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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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 그 세출 설명에 앞서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국시비, 국시비는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 있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건비는 설명 넘어가고 또 혹시 국시비라도 또 이래 중요한 부분은 과장이 이런 것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또 한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궁금한 사항에 질의할테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설명하세요.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참 또 해가 거듭할수록 이 복지에 대한 예산 자체가 더 확충도 되면서 지금 복지에 더욱 더 투자가 많아 가지고 우리 그 과장님을 중심해서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에 대해서 한번 신규사업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하고, 그 종사자 인건비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276쪽에 보면은 그 노숙인 쉼터 운영 1개소와 노숙인 쉼터 종사자 수당 3명 되어 있는 것 그것 말씀이시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좀 전에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올린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그 내시변경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 저희들 동구에 이제 동대구역도 있고, 고속터미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해서 그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왔는 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동대구역쪽에 지금 노숙자 그 응급 잠자리도 지금 한군데 12명에 그 응급 잠자리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능금조합하고, 벤츠고속 사이에 응급 잠자리를 12명을 그 시 예산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시에서 그게 올해만 하는게 아니고 지난해도 했고 올해도 지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

잠자리는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겨울에 이제 그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겨울에 이제 밤에 와 가지고 자도록 그렇게.

진구

허진구위원

공간을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을 이제 하나 빌려. 몇 개 빌려가지고 그 자도록 해 놓은 그런 공간 제공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올해는 없었는데 이제 내년도 그렇게 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도 그걸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울에 응급 잠자리고 영구적인 이제 그러니까 1년 내내 필요한 그런 공간이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그래 이제 예산을 하는.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내년에는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방을 이제 마련하겠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니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시에서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할 그런 예산을 여유로 내려 놓은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노숙인들 우리가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한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2, 30명. 그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저희들이 이제 노숙인 때문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30명 2, 30명 정도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30명 정도 노숙인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왜 들어 갑니까? 뭐 종사 누가 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이제 노숙인 쉼터를 만들면은 거기에 이제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지금은 그 응급 잠자리는 쉼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 이제 쉼터를 만들면은 이제 종사자가 있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노숙자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자기가 잠자리라든지 그런 것도 자기들 자체에서 관리 안 하고 그걸 하는데도 잠자리를 하고 그런 공간도 우리가 관리까지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런 겁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구에는 없는데 타구에는 지금 대구에 몇 군데 있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자기들이 멀쩡 그 사람들이 건강은 멀쩡하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멀쩡한데 잠자리 청소하고 방 관리하는 것까지 종사자들이 해 줘야 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노숙인들이 뭐 알코올끼도 있고 뭐 정상인 사람이 그 노숙인할때는 그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노숙인이 우리 동구쪽에 있는 노숙인 한 30명도 포함되고,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포함되고 이것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 국시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구비는 포함 안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 지금 그 설명을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 설명을 하는대로 위원들 그 좀 알아 듣기 쉽게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게 원래 신규사업이잖아요? 올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뭐 작년에 했다. 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 응급 잠자리는 지난해......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이 설명을 하잖아?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노숙인 쉼터에 그래 이게 지금 자기들이 대구시에 들어가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솔직히 이것 귀찮은 사항이잖아? 지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지역 자체도 현재 그 쉼터를 자기들이 해 달라 하는 그 공간하고 지금 마찰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알아 듣기 쉽지. 무조건 국시비 해 가지고 딴 구에 한다고 해서 말이야. 이걸 지금 현재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지. 그러니까 이런거를 우리 상임위원회서 걸렀는 것 같으면은 그 부분을 충분하게 좀 알기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쉼터 내용 자체를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 해 주시라니까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떻게 취지가 돼 가지고 이런 예산이 내려왔는걸 실지 우리 구에는 이것 실제로 안 반가운 사항인데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지요? 그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그 지역 자체도 현재 뭐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직까지 자리도 아직 못 정했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우리 걸렀는 충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건 전 조금 있다...... 그 효목2동에 그 팔공정보센터 앞에 자기 어느 단체에서 노숙자 쉼터를 할려고 얻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대구역하고 터미널하고 거리도 멀고 노숙인들이 이제 우리 무료급식센터는 그 동대구 지하철역 옆에 거기에서 무료급식 장소가 있고 또 노숙인들이 동대구역에 하고 터미널 주위에 많기 때문에 팔공정보센터하고는 거기 이제 동선이 멀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이제 노숙인 그 쉼터의 자리가 좀 부적합하다. 동선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주민들과의 마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주도 또 불허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그렇고 그래서 좀 동선이 가까운데 민원이 마찰이 없는데로 좀 이래 하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도 하고 건축주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시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이제 지난해도 그 응급 잠자리를 거기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을 내려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위원님들 내가 그것 우리 상임위에서 그 내용을 내 잠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우리 이제 전체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쉼터가 자기들이 이 자리를 달라고 대구시에 가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내려 왔어요. 내려 왔는데 지금 이 골칫거리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해 달라 하는 그 자리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현재. 자기들은 그 자리를 지금 이 돈으로 얻을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주민들이 이제 아무래도 노숙자가 있음으로서 그 지역에 또 애들 학교가 그 또 부근에 있어요. 자기들이 얻을라 하는 그 건물에. 그래 가지고 지금 주위에서 애들 보기도 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지금 이 돈이 내려와 있는 실지 구에서는 골칫거리입니다. 이 자리를 어디에 줄 것인지. 자기들이 원하는데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거고 또 구에서는 관리할라 하니까 주민의 불편을 없는데 줄라 하니까 지금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비를 돌려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 가지고 이 받아 왔는 이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구에서 골칫거리로 해 가지고 없앤다면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구청에 쳐들어 올지도 모르고 또 난리를 지깁니다. 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동에 지금 현재 그 지역 의원들하고 뭐 주민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기로 그래 상임위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 참조를 하십시오.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잠깐만요. 잠깐 이야기 좀 마저 하고 하시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허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은 과장님 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뭐 집을 사가 합니까? 짓습니까? 콘테이너 같은 것 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얻는다니까 세를.

진구

허진구위원

세를 얻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단체한테 지금 민원이 적은데로 동대구역 주위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동선이 좀 자유로운데로 그러니까 무료급식 장소라든지 또 우리 동대구역 가까운데로.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무조건 예산만 통과시키고 난 뒤에 뭐 다 복안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하고는 관계는 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노숙자가 우리 관내에서 동선이 짧은 그런 장소로 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대구역 주위에 민원이 적은 장소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민이 불편 없는데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에 이제 노숙자 쉼터를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 가까운데로 장소를 옮겨서 쉼터를 운영하게끔 그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우리 동구에서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노숙자가 포함된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자는 그 거주자가 동구.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몇 명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몇 명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지금 평수에 따라서 지금 그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제? 29명을 지금 할려고 50평이가? 평수에 따라서 그 이제 인원 제한이 있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명단을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평수에 따라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여성분도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남녀는 구분해가 하는데 평수에 따라서 몇 명, 몇 명 그게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남자, 여자 구분도 현재 확보를 못해 봤네. 그지요? 아직.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쉼터는 중구에 여성쉼터가 따로 있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우리는 남성쪽에만 하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한가지 뭐 그런대로 뭐 또 설명을 좀 들었으니 됐고 그 무료급식하는데 있지요? 우리 동대구역에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애사의 집하고 안심1동 그 공원에.

진구

허진구위원

동대구역에 할때 이것 동대구역 같은데 한번 과장님 한번 나가 보신적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나가 보신적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저도 거기 한 몇 번 나갔었는데 거기 뭐 그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참 애절한 봉사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보통 한 200명에서 200 한 50명, 300명까지도 오더라고요. 오던데 우리 그런데는 좀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분들은 보면은 오히려 정말로 물론 뭐 조금 뭐 한끼 이렇게 맛을 보러 온 분들도 계십디다. 간혹 계시던데. 거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 노숙자도 다 오고 노숙자도 다 옵니다. 오고 또 그렇지 못한 연로하신 어르신네들도 오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그 1주일에 들어가는 소비양이 약 한 30만원가량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제가 대충 뭐 이렇게 물어본 결과는 들어간다. 하던데 그런데에 우리가 노숙자도 이렇게 쉼터도 중요하지마는 그런데도 조금 지원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힘을 조금 덜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도 그 과에 있어 보면은 그 차비를 얻으러 온다든지 그런 사람 보면은 한 2, 30대도 있습니다. 2, 30대 사지 멀쩡합니다. 술 먹고 얼굴에 이래가 뭐 이래 반창고 발라가지고 이래 오는데 보면은 저런 사람이 노숙자냐? 싶을 정도인데 진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런 사람까지 밥을 줘야 되는지. 그것은 좀 이래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저런 사람까지 밥을 줘야 되고 차비를 줘야 되는지 참 한심할 때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여하튼 내년도에는 그 봉사를 하시는 그분들한테 힘이 조금 덜 수 있도록 뭐 아니면 쌀이라도 좀 이렇게 분기별로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고충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내용을 알아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힘이나 조금 좀 덜어 주면은 그분들한테도 조금 그 봉사하는데 좀 큰 힘이 안 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좀 참고로 하시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저는 그 바램이 무료봉사하는 그분들한테 조금 힘이 좀 됐으면 싶으니까 좀 참고로 알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료급식 쌀도 그 서비스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래 있습니다. 무료급식하는 단체들은.

진구

허진구위원

단체에 제공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다 물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1억3,900만원이라는 큰 거금을 내려오면서 어떻게 운영하라. 운영하라. 내려 옵니까? 지침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은 없고 지금 타 그 노숙자 쉼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지침은 없고.

창현

정창현위원

지침 없이 그러면 돈만 1억3,9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쉼터를 만들어라.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인건비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거금 1억3,900하면 굉장한 돈인데 사람 한 20몇 명 같으면 한 사람에 500만원 이상 보태 주는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그 운영규칙하고 그 관리비 그 집행기준 그런게 다 그 있습니다. 노숙인 그 보호시설에 그 예산 집행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1인당 월 식대가 얼마고, 그 급식비 얼마고, 의료비 얼마고 그런게 다 있습니다.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 1억3,900에 대한 산출근거를 나중에 하나 주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하고 그리고 이제 무료급식 하는 나누리 봉사단 하는데 거기도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별도로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양해 되시면은 여기 세출부분에 이게 다 나옵니다. 세출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우리는 시작 했는데 이것 끝마쳐 버리면 안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이것은 이야기 하시고 다른 부분은 우리 세출부분 설명때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럽시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될 수 있는대로 이것 마치기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우리 위원님들 그 궁금한 사항은 바로 바로 그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바로 자료를 바로 바로 갖다 주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285페이지 취업 한마당 그 행사가 지금 장소는 작년에도 했네요?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장소로 어디 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컨벤션센타.

흥표

정흥표위원

엑스코, 엑스코 거기 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실내 내부에 행사할때는 그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부스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설치하는 모든 것은 거기에 다 맡겨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각 100만원을 예를 들면 삭감돼가 올라왔는 부분 있던데 한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했을때 예를 들어 삭감했을 때 100만원 했을 때 행사를 치룰 수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말씀만 해 주이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을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이 예산이 많으면 삭감할 수도 있는데 또 필요하다. 하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뭐 예를 들면 부스야 200만원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700만원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 속에서 예를 들면 일정 부분을 삭감했을 때 나머지 금액 갖고 행사를 치룰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인쇄비 이런 것은 뭐 저희들이 그 팜플렛이라든지 약간의 그것은 모르지만 다른 재료비라든지 행사 진행비는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좀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서 그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예? 이게 왜 삭감됐는 부분 알아요? 상임위원회서? 예? 과장 알고 있습니까? 이것 상임위원회서 우리가 그 홍보 효과에 자료 실적에 대한 자료를 달라 했잖아? 우리가. 그게 계수조정할 때까지 안 올라 왔습니다.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것을 그래서 상임위원회서 큰 효과가 없는 목이다. 이래서 삭감됐는 부분이라니까요. 이것.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지금 상임위원회서 예산을 다루면서 자료를 불충분하게 해서 상임위원회가 예결, 상임위원회서 다시 하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 자료 요구했는데 불충분 해가 예산 삭감되는 예는 없도록 상임위원회에 그 자료를 올려 줬어야 되고 안되면은 예결위원회도 자료를 올려 주면 됩니다. 그것 그리고 난 뒤에 검토하면 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것 실적, 예? 우리 상임위원회 여기 예결에 하나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하시고 국시비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은 질의하십시오. 하시면 되니까 몇 페이지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보자 제일 보자 그러니까 273쪽이 되겠는데요.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뭐 이래 이야기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당되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이것 뭐 볼 것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당되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에 그 위원회가 4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4개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뭐 어떤데는 또 3개 됐는 것도. 그래서 조사가 하도 이상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 1년에 소요 참 예산이 한 얼마나 나갑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집계를.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창현

정창현위원

그 전에 위원장님?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예.

창현

정창현위원

먼저 국비니, 시비니 넘어가더라도 한쪽 한쪽 이래 이것 넘어갔으니 의문 없습니까? 없습니까? 하며 넘어가야 표했는데 하지. 가만 당장에 285페이지 하니까 뭐 깜짝 놀래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천천히 하이소.

장내 웃음소리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그것은 천천히 하시소. 예, 하시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본인이 체크해 놨다가.

창현

정창현위원

묻기가 또 별난 사람맨처럼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관계 없어요. 본인들이 보고 체크해 놨다가 질문하시면.

창현

정창현위원

그거야 뭐 전체 것 하나도 안 하면 물으면 안 되나? 그럴 것 어데 있노. 그러니 몇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페이지수로?

창현

정창현위원

한 페이지 넘어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그럽시다.

진구

허진구위원

처음부터 다시 하라. 안 하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뭐 처음부터 다시 하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해 버려야.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정리가 안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화닥닥 넘어 갔다가 앞에 갔다가 어디로 갔는동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에도 보면 일반수용비도 여기 보니까 이게 빠졌더라고. 안 그래도 내 그 이야기를 할라 한다 하니. 우리 과장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중간에도 보면은 국시비 아니라도 일반수용비도 빠져 버렸는데 지금 여기 갑자기 뭐 그래 여기 지출 우리 설명에 세출 설명에 갑자기 285페이지 가 버리니까 그 내 했잖아요? 이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은 좀 중요한 부분은 국시비라고 설명해 주시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페이지 수를 이래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한 페이지가 이야기 없으면은 다음 넘어가고 이래 합시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목 푹푹 뛰지말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그 또 우리 이것 뭡니까? 이것. 어느거고 삭감된 부분 이것. 이것 아까 여기 우리 여기 정흥표 위원 이야기 했던 이것 취업 한마당 개최하는 이것 자료도 안 올라 왔지마는 그 700만원에서 지금 썼는게 361만원 밖에 안 썼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출 됐는게,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12월 다 됐는데 그래서 361만원 밖에 안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 됐는 거예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 그래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또 보고 또 우리가 한번 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앞부분에 정위원님 그 올해 저희들 위원회 수당이 예산이 지금 441만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여기 방금 자료를 보니까 8년도 예산액은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적은 뭐 없고, 없고 그 3개나 없네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이 그 한 개는 맨 위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그 한번 잡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이때까지 오늘이 12월 16일인데 이때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몇 일후에 잡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도 뭐 인도블럭 막 깔 듯이 연말 되면 한목 화닥닥......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연말에 아니 그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그 하나 잡혀 있어 가지고 그 77만원 그 돼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비고란은 보니까 세 번 할라 하는데 한번도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한번 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예산을 이래 해 놨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그 예산은 56만원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56만원 되어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하는 것 이런 것은 올해 뭐 할 계획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맨 77만원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77만원이 아니고 2008년도에는 할 계획도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하는 것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연초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그 계획 수립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그 계획 수립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실지로 이것 해가 뭐 표가 납니까? 안 그래도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 그대로만 하면 되지. 이것 해 보니 뭐 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하는 것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할 수 있습니까? 해가 효과를 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초생활보장 그것은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하고, 자활지원 계획을 그 심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연초에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그 조정심의위원회도 이건 예산도 없지마는 그 서면 심의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이것은 이제 서면 심의를 세 번하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냥 한번 하고 그렇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역복지협의체 이것은 며칠 전에 12일날 우리 그 대강당에서 했듯이 다른데는 지금 이것 활발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이 후발주자라 가지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뒤에 지금 4회 그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많이 할걸로 압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평생학습축제 때문에 지금 복지박람회라든지 지역 주민 그 박람회가 묻혀 있습니다마는 그 타 시·군·구에는 이게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창현

정창현위원

그저 우리가 내가 부탁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아까운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고 예산을 했으면은 보자. 무슨 뭐 심의회 뭐 위원회 뭐 해도 좀 효과가 있도록 잘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노파심에서 한번 해 봅니다. 예, 위원장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 이것 있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시비 이 앞에 제목 불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그래가 증감됐는 것은 이래 얼마 증감됐다. 그래 여기 위에 제목만 한번 읽어 나갑시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또 보시고 그 뭐 거기 뭐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갑자기 뭐 몇 페이지 넘어가 버리니까 뭐 실지로 위원장한테 그냥 뭐 하니까 과장 설명을 좀 어느 정도 약간의 아우트라인 하고 가야 되는데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좀 당황하는 것도 있는데 그 큰 제목하고 예산 금액하고는 좀 읽어가 주면서 넘어 갑시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273쪽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 됐는데 이것은 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위에서 얼마 신청을 했는데 깎인 겁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기능보강사업을 대구종합복지관과 그 안심종합복지관을 두 개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한 개만 되고 안심종합복지관은 예산이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네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권하고 시비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구비를 반영을 못했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 상당히 팍 줄었네요. 그게? 작년에 3억8,300이나 했는데 그래 가지고 동촌복지관 그 기능보강사업을 했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1억2,000 밖에 안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러면 이게 전체 대구 시내 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구에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그 지나치게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나치게 증액되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심의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심의를 할때는 많이 감했다든가. 많이 증했을 경우에는 우리 심의 위원들이 필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명확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하면 그건 뭐 보나마나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꼭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그게 그러면 대구 종합복지관에 1개소에 1억2,000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뭐 저하고 남위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3억8,000 했는데 동촌복지관에 몇 개 복지관에 예산이 분산 돼게 해가 집행을 할라. 그러다가 한쪽 예산을 적게 주면은 공사를 못한다. 해서 전적으로 한쪽에 주고 올해 예산을 두곳으로 해 갖고 분산해가 해 주는걸로 그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군데 밖에 안 돼서 뭐 같은 내용이니까.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278쪽에 교육급여가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대충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암만 국비니, 시비지마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그 지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학생 1,068명과 고등학생 1,330명에 따른 고등학교 수업료가 35만100원 2008년 기준입니다. 교과서대 1인당 그 10만6,000원 연 1회를 고등학생 주고 부교재를 중학생들한테는 주고 고등학생은 안 줍니다. 학용품대 1인당 그 4만4,000원 연 2회 중고등학생들한테 줍니다. 그러니 이 금액이 계상하면은 17억9,9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리고 여기 다음에 있던 기초생활보장하는 것 하고 참 차상위하는 복지하고 이게 뭐가 틀립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는 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그 벗어나는 몇 %를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가 아니고 차상위가 뭡니까? 이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란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 여기에 여기 기준을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110%라면은 그.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창현

정창현위원

그 수치가 110%니, 뭐 90%니 할게 어디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어떤데 보면은 차상위 120%도 있고, 130%도 있고 이게 수급기준이 어느 것 보면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가구 그 최저생계비가 지금 2009년 기준으로 보면은 132만6,609원입니다. 여기에다가 120% 차상위 하면 120% 차상위 하면 여기에 120%가 되는거고 차상위 130%라 하면 여기에 130%가 되고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4인 가족이 얼마라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132만6,609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130만원 같으면 그것보다 이제 이 돈보다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0% 넣으면.

창현

정창현위원

120% 위에까지 넣으면 이제 된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120% 차상위고 차상위 130% 하면 거기에 따른 130%가 차상위.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 돈에 대해가지고 130%, 120%.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란.

창현

정창현위원

제일 밑에 그 사람 이하는 차상위 해 가지고 뭐 혜택을 줍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차상위란 그때 그때 틀리지. 차상위가 일률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차상위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네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차상위에서 제일 밑에 기준해가는 뭐 지금 우리가 여기 해 주는 것은 뭐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120%, 130% 기준이 다 주는게 내용이 다 틀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120% 기준 같으면 뭐 줍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의료가 자활수당 자활하는 것 장애수당, 양곡수당이 그 120까지는.

창현

정창현위원

아! 120에, 130에 기준은 있는데 거기서 그 이제 보조해 주는 종류가 여러 가지 그 액수가 다 틀린다. 이 말이구만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여기 301-01 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하는 것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기 놓고 상 당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281쪽에 206에 재료비 왜 여기 3,8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뭔지 이것 산출 이것도 근거 한번 봅시다. 이것. 덮어놓고 뭐 3,800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3,880만원 말씀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내용이 대충 뭡니까? 뭐 재료비 왜 3,880만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 자활근로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낫이라든지, 마대라든지, 곡괭이 그런 사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이것 산출근거가 있겠네요? 뭣 때문에 얼마 냈다. 하는 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것 하나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중에.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 우리 자료는 계장들 퍼뜩퍼뜩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럼.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교육이 알콜 끊는다든지 그 알콜 그러니까 술 끊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하루에 한 두시간 정도 참여하면 교통비로 한 6,000원씩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위탁을 합니다. 그건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하면 참여했는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한 6,000원씩 그 차비 주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2008년도에 그런 사람이 신청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참여자는 두명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008년도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두명이 쓰면 그 뭐 예산이 퍽 쓰지도 안 하겠네요? 별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44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144만원밖에 안 쓰는데 예산은 629만원 이렇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불용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예비로 이런 분들을 많이 참여 시킬려고 예산은 세워놓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이지마는 불용이 많이 남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많이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많이 하는데도 없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좀 더 적게 잡아야 되겠네요? 불용으로 넘길 필요가 없잖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웃음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

태현

남태현위원

두명에 140만원 밖에 안 쓰는데 600 몇 만원씩 예산을 잡아 가지고 너무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리 금액이 적다 하지마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가사 도우미 작년부터 예산이 좀 깎였네요? 참 올해보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깎였네.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민간이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간병 도우미.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깎였는 이유가 뭡니까? 284쪽에 위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민간이전과 민간위탁에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좀 이래 그......

진구

허진구위원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증감됐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라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 그걸로 해가 이제 바우처사업이 떨어져 나감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감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 분들이 그 하는 역할은 그러면 위탁을 어디다 하며 이 분들이 보니까 제가 그 동네 이래 한번 다녀 보니까 집에 와서 빨래도 해 주고, 또 밥도 해 드리고, 집에 들어와 청소도 해 주고 이러더라고요. 맞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사. 예, 가사.

진구

허진구위원

그 분들 맞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동구 관내에 그런 위탁소가 위탁하는 기관이 몇 개나 있으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에 그 뭐야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우선 어느 기관에서 그렇게 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동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는 한군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총괄해 가지고 이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분이 몇 분이나 나가십니까? 그러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분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나가시는 도우미가 몇 사람 정도 나갑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옆에 담당 계장들 그 과장 퍼뜩퍼뜩 좀 이야기 해 주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아! 여기 있네. 예, 2008년도 현재 도우미가 70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70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70분이 나갔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선정은 뭐 어느 정도 된 분한테 선정해서 나가 이렇게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해 줍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좀 전에는 이제 정위원님 말씀. 최저생계비에 그 150% 이하인 저소득 대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70분이 나가서 이제 1년동안 이제 활동하는 인건비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내년에 2009년도에는 몇 명이 나갈 예정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70명인데.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70명인데 내년도에는 몇 분이 나갈 예정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것은 그 내시변경이 좀 더 있으면은 모르지마는 현재는 이것보다 조금 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현 기준으로 하다가 그 내시변경이 있으면은 조금 더 가감이 가능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앞으로 그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들은 좀 파악을 좀 정확하게 좀 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하는데 바로 바로 좀 줄 수 있도록 좀 그래 좀 도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그 285쪽에 아까 그 취업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 300만원 감해가 올라왔고 우리 위원회서. 복지종합평가 인쇄비에 대해서 300만원이, 30, 300만원이 증액됐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예결위원회에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더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이게 취업 한마당에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60만원 썼는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는 복지인쇄비가 애당초에 여기 1,000만원 돼 올라 왔는데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300만원 증액 해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김종호 위원 1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종호

김종호위원

30만원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1,000만원이 아니고.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왜 이 그대로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고 넘어 가시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시에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뭐 따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쇄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계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대로 이것 삭감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반영을 좀 했으면.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설명을 그래 제대로 좀 잘 해 줘야.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 예결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님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그대로 내려가면 이것 모르잖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대로 삭감해도 좋다.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타구에도 보니까 우리를 제외한 타구에는 다 한 500만원씩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그 선까지는 맞춰 줬으면 하는게 저희들 또 바램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인쇄비에 대한 3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걱정이 돼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1년에 저번에 우리 그 청와대 그 사회수석이 말씀을 하시기를 1년에 보건복지 여성부에는 1년에 열 여섯 분이나 일선 부서에 그래 나오면은 수감 받다가 일 못한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희들 전번에도 얘기 했지만 하나 더 예로 오늘 가져올 것 그랬나? 우리 그 예산안 보다 더 많은 이래 자료를 내 놓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제 어떤 그 예산이라든가, 세출이라든가, 세입이라든가 다 중요한데 이렇게 위원회서 삭감된 부분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삭감도 했고, 증액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과장 그 예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됐는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 있었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하기 전에 과장이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그 설명하러 오신 분이 예산을 뭐 달라 하는지 안 달라 하는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이 짚어 가지고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물어야 되고, 예? 지금 이번에 예산은 과장 아니라 여기 부서마다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만 보니까 삭감된 이런 부분을 무슨 이래 딱 이야기도 안 하고 또 증액된 부분은 왜 필요한지를 여기 예결위 마지막입니다. 예? 예결에. 예결에는 각 상임위원회서 대표로 다 올라오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종 결정하면은 끝입니다. 예산은. 그러면은 본 예산 보다 더 필요한 부분을 증액했으면 이게 왜 필요해 가지고 이렇다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고 지금 그 30만원 증액된 부분도 과장이 설명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이것 취업 한마당 이것은 500만원 하면 돼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200만원 삭감해도 되네? 그러면, 삭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타구에는 지금 중구에는 지금 980만원 돼 있고 타구에는 전부다 500만원씩.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아까 과장이 아까는 500만원 하면 된다. 했잖아? 분명히,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소 그 정도만 되도록 좀 부탁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500만원 하면 되네요,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700만원 필요없네. 그러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700 필요 없는 예산을 왜 올렸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당초에 이것을 얼마 올렸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700 올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당초에 700 올렸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저 뭐고 기획실에 올렸을 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700 올렸어요? 그 700 전액 이것은 다 반영 됐는 부분이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500만원 된다. 이 말이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았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실업자 훈련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실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몇 명을 구성하는지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합니까? 284쪽에 실업자 직업훈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284쪽에. 하단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지역에 직업 훈련 기관을 통해 가지고 고용 직업 훈련을 받고 그 훈련 기관에 주는 그런 훈련비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 훈련비를 주는데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떤 사람을 선별을 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을 말씀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실업자 그 비진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그 지역 취약계층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 몇 명 정도 선발할 예정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대상은 34명 기준에 예산이 그 8,704만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각 훈련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어디에 훈련기관은 어디에다 합니까? 어디에다 위탁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대구 시내에 있는 그 직업 훈련 기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훈련기관 대구시에 훈련 그 직업훈련소에다가 이제 위탁을 하지요?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는데 그러면 각 자기가 이제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배우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에 우리 몇 명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금 몇 명이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진구

허진구위원

2008년도에 몇 명 과정 거쳤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2명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32명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 올해는 그러면 어디에 어디에 위탁기관이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북직업학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북직업학교.

진구

허진구위원

예, 여기 동대구역 앞에 저쪽 동대구역 앞에 거기 하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그리고 신암4동.)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또 어디에 있노?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분들이 다 올해 수료를 몇 명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32명 수료.

진구

허진구위원

32명 했는데 다 수료증을 받아 나갔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두명은 중간에 취업을 했고.

진구

허진구위원

취업을 했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가 그게 해당 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 덜 그 내년까지 연결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년 기간으로 하는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마칠때까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마칠때까지 또 해당 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지원이 나가겠네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그 뭐 효과는 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개인적으로는 큰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기술을 배워 가지고 자기가 다시 다른 기술을 득하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100% 지원합니까? 100% 다 지원하는 택입니까? 그분들이 좀 부담하는게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100% 지원하고 자기 그 점심값 하고 그런 것도 나갑니다. 예, 교통비도 주고.

진구

허진구위원

점심값하고 교통비도 지급한다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완전히 100% 다 지급하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한사람당한테 우리 구에서 교육받은 내용이 들어오면 지출을 하는데 한사람에 얼마나 지급됩니까? 금액이? 아니 계장님들 그 빨리 빨리 좀 그 저게 과장이 모르면 빨리빨리 옆에서 얘기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예산 심의한다고 아! 참.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담당계장 누구라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최광호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지금 보조 좀 해 주세요. 퍼뜩퍼뜩 자꾸 이래.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거에요? 안 듣고 있는 거에요?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 답을 못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훈련 받는데 한사람한테 얼마나 지원하냐고 묻는데 그걸 퍼뜩 대답을 못하고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빨리 빨리 해요. 좀 왜 그래 얼쩡거리는 거예요.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계장 설명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예,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일정하게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 것은 없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마이크 대가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요리를 하는 인원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또 세탁인원 그 부분, 부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가는 훈련수당하고 교통비, 식대하고 교통비도 개인적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평균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략.

태현

남태현위원

직업훈련소에 만약에 한 사람이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얼마냐고 묻잖아요? 그 왜 그 간단한 걸.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략 1인당 한 어느 정도 소모돼요?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1인당.)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월.

진구

허진구위원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1인당 한 220만원 정도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몇 개월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1년 기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년 기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만약에 수료를 하다 중간에 교육을 받다 말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교육을 받다 말으면 다음 다음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육을 받다 마는지 수료를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확인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그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이 지금 이런 돈이 워낙 돈이 많다. 직원은 몇 명 안되고 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예를 들어 한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경북직업훈련소 나간다 하면 거기서 받는 과목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과목은 얼마? 이 과목은 얼마? 이렇게 답이 딱 나와야지요. 바로, 예? 우리가 지원되는데 그걸 금방 어정어정하고 이래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우리가 답답해요. 과장님이 보고를 할때면 아!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준비를 딱 해 가지고 있다가 과장님이 벅벅거리면 빨리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퍼뜩 진행을 해야지요. 아! 참,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이것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잠깐만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직업훈련에 제가 직업훈련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훈련에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정말로 그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직업훈련을 받아서 자기가 갱생기관을 찾아서 직업을 찾아서 나가면 참 보람된 일입니다. 중간에 훈련을 받다가 그만 둔 사람도 있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있으면 그것을 그만 두면은 다음에 그 제적조치를 취한다. 했지요? 다음번에 기회를 안 준다.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 내용을 설명이 참 필요한데 설명이 좀 미숙하고 앞으로 감시 감독을 정확히 좀 잘해 주세요. 이것 국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고 할때는 눈먼 돈이라고 뭐 관리를 엉성하게 하는 것 같은데 답변이 시원찮으면 관리도 엉성하게 하는 거에요. 분명히. 분명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받는지 안 받는지 수시로 가서 그 점검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제대로 하긴 하되 뭐 띄엄띄엄 나와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지 그것도 보고 어디 잘못하면 뭐 직업훈련소 어디 뭐 돈 보태 줄 일 있습니까? 예? 그런걸 우리가 공무원들께서는 그런걸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야 돼요. 직업훈련에 어디에 여기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전부다 민간인들이지. 자기 사업입니다. 사업. 그 사람들이 답답을 것 한 개도 없어요. 입학만 해 놓고 사흘만 학원 가든지. 한달에 서너번 가도 그 사람들 한달 수고비 다 받습니다. 예? 그런 것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고 제대로 준만큼 뽑아 가야 되지. 1인당 220만원 같으면 그 돈이 적은 돈입니까? 여하튼 앞으로 이런걸 철두철미하게 감시해 가지고 제대로 안되는 사람은 아예 자기가 받을 의사 그 훈련을 받을 의사 없는 사람들은 바로 컷트를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 가지고 결근을 많이 한다. 결근하는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근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점검해 가지고 제대로 좀 못하는 사람은 불러서 할 의사가 없거든. 바로 잘라 버리세요. 왜 직업훈련소 뭐 돈 보태 줄 일 없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여기 우리 과장께서는 그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되는 이런 부분 예산에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그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김종태 위원장 허진구 간사와 사회교대)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과장님 2009년 세출 예산요구 시에 기획실에 제일 처음에 요구할 때 얼마였습니까? 10월달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제일 처음 10월달에 906억5,634만6,000원이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러면 차액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58억4,137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삭감되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어느 것이 이제 제일 삭감이 많았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우리 그 노인복지관 14억8,700만원 정도고요. 장애인 복지가 22억8,100만원이고.

창현

정창현위원

제일 많이 됐는 것이 왜 이래 삭감이 제일 많이 됐다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이것은 국시비 보조내시가 감액됨에 따른 그 삭감내역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여기 증액 제일 많이 됐는 것은 어느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증액됐는 것은 행정운영비에 2,115만7,000원이 증액 됐는데 그것은 물리치료사가 올해까지는 그냥 일용직으로 쓰다가 내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뀜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840억 하는 이것은 우리 구 예산에 몇 %라고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구 예산에 잠시만요. 동구 총 예산이 2,600억 잡으면 한 50.7%가 다 우리 복지지원과 예산만은 32.6%가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참 돈이 많은데 이것 잘 유효 적절하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 이것 방금 들었는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해봐 주이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금 계속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나의 그 소규모 단체를 만들어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아직 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사업체 선정이 안 되어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시니어 하면 어르신네들한테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시니어 하면은. 예, 어르신네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그러면은 이게 뭐 각 동네에 또 몇 분 선발해서 이렇게 하겠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각 동네를 하는게 아니고 이 일이 구청 단위로 해가 중구에 보면 시니어클럽이 있고 남구, 달서구, 수성구에 있거든요. 그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한 5, 6명 하는데 이것은 그 수행할 수 있는 선정기관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한 몇 분 정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체를 중심으로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들이 필요한데 보통 노인들 5, 6명이 종사하게 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다섯분, 여섯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한가지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조그마한 일자리가 있더라도 각 동네 보면은 있더라도 맨날 하던 사람이 하는 것 봤지요? 맨날 하던 사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그런 점을 필히 좀 고려해 가지고 A라 하는 사람이 이런걸 한번 했으면은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나오면은 B라 하는 사람도 또 해야 되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하기 쉽다고 해 가지고 선별하기 쉽다 해 가지고 무조건 아니면은 뭐 어디 단체에 누구 회장, 어떤 단체 총무야! 이래 가지고 하는게 있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주변의 분들이 우리는 뭐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것도 힘이 있어야 한다 해 샀고 그런 말이 많이 나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그마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A라 하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하면은 다음에 B라 하는 사람도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고루.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최대한 인원이 더 늘리지는 못하지마는 인원이 쓸 수 있는데까지 고루 균등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이름이 재가복지노인 그 담당자라 하면 복지관에 재가 노인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그 재가노인복지 담당자를 말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복지관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작년에 9개소에서 지금 11개소가 됐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있는 그 재가복지담당 이 사회복지사......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사만 해당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사자 수당은. 예, 그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종사자 수당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과장님 한가지 좀 물어 봅시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하면은 뭐를 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독거노인 그 관리사 한명이 한 23명 정도를 돌보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들한테 가서 어떤 그 저 뭐야 그 뭐 가칭 그 설거지도 해 주고 같이 목욕도 시켜 드리고 말벗도 되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생활전체를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했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바우처사업이.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중복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중복, 대상자는 중복되는게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하는 일은 똑같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이것도 맨 위탁하는 그 관련 기관에 위탁 해서 하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기관에서.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 이걸 한군데로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왜 이래 분리를 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국에서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하는게 주민생활지원과고요. 저희들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틀리는데 그래 한 분야로 묶어서 해도 똑같은 일인데 해도 안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 위에 정책이 중앙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려 오는거기 때문에 저희들 묶을 수가 없거든요. 목이 다르게 내려 오니까. 대상자 수혜자는 다 각각 다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서로 중복으로 안된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중복은 안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그 298쪽에 충·효 예절교실 해가 동단위로 2동 해 갖고 해 놨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지금 전체 동으로 다 합니까? 작년에 예산 쓰고 올해 남았는게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각 동별로 30만원씩 해서 20개 동에 600만원을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올 연초에.

흥표

정흥표위원

연초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연말 되면은 그 잔액을 반납하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아! 못쓰는 것은 반납을 하겠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좀 전에 했던 기초노령연금 지급하는거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기준이 대충 뭐 어떻게 돼 돌아 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기준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지금 올해까지는 월 40만원에 월소득액 기준이 산정기준이 40만원에서 부부노인이 살면은 64만원 이하라야 지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9년 1월부터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 그 월 소득이 68만원 이하로 그리고 이제 부부가 사는 노인은 108만원 이하로 이 소득 인정해 주는 금액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소득 기준은 어디에 뭐 자기가 신청하는 대로 믿어 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이 건강 그 보험공단하고 금융기관에 다 조회를 해가 자료가 다 넘어 와가 있습니다. 숨기는 돈이 많지. 그러니까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뭐 조금 이것 이 정확히 할라 하면 힘이 좀 많이 들겠는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자료가 이제는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신청하면은 다 조회를 해서 걸러지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 돈이 그러면 268억이 들어 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그.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우리 예산 뭐 10분의 1도 넘는데,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가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큰일났네. 이것. 어떻게 되었거나간에 큰일이네. 뭐 하나에 10분의 1로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뭐 우리.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게 원래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야 됐는데 여기 매칭예산이라고 구비가 들어 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예산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 정책적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 여기 뭐 연령 제한은 없고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연령 제한은 65세 이상이면은 해당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65세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는 68만원이고 둘이 살면은 108만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하되는 사람은 이것 보태준다? 이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 보통 얼마쯤 보태 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자기 월소득 기준액에 따라 가지고 지금 2만원에서 부부가 살면은 한 13만4,000원까지 나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매달 그래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매달. 제일 적게 받으면 2만원이고요. 혼자 독거노인이 제일 많이 받으면은 8만4,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살면은 제일 적은게 4만원이고 제일 많이 받으면은 한 13만4,000원 정도 받게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것 증액될 가능성이 또 많겠네요? 노령인구가 자꾸 많아지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확대 범위가 늘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국가 정책이니까 저희들이.

창현

정창현위원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걱정이 돼가 한번 해 봤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진구 간사 김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302쪽 제일 상단에 지금 팔공노인복지관이 올해 개관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승강기하고 시설장비 뭐 게이트볼장 유지비 예를 들면 이것 지금 다 설치되고 운영 중인데 이게 예를 들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고 그 뒤 이후에 한 1년간에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뭐 비용을 이래 올려놨는 것 이 부분에 대해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승강기 같은 것은 한달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받는데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유지비는 게이트볼장에 거기 다듬어 가야 돼 가지고 테니스장처럼 소금을 뿌려야 되는 그 소금 구입비하고 그런 내역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 다 이래 해서 현재 시설유지 보수가 아니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고.

흥표

정흥표위원

이제 운영상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관리, 예.

흥표

정흥표위원

운영비 조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두 자녀를 보육하면 그 보육지원료가 어떻게 나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두 자녀가 보육하면은 보통 그 5만4,000원에서 최고로 18만6,000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 자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두 자녀 하면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처음 받는 지원액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분만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매월 그래 지원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적게 5만4,000원부터 차등 지급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5만4,000원부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18만6,00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8만6,000원까지. 그래 차등 지급하는 기준은 뭡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기준은 보육료 단가 기준으로 해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것 뭐 두 자녀 같으면 경제 뭐 그것 때문에 금액 틀립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소득이라고 그 도시 근로자의 100% 이하에 되는 사람들 근로소득액의 100%.

태현

남태현위원

이하인 사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것을 어떻게 저. 예를 들어 지급을 할라 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 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은 그 서류가 그 어린이집으로 넘어 갑니다. 동에서 보육료 지원 대상 신청을 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신청을 하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그래서 그 월 뭐 많이 받는 사람은 십 얼마씩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얼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딴데서 지원을 안 받으면 18만6,000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예를 들어 저소득도 보육료 지원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지원을 받는데 다 못 받으면 이 차액만큼 또 지원을 해 준다. 두 자녀일 경우에만.

태현

남태현위원

두 자녀일 경우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두 자녀일 경우에 한명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두 자녀일 때 두 번째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두 번째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조금 더 보충을 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장애인도 관계 없이 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예, 관계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관계 없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5만4,000원서부터 18만6,000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보육비가 5만4,000원짜리가 있고 그 중간에 쭉쭉쭉해 가지고 18만6,000원까지가 돼 있는데 그 보육비를 전액 지불한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보육료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18만6,000원치 같으면 그것은 더 좀 더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하는 거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보육료가 비싼데 가면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 같은 데는 비싸잖아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비싸면은 저소득 보육료 지원 받아 가지고는 자부담이 또 얼마 남을거잖아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게 두자녀때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5만4,000원 받는 사람과 18만6,000원 받는 사람 하고는 그래 차이 나면은 그것은 시설을 더 좋은데 가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설도 좋은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보육료 지원을 적게 받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저소득층으로 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엄마들 욕심으로 봐가지고는 아는 사람은 그 좀 더 좋은 시설에 보낼라. 안 하겠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골라가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있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자기가 원하는 시설 어디든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18만6,000원 받는데도 있다. 이 말이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어린애들 영아 어린애들 그 영아 보육료가 비싸거든요. 그런 애는 18만6,000원까지 받을 수.

진구

허진구위원

몇 세?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0세 미만.

진구

허진구위원

0세 미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금방 출생한.

진구

허진구위원

금방 애기를 낳아 가지고도 바로 이제 다 키워 주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영아 전담시설에는 그 0세에서 1세 미만 아동만 키우는 영아 전담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008년도에 여기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토탈해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008년도에.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세 그 아동에?

진구

허진구위원

토탈 여기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두 자녀 보육료를, 예. 지금 2008년도에는 지금 749명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749명?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내년도에는 늘어 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증가한.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이제 그 두 자녀 이상 하니까 이제 자녀가 좀 많이 좀 낳는 것도 하나의 방법.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보육료.

진구

허진구위원

방법이 되겠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더 늘어 났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좀 늘어 났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늘어 났는 것 맞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 보육시설 리모델링 하는데 올해 9,000만원으로 늘어, 1억. 아! 더 늘었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그래갖고 지금 올해 더 많이 늘었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1억8,000정도인데. 지금 2008년도에 보육시설 리모델링 했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008년도에 저희들.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9,000만원 예산을 했을 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올해 1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율하5단지.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1개소 밖에 안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계획은 아직 예산은 줬는데 아직 못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집행은 아직 못하고.

흥표

정흥표위원

2007년도에는 혹시 기억나는 것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없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게 율하 그 택지개발에 따른 그 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 들어서는 세대에만.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 신설이 아니고 이것 리모델링인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리모델링인데요. 이게 그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우리 주공아파트하고 20년간 그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공간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에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하고 각종 그 교재, 교구를 구입해야 되는 따른 지원금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은 이제 순수한 이제 신규지역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공동주택 들어서는데고 그 전에 그 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그 공사비 이것 말고 예산 말고 다른 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아! 예. 기능보강사업.

흥표

정흥표위원

기능보강사업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있어요. 그때 몇 페이지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315쪽에 보육시설 환경 개선하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 그 위에 있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아! 지금 그것을 한번 물어 보입시다. 그러면 거꾸로 이걸 작년에 몇 군데 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작년에 3군데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3군데 했어요? 어디 어디 했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또. (관계공무원석에서

꿀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나고. 2007년도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3개소. 나중에 그 2007년도, 2008년도 3개소 했는 것 자료를 주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 그러면은 또 위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그 부분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8,800만원 증액됐는 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1억5,000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올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계획된게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계획된 것 없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계획 되었는 것 없는데 이래 예산 올라와가 그.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이미 잠깐만요. 대답은 나중에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동구 관내에 이 보육시설들이 이미 그전에도 많은 보육시설들이 시설을 해 달라고 많이 요청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이래 내려 오는데 순위도 안 정하고 그래 놔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또 기분대로 주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연차적으로 올라 왔는 그게 있으면은 순번에 의해서 준다든지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때 그때 하여튼 계획이 서가 있어야 돼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야 우리가 주는 그게 있지. 예산 전년도, 저작년도도 다 해가 오고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지금 내용도 모르고 한다. 하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그 예산이 지금 하지만 예산 배정을 받아야 되고 이게 5개소가 또 어떻게 국시비가 축소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올렸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확정되지는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자! 과장님? 국시비가 축소되면 축소대로 순번 정해 갖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계획이 없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가 예산 적게 내려오면 5군데 될 것 같으면 앞에 두군데 주는거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해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그 기준이 내려와가 있거든요. 3년간 최근 3년간 개·보수 받은 지원은 제외하고 그리고 공립이나 사회복지 법인시설 중에 시설 노후나 그 평가인증 받은 그 보육시설 순으로 하라고 그런 기준만 내려와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시설했는 그 내역들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 그 뭐 몇 년간 그것 했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그것하기 전에 같이 좀 자료 올려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필요하시면 답변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자료 요청으로 주면 안됩니까? 별도로 설명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 기준을 하나 주라고요. (장내 소란) 이걸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정흥표 위원 이야기 하는 것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흥표

정흥표위원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계획에 없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별도로 이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 보고했는 사항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됐다, 됐어. 가서 앉아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 부분을.

흥표

정흥표위원

보고했는 사항도 같이 올려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가 이 회의 끝나는대로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319쪽에 중간에 보면은 아동 여성 보호지역 연대 활동지원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 하나도 없다가 올해 여기 뭐 증액이 됐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 내년 신규사업으로 작년 5월에 우리아이 지킴이 선포식을 구청 마당에서 행사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그런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 여성 보호지역 연대라는 것을 구성 했습니다. 그 구성 됐는 그 위원회에 따른 그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것은 뭐 돈이 딴게 아니고 회의수당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러면 여기 복지지원과에 이런 것 회의 여기 뭐고 몇 개나 됩니까? 이 지금 위원회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맨 이게 그 위원회 소속 참 처음 생겨가 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2009년도에 이제 이것 아동 여성 보호지역 연대 위원회 위촉을 해야 됩니다. 12명 정도를.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 아동 여성 보호지역 연대가 언제 생겼다고요? 작년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작년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 선포식 하면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선포식 하면서. 예, 결정이 됐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역연대를 만들어서 회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은 지역의 어떤 치안인가? 어떤 그 아동들 보호를 위해서 그래 하십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역에 아동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보통 지금 우리가 수없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 뭐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 하지만 때로는 그 부분이 한번도 안 열, 안 하면서 왜 위원회는 만들었나? 하는 그것은 다 법적 근거에 의해가 만들 다 보니까 솔직히 없기 때문에 안 했는 사항 밖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법적 지침이 있다. 말입니까? 근거가 없단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없는데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아동 성폭력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유사한 단체가 없어요? 아동 성폭력이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유사한 단체는.

흥표

정흥표위원

아동 단체라든지 그것은 통합해가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법적 근거로 인해 갖고는 만들어서 운영도 한번도 못하는데 그 유사한 뭐 아동보육 뭐 전부다 뭐 여성단체도 수도 없는 그런 위원회가 수도 없이 많을건데 그런 이런 업무를 이관시켜 갖고 해 주면 되는데 뭐 뭣 하는데 또 지역연대하고 무슨 단체 만들어가 예산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그 지침으로 내려 왔거든요.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법적 근거나 지침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 하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지침 있으면 나중에 한번 봅시다. 됐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러면은 이것도 아동 여성 보호지역 연대 이것도 위원회 축에 들어 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3개를.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동 성폭력. 아! 그것은 이제 내년에 신설되는 위원회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지금 있는 것은 3개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3개고요,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 3개 중에 뭐 아동 뭐 딴 것에다가 같이 아까 여기 정위원 말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딴 것은 여성으로만 있는데. 여성 아동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아동 성폭력에 관한 그 예방활동이나 이런게 중점 사업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 본뜻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가 그 만한 효과를 보겠습니까? 이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우리 아이.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뭐 확실히 뭐 160만원 투자해 가지고 이만큼 효과를 보겠다고 생각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 160만원하고 사업비를 한 350만원 정도 같이 올렸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사업비로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사업비는 삭감되고 회의수당만 지금 그 예산에 잡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동 여성에 대한 아동과 여성이 어우러지는 위원회는 없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사업비도 없이 해 가지고 뭐 회의만 하고 회의비만 줘 버리고 있으면 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단 회의를 하고 그 사업은 우리 여성단체 활동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내년에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지금 사업비도 없이 회의해 가지고 딴 여성단체 이런게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 보자. 하는 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활동을. 예, 같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 잘 될까? 싶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0만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60만원 내 버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제가 금방 그런 질문을 안 합디까? 사업비가 없는데 뭐 깎여가 예산 그것만 회의만 해가 사업은 맨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가 하겠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금방 질문했는 것 우리 정창현 위원 질문하니 또 답변은 이제 와가 또 그래 하니 그래 안 만들고도 다른 단체로 연계해가 얼마든지 회의하고 그래 하면 되는데 그 예산 안 준다고 해가 그것은 뭐 연계해가 하고 그러니 그게 사실상 안 맞지요. 그 만든다고 다 좋은게 아니고 일단 조금있다 그 지침이 있다 하니 근거에 의한 지침을 한번 봅시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과장님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 설명을 그 어차피 이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계획을 잡는다면은 그저 사업이 아직 한번도 안 해보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청에서도 이 사업에 아직까지 그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 했지마는 참 앞으로 이 좋은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한 후에 사업을 이제 다른 위원회와 연계를 해 보고 잘되면은 내년에 이제 우리가 예산을 청구를 할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그래 회의수당은 넣어 버리고 그래 사업은 딴데 해 버리면 이게 수당이 필요가 없지요. 예, 안 그래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설명을 하실 적에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 듣게끔 그래 설명해 주세요.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이것 그것을 자료를 안가 왔는데 작년에 위원회가 60 몇 개였는데 이제 지금 막 줄이거든요. 이제 54개가 됐다. 이 말입니다. 동구 내에 이것도 실제로 이제 아무 것도 일도 없이 막 불어나도 뭐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 참 가 왔으면 알겠지마는 아무리 법적 근거 있어도 자꾸 막 줄이는 추세라. 이게. 국가적으로도 줄이고 여기 동구청도 뭐 6개인가? 7개를 줄였는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또 하나 만드니. 걱정이 돼서 이야기 해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아까 여성주간기념행사에서 법 몇 조 그랬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흥표

정흥표위원

여성발전기본법.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행령.

흥표

정흥표위원

언제 시행 됐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행령 26조인데.

흥표

정흥표위원

시행령 26조가 언제부터 발효 됐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조금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자! 그게 올해 2008년도 초기에 시행 됐는 것도 아니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2007년도에 시행 됐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시행 돼가 왔는 것 왜 굳이 시기를 맞춰가 이때 딱 예산에 올라 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내년에 여성단체 20주년 기념행사가 되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여성단체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단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예산이 내년 한해가 어떤 한해입니까? 민감한 시기에 왜 이런 그 선심성 예산을 각 부서마다 다 해가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느냐? 이 말이라요. 이게 작년에 예를 들면 뭐 취임초기부터 또 민선초기부터 해 갖고 이래 올라 왔으면은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해 봐라. 뭐 이것 예산 심의가 가능합니다. 이제 임기 다 돼 가고 이제 내년 같으면은 아주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안 하던 예산들을 이렇게 구석 구석에 집어 넣어 놓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적 시행령이 아까 몇 년도 그랬어요? 그 언제부터 시행 됐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행 됐는지는 조금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산을 올립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007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2007년 몇 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전에 그 확인 됐는게 그 전에 이미 법이 발효했다. 그러면은 그건 추가로 바꿨는 부분이지. 그 이전부터 있었는건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그 법 시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됐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적만 해 주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설명을 잠시 좀 해도 되겠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 주로 아동복지지원확대 이것도 주로 이 학교에 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동 뭐요? 아동급식비 지원을?

태현

남태현위원

예, 급식비 지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애들한테 하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어디에 그래 그러면 어느 위탁을 해서 주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각 동별로 급식소를 지정해서 애들이 밥을 먹으면은 그 급식소로 애들 먹었는 그 식만큼 돈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동별로 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동별로 급식소를 정해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아동급식소를 동마다 지정해 놨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위생점검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은 그게 어느 식당을 기준 어디에 지정해 놓고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학생들이 원하는 식당을 저희들이 받아서 구에서 선정을 해가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뿔뿔히 흩어져서 어디 학생은 저쪽 식당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원하는 데로 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식당에서 무슨.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식당에서 청구가 들어 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청구가 들어 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실질적으로 밥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확인해 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단 동에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하고 저희들도 2회 점검을 합니다. 방학기간 중에 전체적인 급식소에 대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정확해야. 진짜 와서 먹어야 되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먹어야 되고 한데 그것을 갖다가 확인을 그런데 대부분 복지지원과하고 이 복지과 부분은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돈 주기가 바빠요. 이것 주는 수혜자는 엄청 많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리를 진짜 식사를 그 사람이 하는지 진짜 또 식당에서 그럼 식당에서 청구해서 이제 동에서 지급 하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구에서 지급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구에서 지급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서류만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이관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이런 부분이 참 문제에요. 사실은 이것 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 나는 말은 이해는 합니다. 그건 왜? 지금 우리가 이게 잘 해야 예산이 참 되는데 그래 그러면 올라왔고 신청하는대로만 주지 확인해 볼 시간은 별로 없지 싶은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확인은 거의 정확하게 합니다. 각 동 담당자들 하고 그 애들 가는게 그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 옛날보다는 많이 정비 되었습니다. 초창기때 보다는 지금이.

태현

남태현위원

아! 많이 좋아져서 투명해졌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투명해 졌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그 특히 계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항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 예산 낭비가 되는지, 안되는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물론 이것 무료급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주는건데 아무리 지원이 많이. 그런데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 효과.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되는지 그걸 우리 계장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그래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는.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여기 조금 전에 그 우리 남태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보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그 지금 현재 매스컴에 보면은 뭐 설문조사를 뭐 애들 자존심 상하도록 받았다. 하는데 우리도 그래 받았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했는게 아닙니다. 교육 구청에서 했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했는데 맨 우리 여기에 우리 동구 관내에도 똑같이 했겠지요? 그렇죠? 똑같이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문조사 똑같이 했겠지 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우리는 우리가 했는게 아니고 그게 서울 중앙쪽의 얘기인 것 같던데요. 대구시에서 했는게 아니고.

진구

허진구위원

대구에는 하는 방법이 틀립니까? 서울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대구에서는 학교에 명단을 학교에서 명단을 교육 구청으로 주면은 교육청에서 그 명단이 내려 옵니다. 급식자 명단이 한 4,000명이 내려 오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 동에서 담당자가 다시 재조사를 해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설문조사 했다는 얘기를 들은적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올해에 수급 받았는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올해 수급받은 학생이 지금 학기 중에는 780명이고, 방학 중에는 2,200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왜 2,200명 같으면 올해 왜 올해 비해가 왜 인원이 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인원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여기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해가 여기 1,956명으로 해 놨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이게 지금 그 방학 중에 결식아동하고 또 토, 공휴일, 일요일하고 이게 다 중복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걸 다 합치면은 지금 학생수 보다 늘어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부터 아! 이것 토탈 합치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 학기 중에도 하는데 그런데 한끼에 얼마 정도 치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3,000원으로 예산이 내려와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3,000원씩 나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이것 토요일, 공휴일하고 방학 중에는 방학기간 동안에 전체다 포함하고 이러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3,000원짜리가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금액이? 3,000원짜리가 어디에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 3,000원으로 거의 뭐.

진구

허진구위원

식당에서 3,000원을 받고 한끼 그 학생한테 제공을 제대로 해 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제가 한번 보니까요. 그 국이 나오고 1식3찬인데 그 뭐 이렇게 후식으로 야쿠르트 같은 것도 하나 주고요. 애법 괜찮게 나오는걸로 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3,000원 줘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그 뭐 표를 줍니까? 뭐입니까? 뭐 줄 때 뭐 어떻게 표를 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티켓을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어떻게 됩니까? 담당 계장님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각 동별로 그것은 담당자의 그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식권을 만들어 주는데도 있고 식당을 지정해 놓으면 애가 가서 밥을 먹으면은 식당에서 관리하는 돈도 있고 그것은 어떤 통일된 양식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좀 들쑥날쑥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표를 만들어서 표를 뭐 우리 동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학생한테 배부를 해 주면은 그 표를 가지고 구청에다가 청구를 한다든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청구는 그 식당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들어 오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글쎄 식당에서 청구할 때 증표가 쪼가리를 가 가야 뭐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가지고 그냥 기록만 해 놓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오히려 그걸 주니까 애들이 또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 자율적으로 하는걸로 해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것 안 주고 아! 그것도 그것마다 안 주고 그러면 그 아주머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애들 명단을 적어 가지고 통보를 하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아주머니한테 밥 먹으러 왔어요. 하면은 내가 누굽니다. 하고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거기 자주 가는 식당에는 애 얼굴만 보면은 다 아는.

진구

허진구위원

한 동네에 몇 개 지정합니까? 식당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한 동네에 한 5, 6개 정도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5, 6개 정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글쎄 3,000원 가지고 글쎄 요사이 짜장면 한 그릇도 3,000원 합니까? 3,000원 좀 더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2,800원......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가 봐요. 어떻게 예산이 되면은 연말에 추가로 추가 지원 예산이 내려 올 그런 가능성도 있는걸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한 5, 6개 정도 무조건 지정 돼 있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관리를 그 좀 전에 그 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여기 팔공복지관에 노인복지관에 안 있습니까? 1년 총 예산이 한 얼마나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올해는 8월 26일날 개관을 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래 내년에 것. 내년에 2009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내년에 팔공노인.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300페이지 그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그 299쪽에 보면은.

창현

정창현위원

299요? 300이 아니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299쪽에 보면은.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내년에 2억3,908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2억.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게 이제 거기 들어가는 그거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그 회원수는 지금 한 얼마나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우리 회원이 근 4,000명이 다되어 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4,000명?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참 많네. 프로그램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27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27개 프로그램에 지금 전회원이 4,000명인데 4,000명은 그럼.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회원수 우리 등록 회원수는 4,000명인데 실제 프로그램을 하는 수강생은 지금 한 1,700명 정도가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1,700명이라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중복되는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그 처음에 8월달에 개강 하면서 추첨을 해 가지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중복은 없고 물리치료실이나 뭐 이런데는 탁구장, 당구장, 물리치료실, 바둑 뭐 이런데에는 아무나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원수까지 다 합쳤는 겁니다. 그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예, 이것은. 아! 예, 그러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래 프로그램이 한 사람이 뭐 중복되고 이것은 안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아주 여기 보니까 또 사람 이제 등록은 4,000명이지만 한 1,700명이 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프로그램 수가 이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7개요.

창현

정창현위원

27개 같으면 아주 뭐 사람들 다 좋다. 하겠네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거기 뭐 주차 때문에 그런 것은 뭐 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주차는 없고 노인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고요. 차는 뭐 한 5, 6명 정도 고정적으로 가지고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을 상대 참 일은 아니지마는 여기 강동쪽에도 이런걸 할 용의는 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 2009년도에 그 노인복지관 한 개소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해 가지고 지금 그 지정을 받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2009년도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또 예, 노인복지관 건립 그 사업 선정을 받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사업 선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강서쪽 참.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강동쪽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강서쪽은 있으니 강동쪽에 할 뭐 가능성도 있겠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하면은 그 규모니 뭐니 그것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아직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 예산은 우리 추경을. 내려 옵니까? 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일단은 그 지금은 분권교부 사업이 돼 가지고 예산 지원이 적은데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 국비와 특별교부세 등 많은 예산을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금 가져 와야 되는 상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가지고 오면은 아직까지 내년에는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아직 시작.

창현

정창현위원

그 2009년도는 안되고 2010년도에나 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내 복지과에 내 관심이 있어 물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325페이지 청소년 그 선도위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청소년 선도위원회 포상금이 5만원 해가 10건이나 해 놨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2008년도에 얼마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지금 두건 신고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두건 신고 됐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10만원 줬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줬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주로 뭐 술 파는 겁니다. 주류판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 청소년한테 주류판매 했는게 포상금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신고 들어 오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그런 내용이 두건이었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맨 맨 그러면 10건 5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겠네요? 올해도 그지요? 2008년도 예산을 세워 놨겠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리고 지방 청소년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14명 해 가지고 7만원 잡아놨고 또 여기 보면은 동 청소년 선도 지도 위원 활동 보상이 있는데 이것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그 지방 청소년 위원회는 누굽니까? 어느 분이 참석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동 청소년 위원회에는 각 동별로 청소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되어 있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 나가는거고.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있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방 청소년 위원회는 동구 청소년 육성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위원회서, 우리 동에, 우리 구에서 회의를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회의를?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그 청소년 위원회를 작년에는 그 2008년도에 저희들 그 긴급 특별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한번 개최를 했는데 수당은 이걸 안 주고 긴급 특별 지원 사업비로 수당을 지급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또 여기 보면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활동 여비라며 주는데 여비라면서 또 200만원 또 세워 놨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세워 놨는데 그러면 이게 활동하는데 이 분 동 청소년 지도 위원들 활동하는데 또 이렇게 단속하라고 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그 상시적으로 그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단속을 실시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내여비잖아요. 국내여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 시비보조금이 나온데 대한 그 매칭예산으로 구비 변경했는 예산.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직원들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직원들 지도활동 이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청소년 지도 위원회 위원님들이 동네마다 성향이 좀 다 좀 틀리데,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다 틀리는데 어떤데는 했는 위원회 그 뭐 단체에 있는 하는 사람이 중복해가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도 있고, 답습하는 동네도 있고 어떤데는 또 새롭게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참 뭐 여러 그 동네에 관심있는 분들 이제 위원으로 선발해서 하는데도 있던데 위원회 선발해 가지고 하는데는 그래도 그나마도 관심이 좀 많고 이렇게 좀 활동도 좀 활발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그 뭡니까? 단체에 그 명단만 이래 딱 바꿔 가지고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영 뭐 그냥 그저 형식만 나타내는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위원

중복된 단체는.

진구

허진구위원

위원회를 갖다가 그렇게 그 단체 고마 하기 쉽다. 해 가지고 뭐 관변단체는 아니라도 이렇게 고마 이름만 바꿔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위원회를.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많이 정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런 동이 있는지......

진구

허진구위원

제대로 위원회를 구성해가 할라 그러면은 단체를 위원을 별도로 선발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영 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를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것 참 좋은 위원회인데 제대로 위원회 면모를 갖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이것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태 위원장 허진구 간사와 사회교대)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제일 처음에 경제과에서 기획실에 세출예산 요구 제일 처음할 때 얼마 했습니까? 10월달에, 10월초쯤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61억6,000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증액이 이래 많이 됐네. 딴데는 감액이 많은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게 아까 보고 드렸는 같이 이제 16억이 공공근로 사업비가 올려놓고 나니까 국비하고 이제 증액이 돼 16억이 공공근로 사업에서 증액 됐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공공근로 사업에서 이래 증액이 됐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공공근로 사업이 이제 그 작년보다 그 증액됐는 원인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동구에서 11억하면 무지하게 많은 돈인데 증액이 돼서 그래 물어 봤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제가 그 한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시장 공정율이 몇 % 정도 됐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공항시장은 지금 공정은 거의 100%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100% 완료 확실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어제 공항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좀 미비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뭐 하는 그 공사하는 이사가 뭐 죽었다면서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그래 가지고 그 상당히 좀 애석한 일입니다마는 그것 그래 돼 놓으니까 아직 좀 어수선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항시장을 이렇게 어제 날씨가 조금 추웠지 않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거기 한바퀴를 돌아 보니까 시장 그 지리적인 여건상, 지리적인 여건상 바람이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저 끝까지 바람이 맞바람이 통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성그런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 여기에 여기 동서시장입니까? 여기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바로 옆에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동서시장에는 여건, 지리 여건상으로 이렇게 바람이 관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훈훈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공항시장은 바람이 도로에서 맞바람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맞바람이 통해 놓으니까 성그런 기분이 들고 많이 춥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제 그 주민들하고 몇 분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거기 상인들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도안을 좀 다음에 멋지게 좀 해 가지고 문을 뗐다. 달았다. 할 수 있는 그런거라든지 아니면은 문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거라든지 그런 문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 해 보니까 주민들도 그게 맞다 하는 이야기도 이래 하던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뭐 예산도 편성 안 돼 있고 하니까 뭐 아직까지 예산도 세워 봐야 되고 또 생각도 해 봐야 되고 한데 본 위원이 짧게 생각해 보기에는 아! 문을 겨울에 달아 놓으면은 이 맞바람이 안 통하면은 바람이 바로 빠져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저쪽에 끝에 끝쪽에는 교회 있는데 그쪽에는 문을 안 달아도 아무 관계 없거든요. 또 거기는 또 차량도 왕래해 줘야 되고 하니까 입구에는 그 분명히 다음에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봐 가지고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보니까 끝마무리를 좀 이래 구석 구석이 좀 해야 되겠고 그런걸 좀 유심히 신경 좀 써 봐 주시고 다음에 차후라도 문을 한번 다는 방향 쪽으로 한번 도안을 또 보기 싫게 하면 안되니까 조금 멋지게 한번 생각을 한번 가져 줬으면은 좋겠다 하니까 한번 그런데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참고로 좀 알아 주시고 방촌시장에는 현재 그러면 현재 국비도 확보됐고 뭐 자부담도 확보됐고 하니까 내년 언제쯤 아마 공사가 가능 하겠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올해 시장 용역 하는게 끝나는대로 이것은 시비가 지금 다 돈이 다 확보 됐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빠른 시간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한 언제쯤 이래 가능 하겠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해가 한 2월 중으로 하도록.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2월 중으로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이번에 그 공항시장에 그 수주를 줄 때 교훈 삼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그런 차질이 없도록 정말로 업체도 반듯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또 그 심사 보는데 본 위원도 참석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정할때도 본 위원과 좀 상의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정말로 그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시장을 건설하는데 조금 아는 분들이 와야 되지. 그저 앉아서 자리만 지켜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항시장이 좋은 아마 그 거울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시설 한 사람 업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하고 연구해 가지고 그 심사할 때 옳은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몽골에 또 올해 2009년도에 또 예산 편성이 돼 있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그 과장님도 몽골 한번 다녀 오셨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우리 여기 우리 김종호 위원과 같이 이렇게 한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전국적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국제화 교류를 국가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전부 지자체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황산만 하니까 너무 이제 단독적이고 그리고 이걸 좀 다변화 하기 위해서 이제 몽골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그 몽골 하고의 어떤 실익과 이런걸 전부 다시 따져 가지고 그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저희들이 일단 그 몽골하고 서로 교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게 그 의류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몽골이 우리 보다는 못 사는 나라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올 연말쯤에 한 의류 2,000벌 정도를 그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보내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두 개 국 외에도 또 우리 구청이 국제화 역량을 좀 더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좋은 곳이 있으면은 더 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마땅한 나라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그 뭐 설명은 잘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이 볼때는 몽골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2009년도에 편성해가 가면 세 번째 가지. 그지요? 세 번째 가는 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2009년도에 가게 되면은 말 같으면은 세 번째 가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뭔가 가서 뭐 얻을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로 봐가지고는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선 줄 것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의 문화부터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부터 열가지가 다 우리한테 배울 점입니다. 그 나라 실정에 봐 가지고는 그런데 우리가 뭐 별로 뭐 얻을게 뭐 있느냐? 저는 그것이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연 우리가 얻을게 뭐 있겠나? 거기에 나라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하지마는 그 지하자원은 그것은 우리 구가 대립 되는게 아니고 그것은 국가대 국가가 교류가 돼야 우리 지하자원도 활용할 수 있는거고 우리 구로서는 과연 이렇게 자꾸 계속 교류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열 개를 주면은 최소한 다섯 개는 우리가 얻어올 수는 있어야 되지.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조금 미개발도상국에 가 가지고 뭐 크게 수확은 못 거두더라도 열 개 준다면은 다섯 개는 얻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 교류를 왔다갔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나라된. 그 한 구로서 서로 교류는 될 수 있지만 괜히 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은 아무 무슨 목적이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 듭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는 결국 이 교류는 민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농업, 축산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에너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리 역할을 놔 주기 위해서 그 작년에 가고 이제 올해 아! 내년 올해 가고 내년에 그 탐색을 해 보기 위해서 서로 이래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동구청 전체적인 국제화 위상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맨 그 도시에 똑같이 우리 갔던대로 그대로 똑같이 갑니까? 그 도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볼강아이막,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그 도시 방문 갑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제 여러 군데는 또 자꾸 갈 수 없으니 이왕 한군데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 올 수 있도록 그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제가 본 위원이 볼때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목적에 소정의 목적 달성이 있어야 되겠고 뭔가 모르게 우리가 한가지라도 좀 이래 좀 아! 남는게 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도 그것 4박5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마는 별 남은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뭐 물론 이제 두 번째 갔다 왔기 때문에 아직 좀 미약합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더 또 갔다 오게 되면 좀 더 좀 우리가 보지 못했는 부분을 또 발견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굳이 뭐 그 안 좋다는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한다면은 그렇게 그 연구를 많이 좀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그 뜻을 충분히 받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뭔가 저희들도 그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내가 이것 못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연근주 뭐 연구비로 국비 나오고 있습니까? 연근주.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그것 여기 언제 끊겼습니까? 2008년도에는 있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올해 그 연근 관계 연근주로 받는게 아니고 이제 그 연근에 그 이제 그 공장 그 저 포장 그.

창현

정창현위원

제일 첫머리 나올때는 연근주 개발하면서 국비가 왜 2년 전에 나왔는게 안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은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나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올해는 그게 없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연속성이 있어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술 같은 것 개발할라 하면은 계속 나와야 되지. 한번 떡 나와 버리고 안 나오면 뭐가 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그것은 이제 해 놨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누가 할라 하면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누가 민간인한테 뭐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누가 살라 하는 사람 있습디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게 원래는 그게 할 사람이 지금 있었는데 요사이 그 지방 특산주가 전국적으로 성공을 잘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감히 이래 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연근주만큼은 할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농업기술센터도 특허를 얻어 놨기 때문에 그......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 버찌주하는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버찌주.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버찌주는 안 합니다. 버찌주는 추진을 해 보니까 우리 여기서 나오는 버찌는 알이 크기 때문에 과육이 그 적어 가지고 그게 버찌주로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고 해 가지고 버찌주는 안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버찌주는 포기했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연근주는 할 사람이 있지 싶으다지 뭐 막상 덤비는 사람이 좀 힘든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현재 이제 그 와서 이제 그 협의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보면은 이제 그 자금력이라든지, 마케팅력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창현

정창현위원

앞으로는 그럼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안 하면 구비나 뭐 개발비나 국비나 딴 것 가지고는 투자할 용의 안 하겠네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근에 대해서는.

창현

정창현위원

연근주는 그럼 혹시나 개인적인 뭐 민간인이 할 사람 없으면 또 계속 또 투자하고 투자할 예정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연근에 대해서는 그것 뿐만 아니고 거기에 그 환경 전체적인 또 지금 금강동 거기.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연근주에만 대해 가지고 투자할 계획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연근주에는 현재 뭐 별도로 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앞으로 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이제 그러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 연근주 해 사니 돈이 걱정 되더라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실지로 여기 뭐 특산주 뭐 성공하는 예가 없는데 돈 조금 투자해도 될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이어서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그 과장님께서 2010년도에 매여동에 그 먼저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금 농민들이 첫째는 자력으로 기술을 향상시키고 또 그 길을 우리가 관에서 약간 보조해 줌으로 해서 농업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 하는 방법인데 그 지금 덕곡동에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고 한데 보통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합니까? 방식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미나리 방식은 그 관정을 개발합니다. 미나리 그 샘을 파야 되니까 그 샘 파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 짓는 것.

태현

남태현위원

하우스 짓는 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걸 지원해 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좀 더 상세하게 이제 관정은 뭐 파는건 그 관정 비용이 들어가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원한다면 이 조건부로 할 것 아닙니까? 농민들 하고. 하우스에 예를 들어서 뭐 100평을 짓는다. 하면 어느 정도의 하우스 당에 몇 %를 지원 자부담 얼마? 우리 지원하는게 얼마? 이런 식으로 부담하게 되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자부담 몇 % 정도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25%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자부담이 25%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우스 짓는데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왜냐하면 지금 매여동에는 여덟 가구가 지금 미나리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그 제가 볼때는 그 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 이런데서 지원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그 자기들 영농조합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 겁니까? 현재.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미나리는 사실 기술력이 미나리에 그 잘되고 못되고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재 미나리는 대궁이가 이렇게 보면 똑똑 떨어집니다. 먹어 보면은 이 끝이 씹히면 안됩니다. 그런데 공산에도 처음에는 그래 잘 나왔는데 어떤 집에 가 보면은 뒤에 늦게 나온데는 이제 좀 이래 씹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에 대궁이가 꽉 차도록 이제 미나리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 우리가 이제 그냥 먹을 때 씹어보면은 그냥 그 뒤에 안 씹히고 이래 넘어가는데 그것은 기술력이 이제 자기들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걸 이제 그 밑에 충분히 퇴비를 주고 그것은 가을에는 베면 안되고 심어놨다 봄에 한번만 베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런대로 안 지키고 뭐 그 식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그걸 막 두 번씩 채취해 버리고 이러면은 처음에 나오는 것은 아주 연하고 좋은데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좀 질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미나리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하는 방식에서 조금 이제 각자 그 차이가 좀 있습디다. 있는데 그걸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해서 이 팔공산 미나리는 한재 미나리를 좀 앞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왜냐하면 제가 그 가서 보면 품질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품질을 잘 공급을 해 줘야 될 그건데 우리가 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술지원을 혹시나 농업기술센터에 이걸 따로 지원을 받는지 그게 지금 알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따로 받습니다. 예, 기술센터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 따로 받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저희들이 미나리 여기에다가 이래 해 달라 하면 기술센터에서 가서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농사짓는 그런 방법에 대한 기술 지도도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방법을 지도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우리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유기동물 보호 500두 했는데 이 우리가 2008년도 예산에도 4,500만원 돈 그래 이것, 이것 다 지출됐습니까? 이 500두에 대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올해 것 다 지출됐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위탁업체에 하지요?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위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현재는 남구에 있습니다. 남구 그 동물보호 단체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동물보호단체 우리 동구에는 그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게 이제 3년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앞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한명이 신청이 들어와가 있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남구, 중구에요? 남구?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남구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남구하고 계약한 것 3년간 계약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한번 계약이 3년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지금 언제 만료가 됩니까? 그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건 이제 올해 올 연말에 그 지금 18일날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한 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4개 중에 우리 동구에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도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왜냐하면요. 이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차피 우리 동구에 이런 업체가 있으면 조건이 비슷하면 어지간하면 우리 동구에 업체를 주는게 맞습니다. 그 왜냐하면 뭐든지 이래 보면 그냥 의식을 별로 안 하고 그래 하는데 저는 제 바램은 조건이 같다면 당연히 우리 동구에 있는 업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구에도 우리가 지출하는 동구에 이 관공서에서 지출하는 돈이 동구에서 돌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4개 업체 중에 그 선정기준이 있고 뭐 이럴 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뭐 되도록 여하튼간 동구 업체에 좀 주는 방향이 안 좋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부의장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경제과에 해당되는 각종 위원회 수는 몇 개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5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5개인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하는 것은 뭐 2년간 실적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 뭐 조정해가 통합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것은 특별히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래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사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전 구청에 다 있고 사실 이게 많이 나타나는데 현장에 가서 재래시장계에서 가서 이제 그 무마를 해가 그렇지. 이걸 뭐 분쟁이라고 가 들어 오면은 또 수당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돈도 얼마 안되고 이래가 이것 사실 붙일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없앨 수는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없앨 수는 없고 지금 이때까지는 이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이제 여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현장에서 조정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현장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래 안 그래도 여기 구청에서 지금 61개 있던 것을 54개로 자꾸 줄이는데 몇 년간 없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냥 한번 그래 뭐 알려고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김종호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잘 들었고 먼저 저희 과에서 한번 걸렀는건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안전홍보에 장바구니 제작에 저희들이 재래시장 8개가 있는데 지금 100만원 올라왔고 우리 저희들이 과에서 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300만원.

종호

김종호위원

200만원 증액해가 3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이게 이대로 맞는건지 아니면 적은건지 이것 실지로 이것 계수조정때 보니까 처음에 올리기는 2,000원 해서 500개 올라왔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사실 여기 사실은 이 장바구니 지원은 추석때하고 그 설, 구정때에 그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이럴때에 그 장바구니를 각 시장마다 몇 개씩은 그 들 수 있는 것 한 2-3,000원 주면 할 수 있는데 그걸 지원해 주면 상당히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아 하든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1,000만원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상 100만원을 산정을 해 줍디다. 그래서 위원회에 가서 이게 참 적다. 그러니까 최소한 500만원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사업이 뭐 한다. 할 수 있다. 이래 이야기 드렸는데 또 위원회에서는 그 100만원이 됐는데 그 대비해 가지고 200% 해 주고 300만원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 생각은 최소한 한 500만원이라도 위원장님이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그 장바구니 하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장바구니 여기 그 재래시장에 그것 들고 다니는거요. 거기 이제 백화점 같은데 가면은 전부 이것 다 주거든요. 주는데 이제 재래시장에는 오면은 뭐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 시장 왔을 때 이래 돼 있는 것 이래 들고 다니는 바구니요. 그 비로 되어 있는 것.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 그것 말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플라스틱 말고 그냥.

종호

김종호위원

천으로, 천으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천으로.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천으로 돼 있는 거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그걸 그러면은 각 시장마다 뭐 제공을 한다. 말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걸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떤 그 재래시장 활성화 같은 것 활성화 행사를 할때에 그 장보기 행사를 이제 한다든지 할때에 가서 거기 오는 분들한테 현재 한 개씩 이제 나눠주고 재래시장을 좀 이용해 주십사고 홍보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그냥 홍보 캠페인할 때 쓰는거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쓰는건데 100만원 하면 몇 개나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한 개 사실은 이것 잘 만들라 하면 5,000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5,000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한 2,000원 정도 잡으면 500개 만듭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100만원 500개. 우리가 지원해 줄 시장이 공식 시장이 몇 개입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8개 시장인데 500개 하면 숫자가 적다 하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8개 시장입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500만원 증액해 주면 좋은데 금액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만원 해, 300만원 했는데 그것도 이 증액 부분이 맞는지 그것도 또 설명해 줘야.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100개 하면은 몇 개요? 아! 참 100만원 하면 몇 개요?

종호

김종호위원

500개.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50개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500개요. 500개.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럼 현재 얼마 정도 하면 맞겠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만원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토탈 500만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200만원을 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얹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그건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대리

예, 우리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적합하다. 그래 갖고 증액해 주는 부분이 이제 크게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했는 사항들이 뭐 예산편성 과정에 빠졌던 부분은 우리가 청장 상대로 해가 청장한테 동의를 구해서 예산 증액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청장 쓸 돈이 청장 집행부에서 청장이 필요한 돈 집행부 쓸 돈을 그러면 집행부 쓰는 돈 뭐 200 여기 지금 증액해가 두건 해가 우리 한 23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때문에 청장한테 가 가갖고 의회가 예결위원회가 가 갖고 이것 승인해 달라고 이것 모양새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상대라든지 정말 예산하다 누락된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증액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집행부가 소소하게 빠졌는 부분 갖고 우리가 증액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이유가 안된다. 필요하면은 추경에 뭐 돈을 빌려 쓰던지 어떻게 해가 추경에 증액하는 것이 맞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나왔는 김에 제가 몇 가지 그 339페이지 그 몽골 자매도시 그 부분에 대해가 다시 한번 조금 물어 봅시다. 이것 전년도에 1,000만원 예산 했을 때 여기에 사용했는 것은 뭡니까? 작년 예산서 없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339쪽 그 국외여비 말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국외여비 03에. 그때 1,000만원 중국 파견 공무원에 대한 1,000만원 예산만 하셨는 거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여기에 이제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매도시 방문 공무원 국외여비는 이것은 작년에는 이게 기획실에 편성 돼 있던걸 올해 이제 저희 과로 이제 가져왔는 그런.

흥표

정흥표위원

예, 작년에 몽골 예산은 안 잡혀 있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우리한테 안 잡혀 있었고 이것은 기획실에 이제 총괄적으로 잡혀.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 아니 자! 그러니까 전년도에 할때에 몽골 예산이 기획실에 잡혀서 이렇게 넘어 왔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 전체 국외 예산을 해 갖고 거기서 잡혔던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몽골이 작년에 애시당초 본 예산에 몽골에 하는 계획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거냐? 이 말입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총괄적으로 몽. 제가 알기로는 몽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중국 황산은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제 자매도시기 때문에 가는걸로 아는데 몽골은 처음에 시작하는 의도가 지역에 기업인들에게 이제 그 어떤 구에서 추진을 해서 했던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모 이제 그 몽골하고 관계되는 분 하고 해서 뭐 여기 조합장들 하고 갔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갔다와서 추진 됐던게 뭐 협약식인가? 뭐 하고 쭉 했는게 아닙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도 이 버스 타고 8시간씩 가는 이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몽골에.

흥표

정흥표위원

뭐 자매 지금 협약 했는게 뭡니까? 지난번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그냥 우호교류입니다. 아직까지 자매결연까지는 안 갔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때 그 조인식 했는게 우호협력 관계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은데 느닷없이 이것 뭐 시행해 놓고 올해 이제 한번 했다고 또 그렇게 해가 예산 올라 오니까 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344페이지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5,000만원 예산 돼 있지요? 그것 작년에 사업 혹시 예산 기억이 나면은 좀 설명해 줄랍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5,000만원짜리.

흥표

정흥표위원

예, 작년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이게 이제 4,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올해 1,000만원 증액됐는 겁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4,000만원 잡혔는 이것은 이제 주로 어디에 썼는가 하면은 그.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 GB지역에 일단 뭐 농로라든가 했겠지. 했는 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사고 났는 것 조그 조그마한 그런 겁니다. 저기 저 뭐 서촌마을하고 관정 같은 것 여름에 올해 그 뭐 갑자기 물 풀라 하면은 안된다고 오면 가 가지고 이제 처리해 주고 처리해 주는 이 금액입니다. 사실 이 돈이요. 상당히 그 필요한 그런 돈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그 경제과에서 실지로 뭐 아까 증액 뭐 100만원, 200만원 해가 구청에서 필요해가 했는 것도.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해 갖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지역에 뭐 선심성으로 해가 한 4억 해가 뒷동네 포장까지 다해 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올해는 이제 시비 받아서 을쪽에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5,000만원 뭐 다행히 이제 4,000 한 1,000만원 정도 증액 됐으니 문제인데 을쪽이 농어촌 지역에 농로 포장 안 됐는게 어떻습디까? 상당히 안 많습디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직 많습니다,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런거를 언제 이것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증액할라 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안되면은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것 정략적으로 풀어 나가야지. 매년 뭐 2,000만원 지금은 그래도 5,000만원 하니 많네요. 전에 보니 2,000만원 해가 뭐 1년에 손도 못 대고 있던데 알겠습니다. 혹시 올 5,0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건 아까 맨처럼 그냥 예비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 5,000만원은 수시로 이것 뭐 그 하는 그런 것.

흥표

정흥표위원

아! 예비로 형식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구 간사 김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352쪽에 제일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작년까지 없다 올해가 300만원이 나왔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국가보조금으로 가내시 됐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국고보조금 작년까지는 그럼 뭐 했습니까? 안 하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하는데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이것을 내 드렸어요. 내 드렸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법이 7월 11일로부터 식품안전종합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 이걸 활동 일수도 40일에서 50일로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 그렇게 됐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실지로는 작년에도 나갔지마는 목 편성이 이제 바뀌어가 이래 됐다. 이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고요. 지금 법이 이렇게 가내시가 돼 가지고는 이것 보여 드려라.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런 식으로 식품종합안전 대책이라고 올해 이게 이제 7월 1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관계공무석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아!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아! 작년에 없었던게 아니고 추가인데 그럼 사람은 더 씁니까? (관계공무석에서

일수가 늘어났고 아! 그러면은. (관계공무석에서

국가보조하는 만큼 일수가 늘어나고? (관계공무석에서

작년에 없었던게 아니고 올해 추가 됐는걸로 돼. (관계공무석에서

예, 난 이해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357페이지 제일 밑에 야생조수 피해 보상금 하는데 올해 계기가 이제 조례안을 통과함으로 해서 예산을 처음 잡은 거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이 기준을 뭐 20만원 이래 해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20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15농가 이래 해 놨는데 이것은 일단 추정치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추정치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그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데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은 서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조례에 기준이 서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조례에서 최고 20만원을 한도로 정해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최고가 20만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그 밑에 그것은 이제 일단은 우리 무슨 거기에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조사해 보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현장에서 접수가 되면은 동장이 저희들 구로 이제 올립니다. 올리면은 구에 저희 구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농가에 직접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 좀 많은 편인데 이것을 지금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전동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농업 행정을 하는 동에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시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아마 동사무소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359쪽에 생활폐기물 대행 사업하는 것 안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것은 무슨 연구를 합니까? 이것?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제가 설명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 잘 못 들었네. 나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매 2년마다 저희들이 세 개 업체를 위탁 주고 있는데 2년마다 변경계약을 하게 됩니다. 새로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그래 이제 입찰을 주기 위한 사전 원가조사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가격에서 이 사람들 이런데 입찰을 줘야 될 것인지. 원가조사를 원가 조사가 나오면은 그 금액에서 보통 이제 저희들은 한 80 몇 %선에서 낙찰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 용기 구입에서 그러면 그 지금 상당히 반응은 좋지만 좀 미비한 점 보완을 해서 지금 시범 실시한 동이 어느 어느 동입니까? 그러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시범 실시했던 동이 방촌동과 신암5동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금년도에 전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용기를 저희들이 5리터 용기 하나를 준비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뭐 동절기에는 뭐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하절기에 5리터 용기에 가득 차기에는 이틀마다 버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기를 배부했는 것은 4리터로 용량을 조금 줄이고 토큰 금액도 다운시켜서 자주 이틀 만에 한번씩 버릴 수 있는 용기로 교체를 했고 또 용기를 좀 더 다양화 했습니다. 20리터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음식점 같은데는 120리터도 지급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본인들 부담이겠습니다마는 3리터라든지, 뭐 10리터 용기도 본인들이 원하면은 공급할 계획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 지금 그 제가 우리 음식쓰레기 그건 첫째는 양을 많이 줄었다는데 대해서 참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참 잘 시행되고는 있지만 그 용기의 모양 그것도 우리 환경입니다. 그래 집집마다 내 놓는 것. 이것 자루가 쭉 달린 것 이래 툭 내놓고 이 그게 참 모양새가 좀 모양을 앞으로 좀 모양을 봐도 보기 좀 좋은 그런 식으로 저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그것도 집집마다 뻘건 것 통 하나 쭉쭉 내어 놓으니 아! 그 보기가 영 안 좋아요. 그래서 아! 저것 모양을 좀 더 개선을 하면 덜 보기 싫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환경청소과에서 또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고한데 그것도 공모를 하셔 가지고 좀 집 앞에 딱 내 놔도 아! 저게 뭐야 하고 할 정도로 좀 모양이 좀 다시 하면 더 안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저희 과에서도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아까 좀 전에 그 음식물폐기물 자원사업 왜 우리 예산 그 삭감을 2억7,900 해가 왔고 또 재활용 생활용품 사업에 여기 5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500만원 맞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50만원.

종호

김종호위원

50만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50만원,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위원회서 이것 예산을 삭감했는 만큼 아까 설명이 있었지마는 다시 한번 이것 중요하다는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해 주고 아까 여기 정창현 위원도 못 들었고 하니까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불법투기 단속은 이것 시간제 마급 계약 했는데 예산을 3억 절감한다 하는데 이것은 좋은 취지 같은데 실제로 이것 쓰레기 그것 불법투기 단속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그것 했는 작년도에 2007년도에 실제 했는 그 자료를 위원장님 제가 한번 요구를 합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예, 지난해 단속실적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김종호 위원 자료요청 했는 것 우리 계장들 바로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이제 좋은 취지인 만큼 빨리 내년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예산만 이번에 통과 되면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고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이 절감된다. 하는데 안 할 이유는 없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번 해 갖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그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363쪽에 제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빕니다. 이 처리비는 저희들이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한 저희들이 지출을 뭐 유보나 보류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 법정 필수경비로 저희들이 당연히 세출이 돼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또 인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추경이 불가피 합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또 다시 추경 올리고 하게 되면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벌써 이 분야에서 6억 정도가 예산을 삭감해서 벌써 올렸습니다. 음식물 처리 경비에 대해서 이런데 더 과다하게 삭감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좀 살려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공증 수수료 이것 역시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탁 업체와 저희 구청 간에 대행계약을 체결 하는데 중간에 이제 공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공증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을때는 이것은 행정기관이 전체적으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업체에 전액 부담을 해서 공증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업체가 종전에 한 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어느 업체든지 간에 자기들이 다 떠 안아서 공증을 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래서 업체별로 가르다 보니까 지금 50만원이 구에 부담하는 경비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공증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 직원도 문책을 당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한 나중에 사고가 났을때는 이 공증을 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때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 이 예산도 반드시 좀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 거기에 대해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께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설명을 할 때 이 문제는 이때까지도 우리 수탁자가 이 비용을 부담 했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부담 했는데 이것을 부담해도 괜찮냐? 하니까 억지로 하면은 할 수가 있다. 그런 또 대답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설명에도 이미 공증 위반을 했다. 이러는데 벌써 이미 시작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번에도 이 사람들이 부담을 했잖아?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부담을 했는데 이제 내년 3월 1일자로 또 재계약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때까지 우리가 이것 위탁하고 난 후에 우리 구에서 이 공증 수수료 우리가 안 들었잖아요? 10원도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이제 처음 내년에 대비를 해 가지고 이 예산 잡았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정말로 구청에서 우리 과장이 지금 이야기한대로 뭐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 잡아가 해 주지. 왜 이때까지 그 수탁자들한테 이걸 전부 공증 비용을 맡겨 놨다가 이제 와 가지고 또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 구청에서 그래 하면 그 사람들 안 하겠느냐? 이래서 이것 삭감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도 이제 업체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면은 그 분들이 들어 주지 않겠나? 과거처럼. 막연하게 생각 했는데 과거는 한 개 업체가 할 때 하고 지금 이제 업체가 3개 업체가 들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 개 업체가 자기가 전량 부담을 할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이제 자기 그러니 이제 소유분. 자기 지분만큼만 부담을 할려고 이제 업체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하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저 우리 공증 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은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누가 부담 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이제 전부 해동에서 이번까지는 부담을 다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래 벌써 그. 우리 이것 몇 년도부터 시작 됐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2004년도부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4년부터 이때까지 4년 동안 전부다 그 수탁자가 다 했잖아? 부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날도 과장한테 물으니까 우리 그 물을 적에는 꼭 뭐 우리가 저쪽으로 그 사람들 부담하라 하면은 할 수도 있다. 뭐 이래서 우리가 중론을 모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우리 다른 위원님들 뭐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됐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 쓰레기에 이 톤당 가격은 지금 현재는 톤당 7만원이지요? 현재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톤당 7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7만원인데 만원은 하나의 가상에 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그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비상용으로 우리가 만원 올려 놨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톤당 올려 달라고 지금 건의 올라 왔는 것 있습니까?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금년에도 이미 이제 그 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집행부하고 뭐 대화가 돼가 언제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약속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이제 8개 구·군하고 동시에 같이 올라 갑니다. 올라 가면은 어느 한 개 구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지금 대구와 대구 인근에는 업체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이제 중복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8개 구·군이 각 구·군마다 이제 중복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 올라가고 어느 구에 뭐 안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제 일률 일괄적으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올라 가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이 업자들이 횡포가 심하잖아요? 전번에도 그래 자기들이 말이야. 대구시에서 공동 쓰레기 음식물 짓는다고 해서 데모를 해 가지고 그 만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그래 되면 이 예산 올라 오면은 돈 보고 싫어 할 사람 없습니다. 돈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업자들하고 계약에 언제 올려 주겠다. 이런 약속이 돼 있느냐? 체결이 돼 있느냐? 그걸 내가 묻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잖아? 지금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약속이 돼 있는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미 벌써 그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벌써 삭감할 부분 필요한 만큼을 전액 삭감을 기 벌써 예산 보시면 알지마는 음식물 관련해서 7억을 저희들이 이제 그 삭감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추가로 또 더 삭감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톤수도 어차피 이게 이제 추정입니다. 지금 이제 하루에 여름에는 120-30톤 나옵니다마는 겨울에는 한 100여톤입니다마는 지금 톤수도 60톤으로 지금 다운시켜서 많이 낮춰 놨고 소위 이렇게 된다면은 내년이 돼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다면은 또 상당히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런 점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면은 뭐 톤수에 좀 영향이 가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성실히 업무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미 그 사람들 하고 업자들 하고 우리가 언제 올려 주겠다. 이 계약이 됐는 것 같으면은 아니 참 거론이 되어 있고 뭐 가격이라도 이래 구두상이라도 돼 있는 것 같으면은 당연하게 예산 올라 오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톤당은 줄였는 것은 우리가 그 음식물 저것 우리 줄이기 때문도 많이 줄었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양이 줄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양이 줄었는거고 그것은.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이게 물론 타 구·군에 같이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돈을 올려놓고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하고 예산 안 올려놓고 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예산이 수반된다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달라 한다고. 대번 체결하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중론을 모았는 거에요. 물론 과장 뜻도 우리가 충분히 의회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마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현재 이것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뒤에 넣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래가 이게 우리 위원들이 중론을 모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과장 또 한번 물었잖아요? 이것 해도 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금액이 이 정도 크게 이제 삭감하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고 이제 전문위원 이야기로는 뭐 차량을 뭐 삭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나오는데 다른 내용을 하나 뭐든지 내 놔야 된다. 이래서 이 부분에 그러면은 일정 금액을 뭐 조금 정도 조정하는 것은 뭐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볼 수가 안 있겠느냐? 했더니마는 이 상당한 금액을 너무 큰 금액을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내심 이제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손질할 때에 분명히 전문위원으로 통해 가지고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저희들 했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결에서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른 위원.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요즘에 하루에 66톤이 나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가 하루에 한 66톤 정도 나옵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한참 전에 여기 음식 쓰레기물통 하기 전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여름에 하절기에는 최고 나올때는 하루 130톤 정도 나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30톤 나왔고 지금은 66톤이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 1년내 잡아가 66톤 잡으면 평균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이제 겨울 철에는 당시에는 한 90톤에서 100톤 나왔고.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옛날에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옛날에는 하절기에는 많이 나올 때 월요일이 제일 많습니다만 토, 일 모아 버리니까 그때는 하루에 한 130톤 정도 되고 이래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양이 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66톤 정도로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꼭히 이래 나오리라고는 보장은 못 합니다. 만약에 이게 60톤이 될 수도 있고 80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목표를 이래 잡고 한번 추진하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많이 줄어 듭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예를 들면 톤당 8만원 같으면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차 하는 것 하고 처리하는 것 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 이제 처리 업체에 주는 돈이 톤당 8만원입니다. 업체에.

창현

정창현위원

아! 처리 업체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업체에 갔다 주는 비용. 갔다 주는, 갔다 주고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그 업체까지 수송해 주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운송료는 여기 이게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그 운송료 하고는 차량비 하고 인건비는 저희 구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하고 처리하는데만 8만원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음식물 갔다 주는 그 중량 무게에 그것 따라서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자기들이 가져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집 앞까지 실어다 주고 돈 주고 실어다 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진공 청소차를 지금 이용을 해서 인건비를 많이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입석네거리에서 그 동촌 저 위에 그 삼거리 그 유턴 하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공항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항교.

태현

남태현위원

공항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까지 지금 그 진공청소차가 가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것이 그 오른쪽에 그 녹지대 하고 쭉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지저분해 가지고 민원이 저한테까지 왔었어요. 그래가 내 담당 공무원 불러 가지고 전했는데 그 지역에 지역 단체에서 청소를 하다가 마 짜증나서 못한다. 하면서 그래 안 했는데 앞으로 진공청소차가 운행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다시 점검을 해서 뒤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뭐 주기적으로 1주일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좀 하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뭐 며칠만에 한번 스케줄을 짜 가지고 그걸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해서 여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환경청소과에 특별회계는 사용처가 그 정해져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사업 이외에는 지출을 못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목적사업이 어떤 목적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경비입니다. 소위 이제 소각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나 매립장이나 뭐 이것 이외에는 뭐 사실 경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요즘 쓰레기 단속요원이 전에처럼 늘 이렇게 야간단속도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이 현재 주변에 이래 볼때는 쓰레기를 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옛날로 돌아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단속을 안 하지 않느냐? 나는 그래 이제 아! 단속을 현재 뭐 포기를 했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검정비닐이고 뭐고 막 없습니다. 한번 나가 보십시오. 막 갖다 버립니다. 갖다 버리고 심지어는 전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검정비닐을 넣어 가지고도 이렇게 뭐 억지로 억지로 숨기고 이랬는데 요사이는 그것도 없어요. 막 갖다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지키는 사람은 늘 또 그래도 뭐 종량제를 사서 싸서 버리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쓰레기를 무더기로 갖다 놓으면은 반, 반입니다. 한번 나가 보십시오. 현장 나가 보시면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아! 이것 한다고 하지만 유명무실 되겠다. 싶어서 걱정스런 마음에서 내가 한 말씀 드리는데 단속을 할라 하면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게 왜 옛날로, 옛날로 돌아 가겠어요. 바로 돌아 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한번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그 여사일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청소차 현재 좀 전에 우리 남태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대에 운전사 포함해 가지고 총 세사람 나가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두 사람은 뒤에서 청소 하는걸 모습을 봤고 한 사람이 운전사까지 세 사람 나가는데 청소차가 상당히 뭐 고가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도로가 이렇게 확 뚫린데는 한번 쓱 지나 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그 흡수기 딱 가져 다니면서 이렇게 빨아 당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 야! 저기에 우리가 인건비 절약도 되고 빠르게 좀 빠르게 할려고 저걸 도입을 했는데 저기에 운전수 포함해가 세사람이나 따라 다니는데 저게 인건비 절감이 되나?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한사람이 뒤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세사람씩이나 이래 따라 다녀 가지고 도합 세사람인데 어떻게 저게 인건비 절약이 될 수 있겠나? 또 장비가 그래도 최소한 뭐 억 단위 넘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1억5,000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거기 억 단위 넘는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과연 저게 좀 실효성이 되겠나? 물론 뭐 쫙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빠른 속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조금 의아하다.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지 사용해 보니 어떻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게 지금 공항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쪽 초등학교 앞까지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 미화원 7명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7명을 이제 그 전부 작업 구역을 지금 세사람이 하고 안 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뭐 차도는 진공청소차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말끔하게 잘되는데 인도가 이제 그게 지금 현재도 숙제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울산에 신정개발하고 계속 거기에 이제 연구를 지시해 놓고 있고 아마 저희 인도까지 청소하는 것은 대구시에도 아마 우리 저희 동구가 처음 도입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용 진공청소기처럼 이래 이제 밀도록 인도에 이것을 이제 지시를 해가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어온게 도로에 시범 시행을 해 보니까 그게 좀 밑에 도르레라든지 이게 이 가정용 하고는 이게 좀 안 맞아 이게 이제 울퉁불퉁하고 뭐 이게 안 맞고 이래서 우선 이제 그 제거하고 그것은 새로 지금 연구를 하라 그랬고 앞에 이제 입구만 터져 가지고 이제 낙엽하고 이제 빨아 당깁니다마는 조금 이제 시간은 걸립니다마는 그게 이제 빗자루 가 쓸면은 먼지도 나는데 먼지도 안 나고 하여튼 안에 흡입이 되기 때문에 낙엽도 이번에 해 보니까 뭐 큰 낙엽도 다 빨아들이고 소위.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 그것 한 대 더 도입한다. 안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내년에 더 한 대 도입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한 대 도입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공산지역에 소위 저런 쪽으로 외곽지쪽에 이제 먼저 한번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내 보다가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두 대를 도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대를 우선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인건비가 또 세사람이나 또는 되는데 과연 그것이 그 경비절감이나 또 우리가 실용성이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한 대를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 보고 그것이 원만하다. 싶으면은 한 대 더 도입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네명의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명의 인력을. 환경미화원 한명에 제가 아까 인건비를 설명 안 드렸습니다마는 6,088만8,000원입니다. 연봉이.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서 그만치 실용적이 차량이 실용적이 되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써 보시고 아! 이게 뭐 한 대 더 도입했다. 싶으면은 또 계획대로 하시고 뭐 그게 원만하지 못해지면은 한 대만 해도 또 뭐 큰도로만 다니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하튼 과장님이 한번 써 보시고 판단 좀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도 이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은 더 좀 진보된 그런 청소차가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고 인도 부분을 청소를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꾸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수입차입니까? 국산차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국산입니다. 울산에 있는 신정개발 하는데 방위산업체인데 저희들이 특별 주문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것 한 대에 6명 인원이 감된다. 안 했어요? 참 설명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6명 이 한 대에 이제 한 5, 6명 정도 주는데 그 구간이 구간 배치 하는데 따라 가지고 그 인력 배치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내 동은 지금 현재 한 10km 들어가가 있습니다만 10km 같으면은 거의 한 9, 10명 됩니다. 한 대 들어가 버리면 그래 이제 공산지역 외곽지는 한 10km 되더라도 사람이 그 근무인력이 좀 이래 이제 드물게 있기 때문에 뭐 한 5, 6명 정도 되고 시내 보다가 배치가 좀 적고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설명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 배치 구간에 따라 인력이 이제 좀 늘고 줄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 설명할때는 6명 하다가 우리 여기 허진구 위원 하니 또 4명 이야기 나오기를 그래 어느 것이 정확한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한번 물어 봤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한 5, 6명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의 그러면 5, 6명이 정확하네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시내 동에 예를 들어서 배치하게 되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시내는 이제 9명이 되고 뭐 그런데는 또 쓰더라도 평균치 해 가지고 한 6명.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평균 한 5, 6명 정도. 예, 절감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 이것 설명 그래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 여기 큰 아우트라인 있지요? 위에, 위에를 한번 설명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쓰였는가를 우리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고 그래 넘어 갑시다. 세부적인 것은 관계 없는데 위에 큰 타이틀 해 가지고 아까도 그래 할라 했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하다는게 이 많다 해 사서 그 위에 전체적인 그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 해 주고 더 또 궁금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면 답변하고 그래 합시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놔두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고. (계속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질의 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390쪽에 307 민간이전 하는게 내용이 뭡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 민간이전 하는 이 내용이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환자 의료비 지금 지원입니다. 그게 30세 이상이 지금 되면은 제일 처음에 진료비 1,000원씩 지급을 하고 또 다음에 65세 이상 되는때는 진료비 1,000원 하고 약제비 4,000원을 하면은 병원에서 저희들이 청구를 지금 합니다.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은 저희들은 보건소에서는 그 4,000원이 되든지, 또 1,000원이 되든지 그 병원으로 돈을 지금 진료비하고 약제비를 지금 지급하는 그게.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게 그러면은 어느 병원에 가든 간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병원에서 무슨 무슨 치료하고 나면은 보건소로.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청구를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청구를 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의료보험하고 전혀 관계 없이 합니까? 이것은? 병원에서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게 이제 연령이 지금 만 30세 이상 돼 가지고 고혈압, 당뇨가 제일 처음에 최초로 지금 되는 사람은 쉽게 말해 1,000원 주는 것은 등록비입니다. 등록비고 만 65세 이상 되는때는 등록비 1,000원하고 약제비 3,000원을 해 가지고 4,000원이 지금 되면은 그 4,000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로 A라는 사람의 청구를 지금 진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병원이나 의원에다가 약제비를 지급을 하는 그 제도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민간이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다시 그 이해를 좀 잘 못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A라 하는 사람이 아프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파가 그 사람이 66이다. 그 A 뭐 내과에 갔다. 내과에 가 치료하고 나면 A 내과에서 보건소에서 돈 주십시오. 하면 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치료하고 예, 청구를 하면은 단 65이상 되는 경우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고혈압하고 당뇨환자에만 하는데 그 내과에서는 그 이제 매번 치료 한번씩 할때마다 줍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한달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한달에 한번을 주면은 그러면 내과는 그것 전부다 알고 있습니까? 내과 사람들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고 있지요. 진료 청구를 보건소로 하기 때문에요.

창현

정창현위원

아! 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이니, 약값이니 또 뭐 그것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이중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디에든지 그럼 그쪽 A 의원에서 예를 들면은 돈 4,000원 여기서 보태주는 것 같으면 4,000원을 그러면 그 의료보험조합에서 덜 받는 택입니까? 청구를 할때? 내가 표현이 잘못 됐나. 예를 들면 A라 하는 사람이 아프다. 내과에 갔다. 뭐 3,000원 하고 약값 약방 가가 3,000원 했다. 6,000원을 줬다. 그것만 그러면 의료보험에서 해결이 다 안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단 고혈압, 당뇨환자 외에 것은 지금 현재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래 고혈압이 또 이제 그 보면 65세를 넘든 고혈압 두가지 가도 이제 그걸 뭐라 하노. 병원에서, 의원에서 다 받고 내과에서 받고 또 여기 심지어 하면은 이중으로 받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아니 이제 이것은 뭐고 하면은 보통 일반인들도 지금 병원에 가시면은 보험공단에 부담하는 것 하고 또 자부담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 자부담 중에서 4,000원을 지금 지급하는 그 제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자부담 함부래 그러면 의원에서 그 4,000원을 적게 받습니까? 함부래.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가 우리가 약값이 총계 보험료 자부담이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할 금액이 1만원 같으면 총계 1만3,000원 아닙니까? 1만3,000원 같으면 이것 자부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보건소에 청구를 하는 그 제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제도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정확하게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택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왜 하냐 하면 돈이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하면 동구 사람 다 그것 내과 참 뭐고 당뇨하고 고혈압이 다 됩니까? 이 돈하면 4억8,000하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게 지금 2007년도 9월달에 대구시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초기입니다. 초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총 예산을 1억2,900만원 지금 기금하고, 시비, 구비 다해 가지고 왔는데 올해 약 1억1,600여만원을 대구시로 지금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 반납 시켜놨는 사유는 기간이 9월말부터 하면은 한 3개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 하고 올해는 지금 현재 1억3,500만원은 작년에 비하면은 더 많이 늘어 났는데 그 인원 숫자가 더 많게 지금 책정이 돼 내려 왔는데 이것은 대구시에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같으면 내가 예를 들면 동구에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당뇨를 치료했다. 그러면은 그 뭐고 돈 함부래 적게 받아 버리면은 동구 사람 누구거나 해당이 다 됩니까? 나는 여기 동구......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아니 여기에 65세 이상 되고 30세 이상 됐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당뇨나 고혈압 환자라고 판명이 될 때만 지금 현재 약제비를 1,000원 지급하고 그 외에는 65세 이상 돼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30이면 한번 밖에 못받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렇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이제 65세 이상들은 한달에 한번이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한달에 한번씩 그래 이제 받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단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만 지금 4,000원을 지급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함부래 의원이고 약국에서 적게 받겠네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렇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이제 언제 시범지구라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게 작년에 정확하게 9월 날짜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 작년.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작년 9월부터 대구시 시범사업으로 지금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007년부터 했겠네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렇지요,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잘 이해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질의 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빨리 알아 듣는 편인데 30세 이상 내가 병원에서 처음 진단 당뇨, 혈압을 받았을때에 한해서 계속 그 사람이 지원이 되는 거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제일 처음에 할때는 1,000원씩 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다른데 벌써 미리 진단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단 병원에 가서 받았는데 아! 이 사람이 당뇨하고 혈압이 판단이 났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사람에 한해서 30세 이상 그 얘기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평소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리고 65세 이상도 65세 이상은 평소에 다른 병원에서 이래 그냥 돈 주고 치료하다가 그래 지금 65세 이상은 자기가 신고하지 않아도 그래 자동적으로 그래 해 줍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등록비 1,000원 하고 약제비 4,000원 하고는 자동 지급을 해 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자동 지급이 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지원이 되는 수도 있겠네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달부터 그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고위험군 관리등록사업 저 사무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대구시에서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홍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제 30세 이상은 처음 진단 받는 의원에서 시작이 되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또 65세 이상은 처음 진단 받는게 아니고 나는 약을 먹으...... 계속 먹어왔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것도 이제 작년에 9월달부터는 그게 혜택이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러면은 그 의원에서 잘 모르고 있으면은 하고 돈을 헐게 해 달라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상 홍보가 안 됐으면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것은 지금 알아서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창현

정창현위원

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아니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의원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대구시 8개 구·군 각 의사협회에 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그게 지금 공청회도 지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것은 이제 모른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등록 지금 현재 환자들이 타구에 비하면은 사실 등록 환자수가 제일 많습니다. 등록해 놨는 인원이 지금 현재 1만 한 2,500여명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 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2007년도, 2008년도 올해까지 셋째아가 태어난 가정이 우리 몇 세대나 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셋째아를 지금 2007년도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10월 31일 현재 올해는 지금 현재 898명이 지금 태어 났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셋째아 가정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현재 목표를 좀 더 잡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내년도 목표는 올해는 지금 현재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한번 주는데 50만원씩 계산하고 그 다음 첫째달은 50만원이고 나머지는 월 1년간 20만원씩 지금 지급을 하는데 113명을 목표로 지금 뒀고 내년에는 460 한 3명 정도를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좀 더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홍보는 어떻습니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은 홍보는 매년 초에 각 동사무소로 지금 홍보를 하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팔공메아리나 그쪽으로 지금 다 이걸 합니다. 홍보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 가지고는 아무런 뭐 동사무소에서 뭐 가 가지고 동 직원들이나 알까? 그 외에는 뭐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도록 홍보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타 시·구에는 보니까 뭐 어디에 많이 운집하는 그런 많이 다니는 행인 도로 이런데도 뭐 이래 이래 뭐라 합니까? 광고 홍보물도 돌려 가면서 또 휴지도 줘가면서 이렇게 많이 하는걸 내 봤는데 앞으로 2009년도에 성과를 좀 많이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질의 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414페이지 307에 01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하는데 여기는 수혜대상자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암 환자에 지원하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암환자에 의료비 지원.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것 뭐 어떤 그 만약에 이 수혜자가 소득 기준이 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무나 암 환자 판명한 사람에서.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 기준이 현재 지금 차상위계층 50% 이하가 되면은 저희들이 통상 4인 기준으로 하면은 생계비가 지금 현재 한 252만원 정도 이하란 자 대해 해당이 되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 차상위계층.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50%.

태현

남태현위원

이하라야 된다. 이거네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