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6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09년도 수정예산안,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연결되므로 오늘 상정하여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병행하여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9년도 수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시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수정안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수정안은 당초 의회에 제출한 운용규모보다 2억 8,737만 1천원이 증액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기금별 내용을 보면 자활기금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4,874만 5천원이 감액되고 예치금 회수에서 13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이자수입이 10만 4천원 증액되고 청소년 육성기금에 예치금 회수 1만원이 증액되고 이자수입에서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치금 회수가 3억 3,319만 7천원 증액되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에 융자금 회수가 20만원 감액되고 예치금 회수가 16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수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액 2,431억 5천만원보다 20억 4천만원이 증액된 2,451억 9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이 17억원 재정보존금이 1,200만원, 보조금이 3억 2,93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장애인 자활 자립회 장애인 복지사업지원에 1,200만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3천만원, 지역개발사업 10억원, 하천정비사업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내수면 어업면허 어업허가 운영방안수립용역비등 총 65건에 20억 8,507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등 새로운 세입세출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액 2,175원보다 38억원이 증액된 2,208억원으로 세외수입이 15억 9,362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 보조금이 19억 6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국도비 변동으로 인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등 49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13억 9,6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부임 6천만원, 농촌지역고등학교식품비 지원 1억 7,370만원, 첨단양반장지원 사업 5억원, 물무선 농어촌 도로공사 12억원,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3억원, 불량세천 및 생활개선사업 2억원,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정비 2억 5천만원, 이화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4억 7,200만원, 경지정리 메안구사업 5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18건 7억 2,500만원을 감액해서 2008년도 결산추경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편성하회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회문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액으로 수정을 요하는 사업 3건을 계속적으로 이월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는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수정 용의가 없습니다. 금번 제출한 기금 수정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9년도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3가지 안건 모두가 방금 접수되어 위원님들께서 심도깊이 심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안에 대한 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긴박하게 이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게 된 동기와 이유를 설명을 듣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은 그래도 심의 하루 전에는 최소한 예결위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방금 권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개의 시간 5분전에 도착한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이후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지키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장이 오늘 상정된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서 정회를 한바있습니다. 비록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세심히 검토 하셨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관련 실과장들이 참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예산총칙에서 세입예산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4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장수복지과 소관 국비가 긴급히 내시된 부분이 있음으로 회의를 잠깐 정회하고 상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이해 해주시겠습니까? 잠깐 정회해서 상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정회가 필요해서 오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국도비 시달이 늦어서 갑자기 수정안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이나 2009년도 본예산 수정안을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오늘 전체적인 자료를 받고 한번도 떠들러 보지 않고 즉석에 앉아서 회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수정을 요해서 받은 뒤에 그래도 자료를 검토한 후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산회를 하고 내일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8년도 추가수정예산안은 장수복지과 소관 한건입니다. 그 외에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하고 기금도 있습니다. 이후에 그 부분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장수복지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잠깐 정회를 합시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 세입예산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출사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독거노인이 관내에 2천명 정도 되는데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분이 다니면서 돌봐주고 계시는데 그분들 인거비가 있습니다. 인거비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적립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보험료 등이 있는데 조금 누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16분의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6분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퇴직급여나 기타 상해 보험료 등이 누락되어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런 것이 좀 부족한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부족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예산에 있는데 좀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당초에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장수복지과 소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816만원입니까?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림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건설과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건설과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적성 지내 농소간 도로 안전시설 설치로 3천만원은 도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군에서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내년사업비가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사업비 잔액이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년사업비 잔액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28쪽부터 특별교부세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총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7억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7억. 이 사업지구를 결정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부기된 대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부기된 대로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과장께서 결정한 것입니까?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부기를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확실히 이야기해보세요. 알고 물어본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지방의회의원들도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사정은 정말 누구보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소상하게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런 것들을 7억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면 지방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그 지역의 시급하게 지역개발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본의원만 빼놓고 다른 의원님들께는 다 물어봤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게 결정되어 내려온 사업비라 미쳐 의원님들께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급하게 특별교부세가 시달되어 상의를 못하고 과장님께서 임의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물론 단체장께서 저희 의원님들보다 소상하게 잘 알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적어도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사전에 협의도 좀 하고 상의해서 적제적소에 사업들이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가 3억 5천만원에서 2008년도 예산이 3억 4,340만 7천원을 지출하고 653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적성면 지내 농소간 안전시설설치사업하고 다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결산추경에 감액을 한 것은 최종적으로 예산집행계약을 한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
재철
권재철위원
사용을 못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 잔액을 재사용을 못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시간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요. 다시 집행할 시기가 안 맞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한 민원이 진작부터 있었을 텐데요. 안전시설 좀 해줘라고 공사시작하면서부터 했지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반영을 못시킨 부분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에는 ...
재철
권재철위원
653만원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까? 안전시설을 위해서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
재철
권재철위원
오늘 발주하면 오늘 끝날 텐데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면 바로 사업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은 안 되고 이월을 시켜야...
재철
권재철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도비를 특별히 도비를 타다, 도비 한번 확보하려면 어려울 텐데...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기왕 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
재철
권재철위원
이러한 도비는 좀더 더 좋은 곳에 써야 할 텐데,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주민 민원이 ...
재철
권재철위원
주민숙원사업이지만 거기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연말 추경에라도 넣었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좀 평소에 이러한 부분들은 관심을 갖으셔서 정말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초기부터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군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하더니만 결국 결산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성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10억 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건설과는 7억이라고 하셨죠? 건설과장님 7억입니까? (청취불능)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10억을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확보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천웰빙산책로 정비사업이나 경천 재해예방사업 등에 비중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명확하게 잘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귀중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경천 양지천 부분들이 깔끔하게 친환경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경천 산책로 정비사업 본예산에, 2009년도에 계획 있습니까? 농촌관광과입니까? 재난과에 있습니까? 2009년도 3억이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저희예산에 2009년도에 본예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요. 2009년도 예산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009년도 군비는 삭감하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대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예산에 편성은 되었지만 사업시급성을 봐서 그것을 삭감요구하고, 목적을 지어서 한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
재철
권재철위원
경천웰빙산책로 정비사업으로 3억 요구해서 그 목적대로 한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전체 10억 내용이 목적대로 요구해서 ...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 왔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지난 주 토요일 날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애당초 언제 이 사업비를 요구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10월쯤 요구했는데 지난 주 토요일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동안 이 사업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서 본예산에 군비로 편성해놨다가 오니까 바꿨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온 것입니까? 본예산에 군비로 편성한 부분은 과장님이 이미 포기했다가,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0월 달에요.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했는데 10월 달에 했으면 다른 것은 내시가 안 와도 예산 편성하잖아요. 본예산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순수한 군비로 같은 사업을 세워놓고 그동안에 안 올 것 같은 것을 과장님이 노력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2천억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배정을 했는데 다만, 시군별로 차등 있게 했는데 그런데는 조금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노고에 대한 것은 취하를 드립니다만 어떤 계획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예산이 왔다 갔다 편성되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천재해예방사업에서 3억 특별교부세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안 들어있던 사업이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영일
최영일위원장
재해예상사업을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옥천에서 은행교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에 하실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과는 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6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축산과장님! 농림축산과가 두건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두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조서를 보면 결산추경때 원래 올라왔어야 맞죠? 두건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부터는 제때 챙기셔서 이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명시이월사업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예산총칙에서 세입예산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조미경위원님 동계 자전거 도로 부지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위생메주 생산 판매 수입 1천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입니다. 콩을 약 1억원어치를 내년도 위생메주공장 가동에 따라서 콩 원료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있는데 그에 따른 제품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약 2t 10kg당 5천원씩 해서 약 1천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상하신 금액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길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2쪽에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차마 설치 공사로 해서 2천만원 추계하셨는데 지금 동계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창군농산물유통 산지유통센터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서는 현재 우리군하고 무상계약해서 쓰고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사용료는 들어오지 않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면제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면제하고 있죠. 목적은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 밤이나 매실이나 은행이나 방울토마토 등 생산한 농산물들을 산지에서 선별해서 유통시키는데, 농가소득에 기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주가 순창군수이기 때문에 이런 처마시설도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저온저장고 앞에 있는 첨하길이가 현재 2.8m인데 그것이 작아서 우천시에 악천우시에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입하는 것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옳지만 이번에 선별기 구입해주고 그에 따라서 작업에 불편한 상황을 저희들이 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되었기에 부득이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을 선별하는데 처마설치를 해줘야만 갑작스럽게 우기가 닥치거나 비가 왔을 때 농산물이 비를 맞지 않고 선별할 때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혹시 본예산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지원해주는 예산 편성되어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매실선별기 3,700만원.
영수
양영수위원
매실선별기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좀 검토해보시고요 그 안에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 신활력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협력단 운영하고 순창활력증진단 사업 예산 삭감 요구하셨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보니까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해야 저희들이 목적하는 신활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목만 바꾼 것이 아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당초에 세워져있던 것이 행사실비보상금을 바꿔지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용이 점이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일반보상금액으로 보면 보상성격으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해야 예를 들어서 각종 토론회나 회의수당이나 또는 자문 등을 기획협력단에게 지출할 수 있는데 일반보상금으로 둔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을 돌리는 것이 효과적으로...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기를 변경하셨다고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융통성보다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효율적으로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지역 고등학교 식품비 지원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교육예산은 꼭 본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라는 당부가 여러 차례 계셔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유등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이 사업비 지금 얼마 더 확보하셨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7천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뭐라고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지난 번 3,500만원에서 이번에 3,500만원해서 7천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총 7천만원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거가지면 손색없이 리모델링하는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손색없이 한다고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 만약에 하다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관한 리모델링은 어차피 추진할 때 말끔히 끝내야 합니다. 지역개발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시설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이 사업이 결정되어 추진이 되면 마무리 까지 깔끔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군민들이 사용하는 복지회관 아닙니까? 면이 적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폭을 너무 축소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염려가 되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7천만원가지고 충분히 말끔하게 할 수 있다고 과장께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해보겠다고&’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인계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1억 증해서 3억하고 유등 증해서 7천만원하고 해서 계획한다고 안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지난번에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인계는 그대로...
재철
권재철위원
재정형평상이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때는 인계 3억 유등 1억으로 리모델링을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 거짓이었네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재철
권재철위원
계획이 즉석에서 생각난 대로 한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소 미흡하다고 해도 이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인계에서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또 줘야지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래서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것으로 못하겠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디다 보고를 합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
재철
권재철위원
의회에서 예산 편성합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편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지요.
재철
권재철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주민생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위원장님! 2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천만원 증 되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증 된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때 1,900만원을 국도비 비율에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조잡스러워서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사업다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주택개조에 있어서 1농가에 한정된 금액은 없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900만원할 때는 380만원 상한선을 잡았는데요, 이번에 3천만원 올려보니까 700만원 정도 선에서는 ...
재철
권재철위원
사업비를 한 농가를 봐서 얼마든지 예산범위내에서 ...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지침을 정해서 ...
재철
권재철위원
... 구조개선사업을 해줘도 이상이 없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지침을 정해서 700만원 선으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림축산과 귀농자 빈집수리 얼마 줍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총 수혜액 50%를 지원해 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집수리비는 한정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청취불능)
재철
권재철위원
50% 지원하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장애인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가보면 300만원으로는 도저히 손댈 수가 없습니다. 1,700만원 대책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
재철
권재철위원
그 필요성은 의회의 예산심의에 느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책보고를 해서 올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게 예산을 증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예산 심의때 느끼셨다는 것입니까? 평소 사업을 하시면서는 느낀 적이 없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정말로 사업다운 사업이 못되고 부실한 사업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에 도비로 200만원이 내려왔다 도비 1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투여되었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이 당초에는 도비 100% 인데 50% 로 삭감하라고 변경이 와서...
미경
조미경위원
군비 부담하라고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담하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창에 가정폭력, 성폭력을 담당하는 센터 사무실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청소년 센터에서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누가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정책계에서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여성정책계 장현주계장님이 담당하신다고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한해에 가정폭력, 성폭력 접수한 건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상적인 문제가 있어서 무기명으로 한명이 와서 지급을 했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창군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주민들은 여성정책계에서 담당한지도 모릅니다. 보호를 받고 싶어도 상담할 때가 없습니다. 많이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에 두건 접수되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한건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접수하면 얼마가 나가는 것입니까? 치료비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
미경
조미경위원
가정적으로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도비 50%가 지원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들어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담센터라도 사무실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성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보건의료원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당초에 고추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가들 소득차원에서 6억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심의때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청해서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이 덜 사업이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청해서 1억을 삭감한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의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일단 본예산을 성립시켜놓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5억이면 충분하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를 기준했을 때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추경에 더 확보할일은 없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를 재배해보면 모르겠으며 이것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노연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촌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몽골텐트 구입을 일괄적으로 50개를 군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면단위에서 올리는 것은 다 취소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삭감하시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사실상 읍·면에서 행사할 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관리전환 해주고 ,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50개를 구입하면 장류축제때 이것을 가져다 쓰면 되겠네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읍·면단위 행사 있으면 이것을 갖다 써도 되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군 재산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한 동을 하는데 90만원씩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50개로 안 부족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일단 사용을 해보고 부족하면 더 구입하는 ...
미경
조미경위원
구입하면 보관할 창고는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읍·면에다 4개씩 관리전환을 해주고,
미경
조미경위원
읍·면에서 보관하시라고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37쪽에 민간위탁금 회문산 권역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8,900만원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균특사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균특사업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회문산 권역 주민 몇 명 대상으로 교육하실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우선 운영위원회가 40여명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하고 주민들한테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주민 교육시키는데 8,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사업하는데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 마케팅 지원도 하고 농림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이러한 교육 및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을 하는데 예산 8,900만원지원해라고 목을 지어주지는 않았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실정에 맞게끔...
영수
양영수위원
너무 과다하게 추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금년에 회문산 권역이 선정되어 사업을 잘 해보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주로 컨설팅 교육도하고 선진지 견학도 갑니다. 또 일본 같은 해외 선진지 견학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회문산 권역 농촌마을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2011년까지,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진행된 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기본조사 설계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본조사 설계하고 있는데 회문산 권역 농촌마을이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8,9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비나 컨설팅 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설물 만들어놓지 않고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이 장수하셔서 오래 오래 사시면 상관없는데 교육만 다 받고 혹시 유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럴 일이야 없겠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모를 일이잖아요. 본위원도 저 세상에 언제 갈지 누구나 판단 못하거든요. 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해외선진지견학비가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
영수
양영수위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여행을 자제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중 4,500만원을 들여서 해외견문을 넓힌다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국가시책하고 맞는 것입니까? 도대체?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회문산 권역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해외의 마을조성이 잘되어있는 곳을 견학을 하고, 우리 앞에 추진했던 곳도 선진지를 다 다녀왔습니다. ...
영수
양영수위원
... 회문산 권역 홍보마케팅 지원사업비 8,900만원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과장님! 8,900만원이 균특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산서 표기상 균특이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전체 사업비에 군비가 약 25% 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군비입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렇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시설비 부대비만 3억으로 균특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군비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답변을 확실히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찬물내기 음식점 및 홍보관 물품구입으로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음식점 임대료 주실 것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가 다 갖춰드려야 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기본적인 사항만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기본적인 사항은 무엇이 해당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응접탁자나 싱크대, 정수기 등 기본적인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부엌에서 음식을 할 수 있는 조리대 기구가 다 포함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임대차는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되겠네요? 군에서 다 갖춰주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더 필요한 사항을 구입해야 합니다. 홍보관 운영 집기가 더 많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홍보관 물품 구입으로 거기 집기로는 얼마 들어가고 음식점 여기로는 얼마 들어갑니까? 구분해서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구분해서는, 정확히 구분 안 되어 있는데요, 홍보관 운영집기는 컴퓨터나 TV, 안내데스크 등에 대한 1천만원 정도 되고
미경
조미경위원
2천만원은 식당으로 들어갑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조리 시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 지원해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원래 저희가 임대해주면 조리 시설할 수 있는 그 안에 집기품은 다 저희군에서 그렇게 갖춰져야 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리시설 또 싱크대라던가 정수기 들은 갖춰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위원장님!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3천만원이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찬물내기 복원 유원지 음식점 홍보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먼저 찬물내기 복원 유원지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진 뒤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까지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한다는 말씀이네요. 이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보면 직영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음식점은 직영하지 않습니다. 홍보관은 저희들이 직영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영을 할지 임대를 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물품부터 사 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계수 조정시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삼인대 기념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 1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예산확보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조서만 한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기본조사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학술적 용역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학술적이 아니고 기술적인 사항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건축설계는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사업의 타당성 입지 선정이나 시설 규모 같은 것을 어디에다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기술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설비로 해도 가능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가능하니까 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오면 국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겠네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 자료가 없으면 국도비 확보가 힘듭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아무래도 그런 기본조사가 된 뒤에 문광부나 중앙부처에서 그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기본조사를 ...
재철
권재철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하나 빠졌네요. 민간경상보조에 회문산 권역 농촌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사무장 선임되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사무장 선정 안 되었고요 1월 1일부터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선정해야 합니다.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회문산 권역 농촌마을을 만들지도 안했는데 사무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사무를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요.
영수
양영수위원
내년 몇 월 달에 추진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1월부터 교육 같은 것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내년1월부터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사무장을 선임해서 내년1월부터 교육이나 선진비교시찰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분이 사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요.
영수
양영수위원
사무를 봐야 하니까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스포츠 마케팅 업무추진 여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스포츠 마케팅, 당초에 기정이 911만원되었는데 체육지원계하고 분리되다보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720만원씩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스포츠 마케팅계하고 체육지원계하고 업무추진 여비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191만원 감을 하셨다고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스포츠 마케팅이 이번에 계가 신설되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스포츠 마케팅에 전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력하기 위해서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스포츠 마케팅계는 어느 계보다도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할 계입니다. 접촉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액보다 더 세워줘도 모자랄 판에 기본에 있는 것 까지 깎아서 꼭 형평성을 맞춰야합니까? 스포츠 마케팅 업무추진 여비 911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720만원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54쪽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오지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사업이 6억인데 부족해서 3억을 더 증액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동안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순창군에 지역개발사업 할때가 많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너무 많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현재 토목직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예산은 많아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다 더 세워서 더 주면 도저히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가능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충분히 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충분히 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명시이월사업이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이 수도 없습니다. 너무 짐이 많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명시이월사업이 집행 입찰은 다 끝났고 거의 대부분 공사 추진입니다. 부득이 공사기간이 모자라서 이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지역개발사업을 적재적소에 해줘야 할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토목직 공무원들 건강도 과장께서 챙기셔야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토목직 두 명이 채용이 되어있고 내년에도 두 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토목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힘들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영수
양영수위원
저희들이 현장특위때, 실태조사때 과장께서도 직접 확인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해 본바가 있습니다마는 한직원이 맡고 있는 그 현장이 아주 너무 많아서 어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조차도 분석을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 순창군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상반기는 충전을 위해서 쉬고 하반기때 몰아붙여서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위원장님! 오지마을진입로 안길 포장 3억,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2억, 재해위험지구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3억,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 및 개선사업 2억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43페이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에 내년도 예산에 가내시할 때 친환경 분야가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넣게 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1억 가지고 약 540ha정도 녹비작물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돌 유가파동하고 사료파동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요구를 도에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제가 올린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서 국도비 지원이 가내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국도비요? 도비는 없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국비내시가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주로 종자대인데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자운영하고 호밀종자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운영과 호밀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44페이지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을 3,700만원 감 요구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인계, 쌈채소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3천만원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유조사 결과 제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수유조사 결과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감액해도 인계 쌈채소 농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추경에 감액 처분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쌈채소 작목반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요구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수요도를 해보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이후에 도 시책추진 보전금 3천만원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요. 진행 중에 있는데,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은 자동 개폐시설이 아니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자동개폐시설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축산분뇨 악취 방재사업입니다. 45페이지요. 축산분뇨 악취 방재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도에서 이 매뉴얼이 있어서 도에서 추가로 도비지원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군비 부담해서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도비를 줄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줄때는 저희가 먼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도비 계수 조정할 때 도의 축산관련부서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더니 그때 반영이 되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업내용은 같은...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조건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47페이지 가축분뇨활성화 처리지원에 대해서 설명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풍산 한내리에 가축 양돈농가에 대한 처리지원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곡성군하고 주민 마찰이 있어서 현재는 사업 중지중에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내년도 3월중에는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완공된 이후에 축분처리장에서 나오는 퇴비하고 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유기질 비료이기 때문에 이 유기질 비료를 경정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 처리시설 운영자가 그 처리과정에서 활성화 액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정도는 경정농가에 무료 지원해주기 위해서 활성화 액 처리비용만큼은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느껴서 추경에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처리장을 완공하여 가동했을 때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약간 군비로 부담해준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순창군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무상공급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무상공급을 합니까? 수요자가 천차만별할 텐데 무상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축분자원화 시설은 저희군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고 전라북도에서도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현재 액비 살포비 지원에 ha당 15만원 지원사업이 별도가 있는데 현재 그 액비살포비 지원하는 그 사업 액비하고는 차원이 다른 액비입니다. 유기질 비료 나오는 퇴비와 액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긴밀히 절충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지침을 수립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체 거기에서 생산된 액비와 부산물 슬러 치를 농가에 무상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요.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무상공급을 하냐고요? 거기에서 생산된 부산물과 액비를요. 물론 현재 농가가 발효시켜서 뿌린 액비보다, 물론 생산하여 제품을 만들어봐야 되겠지만 질이 다릅니다. 하지만 무상공급을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무상공급을 하시냐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경정농가에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은 다음에 희망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갖다 뿌리는 액비는 액비살포 지원금 안 주겠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로는 그 지원시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별도로 없지만 그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전담에다 살포를 해도 액비 살포 지원비는 안 주겠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액비살포비는 별도로 축분자원화 시설이 아닌 액비살포비는 행정에서 보조금을 ha당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 축분자원화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양돈농가에서 그 변을 수거해갈 때 일부 t당 얼마씩 받고 또 생산된 퇴비액비를 경정농가에게 뿌려줄때 얼마씩 받아야 서로 시설운영이 원만히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비용이 경정농가에 뿌려질 때 너무 많은 비용이 징수될 확률이 높아서 그 운영비중에 저기를 지원해줌으로 써 그 단가를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무료 차원으로 지원해 줘보자는 차원으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시범&’자만 넣으면 움츠려집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시범&’자만 앞에 넣으면요.
액비를 처리함에 있어서 양돈농가와 경정농가가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해서 발효를 시켜서 살포하면 살포비를 지원하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또 현재 양돈농가가 처리장에 왔다하면 다소 처리비를 본인이 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군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일정 어떤 사업을 양돈 축분을 수거해서 처리시설을 짓고 있는데 그 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거기에 운영에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약간 지원해줘서 거기에서 생산된 부산물은 경정농가가 무상으로 갖다 쓸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경정농가가 거기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무료로 갖다 뿌린 비용은 누가 줘야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무상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는 경정농가들은 조금 전에 자부담 없이 그냥 받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마는 축분자원화 시설운영자 측면에서는 그것을 무상으로 해줬을 때 운영면에서 각종 전기료 또는 활성화 액 구입료의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정농가에서 다소의 경비를 부담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농가부담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운영측면에서 지원해줬을 때 그 농가부담금이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 줄어드는 부분을 저희는 최소화 시켜서 이왕이면 무료로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축산농가가 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축산농가와 양돈농가가 이익아 되는 점은 현재 양돈 분뇨를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처리양이 약 50% 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여름에 폭우때 하천변에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액비저장비가 부족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하천에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양을 저장비에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루하시다고 하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위원님 편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문제 예산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신다고요?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농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수가 위로 갔다 내려갔다 혼신이 되어지니까 한 장씩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쪽에서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간이도정시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비가 5,650만원 군비가 2억 9,35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다고 봅니까? 군비를 막 퍼주기식으로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도정공장이라고 하는 RPC나 DS 시설이 동계 RPC가 있고 복흥 DC 시설이 있고 일부 인계 중산단지 금과 쪽에 간이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쌍치지역에 도정공장이 없어서 농가들이 쌀 판매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여기에도 지원해주는 목적이,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으로 생각하고 이 분야도 쌍치에 있는 도정공장을 지원해주서 도정에서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다 같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도비가 부득이 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군비 부담이 다소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조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도비가 11.3% 군비가 58.7% 로 해서 보조 비율이 70%입니다. 자부담이 30%입니다. 순창군 관내에 도정공장이 총 몇 개있습니까? 몇 개있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관련해서는 자료를 파악해보겠습니다. 간이 도정공장은 36개소가,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앞에 35군데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하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따라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내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 인증면적을 대폭적으로 쌍치지구에 늘리겠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원칙이 친환경 지구로 해당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쌍치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내년도 30ha이상 수도작이 면적이 ...
영수
양영수위원
지형상 쌍치와 복흥은 순창군 11개 읍·면 중에서 쌀 농업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지역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까? 쌀농사를 하는데 있어서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쌀농사로써는 조금 부적합...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부족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대한민국 무대에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합니까? 아무리 도비가 내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순창군에 풍산들이나 금과들, 인계들은 정말로 쌍치와 복흥, 구림지역보다는 훨씬 토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벼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쌍치, 복흥, 구림쪽 산가지 쪽은 복분자를 비롯한 오디 부분으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의 선호에 맞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토질이 가장 떨어진다고 보는 그 지역에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이름표를 붙여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런데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관내 36개 ...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만 합시다.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최신형 RPC공장이 들어서야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평야부분은 순창농협에서 학마을을 카바하고 있고 금과에서 카바가 있고 인계도 있고 동계도 다 있는데 유득이 복흥은 있는데 쌍치는 전혀 없습니다. 도정공장 자체가 자가용이 아닌 쌀을 가공해서 판매까지 현재 하고 있는 시설...
영수
양영수위원
개인한테 갑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로써는 법인을 구성 중에 있는데 쌍치 전체 수도작이 하는 농가를 다 커버시켜서 ...
영수
양영수위원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 예산만 확보되면... 지원하려고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 살림살이가 매년 불어나고 증액이 되니까 정말로 돈을 어디에다 쓸지를 모르는 정신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이것은 참 이해가 안갑니다. 도정공장 사장님들께서 쌍치에는 이렇게 지원을 5억씩 해주면서, 아니 5억이 아니죠. 3억 5천만원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3억 5천만원입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나도 자부담 할 거니까 해줘야할 것 아니냐고 하면 답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쪽에는 순창의 학마을도 있고 동계 쪽에는 동계 RPC가 있고 인계 쪽에는 동천정미소가 있으니 거기에 가서 하십시오. 라고 답변 하실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조건이 지원...
영수
양영수위원
조건만 맞으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친환경면적이 그만큼 인증확대가 되어야 하고 쌀 가공에서 판매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일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을 많이 하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 간이도장시설 쌍 경쟁력 제고사업비 3억 5천만원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영수 간사님! 11개 읍·면 토양성분 비교표를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명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시죠? 토양 성분 비교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드려야 하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료도 안 보시고 산중이라고 토질...
영수
양영수위원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식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결위에 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4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첨단양반장 지원사업 5억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경제지원과에 오디가공공장으로 당초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법인체에서 오디가공공장은 이미 쌍치공장에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두개의 공장이 설립되었을 때 &‘유통망의 소득 면에서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소득증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인체에서 오디가공공장보다는 양반장 뱀장어 양식장 사업이 낫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다시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도비 부담도 없는데 군비 38%에 자담 17% 인데 과장님 생각으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 본예산에 유등 저온저장고 우리들 영농조합회 군비 50% , 자담 50% 로 해서 1억 2천만원 올라온 것 아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비율을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자부담부분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자부담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 여기 설명 자료에는 군비 83% 자담 17%가 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위원님 설명 자료에는 17%가 되어있는데 자부담을 30% 이상 최종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영농법인하고 협의과정에서 30% 이상 자부담하도록,
미경
조미경위원
똑같은 영농사업인데 경제지원과 우리들영농조합하고 양반장 시설하는데, 여기 설명 자료에는 무슨 영농조합이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군비 부담하는데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는 사업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미경
조미경위원
농림축산과하고 경제지원과가 부서가 다르니까 행정에서 보조비율을 마음대로 이렇게 안 맞게 책정해도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는 사업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위원장! 일단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른 부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위원님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보조의 일부분입니까? 형평성이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구림 친환경 축산단지 도비 1억에 군비 1억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분야도 구림에서 근무영농조합법인이라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사업은 전부 축사로만 되어있고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퇴비사하고 관리사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축사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비 확보가 1억이 되어 그에 따른 군비 부담 50대 50으로 해서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도비 내시가 있으면 군비도 50% 부담해야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도에서 부담지시를, 도에서도 1억 했기 때문에 군비도 똑같이 절반 해주라는 가내시가 저희한테 지시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반납안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도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구림에 한우번식우단지와 같은 맥락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한우번식우단지에 올해 총 8억 예산 지원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것까지 하면 토털 10억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10억원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영농조합만 구성하여 무조건 &‘살아보겠다&’고 군민들이 요청하면 지원해줍니까? 조합을 결성해서 너나 나나 다 요구하면 다 들어주셔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렇게 지원해 주었을 때 그분들이 많은 소득을 올려서 ...
미경
조미경위원
이 조합원이 총 몇 분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는 법인 등기부에는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5명으로 되어있는데 축사시설이기 때문에 5명 개인으로 봐서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부대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정농가에서 재배하는 청보리 지원사업도 가능하고 또 거기에서 판로가 되었을 때 농가별로 거기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1개 읍·면에 조합을 구성해서 군민들이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면 다 지원해줍니까? 이 단체만 아니고 이 조합법인만 아니고 힘 있는 군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꼭 구림이 아니더라도 유등이 됐든 금과가 됐든 조합을 구성해서 요구하면 행정에서는 다 들어줘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는 개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군민들에게는 지원해 주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8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류식품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진행 시나리오를 제대로 검토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계속비 사업... 계속비 사업만 끝내고 바로 하시게요. 수정예산 더 있으니까요.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제일 뒤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4개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한내 월정선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지산 안정선 도로 확포장 공사, 이화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농촌관광과 소관 회문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안을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책상위에 있는 것이 돋보기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좀 빌려줘 보세요.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은 글씨가 깨알만해서 안 봅니다. 글씨가 보여야 심의를 하죠. 한번 보세요. 매년 예산서를 보면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들은 전부 그대로 출력해서 그대로 제출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용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너무 심도 있게 심의를 하니까 이 부분이라도 쉽게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실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간사님! 이 부분은 제가 주의를 줘서 다음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이 평생 위원장 하실 것도 아닌데 실장님한테 확답을 들어야지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잘 보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청취불능)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위원님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계속된 회의이기 때문에 피로감을 갖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기획실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재무과장님 출석 요구 부탁드립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재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적게, 물론 세입은 추계라고 하지만 본예산에 적게 계상했다 결국 결산시점에 가서는 거의 100% 증되는 추계가 매년 되풀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까?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계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입니다. 계속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심의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을 더 잡아야 할 것 아니냐고 하니까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못 잡는 다고 해놓고 수정안에 10억을 증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잉여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대한 결산을 감안해서 했었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될 예산 세출예산에 증액부분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불가피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결국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물론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부분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목적사항이 늘 나오다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008년도 결산 추경도 107억입니다. 당초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2008년도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57억이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시점에 있어서 애당초 추계를 57억 잡았다 107억으로 증된 내력을,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구체화 시켜서 자료를 보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자꾸 제가 시간을 갖는 다고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공예금이자를 본예산편성때 3억 5천만원을 계상했다 며칠 만에 다시 5억을 증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까지 2007년도까지 예금 이자는 거의 20억대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12억 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불어난 원인은 잔고가 200억 정도 더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2007년도까지 평잔이 597억인데 2008년도 9월까지 평잔이 840억억 정도이고 9월 이후 10월 11월 현재까지 1,186억 정도입니다. 평잔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200억 정도는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활용 할 수 있는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현재 프로 수는 평균 4,6% 정도 됩니다. 4.6% 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율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3,5% 정도를 잡고 100억이면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를 잡으니까 7억 정도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동안 쭉 순창군 예산이 증 되다보니까 우리금고에 있는 평잔이 계속 늘어나서 거기에 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수입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 군정의 군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말 노력하셔서 많은 이자수입도 올리고 있으신대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말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느낀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이 증된 부분은 전년 비례해 얼마정도의 예산이 증 편성해서 몇 % 신장한 것을 사전에 예산편성하기전에 아신 것 아닙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5% 이면 5% 10% 이면 10% 20% 이면 20% 증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프로테 지를 강조한 것 아닙니까? 전년대비 몇 % 증 편성, 신장이라고 하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숨겨놓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실지로 세출에 있어서 본예산편성때 정말 군비가 부족했다면 어디선가 찾아서 다 맞추었을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저희들의 판단 미숙입니다. 당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007년도 까지는 거의 20억 정도 21억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당초에는 35억으로 했다가 더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하여튼 노력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일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일단 증된 요인 5억, 10억 8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지난 년도 수입이 조금 감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산규모 계수조정관계로 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뭐라고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산규모 계수조정 하느라고요.
재철
권재철위원
기타수입인데 어떤 예산 계수조정 때문에 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재철
권재철위원
끝자리수를 맞추기 위해서요? 차라리 더 증 시켜서 끝자리를 맞추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난 년도 수입이 매년 부진하다고 하는데 계획 대비 항상 증 됩니다. 회의에서 매년 사무감사때나 예산심의때 지난 년도 수입이 예상수입을 적게 잡아서 실적은 높이고, 매년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끝자리 천단위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감 요구했다니까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병행하여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길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경제지원과 소관 관리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자료를 세 번째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려서, 물론 상정해서 전체를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수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먼저, 수치가 틀린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도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받아서 떠들러보지도 못하고, 물론 애당초 제출된 원안은 봤습니다마는 세 가지 자료를 놓고 맞춰볼 시간이 없었으니까 무엇무엇이 어떻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는지 해당실과장님들의 심의를 듣고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관리기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기금심사에 앞서 수정된 부분을 설명하게 할까요?
재철
권재철위원
그 부분은 해당실과장님이,
영일
최영일위원장
잘 알고 계십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정기금을 낸 과별로 심사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정안이 들어왔으니까 순서대로 해당실과부터 심사를 하되 담당 과장님께서는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중소기금육성기금에 대하여 당초 편성했던 기금과 수정안을 냈던 기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변함이 있는데 다만 순창군투자진흥기금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년도표시가 잘못되어서 서식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정리백부분입니다.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서 안은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서 전년도 수입액을 당초 기정수입액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나와 있는 수치로 변경적용을 했습니다. 18쪽 19쪽 2007년도 말 현재액만 바꿔 졌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서 수정안, 이것이 최종입니다. 지금 권재철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들어온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정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중간에 자료 받으신 2009년도 운용계획서 원안하고 수정안은 생각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서 최종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서안에서 전년도 지출액이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현연도 지출액은 변함이 없고 전년도 지출액만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전부다 맞췄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위원님들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 계획안하고 2009년도 각종운용계획서하고 각 기금별로 병행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병행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금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저희들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관리기금은 인재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위원장이 11개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결과 인재육성기금이 제일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득입니다. ...
영일
최영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관리기금은 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까지 4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개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심사를 마친 기금 해당과 과장님이나 담담 계장님은 가시지 마시고 계시라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저희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먼저 왔던 예산서 74쪽에 자금수지 총괄란에서 전년도 수입액 합계가 5억 2,969만 8천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 표기되어서 5억 3,051만원으로 정정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증감 항목에서 738만 7천원이 657만 5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지출 항목 계획에서도 5억 2,969만 8천원으로 표기된 것을 5억 3,051만원으로 그리고 증감란에서 783만 7천원으로 된 것을 657만 5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란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수입액에서 전년도 수입액이 2,428만 7천원으로 된 것이 2,509만 9천원으로 그리고 수입액란은 현년도는 같고 증감란에서 120만 8,800만원이 47만 6천원으로 표기가 됐고요, 그다음76쪽 지출계획란도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52만 9,698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5억 3,051만원으로 그리고 지출액은 변동이 없고요, 증감란도 738만 7천원이 657만 5천원으로 수정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 뒷장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변동이 없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변경사항을 간단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질문할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출란... 아,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은 기금을 운용해서 이자가 발생되면 노인회에다 노인회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까지는 거의 1,900만원 정도씩 주다가 내년부터는 2,400만원 정도는 줘야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더,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인건비나 노인회 활동경비 부분들이 그 만큼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더 증해서 이자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목표액은 수년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마는 목표액이 5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기금 목표액은 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노인복지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한 것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400만원 전체다 인건비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종에 인건비 성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
영일
최영일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 인건비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나머지 사업 모든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 나가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금의 목적과 불일치된 것 아닙니까? 애당초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내내야 그것이 노인복지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사비용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준비하는 분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간다고 해도 결국은 노인복지를 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차라리 기간제 운영으로 일반예산에서 인건비를 세우세요. 정말 기금은 기금답게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비에 써져야 합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조성된 기금은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인건비로 지출해버리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노인복지기금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어차피 노인복지를 추진하다보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이 그 일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전담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노인회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그쪽에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빈손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갑자기 500만원 증 지출 요구를 하셨는데 차라리 2,557만 5천원을 다 지급해버리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게 끝수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금리 변동도 매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1,900만원을 지원해주다 2,400만원으로 가면서 500만원 증이 되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여기에는 한사람뿐이 아닙니다. 세 사람 정도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정도도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부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2,400만원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정말로 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차라리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기금의 목적달성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2,400만원 지출계획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순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의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읍·면에 운영 및 수행사업,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영활동, 그다음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들을 노인복지기금으로 하게끔 조례로 명시해놨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까지 노인복지 기금이 5억 1천여만원 정도가 예치되어있는데 1년에 이자수입 발생하는 부분으로 기금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5억 1천여만원 정도를 계속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예치를 시켜야 합니까? 기금의 운용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재철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냥 기금이니까, 순창군만 있는 기금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히 자치단체에 다 있는 기금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 와서는 &‘기금관련해서 한번쯤은 깊게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권재철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노연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촌관광과 소관 관리기금은 군민 체육진흥 기금이 되겠습니다. 군민 체육진흥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체육진흥 기금이 2008년도 말 5,700여만원이 되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에 출연금을 4천만원 계상하셨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1억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리고 2009년도에 목적사업비는 올리시지 않으셨고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금 1억원이 다 확보되면 2010년도부터 이자수입 발생되는 부분으로 기금 운용하실 계획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를 군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관광과 소관 기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성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기금 수정된 것 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2008년도 최종 변경예산액에서 이자 수입 요율이 650만원하고 그다음 고유사업목적비 당초에 3억 5천만원인데 그중에서 2,300 만원만 집행을 하고 처리용역비로, 나머지 3억 2,668만 7천원을 명시이월해서 그 부분만 2009년도 운용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당초에 안은 년도 말을 2억 9,857만 9천원을 계상하지 않고 올리셨죠? 최종수정안에는 2억 9,857만 9천원 부분이 계상되어 최종 수정안 내신 것이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맞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 금년에 지출 계획을 많이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금년도 지출계획은 순수하게 5천만원이고요, 나머지 명시이월 사업비 3억 2,669만 7천원을 집행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 고유사업에 발주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올해 2008년도 고유목적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의해서 2008년도 고유목적사업비하고 2009년도 하고 그 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더 제출할 계획을 2009년도는 5천만원이라고 하셨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외에 기금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내용들로 더 사업 하실 것은 없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지금 ... 저희가 매년 총 재산세 1000분의 1 정도, 4천만원 정도를 적립하기 때문에 그 부분정도 이자수입이 있어서 약 5천만원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예비적으로,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 2009년도 이자수입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어떻게 변동하실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이자수입...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9년도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된 5천만원에 대하여 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운용계획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우선 시설비 4천만원은 하천이나 폭우후에 하천 같은 곳 말하자면 적치물 제거 등등 수혜위험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4천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어디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어디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폭우직후 또는 상황을 봐서 재해위험이 있는 곳을 사전 예방사업으로 4천만원 쓰고요 1천만원 정도는 금년도에 쌍치 급수, 가뭄 대책할 때 기름값이나 시급히 수수료를 쓸 때 대비해서 1천만원은 세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몇 개나 됩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우선 재난관리기금 92페이지를 보시면 지원대상사업이 7개 정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확한 사업위치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고유목적사업비대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류식품과 소관 관리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고유목적사업비가 어디 어디 사용되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2008년도는 음식문화개선...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8년도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품 접객업소에 위생복하고 위생모 구입지원 해준 것 하고 그다음 향토음식 발굴대회 경진대회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일반음식점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4,732만원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원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9월말경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9월말이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지급한 시기가 50여일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한 두어 달 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점심식사는 순창에서 하시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보면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준 모자나 가운을 착용하고 있는 곳을 몇 곳 봤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저는 간혹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착용을 안 한 곳도 봤습니다마는 저는 가서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뭐라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저는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물론 하고 있는 곳도 있겠지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이 돌면서 착용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도를 하신다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하실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금년도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선 위생복이나 위생모를 지급하는 것은 지양하고 순수하게 향토음식발굴 경진대회만 목적사업에 넣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에는 지원 안 해주실 것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내년에는 우선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일반음식점에 지원한 위생복이나 위생모부분들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저도 순창군 관내의 음식점에서 이러한 복장을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음식점에서 거의 착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로 남지 않도록 장류식품과에서 각별히 지도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런데 강요사항은 아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위생복이나 위생모를 착용하라는 것은 강제규정에 없습니다마는 위생상 전부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제작해서 나눠준 것 외에 각종 회사에서 준 것도 많이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생문제이기 때문에 위생모하고 앞치마 정도는 입고해야 된다는 것이 위생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점은 추후에 직원들이 돌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나가고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0개월에서 280만원,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분들을 통해서 지도하면 안 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이분들이 활동한 것이 설 성수용품 점검이나 AI때 어려울 때 취급 음식점 점검, 또 원산지 표시할 때 말하자면 잘 모르는 사항 지도, 계도, 또 멜라민 때문에 어려울 때 지도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위생복, 위생모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 11월 달까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자수입에서 향토음식발굴육성경진대회지원사업으로도 1,800만원 지원하고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할 부분입니다. 이게 장류축제때 가는 돈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장류축제행사내용에 향토음식발굴육성경진대회부분까지 진흥기금에서 해줘야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참고하셔서 일반회계로 충분히 예산이 짜여지고 있으니까 식품진흥기금고유목적대로 사업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식품진행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리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리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실장님! 해당되는 과의 과장님들 다 와 계십니까? ... 다 안 오셨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다 계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님 빼고 다 계십니다.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각 실과별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 기금이 2008년도 연도 말 기준해서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런 해였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까지 기금심사수정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계시는 기획실장님이나 주무 담당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담당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많이 공부도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스스로 느끼시고 수정하는데 있어서 참 노고가 많았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까지 130억원 되는 관리기금을 과별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과가 있는 가하면 아주 방치해놓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본 목적대로 제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계수까지 계수조정을 못 맞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개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농업인학습단체관리기금은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이후로2009년도부터는 정말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연도 말 금액이 다음연도에 가서 계수가 틀려서 위원회에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2008년도 당초 기정에 세웠던 예산을 올리는 과가 있는 가하면 경정을 올리는 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점검하셔서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가 만들어질 때는 일괄적으로 전년도 경정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상으로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반적으로 질의 내용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치행정과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시간에 질문을 놓쳐서 넘어갔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전년보다 이자수입을 작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약 2,900만원 정도 작게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6,700만원, 금년도 2009년도에는 3억 3,800만원 계상하셨는데 약 2,900만원 정도를 작게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보다는 실무계장이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간단한 이유도 모릅니까? 실무자가 이야기 안했습니까? 작게 편성한 이유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실무계장이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낫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위원님! 일단은 기금 심사를 마치고 계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충분치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인재육성을 위해서 100억 목표로 해서 매년 출연을 시키죠? 하지만 그때 당시 기금을 조성할 시기에는 &‘100억 정도 가지면 거기에서 발생된 수입으로 인재숙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도저히 100억 기금이 조성이 되어도 인재숙 운영에 관한 예산의 50% 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목적달성도 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결국 예치 해놓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50%는 사업을 하고 50%는 지원을 하는 계속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은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 못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원하신 특별한 대안은 아직...
재철
권재철위원
제가 원한 것도 없습니다. 거의 100억이 되었기 때문에 100억이 조성되면, 목표액이 달성되면 지금의 금리로 봐서는 약 50%의 예산확보도 못하는데 이후에는 염려가 되어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해마다 되풀이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100억을 달성한 뒤에 어떤 것을 해봐야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인재숙은 우리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학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일단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이 기금관리나 인재숙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9년도 말에는 100억 달성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계획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또 2차 수정안을 심의해야 됩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보고드릴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금년 예산심의 또 결산 추경심의가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 내일 다른 토론하기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이 시간에 전체적인, 해당 예산에, 읍·면장님 빼놓고 전체, 부득이 출장을 가신 분은 어쩔 수 없으나 현 위치에 근무하신다면 전체 출석을 요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본 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청취불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실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음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관련 실과장님들을 배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위원님 기금 관련해서는 질의 끝나셨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청내에 계시지 않은 과장님들은 어느 과 과장님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님만 관외 출장이라 안 계시고요, 나머지 과장님은 다 오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만 안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 ...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 예산계 차석 승진요인이 있어서 자리가 공백상태에서 예산계에서 이번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과에서는 예산요구만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갔네. &‘안 올라갔네. 라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 직원이 모자라서 예산계장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인사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을 포함한 저 역시 기획실 예산계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2009년도 전체 세출예산 심사를 받으신 전체 실과장님들한테 너무 애쓰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4회 추가경정 2차 수정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