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한호식 의원 발언
호식
한호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정홍찬 의원외 3인)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홍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존경하는 한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 정홍찬 위원입니다.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호식
한호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전문위원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호식
한호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지 않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본 안건을 결정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관리팀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박효명건설관리팀장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장 박효명입니다. 군정발전과 보물섬 남해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한호식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태, 정홍찬, 박삼준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남해군 대형공사 군민참관인제도 및 규정을 기획감사실에서 94년 6월 1일 훈령 제124호로 만들어서 99년 9월 4일 훈령 제137호로 개정 했고 2000년 11월 6일 훈령 제195호로 2회에 걸쳐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민 참관인들은 사실상 개인 사리사욕이나 개인감정으로 인해서 도장을 날인 안 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공사 하시는 업자가 준공일에준공을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있어서 시행을 중단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대형공사 군민참관인제도 운영규정 제1조 목적을 보면 군수가 시행주체가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공사의 설계, 준공, 검사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2조에 적용대상 대형 공사를 보면 총 공사비가 2억 이상인 토목 공사 및 특수공사로 연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사 총공사비가 1억 이상인 전문공사, 문화유적의 보수공사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7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제1항 내용 중에 각종 공사중 3,000만원 이상 금액을 도급 금액 3,000만원 이상 이라던지 5,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위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군 및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3,000만원 하면 다 해당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토목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공사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라 해서 항목을 삽입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명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공사명을 일괄적으로 명시를 해서 삽입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공사의 관리감독은 토목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는 앞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남해군 대형공사 주민참관인제도를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조금 전에 지적한데 대해 도급 말씀을 하셨는 데 3,000만원 하면 언제던지 도급금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효명
박효명건설관리팀장
3,000만원 이상 도급금이 포함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설계에 나가는 총 공사금액에 한해서 3,000만원으로 하면 안됩니까?
효명
박효명건설관리팀장
관급을 해 버리면 반도 안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호식
한호식위원장
그 다음에 공사를 명시를 해주라고 했는데 지방계약법령집 제60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해서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공사 보안등공사, 보드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하장실공사, 수해복구공사 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 하는 공사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여기에 전부 삽입을 시킨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상위법에 맞추어서 모든 조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조례에서 정해도 상위법에 안 맞으면 안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장 의견을 잘들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검토되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나 토론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면 좋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