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8호로 2008년 11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 28일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각 과·소의 사무분장 업무가 재조정됨에 따라 산림공원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된 업무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와 산림공원과의 사무분장 주요 변경내용은 체육진흥과는 영등시민공원 관리 전반을 추가하고 체육공원의 설치, 체육시설 조성사업,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정하였으며 산림공원과는 체육공원에 대한 조경수만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조례 안 제2조1호에 영등시민공원을 추가하는 것은 익산시 행정구역 설치조례 개정으로 산림공원과로 업무가 변경되어 문제점이 없으며 제12호 공휴일의 정의를 신설한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당초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여 징수하던 것을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에 토요일을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과 같이 징수하여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보면 체육 이외의 경기들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

그런데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이외의 행사들을 했을 때는 시설물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축구장만큼은 단서조항을 하나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설물이 훼손 안 되는 장치를 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 이해합니까?

예, 이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당초에 영등시민공원에 있는 운동장이 흙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용을 했을 때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입히면서 국제축구규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구경기 외에 다른 경기를 하려면 잔디가 훼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구경기 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동장 내에서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전에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체육 외의 행사를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 놓아야지 이제 빌려달라고 하면 명분이 없어요. 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주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할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서조항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조례에 제5조의 사용의 제한해 가지고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별표 시설에는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체육경기를 한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오후에도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도록 돼 있나요?

그래서 그 문제가지고 그 동안에 축구동호인이라든가 체육관련 동호인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오전에는 그분들한테 할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체육공원하고 시민공원은 구분이 또 틀립니다.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공원 운영조례에다 시민공원을 삽입했을 때 체육시설에 대한 통제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에 오전에는 체육경기를 할 수 있으되 오후에는 공공목적의 행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못하는 것이지만 오후에는 축구경기를 아예 통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그래야 시민이 여럿이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축구장은 축구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이지만 시민공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줘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걸 조례에 명시해서 단서조항을 붙여서 운영하는 게 안 나을까요? 시민공원에 한해서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후에는 축구경기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너무 규정화시키면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규정이 있잖아요, 조례 밑에. 그러니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셔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이의가 많아요. 우리 인터넷에도 한번 떴잖아요. 왜 축구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안전장치가 없어서 축구공이 날아와서 다치고 하는데 시민은 사용을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인터넷에 뜨고 한 사항이 있는데 있으니까 그런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게 행정의 또 하나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깊이 연구를 해서 규정에 명시를 해서라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는 국장님에게 건의라고 할까, 지역의 여론의 정서를, 아까 인조잔디로 포장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흙으로 된 축구경기장을 자체적으로 그 지역 축구인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자기들 돈을 들여서 눈이 오거나 뭐 했을 때 그걸 다지고 고르고 하는 작업을 해가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다면 사회나 어떤 저변에 공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치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로에 대한 보답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시에서 인조잔디로 일방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가지고 통제를 하고 요금을 받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시의 시설을 공식적으로 위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해서 운영해 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기득권도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도 단서에 규정에 의해서 10년간 한 그걸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동안 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된 비용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흙을 사다가 깔고 그 다음에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다지고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그것도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일이지만 그런 사항이 서로가 염려를 하고 그 사람들 배려가 없다면 시를 위해서 어떠한 봉사나 큰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런 점은 하나의 권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좀 두 가지 사항은 검토를 하셔서 규정에 명시를 하든가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사용료가 배산이나 전부 똑같죠?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안 받죠? 조기축구회에서 사용하는 것.

지금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기축구회 아침에 새벽에 하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지금 축구장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진 금액은 1일 8시간 이내의 것을 계산하는데요, 대개 2시간당 2만 2,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건 규정에도 없는 것 아니에요. 2만원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8시간만 빌려줄 수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만 시설사용료 란에 가서 전용사용료가 있고 시간별로 이용하는 이용사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경기당 2만 2,000원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2시간 이내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죠, 조례에. 조례에 없는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 표기를 안했을 따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조기축구회하는 데까지 와서 돈을 받고, 이게 하나의 관리측면도 있지만 시간관리하기 위해서 돈 받는 것도 있으니까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이런 관리하던 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던 데는 아침 조기축구시간에는 돈을 안 받고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최소 단위시간이 8시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4시간 단위로, 체육관은 4시간 단위가 있는데 축구장은 4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오후에 내가 좀 쓰고 싶다 이거예요. 오후에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전일사용을 안 할 때는 경기당으로 따져서 합니다.

전일사용을 안 할 때는 경기당 얼마씩 받고 이렇게 대여를 한다 이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3호로 2008년 11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국·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탁 사유와 동의를 구하는 사항, 관리위탁 대상은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공립 보육시설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송학동 지안리즈 아파트와 동산동 옴솟골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내 국·공립보육시설송학동 지안리즈 205.9㎡, 동산동 휴먼시아 232.5㎡에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국비 9,000만원,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으로 송학동 지안리즈는 2009년 4월에 동산동 휴먼시아는 2009년 8월에 국·공립보육시설을 개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 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법인·단체 및 개인 등으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약 20~3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의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과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영·유아보육법에 돼 있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생략드리고 다음 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탁자의 자격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는 약 20~30명 정도 추정된다고,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시의 관내에 있는······.

수탁자 자격요건 중 대략.

그 숫자는 지금 저희가 확실한 추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을 경영하고 있거나 또 그 업무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요?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탁자의 자격요건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새로운 참신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가 해서요.

지금 법에 그것은 규정은 안돼 있어서 저희가 제한은 못하고요,

아니, 법에 안돼 있지만 이건 동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말씀은 못 드리는데 법으로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딱 만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절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약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다만 저희는 운영측면에서 보육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해마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지금 이중으로 하는 곳은 없는데요, 저희가 현재 7군데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아니, 현재 없더라도 또 여기에 참여를 않는다는······.

그것은 보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규정에 넣어가지고 현재 하고 사람들은 딱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보완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익산시에 1년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1년 이상이 아니고 6개월로 줄어들었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년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1년 이상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6개월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뭐냐면 포괄적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정말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거든요.

거주한다는 의미가 최소한도 1년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1년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냐고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확대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사업비 3억 6,900만원이 지금 두 군데에 소요되는데 어느 어느 부분에 사용이 돼요?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데만 씁니까?

예,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지금 건물자체는 아파트에서 지어서 기부체납 된 건가요?

예, 20년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앞으로 소유권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위탁을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위탁사무를 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이. 지금 위탁을 그 사람한테 계약을 갑과 을이 할 때 시장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에 대한 소요되는 모든 사항의 처리는 어떻게 한다든가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가요?

예, 협약을 하죠.

그러면 위탁관리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가 지금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운영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없고 사무에 대한 위탁만 주면 본인이 원비를 받든지 해서 운영하는 거구만요?

예.

거기에 일절 운영비 10원도 지원되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경비부담이나 지출방법이 명시가 다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예.

10원도 우리시에서 리모델링사업비 외에는 나가는 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이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의 위탁하는 규약을 만들도록 돼 있구만요. 규약이 다 명시가 되죠?

예,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데 그에 대한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 그런 사항이 확실히 명시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규약의 근본을 이렇게 할 때 우리한테 조례를 할 때 첨부를 해 주면 여기에 위탁을 주면 시에서는 예산의 지원이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구나, 그런 사항을 조례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시를 하고 규약을 정해가지고 다 보고를 하도록 돼 있더만요.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예.

그런 내용을 여기다 규약을 하나 붙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앞으로는 조례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조례의 운영하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해 줘야 위탁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규약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구나, 하는 걸 위탁동의를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우리가 심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규약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한부 주시고요, 하여튼 모든 처리가 그렇습니다. 위탁동의안 그냥 동의만 해 주는데 규약이 어떻게 되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우리가 동의를 해 주죠. 그렇지 않아요?

예.

오늘은 국장님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이 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5가지 사항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가지 사항이 다 충족돼서 규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규약서는 우리한테 추후 주시고 이걸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동의안이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행정은 가고 있지 않죠?

예,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의안이 조례나 아니면 규정 속에 보육시간 연장하고 연관지어서 공모를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국·공립은 의무사항으로 연장기관으로.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탁자격요건, 익산시에 1년이 아니고 6개월로.

그건 규정에 별도로 하셔야 돼요.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탁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니까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