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100 이상을, 1%죠?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는 1% 내외의 10억 1,800만원을 아주 적정히 계상해 두었는데 금번 제2회 추경 시 45억 8,000만원이 넘게 증액되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4.82%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예두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예두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1/10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비비를 당초 기정예산 10억 6,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6월달에, 아! 3월달이죠. 3월달에 여권계를 만들면서 2,600만원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이번에 예비비가 갑자기 많아진 것은 그동안에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세출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 반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세입이 주로 많이 들어와진 것은, 세입뿐만 아니고 또 올해는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저희가 재산세를 한 3억 6,600만원 정도 더 받았고요, 마이다스호텔 경매처분해 가지고 5억 5,000만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또 민락동 재개발지역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도로 등 구유지를 매각을 해서 이게 한 9억 9,100만원, 약 한 10억 정도 세입으로 올랐고요, 한전, 도시가스, KT 등 해 가지고 도로지장물 매설로 인해서 5년치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소급 부과를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더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전체적으로는 40억 됩니다마는 예산이, 세입이 더 많아서 이걸 예비비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교부세 3억 정도는 모르겠으나 그런 목표를 사전에 예측했던 부분들이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사실 우리구에도 당면한 복지사업이라든지 해수욕장 수질개선, 각종 기반시설 사업 등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재정여건이 풍족하다면 모르겠으나 재정자립도가 23% 이하인 우리구로서는 과다하게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각 실․과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실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을 6월 20일날 1회 추경을 했었습니다. 6월 20일 1회 추경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7월, 8월경에 하절기에 대해서 의회가 안 열리고 우리가 당초에는 한 9월경쯤 2회 추경을 해보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6월 20일날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9월달에 또 2회 추경에 돈이 좀 세입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 가지고 2회 추경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또 11월달에 덩달아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나 올해는 종부세가 헌법소원이 되면서 위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매우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이게 위헌이 되어지는 바람에 내년도 세입이 우리가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를 올해 우리가 받아온 것이 전체적으로 80억을 받았습니다. 79억 9,000 정도로 80억 정도 받아왔는데요, 그 당시 저희들들이 세입을 추계를 해보니까 한 50～60% 정도 반영이 안됐다 그러니까 40～50%는 줄어들겠다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약 한 30억 이상이 줄어들겠다는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사항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저희 기획감사실장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구정살림도 우리 가정살림하고 똑같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도에 우리 아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또 뭐 부모님 회갑잔치도 있고 이런데 돈이 쓸 것이 뻔한데 올해 좀 수입이 좀 나았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수입이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필요없는 집수리도 하고 무슨 뭐 도배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수입이 떨어질 것이 예견이 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잘라서 쓰기로는 매우 위험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도 쓰지를 못하고 사실은 쓰지를 못했다기 보다는 안썼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더 사업예산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우리가 각 부서에서 세출부분을 받은 것 중에 74억을 아예 편성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돈까지 올해 써버렸다면 약 한 120억 정도는 아예 편성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장님! 그런 말씀들은 이유가 안됩니다. 어째서 조금 전에 가정살림살이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가정살림살이는 수입이 많아야 되고 지출은 가능한 줄여서 예금을 해야 되는 그런 살림살이고 우리 구 예산규모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건전재정은 운용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안 맞습니까?

그런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쓸 돈은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수입은, 세입은 떨어지겠다는 것이 이미 예견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낫다고 해서 올해 이걸 다 맞춰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는 또 내년도 가서 없으면 없는대로 살면 되는데 지금 구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그렇게 막 쓸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장님! 또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예비비가 이렇게 많으면 또 어떻게 보면 선거도 곧 다가오고 하니까 혹시 또 전시행정이나 선심행정을 펼려고 이런 건 아닌가 혹시 까딱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정부 차원에서도 실업자 구조대책이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니 행정규제를 완화시켜서 정비하는데 온 전력을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가 이번에 많이 편성된 것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이 돈을 예비비에다 결산추경에 안 얹어놓으면 놔둘 데가 없습니다. 예산과목이,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나머지 돈은 몽땅 세출을 잡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밖에 둘 수가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없는 살림에 크고 작은 우리 구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며, 또한 사업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명시이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차후 유사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두희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홍재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두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사망조의금에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 2 제1항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의금을 보수월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공무원 본인이 사망할 때에는 보수월액에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정에 의거 사망조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직계존속 사망자가 좀더 많아서 그런지 얼마나 됩니까? 증액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연금법 제41조 2항에 보면 좀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조의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본인 사망 시에는 사망 당시 사망공무원의 보수월액에 3배, 그 다음에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 시에는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보수월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예산의 경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15명이 사망을 해서 2,964만 2,000원이 집행이 됐고 신청자 중에서 3건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한 900만원 돈이 아직도 신청 받아놓고 지급을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단지 이 사망조의금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데 근데 어차피 이건 사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받은 금액 자체가 3,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는 금액이 현재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보면 제36조의 제4항을 보면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지급기관장 다시 말하자면 구청장이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사망조의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사망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합니까?

신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합니다마는 예산은 국비 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책정은 하되 그러면 연금관리공단 재해보상팀에서, 그러면 지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뜻입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퇴직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가 예산이 그만큼 충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건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계존속이라 하면 배우자, 아버님, 어머니 또 조부, 조모 사망조의금에 다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부, 조모도 해당이 됩니까?

예, 예.

아!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연간 얼마쯤 지불합니까?

지금 2008년도의 경우에 지금 현재 15명에 지급이 2,964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신청은 18명이 신청됐는데 나머지 3명을 지금 현재 못주고 있는 형편으로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경 요구하고 난 이후 시점에 또 하나가 더 신청이 되가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아무튼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이 뭡니까? 공무원의 퇴직, 사망과 또한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이유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홍재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느 부서에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감사와 예산결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재목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우리 수영구가 복지종합평가에 우수 지방자치단체라고 선정돼가 포상금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최재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간의 노고는 과장님이나 그 담당부서에 고생이 많으셨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포상금을 1억을 타오신 것을 어디어디에 편성해 가지고 쓰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작년에 이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하는 복지업무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총 9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저소득부자가정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분야에 저희들이 쓰려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9개 분야에 쓰는 건 참 좋은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1,32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사업비 포상금 내려올 때 하는 대충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이 됐는데 1,320만원 이 부분은 직원 역량강화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합심해 가지고 노력한 결과로 됐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비교견학이나 아니면 문화체험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의 역량을 조금 강화하고 또한 사기를 앙양하는데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래 하실 줄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보면 44명에 1인당에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책정된 것은 어떻게 1박2일로 합니까, 2박3일로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1박2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박2일에 1인당 30만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다시 부연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조금 가까운 데 가면 그렇고 조금 멀리 가면 저희들이 한 2박3일 정도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좋은 행정입니다.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책정된 자산 물품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PC 10대를 지금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센터에 보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사회복지직원예?

예, 예, 이 분들이 주로 수급자 현황조사라든지 안그러면 상담이라든지 또 방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금번 목적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목적에 맞게 사용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저희 이번 상사업비 포상금 가지고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거기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부분은 원래 포상금이나 상사업비하고의 취지가 안맞다 이래 버리면 거기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건 맞다. 용도에 맞다”이래 가지고 해도 좋다고 내려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컴퓨터, 이건 우리 일반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비품일 경우에는 일반예산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이 복지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된 이 부분은 비단 우리 구청에서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사회복지직원이 전부다 열심히 해 가지고 이뤄낸 그런 성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좀 이 PC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능률이나 모든 면에 조금 사기문제도 돋울 수 있는 그게 안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걸 타옴으로써 사회에 환원을 해야 또 좋은 성적을 얻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일반예산으로는 이 장비를 자산취득을 하는 건 일반예산으로 하고 상금 받은 것은 또 사회에 환원을 하면 더욱더 좋은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일이 되리라 싶은 생각이 나는데 그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저희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업무가 종합평가 이게 참 전국에서 최우수한다는 게 이게 보통 열심히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이나 위에 전부다 일심단결해서 열심히 한 그런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다 이게 편성해서 사용하는 거보다도 일정부분은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을 위해서라도 좀 써야 안되겠느냐 해서 일부 편성된 걸 우리 최재목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됐던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직원들 44명의 포상에 구청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를 하면 동의 담당지원자도 포상에 꼭 동참을 시켜 가지고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들고예 또 오늘 편성은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편성을 안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직원 역량강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동 직원들, 동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 다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이 포상금 가지고 동의 장비구입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재목위원님의 뜻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최재목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현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느 부서에 하실 겁니까?

예, 위원장님!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인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정한호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 사업비 사업내시 설비라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봐 주십시오.

예, 찾았습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 예산이 22억 3,0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 구비 14억 7,000만원이 증가한 37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교부세가 12월 4일날 14억 7,000만원 포함해서 37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37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 중 30억이 2009년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원래에 이 사업,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하수박스 337m를 하려고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이게 30억을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금년에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원래 당초 22억 3,000만원 중에서 7억원을 공사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30억 포함,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30억을 지금 명시이월을 했는데 원래 이 공사가 언제까지 준공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연말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재난재해에 필요한 사업이죠?

재해위험지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91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행을 한...

예, 하수박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정비를, 여름철이 되기 전에 정비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재해가,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이 재해, 이 부분이 주로 여름철에 발생되는 어떤 재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명시이월을 30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다음 그러면 2009년도 언제까지 준공할 계획이십니까?

명시이월해 가지고 명시이월하면 1년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완공기간이 2009년도 9월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거는 예산은 저희 과에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 부서는 건설과인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기를 여름 우수기가 들어가기 전에 공기를 좀 당겨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2008년도 22억하고 또 추가로 최근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까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7억을 지급해서 나올만한 그 사업 진척에 따라서 연말까지 돈이 또 더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금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제대로 안된 이유가 뭐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그 이유는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입찰관계, 이런 것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하수박스를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전신주라든지 수도, 이런 지장물이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공법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법을 예측을 못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해결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공기가 늦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 어떤 공법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예측을 못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9월 30일까지, 2009년 9월 30일까지 이 공기목표를 하고 있는데,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공법에 문제가 있고 예측불가능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사기간이 이렇게 늦어지므로 해서 내년 대비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그리고 작년에 공사비용이 7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22억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금년 연말로 모든 공사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야 되는 거죠?

끝나야 되는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7억밖에 안나간다고는 이래는 못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불할 건 더 많이 남아 있겠지만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공사 자체가 지금 9월, 내년도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준공목표라면 이 공기가 얼마나 늦어지는 겁니까? 약 9개월 늦어진 거죠? 당초목표보다는!

예, 9개월 늦어졌고 사정도 좀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2월달에 최근에 추가 특별교부세가 14억이 또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올해는 아예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설계변경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런 공사를 거액을 들여서 공사하는 과정에 예측못한 어떤 공법을 바꿔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우리 수영구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또 예를 들자면 그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사하면서 예측 불가능이란 건 잘 없습니다. 이 수영구 내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법을 바꿈으로 해서 한 3～4개월 시간을 소비를 한 겁니다. 허비를 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공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측구라든지 이런 간단한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이제 하수박스 이런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땅을 파봐야 또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재난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땅 속에 있는 건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파야 될 깊이가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하시는 분들은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 예를 들어서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지 잘 모른다. 그리고 또 내년에 설계변경 또 해서 또 하면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 가급적이면 공기를 좀 줄이는 방법을 공법을 채택을 해서 공기를 좀 줄여야 된다. 그 이유는 내년 여름이 닥치기 전에 준공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사업시행부서와 잘 협의해서 공사기간 안에 완료가 잘 되도록 하고 여름철에도 그런 폐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한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과 부서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규인 재난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줄 압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번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영 총무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상영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아시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이순섭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전액 다 명시이월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내역이 없는 내용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올해 전부 계약이 다 되어 있고 집행과정에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이월이 되지 않고 내년에 전부 집행을 완료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정하는 기준이,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명시이월은 우리 올해 지금 2008년도 예산을 기준을 잡으면 연도폐쇠기 전까지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견될 때에는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사고이월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올해 안에 그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부분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 지금 보면 자! 수영사적공원 정비복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은 다 편성돼 가지고 연도 말까지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연속성상으로 지금 건물매입에 불가하게 됐다 말입니다. 그죠? 불가피하게 어떠한 계획성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할 때 이건 사고이월로 분류해야 됩니다. 보면 우리가 계획된 사고 내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돼 가지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게 된다 하면 사고이월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내용은 사업조서에 보면 명확한, 분명히 보면 건물매입 불가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는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용어 자체에 외부에서 보는 게 좀 그래서 그런지 분명히 사고이월로 분류가 될 사항을 지금 명시이월로 다 해놨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고이월을 시킨 것은 지출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이 불가피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은 이게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것이 도저히 명백하게 예견될 경우에는 이 명시이월을 사전에 우리 결산 추경 시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건물매입한다는 자체가 분명히 예견 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어떻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구분하겠습니까?

수영사적공원에 건물구입비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3동을 더 사야 되는데 그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약 한 8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전액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구입하는 비용이 적습니다. 조금 5억 몇 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올해 그 집행잔액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전액 3동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지금 보면, 뒷장에 보면 공사시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사항이 어떻게 해서 난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지를 이해가 안됩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또 “동절기 사업 시 주민불편으로 공기연장으로 연도내 사업불가, 완공불가 이월” 이게 왜 명시이월이 돼야 됩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이게 원래는 법이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개정이 됐는지는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 명시이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거의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몇 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명시이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바뀔 때 연도 내에 전부 집행할 것이 명백히 예견될 경우에 그 당해 결산 추경 시 의회에,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전부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사고이월 대상이었는데 이게 명시이월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미리 명백하게 연도폐쇄기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결산 추경 시에 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되도록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우리가 승인한 사항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미리 승인 요청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이란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백히 한다는 자체는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상황 판단으로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의회에서 분명히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우리가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분석을 하겠지만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 제가 본인이 판단할 때는 정확히 사고이월이 맞다는 내용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고 자! 총무국 소관에서 일반회계가 36억이 14.2%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고 인건비가 9억 2,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 육아휴직대체가 4,8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리고 도시국 소관이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사항에서 사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할 때 증될 이유가 상황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얘기인데 인건비가 무려 이게 10억 가까이 9억 2,000만원이나 되는 이런 돈이 갖다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직원 구성원, 우리 정원이 520몇 명이죠? 이 정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9억이나 이렇게 증액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감을 해야 된다는 자체는 조금 전에도 예측이란 말도 나왔지만 예측을 분명히 정확히 했어야 되고 과년도에 거를 다시 해 가지고 그걸 참고삼아 피드백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대체도 분명히 예산안 할 때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육아휴직이 될 사항하고 들어가야 될 분은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정확히 예산편성을 해라. 그때 당시도 제가 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4,800만원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을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인건비 조차도 예측을 잘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된다고 질책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예산편성 기준인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인건비도 저희들이 정원에 따라서 그 각 직급별로 평균임금을 산정을 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원이 19명 정도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원이 19명을 계속해서 결원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원은 정부가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한 5% 정도의 결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전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건비 예산하는 책정하는 기준과 현원의 차이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리 육아휴직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지를 연초에 미리 좀 임신을 하고 안하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원, 정년대상이라든지 임신가용한 그런 직원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면밀히 그거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좀더 방만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현재까지는 제가 의회로 넘어온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넘어오면 검토를 하겠지만 분류기준을 너무 좀 명시이월 쪽으로 자꾸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상영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