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한준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감사팀, 자치행정본부 소관부서,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2009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속되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여건은 최근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같은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 지방세수는 감소하고, 의존수입은 증가되었으며,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과 필수경상비가 증가되어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많은 재원을 배분치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9%인 70억 6,100만원이 증가한 1,641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13억원으로 금년도 1,540억원보다 4.74%인 7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31억 400만원 보다 7.7%인 2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16억 3,800만원이 증가한 17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재산세 적용비율 인상 등으로 금년보다 13억 7,900만원 증가한 1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 면허건수 일부 증가로 금년보다 900만원이 증가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금년보다 3억원이 증가한 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5,000만원이 감소한 2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금년도보다 10억 2,100만원이 증가한 13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억 2,200만원이 증가한 92억 3,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금년보다 1,700만원 증가한 1억 7,9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은 금년보다 9,600만원이 증가한 6억 9,700만원, 수수료수입으로는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소 등으로 2억 8,400만원이 감소한 4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의료사업수입으로 1억 8,900만원을, 시세 등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1,900만원이 증가한 33억 4,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도보다 8억 9,900만원이 증가한 3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은 800만원이 증가한 2억 1,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은 9억 3,000만원이 증가한 2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금년보다 7,800만원이 감소한 4,900만원을 부담금 수입은 개발이익환수금은 2,700만원이 증가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잡수입은 법률위반 과태료수입 등이 1,100만원이 증가되어 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03억 9,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8.84%로 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금년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6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 주요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수입이 감소되어 금년보다 55억원이 감소한 28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우리구 재원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금년보다 86억 8,100만원이 증가한 964억 4,700만원으로 59.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의 확대로 71억 7,100만원이 증가한 499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가와 분권 교부세사업 및 市 자체사업의 증가 등으로 15억 1,000만원이 증가한 46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증가는 열악한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특별회계별 징수교부금수입 등은 금년보다 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등은 금년보다 1억 9,100만원이 증가한 2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금년보다 3억 4,600만원이 감소한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300만원이 증가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3억 4,900만원이 감소한 2억 3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6,100만원 등 총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입니다. 직원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334억 2,9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에 25억 8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에 14억 3,900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14억 1,300만원,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비에 6억 3,500만원, 맞춤형복지운영에 5억 6,4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등 27건에 40억 9,900만원과 기타 예비비와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분야 공통경비로 2건에 29억 700만원 등 총 35건에 469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학교시설개선지원에 4억원, 우수 농축산물 사용학교 급식 식품비지원에 3억 4,700만원, 동별학습마을 프로그램운영비 등 5건에 9,500만원과 기타 교육관련공통경비에 1억 9,900만원 등 총 8건에 1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송촌도서관건립에 21억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3억 3,800만원, 대덕문예회관 운영에 2억 7,7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8,900만원,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에 2억원, 중요문화재 시설관리에 1억 7,900만원, 신탄진봄꽃제 등 지역문화축제에 1억 7,0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에 1억 2,000만원, 1동 1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20건에 8억 200백만원과 기타 문화 및 관광분야 공통경비에 8억 900만원 등 총 29건에 5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30억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에 11억 6,0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에 5억 400만원, 종량제 봉투제작에 3억 800만원, 자원재활용 민간대행사업비에 3억 3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등 5건에 3억 9,900만원과 기타 환경보호분야 공통경비에 3억 4,700만원 등 총 11건에 6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에 144억 4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07억 7,6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99억 9,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지원에 49억 3,1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지원에 38억 100만원, 장애수당에 23억 7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8억 6,900만원, 장애인이용시설 지원사업 등 74건에 226억 9,500만원과 기타 사회복지분야 공통경비에 13억 8,700만원 등 총 82건에 72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에 3억 9,900만원과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2억 8,100만원, 방문보건사업에 2억 3,5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2억 3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 9,0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1억 5,3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 25건에 16억 6,800만원과 기타 보건위생분야 공통경비에 4억 8,600만원 등 총 32건에 36억 1,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에 4억 9,100만원, 숲 가꾸기사업에 4억 1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억 800만원, 3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2억 4,900만원, 공원관리사업에 2억 8,000만원, 녹지관리사업에 1억 7,700만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등 10건에 8억 5,200만원과 기타 농림산업분야 공통경비에 1,500만원 등 총 17건에 2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사업에 158억 8,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억 9,000만원, 오정동 외국인학교주변 도로개설에 7억 8,400만원, 도시기반정비사업에 6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5억 4,600만원, 도로교량유지보수 등 7건에 5억 300만원과 기타 수송 및 교통분야 공통경비에 4억 1,500만원 등 총 13건에 19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억 9,200만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5억원,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에 6억 400만원, 댐 주변정비사업에 2억 6,300만원, 도심지 녹지대 잔디등 관리에 1억 1,100만원, 주요 공원잔디 관리 등 11건에 4억 2,000만원과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공통경비에 11억 4,400만원 등 총 17건에 3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은 의료급여 진료비 2억 2,1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여비 4,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경비 700만원 등 총 4건에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운영은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원, 주차단속 인건비에 1억 8,0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에 1억 6,000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1억 5,1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운영비에 1억 4,1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1억 300만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등 8건에 3억 8,300만원과 기타 예비비에 1억 200만원 등 총 15건에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 4,7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 3건에 1억 3,100만원과 기타 예비비 400만원 등 총 5건에 6억 8,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일반회계로 자금전출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는 방치공 원상복구비 1,000만원, 지하수검침용 차량구입비 등 4건에 4,800만원과 기타 예비비로 1억 6,600만원 등 총 6건에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의 2009년도 운용규모는 22억 1,163만원이고 각 개별기금의 2009년도 총 운용규모는 69억 1,303만 5,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거나 개별기금에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08년도말 조성액은 88억 6,079만 9,000원이며, 2009년도 기금운용 수입예상액은 8억 7,86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2,637만 3,000원으로 2009년도 말 기금 총액은 69억 1,303만 5,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9년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71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을 선정,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 예상액은 1억 5,3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525만 9,000원과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255만원 등 총 5,780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에 2억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예상액은 12억 3,2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933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노인대학운영에 600만원, 경로당 순회지도에 200만원, 노인종합체육대회에 700만원, 노인건강축제에 3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 노인실버가요제에 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6건에 2,200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예상액은 6억 2,1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3,043만원 이며 지출계획은 모자가정자녀 고등학교입학생 교복비지원에 1,000만원, 한부모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운영비에 50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200만원, 갈등해결 및 부부행복 프로그램운영에 5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 세미나지원에 3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5건에 2,500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예상액은 6억 4,8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이자수입 및 과징금수입이 4,225만 3,000원 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음식점 메뉴판 제작에 1,000만원, 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2건에 1,056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예상액은 2억 9,8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6,836만 9,000원이며 지출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며 2009년도말 예상액은 18억 9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4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9,506만 9,000원 총 2건에 4억 9,506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래동공영주차장 조성에 16억 1,6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5,52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2건에 19억 7,120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예상액은 13억 4,7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363만 4,000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458만 7,000원, 총 2건에 1억 4,822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시설물 보수·정비·복구 및 안전진단에 5억 7,861만 3,000원, 침수흔적도 제작에 30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건에 5억 9,161만 3,000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예상액은 3억 1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08년도 12월말 환경개선 출연금 5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함으로써 수입은 발생하지 않으며 지출계획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2009년도말 예상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기금관련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7쪽부터 64쪽 부속서류는 예산안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과감히 억제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현안사업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의 총규모는 국·시비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 금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의무적 필수경비의 증가로 인한 세출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일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재원 배분과정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상 주민이 요구하는 일부사업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향상과 건전재정 운영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 주민 숙원사업과 생활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등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09년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해당 심사가 있을 때까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출석요구에 대해서 의장님이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위원님 회의를 저희가 성원이 되면 회의를 시작하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사실 집행부 간부들이 와가지고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서로가 저부터 그런 일은 주의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 역시도 위원님들만큼은 정시를 지켜서 시간좀 엄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 시작을 하게됐던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불황의 침체의 늪에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해외연수가 낭비성이나 사치성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또한 그런 도움 없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삭감하거나 줄이거나 없애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불황일때 불황을 탈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미 의회에서도 거론됐던 일본의 유바리시같은 경우에 지방재정 국가단체로써는 세계 최초로 그 부도를 냈는데 그리고 지방재정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침체의 늪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그런 방법이나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도 경기활성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주머니를 딱 틀어쥐고 있을게 아니라 이럴 때 일수록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지 그게 위원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런 점을 위해서라도 저는 전액 삭감보다도 희망하시는 분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아니면 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가지고서 노력한다고 했을 때는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 이세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전부 다 느끼는 사항이구요. 현재 위원님들의 분위기상 서로가 지금 어떻게 함께 서로 어울리지 못하니까 여러가지 그런 면에서 굳이 해외연수를 갈 필요가 있느냐 라고 했거든요. 김지현위원님께서는 지금 여러가지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려울때 일수록 더 좋은 공부를 계속 배워서 접목을 시키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삭감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서로 정회를 해서 또 간담회를 서로 통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이해해주시겠습니까? 언제 그 시간을 만들어서 그 얘기를 의견조정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하시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고의 전환, 역발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차원이라고 본다면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의 소모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갑을 닫고 있지만 오히려 국가차원에서는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낀다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을 위축시킬 수가 있고,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아끼고 절약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기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써야된다. 그것이 오히려 경기를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초긴축적인 부분을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국가차원에서 소비를 권장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 또한 이세형위원님이 초긴축 차원에서 운영비라든가 그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총액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돈을 아꼈다 라고 해가지고 소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상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또 불황이 겹치다 보니까 또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더 어려우면 어렵지 사실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스스로가 한번 던져야 할 때도 있고, 실제로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여러가지로 또 진짜 불황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하자면 그런 방법 또한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다시한번,... 예, 이세형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안설명서 내용에는 2009년도 우리 인건비가 395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총액인건비가 맞습니까?

예, 총액인건비 기준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402억을 전년도 인건비 내역으로 402억을 지출했는데 감액이 됐다 라는 얘깁니까? 인건비가? 지금 국고보조금 신장률이 6.4%구요. 시비보조금 신장률이 4.7%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호봉수 인상률에 따른 부분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감액이 됐다 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여기에 따른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인건비를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저희 제안설명서 8쪽을 보시면요. 우선 정확한 추계는 지금 저희가 402억정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총액인건비 예측하는 인건비가 402억 정도 됩니다. 성질별 내역에 보시면 예산액이 올해는 284억을 세웠고, 전년도 당초예산에 308억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하는데 왜 24억이 증감했냐 이런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시는것 같은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79억, 약 80억을 편성을 못하고 들어가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되구요.

제가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가 지금 총액인거비의 70%를 적용해서 우리 세출예산안의 2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326억을 잡고 들어가서 미편성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전년도 우리 인건비를 잡은 것이 402억인데 금년도가 왜 395억을 책정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안설명서 9쪽을 봐주시면 성질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402억인데 금년도 예산액을 395억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9쪽은 특별회계 보시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특별회계를 보고 말씀하시는거죠?

그러면 금년도에 총액인건비를 어느정도 잡고 있는 겁니까?

저기 예산서 20쪽을 보시면 326억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기본적인 경비는 한 8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406억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쪽에 나와있는 총액인건비 산출 총괄표에 326억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80억을 합하면 한 406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3차 추경때 총액인건비가 나간것이 402억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호봉수 인상률이 하나도 적용이 안됐다 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따른 부분을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예산은 예측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진단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추계는 406~410억정도 저희가 추계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406억 정도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가 내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년도 것은 아직 저희가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언제 내려오게 됩니까?

12월말이면 도착되고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0억이상 아직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극복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나온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린 거구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적자재정에 있어서도 이 법정경비는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세우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난 추경때 심사때도 적자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지방예산은 적자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미편성 예산으로 보셔야 되는데 참고로 적자예산하면 수입이 지출보다 부족할 경우 지출한 것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예산을,...

그러면 정부에서도 2009년도에 적자성 국가채무 150조를 안고서 지금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는 여건이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수입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적자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적자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본예산에 인건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세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놓고서 제가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인건비를 80억을 못 세웠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80억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세입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그 얘기는 미편성 부족재원을 추경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라는 말로써 저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중앙정부 예산편성은 적자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80억을 못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어디서 임시차입을 한다든지 은행에서 차입을 하다가 세입 잡고 나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적자예산편성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현실을 말하는데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 세입세출예산안을 올려놓고 승인이 안 되리라고 단 1% 정도도 생각을 안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팀장님이십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방재정법 자체를 갖다가 개정해야될 부분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구요. 저희들은 합목적성상에 있어서 임시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지금 다룰 수 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이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의회운영비하고 관련해서도 지금 기획감사팀의 운영비도 거론이 됐는데요. 답변하실 때 지금 운영비를 삭감해서 조정하신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거죠?

업무추진비 자체를 삭감 10%?

20% 했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때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운영비 자체를 20%를 절감을 했었으니까 아예 절감하는게 어떻겠느냐. 삭감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안 하셨었었거든요.

사회도시위원회 할때요?

예.

그것은 팀에서 내용을 잘 파악 못한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 세워놓고 어차피 부족재원 100%를 세워놓고 절감을 하겠다고 깎는것 보다는 여건이 그러니까 아예 허리끈을 졸라메고 아예 편성부터 그렇게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공무원 위탁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여비, 연금부담금 등등 해서 20%로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미편성하고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감액해서가 아니라 아직 미편성 하신건 아니예요?

저희들이 현재는 부족재원이 있기 때문에 미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도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린게 아니예요. 또 예산이라는것 자체가 어떤 기준과 그런 어떤 적정한 서야할 규모가 있으니까 규모대로 쓰는 거잖아요. 편성기준에 의해서 이게 어떤 부서의 팀장이나 본부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세워지는게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함부로 만약에 예산을 깎았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예산은 편성되면 무조건 100% 쓴다. 그렇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난번처럼 20%를 깎아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그부분은 건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뭔가 잘못 계상된 것들이 있을거예요. 그런 것은 발견해내면 굉장히 이로운 얘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께서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뭔가 사업적인 것을 잘못 판단해서 여러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기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을 때 그 부분을 예산삭감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무턱대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자, 예산삭감하자, 이런 부분의 얘기는 지금 경제로써는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예산이 쓰여지는 범위 안에서 다 그렇게 쓰려고 하지 절감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지방재정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에서도 그런 것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국가기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도 국가기관이지만 더 상급기관에서 만약에 국가예산을 우리는 그게 크죠. 줄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라 수십 억씩의 어떤 예산을 절감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또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나면 또 국회에서 그런다는거죠. 아니 이렇게 절감해서 쓸줄 알면 이게 올라온 것은 30~40억 깍자 이렇게 나온다고. 이 문제점이 뭐를 얘기하려고 하면 정말 스스로 알아서 절감할 수 있고,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채웠지만 그 해에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그것을 절감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절감한 것에 대해서 의원이 됐든 아니면 국가기관에 있는 상급자가 됐든 그것을 어떤 칭찬과 더불어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했는데 ‘왜 너네 예산 잘못 세웠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것 같은데 자꾸만 아무튼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쓰는 일이고 이런 세금을 가지고서 경기의 부양책으로 지금 많이 많이 국가재정을 소비하자는 입장에 있는데 자꾸만 저희 의회에서는 거꾸로 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바로 앞에 있는 스피커의 불을 켜주세요. 그래서 위원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원켜지는 순서에 의해서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래위원입니다. 그 리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안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관용차량 부분에 있어서 리스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리스차량 설명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료, 리스차량은 우리 행정을 책임짓는 최고 책임자의 전용차량을 내용연수가 지나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구입예산하고 리스예산하고 차종에 따라서는 비교를 하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검토한 끝에 리스차량으로 초기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분산투자를 하기 위해서 리스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분산투자 차원에서 리스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그랜저XG였나요?

그 당시에 XG 차종은 모르겠구요. 4,0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스금액으로 1년 소요액이 1,6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분산투자 차원에서 하셨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한 3~4년만 지나면 저희들 재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산투자 차원에서 했다 라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할부제도를 이용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부분이었구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초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용차량은 우리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지금 추세가 리스쪽으로 가는 부분도 많이 있구요. 아까 말씀하신 할부 화이낸셜쪽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분산투자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할부를 이야기드린 부분이구요.

이게 단순한 가치의 비교역량,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 지나면 차량의 잔존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량이라는 것은 구입과 동시에 급격한 감가삼각으로 인해서 값어치를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효율성을 이야기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이 효율적인 측면을 놓고 이야기할 때 과연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나 국가는 여러가지 무형의 이익이 있으면 값어치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의 이익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항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고 행정최고책임자의 직무실 성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가 원만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지금 현재 구입을 해가지고 차량유지가 부실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런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의 한참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교체해서 사용하느냐,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보다는 좀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리스쪽 추세가 그렇다는다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산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차량의 유지관리가 상당히 원만하다는 것, 그리고 리스회사에서 모든 것을 운행에 대한 일체를 책임진다는 것, 그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대성위원입니다. 지난 행자위 심사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덕라이프지 점자 제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149명의 시각 장애인이 있는데 현황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선천성인 경우에 선천성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점자를 어려서부터 배우기 때문에 정말 점자가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후천적인 경우 나이를 먹어서 시각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라고 얘기 들었어요. 혹시 149명의 인원중에 점자해독 능력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149명을 시각장애인 1~2급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사회복지사들을 통해가지고 점자해독 가능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구요. 소외계층에 대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자해독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신문이 가본들 돈만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집행이 된다면 다소나마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점자해독능력이 어렵다는 분에 대해서는 구정의 소식을 알리고 하는 부분은 도우미를 통해서 그런 일반 신문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읽는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생활지원본부 소관 부서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