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근량
윤근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입세출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설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입니다. 2009년 전략사업추진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406쪽이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보조에 진천군투자유치진흥지원금 1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투자유치진흥지원금은 뭡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진천군에 타시도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50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에도 세워놓고 예산이 사실상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도 세우라고 요구를 하고 이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각종 시책평가에 이것 세우는 것 집행하는 것 이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투자유치진흥지원금을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1억을 지원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실례로 현대 오토넷이 작년에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현금으로는 줄 수 없고 기반시설로해서 우리가 해 주지 않느냐 해서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현금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해 주면,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여기에 1억원을 기금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세출로 쓰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쓰고 안 쓰면 반납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한가지에도 50억원씩 요구를 하는데 1억원을 가지고 뭐에 쓰느냐 이말이죠. 명목상이지 의미가 없는것 아닙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현대 오토넷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군 형편상 100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투자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예산편성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방향 제시를 갖고 있는 것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매년 1억원씩 해 가지고 세워 놨다가 던져놓고 쓰고 말고 하면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투자 금액에 따라서 줄 수가 있는데 최고 50억원까지 줄 수 있는데 50억을 다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50억원까지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야지 이것이 떡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1억 가지고 어디에다 뭐를 쓰겠냐고
계속 들어가는 돈이라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면 기금형식으로 지원금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예산의 한정이 있으니까 많이 세우지 못하더라도 계속 세워서 안 섰을 때는 적립하고 해서 이것을 예산액을 기금씩으로 키워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매년 1억씩 세웠다가 안 쓰면 말고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할 때는 못 들어가고 굳이 세우나 안 세우나 사용하는 거에는 큰 저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절차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용도가 내가 봤을 때 거의 세웠어도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세울 바에는 안 세우는 거나 큰 진배가 없는데 이왕할거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죠.
그런 절차가 문제가 된 다면 절차를 밟아서라도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진천대학유치운영에 보조는 1천만 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섰는데 이제 유치는 사실거의 끝난거 아니에요. 금년도로서 끝나고 실제적으로 부지조성하고 설립하는 절차가 남은거지 추진유치위원회 이것은 내가 봤을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금년하고 같은 금액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착공할 때 까지를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일단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작년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혁신도시관계에 대해서 407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혁신도시협의회가 어디 존치가 되어 있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10개 혁신도시에 시장, 군수로 협의회가 조직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어디 존치가 되어 있어요. 협회가 어디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회장은 김천시이고
정광섭위원
김천시?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몇 번 모였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에 연3회 이상 모이는 걸로 해서 진천군은 부회장으로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모였고, 작년에도 혁신도시가 발표 때도 수시로 모였습니다.
정광섭위원
혁신도시협의회가 일단 되면 시장군수가 가서 이렇게 갖다오라면 무슨 의회나 담당 혁신도시협의가 있는데 결과 통보한번 해 준적 있어요.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진천군?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정광섭위원
내가 얘기 들어봐요. 매스컴을 통해서 몇 번 봤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뭘 했다 그 얘기 외에는 혁신도시협의회나 갔다 와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중앙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정책적으로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번에 되느니 안 되느니 했기 때문에 논했고 옛날에는 상당히 반겼지 않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전략사
김원종 예.
정광섭위원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런 뜻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수도권규제완화, 여러 가지 문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치정부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으면 그래도 협의회를 했으면 우리협의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덕산면을 거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음성이나 맹동이나 어떻게 그쪽에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나도 본위원도 협의회 회원으로서 한마디도 들은 적도 없어요. 이것 하나 하나볼 때 사실 혁신도시의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같이 주민들 대표하고 수시로 만나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사안이 있을 때야 혁신도시협의 김재선면장 하신던 분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전혀 몰라서 자기가 우리 회의에 한번 나와서 뭐 들은 적이 있느냐 전혀 군에서 들은 적이 없다 회의 자료에도 뭐가 나오나 해도 하나 그런 자료도 없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왜 핑계만 대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핑계는 아니고
정광섭위원
됐어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이주단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데 이것이 본위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수입니다. 규명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45명에 대한 것만 허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 사람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우리군비가 배가 들어가게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만평이 넘어가면 허가절차가 특별히 설계를 해야 되고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평이 넘으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그것이야 개인땅 수만평, 수십만평, 골프장 개인도 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헌법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법에도 있습니다. 마을을 형성코자 다수의 주민이 원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두개 동네를 왜 만드느냐 이말이에요. 답답하지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음성군에서 당초에 공영개발로 마을을 구성해서 추진하려했다가... 진천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거기서 와서 나한테 항의를 해요. 진천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금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2009년도 예산을 해주었다고 지금 혁신도시도 불투명하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지 않기는 법적으로 나타나는 축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 기관에서 3기관으로 축소가 되어 있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통폐합에 따라서
정광섭위원
거기부터 문제가 되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나도 모르고 군수도 모르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군비가 10억 들어 갈꺼 20억 들어가는 상황에서 주민을 뭔가 계도를 해서 분열이 안 되는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수장이고 담당 단장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이원화시켜 놓고 이제 두 동네를 만들어 생겼는데 사실 나도 관계는 없어요. 지역 출신이라도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군의원은 왜 뽑아 났습니까. 회계담당, 재산담당, 군정의 모든 제반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진천읍이나 이런 곳은 피부에 안 닿겠지만 덕산면민이 볼 때 한군데는 보고 여기저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15억만 들어간다면 본 위원도 얘기를 안 하겠어요. 벼룩의 간은 간이 아니에요. 거기 다들어가요. 경로당 들어가야 되고 상하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9억 갖고 됩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감사받으면 개인변전해야 돼요. 충분히 10억을 갖고도 얼마든지 주민을 화합적으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되는 걸 가지고 나눠 놔서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 단체장한테 누가 되어서 말은 못하지만 여론 한번 들어 보세요. 무슨 여론이 나오고 있나 이것을 자꾸 논쟁 벌려 그렇고 위원님들도 숙지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예산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밑에를 봐주세요. 19억 있는데 산업단지 폐수관리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현재 2개소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섭
신창섭위원
2개소는 신척리하고 또 어디어디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신척리하고 산수리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계림이라는 데 맞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것이 2010년 3월 15일까지 승인을 받아야지,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 1월까지?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2010년이지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3월 15일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지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땅 같은 것은 매입은 다 끝났나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땅 매입은 아직 보상이 안 나왔습니다. 신척리 것은.
창섭
신창섭위원
신척도 그렇고 저쪽에 계림인가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산수리도 보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상이 아직 안 되었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언제까지 될 예정인데요. 그것을 하나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하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보상공고는 내년에, 일단 12월달은 안 되고 저희들 계획은 1-2월중에 보상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산수리 것도 그래요. 똑같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산수리 것은 좀 늦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늦어지겠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산수리 것은 아주 한다는 것이 확고합니까, 아니면 작년도 그 상태에서 스톱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재검토 하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똑같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평수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45만평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45만평?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월이 포함된다는데 포함되는 됩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삼용리가 좀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조금 포함돼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1개에 기본설계 하는데 9억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폐수처리장 기본설계 하는데 9억이 들어갑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이 톤수별로 틀린데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한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영할 수는 없고,
창섭
신창섭위원
30억이라는 것은 폐수처리장 설계하는데 설계비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9억 정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30억 들어가는데 그럴 수 없고라면은 이것에 그냥 9억에 해 준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1차로 잡은 것인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할 것이니까요. 입찰을 볼 것이니까요. 예산편성 매뉴얼대로 다 편성은 못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설계하는 것을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1차로는 9억씩만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가 산업공단이나 이쪽에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길래?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기본설계까지 해놓아야지 국비를 주도록 조건이 그렇습니다. 국비가 오면 보통 250억에서 300억 정도 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기본시설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간접자본을 잔뜩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몇 십억씩 들여놓고 하나에 30억이면 양쪽에 오면 60억에다가 또 이 밑에 것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가서 돈은 들여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안 돼도 할 수 없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돈이 몇 천도 아니고 몇 십억씩 했다가, 지금 왜 걱정돼냐 하면 경기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보면은 성장률이 1%대라고 하는데 1%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거든요. 감소가 돼서 일자리 자체가 지금보다도 많이 날라가고, 그리고 위축이 돼서 경제가 플러스 1%지만 실질적인 것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데 과연 투자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했던 것도 서산, 당진 쪽에 보면 계약했던 기업체들도 지금 다시 해약을 하는 상태가 벌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렵지요. 그러면 그 밑에 진입도로도 실시설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것도 단지내 도로는 아니고 진입도로로 있으면 국토해양부에서 산림법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용역은 일단 시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이것으로만 해서 19억이면 약 20억인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쪽 산업단지에 문제도 충북개발공사라는 데서 여러 군데를 했기 때문에 자기자본에 오버가 돼서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아마 오송 때문에 투자를 더 늘리는 과정에서 아마 증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문제까지는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좀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북개발, 지금은 정부에서 어제 보니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제에서 공사나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하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자체에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도 지금 증자가 안 되고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군데를 투자를 해놓고 마무리까지 지으려면 돈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과연 투자를 해서 이쪽에 하는데 전체를 얼마를 잡습니까. 저쪽에 산업공단에?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2,600억 잡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600억?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2,600억이면은 개발공사에서 돈을 우선은 들여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그것을 회수해 가야 되는데 그럴 여럭이 있을까도 걱정스럽네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이것이 산림법에 보면 착공을 해서 진도가 30% 정도만 있으면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금 가지고 다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굉장히 경기가 좋을 때는 참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려가 많이 되네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경제가 어려워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좀 두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큰일 났네요. 주의해서 이것을 잘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405쪽에 투자유치 활성화에 민자 및 기업투자유치 해가지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4회를 계상하셨는데 2007년에는 딱 한번 했었고요, 2008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번도 안 했더라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예산안은 이렇게 계상을 한 만큼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사업이 없으면 심의위원회를 열 수가 없었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단장님 역할이 올해는 이것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수 있게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꼭 좀 해 주시고. 그 아래에 보면은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7명 해가지고 4회 14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밑에 또 추가료는 무엇이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이 시간당 7만 원인데,
동구
김동구위원
1시간당 7만원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2시간, 3시간이 넘어가면 그것은 수당규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 1시간이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회의가 심의가 길어지고 하면 보통 1시간 기준으로 7만원, 예산편성 매뉴얼에 수당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행안부에 수당규정에.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보면 그런 규정을 여기만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다른 실과단소는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적절히 잘 운영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았듯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꼭 열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충서입니다. 2009년도 경제과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31쪽 봐 주시겠어요. 업무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있고요, 132쪽에 보면 15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으로 각부서인원수에 의해서 일괄배정 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실과 과단위 운영업무이고 132페이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현황 사항이 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으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하는 일이 다 업무시책업무로 추진하는 것이지 어떤 것은 아닌게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1쪽하고 132쪽에 있는 시책추진비는 월 35만 원씩 해서 기준 경비로 실과소별로 다 있습니다. 다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보고라도 그리고 132쪽에 있는 지역경제업무추진 152만 원은 엊그저께 말씀드린 실링 1억 8,100만 원가지고 실과별로 부서업무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차피 부서에 운영하는 것이면 한 목으로 넣어서 운영하면 하도록 하면 굳이 구분한 이유가 뭐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과목해소상 부서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부서업무는 각실과소에서 실과장님 책임하에 쓸수 있는 경비가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손님이라든가 군정업무를 갖다 추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산악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 지원하는데 어느 무슨 대학육성 지원하는건가 어떤 항목으로 쓰여진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충청대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자문대학육성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해오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청대학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충청대학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민원
김재선 기업민원담당 김재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하이웨이벤처빌리지라고 해서 벤처중부하이웨이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일이, 이 돈이 2천만 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마지막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회사의 컨설팅도 해 주고 거기에서 가서 교육도 시켜 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하는 그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자문역할을 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민원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선 회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 같은 세미텍하고 몇 군데가 했는데요. 대학교의 연구소나 그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직접 상담도 해 주고 어떤 계획이 섰을 때 그것도 점검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민원
김재선 2천만 원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마지막입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전년도 보다 1,400만 원이 감했었는데 이것은 계속 장려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경제과에 배정된 실링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인 경비를 다해놓고 보니까 워낙 예산이 모자라서 1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업예산 이런 것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세우고 다른 것을 감했어야 하는 사항 아니에요? 왜 이것을 굳이 감해서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기본경비가 저희가 없습니다. 일단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1억원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주민참여마을 만들기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행안부에서도 주민들이 자기 마을을 특화 그 사람들의 지역에 마을에는 맞게 만들고 싶다해서 특화적인 사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오히려 장려하고 권장해서 키워가야 하는 사업입인데 이런 것을 하다말고 방법을, 제가 보는 사람들이 아직 인식이 덜 되어 가지고 요청하는데도 많지 않고 이것을 갖다 써야 하는지 모르니까 금년도에 시행하면서도 조금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계도를 해 가지고 장려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굳이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축소시키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잘못된 방향 아닌가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사용할 때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의 관계되는 어떤 사업이면 권장해야 되고 주민복리라든가 앞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감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방향에 옳지 않나. 원칙에도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교통신호기신설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5,500만 원 있는데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교통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교통신호가 신설위치는 신정농공단지 진천농공단지 앞에 5거리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가지고 교통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지금 주민들이요. 진천이 읍 치고는 신호기가 제일 많데요. 쭉가면서 사이드에 전부다 있고 시내에도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횟집 있는데 그 쪽에도 사거리에도 할 필요가 없는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나아요. 어느 때에는 계속 기다려야 되고 연료소비에다가 오히려 교통의 체증을 불러일으키더라고, 거기 사거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 사거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신호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지금 점멸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잘 되죠? 점멸로 해도 잘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잘 되잖아요. 신호를 꼭해서 낭비만 만들고 진천의 돈 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신호등 가능하면 세우지 말아요. 왜 자꾸 세울라고 그래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마는 사차선 도로에 교통신호등 설치는 경찰 쪽에서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시행해 달라는 요청이 가고 되고 있는 관계로 저희 군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시설에 우선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저쪽에도 지금 신호등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어렵고 해도 사고가 안나고 있다 거긴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주 어쭙잖은데 그런데를 해놓으면 기다렸다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다 나는 사고가 빈번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자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에 대해서 흐름을 막고 시골이라는 것이 도시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시골의 사이드까지 완전히 변두리 아닙니까? 사이드에 까지 다해 주어야 하나 너무나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한번 가는데 수없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말씀하시는데 신호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지금 여덟 개까지 하자는 거예요. 몇 키로 되는데 여덟 개까지 합니까? 거기에서 오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오히려 군청 지나서부터는 점멸등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것 건의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신양아파트에 설치는 교통신호등은 4년전에
창섭
신창섭위원
교통사고 한번 났어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야간 무단횡단 하시던 아주머니가 돌아가셔서 저희 군까지 상여를 들고와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경찰 쪽에서 서둘러 설치한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거리의 여러 개의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불합리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천경찰서에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사고로 인한 주민의 생명이 담보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고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을 듣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점멸운영 방안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괄되게 교통신호 주기 운영을 통해서 강제통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인명의 손상을 막자는 쪽으로 지금까지 주장하여 오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시켰을 때 사고하고 점멸로 해서 운전자들이 주위의 해 가면서 하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경찰서에서 얘기한다고 반론을 얘기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예, 알았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불합리한 것이 맞잖아요. 7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오는 사람들마다 다 짜증난다고 그래요 군민들이 짜증내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군이지? 옛날 4년전에 사고 한번 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런 일반 길가 신호등 없는데서 사고는 많이 납니다. 그럼 그곳에는 전부 다해야 되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탄력 있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무인단속설치는 광혜원인데 우리군정보고 할 때 말씀하신 것 그겁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면단위에 이런 많이 세운데가 흔치 않아요. 광혜원 같은 곳에 시내가 좁잖아요. 좁은데다가 4개를 갖다고 해 주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본 위원도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진천에 8개인가 9개나 해놨지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9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창섭
신창섭위원
2개월 정도는 하고 것 보고 2~3개월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해야되겠다 안해야되겠다 뭐가 나올 것 아니냐 진천도 하다가 정 안되면 원성이 많고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것 방범용으로 돌려버려야 돼요. 그럴지 어떨지 모르면서 가동도 안 해보고 4대를 바로 해준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지금 광혜원면 지역에 주차내용이나 불법상황의 특수성을 한번 쯤 접해 보신분이라면 불법주정차단속용CCTV설치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를 광혜원면에서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의 70 몇% 이상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상가지역 사람은 몇%입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여론 비등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치요청을 한 것이고 상가에서 약 58%정도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과 또 주민들의 생활안정의 보장을 위해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담당께서 그렇게 주민들 고통을 덜어주려 하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세요. 진천뿐이 아니라 전국이 경제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죽느냐 사느냐는 다른 것 없어요. 시가지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가가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지역 그 지역이 사느냐 죽느냐를 따집니다. 그런데 주변상가 자체를 갖다가 활성화가 안 되면 그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가 없어요. 일반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은 좋을 것이다. 우선 차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상가는 한번 죽으면 돌이키기 힘들어요. 10년 이상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큰 변이 생겨요. 이것을 진천에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됐을 때 추경에 세워도 충분합니다. 지금 3개월 정도 해보고 나서 하던가 하고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시내에 한두 대 정도 해서 시범운영한 다음에 해야지 얘기하니까 금방 2차로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위해서 교통만 위하지 말고 전체적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 물어본 거니까 136페이지를 보면요. 위에서 두 번째인가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창섭
신창섭위원
교통행정개선이 7억이 감이됐죠? 그렇죠? 24억 4,900만 원이 이번에 예산이 섰잖아요. 토탈로 작년도 32억 4,800인데 그렇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도비가 2억 1,7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22억인데 지난번에는 도비가 얼마였고 군비가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세울 때 이것이 보면은 도비라고 세워 봤자 24억에 2억 1천이면 8.8%예요. 아니, 이것을 거기에다 살짝 달아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작년도에 할 때 얼마나 됐었습니까. 32억 할 때 도비가 얼마였고 군비가 얼마였어요. 그것이 없나요. 손계장?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작년도 도비지원도 금년도 도비지원액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도비지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교통행정 개선 쪽에 도비지원 되는 것은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경찰청 예산으로써 보통교부세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따 확인 좀 한번 해서 전화라도 좋고 메모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상관 없어요. 금액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능하면은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라 이거예요. 애를 좀 써서 그런 데에 여러분들이 업무추진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2억이 아니라 곱하기 둘만 해도 우리가 다른 데에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항목상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방금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녹색에너지사업, 지역에너지사업이라고 합니다. 국비인데 지금 시내에 나가 보시면 교통신호등이 전부 다 LED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가지고 3억 7천 정도 국비를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은 국비가 70%, 군비가 30%였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러고 이것은 우리가 좋게 해 달라는, 그것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134페이지에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가 작년도에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진천군민들 자전거타기 행사를 300만 원 세운 것은 왜 세운 것입니까. 과장님?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이것이 로타리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몇 회째 해 오던 사업인데 조금 힘이 들다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군하고 같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그러면 무슨 자금입니까. 자전거 사는 돈이에요. 무슨 행사하는 돈?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행사를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행사를 추진하는 어떤 것이요. 누가 담당 있어요?
국수?
작년도에 국수는 어떻게 했지요?
자체적으로?
그렇지 다른데 주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말이에요. 나는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지원해 줘도 상관 없어요. 나는 뭐를 얘기하냐 하면 없다가 생겼어요. 지금 사회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행사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수십 군데 될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디도 행사를 하다가 우리가 도저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겠다, 분명히 군에 이익이 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자꾸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 주는 것은 나도 참여해 봐서 좋아요. 굉장히 좋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군까지 참여한다고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냥 이것 보조만 해 주고 서포트만 해 주고 일을 잘하게끔 거기에다 맞기는 것이 나요. 여기에서 참여하지 말아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다른 것 전부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33쪽 좀 펴주세요. 맨아래 기업경영 안정 및 육성지원에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업체수가 몇개 업체나 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업체수는 몇 업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신청하는 업체에 의해서 지원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군비사업으로 했었는데 군비사업은 중지를 하고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청한 업체를 봐야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지난 해에 4,200만 원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지난해 것은 13개 업체에 한 것은 순수하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아랫 것은 도하고 같은 사업으로 하는데 도비사업이 됐기 때문에 군비사업은 앞으로 중단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업체가 이것이 3년동안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에 해 준 그것을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13개 업체는 올해 2009년도, 2010년도까지도 여기에서 해 주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또 나머지 신청할 업체는 또 해 주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아래에서요.
동구
김동구위원
아래에서 해 주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신청한 업소는 없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대략 몇 개나 될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업체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 줄 것 같은데 경영안전자금하고 경쟁력 강화자금이니까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모르는 기업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 주셔서 진짜로 지역경제 좀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40페이지에 정기 및 중앙시장 관련지원 해가지고 시설비에 화장실 신축인데 이것은 우리 중앙시장에 할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재래시장 전통시장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재래시장 저쪽으로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5일장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하면 2층에 경로당까지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것 좀 해 달라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경로당 관련은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동구
김동구위원
아는데 협조를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아마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협조는 안 하셨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래층은 화장실, 2층에는 반대편에 보시면 경비실인가 그것을 해놓았잖아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관리사무소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듯이 여기는 경로당이 그쪽에 없어서 2층에다 경로당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도 협조를 안 해 보셨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고 그것은,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신축을 할 때는 또 2층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게끔 협조가 돼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설계는 아직 안 돼있을 테지만 설계할 때도 좀 반영을 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것은 증축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우리가 설계할 때는 반영을 하는데 관련법에 합당한지 검토를 하고서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꼭 이것은 협조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경우에 그쪽에는 경로당이 없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장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할 수 있게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화장실 위에 경로당이나 그 발상은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경로당 하면은 노인분들이 올라다니는 곳인데 2층에 경로당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면적이 좀 있으면 급경사가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적합치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설계상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다니는 것인데 효율적인 면에서도 떨어지고 궁여지책으로 아마 그쪽에서는 터를 못찾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경로당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이나 사무실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려해 보고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지마는 경로당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어르신들이 경로당시설이 없어서 불편해 하시니까 건의를 하신 것인데 요즘 수세식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냄새는 안 나지마는,
동구
김동구위원
그 분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올라가다가 노인분들이 낙상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어디까지 사용을 하고 있냐 하면 그 분들이 반대편에 재래시장?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장옥 옥상에.
동구
김동구위원
옥상에 해놓았잖아요. 지금 거기에 가서 계세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이쪽에다 화장실을 지으면서 2층에다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20몇 평 밖에 안 돼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해도 그 분들이 원하시고 또 그만큼 그쪽에는 어디 땅을 구입할 데도 없고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만큼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하고, 하다가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좀 해 주시고요. 677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시설비에 기반시설보수 각 단지에 1억 원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어디어디라고는 결정된 것이 없고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 만약에 폐수관이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어디가 파손이 돼서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쓰기 위해서 1억을 포괄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7개 농공단지 전부 다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008년도 예산은 전혀 예산이 서 있지 않았던 것인데 신정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앞에 도로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건설특위 할 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1억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산이 없어서 1억 밖에는 확보를 못했는데 더 확보가 힘들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검토를 해가지고 시급한 데를 먼저 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산마을 특산품 전시 및 판매장 신축공사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대산마을에 올라가시다 보면은 양쪽으로 가로수가 매실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네에서 매실을 수확해가지고 1천여만 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특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허준주막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주막내에 같이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식목일날 가 보니까 원래 대산마을 가로수에 보니까 매실나무가 있기는 있는데 허준주막에 1억을 투자해가지고 공사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거기에다가 전시판매장을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지금은 허준주막을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지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동안 비어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허준주막을 지었는지, 1억을 들여서 매실 가지고 그것을 하면은 그것이 유지가 될까 걱정이네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매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을 동네 특산품이라든지 진천군 특산품 같은 것도 전시가 되고 금년에도 매실나무를 한 2천 두 이상 더 심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매실이라고 하시지 말고 거기는 뭐라고 할까 토속주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거기에 맞는 것이지 매실 때문에 1억을 판매장에다 투자 해 가지고 이것이 될까 나는 걱정이네요. 거기 장소가?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여러가지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예산낭비 하시지 마시고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37쪽을 봐주세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1,500만 원에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이외에 우리가 각종 제세공과금이나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도 다시 또 하는 것입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삼운회 교통봉사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운영비가 1,500만 원으로 계약이 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운영비라든지 제세공과금 같은 부분은 저희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위탁을 했으면 전체 다 위탁이 돼서 되는 것 아니냐고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육만 위탁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서 교육만 위탁을 한다고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교통안전백일장 하는데 200만 원이 선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지난번에 저희 생거축제 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 유치원생까지 해서 사생대회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요청이 됐던 것인데 그것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사회단체 행사지원금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양규
박양규위원
각종 백일장이라든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자전거타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행사지원 하는 지원금 단체명하고 행사지원금을 기존에 했던 것과 신규로 구분을 해가지고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3억 4천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전부 지금 숨겨서 각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과에다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 내용을 좀 알려 주세요. 13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래시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 보상하고 우수시장 박람회 도우미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청주에 행사하는 그런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에 했을 때 얼마를 가지고 했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금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금년보다 254만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증액이 된 것이 어떤 비용이 더 계상이 된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교육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고요. 도우미 수당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의 보니까 교육비에 더 된 거네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교육비에 많이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행사를 하면서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예산이 어떻다고 보세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저희가 적다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너무 열악하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적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인접 시군들보면 참석했던 사람들이 얘기들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하면 인접시군보다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잘사는 군인데도 나가서 보면 너무 열악하데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재래시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다른 곳에 도우미 같은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주고 있습니다. 단 행사할 때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조금 부족하지
양규
박양규위원
경품이고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준비를 하려니까 원래는 행사비용에만 써도 모자란 돈을 자기들은 총체적으로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행사비용은 그대로 주고 나머지 경품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는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구매조달을 해야 하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행사에 쓸 수 있는 돈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안 나가면 몰라도 나가서 같이 할 때는 타시군과 비교를 할 때 거기에서 주눅 들지 않게 해야 해요. 왜냐 하면 그래야 자신 있게 우리 상품을 하나라도 팔 수 있게 소개하고 선전할 수 있는 거지. 스스로도 주눅이 들어있고 기가 죽어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안 하는 게 낫지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여러 가지 판매망은 있는데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41쪽 행정 서포터즈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생 인턴제 사원이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 단기간 3개월이면 3개월 저희들이 아르바이트이 식으로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기간제로?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얼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이렇게 3개월씩 배정이 되는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3개월하고 나면 그 사람은 더 못 쓰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시 연장은 안 되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금년도부터 지침이 바뀔 예정으로 되어 있어 6개월 정도로 위에서도 지침을 변경을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683쪽에 보면 주차단속인건비가 1억 3,600여만 원이고, 과태료는 1억 원으로 수입이 잡혔는데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되는 것을 했을 때 단속의 효과가 제가 봤을 때 너무 미비하지 않는가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1억은 예상을 해서 잡아 논 사항이니까요. 하다보면 증가될 수도 있고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과태료 단속 수입이 금년도에는...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차익금 상환이 됐는데 10억에서 5억 4천을 지금 금년도 원금상환이 됐는데 몇 년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상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입주대금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시가 됐는데 그렇게 입주가 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금회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도에서는 조기상환하라고 촉구를 해요. 지역개발기금에서 다른 곳으로 조성을 해놨으니까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일시로 돈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에 써야 하니까 조기상환을 해달라고 재촉을 하는데 저희가 조건을 갖다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추가로다가 입주업체들한테 조기에 상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오는 돈은 조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양규
박양규위원
강제성은 아닌데 도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5년 거치 10년균등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조기상환하고 있는 거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봤을 때 상관기간이 너무 빨리 기채를 상환하는 것 아닌가 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께서는 박양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지원현황조사 자료를 금일 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께서도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금년도 불법주정위반과태료징수현황 자료를 금일 중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2009년 환경과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일반회계 특별회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단소 과장님은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만 하시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간단 명확한 예산대책에 대한 관계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인데 신규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서 15억 7,400만 원이잖아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8억이었는데 올해는 7억이 넘네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장 주민지원사업이 이것이 초평면에 지원되는 기금화 사업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도 재정운영상 우선 당초예산에 15억 7,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연별로 나눠 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30억을 하려고 하다가?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30억을 하려다가 30억을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면 좋겠지만 재정운영상 일부만 편성하고서 차후에 더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다 추경에 가능하면 추경에 하고 안 되면 내년도에 하고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내년에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30억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도에 30억을 지원해야 된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장학금도 하고 주민지원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안 됩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추경에 하면 다른 데서 또 많이 못쓸 텐데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여하튼 예산재정 규모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저희가 국도비가 많이 내시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덜 확보를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약속된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협의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협의회가 작년도에도 있었고 재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왜 내년도 것만 세웠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주민협의회를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광역폐기물 매립장에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특별히 양군에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광혜원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광역.
창섭
신창섭위원
광역?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다 지원을 여러가지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비까지 줘야 됩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것은 운영수당입니다. 우리 진천군에 의장님하고 초평면 의원님하고 몇 분으로 양군에 협의위원님들 구성이 7명, 8명씩 편성이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초평주민들로 돼있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음성군 의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어요. 이것이 신규잖아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것을 정정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매립장에 우리 초평면 마을지원 주민협의회 수당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시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두가지가 있는데 주민협의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도 주밉협의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일절 없었다가?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만 이렇게 세워 주느냐, 거기에다가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쓰레기장이 가니까 더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좀 쉬었다가 또 2-3년 있다가 다른 것을 해 줄 것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계속 한군데만 해 주는 그러한 감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큰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것은 주민협의회를 기금 같은 것을 사용을 할 때는 협의회에서 반드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자기들한테서 적립된 돈이나 다른 것에서 기타에서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을 건데 그것을 별개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조례상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수당은 별도수당 조례에서 의한다고 규정에 돼어 있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별도의 수당으로 줘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를 해놓았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 운영조례에.
창섭
신창섭위원
운영조례안으로 해놓았어요, 언제 조례에 통과시켜 놓았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지난번 주민지원기금 운영조례를 3회 임시회인가 해서 9월경인가 10월달에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공무원들도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결론은 안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참여하는 운영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있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기초시설 위탁수수료 원가산정용역인데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라고 위생사업소에 있는 그것이 위탁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만료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끝날 때마다 다시 원가계산을 합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위탁비를 재산정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시 할 때마다 3년마다 한번씩 한다, 21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3,800만 원이 신규로 발생이 되잖아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가축분뇨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하절기 온도상승에 따른 포기용송풍기 설치사업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구곡리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효율성의 차이점 때문에 하절기에 처리과정에 온도상승으로 인한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여태까지 안 했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계속 하려고 시도하다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못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07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위에서 두 번째 있지요. 대기측정장비하고 시료채취기하고 가스분석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우리 환경지도계에 지도단속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대기측정장비는 가스분석기로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산화물 등을 측정하는 장비이고 또 대기측정장비는 먼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오후에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구두로만 시각으로만 보고서 먼지가 많다, 적다 이렇게만 판단을 했는데 이런 장비를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에 활용을 하고 또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수물품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이런 장비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는 숫자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다 나오나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어디에다 많이 써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각 기업체나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그런 데에 사용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환경특위 나갈 때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사전에도 이런 것을 가지고 측정을 미리 할 수 있겠네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부피가 커요, 공장 같은 데나 이동이 쉽습니까?
그러면 어느 공장이나 우리가 측정하면 거기에서 다 나오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나요?
갔다 와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나와요?
소음기 같이 소음이 나오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기는 나온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구입을 하면은 우리가 불법으로 행해지는 환경, 가스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샀다고 하면 1년 후에는 그 숫자를 보면은 실적이 많이 나오겠네요?
좀 쉬었다가 이따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03쪽을 봐주세요. 203쪽에 보면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로 1억 3천여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로 돼있거든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준공이 완료되면 이것은 내년에 운영경비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조경수 전지 및 예초기 작업, 제초작업 등 청소, 간식비, 4대 보험료 이런 것은 뭐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가 연곡리 자연생태공원을 12월 4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준공이 되었는데 한 4만여평 되는데 건물도 있고 시설물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결정을 민간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자체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또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느냐 하는 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 공무원 2인 증원과 일용인부 기간제근로자 2인만 확보해 주면은 우리가 운영을 직접 하겠다 하는 것은 행정과나 군수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쓴다고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2명을,
양규
박양규위원
기간제근로자 2명만 더 확보해가지고 직원이 한다고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직원도 2명을 더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직원을 더 확보해서?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래서 4대보험료는 기간제근로자.
양규
박양규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별도 보험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나머지는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것은 별도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1,5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금년도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된 면적이나 액수는 금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신고는 데이터가, 저희가 백곡하고 문백면하고 초평면 일대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유해조수 구제요청과 함께 신고는 들어 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백곡 쪽에는 유해조수 단속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철조망마냥 망도 치고 하는데도 그것을 하고서 오히려 유해조수를 단속을 하는데 그전보다 오히려 피해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유해조수 단속이 무한정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유해조수로는 멧돼지하고 고라니인데 멧돼지 같은 것은 특히 야행성이라 주간에는 거의 방비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또야간에 총기 반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래도 전기목책 같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에 대한 피해가 15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 가지고서 내가 봤을 때는 피해에 상당히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피해량 전체를 갖다가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농가에 위로금조로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 가지고서는 피해나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구제가 되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전체 농작물을 싹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구마이면 고구마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금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위로금조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액수 가지고서는 뭐라고 할까 목 마른데 목추기는 정도에 이 정도의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 가지고서 상당히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차원에서는 내가 봤을 때 전혀 못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왕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현황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얼마 피해를 보면 정말 이 정도는 그 사람들의 피해를 100%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선에는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한 예산이 편성돼야지 그냥 해마다 1,500만 원 편성했으니까 한다, 아니면 전년도에 없었으니까 그냥 금년도에 1,500만 원만 편성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근거도 없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타시군에서 처음 신설되는 사업인데요? 타시군에도 해주는 곳도 있고 안해주는 곳도 있고 저희가 처음시도를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 조례가 나오고서 계획을 세운거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할 때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금년도에 분석해보세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해 가지고 내년에 신규 사업이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에 집행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출연금을 뭐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각 시도에 일개에 지역환경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는 충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대학교에 해마다 금년에도 2,240만 원을 아니 2천만 원을 출연을 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진천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타용역을 주면 1억 가까이 되는데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에 따라 환경기금계획용역조건으로다가 이번에
양규
박양규위원
계획조건으로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용역을 과업을 주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거는 뭡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러면 우리가 3,500만 원 출연을 주면 정부 측에 3,500만 원의 또 다른 출연금을 받으면 7,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을 위해서 일을 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관련지역조언이나 내년도에 저희한테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가지고 환경기본계획용역비 대행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에 25억 2,000만 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5억 2,000만원이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4억정도 더 섰네요. 3억 8,000만 원 아니 4억 정도가 3억 9,600만 원. 이 증액된 것은 계약을 몇 년마다 하고 있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계약은 3마다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년마다 이면 내년도에는 재계약단계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후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후년입니까? 지금 보면 3억 9,600만 원이 4억정도가 더 섰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도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던 금년도 산반기의 유류가 인상 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물가인상 또 청소폐기물처리과정에 면적이 늘어나면서 일감이 늘어나고 하면서 인력 각 행사에 2인식 증원된 것에 대한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제가 보면 오히려 감소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유료 값이 그 때 당시에 제가 전반기에 이것 가지고 얘기할 때만해도 유류대가 배럴당 200불 가까이 됐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60불 170불 가까이 이렇게 됐을 텐데 유가인상에 따른 그 사람들에게 가중되었는데 지금은 배럴당 50달러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3분의 1가격도 안 됩니다. 물론 달러가 원가상승을 해 가지고 그것 만큼에 못 미치지만 상당히 반 이상이 줄었는데 오히려 감소요인인데 3억 4억 정도를 증액한 것은 그리고 모든 물가가 억제를 하고 있고 지금 요즘에 보면 쓰레기배출량도 내가 봤을 때 모든 경기가 침체가 되고 배출량도 줄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4억 정도 인상할 요인이 생기는가.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금년도부터 20인 이상은 주 5일근무제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양업체가 주5일제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전혀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인력이 2인식 증원이 됐습니다. 특히나 유가 인상은 상반기에만 올라갔다가 다운됐지만 전체적인 물가인상을 반영한 것이 유가인상도 일부는 고려사항은 되었지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쓰레기수거에 가장 미치는 것이 유가고 인건비인데 나머지는 기존 장비쓰는거고,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인상될 오히려 상당히 많은 액이 감소가 될 요인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올려줬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예산재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3억 9,600만 원이 전체수집대행운반비에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2억 4,000만 원만 인상이 되었고 다른 것은 3억 9,600만 원은 다른 것이 전체적인 포함되어 있고 예산상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본 것은 이 근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숨어있는 것까지 찾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208쪽에 농촌폐비닐수거가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30만원이 감했었어요. 감해진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폐비닐, 봄 되면 각종 논밭에 전부 비닐로 하고 있는데 추수 이후에 비닐수거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보면 위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논밭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예산만 편성 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측면에서 단체면 단체대로 조직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을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있는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지급만 해 주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도 할 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실제 효율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서 거기 키로수해서 돈만 지급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논밭에 보면 그냥 널려져 있어 바람 불면 휘날리고 이것이 효과면 에서 우리가 예산은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효과면에 운영이 안 된다 이것지요. 그런면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전에는 각 새마을단체나 마을부녀회에서 기금 같은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거를 해서 깨끗했었는데 지금은 ㎏당 100원밖에 안주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이것을 가지고 수익성을 가지고 한다면 안 되거든요 봉사차원에서 모자치단체에서는 농업경영인들 단체들이 나서서 전부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돕는 다거나 봉사로 이렇게 한곳도 있고 한데 우리도 그런 어떤 것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지역도 환경도 정화가 되고 그것이 좋은데 쓰여지고 하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런 운영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산만 1억 3,000만 원이 섰다고 해서 넘겨주고 해라가 아니라 관리적인 차원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저는 이만 마치고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넘기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10쪽이요.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서 생활폐기물관련시설장비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 비 여기에 보면 9억 451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2008년보다 6억 7,491만 원을 계상을 더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참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해 주어서 이쪽에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간담회에서도 걱정하셨던 이월면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인데요. 1개 마을에 약 4억씩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특히 노원리 서원마을하고 노원리 신당마을은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노원리 서원마을에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진입로 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와 나중에 협의가 될 사항이어서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주민이장들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해 보고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매스컴을 통해서 어디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유학까지 전부다 시켜준다는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참 느낀 것이 많습니다. 진천군의 일입니다. 현재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어디는 가만히 화면을 보면서 우리는 왜 여기에 대해서 저쪽에서 초등학교 유학까지 다 시켜준다는데 어디는 화면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무지하게 엄청 소외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월쓰레기매립장 여기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으로 해 주려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음성 광혜원 매립장은 공개적으로 제도상으로다가 공모를 하면서 기금설치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기금지원을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한 것이고 이월매립장 했던 것은 90년도에 2천 9십 2~3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차원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각읍면에 하나씩 설치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것도 에 10년 후에 조건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타읍면에 전혀 안 들어가고 이월면 소각장하고 깨끗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침수 같은 것을 거의 유출되지 않고 종말처리장에서 깨끗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문제가 자꾸만 불거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면이지만 형평성을 두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땅 무조건 빼서서 도로개설하고 하수도 개설하고 다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내땅 찾아야 되겠지만 해서 요즈음 슬금슬금 나 못하겠다 내땅 내나라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저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110억 투자를 해서 해준다고 했을 때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각이 됩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 이면에 보면 나는 소외감을 가져야 하나 우리 지역은 우리 피해를 보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소외감을 가져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디는 기금으로 다 나가면서 장학금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데 이월지역에 해 주는 것 봐요. 이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밖에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충족시켜 주니까 이렇게 해 주니까 저쪽에는 저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이런 걸로 인해서 가만히 있으라.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광역폐기물 처리장하면서 문제가 되어서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한다고 그랬을 때 들어 줄 것이 아니라 이월에는 마을 마을에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공약사항으로다가 사랑마을 진입로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공동창구라든지 해 주는 것 이것을 해 주겠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쪽에서 다른 것을 요구한다해서 다들어 준다고 그러면 끝이 없을 겁니다. 거기도 사용하고 지금 여기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을 가지고 군민의 위화감 조성하지 말고 이것을 집행하여 주시리라 건의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저도 거기에 속해 있는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것을 건드리면 벌집이고 그러면 사항인데 점점 더 이것을 원만하게 운영되어 와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만 주민들 외에서 해 갖고서 문제점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필요는 없는데 그분들이 벌집을 쑤셔가지고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재정 형편이 된다면 다시 고려하는 방안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이 뭐냐면 장학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장학금으로 지불해 주어서 오는 학생에 대해서 다해 주겠다 이것을 했을 때 그 방송을 보면 많이 느꼈습니다. 왜 같이 진천군지역인데 어디지역은 대학까지 해 준 다는데 어느 지역은...
근량
윤근량위원장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정질의가 아닙니다. 지양하시고 오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지 9억 원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안 되지.
근량
윤근량위원장
안 되지가 아니지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량
윤근량위원장
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다루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위원장님 진짜... 여기는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저는 제 지역이 아닙니다. 제 지역 아니에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예산액 대책에 대한 질문은 지양하시고 실과단소 관계관은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좀 오버했다고 해가지고 정회까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 가라 앉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희생을 했으면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어루만져 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진천군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한다고 그러면 희생할 때는 모르겠지만 희생 위에 보상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소외감 없이 해 달라는 이런 답변입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게 검토해가지고 군수님께도 상의해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그렇게만 가야 되는 것이 좋은 길인가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것이 바로 우리 군정입니다. 군은 너나 나나 소외감 없이 혜택을 받으면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희생을 하면 다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나 하나만 희생을 한다고 해서는 누구도 그것은 용납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생을 하면 공동희생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12쪽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위탁비로 해가지고 3억 2,400만 원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실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것은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 건양기술공사에 지급되는 위탁비입니다. 정부에서는 저희가 신규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정부정책은 음식물쓰레기는 절대 소각불가로 방향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더 보완해서 완벽한 시설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계속 해야 할 상황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음식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래서 일반 농촌에서 나오는 것은 자가 퇴비화가 되고 주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이 소액화 되고 물 같은 것을 짤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계속 지도해가지고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음식물류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장비보수에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환경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회복지과 위생계하고 해서 방법은 본위원도 생각하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홍보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홍보활동비를 조금 계상을 더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을 미래를 위한 예산을 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 그 밑에 청소장비 운영관리에 노면청소차량 유지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또 그밑에 민간위탁금도 6,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방침은 차량소유는 우리가 갖고 일하는 것만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최종 검토과정에서 차량까지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재편성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완전히 전체적인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완전히 차량을 다 넘겨서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차량을 넘겨 주는데 차량을 우리가 소유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면 전체를 다.
동구
김동구위원
전체를 다 주시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릴께요. 일요일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안 하나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일요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매일 일요일에 8시면 시내를 한 바퀴 돌아 보는데 쓰레기를 토요일날 내놓아가지고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것을 예산을 어떻게 좀?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주 6일 근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쓰레기 청소업체도 법규상으로 주5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수거를 안 하다 보면 시내가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완식
이완식위원
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2인씩 증원해 줘가지고 토요일도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라도 일요일에도 일을 하실 수 하셔야 될 거예요. 시내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일요일도 최소한에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형업주들은 어떻게 쓰레기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일상 가정에서 나오는 것보다 몇 십배의 음식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분들이 아주 고민스러워 하더라고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분들은 다른 데로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비용이 상당히 비싼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파트단지에 해놓은 것마냥 그렇게 대형업주들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도 조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법에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밖에 내놓아서 바로 가져가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주변에 세탁소라든가 그런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에 배고 그런다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특히, 쓰레기 배출장소 중에서도 음식물을 담아놓은 데를 고양이 같은 것이 흐트러 놓고 하다 보니까 언성이 많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과장님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내권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특히 시내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에 627페이지입니다.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보다 올해 거의 배를 9,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적립금이 계속 적립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1억 5,300만 원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세입에 보면 금년에 운영과정에서 큰 기기 같은 것이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서 기계나 보수설비에 들어간다고 하면 적립금이 자꾸만 없어지는데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되어가지고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1년에 어느 일정액을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세워 놓은 것에서 시설을 하면 다 깎여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렇지요. 그것으로 재설비, 보완하고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재투자적립금이라고 올해 만약에 2억을 세웠다고 하면 여기에서 시설을 고치고 하면 자꾸 깎여 나가고 하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전체가 다 기업체에서 내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겠지요. 올해 일단은 2억 1,546만 원을 세워놓고,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금년도에 크게,
동구
김동구위원
시설노후화가 돼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아니지요. 노후화가 된 것이 아니라 고칠만한 데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한 돈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세워 놓으신 것이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14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축분뇨시설 위탁관리 때문에 자부담이 1만 원이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1만 원은,
양규
박양규위원
1만 원은 자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아닙니다. 1만 원 중에는 6천 원이 운반비이고 4천 원이 처리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처리비?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처리비는 4천 원이고 운반비는 6천 원이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6천 원은 축협이 징수하는 것이고 4천 원을 징수해가지고 저희한테 납부하면 저희가 납부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다시 축협으로 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보태서 처리비용을 우리가 저쪽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한 50-60톤, 동절기에는 80톤까지 한다고 했는데 냉각탑을 설치한다고 하면 10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00톤 처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총 뇨가 1일 수거량이 450톤인데 거기에 물론 자가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상당히 부족한 양이 우리가 처리량으로써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자원화에도 지금 보면 한 150톤에 처리능력이 되는데 실제는 50-60톤 밖에 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거기에는 주로가 조합원들 다살림들이 하는 무항생제를 쓴 뇨를 갖다가 처리를 해서 그것을 액비로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알아보니까 무항생제 쓰는 것을 별도로 또 일반 축농가에 대한 뇨도 자기들이 수거를 해서 재활용에 자원화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0톤 정도를 더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처리비용이 지원이 안 되니까 2만 3천 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지난 번에 제가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더 해서 예산을 세워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예산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희 환경과 업무하고 별개업무인데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실질적으로는 일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 저희 조례상으로는 가축분뇨처리에는 신고대상, 허가대상, 자가처리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아주 소규모 일반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그것을 수집을 하고서 여유가 있을 때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에 그 농가 것을 수거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염가로 일반 소규모 농가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앙부처에 완전히 관할청도 틀려가지고 거기에서는 액비화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같은 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정을 수행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처음에 계획이야 대량 하는 큰 축산농가들은 자가시설로 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집단화 된 시설을 이용하기를 더 원하고 있어요. 비용도 더 절감되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 쪽에서 아마 환경과장님하고 여기에 안 계시는 산림축산과장님하고 해서 그런 방향도 하고, 이것을 할 때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그 외의 사람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같은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밖에 안 드는데 누구는 얼마가 더 든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지역에서 오히려 갈등양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계정되어 있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가축분뇨처리장에 환경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 진천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지금 현 상태로는 고정이 안 되고 개선사업으로 해야지만 된다고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정화를 해가지고 나와서 된 것으로는 방류했을 때 우리가 물 적격판정을 못받는다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지금 그 물은 직접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방류수질은 맞습니다. 맞는데 시설자체가 노후화가 됐다,
양규
박양규위원
시설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노후화가 되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한 8년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것이 8년씩이나 됐나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런데 거기가 양질의 축산분뇨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각종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과 그 밑에 좀 전에 말씀드린 냉각탑까지 같이 3억 3,800만 원을 해서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군에서 지금 상당히 잘못 가고 있다는 판단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시설할 때도 6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속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고액을 우리가 운영비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화시설을 하면 28억 밖에 안 들어가요. 15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용도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또 자원화시설로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이런 데다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화시설로 더 증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원화시설을 저희 환경과에서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환경과에서 이런 데다 계속 시설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투자할 비용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새로 자원화시설을 하나 증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자원화시설이나 가축분뇨는,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환경과에서도 당연히, 환경과에서 물론 자원화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진천에 환경처리를 하는 것에서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참모협조가 서로 돼야 되는 것이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사업은 두 사업이 전혀 별개사업으로 예산이 저희 것은 80%가 국비이고 그쪽에는 몇 %가 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중앙정책에 반영되는 사항이지 일선 시군에서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간다, 저런 방향으로 간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이 낭비이다, 액비 같은 것을 자료화로 해야 된다면 그쪽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군에서도 지금 환경과장님은 환경과장님 입장에서이지만 군에 어떤 사업의 정책적인 것을 목표로 했을 때 군수한테 어떤 권위를 드릴 때 양 참모가 정당한 어떤 것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드려서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참모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저는 말하는 것이지?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내 소관이다, 내소관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것은 환경과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면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설도 보니까 굉장히 개선사업비니 뭐니 해가지고서 몇 년 안 됐는데도 벌써 노후화가 됐다, 뭐했다 해가지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원화시설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액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했을 때 환경과장님 입장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더 하는 것이 환경도 살리면서 우리지역 자원화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려 달라 이거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관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문체과 상당히 많네요. 양이 그렇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금액이 줄었나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금액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일은 많이 늘어났어요. 348페이지 작은 거지만 위에서 두 번째 민간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허준기념주막 지붕 이엉잇기사업이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이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1억을 들여서 만약에 승인이 나면 거기서 정비를 해서 매실하는데에다가 줄 거예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1억을 들여서 할 겁니다. 아까 설명을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승인난다면 200만 원을 굳이 할 것 없이 거기에다가 같이 해달라고해도 충분 할 것 같은데, 굳이 200만 원을 세워서 하느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사마을에서 판매소를 허준주막 옆에 한다고하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허준주막 위에 지붕 해마다 저희들이 해놓은 건데도 작년도까지 만해도 100만 원인가 가지고 해서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부터는 200만 원을 여기도 이상설생가도 초가이엉잇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같이 이상설생가하고 허준주막하고 같이 집행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집을 해서 지붕을 씌우는 것이라 대사주민들이 사실 지붕을 씌우려면 돈 들여서 하는 해야 하는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본인이 그 사람들이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제가 돈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와주어야 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요.
창섭
신창섭위원
327페이지 위에서 보면 문화예술제 추진해 출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이 작년에 2,2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4,500만 원으로 올라 갔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2,200만 원이었다가 2,350만 원이 증이 된거죠. 출연금 기금은 도에다가 출연기금 내면 도에서 문화진흥기금으로 해서 각 시군에 또 문화활동사업을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올가라도 무슨 100%이상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자료가 내려와서...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서요?
그러면 결론은 강제네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서 지시로 내려 온 거죠?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축제 때 잡상인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000원인데 여태까지 없었죠? 그렇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뇨, 금년도에도 했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추경에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추경에? 추경도 예산은 예산인데, 거기에다가 같이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표시할 때 추라고 해서 괄호열고닫고 해서라도 추자를 넣어서 해줘야죠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당초 예산만 계상이 되어서 프로그램 상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것 해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가 금년도 말고 작년도에 도민체전 할 적에 사실상은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상인이 많이 올 것이다.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업체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축제 시에는 모범운전자하고 해병전우회하고 방범대하고 세 군데를 단체에다가 200만 원씩 줘 가지고 잡상인내지는
창섭
신창섭위원
괜찮았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위에 보면 생거진천 문화축제로 해서 1억 500만 원이 있어요. 1억 5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문화축제읍면참가비용으로 해서 7,500만 원이 있고 작년도에 우측에 있는 것도 7,500만 원 그 금액이었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후에 추가되는 것이 음식업 지부 축제 참가지원하고 민간위탁금하고 해서 추가되어서 1억 500만 원이 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억 500만 원이, 행사시설비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해서 행사성비 8,500만 원하고, 민간위탁 1천만 원하고, 시설부대비해서 문화축제 행사성비 1천만 원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그때 행사하는 문화원에서하는 행사 금액이 아니죠. 별개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축제읍면참가에는 읍면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본 행사를 다른 거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327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보면요. 아까 출연금 바로 밑에,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에서 그것을 세 번째 백일장 대회 있죠? 문화원행사에 금액으로다가 잡혀 있었죠, 예산이?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문화원에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저희들이 왜 세우게 됐냐면 사실상은 문인협회에서 문화원에 다가 행사에 일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던 건데
창섭
신창섭위원
문화원에서 기금을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축제를 포괄예산에서 섰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포괄예산에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1,500만원씩 썼죠? 담당자가 답변을 하시던가.
그런데 작년도에는 1,000만 원밖에 안 세워 가지고 전부다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놨나 모르겠네. 그때 왜 그런 거예요. 작년도에는
올해?
줄 수가 없어서 별도로 세운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동안을 계속 예산을 100원을 줬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전국대회로 해 가지고 진천을 알리면 진천에 어떤 것을 레벨업을 시키려고 노력해 왔는데 계속 100원씩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80원을 깎아버리면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을 하니까 상당히 혼란에 빠지고 일하는데 의욕을 잃는다는 그런 저기가 온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맞춰서 줘야지. 300만 원을 깎아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구과장님 300만 원 깎아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깎은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도 것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내년도요?
창섭
신창섭위원
1,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리기는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300만 원을 깎은 것이지 저희가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 예산에서 그런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예산에서 또 애로가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깎았네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요. 336페지에 보면 탁구장 강화마루 설치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336페이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탁구장 강화마루 설치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창섭
신창섭위원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없던 것을 세워 놓은 거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세워 주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쪽에 운동장 옆에 탁구인 동호인들의 탁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 밑에가 거기에 맞지 않는 매트를 깔아놓았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그것을 사용하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평소에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평소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상당히 많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동호인들이,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애당초에 줄 때 우리가 도민체전을 할 때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그것을 할 때 거기에서 연습하라고 그렇게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습하라고 했더니 청주에 코치들이 와서 연습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하라고 해 줬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연습을 안 하고 청주에서, 그때는 우리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안 하고 청주에서 훈련하는 바람에 거기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탁구가 그렇게 단체가 두 조각이 났다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민체전에 저희가 육성을 하다 보니까 그네들이 거주지가 청주이다 보니까 주로 청주에서 연습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진천에 와가지고 또 거기에서 연습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탁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탁구장이 사실상 없고 운동장하고 중부상호신용금고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운동장에 상당히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중부상호 거기에서 하고 이쪽하고 팀이 다르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탁구클럽이 8개 클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진천군에 탁구협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내가 듣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 주는 바람에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읍내에서 같이 쓸 때는 하나였는데 그것을 해 줌으로부터 이쪽하고 저쪽하고 가는 사람들이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원망들을 하더라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사실은 탁구장이 협소합니다. 동호인들 인원수에 비하면 중부신용금고 2층에서 다 하기는 협소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그것을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거기에다 해 주면 영원히 탁구하는 사람들은 서로간에 갭이 멀어져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일이 탁구동호인들이 아마 엊그저께도 동호인의 밤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동호인들이 사뭇 늘어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늘어나는데 거기가 둘로 쪼개져 있다니까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끝나고 확실한 것을 들으시려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32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금곡리 천신제 행사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규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신규입니다. 그 예산을 사실상은 신규가 된 것이 초평면에 금한마을이 있습니다. 금한마을에서 옛날부터 천신제를 지내셨답니다. 그러한 것을 내년서부터는 재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거기에 제반옷이라든지 제례복이라든지 시설물, 여러가지를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고 하면 아마 제례비 정도하고 필요경비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락에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전례관습을 좀 보급하는 측면에서 한번 저희들도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행사를 치렀어요. 과장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행사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 전에는 안 했었다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신규라고요. 이것을 한번 해 주면 매년 해 줘야 되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하나의 전통을 발굴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당연히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농다리보존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군 행사로 승격시키는 것은 어때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저희들도 여러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전서부터 1회때부터 진행되어 온 것을 한번 저희들도 쭉 보았는데 처음에는 문백면에서 1년을 했고,
동구
김동구위원
시작했던 것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 1회는 거기에서 했고 또 2회 때는 군에서 했고, 또 3회 때부터는 사실은 농다리축제 청년회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하다가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동네하고 군하고의 트러블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축제추진위원으로 발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각종 축제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인데 그쪽에서 좀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데 또 보존회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섣불리 얘기하기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그 분들의 역사성이 있는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도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조하고 보조해 줄 형편이지 행사를 저희들은 보조해 주고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서 사실상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군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축제를 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마을행사가 또 면행사가 되고요, 면행사가 군 행사가 되고 군 행사가 나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농다리축제가 어떻게 보면 천년의 신비의 다리, 다리 하나 가지고 축제를 하지만 그런 다리가 대한민국에도 없지 않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테마를 농다리로 했지만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농다리축제로 발전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하면 일단은 군 축제로 승화시켜서 해 보고 여기에서 더 잘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부지정축제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것을 보면 그동안에 참 많은 노력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군 축제로 우선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더 발전된다고 하면 문화관광부축제, 우리나라의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데 지금 행사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켜서 군축제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10억을 들여서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또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변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제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축제면모를 보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군 전체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아니라 일부에 지역민들만 참석하는 그러한 축제로도 자꾸 비쳐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서 군 전체 군민이 우선 단합돼서 축제에 참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축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단체 또 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래요. 한계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도 보시기에는 한계가 보이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봐도 한계가 보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 지역에도 상당히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전체 생각일 것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325페이지 우리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지난해까지는 8,2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500만 원 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 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두머니 용신놀이 보존에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1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고, 정호제 전례행사에 150만 원, 문화예술 공연단체 지원 1,000만 원, 또 민속예술경연대회에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전체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예.
그러면 전체가 얼마예요?
4억 2천?
섭 그러니까 전체 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번에도 조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문화원하고 말이 문화축제에 대한 화랑문화축제, 화랑을 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얘기는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왜 군의원들이 터치를 하냐는 얘기도 나왔고 한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생거진천 문화축제 테마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1억 3천에서 3억까지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테마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올려서 계상을 하셨으면 이유가 될 텐데 그냥 생거진천 문화축제 개최해가지고 1억 3천에서 1억 7천을 더 증액시켜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요?
테마 발굴을 하시겠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할 때 충분히 우리 과장님한테도 반영을 시켰던 문제입니다. 1억 7천을 그냥 무조건 계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테마발굴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는 가지만 어떠한 테마를 발굴하실지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에 진천군 미술관 건립이 있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국비 5억은 내려와 있는 사항이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은 군비만 5억입니다.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10억짜리 미술관 건립을 해가지고 너무 규모가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들이 작은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지마는 10억 가지고는 사실상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복안하고 있는 것은 우선 5억으로 군비로 하고 도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을 것으로 그래서 도비지원은 저희들도 금년도에 몇 번씩 두 번이나 시도했다가 깎였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시도해서 더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다면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이것이 큰 건물이고 하면 계속사업이 되는데 내년 중으로 어떻게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 미술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군민 6만명, 7만 군민이다 하는데 사실은 미술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예술문화에서부터도 우리가 느끼는 미술에 대한 정서는 예를 들어서 사형수도 변하게 만드는 것이 미술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정서순환에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잊어버린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성격이 다 나타나는 것이 미술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5억이 군비로 서 있지만 우리 군비 5억 가지고 하면 너무나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체험할 공간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도비를 얻어 오시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우리 7만 군민에 맞는 정서보다는 앞으로 2015년 15만 명에 맞는 이런 정서를 미리미리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진천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거기에도 3억 2,300만 원이 체육진흥기금이 내려와 있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진천중학교에서 견적을 해가지고 한 8억 정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8억 정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조잔디하고 또 육상트랙이 들어와 있고 또한 사실상은 농구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조잔디하고 트랙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따진 것이 3억 7,700만 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트랙은 몇 라인이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트랙은 육색 라인이니까 2라인입니다. 면적이 사실상 적습니다. 운동장 규모가
동구
김동구위원
트랙도 최소한 4라인은 돼야하지 않아요? 2라인이라면 너무 적지 않아요?
담당
체육담당
송상호 체육담당 송상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억을 요청했는데 가설계를 받았습니다. 4라인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인조잔디 구장에 어느 정도 규격화 하려면 가로 105m, 세로 65m 이렇게 규격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것으로 하려니까 폭이 좁아서 2라인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게 하려고 줄였습니다. 설계시공은 저희들은 보조금만 덜어주면 내년에 전체 설계 들어가 가지고 상반기쯤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설계상으로는 65m가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수로 옆으로 보면 농업기반공사 땅이 있어서 여기에 어떻게 협조를 하면 라인이 안 나올까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시행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관을 하겠지만 이 사항은 진천중학교에서 운동사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사실상 사업계획이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조 것까지 하는 것은 생각을 안했고요. 중학교에서 단지 보조금 신청요청 들어온 것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조잔디 1면 육상트랙 2라인 그리고 농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구장은 추후에 해도 되니까 자부담으로 보고 저희들이 필요경비는 적어도 3억 7,700만원정도는 줘야 인조잔디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육상트랙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을 잘하는 민족은 세계를 제패합니다. 미국이 바로 그러한 위치이고 옛날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체육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이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모든 정서이고 그만한 학식이고 모든 것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 주는 길에 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마지막으로 346페이지 주철장전수교육관건립사업시설비 11억 8,4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것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건설특위 때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쪽에 가 가지고 지형적으로 너무나 물이 많이 나오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종박물관 뒤쪽에?
동구
김동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건데, 하천도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주철장 전수교육관을 짓고나서 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배수로 밑에 물 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참에 아예 완벽하게 배수시설을 해놓고 주철장이 전수교육관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주철장전수관 먼저 추경예산에 세워주셔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설계 나오자마자 내년도에 착공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사실상 땅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뒤쪽에는 사실상 배수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억내지 5억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신다면 수정예산안에 다루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도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을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고 그것을 했을 때 문제점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을 뜯어낼 수 없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뜯어낼 수도 있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로부터 정비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세워야 될 소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장님도 돈이 없으니까 웃으면서 하품만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심각한 문제에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는 토지를 그것을 시라고 하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죠 시라고 하죠. 물 나오는 자리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전부 파 가지고 다시 흙으로 성토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물 나오는 시를 파가지고 흙을 다시 메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죠. 제가 토목에 대한 상식은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 물이 난다 그러면 물 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물을 지어야지 거기에다 지으면 건축물 다 망가져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죠. 큰일 나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저기는 할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철장건립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초가 탄탄해야지만 되는데 제가 건설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군민들한테 혼날짓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올라온 것을 보고 큰일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만약에 수정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1회 추경에 이것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 토목분야는 설계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돈이 더 수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계하고 토목계하고 해서 나중에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많이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 너무 이번에 계상하신 것에 대해서 돈만 올려달라고 사업비가적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질문 하기 전에 과장님 아까 잘못 알고 있는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축제는 제1회 때 문백면에서 했고요. 제2회 농다리청년회에서 한 것 맞습니다. 아니 2회 때에는 군에서 했고, 3회 때에는 농다리청년회에서 했습니다. 농다리청년회에서 갈등이 생겨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예산이 1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 갖고 전부 못한다고 그래서 그때 전부 자비들여서 했어요.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했는데 알고서 해야지. 내용도 제대로 모르지만 왜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돈할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문화행사는 군에서는 예산및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각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문화행사에요. 군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히려 보고요.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하려다 보니까 농다리보존회가 생겨서 법인이 돼야 1천만 원이라는 예산도 지원해준다고 해서 보존회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지금 까지 매년 예산 조금씩 올려서 지금까지 민간인자체로 해서 운영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 된 것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문화체육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책임 없는 발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쪽 주민들이 들었다 그러면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김동구 위원님이 질문하셨기에 그러한 멘트를 하고서
양규
박양규위원
알고서 답변해 주셔야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드려야지 뭐라고 합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알려 드리는 거고요. 농다리 축제 보면 작년에 6,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더 증액 되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더올랐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6천만 원 농다리축제에서 금년도에 농다리 축제를 해 보니까 사실상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열악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합니다. 축제하기로는 그래서 3천만 원 더 계상하지 9천만 원을 만드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금년도 모든 사업 정산서 보고서 결정한 겁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산서 들어 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 정산은 얼마로 들어 왔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정산은 들어 온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내용이 지금 금년도 농다리 축제를 하면서 가장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홍보였습니다. 홍보비가 전혀 세워줄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각 언론사와의 갈등 이런 것이 전부가 홍보비가 안 되니까 언론사에서 어떤 것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전국축제, 동네축제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군축제입니다. 우리가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군축제입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축제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군축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군축제인데,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거죠.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 줘서 주관하고 겁니다.
주관하고 있고 그러면 군축제입니까? 군축제가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군축제죠.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군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민간단체 농다리 보존회라는 법인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동네축제가 아니고요. 군축제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군 축제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오히려 이것이 전국적인 축제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축제를 하다보니까 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축제다운 앞으로는 국가적인 축제로 승화시켜야 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그말 뜻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축제가 제가 행정지원 및 예산지원을 하고 관보다는 민으로 가야 한다는 말은 앞으로 그렇게 돼야지만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관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행정적인 것 또 무슨 아이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으로 결집할 수 있으면 조언을 해 주면 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에서 관리한다하면 지난번에 군 축제 맞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군축제 맞습니다. 제가 김동구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군축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축제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까 군축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면단위에서 군축제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군축제는 맞는데 그 이전에 지역민들이 군민이 참여하는 빈도가 낮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됐습니다. 뭐가 낮다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군민들이 전체가 참여하기가 낮다 그 말씀드립니다. 군축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은 조금만 더 보완해 주면 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용이 자꾸 다른 곳으로 길어지는데 농다리 축제에 보면 홍보예산부터가 없고 하다보니까 각종 언론에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대외적인 홍보나 오히려 전보다도 미흡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는 사실이었고요. 이것 가지고는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증액시킨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문화원운영비하고 문화운영 보조인데 어떤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324쪽 밑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문화의 집 운영보조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운영보조인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경상적보조의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내용은 프로그램에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영어회화, 재즈댄스, 수선교실, 클래식, 논술, 교과서과학실험, 댄스동아리, 유아반, 다도교실 등등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문화원 같은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별개로 합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주는 겁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3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원사무국장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무국장만 인건비가 있고,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인건비 나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간사하고 5개 단체인가 몇 개 단체인가 나가고 있는데
사회단체풀보조에서 일부가 나가요. 90만 원 나가요. 1천 80만 원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경상보조가 위원님 말씀하신 324쪽에 문화원 운영비에서 3,200만 원 속에서 일부 사무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걸로 되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사무국장 인건비는 별도로다가
양규
박양규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별도로 나오고 간사 인건비는 여기서 된거냐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 아까 질문을 했는데 약간 중복이 되는데 중복을 피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총 4억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각 면에 답변 드린 것에 면하고 음식지부 축제답사 1억 500만 원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지원 이것이 그 예산 아닙니까? 문화축제 아니에요? 그 밑에 325쪽 중간 하단에 맞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서 그 외에 정호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별개로 따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도 문화축제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축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 문화축제 풀예산이 지금 보면 여기저기에 조금씩 숨겨져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양규
박양규위원
총 예산에는 그런데요. 정확하게 얼마인가를 그래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위원님,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이 있어요. 그 목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따라가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숨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목에 따라서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거진천 문화축제라고 해놓으면 거기에 편성목이나 항을 해가지고 했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전부 따로따로 떼어 놓으니까 그 예산이 따로 있고, 그러면 전체 액수로는 더 증액이 되고 처음에 할 때는 4억이라고 했는데 전체로 보면 또 4억이 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문화축제 예산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것이 도비 포함해서 3억 원하고 326쪽에 있는 정호제 전례행사 구산리 개미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325쪽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내가 문화예술담당한테 부탁하고 것은 싶은 것은 문화축제 예산에 각종 경상보조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산을 할 때 부가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도록 돼있지요?
그런데 예산을 할 때는 거의 부가세에 관계없이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가세는 나중에 어떻게 계산해서 받습니까?
그런 것을 지역 같은 데서 어떤 물건을 하더라도 보면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하고 틀리거든요.
간이사업자 것을 했을 때는 세무서 양식하고는 양식은 같지만 부가세가 안 붙는 양식이 있어요.
그것도 인정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인정이 안 되니까 정산을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 때 소두머니 용신놀이 마냥 1,000만 원이 원래 예산 아닙니까. 1,100만 원에 하면 부가세까지 포함돼서 1,100만 원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1,100만 원을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버리면 다음에 정산을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쉬운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둬서 해야 되지 않나 민간보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간행사보조로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가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예술 우승한 팀들이 나가는 것에 1,000만 원 맞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도대회 나가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민속예술경연대회는 또 무엇입니까?
시상금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명목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군 민속예술경연대회 시상금으로 해서 해야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시상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회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시상비하고 심사위원수당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액수는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 보니까 유통관련 책자인데 문화라는 것보다 유통관련이라는 용어가 나왔길래 제가 좀 생소해서 알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37쪽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체육시설 야외용헬스기구 설치한 것을 관리하는 수리비용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하는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각 마을에 다목적으로 한 것?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을 하면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동네도 있고 또한 등산로 올라가는 데에 시설이라든지,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공공 등산로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삼수학교 동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보수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우리마을에 다목적시설로 해놓은 데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두 군데를 했고요. 내년도에 두개 동네를 그 밑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야외용헬스기구 설치 예산에 1,500만 원이 선 것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한 동네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6쪽에 주철장전수교육관에 다른 것은 그렇고 금년도에 예산이 12억이 섰는데 균특자금이 6억, 도비 3억, 우리 3억 6억 해서 원래 총 40억인데 금년도에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는 시설비 및 설계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설계는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설계가 들어 갈 것이고요. 설계가 바로 끝나자마자 내년도에는 설계가 끝나면서 바로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양규 위원
러면
그러면
지금 몇 년 계획으로 잡으시는 것입니까?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관광담당 나기석입니다. 주철장전수관은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가는 것이 정상인데 주철장전수관은 최하 3년에서 3년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연차 계속비로 다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거기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러면 전수관이 있으면 후진양성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맨 끝장에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진천에 종 상품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전수관의 뜻은,
양규
박양규위원
전수관은 원래 후진양성 아니에요?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후진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종사에 5명 정도가 배우려고 하고 돼있고 그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어떻게 해서 우리 현대까지 흘러 내려오는 우리 주민에게도 전수교육을 시키는 것이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관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종에 대한 기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인 종형을 다시 하고 또 현재 만들고 있는 종에 대해서 기능, 소리, 컴퓨터를 통해서 소리분석이라든가 전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적인 모든 시설을 거기에다 하고 전수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앞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341페이지에 밑에 군민걷기 대회에 대해서 그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신규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신규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신규인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걷기대회를 1회를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둔치에서부터 테마공원까지 걸어서 갔다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한번 있지요. 장애인들과 같이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걷기대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한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군민들의 건강증진이고요. 또한 도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32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문화예술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6억 9,600만 원이 있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좀 말씀해 보실래요. 6억 9,600만 원이 지난번에는 1억 3천인데 5억 5천이나 늘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늘은 것은 뒤에,
창섭
신창섭위원
뒤에 무엇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미술관 건립 5억에,
창섭
신창섭위원
미술관 건립 5억 때문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미술관 건립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때 우리가 승인해 주는 조건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하고 토탈에 보면은 도비가 지금 6억 9, 600만 원에서 도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내가 글씨를 잘못봤나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120만 원이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6억 9천만 원에서 120만 원이 도비인데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것은요. 부분별로 돼있으니까 끌어올린 총계 숫자입니다. 문화예술육성에서 326쪽, 327쪽, 328쪽까지 해서 끌어올린 예산으로 해가지고 도덕성회복교육지원 충효교실에서 도비가 120만 원, 자담이 280만 원 그래서 400만 원이 있는 부분이 올라가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328페이지에 보면 도덕성회복교육 충효교실에 120만 원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뜻을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리고 미술관 건립은요. 위원님들이 그날 방망이를 두드려 주실 때 5억으로 방망이를 두드리셨고 또한, 저희도 나머지 2억 5천에 대한 것은 지원을 얻어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열심히 해서 기획실장님하고 몇 번 다니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35쪽에 보시면 문화상품 구입해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작년보다는 2,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하셨는데 계상사유가 뭐예요. 335페이지 재료비에 중간에?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관광담당 나기석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 구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문화체육, 관광 이쪽 분야에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에 따른 준비과정이라고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중앙부처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이 뭐냐 하면 종박물관에서 문화상품을 구입해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팔면은 저희들이 30%가 다시 마진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품구입비를 해놓은 것인데요. 종박물관에 여러가지 종류의 종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샀다가 주민들한테 팔고 또 수입을 계속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은 따지고 보면 수입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334페이지에 보면 문화상품 포장용품 구입에 100만 원이 돼있고, 또 348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관광자원 홍보 해가지고 관광홍보 기념품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348페이지에 2,000만 원은 조금전에 우리 관광담당이 얘기했듯이,
동구
김동구위원
외부에 나가는 것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334페이지에 보면 문화상품 포장용품 구입에 또 1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2,000원 곱하기 500개.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그것이 아까 문화상품비에 5,000만 원어치 문화상품을 구입하면 포장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포장지 구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합쳐서 하시지 왜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셨어요?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그것을 집행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상품은 전수장하고 수의계약이 되든지 뭐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옛날에 한번 그렇게 해 봤더니 따로 발주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따로 발주를 해 달라고요?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왜냐하면 포장이 디자인이라든가 이것이 우리 진천의 문양이라든가 생거진천에 맞는 문양 디자인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종 문양을 갖다 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 박스 상품포장은 군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3억 관리비에다가 예산을 떨어뜨려서 해놓았다?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50페이지에 보면 한국종 문화상품 개발사업에 1억을 계상하셨는데 여기는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이 돼있는데 예년에 2008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를 개발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이것은 도에서 국가에 중요 무형문화재인 전수장에서 개발한 물품이 후세에게 물건과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해 가지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중소 세 가지를 다섯 가지 정도를 우리가 자체 디자인을 해서 개발을 시킬 겁니다. 원광식씨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진천군의 특이의 생거진천 종이라든가 이런 것 몇 가지하고 속리산에 있는 운지사종, 도청 천년대종 이런 것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모형종을 대중소자 다섯 가지씩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 우리 시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특산품으로 만들기 좋은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저희가 문화축제 때문에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아마 저희가 겨울에 관광 쪽에서 연구를 할 텐데. 아마 종축제에 관련해서 판을 다시 짜는 여러 가지를 주제로 해서 우리 전직원들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가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려고 우리 과에서는 겨울내에 연구를 할 겁니다. 이런 문화상품개발이 도에서 마침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해서 명품화 상품화하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지금 지난번 추경때 생거진천 종에 대해서 계상 해 드렸잖아요.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생거정체성 토론 자료에서도 보면 생거진천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거진천에만 국한된 종을 제대로 생거진천 종에다 새겨주셔서 소리로 나올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생거진천 모형종은 우리가 내년에 종을 제작하게 되면 종각에 종 제작이 아마 거기에 대한 문양 및 디자인이 우리가 생거진천 종의 대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형종 또한 그것이 주가 되는 모형종이 되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 예산에 디자인 진흥원하고 MOU 체결을 해서 1억 5,000만원 있는데 그것도 같이 디자인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은 한국종 문화상품개발사업 해 가지고 우리 생거진천 종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종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종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한된 건지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도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진천군종박물관 풍경제작 3종, 진천종박물관 모형종3종, 충북천년대종 모형종 3종, 청주 운천동 출도 도종 모형종 3종, 속리산 법주사 도지정 문화재 모형종 3종, 이렇게 해서 다섯 종류에 대해서 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원형은 우리 박물관에 영구 보존이 될 겁니다. 금형뜬 것부터 디자인부터 앞으로 이것은 종 박물관에 영구보존이 되고 우리 또 필요에 의해서 문화상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 금형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싼 값에 대량생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문화상품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가능하다?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이것은 자문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도에 올라가는 겁니다. 1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9페이지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담당이 조금 틀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화랑관 운영활성화 티켓발권 자산취득비에 티켓발권시스템 해 가지고 900만 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티켓발권시스템 계상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장명순 시설관리담당 장명순입니다. 이것은 저희 화랑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공연행사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티켓을 발매하는 겁니다. 그 발매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자동발매요, 아니면 발매하면 탁탁 치고 가는
담당
리담당시설관
장명순 그렇죠. 티켓을 내용이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공연명하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좌석 번호 그리고 공연시간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티켓으로 나오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정확한 인원이 나오겠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장명순 그렇죠.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똑똑 떨어지느냐, 몇 십명, 몇 백명 단위로 떨어지느냐...이것을 하면 이제는 안 나오겠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장명순 그렇죠.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 때문에 구입하신거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장명순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미안해요. 한마디만 할게요. 아까 내가 서두에서 문화체육과가 많다라고 그랬더니 작년보다 줄었다는데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종료가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많이 하시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348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현 시설역사테마공원에 없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물론, 주민들의 여론도 있지만 저희들도 거기에서 경험을 해 보니까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축구라든지 테니스장...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어요. 나도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규모가 얼마정도 커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30평정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건평 30평이 30평?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위치는 어디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종각하고 미술관 전수관 짓기 때문에 이쪽에 체육시설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활용할 수 있는 곳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1억을 쓰지 마세요. 왜냐 하면 30평인데 지금 평당 30만 원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300만 원 잡았는데 본위원이 생가 할 때는 약간 작을 것 같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5천 계상을 해서 예산계에 넘겼는데, 사실상은 저희들도 1억 5천정도 돼야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걸맞은 매점을 만들어 나야지 시멘트로 해서하기에는 남이 보기에도 흉물스럽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적어도 1억5,000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5~600만 원 정도를 생각했던 건데 예산계에서 감이 되어서 그런 건데,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통나무집을 짓던 공원에 맞는 그런 조화스러운 매점 되도록 할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예산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서 깎은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창섭
신창섭위원
이왕 짖는 것 잘 짓고 창고도 조그마하게 해서라도 다양한 것이 필요할거에요. 쌀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필요합니다. 우리농산물도 조금씩 진열해서 판매도 해야되고.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별 예산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