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전망타워를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함에 따라 타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타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여가와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페이지입니다, 제4조에서 타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타워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타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타워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입장료 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공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수탁자는 타워시설내 일반음식점 시설을 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명기하였으며, 제3항에서 전망대 시설은 수탁자가 직접 관리하되 제3자에게 문화예술 및 공산품 등 전시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시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서 입장료 및 사용료는 2009년도 7월 1일부터 징수하도록 유예기간을 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입장료 및 사용료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타워 기부채납에 따라 타워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의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중 안제6조와 관련한 별표1의 입장료 징수액에 대한 국내의 사례에 비교하여 적절한 금액인지 검토가 요구되며, 안7조와 관련한 입장료 감면과 사용료 감면대상의 근거를 확실히 하여 향후 위탁자가 이용자의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제4조의 위탁기간과 안제8조제1항4호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제12조의 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에 있어서 남동구민의 여가와 문화생활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남동타워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개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남동타워가 위에 올라가면 회전식으로 돌아가게 식당을 할 수 있게 돼있고 밑에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전망대 시설이죠.

지금 얘기하는 건 전망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두 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아래, 위를 같이 다 주는 거죠.

네, 네.

위, 아래 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입장료라고 말함은 어디를 얘기해요?

그거는 그 밑에 전체가 다죠.

전시실만.

식당도,

식당까지.

네, 네.

그럼 무조건 입장하는 사람은 다 입장료를 받는 내용.

지금 현재 기본원칙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을 줬을 경우에 여기에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위탁 저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여료를.

네, 네.

그거를 안받는 거로 돼있는 거예요? 감면이? 지금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서.

아니 위탁, 식당은 민간업자한테 줄 거거든요. 그거 공개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년치를 미리 받아야 될 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용료라 함은 두 가지가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그 타워를 올라가는 데 기본적으로 내는 게 별표1에 있는 어른 600원, 어린이 300원, 청소년 500원, 성인 700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층에 전망대 시설을 전망대 기능만이 아니라 저희가 문화공간으로도 같이 꾸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화공간으로 저희가 대여를 해줬을 때는 그 문화공간에 대한 사용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종합문화예술회관에 가시면 대전시실, 소전시실, 중전시실을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임대를 주는데 위에 음식점하고 밑에 전시실을 같이 줄 건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시실을 운영을 해야지 구청에서 뭘 꾸며서 임대를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망대는 기본원칙이 제3자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을 줬는데 그 수탁자가 또 제3자한테 줄 수가 없구요. 그래서 그 전망대는,

그러니까 전시실까지 같이 수탁을,

전망대는 도시관리공단······ 그러니까 사실은 식당하고 전체를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이제 수탁을 줄 겁니다. 수탁을 주는데, 그 식당시설에 한해서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영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료나 입장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도시관리공단에서 음식점만 다시 또 위탁을 준다는 거죠.

네, 네. 음식점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두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얘기하는 뭐 운영지원이나 입장료 징수는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직접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 수익성 따져야겠지만 사실 공공성을 따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부분을 임대계약을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이 3년간 계약을 했을 때 그 운영에서 어느 정도 돈도 흑자가 나야될 부분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좀 염려되는 것이 제일 처음에 투자하다 보면 시설비로만도 몇 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연 3년 계약을 해서 예로다가 뭐 어느 정도 확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뭐 3억을 했을 때 1년에 1억을 냈다, 1억을 우선 1년치를 내고,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4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장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예상보다 도저히 뭐 앞으로 2년간을 더 운영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을 경우에, 어떤 변경 그런 조항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3년간 일단, 그러니까 그건 들어오실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것도 사업이니까 자기가 3년 동안 적자를 낼 거 같으면 들어와서는 안되는 거고, 자기가 적자를 낼, 만약에 적자로 돌아섰을 때는 3년간 일단 계약기간은 자기가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뭐 운영을 1년 했는데 그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계약기간 이내에 다시 뭐 그 금액을 깎아 준다든가 우리가 그 민간업자한테 어떤 예산을 지원해준든가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들어오시는 사업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물론 뭐 따지면 그 부분이 맞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 공공성을 따진다면 또 억울한 그런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어떤 대비도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처음에 공고를 낼 때 그 분들이 최대한 그래도, 저희 구입장에서도 관광타워 내의 식당이 잘 되면 타워는 사는 거거든요. 근데 식당이 죽어버리면 타워 자체도 상당히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딴 데 같은 경우 최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리타워가 1년에 2억, 2억8천씩 들어 와가지고 결국은 적자를 내가지고서는 나중에는 한 5년 동안 소송하고 이런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전철은 밟지 않으려고, 하여튼 가장 적당한 가격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이외의 어떤 별도 규칙도 만드시겠죠? 세부적으로.

네, 규칙 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조례가 복잡한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수탁자하고 임차인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제5조에 운영지원에서는 수탁자에게 위탁한다는 건 도시관리공단한테 위탁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임차인한테 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네, 네. 임차인 문제는 8조에만 있습니다.

네, 9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수탁자의 의무에 뭐 4항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설비 필요한 거 만료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이것도 다 도시관리공단한테 얘기하는 거지 임차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희 구에서는 임차인하고는,

계약이 없잖아요, 그죠.

네, 네, 도시관리공단하고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는 또 수탁자 얘기도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 거 같애요.

구는 임차인하고 상관이,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해야 될 거 같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또 추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알고는 계십니다만, 우리 회기중에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익숙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입장료감면과 사용료감면에 대해서 규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게 뭘로 정하게돼있죠, 이게? 규칙으로 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7조는 그렇게 돼있고 저희가 13조에 가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이 현재 정해져 있나요?

현재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수영장하고 달리 이 타워에 감면하고 면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세부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타워를 이용을 할 때 공공성으로 온다든가 또 의회도 공공성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켜줘야 될 거고. 지금 저희들이 또 관광식당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일단은 돈을 내고 또 식당을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1월달에 이 임차인이 결정이 나고 나면 그 임차인 부분에서 그 면제를 해주고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돈을 그쪽에서 내줄 건지,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시장을 저희들이 지금 먼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4억을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 주택공사에서 2억원돈하고 시에서 내려온 돈이 이 조례가 지금 돼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거기에 문화공간, 전시공간 이런 시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이 들어갔을 때 공공성이 있는 또 문화행사나 이런 거는 사실 무료로 줘야 되거든요 무료로 사용료를 주고 났을 때 또 그 공공성 있는 행사를 할 때 거기 입장료를,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올라오는 관람객들에도 또 이거를 돈을 내고서 들어오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중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안은 뭐 공공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조례안을 조금 좀 미리 만들어가지고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수영장 문제, 개장식 문제로 하고 이거를 유료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히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먄 임차인을 공고를 내년서부터 내가지고 그 임차인이 정해지고, 임차인도 거기에 뭐 식당을 꾸미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시설하고 그러는 데도 한 2,3개월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구하고 주택공사에서 받아놓은 전망대 꾸미는 예산이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저희가 공사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금 좀 이렇게 조례안이 늦게 상정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일 추진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 꼭 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나머지 부족하고 입장료 감면 부분 이런 거는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가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례 규칙이 제정이 되든가 결정이 되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 주셔서 사전에 숙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늦게 와가지고 있는지도 잘 몰랐구요. 지금 타워가 이렇게 주변환경이 별로 안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수탁을 받아도 누군가 임차를 받아도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전시실을 꾸며도 활성화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만약에 1년 동안만 한 번 무상으로 한 번, 입장료같은 거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활성화된 다음에 2년부터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하면 많이 손해가 오나요?

아니 그래서 그 기간을 부칙에서 저희가 6개월 동안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내년도 7월 1일까지는 무료로 운영하는 거로 지금 부칙에 정해져 있거든요.

부칙에 그렇게 넣었어요?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것처럼 6개월 동안은 저희가 홍보, 홍보도 하고 시설 다 꾸며놓고 문화행사도 저희들이 구차원에서 문화예술행사도 거기서 해보고, 그다음에 식당도 해보면서 2009년도 7월 1일서부터 일단 입장료를 받는 걸로 일단은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은 둬 놨습니다.

그런 사항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보완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부당하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5조3항을 추가해서 이번에 복무조례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해서 이번에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개정항 3항에 “공무원은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가 삽입한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과장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5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로 인해 국민화합이 저해되지 않도록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만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9년도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현행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제15조에서 지방세법 제80조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이외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에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감면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종전의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제9조에서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및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중복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임대주택법」및「임대주택법 시행령」전부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에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화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개정하였고, 안제16조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제19조에서 「화물유통촉진법」이「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어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업무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되는 만큼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1과장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관부처의 부처명 변경, 인용조문과 법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감면규정의 내용을 단순하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에서 감면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구세감면에 대한 실질적인 변동 내용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열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결실을 잘 정리하시는 연말 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모두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7 출석위원( 6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김승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동하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총무과장 김량원 세무1과장 김만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