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5쪽 수정예산안 규모는 2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부족재원 보충해서 10억을 추가해서 총 40억원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억7,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14억3,7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14억4,0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이 9,000만원, 사회복지과가 4,100만원, 경제도시과가 3억원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4억9,800만원으로 건설과 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000만원으로 보건소 분입니다. 36쪽 도비보조금이 감 300만원입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세출예산 실과소별 명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감 3,6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설악권체육대회 개최 1,000만원, 의정활동 경비 감 4,600만원으로 의원 월정수당 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주민생활지원실 2억8,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이 감 3,0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이 2억8,000만원 증액으로 베트남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42쪽 자치행정과 전체 규모는 증감이 없고 선진벤키마킹 운영 국제화 여비에서 퇴직예상 공무원 공로연수를 2,000만원 감하고 분야별 해외시찰 여비로 통합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민원봉사과 전체 액수 증감이 없고 수치지형도 제작에서 감리비에서 감 9,500만원에서 시설비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4쪽 사회복지과 8,300만원 증액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5억8,7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8,300만원 중에 경로당 영상관리로 경로당 시설개보수 행사관련 시설비해서 감 1억원해서 시설비에 과목경정 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국비사업 8,300만원 증, 시설비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감 20억6,800만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계상분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실버홈 부분이 8,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생활안정에서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비보조사업에서 행사관련 시설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을 200만원 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보육복지에서도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3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 계상이 되겠습니다. 49쪽 문화관광과 4억 증액입니다. 만해문학관 청소년 수련시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서 3억 감해서 감리비에 과목경정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전통문화 전승보전에서 민간경상 보조 부분에서 인제산촌민속학술조사지원 부기를 인제읍 문화예술학술조사지원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린천 여름축제지원 자체사업에서 민간행사보조에서 부기를 내린천여름축제 지원에서 레포츠축제 지원으로 부기 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관련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대관광지개발 국비보조사업 시설비에서 4,000만원 감해서 시설부대비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관광지 개발에서 미산리 리버버깅 탈의실 및 화장실 조정 부기정정에서 소규모 관광지 개발로 부기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린체육공원 조성에서 시설비 500만원 감해서 시설부대비에 부기조정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남체육공원조성 시설비 부분에 4억원 계상되겠습니다. 53쪽 환경보호과 3억원 증액됐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서 도로변 공중화장실 위탁 민간위탁금에 1,700만원, 도로변 공중화장실 개선 시설비에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감 4,700만원 되겠습니다. 54쪽 소각시설 설치, 소각시설 설치 기본설계 용역 3억원 증액 되겠습니다. 55쪽 산림녹지과 7,800만원 증액입니다. 산불예방장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감 2억4,7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산불예방 헬기임차비가 과목경정 계상되겠습니다. 56쪽 산양삼 재배지원에서 연구용역비에서 5,000만원 감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에서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에 7,8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5악7,700만원 증액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중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여비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민간보상으로 부기 정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공예품경진대회 시상자 시상 감 800만원 되겠습니다. 원통농공단지 조성에 조성시설비 감 10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8억,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 8억원 증액되겠습니다. 군계획의 종합관리 7억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서화공영주차장에서 7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기반 편입시설 지원 7,000만원, 아름다운 경관조성에서 지정벽보판 설치 1,5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60쪽 건설과 8억5,400만원 증액입니다. 안전한 도로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서 1억4,200만원 시설비 증액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진동지구 전원마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감 1,900만원, 유목지구 전원마을 시설비에서 1,900만원 증액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에서 정주기반 확충 부대비 감 500만원에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62쪽 농업생산 기반정비에서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감 800만원 부대비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국비 7억1,2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내린천, 방태천, 정자천, 어론천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65쪽 재난관리과 전체 증감 없고 안전문화활동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66쪽 보건소에 2,000만원 증액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자 질환 지원에서 600만원, 의치보철에서 노인자애인의 의치보철 900만원, 부분의치가 4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68쪽 농업기술센터 5,700만원 증액 우수 농특산물 홍보지원 5,000만원, 원예작물 육성지원 감 7,000만원 도비 전환이 되겠습니다. 69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1,100만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서사업에 6,000만원 증액입니다. 나리조직 배양구 재배농가 종구상토지원에 8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70쪽 인제한우브랜드 제고사업에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4,900만원은 하단부에 가축방역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지원에서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500만원 과목경정인데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분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계속비 사업중에 상남체육공원 조성은 당초 계획했던 것중에 2008년도분에서 3억 감해서 2010년으로 교량사업비 대체사업으로 조정되는 부분과 원통농공단지 관련돼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10억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산리에 탈의실과 화장실은 물론 하고 두가지만 국한돼서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반시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목을 소규모관광지개발이라고 그렇게만 변경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그 부분은 올 예산이 1억7,000만원 해외벤치마킹 여비로 서 있어서 1억5,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해서 올해 부기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기가 어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명예퇴직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를 2,000만원 삭감하고 해외벤치마킹 여비에 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기만 이렇게 한 것이고 역시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입니까?

올 예산보다는 2,000만원 감액된 예산이고 내년에 실시 계획은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내려 와서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실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재판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재판은 지금 계류중이고 아직 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대편에서 어떤 답변서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시간만 가도 괜찮은 거예요?

결론지을 협의를 몇일전에 판사가 주관을 해서 예측되는 것은 12월말 정도 돼서 기일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서화공영주차장 피앙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입니다. 구 테니스장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사무소쪽 천도 1리 노인회관 쪽으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주택 기반 편익시설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10년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어디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내 대상되는 공동주택 중에서 사업제안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이것은 앞에 원예작물 육묘생산 지원이 금년도에도 자체사업비로 내년도에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특별히 신청하는 지역이 없어서 그것을 수출농업쪽에 확대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접경지역 원예지원단지 조성사업하고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을 조금씩 군비를 7,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단지 1,000평을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출농업쪽이 아니고 접경지역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는 부분인데 도에서 지원하는 목이 그렇게 부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화목하고 지난번에 당초예산하면서 화목보일러하고 우드칩 보일러하고 틀리거든요. 그 두개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우선 화목보일러 부분만 반영을 한 겁니다. 화목보일러 부분이 신청자가 많아서 수혜의 폭을 늘리는 것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4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주택특별회계는 지금 운영은 다시 말해서 대출이라든지 이런건 이루어지는건 아니죠?

예 기존에 주택사업으로 융자줬던 부분을 국민은행 쪽에 상환하는 것은 이미 군비로 상환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융자 받았던 분들이 군에다 상환하는 부분 그게 최종 정리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회수를 하면 이건 없어지는 회계죠?

현재로서는 회계를 폐쇄시켜.....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해결 예정을 하고 있어요?

경제도시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조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내년도에 52동을 정리하게 되면 마져 정리가 됩니다.

52동 정리라는게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어요?

연체자들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경매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경매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1억40만원만 받으면 다 끝난다?

예 그렇습니다.

45페이지 보면 노인생활 실버홈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8,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다시 말해서 거기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이용비 말하자면 수용시설 이용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먼저번 행정감사때 제안했던 실버홈에 수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포화가 된 다음에 그때가서 서둘러 시설비를 세우고 이런 불편을 겪지 말고 미리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34명만 수용이 되면 포화상태가 돼서, 제가 왜 그것을 주문드렸나 하면 원주시를 보니까 1,600명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지금 수용 가능 시설이 500내지 600명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무언가 경종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에 8,300만원은 시설비는 아니죠?

이건 기능보강 사업으로 실버홈에 기기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물리치료기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관계부서 입장에서는 미리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누차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원통농공단지조성 시설비가 10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당시에 당초예산 계상을 할때 이렇게 10억이 삭감된 요인이 새로 발생됐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모자라 삭감을 하는 겁니까?

후자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1회추경 부분이라도 추가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입니다. 국비가 폐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내려온 부분하고 상계시키고 내년도에 공사가 어차피 다 안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대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죠.

국비가 그 당시에 2억만 내려오고 나중에 8억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삭감된건 뭐죠?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6쪽 금번 3회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총 30억4,1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규모는 2,57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억2,900만원이 늘어나서 2,240억5,1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감 100만원이 돼서 238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1,300만원이 늘어서 9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증액은 34억2,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수렵장 사용료가 2억7,500만원 증액되고 사업수입이 감 12억8,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하천골재 생산수입 감 4억원, 매각사업 수입에서 감 8억8,100만원으로 원통과 남북택지 분양사업 일부 감액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액이 10억3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이 20억6,500만원으로 그중 특별교부세가 되겠고 내역은 인제-북면간 관광웰빙도로 조성사업이 10억원, DMZ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5억6,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3억6,700만원 증액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4억7,2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이 감 9,600만원, 사회복지과 감 1억원, 문화관광과 600만원, 산림녹지과 9,900만원, 경제도시과 감 1,400만원, 농업기술센터 7,1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5억100만원 증액으로 인제소도읍육성 5억원과 하천재해에방사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500만원 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8억9,500만원 증액으로 민원봉사과가 2억2,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96쪽 사회복지과가 감 5억600만원, 문화관광과가 2,300만원, 건설과가 1억5,0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10억1,6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01쪽에 세출예산 명세를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과 증감액 없는 상태에서 회의록 인쇄비 300만원 증액,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200만원 증액, 의회홈페이지 관리 감 500만원 되겠습니다. 102쪽 기획감사실 전체 증액 없는 상황에서 부기조정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신활력사업 추진 국내여비를 추진체계 글로벌 역량제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200만원 조정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리더 관련돼서 인솔공무원 여비 기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도 황태사업연구회 운영사업비 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감 1억1,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감 1억5,6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1,600만원 증액, 지역복지서비스 운영비 200만원 증액,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2,800만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감 100만원, 월동난방비 지원 감 500만원, 자활소득공제 1,400만원, 생계급여 2억1,700만원, 주거급여 감 4억200만원, 교육급여 감 2,900만원, 현충시설 개보수 3,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100만원, 실업자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 감 1,900만원, 기업실업자 직업훈련 감 100만원, 자치행정과 1,900만원 증액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감 100만원, 군청 별관 난방시설이 1,5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500만원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4,100만원, 교통행정 선진화 해서 4,1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12쪽 사업용 자동차 유가연동액 지원이 1,500만원, 인제소도읍 육성사업에서 6억원 증액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113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감 5억7,400만원, 114쪽 사회복지과 감 4억5,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감 2억2,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7,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100만원 증액입니다. 116쪽 기초노령연금지급 감 1억2,400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800만원 증액, 노인복지시설 확충에서 원통 5리 경로당 신축 시설비 3,000만원 증액, 장애수당 감 1억400만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300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 감 100만원, 저소득아동 복지지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지원 감 200만원, 119쪽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3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감 4,700만원, 121쪽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2,700만원 증,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감 1,500만원, 122쪽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 감 700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감 3,100만원, 123쪽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3,1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24쪽 문화관광과 감 3억8,600만원으로 원통도서관 운영에서 운영시스템 구축 2,500만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청소년 예술제 지원은 감 500만원하고 인제군수기 바둑대회로 부기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백담사 보물 도난 감지시설 설치 1,300만원, 126쪽 용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용역 2,200만원, 얼음축구대회 경기장 시설공사 4,000만원, 상남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교량가설공사 감 5억원, 서화테니스장 롤러구입 600만원, 문화관광과 재무활동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지원 500만원, 지역문화예술 교육 모델발굴지원 200만원, 반환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28쪽 환경보호과 전체 금액 증감없고 대암산 용늪지원 정비사업 중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1억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산림녹지과 산불진화 임차헬기 과오납금 감 200만원, 조림설계 감리 실시설계에 700만원, 유휴토지 조림 민간보조 감 700만원, 공공근로 인건비 1,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감 2억4,500만원, 산림녹지과 재무활동에서 산불방지대책 보조금 반환액 200만원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13억2,800만원 증액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서 인제 앞강 소수력 설치 타당성 용역 2,2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 6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136쪽 풍력발전 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운영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억2,600만원, 도시계획시설관리 소도읍 육성에 10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 접경지역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138쪽 북면 현대정비공장 앞 도시계획도로 2,000만원, 재무활동비에서 보조금 반환액 100만원 되겠습니다. 139쪽 건설과 4억7,800만원 증액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에 3어권 증액 되겠습니다. 140쪽 하천정비 및 개발에 1억7,4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3쪽 재난관리과 5억200만원 증액입니다. 공공요금 관리에서 300만원 증액 지역종합개발 오지종합개발사업중 상남체육공원 교량가설 공사 5억원 되겠습니다. 146쪽 보건소 5,300만원 증액입니다. 보건의료기반조성 의료장비 확충에 500만원 증, 관광행태 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 감 200만원, 건가증진사업용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인건비 200만원 증, 교육홍보비와 금연교실 운영비 감 각 1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1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49쪽 건전한 출산과 양육지원 첫째, 둘째 자녀분 4,000만원 증, 출산육아용품 지원 감 300만원, 150쪽 농업기술센터 18억2,2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농업진흥 기반조성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800만원 증 151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400만원 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 부분 11억2,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52쪽 쌀소득보전직불금 특별조사 심사수당 300만원, 유통물류시설 현대화 사업 6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53쪽 농업용 면세유가 변동 보조금 300만원, 경유 휘발유 각 300만원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 감 2,600만원, 154쪽에 조건불리직불제 보상금 감 2억원, 모바일 PC구입 감 2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상금 5,4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1억7,500만원 증액입니다. 155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감 500만원, 156쪽 농가 경영안정 유기질 비료지원 감 4,700만원,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7,600만원 증액입니다. 157쪽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7,500만원 증, 고급육 출하 장려금 40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쪽 축산분뇨처리시설 3,200만원, 액비저장고 1,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59쪽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1,800만원 증인데 소 부르세라 보정체혈비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사업 감 1,800만원, 160쪽에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1,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61쪽 남면분 면사무소 전기승압 증설공사 1,500만원 되겠습니다. 162쪽 북면 회의용 테이블 의자 구입비 7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2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167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 전체 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감 100만원 되겠습니다. 1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 증감액은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감 200만원, 공공요금 재세 800만원 증, 수처리 약품 구입비 100만원 증, 위생환경사업장 인건비 지원에서 감 700만원, 세출부분에서 자체 감액 증액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전입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억1,300만원 증액, 신설급수 공사비 1억1,000만원, 이자상환금 3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181쪽에 있는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드린 3회 추경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9억9,900만원 증액입니다. 이자수입 8억900만원 증액돼서 총 6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재정보전금 북면 현대정비공장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분 1억원, 인제-원통간 자전거 도로 조성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인제-원통간 자전거도로 조성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따른 계상부분이 되겠습니다. 40쪽에 미래기획단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착오계상분 83만2,000원 감액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억은 삭감을 해서 재난관리과에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재원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는 겁니다.

상남체육공원 교량부분이 10억에서 15억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전체가 기정예산서에 보면 교량가설외에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재원대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52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 같은데 민간자본보조 유통 물류시설 현대화사업 6억이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은 지난 봄에 가아 2리 우박피해가 났을때 지사님하고 군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유통물류시설 현대화를 가아 2리에 설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온저장시설 사업비인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인제앞강 소수력설치 타당성 용역을 설명해 보실래요. 소수력설치라고 하면 보를 막아서 낙찰을 이용하는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앞강에 소수력발전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둬서 이용하는 효과와 소수력 발전의 효과 그 다음에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환경보건 효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기초타당성 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측하고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소수력 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그러면 높이는 얼마나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수몰되는 지역 이런 것이 생겨나는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구요. 지금 개략적인 높이는 콘크리트보를 2.5미터 그다음에 그 위에 라보댐을 3미터에서 3.5미터 정도 50센치씩 가감은 있을 예정입니다만 대략 5미터에서 6미터 정도 선을 보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합강교 밑에까지 물이 차게 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게 남북리 갯골천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효과는 있는 건가요?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과거에는 댐안에 댐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관련된 시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법규가 2005년도에 개정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었고, 수자원공사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것을 하게 됐을 경우에 모든 관리권을 저희들이 맡게 돼있습니다. 하상에 골재를 준설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맡게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남면 신남리 관리소 앞 도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신남관리소 앞 도로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국도하고 연접되는 부분에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만 금년도에 공사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구간을 일단은 저희들이 겨울동안이라도 계속 교섭을 해서 토지보상을 거치고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투입된 사업비 자체가 나중 상반기중에 철강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값이 오른 부분 때문에 이 6,0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올라가는 그쪽 도로하고 연결도로비에도 공사비가 투자된 바 있습니다.

관리소 쪽에 도로가 구배를 맞추다 보니까 협소해졌다.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는 현재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서 천주교회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도로폭은 협소해진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노폭은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쪽에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그쪽을 별도로 개설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쪽 지역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야만 되는 사항이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그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 할적에 그런 부분을 같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얼음축구대회 경기장 시설공사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어디를 하신다는 거죠?

빙어축제장과 원통 앞강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제3차 추경 수정에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면 인제-원통간 자전거 도로 하는데 있어서 9,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또 세출에 보면 기정에 4억5,000만원 해서 이번에 1억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하면서도 군수님께서 어떤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 해 보겠다. 이러한 답변을 하신적 있거든요. 그런데 그부분하고 맞물려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세입에 잡혀 있는 부분은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거론됐던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상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그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구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상한 것이 1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계상되면 어느 노선을 통과해서 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인제에서부터 원통교까지 하는데 수해복구공사로 두군데는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사이에 안된 부분을 연결하면서 설계중에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해 주셔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내년도부터 연장해서 계획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계에 착수한 구간이 합강교를 건너는 식으로 했나요?

저희가 구체적인 구간은 어디부터 먼저해야 된다는 확정은 안지었고 설계가 완료되면 3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합강교 있는데 인도교 놓는 것하고, 리빙스톤교에서 물안골 입구까지 한구간, 그다음에 서호교에서 원통교까지 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강교를 건너서 현재 덕산리 우회도로 준공된 그 도로를 따라 가다 구 리빙스톤교를 살려서 계획은 그렇게 한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풍력단지 이게 실시설계하고 설치비용 이 예산이 상당히 많고 국비지원도 많은데 몇기나 하게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60억 가지고 15억씩 해서 750킬로짜리 4기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국내 경기변화에 따라서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 가지고 3기를 하게 돼있습니다. 2,250킬로입니다.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위치는 내가평쪽에서 옥수골쪽으로 진행하면서 1킬로 지점외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헬기장 바로 위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초면 착수가 되겠네요?

지금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년 4월까지 마치면 내년도에 설치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서화테니스장 롤러구입비용이 600만원 있었는데 600만원짜리면 소형이잖아요?

아주 소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한번 구입하면 쓸만한 것을 사줘야 되거든요. 손으로 다지는거 말고 승용이 있던데요. 승용구입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제읍 테니스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장비를 살 때 품질이 나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통체육공원에 보니까 테니스장 롤러가 승용이던데 600만원 더 할 것 같은데요. 장비구입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