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제135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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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제5차 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당초 취득하려는 토지가 협소하여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으로 시장으로부터 지난 2008년 12월 12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면 수정된 내용을 대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을 재심사토록 하고 부결되면 변경계획안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을 상정하고자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당초 안건에 수정안대로 내용이 수정된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재심사하여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형화

김형화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의회에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이 미륵다목적체육관이 이렇게 급한 겁니까? 우리 익산시에.

태정

최태정기획행정국장

먼저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돼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지난번 당초 안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8억 7,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중앙과 국비 확보하는데 타격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시 한번 이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물론 집행부가 그런 중앙부처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한다면 왜 의회와의 관계성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는 그렇게 중요하고 익산시의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익산시의회와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세요. 중앙부처의 관계가 그렇게 중시되는 우리집행부라면 우리 의회도 그렇게 중시해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기 과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김용범 과장님 참 신뢰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선택을 잘못해서, 땅 선택을 잘못했든지 무슨 선택이 잘못됐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차분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죠. 그러나 미륵체육관 부분은 2년 반 동안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토론의 대상이 됐던 사업입니다. 본회의장에도 갔고요, 물론 본회의장에서 부결됐지만.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몇 번 부결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익산시에서 필요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신다면 앞으로 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긴급하게 수정안이 올라오면 다 통과시켜 버린다면 의회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고 마비되는 것이거든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국장

다시 한번 이 수정안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이 사업이 집행 안 되면 국비가 불용되기 때문에 정말 예외로 해량해 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물론 저희들이 지난번 토지문제를 가지고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지도 바꾸고 해서 사업을 하신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어요. 이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이 금마면민이나 익산시민들에게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익산시의회의 기능도 정말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익산시의회 기능도 여러분들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냉철히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든 간에 차후에라도 우리 의회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가. 시민들에게 원칙이 있는 의회, 그 원칙을 지키다가 10년, 20년이 뒤쳐지더라도, 시민들의 편익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의회가 원칙을 지키고 집행부가 원칙을 지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해서 통과된다면 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본 위원은 정말 두렵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국장

예,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당초 부지와 수정부지가 바뀌었잖아요. 토지에 대한 매입가격은 변함이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당초 부지는 평당 45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변경된 부지는 3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약 1,959㎡ 늘었지만 부지 매입가격은 5억 정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당초 부지는 평당 45만원이고 수정부지는 평당30만원인데 이 거리는 얼마 떨어져 있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국장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200m 떨어져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납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국장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큰 도로에 접해 있느냐 작은 도로에 접해 있느냐 그런 차이라든지.

기주

오기주위원

당초 부지보다 현재 부지가 더 좋구만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국장

큰 도로를 보면 큰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땅값이 높게 평가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토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현실성이 당초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우리시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토지에 대한 조건들도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격성에 있어서는 당초 부지보다는 수정 부지가 훨씬 용이할 것 같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당초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던 시가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0m 떨어져 있는데, 물론 큰 도로 상에 붙어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모양새가 길쭉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봐도 토지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변경부지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수정부지도 평당 한 30만원 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토지를 변경해서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이 취득가격에 맞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국장

담당부서에서 현지 땅 값을 추정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하면 변동이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당초부지도 그런 과정을 밟았을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