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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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의 수정 보완을 위해 철회 요구가 있어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철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집행부에서 보완하기 위해 자기들이 요청을 하면 동의를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백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정과장님 그나마 적은 인원에 또 감축을 하니까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별표에 나타난 책정 기준, 다음에 직급별 정원은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별표 표준안은 없고,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임의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공무원이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도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 정말 많은 차이가 있고, 8급에서 7급도 많은 차이가 있고, 6급, 5급 올라가는데 사람이 계속 줄여지는데 보통 책정할 때 보면 하위직급이 많고, 상위직급이 적고 이런 추세로 되는데 이것은 하위직급이 오히려 적고, 상위직이 많고 한데 책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비율로 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책정기준에 심의를 할 때 기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지방공무원 정원직급별 기준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상 승진을 하위직들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직급이 많고 하위직급이 적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로 해서 상위직급을 많이 해놓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정원으로 책정되어있는 것은 비율을 나눠서 그 비율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해군의 업무에 정원이 상위직급이 많은 편이고 하위직이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0명 인원을 줄일 때도 상위직급은 손을 안대고 하위직급 위주로 손을 대다보니까 상위직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항에서 불평이 오기 때문에 현재로는 현행 정원 기준에 맞추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상위직급임용을 시킬 때 상위직급에 따른 초과는 못하더라도 상위직급을 물고서 하위직을 운용할 수 있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하위직이 적어도 상위직이 높으면 인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급 같은 경우는 보직 없는 6급이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 6급을 일반직 6급하고, 기능직6급 합해서 28%이내 하면 6급 28% 하고, 4% 하고 90% 하고 합하면 총 얼마 되고, 현재 현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6급 정원이 현재 6급 일반직이 119명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직 없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6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6급을 6명이상 더 보직 없이 늘릴 필요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가 몇 개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계가 총 119명에서 6명을 빼면......

종철

김종철위원

110명이라 보고, 110명을 6급으로 해서 차석으로 앉힐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것은 5급까지는 행안부로부터 정수를 배정을 받고, 도 승인을 받기 때문에 안됩니다만 6급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총액인건비제를 하다보니까 상위직급을 많이 하다 보면 총액인건비에서 문제가 생길 수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같은 6급끼리 팀장을 하고 차석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부칙을 하면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자연 소멸될 때까지 본다 해놨는데 현재 5명을 감축을 하면 현원이 따로 있는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번에 감축되는 5명하고, 교육가서 복귀하는 사람 3명하고 하면 초과 인원이 8명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8명은 자연 소멸될 때 까지 이를 정원으로 본다 이런 말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결원이 없고 8명이 초과라는 말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원래는 결원이 있을 것인데 앞에 정원을 15명 감을 하면서 초과 인원이 발생했고, 이번에 5명을 감하게 되면 초과 인원이 8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군이 아주 정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행안부에서 진단을 해서 일괄적으로 정원을 손을 본다고 그러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져서 정확한 정원이 546명으로 나온 것입니까? 지금 감축하는 것을 보면 현원에서 감축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정원이 적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사실상 정원을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매년 정원을 자체 기준에 의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옛날부터 남해군은 정원이 적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그쪽에서 맞추다 보니까 적은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침상에 보면 행안부에서 매년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할 때 자료를 제공하든지 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정원이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2008년도나 2009년도에 구조조정 때문에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경남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전남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시를 했지만 지시를 거부를 해서 안했기 때문에 정원이 그만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이익을 줘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 정원에서 몇% 감소 몇% 감소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경남도에는 감축했을 때 행안부에서 당신네들은 모범적으로 잘했다 칭찬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현재 이야기를 들으면 꼭 행안부에 맞추어서 5명을 감축할 필요가 있느냐? 감축안하고 밀고 나가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감축을 안하면 교부세 지원하는데 일정 패널티를 주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인력을 운영해보면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번에 20명 정도 감축이 되면 실과별로 아우성입니다. 상당히 인력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하고 싶은데 15명만 하고 5명은 안했는데......

종철

김종철위원

내 생각은 인원이 적다고 계속 아우성만 칠 것이 아니고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꼭 행안부 방침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별표 3에 직속기관 5급 3명은 어디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3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업기술센터에 5급이 3명입니까? 3명 같으면 5명이 되겠네요? 밑에 지도관 2명 있고? 미래농업과장하고 환경농업과장은 지도관이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내용이 정원을 감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하는 것 같은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타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행안부 지시만 잘 따르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손해를 안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표2에 보면 6급이 28% 7급이 31% 되어 있는데 8급 9급은 23% 10% 내려갈수록 작아지는데 그러면 남해군에 시험을 쳐서 군에 입사를 할 때 7급으로 들어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9급으로 거의 들어옵니다. 9급으로 들어오는데 8급 7급으로 승진을 하다보니까 7급하고 8급 비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기능직이 작은데 기능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