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광종입니다. 회기 중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8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접수 되었으며, 지난 12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11월 21일 접수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1일 접수된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산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존경하는 구선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열의와 성의를 다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8년도 당초예산 및 1,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최종변경 사항에 대한 반영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안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635억원으로써 2회 추경예산 2,520억원보다 1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9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59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담배 소비세등 지방세 수입증가에 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세외수입 2억원, 지방교부세가 9억원, 국고보조금 98억원등 총 11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쌀 소득등보존 직접지불제 사업등 경상이전에 78억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를 포함한 자본지출에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 4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관광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고석정 관광지 개발 사업에 7억5,000만원, 철원두루미 전시관 주변정리 사업에 1억9,000만원, 금년도 집중호우로 유실된 군도4호선 군탄리 사면유실 보수공사에 1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다음은 6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으로 버스노선 손실 보상을 위한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2억3,0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에 2억원, 이길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원, 쌀 소득등 보존직접지불제 74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에 10억원, 갈말 소도읍 육성사업에 5억원, 철원문화복지센터 태양광발전 시설에 4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3회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업과 경상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의무적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7%인 115억2,800만원이 증가한 2,63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15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1,8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의 증액된 115억1,000만원이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6억3,900만원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등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억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8억9,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7,32%인 97억4,8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증가분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농가에 대한 논 농업 직불금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기정액 대비 9억3,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7억4,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억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억4,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자체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으로 18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82만원이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디자인 철원기본계획 수입연구용역등 총 97건에 예산액 349억2,200만원중 이월액이 347억2,500만원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건설과 소관 동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소도읍 육성사업등 총 2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장승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2,281억5,500만원에 지방세 수입증가액 6억3,900만원과 세외수입 증액 2억3,200만원, 지방교부세 수입 8억9,100만원, 보조금 수입 97억4,800만원의 증가등 총 115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2,396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증가액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가 2억1,800만원, 자동차세 9,900만원, 담배소비세 2억9,900만원, 주행세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 7,000만원과 수수료 수입 1억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수입 1,100만원과 이자수입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월금을 2억9,900만원과 기부금 1,100만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3,800만원과 부담금 3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8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 보조금 수입을 97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93쪽 재산세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은 개별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등 재산세 과표가 전년대비 3, 4% 상승하였고, 동송에 금강아미움 아파트 준공등 당초예산 수입이 증가하여 2억1,8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같은 쪽에 자동차세 수입도 승용자동차 세율이 먼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다시 세율을 3단계에서 5단계로 환원을 하였고, 또 자동차 대수가 금년에 143대가 증가하여 자동차세 수입액이 증가하여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 담배소비세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하반기 담배판매량이 상반기 대비 22%가 증가하고, 군부대 판매량도 전년대비 23.9%가 증가하는 등 전체액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2억9,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 수입은 금년 상반기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해서 주행세 안분기준이 금년도 6월 25일에 개정이 되어서 유류값 상승에 따른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운송업체와 농어민에 대한 배분액 2,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 하수관거 미정비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던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한탄강관광사업소 시설 사용료 중 개인중 소인에 대한 인원수를 3만 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세입예산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래서 총 사용료 수입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중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예산과 다르게 감소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사업수입 중 의료사업비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고령자 진료비 지원 사업비로서 66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액이 당초 편성액 대비 추가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증가 예상액 1,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약 5억원이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5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월금 세입입니다. 이월금세입은 축산산림과에 경제수조림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0만원과 사회복지과에 2007년도 노인전문요양원 도비보조금 운영비 집행 잔액 2억9,400만원, 노인전문 요양원 실비입소 이용료 집행 잔액 400만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사용 잔액 2억9,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 수입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입금 세입중 의료급여 특별회계 자체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증가에 따라 당초 전입예정이던 3,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부담금 세입중 군부대 하수관로 연계처리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제1회 추경시 7억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3, 4단내 사업예산액 분할집행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3억4,500만원을 조정하여 감액하게 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중 기부금 수입으로는 철원군 인재육성기금에 사용하도록 춘천철원축협 및 독지가에서 각 1,000만원과 100만원을 용도지정 기탁함에 따라 기부금 세입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증가는 특별교부세 수입으로써 동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과 외성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9,1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억원을 합하여 특별교부세 8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사업등 10개 실과소 44개 사업에 대한 변경 및 증감액으로 총 82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쪽 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사업등 9개 실과소 61개 사업에 대한 변경 및 증감액으로 총 15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서 93쪽부터 101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예산계장님한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부세 목적을 두고서 우리한테 교부가 된 겁니까?

김영석 예, 이 부분은 목적 사업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다인가요? 목적 사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목적사업으로 해 준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내려온 건가요? 우리 신청에 의해서?

김영석 이 부분은 동송도시계획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배려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 군에 5억씩 해서 내려 보낸 부분이 있는데, 그 목적사업이 이건가요?

김영석 이평 4리, 14리…….

여기에 5억인가요?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요?

김영석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인데요, 특별교부세는 재해위험지구로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회의원님들이, 행안부 특별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하고요…….

김영석 예.

교부세인데, 목적을 하게 되면 도에 어떤 지침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철원군에서 직접 할 수 있나요?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김영석 특별교부세 신청주이기 때문에…….

아니,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재해위험정비사업…….

김영석 예, 그것도 신청주입니다.

제가 물어 보니까 도에서 지침을 정해서 용도를 지정을 했다고 하던데요.

김영석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그렇게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어느 사업에 교량이면 교량, 어느 사업에 지정을 했다고 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교량외에 여러 가지를 얘기 했다고 해서 저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김영석 내년도에 외성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1억9,100만원이 소교량으로 꼭 하라고 해서 도에서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소하천 정비 사업은 애시당초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하천정비 구역 내에서 제방선보다 낮은 교량을 개수하라고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1억9,100만원이요?

예, 1억9,100만원에 거기에 지방비 보존분 해서 2억3,000만원에서 4억2,700만원이 내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4억2,600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지방비 보존 분을 저희가 지금 추경에서 2억을 깎아 놨기 때문에 1억9,100만원이고…….

그것은 1억9,100만원이 아니고, 지방비보조 부분에 대한 부담분에 대한 보조로 교부세로 쓰도록 한 것은 여기에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지방비 보존분에 2가지가 다 있어요.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2억에는 지방비보존비 2억5,600만원에서 4억5,600만원이 왔고,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1억9,100만원에 지방비보존금 2억3,600만원에서 4억6,700만원이 내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비보존금……. 1억9,100만원을 가지고 교량을 제방보다 낮은 소교량은 올리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놓은 거예요.

신청할 때부터 아예 목적을 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급하게 신청을 받아서요?

예, 그렇게 신청을 한거예요.

급하게 신청을 받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1억9,100만원은 그냥 순수한 교부세 성격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보조, 특별교부세 부분 2억6,800만원은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년 행해지는 보조에 해당하는 지방교부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방 부담금에 대한 보조성격이 교부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부다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세 중에서도 지방부담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특별교부세이고, 1억9,100만원도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애당초 도에서 소교량은 하천 제방선보다 낮은 교량은 올리라고 해서 그 금액에 맞는 것을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일단 내려올 때에는 철원군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아닌데,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목적을 정해서 강제적으로 하니까…….

여기에서는 목적을 정해져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융통성 폭을 크게 줄여 놨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2억짜리는 정연지구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그것은 알고 있고요.

김영석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분기 부담 분을 감 잡기 위해서 내려온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수정예산에 들어갔고…….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군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 때문에 도에서 강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도 외성천에서 사업비가 모라자서 거기에 더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꼭 교량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별도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113쪽 소관 세출 예산안 및 6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예비비를 9억6,471만9,000원을 감액해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자체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디자인 철원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용역기간이 내년 9월 26일 종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브랜드 슬로건 공모사업 500만원도 디자인 철원 기본계획 사업과 연계 추진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과 철원지역 발전 방안연구 용역 관계도 용역수행 기간이 내년 3월 12일 종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철원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내년 10월 12일 종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군 개발촉진지역 지정연구 용역도 용역수행 기간이 내년 9월 15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69쪽에 명시이월 조서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철원 기본계획, 남북교류협력, 철원군종합발전계획에서 불용액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계약을 하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원가 계산을 해서 나타난 부분 이예요?

계약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111억6,111만7,000원에서 6,689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비, 도비, 군비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는 바람에 6,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서 8,34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970만2,000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자활 지원사업에 1,73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2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34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탈 빈곤 자립자활 지원사업에서 64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340만원, 121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중에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총 2,290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은 188억8,318만2,000원에서 6억8,615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사업에서 1,185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요보호 아동 보호육성에서 6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 지역사회 아동보호에서 1,325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환경개선 사업에서 8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 139페이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4,854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에서 56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141페이지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142페이지에 보육서비스 증진사업 중에 1억9,201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육료 지원 사업에 1억5,494만9,000원, 그다음 143페이지 보유여건 개선 지원 사업에 3,7007만원, 그다음 144페이지 여성복지증진 사업에서 831만2,000원이 감액처리 되었는데, 145페이지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 831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이 2억4,101만8,000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지원 강화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471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146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에 945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147페이지 노인 여가비 사회참여 지원 사업에 3,341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148페이지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여가복지 증진사업에서 5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노인의료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4억4,336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에서 노인 생활 시설운영비하고 실비 입소이용료가 2억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17쪽 기초생활 수급자 사업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된 내용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1,302가구인데 1,400가구로 산정이 되었고, 주거급여나 생계급여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보상범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물량이 변동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38쪽에 307-02 사회복지과 같이 해도 되죠.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복지과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38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에서 설명서를 보니 꽃다지하고 움사랑 지원인데, 몇 개월 치입니까. 올해는 신청을 해서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못 받아서 내년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올해 예산으로 1,32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들어왔고, 몇 개월분이고, 각 지역아동센터 꽃다지하고 움사랑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종료가 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7쪽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지원 사업에서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부분과 거기에 사용하는 대체 예산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경로당 난방비가 증액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던 부분은 저희가 유가 인상에 따른 특별지원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하다보니 집행지침에 기존에 집행하고 있던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이잖아요.

여기에서 표현된 내용은 부족분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유가급등에 따른 경비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부족분으로 기술을 해서…….

난방비 부족분 예산 세워진 것이 언제 인데요. 2008년도에 미리 세워졌던 부분이고 에너지 보조금은 하반기에 세워졌는데요.

2,200만원은 없던 사항이 지난 12월초에 도비지원이 된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672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군비부담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서상에도 유가급등에 따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지원을 해서…….

당초에 목적이 그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럼 잠깐만요. 그러시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선미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자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중에서 설계비 1,6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이월액이 다 잖아요. 04, 02 그다음에 456하고 설계비는 명시이월하지 않고 모두 쓴 거예요.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설계비는 다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설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3층으로 올리지를 않고, 옆으로 증축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는데 증축설계비에 대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옆으로 하니까 설계비를 부담할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설계비가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냐 는 거죠. 기소부터 다시 들어가야죠, 그것은 증축에 대한 설계하고 그다음 옆에 부지 마련해서 다시 하는 설계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것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그 부분을 다시 재설계하는 부분에 경비를 추가 부담하지 않고 별도의 경비 지출 없이 설계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조율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노인전문요양원 설계 검토하면서 2층이었어요, 3층이었어요.

최초 지을 때는 2층으로…….

2층이 아니라, 처음 설계할 때 우리 과장님 2층으로 했는지, 3층 증축 분까지 해서 검토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때는 3층을 전제로 해서 2층을 지은 것은 아니었고…….

저희는 3층까지 전제로 해서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2층으로 준공을 한 것이 사업비 부족이나 시설부족으로 해서 2층으로 준공한 것이 아니고, 3층은 전혀 증축고려가 없었던 사항인데, 별도의 수용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3층으로 증축하는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이월사유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인데, 설계변경 비용은 따로 지출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평6리 마을회관 신축부분에서 불용액이 965만원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용액은 이평6리가 아닌 것 같고, 일단 행위한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 군비부분이 이평6리인 것 같고, 불용액 965만원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생길수가 있나요.

불용액이 생긴 부분이 처음에는 전체가 감안된 사업비로 추진을 하다가 기존 마을회관을 없애버리고,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을 때 사업비하고, 마을회관을 존치하면서 별도로 짓는 사업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마을회관을 존치하더라고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연접해서 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조금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회관하고 붙여서 짓고 있어요. 이격거리가 60센티미터 정도로 해서…….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데 또 짓는 거예요.

그렇죠.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두개씩 지원해 주나요.

두개씩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회관이 노후가 되고, 면적도 협소하여…….

그렇다면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증축으로 들어가야지 노후한 회관을 사용 못하였을 때, 새로 신축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연계해서 지으면 증축비용으로 들어갔을 때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원할 때 신축비용으로 적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증축비용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다른 마을회관들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어도 신축비용으로 증축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8,000만원인데 1억9,000만원씩 2동이거든요. 이평6리나 청양6리나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는 사항인데, 예산절감액이 들어가서 965만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절감액을 적용 한 것이다. 앞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 대하여 10%절감이나 5%절감을 해서 나갑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절감을 시키고 싶은 계획은 없고…….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나 어떤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마을에서도 상례적으로 알아야 되고, 민간자본보조로 여기뿐만 아니라 재가노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을회관에만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자본보조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계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죠.

김영석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본보조에서 절감이 되었는지, 정상결과가 나온 것인지 확인하여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돼는 것이 민간경사보조나 행사보조인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자본보조를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마을회관에만 적용을 하는 것인지, 민간자본보조에 모두 적용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잖아요. 절감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산계장님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 마을회관 신축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상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네, 계속 신축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기열입니다. 금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총액예산 353억2,234만7,000원으로 기정액 352억2,503만7000원에서 9,7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5쪽에 직원복지증진에 노사화합운영에 일반운영비로써 노조관련 노무사 법인수당 660만원하고, 진행녹취용 테이프구입 11만9,000원해서 671만9,000원을 공무원노조조합에서 단체교섭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고, 노조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을 하도록 하는 예산을 요구했고,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민간위탁금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금액이 상당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 6,300만원하고, 금년도에 예산액 1억4,400만원을 가지고 부족 되기 때문에 9,236만2,000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36만2,000원을 증액하여 요구했고, 주민행정 및 서비스 제고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사업 추진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66만7,000원을 추가 요구했고, 126쪽에 인력운영비에 기관 공통 인력운영비 기본급에서 분권교부세 부담액 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봉급액을 군비를 부담하여 맞추게 된 것 입니다. 그다음 여권발급 운영에서 기본급으로써 여권발급의 운영창구 및 발급량 반영을 통해서 국고보조금이 재교부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4,800만원 중에서 수용비는 쓰고 인건비에서 군비로 맞추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에서 철원군 인재육성 장학기금 전출금에 용도지정이 안되어 있는 기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순을 밟아서 두 사람 분에 대하여 1,100만원을 받아서 증액시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25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내에 시설비 군청사 과밀 해소사업에 4,270만원을 증액시키고, 청사 외부계단 공사에 4,270만원을 감액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33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군청사 과밀 해소사업에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설경변경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뒤에 있는 청사 외에 있는 계단 외부계단 돌 붙임이 누수현상이 나타나서 많이 훼손되어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별도 발주를 하려고하다 청사 과밀 해소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공사에도 돌 붙임 공사가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같이 발주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관해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과밀해소 사업 부분에 입찰 잔액 가지고는 해결이 안돼요.

네, 안됩니다. 입찰 잔액도 있지만 공사를 하다보니 설계변경 부분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계단도 돌 붙임만 하고 있다보니 근본적으로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게 공사가 잘못되어 있어서, 외부로 유리를 감싸는 것으로 변경하다보니 그 부분도 4,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제1별관도 증축되는 부분 외에 옥상부분이 누수현상이 예상되어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하다보니…….

옥상을 모두 지붕을 씌워요.

저쪽에 기존부분이 있어요. 지금 증축하는 부분 말고, 기존 건물에 3층 옥상부분이 누수가 나기 때문에 칼라강판을 이용하여 지붕을 씌워 끝으로 빼서 배수를 시키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관광서 짓는 것은 일반인들이 짓는 것보다 공사 평당 단가는 높은데 하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관공사에 대한 것은…….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충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가가치세부터 해서 이윤을 보장해주니까…….

제경비 빼고도 많은데 관공서 건물도 옥상 방수 안돼서 공사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고, 설계자체부터가 문제 아닌가요.

우리 본청도 누수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도 안돼서 지붕을 저쪽 계단도 씌우고, 옆으로 감싸서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변경을 하다보니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서…….

재무과에서 원가계산 검토 할 때도 그렇지만, 노인전문요양원 좀 전에 말했지만 그곳도 방수가 안 되어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슬라브를 쳐놓고 방수가 안 되어 비용이 더 들어가면, 건물 짓는 설계 자체부터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슬라브가 아니고 지붕을 올려 가시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해놓고 방수가 안 되어 돈은 더 들어가고 읍면도 모두 그런데…….

물론 관공서도 그렇지만 개인집도 슬라브 한집들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다보니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방수처리를 한다던지, 아니면 바꿈 용으로 지붕을 씌운다던지, 이런 식으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 되요. 지적하신대로 보면 관공서가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설계를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붕에 관련된 것은 건축직들과 한번 연속회의를 열어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과 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3회추경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43억7,434만9,000원에서 3억2,262만8,000원을 증액한 46억9,6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무관리비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사무용품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에서 21만원을 증액하여 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로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운수업체 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억8,221만3,000원에서 2억2,527만4,000원을 계상하여 9억74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1500만원에서 6,203만4,000원을 계상하여 1억7,7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30페이지입니다. 요금체계손실보상금으로 신탄리노선이 되겠습니다. 1,73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으로 1,78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예산액은 20억6,6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4억6,262만4,770원, 이월액은 6억424만1,230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입찰 잔액 남은 사항에 대해서 전액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29쪽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과 명시이월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는데, 당초예산 질의할 때 학생할인율 적용부분이 어디 예산에 포함되어 있냐고 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저희한테 안 들어 와서 어떻게 당초예산이 계상되었는지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규모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11시 30분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하이록관련 행사에 참석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관광문화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08년도 추경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고석정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토지 등 보상비가 7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107억5,0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정리역에 있는 철원두루미관 전시관 주변정비사업비가 1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4억8,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당사 보호각 설치비가 토지소유자 매입협의 및 보상지연으로 3억7,648만7,000원이 이월되고 부대비가 436만9,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도피안사 수미단제작 불상백호 교체사업비는 문화재청 설계심사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시설비가 2,200만원 이월되겠습니다. 철원향교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0억중에서 금년도 기성분이 지출되고, 잔액 4억3,484만6,67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무, 서무, 내산문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철원향교부지 토지매입 사업비는 교육청 소유 건물과 토지분이 협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1억8,976만2,450만원에 토지매입비가 이월되고, 부대비는 254만1,9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철원토성 및 석조물 부지매입비는 총 1억2,000만원 중에 사업장내에 묘지이장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1,485만3,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철원두루미 전시관 설치사업비는 총사업비가 4억8,500만원 중에 3회 추경까지 예산이 서는 관계로 공기부족으로 4억6,613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오지리.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7억7,482만원 중에 공기가 끝나지 않은 테니스장 사업비가 3억8,966만3,99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중 부대비는 228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73쪽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73쪽부터 7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비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흥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용역이 어떤 용역이 들어간 거죠. 감정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7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산출된 내역이에요.

7억5,000만원은 토지보상 하는데 소요되는 영농손실보상금이 되겠고요.

영농손실보상인데, 그 부분에 따르는 영농보상 산출이 감정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정을 아직 안했고요.

그런데 7억5,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저희가 감정료를 주지 않고 가감정을 했습니다. 토지교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했는데, 그것에 기준을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근사치는 될 것 같습니다.

근사치에 예산을 편성하면 107억5,000만원이면 보상비에 관련된 토지매입비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꼭 3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요.

동절기에 모든 토지보상협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토지보상협의를 끝내려고 해도 당초예산도 있고 한데, 꼭 3회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재원을 너무 많이 요구한 것 같아 예산작업…….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작업과정에서 조금 깎였는데요.

조성비는 당초예산, 부지매입비와 영농보상비에 대해서는 3회추경, 모양새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재원 편성관계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지조성비를 당초예산이 아니라, 부지매입비를 해놓고, 그다음 부지매입하고 난 이후에 절차가 끝나고 그다음 내년 추경에 조성비가 들어가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조성비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조성비를 당초예산에 세우고, 그런 모양새보다는 예산편성 상에 내년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실하게 해놓고, 추경에 거기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조성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다음에 내년추경에 돼야 되는 이해하기가 좋은데…….

일하는 순서는 그게 맞는데요.

우리도 이해하기가 좋은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고 또 추경에는 이렇게 해놓다 보니 저희가 심의하면서 모양새가…….

혼돈이 있으신 거죠.

혼돈이 아니라 모양새가 좀…….

그런데요.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한테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에 하는 것이 맞느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맞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그런 쪽에서…….

부지 조성하는 부분에 조성비가 당초예산에 들어가면서 부지매입에 대한 여건이 우리가 눈에 보였을 때, 예측해서 편성하는 부분하고,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 예산에 효율적인 부분에 부담 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조성비는 또 묶어 놓은 꼴이 되거든요.

예산이요. 연중 12월말까지 지출을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추경에 편성하라고 하면 40억, 몇 십억 되는 것을 다시 예비비에 넣다가, 나중에 꺼내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전체예산의 3분의1은 사업비가 예비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올해 부지매입을 그전에 추진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가 집행을 못하면서 묶였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차원으로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으니까…….

당초계획 데로라면 우리가 11월 달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한 것 아닙니까. 올해 안에 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 당초예산에는 조성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 시작도 못한 입장이다 보니…….

그렇지는 않고요. 한달정도 늦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동절기 안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3쪽에 철원두루미 전시관 주변정비 1억8,500만원인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용역설계를 맞췄습니다.

우리가 두루미 전시관 설계할 때 이 부분까지 설계가 나온 거예요.

네, 외부공사까지 소요경비가 나왔는데, 예산확보가 3억뿐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부공사와 외부공사를 나눠서…….

처음에는 예산편성 할 때 내부적인 것만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검토하다보니 외부적인 것까지 필요하여 설계에 넣어서 산출한거죠.

네, 그렇게 산출해봤습니다.

두루미전시관 공사는 시작했어요.

네, 지금 착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제3회 추경이 2억1,800만원이 증액한 72억9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하천재해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에서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토지매입비에 특별교부세에 따른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 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 외성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특별교부세에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추진 연구개발비에서 입찰잔액 1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0개 사업에 예산액 40억1,058만5,000원에서 지출액 13억4,151만6,7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6억6,906만8,29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수립은 1억9,800만원으로 풍수해 종합계획 지침 변경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고,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원은 3회추경 예산계상으로 이월하였고, 외성천 소교량 1억9,100만원도 3회추경 계상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길, 정연지구 재해 위험지구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는 6억6,100만원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했고, 2008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에 시설비는 4억1,400만원 부대비는 221만원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지경리 침수위험 해소사업은 8,75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했고, 2009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900만원은 3회추경 예산계상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 샛골천 정비사업은 토지매입비에 3,080만원을 사업기간 추진 부족으로 이월했고, 2008년 샛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는 2억4,638만9,000원, 부대비는 1억1,076만원, 토지매입비는 4,776만2,000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2008년 소하천 용광천 정비사업은 토지매입비에 4,777만6,200원, 시설비에 5억6,368만4,090원, 부대비에 650만원을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83쪽부터 내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78쪽부터 8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83쪽에 소하천 정비에서 실시설계비는 외성천 부분인가요?

예.

그런데 왜 나눠놨지…….

1억9,100만원을 나누어 놓은 것은 특별교부세중에서 12월 중으로 당장 예산을 집행하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어려운 입장인데…….

여기 402-02를 소하천 정비에 같이 계상해 놓으면 되지, 시설비, 외성천을 따로 놓고, 소하천 정비를 따로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교부세여서 그것으로 분류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을 하면 내년도에 그 사업비가 합쳐지니까…….

그것은 아는데, 제가 갑자기 혼동이 와서……. 같은 사업이라는 뜻이죠?

예.

184쪽에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은 1억200만원을…….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예.

입찰 잔액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몇 %를 입찰 받는데 입찬 잔액이 커요?

당초면적은 우리 철원군 전체에 썼다가 지금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면적, 한 375㎡를 한 40% 줄이니까……. 3억에는 898㎡를 계상 했었다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원동쪽…….

전방지역에 주파리 쪽은 제외 했다…….

한 40%, 375㎡를 줄이니까 확 줄었습니다.

입찰 잔액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하천재해예방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차지를 하는데, 굳이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시이월 사업에서요.

3회추경 4,900만원 계상된 것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하천재해 예방 관련해서요. 말 그대로 재해예방인데 당초예산에 세워서 우기 전에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어요?

2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단위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79쪽 상단에도 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하고 1억9,1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당초에 이쪽 수정예산에서 잡으려고 했었는데, 당장 3회 추경에 잡아서 발주를 해서, 그냥 집행을 하라고 해서 여기에 잡았습니다. 요즘 대통령 방침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라고 해서,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잡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도 한쪽으로 몰아서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3쪽에 재해위험지구 토지보상에서, 배수장 건립에 대한 토지보상입니까?

이길, 정연지구…….

그것은 아는데, 배수 펌프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인가요?

하천제방하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용도를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서 우선 섹터가 나오면, 예산을 당장 집행하고 하고, 계약을 안 한다고 다그치니까, 실적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일단 100% 들어가는 곳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설계가 다 놨으면…….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 당초예산에도 토지매입비를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목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화의 땜 적용 사업은, 철원군에 적용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지금 받는 것은 원동면, 그쪽 주변이역에 우리 철원군 땅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의원님들이 철원군 경계선 때문에 올라갔었거든요. 거기에 물길, 그러니까 습지 형태로 되어 있고, 소형댐 형식으로 물을 담아 놓고 하는데, 위성사진을 보니까 그것이 돌아서 평화의 댐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받는 것 같은데…….

평화의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침수 주변지역 1km, 5km, 두 가지를 갖고 결정을 하는데, 그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살지 않는 원동면 그 일대에 우리 철원군 땅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몇 억을 주어도 화천군이 다 들어가고, 우리 해당 지역에는 사람도 안 살기 때문에 이 정도 밖에…….

하여튼 저희가 현장에 가서 위성사진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평화의 댐이 연결된 하천을, 수위가 만수가 되면 수몰되는 지역들 아닙니까?

예, 수몰 된다고 봐야죠. 댐 계획서 내에서 5km까지 대상면적을 하더라고요.

댐 하류 쪽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냥 묶어 놓는 것 보다는 그쪽을 재산 관리하는 차원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받은 돈인데, 재무과에서도 재산관리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재무과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에 지금 사업을 하면 나중에…….

사업이 아니라, 재산관리요.

이것은 현재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개발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굳이 거기에 투자할 계획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재산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르는 보상비가 들어오니까,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53쪽 환경수도과 소과 세출예산안과 70쪽부터 7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방금 이흥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 주어야 하나요?

당초에 약속된 사항인데요, 문서로도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된 사항이고, 이것이 이제 마무리된,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것 중에서 마무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에 전부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관계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주민들의 의지가 좀……. 환경수도과장 이희삼 의견이 서로 분분해서 그러한데요, 땅은 외지 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협의가 더 되어서 그러한데, 아마 내년 봄에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사단 사업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되어 있는데, 문서로도 협의가 되어 있는데, 그쪽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쪽 예산도 조금 줄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바로 저희한테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예입이 될 겁니다. 저희가 사업발주도 지금 용역 되어 있는 분량만큼만 끊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추가로 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71쪽에 동송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5,000만원이 다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가요?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환경청하고 재원협의에서 사업 착수까지는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한 1년, 재원협의를 하고, 인가를 받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용역을 마무리 짓는다면, 단가 보완을 내년에 다시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용역비를 계약 할 때, 아예 재원협의가 끝난 후 사업시행 인가가 끝났을 때 용역비를 지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내년에 마무리를 짓게 되면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요?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거요.

수정예산에 들어 온 것은 사업비……. 동송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송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송 도시계획 구역이 크게는 철원읍 화지리 지역하고, 동송읍 이평리 지역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평리 지역 중에서도 3분의 1정도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평리 3분의 2지역을 하수관거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을 해서 2011년도에 나머지 이평리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은 3분의 1정도…….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온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내년 2009년도 당초부터 시작을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구역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 이월되고 여기 또 당초예산에 들어오니까 헷갈려서……. 저는 같은 구역으로 생각을 해서…….

아닙니다, 다른 구역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이 있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저희과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5억5,664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이 되겠습니다. 74억4,109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국비 조정에 따라서 4,49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5,000만원을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에 241만8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비가 국비 조정에 따라서 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 2개 마을에 5억 원씩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친환경 영농조합 화재에 따른 시설 보강으로 1억원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에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에 의해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폐영농자재 수거비 지원에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유가변동보조금 지원에 398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비료지원에 1억3,964만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RPC 곡물수송차량 지원 사업에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에 830만원을 요구하였고, 제일 하단 부분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논농업직불제 사용 잔액 208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2008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3회 추경에 도비보조 내시로 이것도 공기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겠습니다. 철원쌀 분석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은 APC공사가 공선관계로 해서 공기를 놓쳐서 내년 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대로 유통회사 설립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넘기는 바람에 내년도에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신청농가의 컨설팅 사업기간이 내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57쪽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72쪽 명시이월 사업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402-01 유기질 비료 지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기질 비료는 올해 다 사업 물량을 처리해야 되나요?

금년도는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농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져서 지금 전체 65%정도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당겨서 밀 구입을 하다보니까, 또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좀 꺼리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사업으로 또 이것이 추가로 들어 왔는데, 다 소진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월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하는지…….

불용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당초예산에 4억3,800만원이 또…….

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국비예산 1억3,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처리 방안을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들어오자마자 반납을 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급기관인 농협하고도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농민들의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농협에서 갖다 놨다가 안 나갔었을 때 남은 물량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없으니까 농협에서도 현물을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거기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순수한 어떤 기준에 있는 부산물 퇴비가 아니잖아요.

일반 부산물이 들어간 겁니다.

일반 부산물이 들어가니까, 제 생각인데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하는 액비하고는 차원을 다르게 해야 하죠?

그렇죠.

적용이 안 되겠어요?

예.

액비살포 비용도 우리가 지원을 받기는 받는데, 그쪽 부분은 지금 모자라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차원의 비료인데 들어온 지 한달도 안 되어서 반납을 해야 한다면…….

전체 경작면작에 대해서 이것이 다 소진이……. (청취불능)

그렇죠,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경작면적에 비례에 해서 들어 온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들어오자마자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반납을 하는 것 보다는 이월을 해서라도 방안을 찾는 것이 낫지 않나, 이것이 또 이렇게 된다면 내년 당초예산 사업비에 들어와 있는 예산, 그것도 같은 차원에서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그냥 반납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정부에서는 시책사업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인데…….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대책을 한번 고안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현물을 가져왔는데, 소비자가 안 가져갔었을 때 제고가 쌓이게 되면…….

당연히 그러한데, 꼭 그 방법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내년 사업도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더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 재제로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농협에 5억원인가 지원을 해서, 그것하고는 연결의 가능성이 없는지…….

그것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 자재에 일반국비 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군비를 더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 말고, 농협에 5억을 지원해서…….

미량요소…….

예, 그런 것 하고는 적용이 안 될까요?

예, 하여튼 이 문제는 금년도에 중간에 이 사업이 국가에서도 당초의 사업 이였던 것이 아니고, 3월 달에 시책이 바로 승인되기 중간에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예,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가 덜 되었던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월을 시킨다고 해도 내년도에 4억3,000만원이 당초예산에도 이 만큼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두루미영농조합에서도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두루미영농조합쪽에서 비료가 많이 나갔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국비부분을 계약을 해서 소진시킬 수 있는, 꼭 농협을 통하지 않아도.

농가에서 직접 구입한 것을 우리가 정산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조합에서 구매를 해서 대행을 해서 조합으로 정산을 하는 체계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지침 이예요?

예, 국비도 농협으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치단체로 예산을 옮기라고 해서…….

농림부 자체 내에서는 사업을 편성해서 시달하기에는 좋지만, 살포하는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거든요. 포대를 갖다놓고 살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은 저희들이 찾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반납을 하는 것 보다는 이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서 방안을 더 찾아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년 당초사업하고 또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RPC 곡물수송차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동송농협이 해당되는데요.…….

동송농협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농협은 상관없고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해 준 것인데, 농협중앙회에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들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이 신청을 했을 때…….

예.

지게차가 아니고 그냥 차량인가요?

예.

그 다음 162쪽에 농축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에서 사업이 1식 1개인데, 사업이 2,500만원, 2,600만원에서 지원하는 양이 늘어서 이렇게 도비를 더 내시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출하는 것보다 양이 늘어서…….

예, 수출이 당초보다 한 100만불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80만불 정도 수출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가 정산만 하는 거예요?

예, 선정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직접 주지 않고, 수출업체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2쪽에 명시이월 사업에서 농업컨설팅 지원 사업, 다 이월이 되었는데 원래 사업기간이 2년인가요?

예.

내년도 당초 사업에는 없었어요? 2009년도 사업에는 없어요?

2009년도에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2년에 걸쳐서…….

아니, 이것은 컨설팅한 농가에 컨설팅 하는 사업기간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완료가 되어야 사업비를 정산해 주니까,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 사업비는 다른 농가를 지정해서 하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발주는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매년 이 사업을 한다면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컨설팅은 매년 다른 농가가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컨설팅 하는 곳하고 농가하고의 계약은 그 사업이 적용되면 1년이든, 2년이든 사업 품목이 농작물에 따라 달라진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 77쪽, 롯데리아에서 국민은행, 여기는 토지보상 진전이 없지 않아요? 지금 몇 년째 해도 전혀 진전이 없죠?

진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상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앞쪽으로는 되지만 국민은행쪽으로는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분할측량이 완료가 되어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가고 있나요?

보상비에 대한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위리 우회도로는, 사업기간이 짧은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대위리 우회도로는 5,000만원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봄에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관련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 및 계속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87쪽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80쪽부터 83쪽까지 명시이월사업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90쪽에 철원문화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전용량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죠.

고정식 태양광 50KW가 되겠습니다.

50KW요. 복지문화센터에 어느 정도의 전력이 커버를 할 수 있는지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2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문화센터의 입지조건이 이정도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에 의하면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서 81쪽에 갈말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비 사업은 내년도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부담 확보문제와 공사 후에 토지매입문제 관계로 협의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촉박하고 그러는 사업은 아닌데, 어떤 절차상에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서 올해 집행이 못되고 있었던 거죠.

우선은 토지부터 매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는데, 같이 노력을 해서 협의가 되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농공단지에 어떤 사업이 전개되면서 고발 조치된 사건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기에 제가 좀 여쭤보는데요.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기업에 여건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이 전개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너무 원칙만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8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당초에는 주민자부담이 1억2,800만원이 아케이트 공사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기반시설 부분이 시급하다고 하여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11월중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반시설 부분에 화장실설치, 하수처리시설, 도로포장부분에 우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수처리로 쓰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처음 사업비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요.

189쪽에 재래시장 안전관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안전감시요원 인건비는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수한 시장으로 선정된 동송시장하고 신철원시장에서 3명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도비50%, 군비50%사업을 갖고, 도비사업으로 모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요번에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동송시장 이벤트 홍보사업이 있는데, 1회 사업인가요.

네, 1회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송만하고 다른 곳은…….

올해는 시범적으로 도비로 1곳만 지원되고, 내년에는 군비를 확보하여 각 시장에 한번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재래시장이 너무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94쪽에 원예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원예육묘장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철원군의 과채류 및 엽채류를 육묘를 관내에서 자급 수급시키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총 5개 사업을 목표로 추진하였던 중에, 3개소만 추진하였는데, 1개소가 청양6리의 나춘빈씨 2개소 분량의 1개소 즉 2개소가 되겠습니다. 와수리의 장진순씨 이렇게 3개소를 추진하였고, 1개소는 제2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고요. 4개소만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희망하는 농가가 전혀 없고, 신청했던 농가도 포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각각 3,000만원씩 소요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 육묘장 안에는 무엇을 설치하나요.

육묘장에는 지금 육묘하우스를 포함하여 육묘선반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육묘선반까지만 시설지원이고, 육묘비용은 농가가 자부담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합니다.

제가 그곳에 방문해보니 육묘장에 겨울에 온풍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까지는 당초에 이중하우스를 설치하여 동절기에는 육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자부담에서 못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사실상 불가하고, 농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84쪽에 현무암 토양분석 연구사업이 있는데 연구는 어느 정도까지 하셨나요.

현무암 토양 분석 연구사업은 현재 강원대학교 농생명대학과 용역체결중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재배 잦기 중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완료한 상태이고, 내년 재배 잦기 이전에 토양을 추가로 채취하여 재배잦기 이전 토양을 분석해야 될 상황이고, 끝으로 수확물을 현무암 토양과 그 외 토양에 수확물을 비교 분석하여 철원쌀에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백씨라고 하시는 분계시잖아요. 현무암 때문에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했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앞으로 우리 철원에는 오대쌀 홍보도 되지만, 현무암에 대한 쌀하고 밀접한 관계를 혼합시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걸맞는 철원쌀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무암 관련하여 연구의뢰만 단순히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사 반영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자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립이 될 수 있게끔 또 그전에 현무암과 우리철원 토질하고의 관계를 언론에 게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사에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역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느끼고 주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고, 용역분석 사업이 완료시기가 도래 될 때쯤 되어 현무암 쌀과 철원오대쌀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84쪽 명시이월 사업에서 색도개선 토마토 고추장 상품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가공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부분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토마토 고추장을 용역업체에서도 쉽게 생각을 하는데, 토마토의 액체를 그냥 고추장에 넣어 냄새만 피우는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토마토 고추장이 아니고, 문제가 생길 것이니 토마토 자체로 엿을 고와서, 기존에 고추장에 조청을 사용하던 것을 토마토조청으로 사용을 하여 일부 시가공을 하여 시식을 하였는데, 토마토의 향도 많이 나고, 어린이들이 먹기에 맵기도 괜찮고,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가공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이 끝나봐야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토마토가 상품가치가 없는 것이 가을이 되면 수확량이 너무 많아 활용을 못하여 아깝고요. 그리고 지금 엿을 고와서 고추장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고추장 만드는 곳에 가보았는데, 토마토를 그냥 삶아서 으깨어 고추장을 담그니까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토마토를 건조 시켜서 하나씩 포장을 예쁘게 해서 판매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추장문제는 엿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하나씩 건조하여 판매하는 방안은…….

그 부분은 따로 말씀하시고,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고추냉이를 박종원씨가 가져왔던데 그것은 개인이 만들었나요.

개인이 만들었습니다.

네.

배병인 위원입니다. 198쪽 고령자 진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자수가 증가되어 그렇습니다.

환자수가 증가가 된 것 입니까? 아니면, 환자 수는 증가가 안 되다, 1인부담액이…….

방문자 숫자가 많아지니까 약 투약일수가 길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환자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기본수는 늘지 않았죠.

기본수는 안 늘었는데, 진료횟수나 아니면 의료서비스를 받는 투약일수가 늘어나는……. 그럼 기준이 하루에 일반병원에 가는 것도 지원이 되죠.

일반병원이요, 아닙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일반병원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의사처방의 판단하에 이렇게 된 거죠. 환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환자들이 요구를 하고, 의사는 안주려고 합니다. 의사들의 자기 고유권한인데 약을 많이 주는 것을 원치 않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환자들이 고령자는 자주 오지 못하고, 출타중 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의사와 마찰이 생겨 민원이 생기는데, 제가 의사들한테 간담회를 하면서 이분들은 취약계층이고, 만성병 환자들이니 약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의사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추가진료비 예산은 우리 군비로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모두 수입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도로 저희가 의료보험비에 청구를 해서 모두 들어옵니다. 세입에서 세무과장님이 보고할 때 1,100만원이 그대로 세입으로 잡힙니다.

보건소가 아니라 사회복지과 쪽에 보조되는 것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오전에는 이 병원을 오후에는 저 병원으로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아프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양계환입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종합관광지 개발에 철원한탄강 4계절 홍보영상 제작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이고 선급금으로 4,75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으로 5,2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85쪽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생활폐기물 처리로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이 15억7,037만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5,570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청소위탁업체 제일환경과 최종 협약 후 남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5쪽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2009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변경사항 반영과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조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당초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총 2,333억원으로 당초예산 2,298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0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가 5억원, 국도비 보조금 30억원등 총 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대교천 정비사업등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를 포함한 자본지출에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주요보조사업으로 쾌적한 정비 여건 마련을 위한 김화, 갈말, 동송,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3억6,000만원,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2억원, 하천재해예방을 위한 대교천 정비사업에 15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시행되어야 하는 시급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저소득층 생활환경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빠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별 예산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으로 대체하고, 바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예산안의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눠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로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73쪽부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