으로 꼭 인정을 받았다, 안받았다기 보다도 우리가 내놓은 놓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가장 도덕적인 문제에서 효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7,000만원이 특별교부금이라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7,000만원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을 보내줬습니다. 효사랑 인정도서 무료보급을 하겠다해서,......
광인
남광인위원
7,000만원이 책자에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5억 중에서 7,000만원을 이번에 인정도서를 심의해가지고 개발이 되면 이 교과서를 한번 개발했다고 해서 매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년도에는, 다시 전해년도에는 뭔가 다른 사항을 개정하고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로써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보강을 해나가는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7,000만원하고 1,000만원을 합쳐서 8,000만원이 한마디로 말해서 책자비구만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도서를 개발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따로 회계과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남광인위원
어느 특정인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까, 경쟁입찰로 할 것입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 사항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남광인위원
어디서 계약을 한다고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주무과장이면 알 것 아닙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제 위에 소장님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광인
남광인위원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경쟁입찰로 할 것인가를 왜 몰라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산집행까지는 이렇게 쓰겠다는,...... 계약절차까지는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판을
영문판을남광인위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영어로 해가지고 누가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좀 앞서가는 너무 과욕을 부리는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인
남광인위원
머리좋다는 사람들이 전부 이해할 만한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효문화가 정신문화이기 때문에 딱 집어서 계량화하거나 효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용을
내용을남광인위원
변경할 수 없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영문판이 아니고는,.....
광인
남광인위원
전체적으로 내용변경을 할 수 없냐고요? 아무리 교부금이라 할지 언정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효인증 도서발간을 목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할 만한 사업도 없고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남구청에서는 얼마 이하가 수의계약입니까? 회계과는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라고 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회계절차를 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 문제에가 도서보급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남광인위원
규칙이 있잖아요. 얼마 이상까지는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똑같은 이야기지만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있을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을 알고 내가 얘기한 거에요. 이 내용이 어쨌든 간에,.....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특혜를 주고 안주고는,.....
기서
여기서남광인위원
확실한 대답을 못한다면 저기 해버리자고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제가 특혜를 주고 안주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계약체결하는 방법도 모르고 대답한 것 아닙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계약체결 관계는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계약절차를 이 자리에서,.....
광인
남광인위원
특정인과 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순서가 바꿔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묻는 거에요.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비공개로 한다면 실명까지 공개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에요.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정심
유정심위원
과장님, 타부서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는 달라요, 같지 않아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지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여기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라고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못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예홍위원
과장님, 효사랑 인증 도서가 소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 남구청까지 돈이 왔는지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요. 인증도서는 그때 당시의 엄청난 수익성을 발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전에 이 도서를 보급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 남구청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예홍위원
되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쓴다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까 밑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들었습니다. 교과서 사업은 분명히 수익성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구비를 일부 들인 적이 있습니다만 교과서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비 출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구비를 낭비하는 요소는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의 공급신청을 받아보니 571개 학교에서 24만명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와 try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이번에 571개교를 공급하게 되면 결국은 내년 재량학습활동이 끝난 다음해 부터는 유급으로 신청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출판료의 10%가 효사랑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부분은 전액 효사랑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방법은 이미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는 측과 교재를 발간하는 계약에 의해서 추진됐고 이 앞에도 2008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그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라면 그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얼마든지 공개해 들일 수 있으니까요
비가
구비가권용일위원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전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용이
내용이남광인위원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를 서면으로 받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수의계약 형태입니다마는 공정한 계약체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수의계약형태입니다.
내가
내가남광인위원
알기로는 유정심 전의장도 얘기했지만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것을
이것을남광인위원
묻는 이유가 그때문에 묻는 거에요. 지금, 요점이,......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게 교과서 공급을 하고 있는,.....
광인
남광인위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했어요. 제가 입수를 다해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제출해 드린다니까요.
광인
남광인위원
제출안해도 안다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근거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감사받아 가지고 죽을 일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오늘날 같은 세상에,.....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럼 어느 과에서는 6,000만원～7,000만원도 관계없고 어떤 과에서는 2,000만원만 넘으면 공개경쟁입찰하고 앞뒤가 안맞잖아요. 회계과장 오라고 해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이 교과서는 한 곳에서 밖에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부 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곳이기 때문에 공급가의 결정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다 이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 의심스러우시면 제가,......
해의
오해의남광인위원
소지가 있는 일은 안해야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와 관련되어서 정 의심스러우면 서면으로 답변 드릴게요.
서면
서면남광인위원
문제가 아니라니까. 서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종이가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만
하나만유정심위원
물어볼게요. 571개교에 24만에 보급하신다고 하셨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위원님들의 관심이 여기다 이렇게 구비나 특별교부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투입된 산출액의 효과로 볼 때 얼마 만큼의 수익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571개 24만에게 보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산술적으로 얼마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 요청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 10억입니다. 그럼 총 15억원이고 15억원에서 일단은 출판비로 15억원이 들어간다 하면 거기의 15%니까 1억5,000만원이 저희들 일단 기금수입으로 됩니다. 단지 그것은 정부의 특별교부세하고 시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편성을 할 것이고 다음에 이제 올해 교과서를 배부해 놓고 내년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유추해 보건데 적어도 이 학교정도의 571개 학교정도에서는 재량학습활동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 아니느냐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정심위원
해마다 1억5,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느냐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니, 그럴 때 그부분은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칠전
며칠전유정심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이부분에 대해 질의했을 때 효사랑 인증도서와 관련해서 이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 안하셨잖아요. 시간을 더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는, 올해는 어차피 그때는 지금 약간 상황이 다른게 뭐냐면 현재 12월말까지 해서 정부특별교부세를 신청할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도에서 난 사항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몰라서 그랬던 부분들이,......
난주
지난주유정심위원
하고 이번주 하고 며칠 차이도 아닌데 그렇게 차이가 다른 결과라고 나올 수 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에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유상보급이 확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지 않고도 유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일단유정심위원
알았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
571개교는 어느 시도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전국에서 했는데 광주가 88개교입니다. 나머지 부산, 서울, 전남해서 대구만 빠지고 전부가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
전국박예홍위원
학교에 공문하고 책자하고 보내셨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박예홍위원
가지고 홍보를 하셨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오면서 받았습니다만 저학년용 심의가 오늘 통과됐습니다. 통과 되어서 3일 후에 저희들한테 결과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인
남광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가
이해가남광인위원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소위 남구청 방문하신분들 넥타이를 준다든지 시계를 준달지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타 의회에서 오신분들 서로가 다 드립니다. 그런데 주체가 홍보실이랄지 총무과랄지 하면 이해가 가요, 왜 보건소에서 그것을 해요? 이해가 안가,.....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효사랑 브랜드라는 제가 차고 있는 마크가 이게 효사랑 브랜드로써 1,860가지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빅마트하고 하면서 빅마트에서 브랜드마크를 붙여서 상품을 출시하기로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서 상품개발 샘플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넥타이 또는 허리띠 또는
띠도
허리띠도남광인위원
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허리띠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손님들이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부해서 배포했는데 조금 잘못 흘려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의
보건소의남광인위원
본연의 업무인 의료에만 신경을 써야하는데,...... 이것까지 참 이해가 안가서 여쭤 본 것입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10시에 회의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