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 이틀에 걸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연일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2천 1백 22만 8천원이 증가된 3백 11억 8천 9백 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삭감된 부분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미리 삭감하는 것이며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국·시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시책 홍보자료 제작비 중 미담수범사례집 발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 과에 일반운영비로 소규모로 제작을 해 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부터는 홍보 차원에서 내용을 보강해가지고 500부 이상을 제작해서 미담사례를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관련 사업으로서...

위원장님.

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되겠습니다. 부서별 검토내용은 각과별 대부분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이며 몇몇 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 요구가 있으며 해당부서의 보고 시에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42쪽 이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관심을 제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재근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2008년도 제2차 추경 복지서비스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9%가 증액된 7백 28억 2천 9백 6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부랑인보호지원, 아동복지증진,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보육시설운영지원,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이 되겠고 주요 검토사항은 귀히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219쪽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중학생들도 하나요?

이것은 우리 고등학생들 학자금 지원입니다. 평균 35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하면 7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고등학생들만.

네.

다른데 중학생은 식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우리 학자금 청소년만 지원을 해서 고등학생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백만원 지원을 예산보다 사용을 못했네요?

저희들이 당초에 추천을 받아서 다 검토를 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원하다가 이중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대한 것을 회수하다 보니까 이게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고등학생 지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이것은 갑자기 국비로 세워졌네요. 어떻게 한 것이죠?

이것은 국비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생활비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금액은 보통 80만원에서 백만원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9명한테 1천 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문화회관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안 하기로 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정오거리에서 인입관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도시가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것이 재생사업이 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면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서 지금 취하가 되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문화회관 가스 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지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고 게이트볼장에 지금 인조 잔디 깐다는 것은 어떻게 설치를 했나요?

게이트볼장에 인조 잔디는 안 깔고 저희들이 시설비 2천만원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조 잔디 깔려고 추경에 세우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종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달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21%가 감액된 6억 9천 3백 7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관련 종합지원 기본경비 등이며 주요 검토사항은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하신 236쪽에 청소행정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루원시티의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보조를 받든지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귀히 조례에 의해서 금액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것을 그러니까 배출 저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수거자가 가져가고 그 배출자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다시 수거자한테 저희가 돈을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보조 사항이 아니고 배출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지출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파크로 노면진공청소차량 유류비가 많이 썼다는 얘기는 그동안 청소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보다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유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림파크로는 전에 매립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4천 8백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범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정선입니다. 위생지도팀 이은실입니다. 유통식품관리팀장 김용석입니다. 231쪽 위생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천 7백 50만 5천원으로 기정액 1억 2백 90만원에서 5백 3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 5백 6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단속요원 피복보관함 2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위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5.24%가 감액된 9천 7백 5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 위생수준 향상과 기본경비 등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은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신 사항 것 두 가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45쪽 미개설도로사유지 보상비에 관해서는 미개설도로사유지 보상은 도시계획선이 개설되지 않았어도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입요구나 부당이익금 청구 등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코자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소송 2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 저희가 적극 대처를 해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1억 중에서 8천 8백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6쪽에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구입 4천 5백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2000년도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가 염화칼슘을 다루기 때문에 장비 자체가 빨리 부식화되고 노후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을 대비코자 염화칼슘 살포기 4천 5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많이 줄었네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등을 격등으로 운영해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격등을 실시하라고 시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이래서 격등제를 실시한 결과 보안등 가로등 요금이 한달에 약 1억 정도를 저희가 납부합니다. 그게 격등 결과로 해서 약 2억 4,5천 정도가 절감이 되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했죠?

이것은 7월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약 6,7개월 동안 절약한 것입니다. 아직 해제가 행안부에서나 시에서 공무원 차량2부제라든가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은 있었나요?

민원도 있습니다. 어둡다고 요구가 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것은 격등이라도 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일동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공사가 다망하신 가운데서도 41만 서구 주민을 대표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과 행사 관계로 인하여 당초 12월 17일에서 오늘로 일정을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용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양영준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리고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토지정보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6쪽 세입 내역으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 수입으로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이 10억 3천 5백 92만 5천 6백 20원의 세입이 있으며 다음 67쪽 또한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은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3천 7백 28만 6천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8천 3백 84만 3백원으로 종전 세외수입으로 일반 계상하였으나 2008년부터 구분하여 세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9쪽 토지정보과 세출분야 2008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는 당초 9억 5천 2백 50만 6천원이었으나 5.8%가 감소한 5천 6백만원이 감소한 8억 9천 6백 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7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 별로는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액자 제작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적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고 삭감 및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1억 5백만원이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으로 전액 국비 1억 2천 5백만원으로 대체되어 반납하게 되고 또한 국비로 세입 및 경정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 중 지침 변경에 따라서 새주소 고지고시 우편발송료 5천 3백만원과 기존 도로명의 재정비에 따라 공동주택 내 건물번호판 부착비 1천만원과 새주소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삭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반시설부담금이 당초 3억 8천 8백 95만 9천원이었으나 1억 4천 7백 54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3천 6백 50만원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5.88%가 감액된 8억 9천 6백 5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지적관리, 지적정보관리 등입니다. 특별회계로서 기반시설부담금은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억 4천 7백 54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3천 6백 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를 우편 발송한다는 것은 2009년도로 연기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5천 3백만원이 각 세대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약 53만 가구 수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상에 보면 17만 6천 가구가 되는데 상가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새주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53만여 가구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지침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편발송도 할 수 있지만 앞에 게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공동주택은 한 주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검단지역 새주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현관 들어가는 입구 우편물 위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서구 검단동 몇 번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될 고지고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 한번 해 보세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게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