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현재 저희들이 생계급여에서 보통 30%를 내년 예산에도 계상했는데 보통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3년에 한번씩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150만원 상당에 대해서 집수리 신청이 오면 한번 고쳐줍니다. 자기 자가인 경우에 해주고 세사는 집에 대해서는 안해 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인부임이 국비로 16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했고, 사회단체보조금 9,7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상되어 있어서 금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도비가 내려와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민간인 국외여비는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으로 3,700만원을 삭감했고, 공직자 능력향상을 위한 의식혁신 및 민원 친절교육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가족수당 900만원, 정근수당가산금 1억원, 자녀학비수당 4,500만원, 대우공무원수당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5억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체납세 징수에 사무관리비 시책보전금이 도에서 온 돈인데 5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구입 200만원을 감하고, 체납업무 추진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읍면 복지회관 유류대로 3,000만원 편성했고,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로 2억원,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했고, 본청 청사 표지석 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병근 선생 시 문구를 자연석으로 군청청사에 세우려고 합니다. 행정장비 관리 공공운영비에 차량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 국공유재산관리에 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한 것인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88만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도 도비보조금 성립전으로 7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 국내여비는 도비보조금 성립전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라서 재계약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한천, 춘양, 이양, 능주, 북면, 동복, 동면입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3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8년 6월 30일자로 전라남도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지침을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7월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금년 말에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제도는 법정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단축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로 저희가 최우수상으로는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씩 해서 90만원을 계상했는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은 법원 쪽에서 오는 전액 국비입니다. 지난번에 인건비, 수용비, 급량비, 여비로 3,200만원을 증을 해서 이 돈은 13개 읍면으로 이미 나갔습니다. 10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 인부임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와서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함에 따라서 거기를 정규직으로 바꿔서 창구에 있던 직원을 이 업무로 돌리고 이 돈을 안쓰고 702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새주소 보조 인부임, 부동산 특조법 보조 인부임, 토지종합정보망 보조인부임 3명분 인건비를 감을 시킨 것은 부동산 특조업무로 4명의 일용직이 있었는데 6월에 2년 동안 시행했던 업무가 종결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06쪽 사무관리비에 2008 광주ㆍ전남방문의 해 추진사업으로 기금 2,500만원 증이 되어서 도비에서 2,500만원 감을 해서 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역사재현 프로그램운영은 선사에 있는 삶을 이해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세계고인돌유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매년 3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기정예산은 4,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이 되어서 도비가 500만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승인이 나서 토지매입비로 1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 고인돌유적정화사업 토지매입비는 기정이 6억 8,000만원인데 경정이 6억 8,100만원은 도비가 6,100만원을 증을 받아서 군비에서 6,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신문 공고료는 당초에 신문공고료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108쪽 일반수용비에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는 관광객이나 업소가 증가해서 온천수 사용량이 증가해서 12월분 온천수 채수료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에 다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도곡온천 원가계산 용역비는 도곡온천 원천수대가 1998년에 고시 후 현재까지 계속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른 적정용 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화순,도곡온천 공공시설내 수목관리는 200만원 정도 부족해서 비료구입비 110만원, 퇴비구입비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화순출신 국악인 간담회 100만원, 문화예술인 간담회 200만원인데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아서 감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최경회선생 제향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경회 장군 측에서 제사를 군에서 모셨으면 좋겠다고 반납해서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 2,400만원은 도지정문화재가 31개소 있는데 보호구역 현황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가 1,6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금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오지호생가 사랑채 보수 및 주변정비비는 오지호생가 사랑채 보수와 주변정리를 하는데 부족분 도비 1,1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에서 1,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양동호, 양승수 가옥인데 국비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되어서 1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개천사 비자나무 숲도 마찬가지 1억원인데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되어서 당초에 내시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보조금교부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비와 군비를 같이 1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유마사 해련부도 대웅전 방연제도포인데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서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170만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보조율로 군비부담금으로 했습니다. 만연사괘불 대웅전, 명부전 방연제도포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390만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첨단 도난감시시설도 국비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지 않아서 당초에 국비 7,000만원이 와서 했는데 보조금이 안내려와서 1억 4,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쌍봉사 해탈문 보수를 하고 있는데 1억원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도비에서 받아와서 계상했습니다. 111쪽 공예공방 체험시설 조성인데 이양면 증리에 있는데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 4,8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예공방 체험시설 조성비인데 바로 위에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청정소화기 확충사업인데 목조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구입은 도비보조금이 12월에 내시가 되어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남면 절산사 부속사 신축은 도비보조금이 12월에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일심리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는 당초에 2,7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감을 했는데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중 도비 2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도비 2억원은 증을 하고 군비를 감을 했습니다. 113쪽 연구용역비에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은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가 체육용지인데 거기에는 문화센터, 수련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용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제49회 전남도민체전 유치기념 환영행사는 화순군 개청이후 도민체전이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영행사를 통해서 군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전 군민이 참여해서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영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복사기 구입인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복사기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시설 보완사업 대응투자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제일초등학교, 오성초등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해서 학생들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고,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기금도 군에 들어오면 우리 군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일초등학교, 오성초등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추경에 필요해서 올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총 392개소인데 383개소라는 것은 그 전에 통계가 잡혀져 있었고, 지금 394개소인데 신기리 노인당, 부영3차 노인당 2개소를 같이 보일러를 때고 있기 때문에 37만 3,710원을 3개월분 하면 1,00여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