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서삼석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무안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무안군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안 1선거구 양영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매우 착잡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해야 함에도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2008년 무자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지금 우리 서민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경제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수출경쟁력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80년대초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군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현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분권 악화정책으로 지방의 살림살이도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법인세, 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자체에 대한 각종 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지출을 축소하거나 신규사업을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팎으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무안은 도청 소재지 군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무업기업도시의 추진을 통해 서남권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7만 군민의 꿈이 있어 희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여러분의 뜻을 따라 어려운 농ㆍ어촌 여건을 감안하여 무안군 귀농자 조례안,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을 발의ㆍ제정하여 불우한 주민들에게 여건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우리 무안군이 21세기 서남권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짚어야 할 행정의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최대 현안인 기업도시건설과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7만 군민의 염원을 안고 무안기업도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05년 7월 8일 무안기업도시사업이 유치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12월 23일 한중국제산업단지가 설립되어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일원에 17.7㎢의 개발면적에 1조7,2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만5,000명이 거주할 수는 도시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하여 2025년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업도시사업 계획에 따르면 단지내 한중산업단지, 차이나 씨티, 도매유통단지, 국제대학단지 등을 시설코자 지산집단, 광하집단, 국내 벽산건설, 경암건설이 참여기업으로 한중국제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국제산업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자본금 완납을 위하여 최근 중국자본이 미납금을 납입해 법정자본금 1,528억을 확보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에 필요한 법정자본금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도시 유치에서부터 법정자본금 구성을 마무리 하신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한중산단 개발사업은 한층 가속화 될 것입니다. 한중산단이 조기에 추진될 경우 국내 산업단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중산단의 조기 추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한중산단에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무안군이 단독적인 대응만 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한중국제산업단지 주관 지방정부인 충칭시의 왕홍쥬이 시장은 한중국제산업단지에 대해서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서 중앙정부 차원을 지원을 이끌어 내야만 한중산단의 조기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한중산단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많은 군민들이 궁금증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중산단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될 세부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무안국제공항 주변을 중심으로 한중산업단지 및 국내기업도시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기업도시를 위한 건의내용 및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안기업도시 한중산단건설사업이 추진된다면 토지보상과 주민 이주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기업도시 건설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야심하게 추진했던 기업도시 프로젝트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건설경기의 악화로 국내단지는 좌초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양사 기반조성비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해도 약3조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6곳 모두가 자금난의 이유로 사업포기를 선언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재검토에 들어 갔습니다. 노무현정부의 나눠먹기식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안기업도시 개발주식회사가 2005년 11월 16일 설립되어 무안군 현경면, 망운면 일원에 15.25㎢의 개발면적에 1조5,4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3,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하여 2025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단지내 물류운송 금속기계, IT, 의료정밀 등을 시설코자 프라임 컨소시엄, 농협컨소시엄, 쌍용건설, 남아산업, 한미파슨스 등이 참여기업으로 무안기업도시 국내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단지의 경우 당초계획은 한중단지보다 먼저 개발하기로 했으나 사업시행자의 법정자본금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한중단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투자주관사인 프라임그룹의 검찰 수사 등의 여파로 난관에 봉착해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군민들 특히 국내 개발구역의 내에 있는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당초 거창한 계획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그야말로 용두사미 꼴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식의 상황을 외화내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알맹이가 없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빠져나가고 한중산단만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염려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명명백백히 그간의 경과를 군민에게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국내단지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내단지 조성사업이 늦어지면서 자본금이 소진되고 주민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본금 규모와 자본금 소진내역, 운영비 사용내역, 현재 국내단지 에 관련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국토해양부의 기업도시시범사업 중간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기업도시는 계획대비 사업진척 이행정도가 낮고 상황에 따라 향후 2012년까지의 도시조성공사 완료계획은 일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계획대비 사업 진척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는 무안기업도시가 목표달성도와 자체평가 모두에서 중간이하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내사업측 자본금 납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국내 사업측 자본금 납입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국토해양부의 보고서는 국내단지의 일정 차질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안지역의 낙후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불투명하며 대기업의 참여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의원은 국내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위기와 정부의 수도권 완화정책 등으로 국내 대기업 유치는 어려운 반면 외국자본 특히 중국자본의 참여는 적극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단지의 조속한 투자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본구성 변경을 포함해 근본적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당초 무안기업도시의 개발전략은 항공물류단지, IT, 생명공학산업 등(New Industry) 신사업의 메카로 동북아 물류교역의 중심도시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업체가 참여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건설업체보다는 제조업이나 R&;D 분야의 투자가 우선되어야만 기업도시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투자유치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기업도시 성공을 위해서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초기 투자비와 분양 리스크가 커서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최근 개발이익산정기준의 변경으로 환수대상 개발이익이 증가하고 세제혜택과 인프라에 대한 국가지원이 미흡하여 기업도시의 투자매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만큼 우리 무안군은 물론이고 전남도와 중앙정부도 나서서 각종 인허가 간소화,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투자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남도와 중앙정부를 설득할 복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최근 무안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정부의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돼 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광역경제권계획에 따르면 영남 동남권에 2조원을 투입, 동북아 제2허브 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는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 무안국제공항과 불과 1시간 거리인 군산공항을 확장해 국제공항으로 건설하려는 사업을 30개 프로젝트에 포함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남권 국제공항 건설이나 군산공항 확장은 장기적으로 물류나 여객면에서 무안공항의 수요를 잠식시키고 서남지역에 기업들의 투자를 꺼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타당성 조사 결과는 무안공항을 거쳐 가는 노선에 대해 노선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하지 않게 되면 무안기업도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역시 국내의 대기업 유치에서 무안군이 수도구권에 비해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무안공항의 경쟁력 약화, 고속철도 미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등 우리 무안군에 결코 이롭지 않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본 토요다시와 핀란드 울루가 기업도시로서의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지자체의 리더의 노력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미에현의 샤프LCD의 성공사례는 기업도시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공감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은 그 동안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무안군의 미래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프로젝트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업으로 우리 군민 다수가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업 소득에 의존해 왔던 지역민들은 최근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극복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성공한 해외 기업도시는 지자체장의 리더쉽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군수님께서도 지혜로운 리더쉽을 보여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무안기업도시는 국내 개발과 한중단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무안공항 활성화차원에서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와 무안공항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 질문답변을 위해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과 아울러 장기간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서삼석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군정질문에 이어 오후에는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을 보면 지난 6년간 해외여비를 포함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각 사회기관단체 회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간인 국외연수 예산도 과다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국 지방행정을 배우고 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개발하며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본의원도 동의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해외연수의 인원과 예산규모의 면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10.2%로 전국 군 평균 16.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수의 직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와 인원과 예산면에서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수보고서를 살펴보면 연수목적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을 연수에 참여시켜 외유성 관광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며 일부 직원은 약 5～6회에 걸쳐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연수보고서도 인터넷이나 국내자료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보고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볼 때 해외연수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통하여 터득한 선진 행정을 우리 군 행정에 접목시키거나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군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군의 살림규모는 군의 세입이 158억6,000만원이며 총예산의 6.1%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또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년에는 지자체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형식적이고 관광성 짙은 해외연수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과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정부도 해외연수를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수님께서는 해외연수를 축소하거나 개선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제안합니다. 우선 해외연수라는 명칭 자체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연구연제로 바꾸어 새로운 체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터넷 등 통신이 발달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구별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만 지식을 재충전하거나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정기간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대신 연구기간을 주고 해당공무원은 이 기간 동안 해외나 국내의 적절한 기관이나 대학에서 자기가 필요한 분야를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도 줄이고 해당공무원도 실질적인 재충전을 하게 되어 업무 복귀 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군수님이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공직사회는 위기는 기회로 삼으려고 모험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에 접목 일부분도 있겠지요.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보내야지요.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다 필요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다 보냈다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