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제19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윤영선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그리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15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근식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9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만순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원장(한만순)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9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년대비 7.3%가 증액된 2,465억여원의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등이 변경내시 되어 정리하게 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외1건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함께 지역현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시정보고회때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바 있어 저는 이런 제반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된 예산안 중 예산총칙과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주민세 등의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으로 교부세 수입증가율이 1.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군 재정운영 방향도 긴축재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현장에서 군민이 느낄 수 있는 지역개발, 농업, 사회복지, 환경보호,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의 예산을 늘려 다양해진 군민의 행정수요 욕구에 부응하는 등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9년도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79억35백만원이고, 15페이지에 내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금년 본예산 2,297억98백만원보다 167억13백만원이 증액된 2,465억11백만원으로 7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가 신장된 2,334억1천여만원으로 본예산 2,245억29백만원에 대비 97억8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2억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52억69백만원 대비 69억3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제3조 예비비는 1%에 해당하는 23억43백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ㆍ세출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170억8천만원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8억88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137억58백만원을 합하여 196억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128억64백만원, 재정보전금 15억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의 83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5억62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03억51백만원을 합하여 119억1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2억86백만원을 계상하여 특별회계 세입에 총 1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표로 회계별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2,343억1천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4%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45억54백만원,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22억11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4억47백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08억21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66억18백여만원, 보건 분야에 25억3천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437억8백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9억7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1억99백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8억86백만원, 예비비에 23억43백만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365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에 20억48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억98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억75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0억88백만원, 인건비 등 기타에 9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세출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도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표가 나오기 때문에 회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본급, 수당, 인건비에 302억78백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에 161억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에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등 703억7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본지출에 시설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1,101억3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에 18억51백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32억2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억4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회계별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입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억43백만원을, 물건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7억77백만원, 경상이전비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차입금 이자상환 등 14억49백여만원, 자본지출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본이전 등 6억3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융자 및 출자에 13억7천여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78억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로 일반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총액인건비에 350억1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상 군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군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신규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하였고,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유가 연동보조금 2억2천여만원, 특별교부세 사업비 14억6천여만원, 담양읍 도시공원 정비사업 6천만원 등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8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81억62백여만원이고, 11페이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2회 추경 예산 2,639억46백만원보다 81억44백만원이 증액된 2,720억91백만원으로 3.1%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가 신장된 2,559억97백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2,552억1백만원 대비 77억9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0억93백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인 3억4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3조 예비비는 47억88백여만원입니다. 12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ㆍ세출 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주행세의 변경 내시와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사, 담양다이너스티 등 대형업체 특별징수금 주민세 증가에 따라 15억3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 입찰참가수수료 폐지에 따른 수수료 수입 3억75백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9백여만원을 증액하여 3억65백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로 도에서 고하 송진우선생 기념관 5억과 재해대책 소하천 정비 9억6천여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4억6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8억73백여만원과 도비보조금 22억93백여만원을 증액하여 51억6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상수도사업 신규 급수전 설치공사 사업수입 등 4억1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업,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의료보호급여 수급자 관리비가 변경 내시 되어 67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77억9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대비 3.1%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3백여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9억8천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억91백여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4천여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8억79백여만원,보건 분야에 9천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8억98백여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60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85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억5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2회 추경 삭감분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 균특사업을 포함해서 33억91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3%가 신장된 3억4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수도 급수전 설치 등 4억1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업 국도비 감액으로 67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세출예산 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본급 7억84백여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24백여만원을 감하여 인건비에 8억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에 7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비입니다. 경상이전비에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다음 페이지에 있는 출연금,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등 11억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하단에 자본지출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108억1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3억91백여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9백여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및 기타에 33억81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입니다. 인건비에는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0,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에는 상수도 수도 미터기 보호통 구입 재료비 6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의료 및 구료비 7천여만원 감액과 상수도 신규 급수전 설치공사 민간위탁금 3억48백만원을 증액하여 2억8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로 예비비 2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는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로 기본급여 7억8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데 요.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로 세출예산 중 대상사업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집행 시기가 늦어져 당해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거나 원인행위를 했어도 연도폐쇄기인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도 73건에 447억9천여만원보다 내년도에는 다소 증액된 79건에 577억24백여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건에 529억67백여만원, 특별회계가 2건에 47억57백여만원입니다. 실과소 사업별 이월내역은 각 상임위에 자세하게 과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금년도 2회 추경과 정리추경, 본예산을 이번 예산편성 세 번째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실질적인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설명을 듣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다른 때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징수가 안 되는 것도 예산편성에 들어갔죠?

징수율을 감안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굉장한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징수실적이 고지서만 하나 보내면 갖다 주겠지 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성의 있게 체납액을 징수할 의향이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인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2009년도 보면 성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요. 예를 들자면 조례제정도 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제도장치도 만들어놓지 않으면서 예산에 올라온 것이 문제점이 있고, 다른 해보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사업집행도 못하고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한 예산이 몇 건 있어요. 특히 신활력사업을 보면 돈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도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작년에도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까지 집행을 못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업을 세워놓고 사업자 선정도 못한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도 예산에 또 세워놓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업 형평성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신활력사업이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조례제정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죽로말차에 관한 조례를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고, 앞으로는 아까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행정이행을 잘해주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주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재산관리계획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실과장님들 계신 데서 공언을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안 되면 예산에 반영을 앞으로는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건수가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조기집행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상반기 중에 60% 이상 집행을 하라는 방침인데 그 방침에 따르다보면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일부 군민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즈음 레미콘 농로포장시 각종 사업들이 겨울철에 이뤄지니까 담양군은 겨울철에 시멘트가 빨리 양생되기 위해서 겨울철에 하냐는 말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조기에 당겨서 이월 안 되게끔 하고, 특히 농업예산 벼 대체작목 예산 보면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집행결의서 보면 50%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어떻게 보면 사업에 필요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냐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예산을 금고에다가 넣어서 이자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뤄진가 이런 것들을 의심해야 할 바가 있고 그런 것들은 명시이월이 안 되게 끔 합시다. 내년에는 조기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공사는 그런 대로 되겠는데, 아까 농정과 부분은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나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율에서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를 할 수 있게끔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최대한 3회 정리추경은 전년예산에 빼더라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 들어 간 것은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와 금년도 예산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서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 봤을 때 금년에는 얼마 예산이 섰는데 내년에는 얼마 되는가 비교할 수 있게끔, 어떤 것은 본예산에 세워진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빠져있고 추경이나 그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갔어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최대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보조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을 준 뒤에 사후관리가 전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북 남초등학교 같은 데 1년에 1천만원씩 주고 계시죠?

예.

거기에 몇 년 동안 수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한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어떻게 되든 보조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확인도 해보시고 보조금이 갔으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담양군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본 것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그것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년째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기계도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담양군에 준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개발들의 보급이랄지...

몇 년도에 몇 건 받으셨습니까? 앉으십시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도 임대료 1천만원이 올라왔데요. 임대를 주려면 사업계획서나 우리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보고서라도 받은 뒤에 임대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실장님,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에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실과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보상금, 비수익노선 보상금, 경제과장님, 증감요인 뽑아온 것입니다. 제가 봤는데 2006년도 3억9천 그런데 2007년도는 감액 됐어요? 2008년도와 2009년도 해서 많이 늘어났죠?

예.

지금 노선이 증가해서 실차율은 아주 낮다고 전에 말씀하셨죠?

예.

계속적으로 노선을 늘려나가야 하는 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수차에 거쳐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동안 노선연장 내지는 운행횟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금년 12월 1일자로 일부 노선을 단축시키고 운행횟수도 감해서 차량 2대분 정도 감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차량이 몇 대입니까?

28대입니다.

담양운수하고 동광교통 있죠?

예.

담양교통만 28대인줄 알고 있는데?

주로 담양교통에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광교통도 나가던데요?

예.

실차율 따지고 말 것도 없어요. 실차율이 제로에 가까운데, 노선운행을 계속적으로 늘려버리면 안 되죠. 이것은 조정하시리라고 생각하고, 2006년도에 22개 노선이 30개 노선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금년도에 벽지와 비수익노선 구분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4억9,75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벽지노선으로만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비수익노선으로 관리했던 것을 도비를 조금이라도 보조받기 위해서 벽지노선으로 전환해서 2009년도부터는 벽지와 비수익 구분이 아니고 벽지노선으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8년도와 2009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보면 상당한 금액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887만원만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인구 줄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방만한 예산운영입니다. 2006년도 22개 노선이 30개 노선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실차율은 한없이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군민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돈 있으면 1백개 노선 정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하니까, 5억630만원 지불은 4월경에 하신다면서요?

버스 실차율이나 택시, 종합적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4월 25일 납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그 안에 되더라도 버스운행노선을 조정한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읍면을 순회하면서 마을단위를 다니면서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그런 의견을 운송회사와도 적정하게 협의가 이뤄져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순서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운영의 묘를 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0개 노선이 연장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벽지가 21개 노선이고 비수익노선 14개 노선입니다. 35개 노선을 5개 노선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22개 노선이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님, 나오십시오.

예비비 성격이네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훈탄기 지원해줬어요?

예.

몇 대나 지원했습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인 것 같은데요.

작년이에요? 올해 아니고요?

개수는 봐야하고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죠?

제가 조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것 확인을 해보시고, 기기를 지원해줬는데 농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혀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기상의 문제보다도 원료문제나...

혹시 내년 예산에 계상됐습니까?

없습니다. 기 공급됐던 것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기의 직접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제품생산을 만들어서 직접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신 위원님들 있으시니까...

끝나고 가셔야 하니까요. 사회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양 예술인창착마을 임대료 나가죠?

예.

거기에 보조하는 금액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고, 단지 거기에 들어있는 신명이라는 단체에 ´96년부터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로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당해년도에 6천만원, 작년에 1억2천만원, 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줄어서 8천만원, 내년도까지 마지막 회입니다.

내년하고는 없습니까?

내년까지는 3개년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고무적으로 하기는 해요. 올해하면 전부 끝난다는 말이죠?

내년입니다.

없으면 해체되거나 그러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주산분교 자리에서 예술인창작마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계속 운영됩니다. 단지, 신명에서 국비로 따왔던 것 그 사업은 내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역적인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가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같아요. 촉구시켰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지원책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8개 단체입니다.

열 몇 명 된 것 같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내년도에 확정된 사업은 없고 입주단체들과 만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단체는 살려놓은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축제를 집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나무축제나 이런 예산들이 얼마나 내년도에 증액됐습니까?

대나무축제는 작년에 4억9천, 내년에는 5억4천입니다.

음식축제와 포도축제...

그 외의 축제는 창평에서 하고 있는 음식축제, 고서의 포도축제, 격년단위로 개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했고 내년에 25백씩 계상했고, 용면에서 하고 있는 벚꽃축제는 올해 5백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음식축제는 앞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재작년에 25백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주민들이 그 돈이 부족하니까 더해주라고 노발대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산액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지출할줄 알았더니 나중에 집행부에서 생색을 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의원들은 무시를 당하고 집행부는 낯을 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씩 그때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보니까 무려 25백으로 했는데, 좋습니다. 예산도 많이 주면 좋은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약 38백만원 증액됐거든요, 2천만원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아마 이것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할 때마다 더 커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몰라도 이번에 한번에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많이 주면 좋겠지만 거기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검토를 해서 줘야지 막 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작년도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에 25백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상당히 예산액을 많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는 창평축제 같은 경우에 65백여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예산에는 없었고...

그분들 1억 줘도 못쓸 분 아니에요.

어떻게 됐던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예산 일부사용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 2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재작년에 25백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전년 기준해서 15백만원 편성해서 또 1천만원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실제 예산운영을 우리 과에서 하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앞에 1천만원 세워서 25백만원 줬는데 그보다 줄어들면 안 돼요. 더 줬으면 더 줘야지,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25백만원 세워놓고 또 달라고 하면 몇 천만원 줘버릴까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는 것은 뭐라고 안 하는데, 주기적으로 키워나가다 보면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전에 25백만원 줬는데 그보다 더는 못줄망정 그 만큼은 줘야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축제예산은 제가 집행을 않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서 혹시 만약에 다른 요구가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든지 추경편성을 하든지 의회승인을 해서 축제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축제면 음식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축제됩니까? 포도축제는 포도축제가 됩니까? 테마가 포도축제라면 포도에 대한 테마로 가서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날라리 축제입니다. 각설이나 데려다 놓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축제면 음식축제다운 축제로 테마를 몰아줘야지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커집니다. 집행하실 때나 계획하실 때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축제는 제가 알기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축제고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가능하면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마에 맞는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면 개입을 해서 조정하도록 일부 프로그램도...

가능하면이 아니라 군에서 예산까지 주는데 가능하지 못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벚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도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차질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주권사업에요. 내년도 시행할 면이 몇 개면입니까?

3개면입니다.

대상은요?

금년까지 4개 끝났고, 내년도에는 고서, 대덕이 처음 들어가고, 대전, 월산만 아직 못하고...

사업계획 안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언제쯤이나...

바로 받을 계획입니다.

보통 3년 정도 합니까?

예.

농어촌도로정비 거기에서 군도정비가 15억, 농어촌도로정비가 15억,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용흥사 진입도로 10억씩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총 3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거기에 사찰이 있으니까 고려를 했겠지만, 그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다.

몇 개년에 거쳐 완공할 계획입니까? 처음으로 넣었습니까?

3년입니다.

3개년 거쳐서 할 계획이라고요?

예.

거기를 2차선으로...

그렇죠.

재원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피서지 때문에 여름에 복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약품구입 하시죠?

예.

약품구입시 입찰 안 하시고 수의계약 하셨죠?

보건진료소 말씀하십니까?

예. 보건진료소 약품은 보건소 관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일괄 입찰 안 하시고 수의계약으로 했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 감사에 지적됐던데요?

감사 지적사항은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도 감사팀들이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전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봤는데 그 과정에서 약품을 비싸게 산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입찰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는 것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그 경위는 어떤 것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회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이 상위법입니다마는 보건진료소는 유일하게 예외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진료소 물품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구입요구를 보건소장한테 하고, 그것은 3개월과 6개월마다 기간을 정해서 하든지 임의대로 하면 보건소장은 구입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성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1개소 전체로 봤을 때는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보건진료소로 봤을 때는 담양 같은 경우 대덕 금산 같은 경우 8백만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 감사가 잘못됐으면 그것을 반론하신 적 있습니까?

반론했습니다. 아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시정조치를 도 감사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담양군 보건소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셨다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1억이 넘는데 개인 진료비로 봐서는 8백만원에서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이 말썽이 많았어요. 그 말썽이란 것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주다보니까, 저가로 구입하니까 제대로 납품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감사에 지적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진료소에 줬을 때 군비도 훨씬 절약되고 구입면에서 더 나았을 것인데 2009년도의 계획은 어떠냐는 것이 제 질의 요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단가협조를 해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도 감사가 잘못됐으면 분명히 반론해야 합니다. 그래야 담양군 보건행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일괄 구입해서 진료소 준 것이 우리 군이나 지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임산부 표준 사전검사비에 대해서 3년 하신다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예산 내용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올려서 수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서 담양 고향을 지키고 있는 임부들에 대한 건강관리나 태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창안해서 올 10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담양에 살고 있는 임부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산부인과에 가서 필요한 검사를 무료로 받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번만 하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7백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임신 40주 전 과정을 하려고보니까 13번에 표준검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3번 하는 검사를 13번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27백만원 예산을 1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약 50만원 소요됩니다마는 임부가 4백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0%만 한다고 해도 50만원 곱하기 2백명, 1억을 올렸는데 외람됩니다만, 삭감조서를 봤더니 40% 정도로 해당 안 되어서 과연 이것을 의욕적으로 시작한 제 입장으로 봐서는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해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 오해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담양군이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이죠?

예.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13번을 임부들 건강관리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3번은 무료로 지원하고 있죠?

아닙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20만원을 지출하면서 바우처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상현찰로 20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번을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하고, 나머지 10번은 군비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만원씩 2백명 1억 계상했다는 이유인데, 상임위원님들 생각은 보건복지부에서 3번을 무료로 해준다면 굳이 군에서 나머지 10번 다 할 필요가 있냐, 4번, 5번만 해도 충분히 임산부에 대한 행정에서 관심과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고 난 후에 예산을 삭감조서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답변 올릴까요?

짧게 해주세요.

13번이라는 횟수는 임부들한테 주지가 된 사항입니다. 임신 6주부터 40주간에 어떤 검사를 받으라고 이미 주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령 정부에서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나머지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은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이 전부 다 필요하다.

전부가 아니고요.

아니, 1억 계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이 필요한데, 이것 계상한 후에 정부에서 후속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70% 정도는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백명 숫자는 올해 예측한 숫자이죠?

4백명입니다. 원래 임부 숫자는 4백명인데 그중에서 50%만 검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출산자는 몇 명 정도입니까?

현재까지 양육지원금 지급인원으로 말씀드리면 218명입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2백명입니까?

여기는 임산부하고 다릅니다. 임산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260명 안 되요?

임산부가 많아요?

임신한 여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출산한 숫자보다.

1인당 50만원씩으로요.

그렇습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아까 전체적인 것만 하고 삭감조서에 보니까 담양관광 화필기행이라고 하는데 담양관광에 대해서 홍보할 것 같은데 성격이 어떤 것인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쪽 분야에 전문가가 되지 못해서 계장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1회 라는 말이 부기에 무엇입니까? 한번에 끝마친 것입니까?

라규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유명한 각 장르별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화가로 서양화, 한국화, 사진, 종합해서 20명 정도를 초청해서 2박 3일 정도 담양군에 머무르면서 워크숍이나 담양10경을 중심으로 답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KBC와 같이 다큐멘터리로 제작합니다. 이것을 서울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하고 광주에서 하고 담양에서 하고 3번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그 전시까지 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송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책자를 1천부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 관공서 등에 보내게 됩니다.

2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합니까?

라규채 가능합니다.

한번에 끝나는 것이죠?

라규채 예. 물론 자부담이 6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송도 하고 녹화해서 영상회의실에서 볼 수도 있습니까?

라규채 그렇습니다. 납품을 받죠. 방송부분은 지원은 없고 방송국에 의뢰해서 만들어주라고 하면 합니다. 방송국에는 별도로 돈 준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담양관광 홍보에 할 것이죠?

라규채 그렇습니다. 담양10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