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창종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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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획재정국을,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이 점을 깊이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시 일반회계 예산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구분없이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홍보활동 강화에 선사문화축제 홍보부스 설치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선사축제예산에서 쓰는게 아니고 따로 되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이것은 우리구 전반에 대한 홍보를 홍보부스는 선사축제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데 주로 우리구 이외에 타 지역에 주민들이 그 행사 기간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

어디

어디어디김종희위원

설치할 예정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이것은 선사주거지 입구 우측에.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설치한 그 아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종희위원

타 구에 있는 업체에다 용역 계약을 했던데 지금 선사축제에 대한 용역을 다 살펴 봤는데 강동구에 용역 준 것은 국화전시장 외에는 전혀 선사축제에 대한 용역이 없었습니다. 잘 알겠고, 23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1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5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자료를 못 찾으면 2007년, 2008년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검사위원 여비 사용내역서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이 구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회계사 한 분, 세무사 한 분, 또 전직 공무원 한 분 그래가지고 네 분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2007년, 2008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옆에다 놓으시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박상춘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행정관리국에 잠시 거론을 했는데 세출 총괄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을 펴 주세요. 우리가 2009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은 2,759억 상당히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그 많다는 근거기준이 어디인지를 모르지요. 어디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인지?

김정숙위원

예년보다는 내년도가 예산에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많다는 거지요. 이 총괄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란 우리가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업무추진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업무추진비란 기관운영과 정원가산업무 그리고 부서운영은 행자부에서 나오는 그 업무추진비 즉,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그 자치구에 맞는 재정의 규모에 있어가지고 몇%까지 운영을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몇%를 반영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우리가 지금 0.44%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00%라고 할 때 70%를 했는가 80%를 했는가 이걸 묻습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그건 좀 계산해 봐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준 한도액이 15억 6,900만원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12억 1,900만원을...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몇%쯤 되겠습니까? 90%정도 되겠네요?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한 80%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80% 됩니까? 정확히 산출해 보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77.69%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00%를 맥시멈으로 할 때 77.69%를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을 한 거네요?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예.

확한

정확한김정숙위원

수치겠죠?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예.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정부에서나 행자부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만큼 쓰라 하는 방침이 있더라도 구청 차원에서 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산정했나 아니면 몇%라도 절감했나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기획재정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즉, 시에서 벌여놓은 사업이 1,000억이 넘었을 때 이 자치구는 얼마쯤 해라 하는 그런 라인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구 역점 사업 자료 수집에 관한 무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런 거는 그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금액 산정을 어떤 기준에서 했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기획재정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 재정 규모가 2008년도에는 중앙에서 우리 공동과세에 대한 그 교부금을 얼마쯤 받았죠? 약 38억 정도 받았나요? 38억인가 39억 정도 되죠? 그것이 재산세로 전체적인 재산세의 50%를 잘 사는 구에서 서울시에 공동으로 내놓았을 때 그 재산세에 대한 공동 과세를 우리 강동구는 2008년도에 약 38억쯤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올해는 그렇게 받았지만 2011년도쯤 되면 제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 강동구가 공동과세로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이렇게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된다고 그것을 한 해에 다 쓰려고 하는 것 보다 긴축재정을 해서 남는 것은, 남는 게 아니고 절약한 부분은 예비비로 두고 아니면 또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기금에다가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앞을 내다 보는 그런 재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기획재정국장님에게 우려의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옛날 IMF 때와 같은 상황이 올지도 몰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시행하다가 잘못 하면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긴축 재정으로 들어갈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재산세 교부금 할당 같은 것은 우리 구에 주택이 상당히 고급화되기 때문에 2011년 전후로 해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재산세의 일부를 타구로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보다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경상경비 어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구에 신규사업 투자를 할 재원이 점점 축소되는 이유는 경상경비나 인건비성 경비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업투자 예산을 점점 축소가 돼 가지고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꼭 그에 기준하지 말고 긴축할 것은 긴축하고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해서 우리 구에 과연 필요없는 것은 한 가지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 가지를 다 잘 하려고 하는 것 보다 필요 없는 부분 두세 가지를 줄이는 것이 저는 더 살림을 잘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정 규모에 있어서 예산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국장님에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6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출연금이 나와 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렇게 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행정안전부의 산하 기관인데 이것이 행안부에 훈령 204호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연금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인구수 기준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인 자치구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출범한 시기가 2007년입니다. 출범한 시기가 2007년이었기 때문에 2007년, 2008년, 내년 2009년도까지 해서 지금 1,000만원씩 한게 3,00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2007년 편성했을 때부터 1,000만원씩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2009년도에 그러면 소급해서 3,000만원을 내야 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그 밑에 쪽 내려가 보면 포상금에서 구민창안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35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민 창안자 시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대략 어떤 것이 우리 시상금으로 나갔나요? 구민창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우리 강동구 홈페이지에 직원과 구민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공모가 들어올 경우에 그것이 우수하든 안 우수하든 저희가 그것을 시상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순자위원

전년도에도 시상금이 나간 게 있구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그 시상금 나간 내용 중에서 지금 몇 가지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를 들면 참가한 정도로 참가상 정도로만 드렸지 거기서 선택된 그거는 없습니다. 8건이 들어 왔습니다.

가를

참가를김순자위원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모두 이렇게 시상금을 드렸다는 말씀인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리 전자복사기 구매하는 걸로 해서 1,500만원이 와 있는데 지난 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복사기 규격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아직 안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규격이 나오거나 구매할 내역이 나오면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500만원씩해서 3대가 되어 있는데 복사기가 부서 용도에 맞게 규격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구매할 때는 규격이라든지 용도 또 업무 성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그 부서의 용도에 쓰임에 맞게 규격도 달리 해서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고 또 이 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걸로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PC 같은 것은 행정망 보안 유지 때문에 리스가 힘들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리스를 하는 방안으로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복사기 같은 경우는 리스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여기 그 위에 보면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같은 경우는 보안 유출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이런 것은 리스를 하는 방안을 좀 채택하는 것도 예산 절감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드럼 같은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차피

어차피김순자위원

소모품은 교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드럼도 교체를 리스회사에서 해 주는지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드럼

드럼김순자위원

뿐이 아니고 우리가 소모품은 어차피 리스가 안 되고 소모품은 구매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선택을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99쪽, 사무관리비가 한 61.84% 증감됐는데 어디 부분에서 증감이 됐을까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번에 실제로 증가된 것은 강동구 장기발전 실천계획 수립 용역하는데 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순자 위원님이 여쭤보신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3,000만원 거기하고.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밑에구요, 위에 부분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 수용비가 어디 쪽에서, 강동비전 영상 홍보물 제작은 뭐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강동비전 홍보물 영상 제작 거기서 8,000만원이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를

그거를김종희위원

얘기를 하셔야지 밑에 아까 다 설명 끝난 데 가서 말씀을 하세요. 강동비전 영상홍보물 제작이 어떤 내용의 홍보물 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현재 미래에 대한 DVD가 다 있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때에도 보면 홍보영상물을 각 자치단체별로 다 하는데 유독 우리 구만 지금 홍보물이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지금까지 안 하시고 올해 하시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할 때마다 커팅이 되었습니다. 올렸는데 커팅되고 또 자체 예산에서 커팅되고 그래 가지고 그걸 못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올해도 또 커팅되면 또 못하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계속 각 자치구별로 자기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종희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는게 인터넷으로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어디에다 배포하고 어디에다 알린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만 클릭해도 다 강동구 홈페이지가 연결돼서 다 아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아직 강동구에 8개월 동안 연결도 안 되게 공백을 해놓고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어디에다 배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클릭하면 다 되는 것을...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종희위원

다 되죠. 인터넷도 제대로 서울시와 클릭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홍보물 제작에 8,000만원씩 쓰시겠다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 자치단체마다.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강동구 연구용역비 중에 강동구 장기발전 실천계획 수립 용역 7,000만원 이거는 뭐에 대한 용역이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장기발전 2015종합계획이 2005년도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실천한 게 있고 아직 실천 안 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현재 우리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런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도 서울대 협력 용역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강동구청 강동구 발전을 위한 관학 교류 협약 지속 추진 해 가지고 여기도 1억씩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돼서 8,000 올해 7,000으로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장기발전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군데에서 용역을 하면 됐지 이거 용역 따로 주고 저거 용역 따로 주면 어느 거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몇 년째 계속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무래도 거기는 환경 관계 하는 건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김종희위원

종합적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 기획 정책 부서에서는 세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게 세부 실천이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단기로는 1-2년내 중기로는 2-3년내 장기로는 5년에서 10년내에.

기로

단기로김종희위원

1-2년 내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이제 용역을 줘 가지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2005년도에 장기 프로젝트는 돼 있었는데.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프로젝트가 장기계획에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여기 책자 따로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구정 4개년 계획 2010년까지 여기에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건 아닙니다. 2015 이게 계획에 돼 있는 건데.

김종희위원

2015는 우리한테는 자료 주지 않았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다 드렸습니다.

언제

언제김종희위원

줬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건 2005년도에 다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 실천 내역이 뭔데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거에 대한 세부 실천 내역을 지금 2005년도에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있고 안 이루어진 게 있는데 이걸 한 번 보시면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뭐를 해야 될지 너무나 답답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 부서에서는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거에 전문하는 데다 자문을 구하려고...

구청

강동구청김종희위원

내에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강동구 전체 발전에 대한 용역이라는 거예요? 강동구 전체의 발전에 대한 용역은 그 도시계획과에 서울대하고 협력하는 관계 거기에 5개년 계획으로 지금 계속 용역비가 1억씩, 8,000씩 나가고 있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 하는 것은 과제를 줍니다.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전체 무턱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무슨 교통 분야면 교통 분야를 해 달라라든가 이렇게 과제를 주는 거고.

렇죠

그렇죠김종희위원

. 청소 용역, 교통 용역, 그린웨이 1년 단위로 목표가 있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적인 거에 대한 용역인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적인 거와 포함해서, 내부적인 게 결국은 우리가 실천하려면 강동구 전체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거에 의한 실천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거는 제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209쪽 일반공통운영비 1억 4,000만원 이거는 뭐에 대한 공통경비입니까? 사업설명서 209쪽에.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거는 사무관리 하면서 우리 각 부서별로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다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고 사안에 따라서 각 부서마다 예를 들면 조직개편이 있을 때라든가 직제개편이 됐다든가 하면 나눠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획경영과에서 포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할때마다 그것을 요청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기획경영과내에 이만한 운영비가 필요한가 과연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2쪽에 기획경영과 포상금에 대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각 부서마다 팀별로 주요업무 여러 가지 당연업무도 있겠지만 중점적으로 업무를 잘해서 상반기에는 잘한 팀에게 3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서 심사를 해서 선발하여 30만원씩 주고 그다음에 연말돼서 금년도 1년치를 잘한 부서의 팀에다가 심사해서 선발이 되면 최우수 부서는 100만원, 그다음에 우수부서는 두 개팀에다가 70만원, 그다음에 장려, 노력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에

선정에김창종위원

대한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한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지만 그중에서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인 것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줬다든가 주민들에게 감동을 줬다든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인센티브 금액이 적은 것같은 데.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항상 적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게 300만원 더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팀으로 몇팀을 줬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1년에 한번 정도 주는 게 최우수는 한 팀, 우수는 2개팀해서 총 1년에 16개팀이 들어 갔습니다.

팀은

우수팀은김창종위원

상금이 적겠네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우수팀은 70만원 한 팀당 35만원씩 들어 갔습니다.

까는

아까는김창종위원

3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6개월 동안 한 팀에는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지급했고 그다음에 종합평가 했을 경우에는 최우수는 100만원, 그다음에 우수는 70만원, 장려는 50만원, 노력한데는 30만원.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계속 같은 방법으로 줘가지고 어려운 점은 없나요? 아니면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갈 것 같은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은 계속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종위원

알았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205쪽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민사소송 본안사건 수행비 예산별 세부내역에서 각각 건수가 2008년도와 동일한데 이게 맞춘거예요? 아니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거예요? 숫자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균 승소율에 맞춰서 예산 편성한 건데 전년대비해서 굳이 예산을 올리지 않아도 승소포상금은 그 정도면은 할 수 있겠다는 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을 안한 겁니다.

김창종위원

계상수치를 정해가지고 하는 거네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러니까 승소율이 보통 민사하고 행정하고 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대충 나오거든요. 그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세부항목별 2008년도 예산때와 동일하게 건수를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상해서 한 것이지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민사소송 모든 것을 건수로 해서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데 3년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창종위원

1년치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창종위원

과장님은 되셨고 홍보과장님, 간행물 발간 및 구독에 대해서 216쪽 통·반장 구독료 중에 일간신문이 전년도에 비해 약 8,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일간지가 금년도에 월 만 2,000원에서 만 5,000원으로 구독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가율이 컸고 그다음에 일간지 반장님들에 대한 구독 지원을 저희가 11% 정도를 구독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에 우리 강동구가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23위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구 반장님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규모나 재정규모로 볼 때 중간 정도는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세 번째라 반장님들에 대한 구독 지원이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20% 정도 증액을 시켜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창종위원

지역신문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왜.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통·반장님들이 주로 일간지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일간지를 선호한다고 해서 우리구 지역에 대한 소식을 많이 게재하지 않는 신문을 보면 또 마케팅이라든가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로 통·반장님들이 원하는 일간지도 충족을 해드리고 또 우리구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 효과도 있는 신문을 선택하다보니까 주로 서울, 문화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했고 지역신문은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면 낙찰차액이랄지 집행잔액 이렇게 절감해서 나오면 증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지방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없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분들도 항상 많은 부수를 증액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년도에 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신문까지 일거에 양쪽을 다 넣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종위원

애로사항이 있겠군요. 그다음에 217쪽에 보면 소식지편집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어요. 거기가 전년도에는 1인당 7만원 같은 데 지금 10만원으로 올랐네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가 홍보과를 만들고 나서 소식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사는 구를 보면 소식지편집도 외주를 주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외부위원 여섯 분이서 스스로 우리구 자체 편집을 하다보니까 2시간 이상 편집에 참여하시고 하는 반면에 다른 위원회처럼 회의참석 수당밖에 안주는 7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심의수당 3만원을 더 반영해서 이 분들이 더 소식지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본인도 심의위원으로 다른 데서 활동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7만원인데 우리 강동구가 예산이 많지 않은 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올려준게 아닙니까? 다른 심의위원들 보면 7만원 수준같은 데.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다른 심의위원회 다른과에 보면 주로 행정현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거나 판단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가 대부분인 반면에 편집위원회는 판단의 역할보다는 일일이 14쪽이나 되는 내용을 다 샅샅이 살펴 가지고 오자, 탈자까지 이렇게.

히들

열심히들김창종위원

하시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이고 재무과장님, 사업설명서 228쪽 맨밑에 RFID 이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년과 비교해 약 300만원이 증가했네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금년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유지관리비 단가가 월 63만원으로 13만원이 올랐습니다.

밑에

그밑에김창종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유지비가 696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신규사업같은 데 신규사업 아닙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이게 그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거기에서 약간 오른 겁니다. 그거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RFID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해 가지고 756만원하고 그 밑에 자재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해 가지고 540만원 두 개를 합치면 1,296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296만원 그대로입니다.

았고

알았고김창종위원

부과과장님, 247쪽 지방세 부과징수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우편요금, 등기우편요금 예산편성시 건수가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부과 건수가 2만여건 정도가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세하고 전부 다 합쳐서 시세가 10개 세목이고, 구세가 3개 세목인데 우선적으로 구세만 보더라도 현대캐슬 그런 새 아파트가 들어 서고 하게 되면 3,000여건이 늘어나는 사항이고, 시세도 전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겁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등기로 보내야 될 것은 30만원 이상, 세액 30만원 이상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송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에

여기에김창종위원

대해서 3년간 자료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전에 꼭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춘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재정국에 관련된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안 286쪽에 보면 우리 구 장기발전계획 실천 수립용역 7,000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장기발전 어떤 계획수립이라는 자체는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하필 경기가 안좋은 내년도에 꼭 실천해야 되는 건가 수립해야 되는 건가 또한 감히 예산심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옳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현 이해식 구청장님은 4년 임기가 아니고 2년 보궐로 당선됐는데 왜 부담스럽게 내년에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나중에 말씀하신 구청장님 임기하고는 관계없이 2005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현재는 조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1억 9,000을 들여서 계획이 수립이 된 건데 앞으로 2015년까지 해야 될 것을 보면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남은 내년도에 편성되면 실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2010년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남은 2015년까지 5년, 6년 정도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이것이 만약에 한해, 두해 미루다가 보면 2010년도 것을 2년후 2012년도에 하다보면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돼 버릴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울 때는 보통 단기계획은 1, 2년짜리, 중기는 2, 3년짜리, 장기는 5년짜리하기 때문에 남은 5, 6년을 어떻게 실천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시작한 겁니다.

일부

일부성임제위원

김종희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그 질문이 김종희 위원님 서두에 말씀에도 서울대학교 환경정책대학원 거기에서도 아주 종합은 아니더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계획 좋습니다만 어떻든 내년도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생각도 들고 또한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유독 어느 해 보다도 용역사업비가 솔직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는 자체는 필요하고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 솔직히 눈먼 돈이예요. 제가 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보직만큼 저도 의정활동을 더 했기 때문에 어느 해 보다도 용역금액이 많다.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예산편성을 주도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게 올 중반기부터 예고되었던 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술적 용역 어떤 전문적인 용역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강동구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저희들 같은 사람, 뒤에 계신 국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우리 강동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압니다. 물론 장기 발전 실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들은 그 거금을 갖다 강동에 와서 실질적인 환경도 많이 접근하겠지만 그들이 강동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자료만 가지고 강동에 몇 번 와가지고 무슨 우리만큼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학술적 용역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현장감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만큼 강동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 강동에 전반적인 용역에 있어서는 강동현실을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현장적인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는 특성은 예를 들면 푸른도시과나 도시디자인과나 이런데는 실제적인 그 분야에 관련하는 학술용역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좀더 위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할 것인가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타구나 타시도 단체나 이런데에서 했던 것을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한 것이고.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동에 상당한 여러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강동을 걱정하고, 강동을 아끼고, 강동을 사랑하는 상당히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제가 주무부서장이라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우리 공무원들도 일명 석·박사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젊은 층들, 석사학위 취득한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일이 주어지면 저는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도 필요하지만 그전에 강동을 먼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먼저 논의해 본다든가 그러한 정책적인 사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9년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수도 많지만 금액도 어느 해 보다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성임제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법제팀이니까 과장님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각종 위원회 80여개 중에서 상당수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면 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법제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례도 찾아보니까 이 수당이 각종 위원회가 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를 하게 되면 각종 수당을 주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당 자체가 일괄적이지 못하고 일부 7만원, 일부 1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2시간 이내에는 7만원, 2시간 이상은 10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한시간이 초과했을 경우 3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조례

조례성임제위원

내지 규칙에 정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것은 자율적입니다.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현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김종희 위원님하고 김창종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이라면 결산검사위원은 9시부터 오후 6시, 7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대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조례로써 분명히 각종 위원회 수당에 있어서 명시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홍보과장님, 홍보과가 우리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전있는 발전을 언론이 되었든 홍보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구가 주변에서 얼마만큼 쳐다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은 옛날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안 293쪽을 봅시다. 맨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두 번째 홍보활동 업무추진, 물론 작년에도 5,000이 예산에 잡혀 있었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성임제위원

5,000을 다 뭐합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주로 기자분들 상대하는 취재 지원비용입니다.

성임제위원

시대적으로 맞는다고 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홍보를...

성임제위원

이 투명한 시대에 기자들하고 어울려서 사용한다는 자체가 연 5,000여만원이 시대적으로 걸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가 홍보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업무를 사건별로 보도를 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홍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사의 가치로 보면 광고비 한판에 2,3천만원짜리 보다 훨씬 신뢰감이 있는 그런 홍보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유대관계를 통해서 기획홍보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금액이기 때문에 조정은 그렇겠지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자체는 그마만큼 투명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투명성은 없죠? 투명하게 5,000만원 영수증까지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영수증은 다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성임제위원

다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공개까지는, 기자랄지 음식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통째로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사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새로 되신 이해식 구청장님의 개혁마인드를 볼 때는 시대적으로 홍보업무 추진비 꼭 5,000이 맞겠는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255쪽에 보면 구청장 연설문 발간, 한부에 3만원 해서 900이 올라왔는데, 구청장 연설하게 되면 자료로써 남기지 않았나요?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록물관리팀을 조직개편할 때 만들고 나서 PC에 그동안의 연설문, 인터뷰 자료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 왔습니다.

장은

저장은성임제위원

하고 책자형 발간은 안 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안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보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이런 분들의 연설문을 담아 가지고 그 구에 행정의 흐름이랄지 또 아니면 구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기법으로 자치단체에 그것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동우 구청장님 있을 때부터 인사말, 연설문, 이런 것을 기록관리 해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는 찾아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두분 것만 하는 것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기타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간제 계약 공무원 마급, 지금 홍보과에 계약직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다 마급인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다급이 세분있고, 마급 조미란씨 아나운서가 채용된 지 3년 좀 넘었는데 마급입니다.

란씨

조미란씨성임제위원

같은 경우가 마급이고 다급이 세명있다?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구소식지를 다루는 편집을 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인터넷방송 PD가 있고 그 다음에 소식지 편집 전담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전담 요원으로 기자 출신으로 채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마급이 한명 더 필요하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인터넷방송 통합 사이트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 인터넷 방송은 그냥 영상촬영기로 촬영을 해 가지고 그냥 필림을 컷팅해서 편집을 해서 방영하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방송이나 홍보사이트를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조잡하기 때문에 이 개편이 2월말까지 작업이 종료되고 나면 그 웹디자인을 활용한 화려한 편집기술이 필요하고 디자인,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전임으로 우선 최소의 비용으로 디자인 편집홍보 방송을 운영을 하고 효과가 상당히 좋으면 정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추진하면서 강남구가 개발한 인터넷 수능방송, 그것도 실무적으로 우리구에서 무상 사용하도록 실무협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강동구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생각하기에는 각종 계약직 직원을 할 때는 그 분야에서 노하우, 실력있는 분을 우리가 선발할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계약기간은 3년인가요? 2년인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5년 범위내에서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문제가 있다하면 1년 후에 해임이라고 하나요? 계약을 안 하면 끝나네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과가

홍보과가성임제위원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약직도 그 업무에 뛰어난 분을 선발을 해서 홍보업무가 원활하고 우리구가 어느 구보다도 좋은 분야에 있어서는 주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여건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예산안 11쪽을 보면 예산총칙 제7조에 예산의 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규정 중에서 총액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오류가 발견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양영선 과장님과 윤용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선 과장님께 드릴 것은 공단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홈페이지 재구축을 한다고 해서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 구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홈페이지가 아주 오래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서 이번에 새로 갱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공단에서 자료 받아본 것을 비교해 보면 공단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서 그동안 매해 재구축비가 들어갔지만 많은 금액이 포함된 것은 격년제로 금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홈페이지 관리비로 매월 23만 3,000원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 밑에 축구장 홈페이지 1,000만원 예산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도 그거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 공단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현재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메뉴가 있어가지고 공단 업무가 우리구 홈페이지 메뉴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동명근린공원에 축구장 거기를 예약하고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지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노후되어서 이번에 공단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라서 거기에 동명근린공원 예약 및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좀 구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몇 가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한게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쪽에 보면 보건소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또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또 치매지원센터 따로 있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데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축구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축구장을 예약하는 팀들이 예약하는 거에 불과한데 거기에 1,000만원을 들여서 또 관리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불필요한 홈페이지가 너무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계속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어서 윤용철 과장님께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일간신문 2억 4,300만원의 신문사별 지원예산 내역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7,239만 3,000원의 신문사별 예산 지원내역이 각 얼마씩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산은 지금현재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역지는 현재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독 예정 판단은 아직 안 했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연초에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상태에 지역신문별 구독현황은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신문에 올해와 작년과 똑같은 지원규모로서 내년도에도 지원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일간지에 대한 구독료 예산 증가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반영에서는 증액을 안 했는데 예산집행 잔액이나 절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금 연초에 조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신문

지역신문안병덕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공평한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각종 정보지 구입비가 있습니다. 434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지를 구입해서 보시는지 본위원에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윤용철 홍보과장님께 질문드리고 다음에 재무과와 징수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용철 과장님! 페이지 293쪽 홍보과에는 08년도 예산보다 09년도 전체예산이 1억 8,211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다고 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주로 신문요금 인상 부분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문요금 인상 부분이 1억 2,000여만원 정도 차지하고 홍보 통합사이트 구축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건비하고 또 운영 부대경비 이런 거 때문에 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강동에서 홍보과로 명칭이 변경된게 언제부터 였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2007년도 8월 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전에는 홍보과는 어디서 운영을 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전에는 기획공보과에서 공보팀으로 있다가 과를 신설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 구정모니터요원은 상당히 오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20년쯤 넘었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언제부터 운영된 건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정숙위원

한 20년쯤 되어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구정모니터요원이 우리 강동구에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7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71명의 구정모니터요원은 전화친절도라든가 또 타 구에 잘된 사항 이런 것을 순시적으로 구청별로 다니면서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지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구정모니터요원은 소식지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소식지 편집 운영에 필요한 구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구정모니터란 타 구의 우수사례라든가 또 우리 강동구의 잘못된 사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그런 모니터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용철 홍보과장님께서는 293쪽를 펴 주세요. 여기를 보면 명품강동 체험교실 업무추진에 920만원이 되는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체험하기 위한 예산 항목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이것은 명품강동 체험교실을 운영하다보면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의 대상인데 저희들이 물하고 간단한 빵 이런 간식을 12시쯤 되면 학생들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이라 할지 또 퇴비화시설 견학이라 할지 견학장소에서 12시 임박하면 배가 고프니까 공선법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아이들이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견학했을 시 12시가 되면 식사대용으로 간식으로 물과 빵을 지급하는 그런 업무추진으로 이렇게 목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도 다 그런 겁니까? 체험교실 운영에 체험교실 강사료 이것이 2008년도에도 해온 사업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이것은 2007년부터 해 왔는데 저희들이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에코 강동 체험교실이 주1회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요가 많아서 올해 2회를 했는데 내년도에 수요를 충족시킬려고 3회로 늘렸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294쪽을 펴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소식지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거론을 안 하면서 대신 이 편집위원회에서 시기적으로 무엇을 소식지에 실어야 될 것을 선정하는데 대해서는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비근한 예를 들자면 3월 30일까지 옥상공원을 신청할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가정집에 홍보를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기준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2월 25일 소식지에 나왔어요. 그러면 구민들이 5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신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지 위원회에서 어떤 소식지를 매월 전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시의적절하게 그것을 잘 선택해가지고 정말 소식지의 효과를 100%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선정을 잘 해 주는데 우리 구청 홍보과에서는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294쪽 하단을 봐 주세요. 우리 강동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에 아나운서가 몇 명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한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여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분은 한달 급여가 얼마쯤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연봉 개념으로 따지면 한 3,500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인터넷방송은 하나에 강동구를 알리기 위한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하나에 얼굴로 봐도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 구정뉴스를 운영하는데 아나운서 미용비를 한달에 10만원씩 또 아나운서 피복비를 연 30만원씩 8회씩 이렇게 즉, 옷과 미용비를 해 주면서 이렇게 인터넷방송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고 또 생활이 어렵다는 이 시점에서 이것도 한 번쯤 우리가 다같이 봐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 받지 않고도 그것을 할 신청자를 구한다면 얼마든지 많을 것입니다. 그거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인터넷방송 아나운서 미용비하고 옷값은 사실 일반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 또 일반인들이 그냥 평소에 하는 화장 수준을 가지고는 영상에서 촬영을 하면 전혀 아주 흉하게 나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과장님의 하나에 변명에 불과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화장해가지고 나가면 되지, 무슨 일반적인 화장은 흉하게 나온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좀 더 효과있게 인터넷상에 방송상에 좀 더 아름다운 외모를 보이기 위한 그런 면모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 저는 일반적인 화장을 했는데 그 방송에 나가면 아주 흉하게 나오겠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현이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가 작은 규모로서 하나에 무엇을 한다고 생각할 때 이것도 과연 지출을 해야 되는 비용인가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위원님! 이 인터넷방송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주 의욕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고...

김정숙위원

의욕적으로 운영을 하되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효과적으로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 통계 목에 보면 295쪽 중간에 사료관 운영에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료관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6층에 각종 행정정보라 할지 또 우리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사료관이 있습니다.

과는

홍보과는김정숙위원

정말 강동구를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어떨때 보면 너무나 과대적인 홍보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3,500원씩 홍보잡지 발간란에도 지금 만부가 되어있지만 제가 언젠가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지만 같은 제 이름 김정숙 인데도 어떤 위원회별로 무슨 별로 해서 집으로 포장되어 있는 소식지가 3부나 오고 또 우리 의회에는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오고 이렇게 똑같은 한사람이 홍보책자를 4부나 받는 것은 저 한사람 뿐이 아니고 다른 모든 구민에 중첩된 그런게 있으면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인적사항을 볼 때는 어느 부분에 몇 군데나 같이 겹쳐졌는가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한사람당 하나씩만 갈 수 있게끔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너무나 과대적인 홍보 즉, 한 사진을 갖다가 3개씩이나 복사해서 짜깁기하고 편집하는 그런 부풀려진 홍보는 하지 않기를 촉구드립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똑같이 되어있습니까? 금액상에.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인원수가 각 과마다 다릅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재무과는 2008년보다 왜 3억 6,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지난해에는 보상을 안 해준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시비를 받아다가 했는데 내년에는 그게 없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8쪽 보면 손실보상에 대한 시설부대비 부분에 손실보상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손실보상이라 하면 저희들이 구비사업 도로를 뚫는 사업이라든지 그럴 때 지장물을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것을 살 때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토지라든지 또 가옥이라든지 이런 지장물을 저희들이 협의매수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을 보니까 각 과별로 부서운영이 있고 기본운영 업무추진 각 개인별 또 업무추진 되는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금액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각 부서마다 인원수에 따라서...

수에

인원수에김정숙위원

따라서 부과과와 홍보과 또 징수과 이렇게 따라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틀리길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개 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종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특근매식비 또 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업무추진 여비 특근매식비하고 여비가 각각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물론 교통행정과 소속이지만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께서도 아마 일맥상통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금액이 159만 2,000원 올랐거든요. 그 오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합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는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이분들이 저녁에 하고 특별히 근무하고 고생을 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그래서 그 일수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다 이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 걸 좀 더 일수를 올려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여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된 상태로 다시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또 100%를 증액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수 조정을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없이 근무한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일수를 갖다가 좀 늘려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도 별 물의가 없겠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관 공통 운영경비로 해 가지고 당면현안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해 가지고 7,000원 곱하기 1,204명 해 가지고 8,420만원이 일단 포괄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당면 현안 업무 추진여비 해 가지고 만원 곱하기 1,204명 곱하기 7일해서 또 8,420만원이 또 포괄 예산으로 잡혀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포괄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데 쓰는 것이 포괄예산이지 그 포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다 증액을 해서 준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포괄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기획경영과에서 증액 없이도 충분히 줄 수도 있잖아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위원님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거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이 포괄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증액해서 이렇게 기준을 넘게 증액해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 포괄 예산을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을 갖다, 또 그것 말고도.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는 포괄로 가지고 있다가 태안에 그런 사건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강동구에 긴급 현안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재윤위원

이 밤샘 주차나 여비 등 이렇게 일수가 늘어나면 그 금액에서 지급하면 되지 굳이 증액을 할 필요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답변을 좀 위원님하고 조금 엇갈렸는데 기준이 있는 거를 갖다가 이 포괄 예산에서 저희가 임의대로 그걸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안이라든가 이런 사건이라든가 AI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발생해서 예측 못 한 것일 때에는 필요한 지원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다 일률적으로 며칠까지 해서 산출해 놓은 거기에 우리 기준에 맞지 않게끔 그냥 지원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성의

편성의박재윤위원

목에 따라서 이미 편성으로 돼 있는 것은 줄 수가 없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추가되는 거라든가 이럴 때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 인건비성 경비 및 공통요금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인건비가 20억 연금부담금이 13억 사무관리비가 5억 공공운영비가 11억 정도 늘었는데 총 해서 51억 늘었는데 그럼 매년 이렇게 경직성 경비가 51억씩 늘어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할 예산이 전혀 없겠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거는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구만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정부에서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우리 구 정책에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원을 조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7백몇억입니까? 총액인건비가, 한 740억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매년 총액인건비라고 하지만 그 인건비 자체도 매년 오르기 때문에, 됐습니다. 다음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여기 보면 집행률이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 위원님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2006년도에는 87.25%, 2007년도에는 18% 물론 올해는 앞으로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63% 지금 지출이 된 상태인데 보통 보면 80%밖에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의 예비비 성격인데 이 예산을 만약에 편성을 안 해서 부족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가 이것을 쓰지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그냥 해당 부서에다가 예년에 지출한 식으로 해서 나눠줘도 되겠는데 이것을 기관공통경비 전체 큰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정도 절약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과별로 복식부기할 때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책정할 때 그 산정을 기초로 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해 줬지 않았나 그런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기관공통 포괄 예산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100%까지 15억까지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예산 형편상아까 78% 그 정도밖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전체 덩어리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그 정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송파구라든지 타 구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책업무나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도 그것을 저희들한테 기관간에 서로 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노력은 해 보겠지만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희위원

홍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0쪽에 구청장 연설문 발간이 있는데 300부라고 하셨는데 300부는 어디에 줄 300부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행정내부에 각 부서 동 이런 데 나가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한 부씩 보내게 됩니다.

거는

이거는김종희위원

홍보과에서 청장님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청장님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이건 주민한테는 배포가 되지 않습니다.

김종희위원

동사무소에 갖다 놓는다면서요? 우리 구의원들도 구의원들 소식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지금 배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마당에 구청장 연설문집 그거 굳이 뭐 하려고 배포를 해요? 연설문은 연설문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홍보과장님이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책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인터넷 아나운서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인터넷 아나운서와 우리 구청에 행사 진행하는 아나운서하고 다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다른 데에서는 이 예산이 없습니까? 이 분에 대한 예산 배정이.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홍보 방송 운영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강남구는 아예 인터넷 방송국이 딱 있어요. 그래 가지고 크게 잘 운영하는데 굳이 3,300만원 이것 가지고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 운영을 할만하냐구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개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종희위원

이 방송은 어디 쪽에다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부서가.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우리과 방송미디어팀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안에서 이게 다 됩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설이

시설이김종희위원

장비가 다 되어 있어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 장비 구입비가 660만원 가지고 이 모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웹쪽에 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가진 장비를 보강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기본 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경비가 지금 당해연도 방송 운영에 대한 3,379만원 가지고 과연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하고 운영할 수 있겠는가,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예 방송국이 인터넷방송국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예산 가지고 과연 인터넷방송국, 글쎄 모양만 인터넷방송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내년 2월말까지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저희들이 개편을 해서 열심히 운영 하겠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종희위원

잘 하실 수 있을지 기대가 크구요. 들어가시구요, 기획경영과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장기발전 실천계획 중에 아까 신동우 구청장님 계실 때에 그 계획에 대한 마무리 수준으로 해서 이 안이 올라왔다고 하셨는데요, 기획경영과에서 우리 청장님 전체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시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걸 어떤 식으로 제가 답변을.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라는 구정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가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봐요, 과장님들 중에 국장으로 올라가려면.

김성기위원장

오늘은 예산에 대한 것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이 강동구 장기발전 실천계획 용역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중에서 국장으로 올라가려면 이 분 보다 내가 이 사람을 더 눌러놓고 내가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고 계장 중에서도 경쟁, 다 상대 평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이 목표는 너무너무 추상적이다, 구청장을 제대로 보필하시려면 수치가 가능한 목표를 정해서 구청장님 임기 동안에 유기농 친환경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친환경 중에 음식 하나만 잘못 되면 구청장님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필을 하실 때에 좀 제대로 되게 목표를 가지고 보필을 하시라 이 얘기를 하면서 장기실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라는 저희 구정목표를 정한 것은 어떠한 개인이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직원들 전체 공모를 통해서 그 중에서 이것은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장기발전 실천계획 수립용역을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한다고 하시면 본인 생각에는 우리 이해식 구청장님이 임기가 이번에 용역을 잘 해서 잘 수립이 되면 2선도 하시고 3선도 하실 수 있도록 밑바탕을 지금 밑그림 작업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당을 떠나서 한나라당이지만 민주당 구청장이라도 우리 강동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한 사람의 목표가 잘못 되면 강동구 47만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부족한 것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구청장은 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설계를 잘 해야 우리 강동구민이 전체가 다 편안하게 잘 살수 있기 때문에 이 실천 용역이 예산이 혹시 통과된다고 하면 신동우 구청장님이 5개년 계획 세운 그 용역에 대한 평가는 이미 지금 국·과장들선에서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이고 일단 이 용역이 된다, 만약에 저희 예결위에서 심도하게 검토해서 삭감될 수도 있고 통과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현 구청장이 앞으로 우리 강동구 발전을 어떻게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한 용역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이 아니라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하고 나면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고 저희가 지휘할 수 있는 것은 2010년도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확실하게 함으로 해서 청장님께서 부수적으로 어떠한 주민들한테 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밑그림을 작업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에 보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현행 법령집 추록하고 가제료가 있고 자치법규집 가제료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서도 법령집을 거의 보지 않고 요새는 거의 다 인터넷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것은 지양해 보시고 줄일 수 있는 것을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9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안하고 올린 2009년도 예산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재정계획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 날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회의록을 사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우열

심우열위원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 이 심사를 거치지 않고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 이 심사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올린 예산이 주로 어디 것인가 그것은 따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위원회가 85개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85개 위원회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서 주십시오. 조례에 의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지침에 의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구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조하셔서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이점을 깊이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시 일반회계 예산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구분없이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목차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에 보면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해서 수혜자 관리를 3,900만원 시비가 왔거든요. 2008년도에는 복지대상자 방문 실시해서 3,500이 시비로 잡혔었는데 이것은 전액 감액되고 수혜자 관리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비슷한 업무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은 업무인데 금년에 3,500만원이고 내년도에 3,900만원입니다.

같은

같은심우열위원

사업이예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문복지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을 찾아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우열

심우열위원

그 예산이 증액된 거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다나와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84억 5,713만원이나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 최저생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수급자가 증가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매칭펀드에서 시예산이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도 같이 예산이 증액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가

거의가김정숙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같아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도 있고, 가정복지과 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복지비부담율이 우리 강동구청 전체 재정률에 있어서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강동구에 전체 재원중 복지비 부분에 지출되는 것이 토탈해서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복지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47억이 복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정숙위원

재원중에서 몇 %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25%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것이 강동구같이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구가 아니고는 상당히 복지비 부담률에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하죠? 자치구별로 그래서 복지란 어느 수준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그 기준에 있어가지고 어느 선을 모토를 정해놓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 강동구에 재정여건에는 안됩니다하는 식으로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가정복지과로 언제 가셨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2007년 1월 1일자입니다.

나마

그나마김정숙위원

2년 가까이 1년이 지났으니까 업무는 확실히 다 파악하셨겠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워낙 방대해서 어렵습니다.

김정숙위원

방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의 가정복지과는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방대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과죠. 그런데 저는 335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비에 민간·가정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2번 항목에 간식비가 있어요. 8,500원 곱하기 5,800명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5,800명이란 어디어디 아이들의 보육입니까?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아동수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현재 간식비가 우리 강동구에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오래됐습니다. 10여년 이상.

김정숙위원

10여년이 아니고 2003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격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간식비가 산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200㎖ 우유 하나가 얼마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큰 것은 2,500원씩하던데 조그만한 것은 제가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200㎖ 우유 하나 가격이 500원 단위가 넘어서 앞에 위원님께서 700원 가까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들한테 하루에 우유 200㎖ 주기 위해서 처음에 간식비를 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크는 아이들의 단백질 칼슘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하루 한 컵의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컵 정도도 아닌 예산으로 간식비가 매년 똑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우리 강동 재정이 여유롭고 많다면야 전액 전부다 지원하고 보육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7,500원 했던 것을 올해 1,000원 인상해서 8,500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상 여유롭지 못해서 그 정도뿐이 인상 못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정숙위원

7,500원이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작년에는 예결위에 들어 와 보지 못해서 그 내용을 7,500원인줄 몰랐고 지금현재 1,000원이 인상됐다는 거네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2009년도에는 1,000원밖에 올릴 수 없는 재정여건이라서 1,000원을 감안한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긴축재정이 필요하지만 이런 유아 아동들에 의한 복지비 부분에 간식비 부분은 타구하고 거의 균형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2003년도에 처음 간식비를 도입할 때도 다른 구에는 인근 송파구에는 한 아동당 500원까지 지원했는데 강동구는 한푼도 지원이 안된 사항이었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에서 증액이 돼서 처음 도입되었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전체적인 구민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구립에 관한 아동들도 아니고 민간과 가정에 보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의 간식비를 지원을 해줘도 많은 구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복지예산이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이 이런 것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짚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결위

예결위김창종위원

부위원장 김창종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6쪽 민·관협의체 운영 여기에서 행사운영비에 주민서비스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으로 2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신규인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선사문화축제때 체험부스 운영을 한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신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김창종위원

250만원이 오른건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운영비로 2,070만원 잡힌 것은 토탈금액으로 나와 있었고 체험부스 운영도 금년에 있었습니다.

김창종위원

사업내용과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민서비스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거기서 하는 일이 사실은 작년 1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을 아직은 주민들께서 소상히 알지 못하고 계신 형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수합해서 배분하기에 이르기까지의 1년의 과정들이 이렇습니다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리플렛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선사문화축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에는 체험부스를 저희들이 세워서 홍보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가 사실은 이름으로만 파악하자면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함축적 포함적 의미가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건, 복지,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체육 그렇게 8개만 국한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카타고리로 묶어서 전면적으로 먼저 홍보를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김창종위원

홍보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는 게 아니구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과에서는 세부항목대로 계획이 떨어지면 홍보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는 포괄적인 리플렛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위에

그위에김창종위원

보면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교육 286쪽 제일 하단에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서는 보면 보통 현수막이 하나 제작하는데 5만 5,000원 되는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10만원해서 2회에 걸쳐서 20만원인데 이것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복지담당 공무원뿐만 아니고 관 외에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와 복지관련 시설이 있는 시설장과 종사자들을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김창종 부위원장께서도 가셔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행사를 치르는 것인데 그것은 하루를 잡아서 1시간 짜리, 2시간 짜리가 아니라 하루에 8시간 교육을 하는 것이니만큼 플래카드는 백드롭이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크게 해가지고 일반 플래카드하고 다릅니다.

구요

알았구요김창종위원

. 지역경제과장님, 411쪽에 토지개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유기질 구입비 보조금액이 증액됐는데 3,069만 6,000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유기질 비료라는 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비료입니다. 화학비료가 아니고 조금더 환경친화적인 비료를 말하는 건데 이게 국시비가 금년에 처음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부 전액 구비로 지원해왔는데 금년도에 3,700만원, 3,200만원해 가지고 국시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구비 보조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김창종위원

왜 떨어지죠? 농입인이 적어서 그런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자기 부담비율이 있고 구비 보조비율이 있고 한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더 주겠는데 정부에서는 80%까지 주라고 하는데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관내

관내김창종위원

경작 농업인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농업인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농업인 명부를 전체적으로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종위원

강일동 개발 농업인 줄어들지 않았나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명부하고김창종위원

지급액을 포함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417쪽에 친환경농업 체험교실 운영 이거에 대해서 신규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종위원

500만원에 대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게 신규로 된 게...

김창종위원

체험학습장 간판, 푯말.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친환경 농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을 어린이들한테 견학을 시키고 하는 건데 그 장소를 농협 부지로 그쪽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예산을 조금만 들여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농협 부지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창종위원

푯말입니다. 여기 푯말은 넓은 장작으로 앞에다 똑바로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몇 개 제작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개수로는 60개 하는 것으로.

김창종위원

60개가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60개가 8,400원씩 계산해서 하고 또 대형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450만원짜리가.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지원하고자 하는 체험학습장이 몇 개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체험학습장이 몇 개라기 보다 어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벼농사 짓는 거라든지 또는 유기농법을 갖다 실제로 실현을 하고 그 장면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가 아니라 한군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데를

한군데를김창종위원

선정해서 벼면 벼, 보리면 보리, 밀이면 밀, 감자면 감자, 이렇게 다 여러개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여러 개로 해서 텃밭을 만들어서 현장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여러김창종위원

장소는 아니고 한군데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여러 장소는 아니고 한군데에 여러 개를 심는 거죠.

말이

푯말이김창종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저희 아이들한테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창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421쪽에 종량제 및 공공용 봉투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이거

이거김창종위원

자료를 주세요. 매월 종량제 봉투의 제작 수량과 판매량은 일치하나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게 수요에 따라서 제작하기 때문에 그게 일치한다기 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사가면 더 많이 제작을 하고 주민이 판매량이 적으면 적게 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제고 같은 것은 만들어서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제고는 일정량은 비치해 놔야 합니다.

제작

봉투제작김창종위원

수량을 한 3%에서 5% 정도 절감비율로 적용하면 조정이 되겠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량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을 하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보면

여기보면김창종위원

그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100% 증액이 되었던 것 같은데.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이게 왜 그러냐하면 원료가 석유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상승을 합니다. 가격이.

물론

물론김창종위원

상승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공황이라 기름값이.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보다

전보다김창종위원

지금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그때는 단가가 내려갑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내려가는데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절감을 했다가 제작을 못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반

일반김창종위원

상가라든가 일반 저기에서는 올라가면 거의 내려오는 게 없는데 관에서 이렇게 하면 관리를 해 가지고 원료값이 내려가면 내려줄 수 있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내려

내려김창종위원

주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88쪽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감률이 100%인데, 여기에 보면 연례반복적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쓰여 졌었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이 있는데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여기에는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종희위원

이 명목으로 예산이 쓰여졌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이런 게 주민생활지원과에 과목변경에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지금 과목변경 때문에 그런지 100% 증감률이 있는게 꽤 되어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가 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천호동에 있는 푸드뱅크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에

고덕동에김종희위원

있는 푸드뱅크하고 또 달라요? 강동구 관내에 두개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질문하신 288에 푸드뱅크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고덕동에 있는 것은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나눔장터 같이 있는거.

소가

주소가김종희위원

다른데 연례반복적 사업했고 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이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 291쪽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운영, 이것은 바우처 서비스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없었던 항목인 것 같아가지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표준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형 두가지가 있는데 지역형이 아시다시피 어린이회관에서 장난감 대여 사업,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표준형은 아동인지 이런 보육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질문하신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가 국가에서 하는 인지, 그러한 사업이고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있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고 해서 천차만별이 되어서 아예 예산에 관한 한 획일적으로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하는 데는 그대로 하지만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가 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리 집행을 하라, 이렇게 정해서.

업은

사업은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 사업 같은데,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되어 있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종희위원

큰데 이상해서 질문 드렸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업설명서 306쪽에 유치원 지원금에 교재 교구비에 한개소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4개소, 201명 이상이 그렇고 교재교구비 200명이하가 26개소 25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321쪽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에 민간시설은 지금 61인이상 시설이 120만원, 40인에서 60인 시설이 1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예산은 아동간식비라든가 교사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이 동일한데 왜 유독 교재교구비에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조직개편을 해서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2009년도부터는 예결위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관계가 교육지원과로 이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은 다른 예산은 없고 사실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다 알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간식비라든가 아동간식비 교사처우개선비가 다 동일한데 같은 담당 과장으로서 교재교구비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교재교구비가 유치원은 300만원 한개당 25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같은 강동구 관내 어린이인데 어린이집은 61인이상 아동 200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아동시설도 많이 있는데 왜 여기는 120만원이고 연간 300만원이고 금액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예산을 동등하게 줘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왜 틀리느냐고 하면.

김종희위원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강동구 관내 아동은 똑 같아요. 연령도 똑같은데 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지원 처우개선비 지원 1만원 올리는데는 어린이집만 올렸더니 유치원 교사도 똑같이 올려야 된다고 다 챙기시면서, 간식비도 마찬가지예요. 간식비 어린이집 100원씩 올린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유치원 아동도 똑 같이 챙긴다고 잘 챙기시면서 왜 교재교구비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못 챙기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도 없으면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전부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쭉 그렇게 오던 것이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면 좋을텐데.

관내

강동관내김종희위원

아동은 똑같고 인원수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하거나 올려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조차를 못하시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문 마쳤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염두해 두세요. 올해는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나 안 올리나 마찬가지이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강동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1,000여명 정도가.

수가

아동수가김종희위원

아니고 가정수.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000여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

다문화김종희위원

가정수예요, 아동수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동수가 아니고 외국인 동남아라든지 이쪽에서 온 다 문화 대상이 되는,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게 1,000여명.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질문 들어 가겠습니다. 335쪽에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프로그램 해 갖고 2만 5,000원 곱하기 80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문화 등록된 인원수가 분명히 1,000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80명은 어떤 기준으로 80명으로 하신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교육이라 해 가지고 이화강동교육하고 다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가정 이민자 결혼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2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이화강동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등록인원수가 80명이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여기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번 운영하는데 80명 정도, 올해도 지금 한기에 30명 정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종희위원

이화강동아카데미 따로이고 이 프로그램은 또 따로인데 어디에서 교육하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화강동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종희위원

같이 합니까?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 80만원, 이것은 무슨 홍보물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홍보물이라는 게 강의하는데 필요한, 이화강동이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행사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홍보물입니다. 안내하고, 그 위에 사업내용 세가지가 있습니다.

보물

홍보물김종희위원

제작이 지금 여성정책 발전특강으로 해서 50만원 2회, 밑에는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지원에 80만원 2회인데, 홍보물 제작 두가지가 내용이 다른...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에는 여성정책 특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우리 강동구 관내...

김종희위원

여성정책발전특강인데 왜 다문화가정 쪽에 들어가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니죠. 따로 되어 있죠. 위에 홍보물 제작 500만원 2회 되어 있고 밑에 홍보물 제작 80만원 2회 되어 있고.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1,000만원인데 올해 6,754만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이런 게 거기에 증가된 것은 여성발전정책특강하는데 강사료가 약간 인상되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인상되었고 나머지 홍보물 관계는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되어서 그렇고 크게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상된

인상된김종희위원

5,700만원이 강사료가 주가 그거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33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체험행사 50만원씩 1회는 무슨 체험행사인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올해도 선사축제에서 우리 강동구 여성연합회 주간으로 해서.

축제

선사축제김종희위원

예산이 선사축제 예산 말고도 지금 각 부서별로 숨어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 선사축제를 하는데 잡혀 있고.

기에

거기에김종희위원

따른 예산이 각 부서별로, 홍보부스는 홍보과에 있고 가정복지과는 체험행사해서 또 있고 해서 선사축제 그 3일간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3,000만원 이상이 훨씬 더 된다 이거죠. 이것도 선사축제에 관한 예산인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면서

하면서김종희위원

그 시일안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데 사업성격상 문화체육과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사업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알고

알고김종희위원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운용 342쪽,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가 작년에 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한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개최를 못 하셨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기금이 지금현재 3억 정도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해서 1억, 1억해서 3개년 했는데 저희 조례에는 얼마라고 맥시멈은 되어있지 않지만 그런데 한 5억 정도 적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여성발전 권익을 위해서 쓰기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적립이 그 정도뿐이 안돼서...

김종희위원

과장님이 노력이 부족하다는게 여기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고 조례에도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번 하라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어요.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따올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게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렇잖아요?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예산을 단 1년에 5,000만원이든 1억이든 어느 한도내에서 1년에 조금씩 조금씩 보태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년 동안 증액이 한번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도 열지 않았고 위원회 있으면 뭐 해요, 열지도 않는 위원회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기금이 그만큼 적립되어서 거기에 따른...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적립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우리가 이렇게 여성발전기금을 얼마 정도 모아야 되겠는데, 회의라도 열어야 안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운영위원회라는게 어떤 기금을 얼마만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게 아니고 그게 첫째 지금 되지가 못돼서 담당 소관 과장으로서는 기금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강동구 재정여건상 되지가 못해서...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도 한번도 열지 않고 지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고 예산을 딱 보니까 운영위원회 열자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데, 다음 350쪽 아이돌보미 운영 신규사업 아이돌보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인데 타 구는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부모가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볼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어서 누가 이렇게 와서 보호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센터가 설립이 되어있지 않아서 송파구청에 의뢰해서 송파 그쪽은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현재 상태로는 송파에 의뢰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저희들도 필요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책정 해서 시비 보조 받아서 우리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시비

시비김종희위원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 취지의 내용은 좋은데 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그냥 취지대로 되는게 아니라 돌볼 교사가 일단 여기 선정이 되어야 돼요. 돌보미 교사가 보육교사든 자격증 있는 교사를 항시 대기중에 있어야 누가 신청하면 바로 파견하고 지금 시간이 기본 2시간인데 항시 그러면 볼 수 있는 교사가 채용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전담요원이, 여기 11개월에 138만원 그러면 전담요원이 한명이라는 얘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한명가지고 강동구 관내 전체 어떻게 아이들을 돌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담요원이라는게 아이돌보미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요원이고 가서 파견 할 수 있는 지금현재 준비해서 모집하고 있고...

김종희위원

몇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까? 교사를.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최대한 지금 모집해서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담요원이라는게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전담요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이 신규사업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 져요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지 지금 모르고 신청하시는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아이를 돌보는 파견교사가 가서 아이가 다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정복지과 구청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이 사업이 그냥 예산 이거 조금 6,000만원 줘가지고 될, 이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어렵다고 사업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사업을 하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아이를 관내에 있는 가까운 어린이집에 잠깐 돌볼 때 엄마에게 얼마 주는 이 사업이 훨씬 낫지, 이걸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엄청 힘들어 져요, 부서가 하나 딸려져야 됩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상태로 아이돌보미라고 그래서 어린이회관에서 일부 일과후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5개 구청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필요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해야 될 거고 지금 타 구청 같은 데는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김성기위원장

과장님! 필요한 사업인데 요점만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올해부터 이걸 계속 하실 예정이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요.

려움

어려움김종희위원

무릅쓰고 책임지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해야지요.

김종희위원

과장님이 딴 부서로 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다음 과장이 오더라도 어느 누군가는, 구청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희위원

구청장님이 사고 나도 다 책임지신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82쪽 또한 288쪽 김종희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마켓은 고덕동에 있는 것이고 또 푸드뱅크는 천호동에 있는 것인데 사업은 어떻든 보면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유사하다라고 보는데 좀 살펴 보면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에 있어서 푸드마켓은 인건비가 2,600여만원이고 푸드뱅크는 1,900여만원인데 약 700여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의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푸드뱅크는 인력이 1명이고 푸드마켓는 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1명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그 산출근거는 무슨 근거로 1,92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한사람을 해 주는데 시비에서 50%를 지원하고 구비에서 50%를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서 전체금액에 반반씩 부담되는 겁니다.

성임제위원

전체금액이 1,920만원인데 시.구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건비가 무슨 근거로 산출했느냐 이겁니다. 시간당 최저 임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적용한 거냐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준 거냐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산출근거는 대개 푸드마켓 장애인 종합시설이라든지 종합복지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 2급이나 1급을 취득한 자로서 복지사 자격증을 2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급 이상을 했을 때에 종사자 1일 근무 만근을 했을 때에 금액은...

성임제위원

계산하는게 시간당 계산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공무원처럼 호봉제가 아니고 시에서 지침을 줄 때에 2,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푸드마켓은 2,62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인원이 거기는 둘이 근무한다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푸드뱅크 보다 적은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푸드마켓은 관리자 소장급이 있고 마켓을 하는 책임자가 있고 순수한 종사자인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등을 줘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마켓은.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겁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시간 똑같습니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여기에 관리자가 하나 있고 또 종사자가 한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관리자는 거의 수당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도 지금 종사자는 1,920 정도 들어 갈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침을 줄 때에...

성임제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의미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유사적인 인건비는 가능한한 통합 통일돼야 되지 않느냐 그 의미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예산편성시 이런 것을 맞췄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차등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차등으로다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인력을 이렇게 책정할 때에 마켓은 두명 분인데 얼마로 하되 반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뱅크도 한사람인데 얼마가 되지만 반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성임제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유사적인 종사자의 인건비는 거의 유사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유사적인 업종에서 여기는 그냥 백을 주고 저기는 천을 줘도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과장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한번 시에다 진달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구체적으로 마켓과 뱅크에 대해서 지침 그것을 본위원한테 그 지침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쪽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건립된게 아마 오래 됐지요, 10여년 거의 돼가는데 1990년 후반기에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모든 공과금이라든가 어떤 부대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 했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를

인건비를성임제위원

보면 약 100여만원 정도 5명 12개월 약 6,500 정도가 되겠는데 인건비라면 어떤 누구를 준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가령 보일러공이 있습니다. 한사람 그다음에 청소를 전담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위 경비 역할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관장이 한사람 있고 기관실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성임제위원

관장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훈회관 총 관리하는 관장을 얘기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책임자 그리고 기관실 종사자.

실은

기관실은성임제위원

보일러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기관실, 보일러, 청소, 수위, 관장 5명인데 기관실하고 보일러실에 있는 사람은 업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5명으로 잡아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1층 식당을 빼면 거기가 총 평수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평수는 식당 빼고 같은 평수니까 3층까지 물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냥 단일 평수로 봐가지고는 한 6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한 120평 관리하는데...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3층에 강당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약 60평 이라면서요, 그게 60평 될까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샤워실이 같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닥평수가 땅 평수가 100평이면 예를 들어서 60% 건폐율이면 바닥이 1층이 60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층 건물이면 180 아닙니까? 1층은 임대 줬지 않습니까, 무슨 칼국수집인가 임대 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게 120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120평 관리에 보일러공 들어 간다, 청소하는 사람 들어 간다, 경비 하나 들어 간다, 관장이 있어야 된다, 기관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부모님도 보훈가족이었기 때문에 보훈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도 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이해 가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약 100여평 정도면 강남에 큰집 하나 정도 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일러, 청소, 경비, 관장 관장은 어떻든 좋다라고 봅시다. 기관실, 제가 볼 때는 한분이 보일러 하는 분이 혼자 해도 보일러 내지 청소니 관리도 다 되겠습니다. 글쎄 관리가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어떻든 이용을 하니까 잠근다거나 어떤 세콤 체제나 어떤 그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훈단체니까 무조건 그냥 어떤 명분도 없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시설 같으면 말씀해 주신대로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시설이 9년전서부터 출발할 때에 샤워시설이 보일러를 겸한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성임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아요, 이분들이 특수적인 분들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오죽하면 속기가 되는데 저희 부모님도 보훈가족이라고까지 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강동구의 전반적인 예산을 볼 때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좀 뭔가 정리정돈 할 수가 있어야지, 옛 관행 이렇게 해 왔으니까 무조건 간다 그것은 시대적인 착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기위원장

건물 크기에 비해서 관리하는 인력이 너무 많이.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건물 크기도 중요하지만 보일러를 운영할 때에는 일반 사람들이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보일러 전문 기사라든지 이런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나는 보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걸 제로베이스에서 그렇게 구하지는 않았고 그것이 특별한 보훈단체를 위한 어떤.

성임제위원

과장님,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면 보일러 같은 경우도 다른 방법으로써 대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사람으로요?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제 얘기는 보일러 자체도 다른 방법으로 더 연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설을 변화를 시키면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우리 구에 득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예요. 경비 같은 경우도 낮에 꼭 경비가 필요할까요? 저녁에 경비를 세콤한다면 그마만큼 절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분명히 아까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보일러, 청소, 경비, 관장님 또한 기관실, 기관실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일러공하고 또 기관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일러와 기관실을 통합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허락하시면 자료로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성임제위원

장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 순수 자원 봉사자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말 현재 한 2만 9,000명.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2만 9,000여명이 어떠한 봉사하면서도 정도는 다 차이가 있겠죠. 어느 분들은 육체적인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자원봉사센터장 급여 내지 수당을 쭉 보면 총 2,600여만원 되네요. 작년 보다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180여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센터장은 전임직입니까, 비전임직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비전임직입니다.

성임제위원

자원봉사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봉사하는 게 늘어나는 것을 볼 때는 앞으로 전임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센터장을, 과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미분화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사무국장이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팀제로 있기 때문에 운영의 어떤 매끄러움이라든지 효율성이 저해돼서 센터장을 임용키로 하고 비전임직 나급으로 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데 전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3-4년 후에 이것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야말로 전임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는데.

성임제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역할을 볼 때 비전임직의 어떻게 보면 배 정도 되면 전임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비용면을 볼 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성임제위원

걸 볼 때는 전임직으로 해서 더 활성화되는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이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안은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질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함양시키고 지금 2만 9,000명인데 그것이 3만 5,000이나 4만명이 되면서 아까 난이도라든지 질적인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분야별로 또 이게 자원봉사의 체계가 구축되면 그때는 전문직이 필요하다 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비전임직은 월 평균 150만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전임직 나급만 하게 되면 약 400만원 정도 합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경비가 조금 더 나가더라도 센터장이 분명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인드를 가졌을 때 자원봉사 그 많은 수를 또 질적 양적 모든 걸 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좀 더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 전임직으로 돌려지는 시기가 이쯤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본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2년이니까, 그러면 그 때 즈음해서 한 번 검토 단계는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있는 분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면서 이 금액 가지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을까요? 업무추진비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임기할 때 2년으로 비전임직을 해서 내년말 2009년 말이면.

그간

그간성임제위원

활동하는 걸 볼 때는 업무추진비를 조금 편성을 해서 지금 비전임직 그런 분들도 더 활성화되는 그런 자원봉사 관리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겁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안 370쪽, 372쪽까지 봅시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암사 청소년독서실 수능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0쪽에는 암사 청소년독서실 수능공부방 1,800만원 다음장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1,200 맞습니까? 그리고 372쪽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2,400이 있는데 수능공부방 운영과 또한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과 인건비 세 개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 3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해서 청소년독서실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고3이라든지 고등학생들 수능 공부하는데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고 여러 가지 자료도 인터넷에서 뽑아서 제공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성임제위원

인건비네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성 하나의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지원

운영지원성임제위원

운영이란 그 자체는 말 그대로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구요? 뒤에 또 인건비를 보면 2,400.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관리자하고 총무하고 두 사람 저희들이.

성임제위원

과장님, 잘 알겠구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능방은 몇 명 정도 들어가는데 사람이 하나 꼭 필요하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임제위원

가보셨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방이

수능방이성임제위원

몇 평이나 되고 몇 명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인력이 하나 필요하냐 이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평수는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거든요. 제가 평을 정확하게.

산을

예산을성임제위원

이렇게 쪼개놓으면 곤란합니다. 실제 가보면 인력을 하나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능방이 아닙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탁받은 문고에서 거기까지 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원래 이 수능공부방 운영이.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수능공부방이 시에서 쭉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했던 건데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구비로써 저희들이 2009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좋은 방법에 있어서는 또한 연구에 있어서는 벤치마킹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와

이와성임제위원

유사적인 독서실 암사2동에 있는 점자도서관 내에 청소년독서실 가보셨어요? 얘기도 들어보셨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기는

거기는성임제위원

총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성임제위원

1,920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 지역구라서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독서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을문고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마을문고 회원들이 시간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문고 회원 상호간에도 상당히 많은 유대 아주 친목도 잘 돼 있구요,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봉사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런 유사적인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유사적인 방법으로써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인건비형이 이리 갈라놓고 저리 갈라놓아 가지고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2,400하고 1,500 하면 보통 하면 얼마입니까? 3,900인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시비 지원 나와서 인건비는.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상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서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 홍보물 제작 및 유치 홍보의 예산과 또 첨단업무단지 착공식에 대한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감액된대로 시행해도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물에서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게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원 상태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도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강동구에서 하기 위해서 몰려 올 것입니다. 예상에 의하면,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기업은 어느 곳에 위치를 선정하여서 안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융자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강동구에서 기업을 하러 오는 분들에게 그런 기업체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잘 안내하여서 정말 강동구에서 기업가들이 많이 기업을 하는 그런 강동구가 되기를 요원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378쪽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굴 용역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풍력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바이오에너지 아니면 폐식용류를 에너지로 하기 위한 그런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최초로 한 번 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업인데 에너지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을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태양광에너지라든지 지열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공공 시설물을 한 번 조사를 해 보려고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발굴이라는 글자를 썼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현재 에너지난에 있어서는 바이오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무엇이든지 지금 현재 화석 연료만 또 전기 부분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 그것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체에너지를 해야지만이 미래의 환경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러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한산중학교에서는 폐식용유를 바이오에너지로 기존의 바이오에너지는 옥수수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하는 바이오지만 그것은 폐식용유 식용유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재생하는 차원에서 그 바이오에너지도 상당히 저는 취지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여러 학교마다 그런 것은 홍보를 해 가지고 각 집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에너지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런데 홍보를 각별히 더 잘 해 주시고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거론했지만 381쪽 유기질 비료 구입비 보조는 화학비료가 아닌 친환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친환경이란 성격이 뭐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퇴비를 말합니다. 퇴비 성격의 비료를 말합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여기는 음식물 재활용에서 나오는 퇴비는 아닙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83쪽에 친환경에 대해서 간판 및 푯말 제작 부분에서는 전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밑에 있는 급식농장 운영과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위에 그 부분과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농협에다가 어떤 자본적 투자를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하는 교재 같은 것은 저희가 꼭 제작을 해야 됩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청소행정과장님, 2008년도에도 청소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388쪽 여기 보면 제가 한 가지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안전 조끼가 있는데 야광이라고 2만 5,000원에 나왔는데 이것이 불이 들어오는 조끼입니까, 아니면 형광색만 발하는 조끼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발광되는 조끼입니다.

들어

불이들어김정숙위원

오는 조끼입니까? 그런데 2만 5,000원이면 너무.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불이 들어오지 않고 야광.

등만

형광등만김정숙위원

발산하는 거라는 말이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일전에 제가 구청장님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불빛이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는 언제쯤 구입할 계획이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장단점이 있는데 착용하면 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가

전지가김정숙위원

들어가도 그 전지는 상당기간 오래한다고 알고 있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비가 오고 그러면.

비가

비가김정숙위원

올 때는 그냥 발광만 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이미 발광빛은 없는 것인데 전기로서 발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그것을 하자는 것이고 같은 가격이면 더 안전상에 새벽이라든가 안개낀 날이라든가 그리고 밤에 육안으로 운전자들이 식별이 잘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가격대비를 해보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는 형광물질보다는 빛이 들어오는 것이 더 가격이 싸니까 그것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그것을 해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390쪽 종량제 봉투 배출 홍보물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분 삭감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세대당 1매로 해가지고 산출을 잡았는데 금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란

금년이란김정숙위원

여기 산출된 나온 금액은 2008년도보다 더 증액이 된 금액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8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분 감액이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구에서 보면 지금현재 20리터 봉투가격이 얼마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400원입니다.

김정숙위원

400원인데 우리구보다 더 잘 재정 형편이 나은 다른 구는 400원이 아니고 240원 내지 250원 받는 곳도 있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싼데는 없는데요.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기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싸게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라도 디자인을 지금 현재는 두방면으로 묶는 끈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의 예를 보면 줄을 달아가지고 평상시는 줄을 조여가지고 묶어놨다가 또 쓰레기를 넣을 때는 줄을 벌려서 쓰레기를 넣고 주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으로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를 그렇게 디자인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 관내도 같은 가격이면 동가홍상이라고 좀더 편리하고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종량제봉투로써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보십시오. 타구에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동구도 시범적으로 다음에 모델로는 끈을 내부로 끈을 넣어 가지고 조였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볼 수 있습니까? 한번 의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전에 우리구가 그런 것을 시도해봤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도 있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기로는 그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다른 구에서 홍보를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번에 했던 것보다는 더 개발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로휴지통이 있어요. 이게 하나에 가격이 37만 5,000원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숙위원

60개가 올라왔지만 옛날에 제가 가로휴지통을 그 옆에다가 망을 달아가지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캔 하나라도 병 하나라도 거기다 넣도록 합시다해서 거기 걸고리가 있는 데서 망을 넣어가지고 몇 년간 시행하다가 그게 일제히 없어지고 새로운 모델이 들어 왔어요. 즉 재활용용품 넣는 데 따로 일반 쓰레기 넣는 데 따로 두개를 붙여서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줄 아십니까? 아주 구멍을 짧게 내고 그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방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외국에 가서 타 구에 타 도시에 시행하는 쓰레기 통의 모델을 보면 사방면에서 그대로 넣을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어울리는 모델로써 그렇게 한 것이 많더라구요. 선진도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이왕이면 쓰레기 가로휴지통을 만들 때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우리 강동구에 미관에 있어서 조금 더 업은 되지 못할지언정 다운은 되지 않는 그런 가로휴지통으로 디자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디자인 통일을 해가지고 이번에.

에서

시에서김정숙위원

그런 다고 해도 강남구는 5년전, 6년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강남구보다 강동구에 재정이 더 많습니까? 어떻게 부자인 강남구는 그대로 사용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392쪽을 펴주세요. 여기 민간위탁금에 재활용품 수거가 있어요. 18억 6,850만 6,000원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저는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이 멀쩡하게 재활용을 할 수 있어요. 가져가면 분명히 재활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재활용 수거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가져가기 편리하게끔 아주 멀쩡한 가구를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하면서 탕탕 소리내서 쳐가지고 다 가구를 접어가지고 그렇게 싣고 가는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위탁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그대로 싣고 가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하고 거기서 재활용하지 않으면 다른 조용한 장소 가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위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스티로폼도 요일별로 수거해 가지고 간다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스티로폼 재활용하면 상당히 재원이 많아진다는데도 그 스티로품 재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많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에 스티로폼 재활용 기계가 압축기가 몇 대가 있죠? 그게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가동이 안되고 한 대만 된다고 보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스티로품도 재활용하자면 다시 자원을 수입 하자면 상당히 비싸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 하는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스티로폼 재활용에 대해서도 청소행정과장님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394쪽 여기보면 제일 위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시설에 위탁처리비가 이렇게 또 2,800톤에 대한 처리비가 23억 1,312만 5,000원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1년에 23억이면 상당히 크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톤당

톤당김정숙위원

처리비가 6만 8,843원이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숙위원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위탁처리를 맡기는데도 이 음식물을 염도를 저하시켜서 퇴비화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위탁처리하는데 있어서 전혀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보면 음식물류에서 나오는 가스 그런 것도 모아가지고 하나에 연료화 시설로서도 연결한다고 하고 전국에 우수사례를 보면 상당히 연구개발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강동구도 해수 침출수 단가가 올라가지고 많이 들어 가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한 2002년 3년도만 해도 연가 처리비가 5, 6억 정도 밖에 안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몇 년사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른 것은 그마만큼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위탁처리를 맡김에 있어서도 그것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데에 용역을 맡기기를 저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옆장에 보면 음식물 재활용센터 퇴비용 톱밥 구매가 있어요. 여기는 퇴비용 톱밥이란 2만 4,000원이 단위가 1톤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입방미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톱밥이라는 것은 폐가구에서 나오는 톱밥입니까? 원목에서 나오는 톱밥이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폐가구를 분쇄해 가지고 파쇄해서 썼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서 알토밥을 구매하는 겁니다.

수를

가로수를김정숙위원

수목전지해서 나오는 거기에 대한 톱밥이란 말이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폐가구에서 나오는 톱밥을 일반 친환경농산물 그런 가구에서 갖다가 톱밥처리로 퇴비를 하는 관계로 친환경농산물이 오히려 세균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만 4,000원은 입방미터당 2만 4,000원 그러니까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그런 톱밥이란 말이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 재활용 톱밥 섞는 것도 좋지만 가을이면 공짜로 낙엽이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 낙엽을 분쇄해가지고 음식물 재활용에 염도 저하시키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합니다. 낙엽이 떨어진다고 낙엽이 돈달라고 합니까? 공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매년 그래서 그것을 모아놨다가 분쇄해서 같이 섞고 하면 염도 저하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에 퇴비공장에서 하는 거래처도 조금 늘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음식물 처리하는데 처리비가 매년 증액하지 않고 현상태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친환경농업 체험교실 운영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500만원 또 학습자료해서 250해서 총 750만원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의 땅에다가 푯말을 꼽거나 간판을 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장하셔 가지고 그것은 제외를 시키시더라도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학습교재는 만들게 해주십시오.

교재

교재박재윤위원

만드는데는 250만원은 가능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말을

푯말을박재윤위원

세우지는 않겠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푯말을 다른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정 급하면 그때가서 다시 사정을 하더라도 일단 농협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시니까.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과장님은 예산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본위원이 혼동이 와서 진작 질의를 하려다가 안했는데 보면 당해연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안액이 있는데 여기 실지로 전년도 예산안하고 2009년도 사업설명서 예산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해연도 예산액은 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이고 실지로 2009년도 사업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본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최종 예산안액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2008년도는 작년연말에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켜준 집행하는 예산이고, 2009년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잡은 편성한 거죠.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 사업예산으로 작년부터 프로그램상 뽑아내서 사실은 어떤 면에 상세하게 잘 봐서 차이가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 프로그램상 운영상 뽑다 보니까 과목 매치가 잘 안돼서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올해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제로로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한 두개 있어서 지난 번에 제가 상임위원회때도 보고 드렸던게 그겁니다. 현재 전년도 예산이라는 게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보면 17억인데 여기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8억으로 1억 정도가 상승됐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4,200만원 정도가 예산액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보면 계난 있고 민간이전이란 큰 타이틀이 307해 가지고 16억 5,200되어 있고 뒤에 308 자치단체 이전해서 1억 7,400 이게 합해서 18억 2,600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하면 맞는 건데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위원들이 볼 때는 현재 추경에 반영한 것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계상이 안 되어있잖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마 이게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 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만

본예산만박재윤위원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전년도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만이 전년도 비해서 올해가 몇% 인상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볼텐데 그것이 전혀 안맞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심의하고 상관없이 예산파트에서 잘하기는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비교할 때 전년도에 있던 사업이 다음연도에는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그러면 그런 예산이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총체적인 예산만 가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사업 예산상에 조금은 차이는 있어요. 그것을 어디 예산에다가 넣을 건지 총체적인 과목에만 넣으면 좋은 데 부기상에는 못넣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하는데 약간에 혼란이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재윤위원

예산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된 예산도 본예산에 포함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꼭 해주기를 건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7쪽, 구립보육시설 정비 1억 3,000,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구립보육시설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어디 보수할 예정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빗살, 곡교, 개나리, 고일어린이집 방수공사하려고.

공사

방수공사김종희위원

고일어린이집을 작년에 방수공사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 고일어린이집 방수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김성달 위원이 이것을 엄청 챙겼는데 방수공사비가 올해 또 올라왔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국비 사업이 내려와서 일부 방수공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김종희위원

방수공사비를 작년에도 충분히 책정해 가지고 주었는데 방수공사가 잘못되어서 또 올라왔는지, 작년예산에 분명히 책정해서 썼어요. 저는 안한 어린이집이 있나해서, 연례반복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름은 빗살, 곡교, 개나리, 고일은 있지만 다른 어린이집인가 하고 질문 드렸더니 분명히 고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배정을 해 주어서 분명히 썼는데 어떻게 또 올해 예산에, 작년에 공사하고 올해 공사하고, 부실공사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방수가 작년에 할 때 지하에 물이 새서 했었는데 또 보니까 벽체에 물이 스며들고...

공사

방수공사김종희위원

자체를 잘못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낭비죠. 분명히 작년에 예산을 배정해 갖고 방수공사를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용내역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토피어린이집 시설개선비 7,000만원, 이것은 무슨 예산이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2009년도 서울시 시책사업으로서 1개구에 1개소 아토피어린이집 여러 가지 시설하게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비용 4,000여만원이 내려오는데.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시비가 어디 있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332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에 거기에 친환경 어린이집 해서 시비가 매칭펀드해서 50대 50으로 4,045만원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비용이 안 되어서 저희 자치구비로 1억을 편성해서.

어느

어느김종희위원

어린이집을 아토피어린이집으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직 선정을 안해서 사업시행할 때 선정을 하려고.

산을

예산을김종희위원

올릴 때는 어느 어린이집에 아토피 시설할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들겠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1개구에 1개소씩 하도록 그렇게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내년에 선정해서 할 때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어서 그리고 친환경 소재 자재 값이 다른 소재에 비해서 단가가 비쌉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시행할 때 선정해서 1개소 할 것입니다.

토피

아토피김종희위원

어린이집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여성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미 아토피 어린이집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계속 강동구민신문이나 동부신문에 아토피 어린이집 개선사업 했다 고 계속 신문에 나왔죠? 올해 처음 시설하는 거잖아요. 강동구는, 아토피 어린이집을.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시비가 내려와서 내년에 처음 시행할 것입니다.

에나

작년에나김종희위원

재작년에는 이것을 못하고 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송파구는 자체예산에서 계속 했습니까? 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자치 구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는

송파는김종희위원

몇 개소 했는데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한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한두군데가 넘고 한 5군데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아토피 어린이집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올해 예산이 올라와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최초로 시행을 하잖아요? 강동구에. 아토피 어린이집을 할 경우는 영아전담 시설이라든가 장애아 전담시설이라든가 그런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텐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아토피 어린이집이 어느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나 여쭈어 보려고 질문을 드렸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피는

아토피는김종희위원

영아전담이나 장애아 시설이 우선 순위로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비가 또 한군데 올라왔는데, 개·보수비 327쪽, 앞에 있는 개·보수비는 뭐고 3,000만원 이것은 무슨 예산이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327쪽은 국·시비로 해서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매년 매칭펀드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구립시설에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김종희위원

기능보강이 아니라 개보수비이잖아요. 항목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매년 국비 시비 보조금 내려와서 기능 보강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예산에 3,000만원 곱하기 한개소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한개소가 어디냐고요?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어디할 생각으로 올렸을 거 아니예요. 한개소 한다고 예산과에서 그대로 통과시켜줍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한개소는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개·보수비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추가로 개·보수비가 올라와서 한개인데 구립인지 민간인지, 반복적으로 앞에 있는 시설에 또 다시 중복해서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아까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1,5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2008년도 예산인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회의도 한번 안했는데 어디에 썼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원회 개최를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예산편성은 했는데 집행을 못했다? 올해는 해 보려고 이만큼 올렸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나

세미나김종희위원

발표 사례비 100만원, 이것은 무슨 세미나 발표 사례비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연합회 여러 가지 세미나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기금에서 쓰는 건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일반 세미나 하는데 여러 가지.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뒤에 여성단체 세미나 행사비 실비가 이 뒤에 나와 있는데 그쪽에다 배정을 안하고 왜 기금쪽에 배정을 해 놨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기금쪽에 배정을 한 게 아니고 여성위원회 발전기금 총괄적으로 타이틀 잡아서 사업설명서 쓰면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주간

여성주간김종희위원

기념행사 기간동안에 할 예정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사업하고는 달라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단지 주관 행사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쪽

이쪽김종희위원

세미나 발표사례비 5명이 무슨 내용으로 세미나를 할 것인지 5명에 대한 거, 5명을 하는데 어떻게 20만원가지고, 5만원씩 사례비를 주나요? 아! 한명당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위에 세미나 개최비 30만원, 이것은 무슨 세미나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같은

같은김종희위원

내용인데 항목에 여성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운용에다 왜 이 예산을 올렸느냐고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성에 관련되는 예산이라서 그렇게 타이틀을 잡아 놓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목은 일반운영비 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세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339쪽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공연사례비 60만원 곱하기 5팀, 이것은 뭐에 대한 사례비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여성주간 행사할 때 여러 가지 기념행사하면서 쓰는 그런 비용으로서.

까지

지금까지김종희위원

한번도 없었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올해도 여성주간 행사 현대백화점 13층에서 했습니다.

행사

행사김종희위원

운영비 쪽에서 일반보상금 쪽으로 항목을 내려서 따로 잡은 건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사례비 그냥 그렇게 잡혔습니다. 원래 예산과목이.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제로로 해 놓고 100% 해 놨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업설명서 출력할 때 프로그램상에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로로,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희위원

344쪽 여행프로젝트 신규,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프로젝트 사업하는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종희위원

운영할 예정인데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5개 분야 66개 사업에서 전 부서에서 여성을 위한 그런 사업 추진하는.

물은

인쇄물은김종희위원

5,000원 곱하기 200부인데 뭐에 대한 인쇄물 제작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행프로젝트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인쇄물 제작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체계

협력체계김종희위원

간담회비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업무협조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경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굳이 올해 여성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구축을 위한 여행프로젝트 사업이 올해 신규로 올라왔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신규가 아니고 올해도 추진했고 서울시에서 여행프로젝트라고 해서 2010년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로 나와 있잖아요. 2008년이 아니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010년도까지 하도록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저희 자치구 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은 2010년까지 할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2009년이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 놨고, 원래 사업은 2010년도까지.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기 신규로 올라오지 않았어야 되고 사업기간도 2009년으로 올라오면 안 되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한 사업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그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1억 5,000.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중증 노인들에 대해서 집에 가서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들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청은

신청은김종희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고덕동에 두 노인양반이 밥도 못해 드시고 홀로 사시다가 한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이런 바우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어요. 이 바우처 돌보미 선정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만 65세 이상으로서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건강상태에 따라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하는 건데 고덕동은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두분

두분김종희위원

노인네가 85살 이상된 노인양반이 방치되어 있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식사도 못해 드시고 방치되어 있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강동성모 그쪽에도 연락을 취해 봤고 이 분들을 그 쪽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알아봤는데 알아 보는 도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은 인터넷도 못하고 소식도 못 듣고 이런 방치된 어르신들이 저는 두 내외분만 알지만, 혹시 이런 소식을 듣지 못해서 신청을 못해서 방치되는 어르신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한분으로 족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런 예산은 1억 5,000 정도 예산이 나와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신청을 못해 가지고 돌보미사업에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돌보미 사업을 하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혹시 있나 세밀하게 관내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제대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장님 443쪽 환경그림그리기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는 무슨 행사죠?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환경의 날, 환경에 대한 그림그리기 대회.

경의

환경의김종희위원

날이 언제죠?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6월 5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림그리기에 참석하는 대상들은 초등학교이상인가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초, 중학생.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시상도 하고 상품도 나가고?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작년보다김종희위원

예산이 위에는 삭감되고 밑에는 늘고 이랬네요. 왜 그렇죠?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환경백서를 2년 주기로 만듭니다. 올해 백서를 만들어서 내년도는 백서를 안 만들기 때문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변화

기후변화김종희위원

특강강사비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는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대회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 444쪽 강동의제 21시민실천단 운영, 이것은 뭐죠?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이게 서울시 의제 21실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부서 녹화 사업, 그 다음에 담배꽁초 안버리기 캠페인, 그 다음에 여름철 에너지 절약 모니터링 사무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전반적으로 기후분야에 따른 저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 환경단체들이.

이때

이때김종희위원

행사 운영비 100만원은 또 뭐예요? 위에 100만원 밑에 100만원이 항목이 다른 거예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틀립니다.

김종희위원

445쪽 시민신고 포상, 이것은?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환경신문고 전화 128, 쉽게 얘기해서 매연을 많이 배출한다든가 그 다음에 폐수를 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포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현재는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0건 이상 신고를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5,000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준다든가 이렇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면 신고를 해서 포상은 주는데 신고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각 부서에서 합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신고를 하면 저희 부서에서 바로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하고...

같은

작년같은김종희위원

경우 고덕천에 서커먼 공장 폐수가 내려와가지고 한달 동안 고여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해결합니까? 환경보전과에서 합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만약에 폐수를 버린 원인자를 잡아야 되니까 원인자를 확인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형사고발 한다든가...

저도

저도김종희위원

신고도 하고 또 주민도 신고 하고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치수방재과에 질의했더니 하남 덕풍 저 위쪽에서 내려온 물이라 하남하고 서로 연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됐고 올해 고덕천 정비사업 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밑으로 이렇게 뽑아서 딴 데로 옮길 수 있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그게 하수 관로...

로를

관로를김종희위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됐다고 해서 시민신고 포상이 어떤 내용에 대한 신고포상인가 해서 질문드렸고, 또 뒤에 신규 환경감시체험 홍보책자 발간 500부가 있는데 449쪽 이것은 100% 증감률인데...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업소 쉽게 얘기해서 공장 이런 데에 초등학생들을 여름방학때 실질적으로 공장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저런 폐유를 버리면 얼마나 환경이 오염되는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직접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체험을...

현장

현장김종희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책자 발간하는 500부입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학생들에게 책자를 하나씩 줘야 되니까.

김종희위원

환경기술지원 강사비 30명 이것도 신규인데 450페이지.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 업체가 750개 업체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기업체 공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폐수시설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미리 가서 지도를 해 주고 이런 시설은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시설이 미비하면 위법사항이 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답변

답변김종희위원

성실하게 해 주신거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계신 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2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210원 곱하기 13만 6,500톤이거든요. 이게 매년 톤수가 증가됩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그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중랑 하수처리장에 버리는 부담금입니다. 시에서 인상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배출량이 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들이 재건축을 한다든가 새로운 빌딩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또 발생량이 늘어나고 이래서 높게...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2007년도는 몇 톤이었습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2007년도 수치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자꾸

자꾸심우열위원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잡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이런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강동에 브라운스톤이라든가 베네시티 같은 그런 건물 빌딩이 하나씩 들어설 때 그에 대한 수거량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분리 배출하는 것만큼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런 예측을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그것을 예측을 해서 한 6,500톤 정도 늘어날 거라는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산출합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조

정화조심우열위원

청소하는 거 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청소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중랑 하수처리장에 버리는데 서울시에다 우리가 돈을 내는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비가

처리비가심우열위원

인상된 것도 계산에 나오는 거고 톤수가 오르는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아파트 새로 들어서거나 그것을 따져서 그런 비용이라는 거지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김정숙위원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담배꽁초에 대한 그런 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강동의제21시민실천단 운영에 관한 그겁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시민실천 사업에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자산에 보면 유해식물 제거작업 그다음에 요즈음 주차장 부서 녹화사업 그다음에 여름철에 에너지절약 모니터링 사업 그다음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는 홍보사업 이런 사업들을 시민실천단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정해준 사업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숙위원

좋은 사업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업무추진비 100만원 해서...

김정숙위원

100만원 이거가지고 운영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하는 업무에...

김정숙위원

일반적으로 구민들은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버려져서 빗물받이가 막힐 정도로 강동구에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벌금이 5만원입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벌금이 얼마 부과됩니까? 대략적으로 3만원인데 그 사실 자체를 강동구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천호동 로데오거리 뒷골목이라든가 또 천호동 현대백화점 앞거리 이런 데는 담배꽁초가 무수히 많습니다. 빗물받이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데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고 버리는 사람은 이렇게 벌금을 낸다는 것을 강동의제21시민실천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계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환경그림그리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2009년도 처음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것도 초.중.고 학생들한테 물의 소중함 하수물을 물로 다시 만드는데 환경의 소중함 지구의 소중함 그런 것을 하나에 모토로 해가지고 교육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오니처리부담금에 대해서 심우열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저는 406쪽 제일 상단에 재난재해 복구능력 강화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약 1,660만 6,000원이 비교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 6개가 있는데 관정, 지하수물을 뽑아 올리는 관정을 2년 주기로 이 관정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년 주기로 청소를 하는 주기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책정된 겁니다.

소는

청소는김정숙위원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잘 하고 우리도 검수를 철저히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환경이란 눈에 보이는 거리환경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땅속에 있는 지하수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를 잘해 주시고 401쪽에 보면 무균 채수병이 있는데 여기 2상자 7만원이면 한 상자에 몇 병입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한 상자에 30개.

병도

유리병도김정숙위원

무균 채수병입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무균이 아니고 일반 유리병입니다.

서를

예산서를김정숙위원

지금 들여다 보니까 모든 세세한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면서 또 관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깨달은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배출가스 그런 것도 우리 구민들이 신고하면 추적해가지고 차적 조회하고 그렇지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차를 추적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해서 신고한 분들한테 다시 통지를 해줍니다. 이렇게이렇게 조치를 했다, 선생님이 신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환경적으로 저탄소 정책으로 상당히 지금 환경보전과는 중요한 과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러니까 08년보다 09년 예산이 약 8,8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크게 인상이 됐습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아까 신규사업 환경체험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조금 추가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신규사업이 발생하고 또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09쪽 가축방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올해 2008년도초에 닭이나 오리라든가 이런 가축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2009년도 이 예산가지고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연초에 1,300마리를 처분 했는데 지금현재 조사해본 바 한 300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만큼만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뉴스에는 태국이나 이쪽에 또 지금 발생되어서 오고 있다고 하는데 2009년도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 예산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로 뽑았는데 만약에 실제 조사에서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예비비에서...

그건

그건김종희위원

급한 거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한

중요한김종희위원

사업인데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혹시 이거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