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연와마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간석동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의안서 35쪽입니다. 본 구역은 정비기반시설과 노후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부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에 구역지정 신청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정비계획수립안입니다. 정비사업 명칭은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며 위치와 면적은 간석동 514번지 일원 20,608㎡로서 정비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81.1%인 16,715㎡이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용지가 18.9%인 3,893㎡로 계획 하였습니다. 37쪽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결정조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총 63동이 철거되고 새로이 건축되는 시설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로 건폐율은 27%, 용적률은 220% 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지하2층에서 지상 20층으로 계획하였고 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본 정비사업으로 증감되는 예상 세대수는 기존 세입자를 포함하여 436세대에서 60세대가 감소되는 376세대로 건립할 계획이고 정비계획 수립 전과 수립 후의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도는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공동주택 세부적인 설계 계획으로는 사업부지 총 20,608㎡중 건축대지면적은 16,815㎡이며 건축면적은 4,423㎡고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까지의 총 연면적 56,067㎡입니다. 건축규모로는 임대주택 85㎡이하가 66세대, 분양주택 85㎡이하가 383세대, 85㎡이상은 27세대로서 총 376세대로 건립되며, 단지내 조경은 건축대지면적 대비 31%를 차지한 5,100㎡와 주차계획 대수는 총 가구수에 대비 120%인 450대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안에 따른 주민공람 내용입니다. 공람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15일간 공람하였으며 공람 방법은 구청과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와 구보에 게재하였으며 구청 도시개발과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공람하였으나 공람 공고 결과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석동 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의안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제안 사유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드린 간석성락아파트와 같은 사유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비사업 명칭은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며 위치와 면적은 간석동 311-1번지 일원으로 137,787㎡로 정비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64.1%인 88,346㎡이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용지는 33.7%인 46,351㎡와 그 외 종교, 유치원 및 공공문화 시설 등으로 3,090㎡로 계획하였습니다. 15쪽에서 17쪽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결정조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총 528동이 철거되고 새로이 건축되는 시설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로 건폐율은 15%이하, 용적률은 250%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으로 계획하였으며 19쪽부터 23쪽에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으로는 각 획지별로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층수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유인물과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본 정비사업으로 인한 증감되는 예상 세대수는 기존 세입자를 포함하여 기존 2,721세대에서 558세대가 감소되는 2,163세대로 건립할 계획이나 가옥주 대비 신축되는 공동주택 호수는 1,119세대가 증가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도로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 10%이상 기부채납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도는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공동주택 세부적인 건립 내용으로는 사업부지 총 137,787㎡중 건축대지면적은 88,346㎡이고 건축면적은 12,885㎡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까지 총 연면적 319,763㎡로서 건축규모는 임대주택 85㎡이하가 368세대, 분양주택 85㎡이하가 1,575세대이며 85㎡이상은 220세대로서 총 2,163세대를 계획 하였습니다. 공동주택내 조경은 건축대지면적 대비 42%를 차지한 37,264㎡이며 주차계획 대수는 총 가구 세대 대비 120%인 2,593대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안에 따른 주민공람 내용입니다. 공람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공람하였으며 공람 방법은 구청과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와 구보에 게재하였으며 또한 구청 도시개발과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공람하였습니다. 공람 공고 결과 전체 토지소유자 1,613명의 0.5%인 아홉 분께서 유인물과 같이 정비구역에서 제척 또는 재개발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정비구역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 추진위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이 신청되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정비계획 입안된 내용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척 및 사업 반대 의견은 반영이 불가하고 그 외에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확대, 보상문제, 대토부지 요청에 대하여는 추진위에서 제출한 조치계획대로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 후 반영하여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영 불가한 의견 사항에 대해서도 추진위측에 의견 제출인과 적극적인 대화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와마을 주택재개발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먼저 설명해드린 간석성락아파트구역 및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과 같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정비계획수립안입니다. 정비사업 명칭은 연와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며 위치와 면적은 간석동 319번지 일원 32,858㎡로서 정비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용지가 75.8%인 24,892㎡이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가 24.2%인 7,966㎡로 계획 하였습니다. 49쪽, 50쪽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결정조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총 176동이 철거되고 새로이 건축되는 시설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로서 건폐율은 18%이하, 용적률은 250%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으로 계획 하였으며 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본 정비사업으로 증감되는 예상 세대수는 기존 세입자를 포함하여 274세대에서 295세대가 증가되는 569세대로 건립할 계획이고 정비계획 수립 전과 수립 후의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토이지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도는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세부적인 건립 내용은 사업부지 총 32,858㎡중 건축 대지면적은 24,892㎡, 건축면적은 4,351㎡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까지의 총 연면적 95,009㎡이며 건축물 규모는 임대주택이 85㎡이하가 100세대, 분양주택으로는 85㎡이하가 357세대, 85㎡이상은 112세대로 총 569세대를 건립하는 걸로 계획 하였습니다. 단지내 조경은 건축 대지면적 대비 33%를 차지한 8,214㎡와 주차계획 대수는 총 가구 세대 대비 142%인 809대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입안에 대한 주민공람 내용입니다. 공람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15일간 공람하였으며 공람 방법은 구청과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와 구보 게재하였으며 또한 구청 도시개발과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공람 했습니다. 공람 공고 결과 남측 대로변 상가소유자들을 포함한 52인께서 정비구역에서 제척 또는 재개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정비구역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추진위로부터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주민제안이 신청된 사항으로 임의적으로 제척은 불가하고 현재 추진위원회 측에 의견제출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구에서도 민원사항이 원만히 협의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와마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태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상인천초교 주변에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에 대해서 주민공람 하셨죠?

네.

주민공람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는데 구청측에서 종합의견도 내 있는 것도 있고,

이인교 위원님, 지금 질의는 성락에 대한 게 먼저,

아니 제안을 갖다가 지금 상인천, 성락, 연와 세 군데를 다 동시에 했잖아요.

세 군데를 동시에 하고 있지만 제일 첫 번에,

하나하나 하자고요?

네.

그러면 일단 나중에 상인천초교할 때 하겠습니다.

성락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뒤에 상인천초교 주변이나 연와마을 보면 주민의견이 쭉 있는데 여기 성락아파트에는 주민 의견이 전혀 없나요?

네, 공람결과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당되는 세대수가 꽤 되는데 공람자가 60인밖에 안되는 건 홍보가 안된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지 않을텐데 딴 데도 다 마찬가지로 보면,

60인으로 돼 있는 거는 실제로 서명을 하고 공람하신 분들이고 서명도 안하고 그냥 공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공람대장에다 서명을 하신 분들이 공람을 했다고 서명하신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에서 보면 종교시설이 존치가 하나가 돼 있고 유치원이 대체가 두 군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종교시설이 존치가 되면서 재개발이 가능한가요? 정비계획수립안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당초에 기본계획상에 거기 종교용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상에 종교용지도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종교용지가 예를 들어서 토지의 가운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철거가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철거하고서 대체부지로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할텐데 종교용지가 한켠에 이렇게 있거든요.

어디쪽에 있는 거죠. 이거 갖고 도저히 위치도 보고는 판단이 안되는데. ( 직원, 도면 보여줌 )

도면으로 보시면 저쪽에 상인천초등학교 아래 쪽에,

바로 앞에 있습니까?

아래쪽에 종교용지가 있습니다.

그럼 유치원은 두 군데는 어디에요?

유치원은 정비구역 안에 지금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하는 동안은 완전히 부쉈다가 다시 지으시는 거예요?

네, 사업하시는 동안은 잠깐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부지조성을 해서 거기에 부지를 따로 마련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를 다시 졌을 때 유치원을 별도로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 바깥에.

바깥에요?

네, 여유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유치원 부지를 따로 확보를 좀 합니다.

그 분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어느정도 그쪽에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요청에 의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부득이하게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처럼 사업에 어떤 계획의 틀 안에 일부 여유의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립하기에 부적합하고 그런 경우에 있을 경우에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유치원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단지 덩어리에서 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들어주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어떤 계획의 틀 속에서 저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주민공람 의견에서 보면 여기 개인적인 어떤 원룸 소유자 분들이 두 분이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재개발을 하다보면 개인의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는데 추진위 쪽에서는 막연하게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화를 하겠다, 사실 금전적인 관계가 여기는 대두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집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사 비용을 받고 나가고 또 평수에 맞춰서 어떠한 분양을 받고 하면 되는데 이 분들은 당장 원룸 소유자들이 보면 월세를 받고 생계를 유지하셨던 분들인데 인제 얼마만한 아파트를 줄 지를 모르겠지만 당장 생계가 다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어떻게 추진위 쪽하고 어떤 대화가 오고가는지 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지금 단계에서는 추진위가 법적으로 어떤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들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의견을 제출했던 원룸의 소유자분들을 이런 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시는 건물 철거로 인해가지고 임대수익이 발생이 안되는 부분은 법령상으로는 거기에 대한 보상 요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왜 안되냐면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자산으로서의 수익을 취득하기 때문에 영업하고는 또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즉 말해서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은행에다 넣든 아니면 월세를 내든 어떤 자기 가치 가지고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절충안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사업시행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어떤 주민들의 동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걸쳐야 됩니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러게 되면 조합이 법인격으로 법인체로서의 대화도 그때는 가능할 거고 또 이게 좀 그렇습니다 주택재개발이라는 사업의 성격이 일방적인 보상을 주고 내보내고 다시 입주권을 주는 성격이 아니고 여기 거주하고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각각의 소유하고 계신 자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똑같이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합위나 추진위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주민들 배제한 조합이 따로 어떤 주식회사처럼 설립이 돼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누가 어느 보상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부분이 성립이 안되는 거죠. 지급 나간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2,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대규모 단지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위가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지금 공람 의견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오는데 도시개발과장께서 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40%인가요, 몇 프로를 얻어야 되죠, 이게.

어떤 주민동의,

동의를요.

어떤 주민동의를요?

우리가 구역지정은 했지만 조합이 지금 현 상태론 추진위 상태잖아요.

추진위 구성은 토지소유주들의 5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러면 추진위 상태에서 몇 프로가 동의를 얻은 거죠?

50%이상 추진위,

몇 프로 대략적으로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한 몇 프로 정도 동의받으시고,

추진위요?

네.

54%정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추진위가.

그러니까 반 이상이 참여를 해주신 거네요?

네.

좌우지간 재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을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을 하는 게 도시개발과장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와마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연와마을 이쪽에서 주민들께서 와서 방청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의견이 대립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분들이 왜 오셨고 뭘 요구하시는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짧게가 아니라 자세하게.

연와마을에 구역지정 때부터 기본계획에 반영할 때부터 도로변 큰 도로변에 상가를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척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인제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거기가 제척이 되고서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상당히 안 나옵니다. 좀 불합리하고 또 진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기본계획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척을 요구했을 때는 뭔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대로변에 있는 상가의 모양을 띠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재개발 쪽에 포함되는 것이 본인들께서는 어떤 재산에 대한 가치가 하향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척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도 재산상에 손해가 간다고 보시나요?

미래에 관한 얘기를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재개발사업에 대한 본래의 취지가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낙후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최대한의 사업성을 증대시키도록 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게중에 반대도 계실 거고 또 적극적인 찬성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상가측에 한 면을 제척을 하는 걸로 검토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계획 세대보다도 한 80 몇 세대가 줄어듭니다. 가상적으로 한 것 뿐이니까 일부 뒷면에 도로를 또 확보하고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고 하게 되면 더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현재에 반대하시는 분이든 찬성을 하시는 분이든 현재 갖고 계시는 그 가치를 전부다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똑같은 감정평가사에 의해가지고 똑같이 감정평가를 받을 거니까 그 가치에 대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남겠냐,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를 받는데 본 위원도 판단하건데 상가나 아까 말씀드린 상인천 초등학교 주변에 원룸, 임대사업 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정확히 평가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여기 상가 재개발할 동안 2년이고 3년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봤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지금 현행 법상으로 없으니까,

아니요, 영업보상은 현행 법상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임대사업에 대한,

임대사업이요? 영업이 아니라 임대. 상가건물주가 여러 여러 세를 주는데 재개발이 들어가고 길어지면 임대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원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근거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규정화돼 있지 않은 취지가 또 안돼 있는 게 그 분께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5억짜리 건물을 자산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5억에 대한 평가를 이미 돈으로서 지불을 해버렸습니다, 그 분한테.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분은 5억을 받으시고 또 임대에 대한 영업수익을 또 달라는 얘기는 5억말고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가치 말고도 그냥 돈을 또 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영업보상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잠시 휴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그 휴업기간동안 3개월인가 이 기간동안만 영업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5억인데 이 5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 상가 주인들은. 임대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금액과 건물 자산가치와 이걸 종합적으로 공평하게 평등하게 현실에 맞게끔 계산을 해주냐 이거지. 근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상가 주인들도 반발이 생기는 거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정확히 그 근거가 아까 과장님처럼 5억인데 5억 받아서 은행에 집어넣고 거기다 이자 수입으로,

감정평가할 때 아까 말씀하신 상가하고 주택하고는 개념을 달리 둘 겁니다. 감정평가할 때 상가는 그 분이 상가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까지가 감안이 돼야 됩니다. 감안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아마 감안이 될 거고 그래서 상가가 좀 비싸게 평가가 되는 거고 같은 건물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평형에 똑같다 그러면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이 가야 되겠죠. 하지만 상가가 더 가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상가가 더 비싸지는 거고.

물론 더 주겠지만 그게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제척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한 보상이 나가고 본인들이 만족을 하는데 거기에서 왜 제척을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듣진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제척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오고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께선 그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 때문에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막연해요. 잘 홍보해서 잘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이게 그게 재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게 홍보와 대화로 되냐 이거지.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의 기준은 보상이라든지 보상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보상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평가에 의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평가 외적으로 또 다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찬성을 하신 분이든 반대를 하신 분이든 내가 많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실 거고 그만한 자산가치의 평가가 나와야 또 내가 거기에 어떤 사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받게 되니까 그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가하고 주택하고의 평가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상가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평가 자체는 좀 나을 거란 얘기죠.

평가를 우리 남동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가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한다 하면 그거 사실 문제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 겁니다,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인제 최고 많이 받아야 될 게 3/4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 전체적인. 그 동의를 받지 않고선 사업진행이 안될 겁니다. 구역을 지정을 했다 해서 이게 바로 무슨 사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반대자가 50%이상 나오게 되면은 이 사업은 진척이 안되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해놓고.

물론 100% 동의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95%가 찬성하는데 5%가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아니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그 분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좀 하긴 해야 되겠죠.

설득과 이해가 재산에 관한 문제인데 설득과 이해로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사실은, 현실적인 게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그 5%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면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에 있는 분들이 80%가 넘어가고 상가 가진 분들이 20%가 안된다 했을 때 일반 가진 분들 80%가 다 찬성하면 상가 가진 분들은 그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싫어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막연해요, 근데 보면.

아마 이게 계속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위 쪽에다가 몇 번 공문을 좀 띄웠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좀 가져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최초에 계획 잡은 게 언제부터죠?

기본계획에 반영된 게 2006년 8월입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죠?

네, 제척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저히 방법은 없는 거고 제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 서너차례 아마 추진위하고 상가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3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에 대화의 내용을 저희들이 추진위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정평가라든지 보상가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제시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아마 상가 쪽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의 시기가 사업인가 시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구역지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해가지고 제시할 수도 없고 또 평가라는 게 특정인 가지고 몇 개만을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체를 같이 대상을 두고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를.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추진위에서.

잘 알겠고요,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박강석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석2지역 아시죠?

네.

얼마전에 저희들한테 의견제시의 건 물어봤던 데 거기는 지정될 때부터 제척이 됐어요, 상가가.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상가가 현재 연와마을 쪽에는 지은지 몇 년 된 거죠? 지금 상가가, 제척을 원하는 상가.

상가가 다 형태가 다르고,

보통 몇 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20년 이상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20년 됐습니까?

아마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좀 내용을 따로,

2006년도에,

85년, 87년.

20년 됐을 때 다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상가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보시면 83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20년 안에 재개발이 되는데 83년이 넘었어요, 그죠? 그럼 30년이 지나야 재개발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여기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데.

20년 이상입니다.

아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4층이하 건축물은 21년 플러스 준공년도. 자치법규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공동주택인 경우입니다.

아니죠. 4층이하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이 공동주택하고 어떻게 규정을 해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 상가들이 지금 간석2지역 같은 경우는 지은지 얼마 안돼서 제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간석2지역이요?

간석2지역은 제척할 때 맨 처음 기본계획 잡을 때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도면상 거기 제척된 데는,

신건물이 많이 좀.

신건물이 많아서 안됐다 그랬고 지금 여기에 상가가 그럼 연와마을은 총 몇 개에요?

지금 상가 도로변쪽에 있으신 분들이 18개동 정도 됩니다.

18개동이요?

네.

18개동이 전체가 다 20년 이상이 됐습니까?

현시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년도에 지으신 분도 계시고요,

최고 짧게는?

87년도가 제일 짧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20년이 다 됐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법상에서 보면 4층이하 건축물이 21년 플러스 준공연도에 그러니까 1984년도죠. 30년이 넘어야 재개발이 들어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아파트 있죠, 옆에?

네. 한국아파트 있습니다.

20년 됐다면서요?

거기도 그 정도 됐죠.

그럼 거기는 왜 포함 안 시켰어요? 논리로 봤을 때.

기본계획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쪽 마을들은 굉장히 포함을 해달라고 원하셨다고 하는데.

상당수 원했습니다. 근데 이쪽에 백운주택에 계신 분들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결국은 동의 요건이 충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안시키고 가는 걸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큰 도로를 낀 것도 아니고, 그죠? 같은 인근에 이렇게 소방도로 정도니까,

상당부분 저희들도 그걸 원했었는데 같이 포함을 시켜야 도시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합리적이라고 보고 좀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궁리를 해보면요 상가 건물은 20년인데도 포함이 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처음부터 첫단추를 어디다가 꼈냐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보면 상가는 20년이 됐는데도 포함이 되고 아파트는 20년이 됐는데도 포함을 안 시켜주고. 굉장히 이게 앞뒤가 안맞걸랑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인 경우 아까 규정상에 보신 거는 조례상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상 건물은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입니다.

난 여기 건축물로 나와 있길래요.

첫 번째 요건이 공동주택인 경우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한정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법 시행령에 돼 있고. 거기에 공동주택이란 말은 없습니다.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요.

시행령상에서 조례로 위임을 또 시켜놨어요.

조례로 위임을 시켜놨다고요?

네, 그래서 조례에 인천시 조례에,

시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네.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30년이상)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지역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설치한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구 재정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민 집단거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아파트 관리비 내역중 공동전기료에 포함시켜 입주민에게 부과함으로써 관리비 절감을 위해 단지내 보안등까지 제대로 켜지 않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삶의 질 향상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택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서민층인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게는 형평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게 하고자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안등을 포함한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한하여 구의 재정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공간 조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남동구 관내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30년이상) 단지내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 전기료를 포함한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수급자에 한하여 일정금액 이하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30년이상)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먼저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30년이상)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지원대상을 임대아파트 단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제한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다 포함되겠습니다)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타 수급자와 일단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미 동일한 선정기준에 의해 동일한 수혜를 받고 있는 수급자중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공동전기료를 지원받게 되면 타 임대아파트 및 다세대 등에 임대거주하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공동전기료와 그 형평성이 위배되어 이들에게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당면성 제명에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단지내 입주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에도 동일 임대아파트 단지내 전체 입주자중 수급자에게만 제한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경우 수급자가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인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기타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 주거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광열, 수도, 교통비와 기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복 지원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전기요금의 산출의 문제점에서 저희가 12월 2일날 만수주공 7단지 관리사무소에 현장 출장한 바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되는 전기요금이 고지서로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조 오수정화조에 대한 산업용 전기료와 보안등을 포함한 가로등 전기료, 그리고 세대별 전기료 플러스 공용부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국민임대를 포함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함에 대한 불공평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입주자 월 임대료를 비교해볼 때 영구임대의 입주자격은 거의 국민기초수급자 수준의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민임대의 경우는 소득 및 자산보유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기준은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즉, 257만2800원 이하인 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 만수7단지 60.45㎡ 임대보증금은 298만9천원으로 임대료는 61,420원이나 국민임대 논현2단지 기준으로 보면 58.45㎡의 임대보증금은 1,495만7천원, 임대료는 16만9천원으로 생활수준에서 현격한 격차를 볼 수 있음으로 동일한 지원을 적용하기에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의견으로서는 지원대상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제한을 했으면 합니다. 국민임대의 임대 보증료 및 월 임대료를 감안했을 때 국민임대에 대해 영구임대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을 해줘야 하는 당위성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 입주자격이 수급자와 비슷한 생활수준의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수급자 개인 단위가 아닌 아파트 단지로 함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와의 불평등 지원 및 중복 지원에 대한 민원제기를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 범위를 보안등 및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하여서 보안등 및 산업용 공동시설의 전기료에 대해서만 지원하되 보안등 및 보수시설 증설 및 다른 시설에 대한 증설이 있을 경우에는 꼭 사전에 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권석규 의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은 1년 예산은 어느정도.

지금 저희가 만수주공 7단지 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간 2,500만원에서 지금 저희가 참고로 연수구하고 부평구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연수구 같은 데는 선학동 시영아파트, 연수2동 연수1차 영구, 연수1차 주공아파트 총 3개 단지에 연간 비용이 한 550만원 정도, 부평구 같은 경우도 한 270만원 정도 이런데 부평구는 삼산영구하고 갈산영구하고 2개 단지 했습니다만 저희구 같은 데는 지원해 주는 걸 아까 산업용 저수조하고 공동 보안등 쪽을 제한해서 두 가지를 국한했을 때는 연간 한 2,300에서 500 지금 만수주공 7단지가 금년초에 한전에서 한 사항을 종합계약 방식에서 단일계약 방식으로 계약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다만 이런 요금 정도는 주공에다 충분히 협의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안되는 것인지 주택공사에서 남동구에다 굉장히 많은 아파트도 짓고 또 임대도 받기도 하고 임대수입도 받고 하는데 1년에 2,500만원 진짜 영구주택에 사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주공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협의가 전혀 안되는 건지?

주택공사가 남동구 전국적으로 남동구 만수동에 유일하게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국민임대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보면 거기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주택공사 측에서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주공에서 솔직히 국가기업이지 민간기업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협의가, 물론 우리구에서 구 자체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리고 조례가 먼저번에 받았던 거 하고 한 개도 안 바뀌고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부서만 바뀌고 예전에 공동주택 그걸로 해서 한 건데 부서만 바뀌어서 내용은 그대로 다시 왔어요. 그 당시에 문제됐던 형평성 문제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솔직히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의 판단도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간 것은 그나마 혜택 받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입주금인가 거기에 월 6만원이면 정말 혜택 받은 분들이거든요, 없는 분들 중에서는 그나마. 다른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아주 일반주거에서 열악하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다만 해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1차적으로 조례를 했던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철회를 하고 다시 요번에 다시 올리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기존에 올라왔던 조례는 공동주택의 전기료 공동전기료 보안등 포함 가로등, 그 다음에 산업용,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복도의 불 이것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저도 충분한 검토를 해본 결과 그것까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가로등 및 보안등하고 산업용만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영순 위원이나 박강석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형평성 문제가 좀 없어진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 기존에 우리 공동주택에서 생활하지 않고 있는 일반단독주택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이미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미 가로등하고는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단독주택이나 빌라 요쪽 밖에 사시는 분들이 공동전기요금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국민임대까지 해서 진짜 가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들고 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증금 290만원에 월 6만1천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이영순 위원님이나 박강석 위원님 충분히 그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인 사람을 다 못하더라도 우선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도 좀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으면서 향후 그런 분들까지 저희들이 찾아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로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이영순 위원님이나 박강석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향후라도 더 보완을 하고 수정해서라도 할 부분이 있으면 할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서 약간 수정을 해주셔갖고 수정발의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취지는 100% 공감하고 좋은 취지인데 다만 또 한가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공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든 아니면 한전에서 지원을 받든 자꾸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로 계속 부담을 주는 것은 결국 금액은 작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게 사실 본 위원은 지방자치에 약간 예산에 안 맞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자꾸 지방자치에서 떠안는 부담감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판단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에 보면 영구임대 및 30년이죠, 30년 국민아파트. 요거를 좀 수정을 해서 사실 우리 일반 구민들도 가로등을 무상으로 쓰는 거걸랑요, 사실은. 다세대에 살고 있는 임대주택도 있죠, 그죠? 주공에서 운영하는 거. 거기도 동네에 보면 보안등 다 켜져 있고 가로등 다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저수조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빼고 보안등 및 가로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그거 따로 부과가 안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이원덕 과장한테 설명들은 바가 그러던데.

지금 전기료가 3가지로 돼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 해서 저수조 오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과 보안등 전기요금, 나머지 하나는 일반 개인세대에서 쓰는 플러스 엘리베이터, 복도등으로 해서 하는 그렇게 3가지로 분류돼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만은 가로등만은 분리가 안되나 보죠?

그건 분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 어차피 일반 구민들도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있는 내용이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등 포함해서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아마 타구하고도 형평성에 좀 맞지 않을까? 지금 현재 부평구하고 연수구가 보안등하고 가로등만 지원해주는 내용이죠?

네.

전기요금이 보니까 조금 나온 거 보니까 저수조나 오수처리시설 이런 데서 많이 나오지 실질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별로 안나오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의견제시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이인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을 요구하며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원장! 방금전에 일괄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만 구청장 의견을 듣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55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바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을 발의하신 이강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 신고된 경로당은 공유경로당 41개소를 포함하여 총 135개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이 서민층 어르신들이 사랑방 역할로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만 고령화사회에 직면한 노인 문제의 생산적 대안으로 이제는 모든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다기능 여가공간 기능으로 향상시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는 거점 장소로서 발전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매년 경로당 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 등 경로당 지원과 관련된 지원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의 여가공간 제공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시책의 추진은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추구하는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항 1, 2호의 경로당 시설 및 운영에 지원되는 대부분의 사업비는 인천광역시 경로당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시의 보조 조건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인만큼 조례안 제8조 1항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의 경로당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호 의원과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및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5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에 열의와 성의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화합과 열정속에 우리 위원회 활동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과 또한 위원장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 기축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5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류미원 null 박명호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