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예 기존에 주택사업으로 융자줬던 부분을 국민은행 쪽에 상환하는 것은 이미 군비로 상환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융자 받았던 분들이 군에다 상환하는 부분 그게 최종 정리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회계를 폐쇄시켜.....

경제도시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조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내년도에 52동을 정리하게 되면 마져 정리가 됩니다.

연체자들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경매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기능보강 사업으로 실버홈에 기기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물리치료기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자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1회추경 부분이라도 추가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입니다. 국비가 폐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내려온 부분하고 상계시키고 내년도에 공사가 어차피 다 안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대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국비가 그 당시에 2억만 내려오고 나중에 8억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된 부분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6쪽 금번 3회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총 30억4,1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규모는 2,57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억2,900만원이 늘어나서 2,240억5,1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감 100만원이 돼서 238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1,300만원이 늘어서 9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증액은 34억2,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수렵장 사용료가 2억7,500만원 증액되고 사업수입이 감 12억8,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하천골재 생산수입 감 4억원, 매각사업 수입에서 감 8억8,100만원으로 원통과 남북택지 분양사업 일부 감액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액이 10억3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이 20억6,500만원으로 그중 특별교부세가 되겠고 내역은 인제-북면간 관광웰빙도로 조성사업이 10억원, DMZ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5억6,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3억6,700만원 증액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4억7,2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이 감 9,600만원, 사회복지과 감 1억원, 문화관광과 600만원, 산림녹지과 9,900만원, 경제도시과 감 1,400만원, 농업기술센터 7,1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5억100만원 증액으로 인제소도읍육성 5억원과 하천재해에방사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500만원 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8억9,500만원 증액으로 민원봉사과가 2억2,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96쪽 사회복지과가 감 5억600만원, 문화관광과가 2,300만원, 건설과가 1억5,0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10억1,6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01쪽에 세출예산 명세를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과 증감액 없는 상태에서 회의록 인쇄비 300만원 증액,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200만원 증액, 의회홈페이지 관리 감 500만원 되겠습니다. 102쪽 기획감사실 전체 증액 없는 상황에서 부기조정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신활력사업 추진 국내여비를 추진체계 글로벌 역량제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200만원 조정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리더 관련돼서 인솔공무원 여비 기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도 황태사업연구회 운영사업비 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감 1억1,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감 1억5,6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1,600만원 증액, 지역복지서비스 운영비 200만원 증액,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2,800만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감 100만원, 월동난방비 지원 감 500만원, 자활소득공제 1,400만원, 생계급여 2억1,700만원, 주거급여 감 4억200만원, 교육급여 감 2,900만원, 현충시설 개보수 3,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100만원, 실업자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 감 1,900만원, 기업실업자 직업훈련 감 100만원, 자치행정과 1,900만원 증액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감 100만원, 군청 별관 난방시설이 1,5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500만원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4,100만원, 교통행정 선진화 해서 4,1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12쪽 사업용 자동차 유가연동액 지원이 1,500만원, 인제소도읍 육성사업에서 6억원 증액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113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감 5억7,400만원, 114쪽 사회복지과 감 4억5,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감 2억2,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7,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100만원 증액입니다. 116쪽 기초노령연금지급 감 1억2,400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800만원 증액, 노인복지시설 확충에서 원통 5리 경로당 신축 시설비 3,000만원 증액, 장애수당 감 1억400만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300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 감 100만원, 저소득아동 복지지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지원 감 200만원, 119쪽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3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감 4,700만원, 121쪽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2,700만원 증,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감 1,500만원, 122쪽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 감 700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감 3,100만원, 123쪽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3,1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24쪽 문화관광과 감 3억8,600만원으로 원통도서관 운영에서 운영시스템 구축 2,500만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청소년 예술제 지원은 감 500만원하고 인제군수기 바둑대회로 부기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백담사 보물 도난 감지시설 설치 1,300만원, 126쪽 용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용역 2,200만원, 얼음축구대회 경기장 시설공사 4,000만원, 상남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교량가설공사 감 5억원, 서화테니스장 롤러구입 600만원, 문화관광과 재무활동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지원 500만원, 지역문화예술 교육 모델발굴지원 200만원, 반환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28쪽 환경보호과 전체 금액 증감없고 대암산 용늪지원 정비사업 중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1억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산림녹지과 산불진화 임차헬기 과오납금 감 200만원, 조림설계 감리 실시설계에 700만원, 유휴토지 조림 민간보조 감 700만원, 공공근로 인건비 1,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감 2억4,500만원, 산림녹지과 재무활동에서 산불방지대책 보조금 반환액 200만원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13억2,800만원 증액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서 인제 앞강 소수력 설치 타당성 용역 2,2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 6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136쪽 풍력발전 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운영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억2,600만원, 도시계획시설관리 소도읍 육성에 10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 접경지역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138쪽 북면 현대정비공장 앞 도시계획도로 2,000만원, 재무활동비에서 보조금 반환액 100만원 되겠습니다. 139쪽 건설과 4억7,800만원 증액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에 3어권 증액 되겠습니다. 140쪽 하천정비 및 개발에 1억7,4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3쪽 재난관리과 5억200만원 증액입니다. 공공요금 관리에서 300만원 증액 지역종합개발 오지종합개발사업중 상남체육공원 교량가설 공사 5억원 되겠습니다. 146쪽 보건소 5,300만원 증액입니다. 보건의료기반조성 의료장비 확충에 500만원 증, 관광행태 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 감 200만원, 건가증진사업용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인건비 200만원 증, 교육홍보비와 금연교실 운영비 감 각 1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1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49쪽 건전한 출산과 양육지원 첫째, 둘째 자녀분 4,000만원 증, 출산육아용품 지원 감 300만원, 150쪽 농업기술센터 18억2,2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농업진흥 기반조성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800만원 증 151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400만원 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 부분 11억2,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52쪽 쌀소득보전직불금 특별조사 심사수당 300만원, 유통물류시설 현대화 사업 6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53쪽 농업용 면세유가 변동 보조금 300만원, 경유 휘발유 각 300만원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 감 2,600만원, 154쪽에 조건불리직불제 보상금 감 2억원, 모바일 PC구입 감 2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상금 5,4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1억7,500만원 증액입니다. 155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감 500만원, 156쪽 농가 경영안정 유기질 비료지원 감 4,700만원,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7,600만원 증액입니다. 157쪽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7,500만원 증, 고급육 출하 장려금 40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쪽 축산분뇨처리시설 3,200만원, 액비저장고 1,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59쪽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1,800만원 증인데 소 부르세라 보정체혈비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사업 감 1,800만원, 160쪽에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1,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61쪽 남면분 면사무소 전기승압 증설공사 1,500만원 되겠습니다. 162쪽 북면 회의용 테이블 의자 구입비 7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2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167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 전체 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감 100만원 되겠습니다. 1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 증감액은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감 200만원, 공공요금 재세 800만원 증, 수처리 약품 구입비 100만원 증, 위생환경사업장 인건비 지원에서 감 700만원, 세출부분에서 자체 감액 증액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전입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억1,300만원 증액, 신설급수 공사비 1억1,000만원, 이자상환금 3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181쪽에 있는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드린 3회 추경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9억9,900만원 증액입니다. 이자수입 8억900만원 증액돼서 총 6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재정보전금 북면 현대정비공장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분 1억원, 인제-원통간 자전거 도로 조성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인제-원통간 자전거도로 조성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따른 계상부분이 되겠습니다. 40쪽에 미래기획단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착오계상분 83만2,000원 감액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상남체육공원 교량가설공사가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5억원이 증액됐는데...

2억은 삭감을 해서 재난관리과에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재원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는 겁니다.

기정예산이 10억인데 15억으로 5억이 늘어났잖아요.

상남체육공원 교량부분이 10억에서 15억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전체가 기정예산서에 보면 교량가설외에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재원대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과거에는 댐안에 댐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관련된 시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법규가 2005년도에 개정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었고, 수자원공사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것을 하게 됐을 경우에 모든 관리권을 저희들이 맡게 돼있습니다. 하상에 골재를 준설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맡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인제에서부터 원통교까지 하는데 수해복구공사로 두군데는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사이에 안된 부분을 연결하면서 설계중에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해 주셔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내년도부터 연장해서 계획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구간은 어디부터 먼저해야 된다는 확정은 안지었고 설계가 완료되면 3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합강교 있는데 인도교 놓는 것하고, 리빙스톤교에서 물안골 입구까지 한구간, 그다음에 서호교에서 원통교까지 한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