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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양규 의원 발언

제15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조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양규

조양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의사담당주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2008년 12월 5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병철 의회 의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군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보조사업조서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규모안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2639억8백만원보다 53억2300만원이 증가한 2692억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385억3600만원보다 5억3700만원이 증가한 390억7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9년도 우리군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24억4400만원보다 58억6천만원이 증가한 3083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554억4100만원보다 528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율로는 20.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예산액은 2692억3100만원으로서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7600만원이 증가한 2006억6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4.5%이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4백만원이 증가한 520억5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3%입니다. 의회사무과는 8억2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백만원이 감소한 105억9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9%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읍을 비롯한 읍면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증가한 51억4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 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2300만원이 증가한 2692억3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5억원, 지방교부세 14억원, 보조금은 34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26.3%인 708억16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73.7%인 1984억1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53억23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에 5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로는 인건비가 12.4%, 물건비가 5.7%, 경상이전비 27.9%, 자본지출 48.8%, 융자 및 출자 0.6%, 보전재원 0.3%, 외부거래가 3%, 예비비 및 기타가 1.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은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억원이 증가한 361억6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4억원이 증가한 1004억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2300만원이 증가한 979억9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원이 증가한 132억1백만원, 공공질서안전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800만원이 증가한 21억9500만원, 문화관광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9200만원이 증가한 204억7200만원, 환경보호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3100만원이 증가한 220억9천만원, 사회복지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억2500만원이 감소한 451억1900만원, 보건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52억2백만원, 농림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6800만원이 증가한 596억1400만원, 수송교통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4천만원이 증가한 185억6900만원,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9400만원이 증가한 268억9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1900만원이 감소한 45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은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3700만원이 증가한 6억6200만원, 하천골재사업에 5억원이 증가한 59억9900만원 다음 세출예산 편성안은 의료급여사업에 3700만원, 하천골재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총예산은 39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49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는 12억2900만원, 균특예산은 15억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는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6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부담금은 21억7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55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조서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사안들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9년도 군정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2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8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인 수정예산안 규모와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중 대부분 교부세와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조정과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사업에 대하여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5억원 증가하고 의존수입 중 교부세는 14억, 보조금은 34억2300만원 합계 53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보다 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에 53억1400만원, 행정운영비에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계속사업비는 함안실내체육관 건립 1건으로 총 사업비 180억 중 2008년도까지 99억7천만원, 2009년도에 30억, 2010년도에는 50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어 2009년도 예산으로 명시하여 이월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일반회계에서 수박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192건에 72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서 8건에 39억5백만원과 기반시설 사업특별회계에서 1건 6억62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12건에 3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수정예산안 설명시 당초예산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009년도 당초예산서와 연계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제안설명 실과 중 행정과, 종합민원실,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그 외 실과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명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강섭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해가지고 1명이 감액되었습니다. 본래 2명이었는데 어떻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2명으로 있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임신, 출산할 적에 주는데 이건 또 대상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더 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현재 없기 때문에 1명만 편성해놨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파악된 인원이 아니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1명 지급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도에 추경에 지원을 요청하면 추가확보가 가능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이게 설명은 하셨는데 6억이 당초보다 이렇게 감이 돼도 운영이 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감이 돼도 상관없는 게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생겼다 아닙니까? 장기요양보험이 생겨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예 그리고 올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건 부족하면 언제든지 도에서 국도비 지원은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되는데 현재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도비가 와가지고 예산편성한 모양인데 수생식물 생태공원 전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건설과에서는 농업농촌 테마공원 계획과 저희들 과에서는 수생식물 생태공원을 역할 분담을 해서 각각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이미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내년도 사업 착수지구로 지정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계획을 도에 설명을 해서 도비 3억이 오게 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도비 3억 가지고는 관광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는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건설과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25억을 받고 나머지 군비는 25억이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계획은 50억 규모이고 저희들과에서는…

전영수위원

농림수산식품부 25억 지원받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군비 25억이고. 저희들 수생식물생태공원은 전체 사업비가 40억인데 국비 24억이고 도비가 6억이고 군비 10억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30억 플러스 군비 10억.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도비 6억 중에서 50%인 3억이

전영수위원

그러면 전체 90억 되네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면적은 31000평 됩니다.

전영수위원

관리계획 승인은 됐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건설과에서 금년 10월에 기본계획은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내년 1월에 나오는데 나오면 도에 기본계획 신청을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예산을 얹고 도비, 국비를 받으면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럼 용역을 해서 내려와야 승인받는다 이말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건설과에서 이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설명을 드렸어? 다른 위원님들은 받았는가 나는 들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제가 건설과에 확인을 했는데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영수위원

신규사업인데 아마 국도비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가야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꾸지람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관계는 기본계획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일단은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확정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 되고나면 2009년도 예산에 본예산안 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원이 세부 설계비로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원이 기본계획안에 따른 세부 설계가 되어지면 농업 농촌 테마공원 조성 등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2010년부터 세부설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설명 중에 죄송한데 위치는 어딘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가야마을 앞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래도 용역 기본계획이 나와야 기본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도시관리계획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용도지역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의회에 설명하겠다 이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기본계획이 되면 저 부분을 의회에 설명드리고 사실은 저 부분을 군에서 확정시키는 게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세부 설계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과하고 합작으로 하는 모양인데 계획을 수립한 게 뭐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착수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예산을 대략적으로 구상안을 가지고 신청한 그 내역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고 용역까지 들고 하니까 그 이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계획하고 용역을 줘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갖고 있어야 어떻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그냥 통째로 맡깁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것하고 종합해서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한 부씩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더해주십시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도에 승인신청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마당에 도비든 국비든 간에 의원이 여기 대해서 상식적으로 기초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고 먼저 설명했다 그러는데 관광과하고 또 같이 한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가지고 설명 한번 더 하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예”하고 대답)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위원

하나 더 물을 게 있는데…
양규

조양규위원장

더 하시겠습니까?

전영수위원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하십시오.

전영수위원

맨 끝에 월촌 게이트볼장 문제 말입니다. 익히 듣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도비가 원래 1억이 내려왔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1억분을 명시이월해놨습니다.

전영수위원

명시이월해놓고 올해 1억하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생식물 생태체험공원 조성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와 건설과가 전반적인 계획서를 한번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몰라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220쪽에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이건 몇 개소나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대수입니다. 50대 신청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50대고 그러면 지원방법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자부담은 얼마고 지원은 얼마고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지금 가격이 결정이 안되어서 자부담 부분 결정이 안됐습니다. 프로테이지는 30%를 자부담을 하고 70%를 보조합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목겸용보일러 중에서 펠릿보일러는 나무를 때는 게 아니고 나무를 파쇄해가지고 펠릿사료처럼 만든 나무를 때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펠릿은 지금 함안군에서는 제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화목겸용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결과적으로 화목겸용보일러나 펠릿보일러나 나무가 들어가는 거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산불진화차 구입에 5천만원인데 이건 도비지원입니까, 군비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국도비 지원입니다. 국비 2천만원, 도비 9백만원, 군비 2100만원입니다.

전영수위원

이거는 정수물품 승인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차 교체입니다.

전영수위원

교체해도…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현재 정수는 저희들이 받아있고예, 정수는 갖고 있는데 노후된 차량 교체입니다.

전영수위원

노후차량 교체다? 증차가 되는 게 아니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정수물품 구입계획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체는 이미 정수가 승인나 있는 상태에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예산계장, 그거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교체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여기 뒤에 정수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없더라고.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그건 자체사업만 있고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보조사업은 그걸 안해도 됩니까? 정수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진화차 두 대 정수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후차량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전영수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고 뭣이든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하고 이런게 많이 있는데 결국 화목보일러에 쓸 나무들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 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라든지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부분입니다.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을 마치고 나면 도로변에서 가까운 부분에 적재를 해놓고 나면 환경적으로 보기가 싫고 해서 인부를 사역해서 산물을 수집해서 화목보일러 쓰는 사람한테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화목보일러 보급에서 우리가 그 보일러 구입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독거노인이라든지 나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화목보일러 보급한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기학

한기학위원

화목보일러 보급 계획 자체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거는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톱밥 만드는 거는 본예산에 있던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본예산에 벌채 운재로 사업 말씀입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운재로는 운반하는 길 내는 사업이고 일단 톱밥도 있던데. 톱밥을 만들기 위해서 운반하는 게 까다로워서 그 사업은 예산이 잡혀있지만 좀 감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설명하던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 그건 재선충 방제사업에 파쇄부분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훈증, 파쇄, 소각 세 가지 방법으로 재선충을 예방을 하고 있는데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이 산 정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훈증이 적고 파쇄가 많아져 있는데 그 파쇄를 하려면 다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파쇄부분 사업비를 훈증 쪽으로 돌려서 훈증을 좀 많이 하면 싶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서 말하는 화목보일러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나무를?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건 숲 가꾸기 사업 부분입니다. 조림지 정지작업한 것이라든지 천연림 보육갱신.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운반하기 좋은 곳의 것만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것도 너무 높은 데는 못하고예. 길 주위로 약 200m 산 정상까지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운반해서 수집하는 거는 길에서 가까운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 이말이다 그지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파쇄와 화목 이 두 개를 다 내년 사업에 한다 그 말이네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톱밥 부분은 산림 병해충 부분이고예, 화목보일러 보급 부분은 조림사업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농림사업에서 두 개 다 한다 그말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재선충 부분은 농림사업이 아니고예, 화목보일러 보급 부분이 농림사업 부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농림과에서 결국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거든예. 그러면 물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나무 물량으로는 파악하기가 좀 곤란하고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부분을 일자리 창출하는 임금 살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숲 가꾸기를 한 부분이 나무를…
기학

한기학위원

인건비 살포에 목적이 있다 그지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산림욕장 관리사업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본예산에 안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수정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거는 산림욕장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청소하고 취사한다든지 이런 행위 단속하고 입곡 군립공원에 있는 산림욕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현재 관리하는 인부임은 산림욕장 부분에만 있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등산로 꽃길조성하고 안내도 설치하고 이것도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둥산로 정비 부분은 당초예산 부분에서…
기학

한기학위원

말고 등산로 꽃길조성.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건 우리 순수 군비입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이게 당초에 천만원이었는데 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건 무엇때문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먼젓번에 김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산로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서 가는 사람들이 좀 기분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적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표시는 1개소 해놨는데 2개소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한번 다 돌아보고 나무를 심어서 생육이 가능한 부분을 골라서 할 예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결국 이 2천만원은 2개소 하면 2천만원이다 그지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건의쪽으로 아까 화목겸용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하고 결국 화목으로 다 돌아가면 70~80대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아는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50대 계획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밑의 거하고 합치면. 농림사업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목겸용보일러가 우리 지역에도 설치가 되어있는 걸 제가 보면 하나가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일 나무나 산이 숲가꾸기나 나오는 걸 계산 안하고 만일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면 그 사람들이 멀리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산을 해칠, 우리가 매일 가서 나무를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좀 분산해서 지원이 되도록.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 지역을 10개 읍면에 다 골고루 분산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 말씀입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예. 산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왜 이런 이야길 하냐하면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페이지에 도비사업인데 함안 I/C주변 완충녹지 조성에 2억이 계상되어있다가 5천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I/C주변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이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저희들이 I/C 주변 완충녹지사업은 먼저 당초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을 했습니다. 이 1500만원은 I/C주변 완충녹지사업이 아니고예, 국도 79호선 확장구간 가로수 화단조성에 1억5천만원 그대로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511페이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등산로 정비에서 등산로 길만 정비합니까, 체육시설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할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완전하게 계단만 낸다든지 꽃만 심는다든지 이러는 게 아니고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가다가 만일 쉼터가 생길 수 있으면 평의자라도 하나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검암산에 가시면 중간중간에 평의자가 놓여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평의자도 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벤치라도 하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여윳공간이 생기면 그건 조성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꽃길조성 이거는 1개소 해놨는데 먼젓 거하고 해서 결국 두 곳이 되는 거지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밑의 안내도 설치 이거는 한 개고? 아무튼 여기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화목보일러 이거 제가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경비만 들여가지고 일년 쓰다가 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이병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조림사업 조림사업했는데 이걸 만약에 많이 보급했다가는 나중에 산 지키는 그런 애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벌채라든지 결국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이런 걸로 대체하는데 나무를 벌채해가지고 갖다 때는데 나중에 조림을 해치는 이런 경우를 견제를 약간 하고 보급을 해야 될 겁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게 굉장히 나무가 많이 들어요. 신중하게 기계를 선정을 잘 해야 되겠고. 제가 일년 쓰고 안돼서 결국 돈만 내버리고 이랬는데 정말 양호한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돼야 되지, 어설프게 했다가는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기종을 잘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205페이지 특색있는 가로변 조성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당초예산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특색있는 가로수 길 조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설정을 해서 그 위치에 적합한 가로수 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죄송합니다만 어느 거리에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말 그게 참 듣기 좋은 소린데 정말 테마가 있는 거리, 가면 이야깃거리로 만들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주십사하고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좋아서 더욱더 확대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그 사업정책에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쪽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농업지원과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47페이지에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구입비가 있는데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경종농가에서 만들어진 사료를 구입하는 사람한테 만오천원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롤당 만오천원?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그 롤당 원 대금은 얼마쯤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일반 농가에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파는 집은 실제 우리군에는 없는데 남지나 창녕같은 데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크기나 양에 따라서 300㎏짜리, 500㎏짜리 있는데 한 4만원~5만원 그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300㎏짜리든 500㎏짜리든 지급하는 거는 롤당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좀 차이를 두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규정은 내려와있지는 않습니다. 롤당 만오천원 그것만 정해져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롤당 만사천오백원 지급하는 기준은 그러면 어느 수준입니까? 그러면 풀값을 보조해주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풀값을 보조해주는 게 아니고 사료 구입비를 보조하는 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구입비를 보조해준다? 그러면 몇 프로를 보조해주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500㎏짜리를 4만원~5만원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한 30% 정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다른 보조사업하고 비교하면 좀 미미한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고 내년도 편성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 정도 지원을 해줘가지고는 구입하는 농가에서 특별하게 적다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방침 자체가 도에서 세운 방침이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내가 볼 때는 물론 도에서 세웠으니까 우리가 도의 방침대로 하지만 다른 보조사업에 비하면 좀 안 적나 싶어서 변경할 수 있는 거 같으면 해가지고 지원이 좀 더 돼야 원활하게 이 사업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원량을 줄이면 지원비율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내나 똑같지.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지원농가가 많으면 그걸 조금씩이라도 지원되게끔 해야 되지.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 아시겠다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245페이지에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수정하면서 취소된 사업들이 아마 도 사업에서 취소가 된 모양인데 이거 그냥 해야 되는 사업인 모양인데 도에서 예산 안 주니까 우리도 안한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 예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 예산으로도 해야 된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미 다음 추경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라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단어를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34쪽에 직불제 안있습니까? 농업직불제 지불에 있어서 친환경 또 조건불리지역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또 뭐라고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냥 논농업 소득 직불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정상적인 명칭은 쌀소득 보전등 직불제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지역에 지금 두 개 되어있는 이 사업은 기본적인 논농업 소득직불제 플러스해서 이걸 줍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중에서 235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거는 논이 아니고 밭입니다. 우리 함안에는 군북, 여항, 칠북, 칠원 그 지역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군북은 오곡, 함안은 양촌, 음촌 뒷산, 칠북은 내봉촌 골짝하고 칠원은 산정 뒤에 자양산 밑 골짝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직접 항공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내려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밭 지역에 대해서는 논농업 소득 직불제는 안주는 거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친환경 농업을 추진을 해서 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가을에 가서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수도도 좋고 과수도 좋고 원예도 좋고 모든 작물에 다 주는 겁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육묘장 설치 말입니다. 이거 설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농가에 공급할 때 좀 염가로 공급이 잘 안되던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 처음에는 그걸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추진을 시켰는데 그걸 몇 년간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은 했지만 할인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도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주문을 안 받습디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한 농가에 모라도 충분히 사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터치를 못하겠다고 느껴져가지고 안하기로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 사람들이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돈벌이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택이 되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가야 될텐데 별 가격차이가 안나고 RPC도 사실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에 많이 이렇게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자기들의 포켓 채우는 이런 게 좀…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들이 정부 지원 다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금년에 모 상자당 2200~2500원까지 받아졌는데 2200원 받은 데는 저희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싸게 받았고 2500원 받은 농가에서는 그나마 남의 모를 많이 안 키우는 그런 육묘장에서 관리를 받고 그랬습니다. 실제 2500원 받은 데는 군북 동촌의 조용훈씨 같은 그런 분은 남의 모를 많이 안 키우고 자기 모만 키워도 한 육묘장이 찹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서 남의 모를 억지로 부탁을 받아서 키워줄 때는 좀 가격을 그런 식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격이 다 안 같애. 어떤 사람은 2300원에 샀고 어떤 사람은 2000원에 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2500원에 샀다고 하고 지 마음대로 어떻게 가격 안 정하고 파는 모양이라. 이런 것도 나중에 사고나면 다 알아지는데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은 나중에 억울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우리군에 흑염소 사육현황이 현재 두수가 어느 정돕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염소사육은 금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되었고 작년도말로 집계된 것이 82농가에 2600마리 정도 사육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이게 흑염소 농가에 사료생산을 지원하는 근본 이유가 흑염소를 장려하기 위해섭니까, 수입이 적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차원입니까? 좀 증액해가지고 960만원 해놨는데 어떤 차원에서?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염소도 역시 밖에 나와서 방목을 해가지고 먹이고 들어오는 시기가 봄에서 여름까지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조사료를 생산해서 겨울철부터 초봄까지 급여를 하는데 거기에도 경영비가 많이 소모된다는 그런 농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해가지고 사료를 배합할 수 있는 배합기를 저희들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료배합기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료배합기라면 농민이 어떤 사료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풀도 하고 짚도 하고 해가지고 분쇄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배합을 해가지고 먹일 수 있는 배합기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기계 한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돕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도 두 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대당 확실한 가격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그럼 짚같은 걸 분쇄해서 먹이면 소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사료배합기는 가축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로 여항쪽에 많이 사육을 하고 있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가하고 두수가 주로 여항에 많고 대산, 군북, 법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일반 농가에 전문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소를 사육하는 거하고 염소를 사육하는 거하고 어떤 이익면에서 그런 게 좀 데이터가 되어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소득은 분석은 해놓은 게 있는데 비교는 아직 뭐 어느 게 소득이 많다 안많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염소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한 철이기 때문에 소보다는 소득은 훨씬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가 보급 별로 권장 안하는 차원이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농가소득 작목으로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논두렁조성기라든지 다목적살포기라든지 이런 게 농민들의 구입 선호에 따라서 몇 프로 정도 보급이 됩니까? 농민들 지원현황하고 보급현황하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소형 농기계 위주로 보급의 목적이 있고 그중에서도 부착용 농기계 그걸 많이 농민들이 애용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실정인데 이 농기계 기종은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주로 어떤 농기계를 보급을 희망하고 있는지 희망조사를 합니다. 거기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희망농가의 몇 프로 정도 그런 거는 안 나와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농가에서 함안군에 신청을 해보니까 각 기종 전부 다를 쳐서 500대라면 500대 전부 신청 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량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신청량이 451대인가 그렇는데 지금 472대가 되어져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우리 희망농가에 거의 한 80% 정도는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80% 이상 나갑니다. 단지 한 면에 집중되기가 어려워서 그걸 분산시키니까 그 면에 필요한 기종이 있더라도 그 기종이 적게 가거나 안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래도 영농규모에 따라서 분산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농민들 어려운 실정에 기계라든지 이걸… 주로 한 50% 정도 지원이 되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50%~70%까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그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카메라가 구식입니다. 그래서 디카가 우리 사무실에 지금 한 대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구입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활용도는 많은데 너무 숫자가 적어서 내년에 한 대 더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전체로 쓰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런데 의회사무과나 딴 데 올라오면 대당 한 50만원~60만원 정도 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20~30만원 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예. 그런데 2백만원짜리로 구입하셔야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야만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 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개원할 때 찍는 카메라 그 정도 되면 2백만원 정도 할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어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축산인 단합대회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내년에 처음 할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지금도 이런 행사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있다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행사를 제안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함안군에 축산농가로서 연합회가 구성되어있는 한우, 낙농, 양돈, 꿀벌, 닭 가축으로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은 함안군에 연합회가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구성되어있는 연합회 전체를 축산인으로 생각하고 그 축산인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년에 한번 정도 마련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단합대회라고 하는 게 친목대회 아니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축산인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루 그날 단합행사 겸 체육행사도 하고 서로 분야별 어려운 방향에서는 토론도 하고 하는 만남의 장으로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24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사무실 천장 에어컨을 6백만원 감을 했는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별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원래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잘못돼서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주무과 아까 농업산림과 설명할 적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던데 거기로 편성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수고하십니다. 261페이지에 블루베리 재배단지가 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는 재배농가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금년도에 신청을 한 농가가 칠북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지는 않은데 한 600평 정도 종묘구입대 정도 지원을 요청을 해서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새로 부상되는 과일 종류로 알고 있는데 잘 되면…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면 인근 의령에도 좀 있는 것 같고 전국적으로 면적이 좀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토질에 맞고 기후와 조건에 맞으면 수출용으로도 괜찮겠네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쪽에 도비로 수박축제 지원이 4백만원이 이번에 보조내시가 돼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제안설명할 때 농촌활력증진사업 신활력지원사업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1억원이 있었거든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이 사업이 장소가 다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건 해마다 도에서 시군별로 고루 형평성있게 축제분야에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해마다 4백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예산 이번에 추가로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른 거는 아니네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지역축제 쪽에 지원하는 사업은 같고 재원 자체가 다르다 뿐입니다. 신활력사업 저거는 균특쪽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고 이건 순수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쪽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도 나는 예산집행상 같이 모아놓으면 어떤 사업에 돈이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결산할 때도 일목요연하고 그래서 그럽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 256쪽에 도시민 생활지원이 여기 있는데 지원하는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면 어떤 단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건 지난번에 가셨던 산인에 있는 소비자방 거기에서 운영주체는 생활개선회가 되어집니다. 거기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263페이지에 농작업 훈단기 지원이 있는데 훈단기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훈탄기예?
기학

한기학위원

훈탄기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이건 왕겨를 태우는 그런…
기학

한기학위원

규모가 큰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얼마 안됩니다. 크지를 않고 거기 아마 1t 내외로 왕겨를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한 개 지원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게 8백만원이면 두 대 지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어떤 농가에 나갑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시설재배농가, 작목반 단위 단체에 나갑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원예쪽으로 나갑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원예쪽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해서 왕겨를 가지고 토양물리성 개선이라든지 연작장해 대책 이런 쪽에 좀 최종적으로…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현재 훈탄을 쓰는 농가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어디에 많이 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하우스 지구에 부락에 공동으로 수박쪽에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 대인가 나갔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작년에 나간 데는 어딥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작년에 나가고 계속해서 보급하는 그런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작년에는 어디 나갔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에 법수 한 대 나가고 대산에 한 대인가 두 대인가 그리 나갔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군북 쪽에는 요청이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이것도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농가나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할 그런 쪽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벼 껍질 그걸 구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가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지금 RPC쪽에 하면 구입이 가능하고 또 일반 부락단위 그런 데서도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기계만 설치되어있으면 누구든지 왕겨만 가져가면 태울 수 있는 그런 장빕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64페이지에 미생물 농법이 있는데 미생물을 사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현재 이것도 하나의 친환경농업 쪽에 투입이 되는 그런 재료로 보시면 되고 미생물 제제도 지금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처리를 하는 그런 미생물 제제가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농가에서 사 쓸 수 있도록?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일부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주고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평당 미생물 제제 투입 재료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우스쪽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하우스쪽입니다. 연작을 하다보면 주로 연작장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대책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밑에 보면 레일식 자동방제 클레임방지 수출촉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수출촉진이라는 이 뜻은 뭡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수출촉진은 이 농산물 안전성하고 관계되는 그런 쪽인데…
기학

한기학위원

아, 그렇게 해서 수출촉진을 하겠다 그말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농산물 안전성 확보쪽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제습장치 수출확대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것도 고정하우스에 수출작물을 대상으로 하면서 실제 하우스에 보면 밀폐된 환경조건에서 상당히 습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어떤 기기를 집어넣어서…
기학

한기학위원

수출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안전고품질 애로기술 종합생산 시범을 야콘쪽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하우스 안하는 지역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하우스 지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내나 그 2억도 결국 저장, 가공 이 쪽으로 지원한다 그랬지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2억은 나중에 추경때 바로잡을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건 실제 확보를 못하고 지금 현재 5천만원만 도비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건 그럼 캔슬된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상당히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하우스 지역에 좀 저희들이 소득원 제공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도 몇 번 절충을 하고 해도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67페이지 수출과실류 공동선별장 건립 이건 뭡니까? 과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과수부분입니다. 칠북에 수출작목반이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거기는 선별장이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농협 선별장을 빌려쓰고 어떤 규모화된 선별장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수출전용 선별장을 하나 마련을 하려고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농협 선별장은 안 쓰고 별도로 쓴다? 그러면 수출단이 만들어져있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작목반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 전체 농가들이 여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규모화시키는 선별장을 갖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맥아차 상품화 개발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에 들어가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상품화 다 되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아차는 여항 김남순씨 사업장인데 지금은 현재 산업화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터넷으로나 주문생산, 기념품 다용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 투자나 그렇게 해서 규모를 갖춘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산업화쪽으로 발전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번에 1억6천 이거는 지원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주로 지금 현재 보면 수작업 쪽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드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공간도 좁고 지금 생산하는 물량에 비해가지고 어떤 작업장의 규모가 적어가지고 규모를 좀 확대를 하면서 거기 필요한 기계 이런 쪽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상품을 만들고 포장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체 기계에 의해서 인력절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기학

한기학위원

맥아면 내나 엿기름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엿기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신규해외시장 개척 참가 농업인 50% 자부담해서 나가지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어떤 분들이 참가하십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주로 저희군내에 5개 수출농단이 있는데 그 품목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단감, 포도 이런 쪽으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대표자하고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그 단체를 참여시키고 또 수출업체도 참여시키고 저쪽 바이어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또 참여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민간에 지원하는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남아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겨냥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품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포도쪽으로 지금 수출길을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곶감도 일정 부분 시험수출해볼 그런 계획을 앞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3개소 이래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건 이번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노인생활지도마을 3개소 육성에 필요한 그리고 거기 운영에 있어가지고 보면 어르신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어떤 체조교실 그다음에 또 거기 따른 교양강좌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전에부터 하던 것이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계속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소일거리 특히 하우스를 좀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부추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는 별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규모는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678억2869만5천만원, 특별회계 390억7307만5천원 합계 3069억1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실과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행정과 5천만원, 재무과 267만9천원, 도시과 3백만원, 의회사무과 3622만원, 농업지원과 4100만원, 농업산림과 2천만원, 소득개발과 12억5천만원 합계 14억189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상세한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민복지과,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금은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하고 문화관광과 읍면 체육대회 지원금은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증액하여 5천만원으로 1회 추경시 증액편성해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