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내역,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 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저희국 소관 세입예산은 1,175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1,083억 8천만원의 8.5%인 91억 7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1,138억 5천만원, 특별회계 37억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68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1,779억 6천만원의 16.6%인 289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5,740억원의 35%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2,031억 9천만원, 특별회계 37억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8.8%에 해당하는 91억 6천만원이 증액된 1,138억 5천만원으로 세외수입 50억 3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088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16.6%에 해당하는 289억 3천만원이 증액된 2,031억 9,600만원으로 인건비 45억 2,200만원, 경상적 경비 100억 9,7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1,583억 7,600만원, 자체사업비 264억 700만원, 내부거래지출 3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2억 5천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5억 5천만원, 기업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5억 7천만원, 긴급복지지원비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03억 7천만원, 기업 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17억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37억 6천만원, 기초노령연금 252억 6천만원, 노인생활 및 재가시설 운영비 67억 2천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80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293억 6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억 9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및 전시물품 구입비로 25억원, 군산예술회관 건립비 50억원,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에 22억 6천만원, 제46회 도민체전 개최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 10억원, 은파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4억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32억 7천만원,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10억 4천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5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에 4억 3천만원, 대기오염측정 장비교체 1억 4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청소과는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 3억 4천만원, 선유도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 1억원, CNG청소차 구입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 등으로 인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0.2%에 해당하는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177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140억 9천만원, 특별회계 37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0.2%에 해당하는 5억 3천만원이 증액된 274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 2,037억 3천만원, 특별회계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세입 국고보조금 14억 2,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0쪽에서 151쪽까지 도비보조금으로 2억 7,277만 2천원 총 16억 9,6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놓아두시고 세출 하십시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현충시설물 운영관리 인건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3.1절, 현충일, 광복절 행사운영비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로 군경합동묘지 등 해충 방제약품 구입비로 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립유공자 도단위 행사와 현충일행사, 호국보훈의날 참석 실비보상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공자 포상을 위한 시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경합동묘지 배수로 및 묘비도색,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군경합동묘지 안장 비석 제작을 위해서 시설비로 8,2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의열시민 장의비로 45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2억 4,750만원 총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훈단체 6개 단체인 광복회, 무공수훈, 상이군경미망인, 전몰군경, 고엽제전우회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1운동기념관 운영비 공공요금으로 1,05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1운동사업회에 3.1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1,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념관 주변 광장 정비하고 기념관 입구 출입문 설치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신애원에 총 국도시비 6억 3,4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362쪽에서 363쪽까지 되겠습니다. 행여자관리에서 부랑인 귀향여비로 160만원,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1천만원, 사망자 영안실 안치로 1,628만 8천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364쪽 민간경상보조로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쉼터 운영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종합사회관 관리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 시비로 계상해서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사업 5개에 대해 9억 1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사회복지협의회 경상보조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해서 5억 7,5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365쪽에서 366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업무평가를 위한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금으로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민간행사보조로 드림허브군산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호용 차량시트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를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로 협의체 3개 단체에 대해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랑나눔 교육지원 신규시책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5,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긴급복지지원비 국도시비로 4억 8,41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곤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곤란가정 보호금 지원을 위해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사무관리비는 경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70쪽 하단 행사실비 자원봉사자 평가대회를 위해 도비, 시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민간경상보조로 국도시비보조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 8,3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일반운영비로 이동목욕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9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300만원,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로 960만원, 373쪽 자원봉사 워크숍을 위해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73쪽 자원봉사센터 육성지원 인건비로 2,045만 7천원, 마일리지 시스템사업 1,200만원, 자원봉사자활동 운영 활성화로 400만원 해서 3,6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비타트(Habitat) 한국사랑의집짓기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 관리를 위해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지원 재료비로 1,980만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실 확충을 위한 시설비 6천만원, 노후시설 보수비 1천만원 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여성자원봉사회의 지원을 위해 도비, 시비 부담에 따른 인건비 1,455만원 기간제간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운영비로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 288만원, 여성자원봉사회 난방비 224만원 해서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은 없습니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민간경상보조가 많은데 360쪽 보훈단체 육성지원 6개 단체 지원내용과 368쪽에 지역사회복지회 3개 단체 육성지원 내용하고 기타보상금에서 사랑나눔 교육지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사랑나눔 교육지원 사업은 군산시 관내에 있는 학원에서 영어, 수학 등 저소득층 아동들이 교재비만 월 1만 5천원이나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무료로 아이들을 하나씩은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학원연합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학원에서도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수혜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학원연합회에서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이고 소년소녀가장이고 간에 교육지원 사업은 인재양성과로 넘겨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한다는 것은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 저희 서비스연계계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하여튼 검토를 해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인재양성과에서도 각 학교에 지원사업들이 엄청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시내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시내로 몰리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농촌인구도 다 시내로 옵니다. 이런 나눔사업도 시내학원에 있고 농촌지역은 학원 자체가 없어서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골고루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에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육성 지원되는 단체 민간경상보조 부분들은 내용들을 주셔야 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테라스를 3천만원 들여서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2층에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도비도 받는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해서,

아니 도비 지원이 있으면 그동안 냉난방시설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구 건물에서 중앙냉난방이 아니고 에이컨도 놓고 그런 냉난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그동안 에어컨도 없었습니까? 냉난방 자체를 통합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새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새로 설치해서 거기를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침묵)

알겠습니다. 그러면 36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기초푸드뱅크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250만원, 시비가 580만원입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 자체가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잉여식품을 소비자한테 연결했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1동산이 여러 정치권에서 지나고 할 때마다 성지화 한다고 한 것을 아직까지 실행에 못 옮겼는데 금년에 다행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개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과 본 위원도 그곳에서 만났지만 정말 성지를 만들 수 있도록 2009년도 행정을 전력투구를 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에 구암동하고 자매결연지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때 거기를 갔는데 3.15부정선거를 성지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형적인 것의 편가르기식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는데 거기하고 3.1동산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성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능력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성지를 만드는 해로 정하시고 전력투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과에서 전체 취합해서 일괄로 주십시오.

예. 과별로 취합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그러니까 청소과까지 전체 받은 것까지 해서,

오늘 끝나면 주무과에서 같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분야는 예산서 377쪽부터 404쪽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9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위에서 셋째줄 재활복지사업 수화통역 인부임으로 64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첫째줄부터 여덟째줄까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녹음화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1억 3,400만원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두번째줄부터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하단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넷째줄 경로우대시책사업으로 노인대학학생 현장방문 행사운영비로 6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노인체육행사 참가비 등 4개 사업에 911만 8천원, 노인대학 운영비 750만원, 노인대학학생 급식보조비 920만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지원비로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첫째줄 노인회관 보수비로 500만원, 사회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인부임 5억 6천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경비 4,456만 1천원, 독거노인세대 주택안전시설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 경로식당 노후시설 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넷째줄 신규등록경로당 집기구입비 1천만원과 읍면동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로 600만원, 복지시설 지원사업 공설묘지 제초작업 임부임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중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화장장 유류구입비 2억원, 승화원 및 추모관 보수비 1천만원, 추모관 납골안치단 설치비 3억원, 승화원 유족대기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승화원 분향실 리모델링 사업비 7천만원과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사업 9억 1,680만원과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및 모정 지원사업으로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 5천만원과 문화경로당 노인대학 2층 증축사업비로 6천만원, 읍면동경로당 보수비 7천만원, 모정 신축 및 보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 5,155만 1천원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예산서 769쪽부터 77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 본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4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읍면동경로당 보수비하고 모정 신축보수, 읍면동경로당 14개소, 모정 12개소하고 신축할 예정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주무부서에 주어서 통합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여성복지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412억 3,137만 2천원으로 국비 40%, 기금 0.1%, 분권교부세 6.1%, 도비 23.3%, 시비 30.5%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90억 3,66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국도비보조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시비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민간경상보조로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8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 도교육 참석과 한부모가정자녀 수련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수요도 조사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비는 1천만원 중 5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12쪽 이주여성 한국문화답사 200만원과 여성지도자 리더십 강화교육 800만원, 여성한마음대회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4,3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414쪽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워크숍 및 교육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91만 1천원과 여성폭력상담소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천만원, 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재료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보호여성 장의비 80만원,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연계여비 72만원, 요보호여성 치료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65만원과 요보호여성 교육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여성사회대학 수강생 현장견학 및 체험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과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800만원, 여성교육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400만원, 냉난방기 및 냉장고 방송시설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보육시설운영 및 종사자지원입니다. 가정,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설과 추석 양 명절에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700만원과 보육시설 냉난방기 5,400만원, 보육시설 연합회 및 종사자 지원 80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관 행사를 통하여 아동권익보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날 아동복지시설 위문지원 1천만원과 민간행사실비보조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를 위해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복지과 사무실의 노후된 TV와 선풍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65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경기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을 보시면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28% 올라갔는데 아동복지시설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피부로 접촉되는 것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체감온도를 느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1억 3,16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금년도에 삼성애육원에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국도비 사업예산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금년도 아동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고 본예산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추경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3～4가지만 하겠습니다. 430쪽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전년도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2천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가 1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도 500만원이 더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액수가 많아져서,

500만원은 추경에서 올렸습니까?

도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이 내려오겠군요?

아닙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100%씩 오른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전년도 1천만원에서 시책추진비 500만원 해서 1,500만원 일일이 보지 못하니까 자잘하게 마시고 굵직하게 크게 주십시오.

예.

다음 414쪽 여성폭력상담소 유지보수 구 월명동사무소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구 월명동사무소는 저희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만 새는 것입니까?

예.

전체가 새면 여기만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2층에서 새고 있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체 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보수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1천만원으로 일부 보수해 놓고 조금 있다 5천만원 들여서 전체 보수하는 행위가 오지 않도록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옥상방수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옥상방수공사니까,

1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세웠습니다.

아니 구 월명동사무소 전체를 1천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일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 하는 것입니까?

전체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평수하고 같이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6개 시설에서 2개 시설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 4개의 시설로,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 있는 아동들은 다른 곳으로 가죠?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운영비 자체하고 인건비하고 얼마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414쪽 예산은 회계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으면 다시 점검을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지 방수만 하고 사후에 또 무엇을 한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래층은 금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만,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을 보니까 올해 조금 내년에 조금 하지 말고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몇 년간 보수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천만원 쓰고 나서 추경에 또 창틀 고친다고 샷시단다고 2천만원 올리지 마시고 전체 예산을 세워서 한번에 수리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406쪽 보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 임차료는 꼭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하든지 위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료를 안 주어도 무방하죠?

그렇지 않으면 시 건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센터가 있는 곳 중에 2개소만,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임차료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해주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의지를 합니다.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차후에 시 행정을 맡은 시장님이나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틀을 정확히 맞추자는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도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이것도 틀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주고 안 해주고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다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틀에 맞춰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서 일괄적인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들이 4년 전에 했던 목표인데 다시 뒤로 가서 사회단체보조나 행사보조를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임차료는 전국적으로 2개소만 임차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공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예산을 넣었습니다.

단체가 요구하면 안 해줄 수가 없지만 이런 예산은 자체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500만원 정도면 건물을 임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런 임차료를 한 부분만 하다보면 안 됩니다. 이성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죠? 과장님께서 여기 서계신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어야 됩니다. 개인 혼자는 군산시청의 과장님이시지만 전체적인 군산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하지 않으면 그 잘못을 결국은 위원님들이 어깨에 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아동복지시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원센터 문제 임차료 같은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맥을 짚고 해주어야 할지 안 해주어야 할지 냉정하게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성취욕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성취욕을 가지고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정확히 공부도 안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대답은 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니까 위원님들이 결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내 자식 교육비를 삭감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고 냉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윤리선양사업에 200만원, 춘추계 석전대제 옥구향교, 임피향교에 600만원, 단군성묘 석전제에 200만원, 석전대제 제례의상 구입에 5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민간경상보조 분권교부세는 생략하고 문화원 운영비에 2천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오성문화제 2천만원, 오성문화제 제례복 구입에 400만원, 중동풍어기원제 450만원, 최호장관 추모제 1천만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에 700만원, 정월대보름놀이 민속행사에 1천만원, 435쪽 용왕굿 재현행사에 400만원, 전통연등 재현행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관리업무 추진에 900만원, 군산시 문화재 책자 발간에 400만원,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에 300만원, 문화재 화재예방 소화기 구입에 300만원, 목재문화재 전기안전점검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등 여비에 194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탑동3층석탑, 최호장군유지, 발산리5층석탑, 임피노성당 관리자 보상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유산 순회교육 지원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에서 438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39쪽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이영춘가옥 주변정비공사에 2,600만원, 어청도 치동묘 보수정비공사에 6천만원, 염의서원 내삼문 보수공사에 6천만원, 소규모문화재 보수정비공사에 7천만원, 일광사 화장실 신축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지정문화재 40만원, 향토문화유산으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채만식문학상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시설물로 지장암 화장실 신축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장암 요사채 개축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자본적보조는 분권교부세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총 1,610만 4천원, 행사운영비로 7천만원,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분권교부세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총 운영비로 2천만원, 예총 8개 지부 육성지원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제8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육성지원에 2천만원, 각종 문화행사 지원에 7천만원, 문화예술 사회교육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에 4천만원, 제13회 벚꽃예술제 예술행사에 1억원, 제13회 벚꽃예술제 야외무대 및 상설공연에 2천만원, 제8회 벚꽃가요제 3천만원, 제18회 벚꽃아가씨 선발대회에 4천만원, 한여름밤 금강콘서트에 3천만원, 제14회 청소년예술제에 1천만원, 국내외 우수예술단 초청공연에 2천만원, 전통국악보급 학생국악경연대회에 1천만원, 제41회 진포예술제 문화예술행사에 8천만원, 군산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에 3천만원, 타 자치단체 우수공연팀 초청 연계공연에 5천만원, 전국일요화가회 스케치대회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2억원, 시립예술단 연습실 이전임대료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시립교향악단 단원 보상금으로 12억 6,367만 7천원, 시립합창단 단원 보상금으로 11억 6,1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교향악단 직책수당으로 1억 1,916만원, 시립합창단 직책수당으로 6,804만원, 시립예술단 예능수당으로 2억 4,720만원, 시립교향악단 명절수당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45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조정팀하고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죠?

예.

결국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종목 자체가 소외종목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자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조정팀 강화훈련비하고 육상팀 강화훈련비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강화훈련 자체가 일종의 전지훈련 비슷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화훈련이라는 것이 그 해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자체적으로 팀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무리 시에서 운영하는 직장 경기부 육성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다른 단체에서는 강화훈련이나 육성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부들 강화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성적은 성적대로 떨어지고 또 운동이라는 것이 향상이 되어야 본인도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성적도 떨어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스카웃을 하게 되면 물론 계약은 되어 있지만 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여성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에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쉬운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직장운동부로 조정하고 육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조정은 강화훈련 한번 나가려면 장비임차 트럭을 몇 톤짜리로 배를 싣고 춘천, 충주, 장성, 여수로 나가야 합니다. 은파나 금강하구둑에서도 연습을 하는데 어떤 대회가 있으면 1주일 전에 가서 사전 현지 적응훈련도 해야 하는데 이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훈련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강화훈련을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계상해서 열심히 하도록 개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떤 과의 예산을 증감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필요한 예산 직장운동부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비용 자체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과다하다 싶은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심의 할 때 삭감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는 예산심의 하는데 대기하고 있어야지 지금 식사하러 갔습니까? 위원장님이 앞으로는 조절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과는 바쁘시고 식사하시지만 최소한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는 밖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시정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이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훈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내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위에서부터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보다도 우선 문화재 화재사건 예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조문화재는 전부 소화전 설비공사를 하고 그렇게 예산투입을 못한 곳은 일괄적으로 소화기를 구입해서 전부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도 산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소화기만 사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항상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외소화전 같은 것도,

그리고 458페이지 장수노인체육대회 작년에도 개최를 했는데 85세 이상입니까?

85세가 장수노인인데 보통 70세 이상으로,

작년에는 체육대회 때 무슨 사고 없었죠?

예.

노인분들 모임이기 때문에 안전에 요점을 맞춰줘야 할 것 같고 460페이지 내년에 도민체전이 군산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1억원이 있고 아래 꽃 조형물에 2억원이 있는데 우리 군산이 지금 꽃 도시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겨울철만 빼놓고 사시사철 꽃이 많이 있는데 외형보다는 내실 위주로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전주, 부안 올해는 부안에서 했는데 거기에도 꽃 시설비로 3억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시간절약 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외형보다는 내실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운영하는 실태점검 자료하고 예술회관 역사박물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470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군산관광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500만원은 사업홍보를 위한 리플렛 제작비이고 3천만원은 버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사랑 기차여행 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71쪽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관광홍보비로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 홍보를 위하여 수도권 LED전광판과 무가지를 이용한 홍보비 7천만원과 군산관광 홍보기념품 제작비 5천만원 등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에어쇼 사업비로 금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는 에어쇼 행사를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군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개발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홍보를 위한 문화관광 홈페이지 제작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국내관광전 참가비 4천만원과 팸투어 사업비 3천만원, 해외 국제관광전 참가비 3천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관광안내 자원봉사대 운영으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들의 안내역량 제고를 위한 현장실습 및 실무향상 연찬비 400만원, 관광안내원 활동보상금 1,980만원 등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통역 안내원 및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비로 인건비가 5,785만 3천원,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60만원입니다.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보상비 넘어가십시오. 473쪽 새만금 해넘이부터 하십시오.

새만금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권 관광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관광협의 특별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와 핸드마이크 구입비, 카메라 망원렌즈 구입비 등 총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로 내부전시공사비 5억원, 조명공사 등 1억 5천만원, 편익시설 공사비 3억 5천만원 등 총 10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입니다. 은파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진으로 분권교부세 8억원 포함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목적 외 토지사용료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500만원과 476쪽의 사후 환경영향 조사비 3천만원, 조경휴게소 조성공사비 13억 9,496만원, 생태습지 조성공사 3억 9,856만원, 은파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12억원 등 균특예산 9억원을 포함총 32억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성산 해돋이 명품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LED시정홍보판 높이보강공사비로 8,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쪽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인건비로 2,751만 9천원, 안전관리 대행비 2천만원, 편익 시설 개보수 및 모래포설비 1억 1천만원, 임시편익시설 구입비 3천만원 등 총 1억 9,5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8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생태습지 부지 임차료 8천만원, 사후 환경영향 조사비 3천만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3억 9,712만원, 금강호 관광지 시설물 보수비 3천만원, 편입토지 보상금 5억원 등 균특예산 2억원 포함 총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행사로 개장행사 경비 2천만원과 도서민 자체정화추진 결의대회 및 위안행사 추진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공사 추진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0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나무 식재 등을 위한 관리임부임 등 1,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추진으로 기존 안내표지판 교체 및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6,3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으로 시설물 응급복구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3,0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입니다. 은파관광지와 진포해양테마공원 관리사무소 등 운영관리 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27만 8천원, 재료비 1천만원 등 총 5,3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편익시설 추진으로 은파관광지와 금강호 관광지, 진포해양테마공원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공사비 1억원, 은파관광지 배수장옆 주변정비공사 5천만원 등 총 1억 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2쪽입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76만원, 오성산 급수관 개조공사비 9,900만원 등 총 1억 2,20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법정경비이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79페이지 선유도해수욕장 개장행사에 대해 예산의 문제점이 아니고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행사를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도 매년 행사를 하다보니까 느끼겠지만 항상 우리들만의 개장행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예.

우리들만이 뭐냐하면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님들, 기자분들 그리고 시민들을 초청해서 개장행사를 나름대로 자축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갔는데 가능하면 이 4천만원 예산 자체를 아껴서 군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한창 때 행사를 하게 되면 군산시에서 행사를 주관한다는 홍보효과도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개장식 행사는 금년이나 예년하고는 달리 성수기 때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위원장님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4대, 5대 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하고 정책적인 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갖고 와서 보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예산만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그보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개장행사는 선유도해수욕장을 개장했다는 것을 전국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합니다만 개장행사는 약하게 기념행사로 해야 할 것 같고 이벤트행사로 준비되어 있는 사항은 성수기 때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개장행사 내용은 국장님께서 공보과장님께 협조를 얻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관광객들에게 군산의 이런 행사를 보여 주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 여름에 친구들이나 주위의 지인들과 같이 1박2일로 선유도를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볼거리가 없습니다. 군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볼거리도 제공하고 함께 하는 어울마당처럼 예산을 가지고 하면 선유도 가니까 군산시에서 주관해서 이런 행사도 하더라 그러면 다음에는 가족들하고 한번 더 올 수 있는 관광적인 차원, 대승적인 차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우리들만의 개장행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개장식 행사는 최소 경비로 간단하게 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이벤트행사는 성수기 때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할 때는 의회와 간담회를 하든지 의논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좀 있다 가시지 않습니까. 책임을 못 지시니까 위원장님 이 내용은 속기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정말로 국장님이 존경하는 대상자였다면 그것을 잊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시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금강호 8천만원 부지임차료가 있는데 시에서 아직도 매입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농촌공사 땅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한 부분하고 주차장만 시에서 샀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 토지보상금 5억원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부도로는 우리가 상시점용하고 형상을 변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 주어야 저쪽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비용 5억원은 도로를 내는 비용이고 생태습지 내 녹지공간은 토지사용료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농촌공사 땅이 몇 %나 차지합니까?

정확한 %는 모르는데 80% 이상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임대해서만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언젠가 저희들이 다 사주어야 할 땅입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조경관리가 잘 이루어졌던데 본 위원이 거기에 꽃사슴이 밖으로 못 나오게 철책으로 경계선을 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오성산부터 금강변까지가 생태연결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노루나 멧돼지도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쳐버리면 생태 이동로가 막혀서 생태적으로 더 안 좋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노루가 많이 오기는 옵니까?

실제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50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폐현수막 재활용 인부임이 폐현수막 가지고 마대 만드는 분들이죠?

예. 2분,

그에 따른 인건비가 2,200만원인데 폐현수막을 매입해서 사용할 때와의 차이점이 원가적으로 시로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대비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물론 고용창출을 해서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진희완 위원 강성옥 위원 김종식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이성일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