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홍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인 11월 28일부터 제4일차인 12월 3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5일차인 12월 4일에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소결과 총평을 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다양하고 방대한 군정 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수집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셨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해 제시된 시정건의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 사업의 이월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주요사업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시정 건의된 사항 등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복지지원 분야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놓인 결혼이민자가족 등 경제적 약자로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격무부서 근무자 3년 이상 장기근속 자에 대한 순환보직 실시 및 청원경찰 임용은 물론 여성공무원과 관련한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생명건강산업 등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생명건강산업, 경관디자인산업, 리더스카운티산업 등은 사업의 진행과정에 나타난 도로, 급수 문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안과 해결을 강구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하락 유가 및 비료 값 인상 등으로 인해 농업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발전 기금에 운영방안, 축산 자원화 사업의 추진 기존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소득작목의 개발과 보급, 대도시 대형마트와 아파트단지, 자생단체를 통한 농산물 판로 개척 등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해결책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주시고,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은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착오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기 식재된 도로변 무궁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예산절감을 위한 무궁화 육묘장의 직영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문제로 장소를 이전하게 된 민속5일장은 시장의 경기 악화, 교통소통 등의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소 이전 및 개설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성중인 화전농공단지에 기업이 유치되도록 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강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홍천9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홍보로 다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최승희 춤 축제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의 집단화를 적극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 분야입니다. 사업의 재시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소수력발전소 관련 구조물은 미관을 고려하여 조속히 철거하고, 노후된 다세대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도로관리심의회 적정한 운영을 통해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고, 잿골터널공사는 도로공사만 완료하고 터널공사는 재검토하기 바라며,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식수 환경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소양강댐 상류하수관거 확충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청 시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굴착한 도로의 조기 복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사항 7건, 건의사항 117건으로 총 12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3382억 56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14억 3426만 6000원보다 68억 222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857억 77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88억 1631만 원보다 69억 6166만 9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24억 78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6억 1795만 6000원보다 1억 393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시건축과 공공부지매입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므로 9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심사하였고, 그 밖의 분야는 최종 마무리 성격의 예산으로 대부분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