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1억 5,133만원으로 국비 20%, 균특 3%, 분권 0.4%, 도비 6%, 군비 70.6%입니다. 편성목 별로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에 농촌지도영양지원 강화사업 부분인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사업으로 본 사업은 분권사업이며 1,280만원으로 분권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200만원이며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3쪽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사업으로서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10월중에 11일 간에 걸쳐서 농업기술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박람회 수용품과 농업박람회 참석차량임대, 농업박람회 참석자보상, 농업박람회 우수농산물 출품보상 농업박람회 재료비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04쪽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사업은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무실청소 교육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이 되겠으며 인건비로 91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505쪽 명예상담소장 위촉운영비는 7명이 성수기 때 5개월 동안 현장에서 농민들과 상담하는 사업비로서 1,050만원으로 이건 10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관 옥상방수 단열공사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 본관 건물이 1963년에 신축되어서 1980년도에 증축한 건물로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강우 시 누수 또는 단열처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냉난방이 곤란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7,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제2강의실 증축공사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으며 증축공사가 완료가 되면 장성미래농업대학운영 등 농어민들에게 쾌적한 교육장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업목별로 말씀드리면 제2강의실 증축공사 46평에 1억 7,800만원, 감리비, 부대비, 제2강의실 빔프로젝트 구입비, 책걸상 구입비 등 해서 2억 800만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는 전문지도연구활동비로 1,1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기술연구지원사업으로 신기술연구활동에 자료수집비라든가 연구활동지원비가 되겠으며, 국비 50%, 군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생활개선정보지 등 구입비로 해서 이건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07쪽 실증시험포 사업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는 현재 14개소 하우스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농민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걸 확보해서 앞으로 실증포장으로서 특성과 농촌지도사업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은 3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약 8,701제곱미터를 해서 토끼뜰 부분에 설치되어서 앞으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하단 부분에 있는 순회지도용 소형차량 사업비입니다. 지금 순회지도용 소형화물차가 2001년도에 구입하여서 내구연수는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지도용 승합차가 2000년도에 구입되어서 3년 내구연수가 경과되었는데 균특사업비 33%, 군비 67%, 승합차는 균특사업비 17%, 군비 83%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2009년까지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일면 성덕2리와 문암1리가 해당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이며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하면서 농작업 환경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장비를 보급해서 노동력부담경감과 작업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 작목 농가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큰 지역을 선정이 되도록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으로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09쪽입니다. 포도농작업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포도작업이 단순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근골격계 위험요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주어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3,80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하단 부분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2개년 동안에 남면 덕성리 자풍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마을에 체험장이라든가 교육장 증축 및 선진연찬 및 주민 마인드교육 등 각종 사업이 실시되겠고, 사업비는 1억원이고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10쪽입니다. 여성농어민 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생활개선기술사업입니다. 농촌여성공동체수련활동사업 등 해서 이건 분권과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생활개선 한마음 참석하는 등 각종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는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가공교육장을 하는 관리인부와 운영 소모품비, 실험용재료구입비, 냉난방비 등 모든 사업이 되고 사업비는 1,184만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촌자원 중앙 도 단위 교육 출품재료라든가 연찬회 참석보상비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위쪽에서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구입비, 행사실비 보상비 등 1,641만원이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촌생활과학기술교육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든가 일반보상비를 해서 1,080만원이 군비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512쪽 중간부분에 전라남도 음식상품화 시범사업인데 땅두릅으로 해서 지난 연도에 상품개발을 했습니다. 이걸 재료확보라든지 가공업체와 연계해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홍보 및 시식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40%, 군비 60%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13쪽 친환경전문농어민 육성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이건 분권사업으로 분권 50%, 군비 50%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4쪽 사회체육체 육성사업입니다. 2,386만원으로 분권 27%, 군비 73%이며 교육, 과제, 행사 등 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15쪽 후계농어민 육성사업으로 300만원이고,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지점에 있는 농업인턴 및 후견인제 운영은 농업인턴제를 5명 10개월이고, 창업영농후계인제는 4명을 10개월 동안 하는 사업으로서 5천만원이며 국비 68%, 도비 10%, 군비22%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는 농촌지도자육성 자체지원사업으로 선진지 현장교육인데 농촌지도자 견학지원 사업입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6쪽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사업비로서 도비, 군비 각각 50%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선진연찬교육으로서 960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어있으며 딸기, 토마토, 야생화 등 19개 연구회의 선진연찬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18쪽 신기술보급 농업인지원사업으로 2,650만원인데 모기퇴치약 등 현장실습조제 재료비와 여름철 현장 영동교육 실습비 등 급식 보상 등등의 사업으로 이것은 도비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9쪽에 전문농업기술교육사업비로 국비 50%, 군비 50%, 사업인 1,426만 8천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농업기술교육 교재라든가 강사수당이 계상되어있습니다. 520쪽에 중간부분에 있는 농촌지도 장비지원은 교육용 빔 프로젝트라든지가 노트북 카메라 등에서 교육용으로 해서 내구연수가 넘은 사업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21쪽에 농업경영정보화지원사업으로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2쪽 정보화교육장 운영입니다. 저희 농어민관에 전산실 운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산실을 농어민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각종 운영비와 현장실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으로 100%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에 중간부분에 있는 센터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지금은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홈페이지 구축은 되어있지만 활용도가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센터의 홈페이지를 다시 해서 지역의 우수농산물이라든가 직거래장터와 농업단체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으로서 군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농업종합기술사업으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안전교육사업에서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으며 농기계보완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하는 농기계구입비를 해서 1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41%, 도비 13%, 군비 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의 하단부에 있는 농가경영컨설팅으로 품목별 연구회 컨설팅 지원사업이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5쪽에 농업기술개발부분인 식량작물생산기술보급으로 2억 6,678만원인데 이것은 장성청정쌀 생산시범사업의 재료비, 실증시험포운영, 친환경자재구입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예술자원농업 시범사업으로서 예술자연농업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재료비가 계상되어있으며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526쪽에 공동못자리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년도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앞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2009년도는 3개소로 늘려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벼 공동못자리설치 육묘하우스설치 3개소와 필요한 육묘를 구입하는 사업비로서 8,400만원 10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무농약 양파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벼 후작으로 무농약 양파를 생산해서 농가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헥타르 해서 관내 양파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무농약 양파 종자구입과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천만원이 소요되며 10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키다리병 예방 볍씨 발아기 보급입니다. 2008년도 금년에 각종 모판에는 키다리병이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농어민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볍씨 발아기를 구입해서 전 마을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22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당 40만원으로 8,800만원 10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품종벼 채종단지 운영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민간이전비 등이 예상되겠으며 1,620만원으로 10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정식품 생산단지 운영은 우리 소비자들이 검정농작물을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걸 흑찰, 흑보리, 서리태, 쥐눈이콩, 검정깨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단지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550만원으로 10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에 식량작물 영농현장활동 지원사업으로 병해충 진단실을 운영하고 운영인부를 사용하고 또, 필요한 각종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로서 1억 576만 5천원으로 국비 균특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28쪽에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가 재료비 등을 해서 1,6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9쪽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각종 보조인부임이라든지 운영소모품비 사업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530쪽에 농업현장 애로기술 실증사업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사업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14개동의 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 이 시험포를 운영하는데 각종 인건비와 각종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1억 5,664만 6천원으로 100% 군비사업입니다. 다음에 분재연구회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서 백양분재연구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라든가 현지견학이라든가 재료비로서 9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에 토마토 연속적심재배법 실증포입니다. 이 사업은 일본 아우끼 박사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관내 토마토 재배농업인으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2009년도에는 2개소를 해서 실증시범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 100% 군비사업입니다. 두 번째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생산보급사업은 200만원으로서 증식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분화재배실증사업도 재료비에서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꽃묘 생산은 7,214만원인데 이 사업은 산림자원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계절별로 동시에 꽃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7,214만원 군비로 100% 해서 국가생산이라든가 기타 가로 꽃길조성에 필요한 꽃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에 축산물보급화 안정성향상사업입니다. 앞으로 축산물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재료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하고 앞으로 축산질병 진단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군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친환경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축산미생물 사업장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생물배지의 종균이라든가 배양지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축산농가에게 미생물을 재배해서 앞으로 보급용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에 한우개체관리 시범사업으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개체관리시범사업소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400만원으로 10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재라든가 재해발생 시에 핸드폰으로 자동 연결되는 그런 재해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범적으로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은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3천만원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보고 축산악취제거라든가 민원해소, 친환경축산기반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연구활동지원사업은 국비 50% 사업으로서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비 등을 구입해서 친환경축산관리운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34쪽에 과수 새기술보급사업 입니다. 탑푸르트 사과가 금년 2008년까지 완료되고, 내년부터 다시 황룡에 사과, 삼서의 단감이 탑푸르트 기술이 계속 확증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사업과 군비사업으로 예산은 8,981만 2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과수해충 예찰트랩 설치비는 트랩설치비라든가 기타 필요한 재료를 친환경자제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고품질사과 생산종합기술투입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예산은 1천만원인데 이것은 재료비 구입인데 삼서 유평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성과수 특성화를 위한 학술조사용역입니다. 장성에 과수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다고 하지만 학술적인 기초적인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걸 학교에다가 또 연구소에다가 컨설팅을 줘서 기초적인 이론을 저희들이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과 2010년 2개년 동안 실시하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새기술보급사업으로서 모델시범사업이라든가 고추생산성 향상성 시범사업에 배정되겠습니다. 종합해서 2억 8,200만원으로서 국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고추생산이라든가 각 과채별로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36쪽에 딸기로열티 대응 우리품종 우량묘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지금 딸기는 외국에 로열티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품종으로 우량묘를 생산 시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2천만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37쪽에 화훼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야생화연구회 활동과 학습포를 조성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지금 거기에 따른 강사비라든가 실습재료비가 조성되는 사업비로서 3,2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장성군에 고유 꽃인 백양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이도 되고, 백양꽃 종구를 식재하고 구입하고 번식할 수 있는 사업비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틈새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산야에 자생하고 있는 약용식물이라든가 산채료, 자생화 등등 여러 가지 FTA의 틈새를 겨냥할 수 있는 소득작물을 시범적으로 식재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재배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군비, 자담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8쪽 새싹, 땅콩, 품종별 재배실증시범사업입니다. 이 새싹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논을 이용한 소득작물 개발은 벼를 심지 아니하고 다른 작물을 대체 재배하기 위한 소득작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센터의 행정운영경비는 2억 5,019만 8천원으로서 인력운영개발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임동섭 예결위원장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성립되어 농어민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민간자본이전 개인에게 돌아가는 명단을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명단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정회하고 명단을 받고 속개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 년 동안 기술센터는 41억입니다. 그 돈이 시범으로 운영되어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2천, 3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확인을 하고 나서 예산을 군비, 균특,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명단을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와요.

명단작성이 다 되어있고, 지금 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거기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결위원장님께 아마 바로 도착이 될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보급해야 하니까 그러나 개인에게 법인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건 기술센터는 농업예산도 틀려가지고 이거 자부담도 표기가 안 되어있고, 막 갖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계수조정안에 주시겠다고 하면 지금 속개해서 질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산회를 선포해서 다음에 하고...,

지금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주시겠습니까? 계수조정안에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확인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보조금지원금액과 농업기술센터에 대략 얼마나 파악됩니까?

41억 5,100만원인데 사실상 민간적 자본적보조로 하는 것보다는 금년에는 굵직굵직한 농어민회관 신축이라든가 제2실증시험포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걸 빼고 나면 사실 한 2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25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민간적인 자본, 경상적인 보조도 있고, 지원이 있는데 그 시범사업이 많이 있지요?

예.

시범사업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시범사업 지원대상자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합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각 읍면별로 대상자 자격기준을 주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미리서 신청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옵니까?

선정이 아니라 신청을 받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기준자격에 합당한 자 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자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굉장히 부실합니다. 제가 현지가서 보니까 홈페이지를 가지고는 어떤 것도 알 수 없도록 해서...,

여태까지 운영은 해온 거예요?

운영은 잘 해 왔습니다마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민간자본보조로 527쪽에 포장비 제작이 있는데 무슨 포장입니까? 527쪽 제일 상단에 1천만원 짜리 포장지 제작.

이건 검정식품으로서 흑보리, 검정깨 등이 있습니다. 이 깨들은 소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포장으로 대부분 다 나가고 있는데 그 포장재료입니다.

흑미 같은 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31쪽 꽃묘 생산재료가 지금 산림자원과에서도 가로화단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여기를 묘목만 생산하는 재료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무료로 읍면에 공급하는 겁니까?

무료가 아니고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꽃 한묘에 일반 시중에서 350～450원 한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받아서 생산하면 250～300원대로 낮춰집니다. 그래서 꽃묘를 전체적으로 공급 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25만주 꽃묘를 생산해 가지고 군에서 사업 시행한다면 묘는 공짜로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지요. 나중에 사업비 확인할 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꽃묘는 주로 무슨 꽃묘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건 산림과장과 실무진들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달에 식재할 꽃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단 8만주 정도로 여름철 팬지로 묘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부터는 산림과에서 같이 협의된 품종으로 저희들이 생산할 계획입니다.

장성과수특성화를 위한 학술용역을 또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를 안 하면 장성과수가 어떱니까? 장성사과는 없어서 못 파는데 학술용역을 꼭 해야 품질을 인증 받겠어요?

지금 학술연구를 좀 해서 장성사과가 맛도 좋다고 홍보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로부터 기초적인 이론이 성립되지 않아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조사하는 것으로 사과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과수도 그에 적합하게 고품질 즉, 말해서 탑푸르트 과수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과 영농법인도 있고, 단감법인도 있고 하는데 법인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생산된 품목을 팔아먹으려면 그런 홍보자료는 기초적으로 자체연구가 안 됩니까? 관에서 꼭 해줘야 됩니까?

그게 자체적인 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목반 별로는 생산할 능력이 아직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을 이용한 소득작물 개발을 2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체작목으로 소득작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작목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분자와 오디를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은 고사리 쪽, 취나물 쪽, 머우대 쪽 기타 다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도 농가들이 적은 영세농가들이 소득을 수시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는데 그 중에는 블루베리라든가 파파야, 비타민 나무를 지난해까지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소득 작물과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끼뜰 쪽에 실증포를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주었는데 거기 앞으로 계획이 어떱니까? 유리 온실 같은 것도...,

자연 그대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었어요? 앞으로?

운영계획은 벼재배실증시험포는 현지 노지로 하고, 꽃묘 생산부분은 우리가 시설원예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정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입로를 도면상 저희들이 현장을 아니까 그러는데 거기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은 어떱니까? 내년에 바로 실시되겠습니까?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바로 예산이 성립되면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임대사업은 대형트랙터 같은 것이 아니고 소형입니까?

예. 주로 소형 굴착용...,

거기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에요. 준비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마당대회에서 예산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26쪽에 벼공동못자리설치 육묘하우스 작년에 제가 제안한 것이거든요. 호응이 좋다고 해서 마음이 좋습니다. 그게 어떻게 작년에 잘 되었대요?

작년에 강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시고,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작년에 했더니 아주 호응이 좋고 농촌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사업입니다. 금년 3개소로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고구마배양 무병묘에 있어서 단위고구마를 종묘를 하려고 그래요? 검은 고구마가 나오던데...,

까만 고구마 속내가 노란고구마 등 색깔별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그쪽으로 지금...,

약 고구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응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506쪽에 생활개선 정보지 구독같은 거 생활개선위원들이 읍면에 회원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를 잘해서 보다 앞서가는 여성들이 그것이 어디 특정인들이 아닙니다. 계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이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곳에 이용하려고 하지마시고 되도록이면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가서 듣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 보면 예산분배가 국비가 약 10억 정도 국비, 균특, 분권에서 10억 정도, 도비가 2억 5천으로 약 70% 정도 되는 예산인데 여기보면 농촌인력육성비가 군비가 16억 정도가 들어있어요.

예.

거의 농촌인력육성비에 16억이 들어있는데 물론 군비를 지원해서 또 실증포사업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에 비해서 예산들이 많이 지원되는 것도 꽤 있거든요. 기술센터는 지금 몇 개 단체를?

당초에 23개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걸 정리해서 19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4개요?

품목별연구회는 19개이고, 학습단체는 4개입니다.

우리가 1년마다 행사를 치르고 있는 학습단체입니까? 지원?

한마음학습단체 한마음대회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생긴 것이지요.

2년 전입니다.

민선 4기 들어서 생겨났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자제를 좀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본 위원이 쭉 실적보고를 하고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진짜 한 주에 보통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사 그 모든 것이 1주일에서 3～4번 정도 평균적으로 잡아버리니까 그래요. 농촌 순회교육까지 하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줄여야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농촌이 기술센터에 지원받아서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이런 행사에 치부적인 행사에 일회성으로 그치는 어떤 그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치는 그런 행사는 이제는 자제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의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바람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자제해야 할 부분은 자제시키시고 지난번에 신재생에너지 지식경제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왔는데 이것은 정리추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그 시기에 안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없길래 정리추경 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안전모델 했는데 올해 어디라고 그랬지요?

현재 2년 연속사업이 되고 북일면 성덕, 문암.

작년에도 거기 했지요?

성덕2리하고 문암하고...,

이게 예산은 2,200만원인데 전부 교수들한테 가는 돈이지요?

그게 교수들 사업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보조장비들 구입과 건강진단에 필요한 각종 자제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그니까 작년에 거기에 신소재 농약방재복 20개를 주고, 작업보호복 80개, 농기계안전장비 30대, 동력운반보조장비 5개, 공동휴식시설설치 2개소, 2,200만원 주었는데 올해는 얼마이지요?

올해도 4천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또 다른 안전모델교육과 다른 장비를 보급해 줍니까?

다른 장비와 그때 필요로 한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장비들이 지원됩니다.

중복해서 있는 것들과 또 할 수 없으니까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연속해서 그 마을이 들어와 있길래 보니까 추진실적에도 그렇게 가히 뭐 그렇게 썩 잘했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칠 랍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2. 경관도시과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2009년도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 경관도시과 예산은 142억 404만 8천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21억 7,030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예산의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연도로 18억 7,999만 9천원이 감액되고 도시계획도로사업비에서 주로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96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7억 4,300만원과 농어촌 생활용수개선사업 41억 4,800만원 등 72억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소도읍 육성사업비 3억 1,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거환경사업비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과 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9페이지 하단 자전거도로정비사업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황룡면 신호리 구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성읍 노인전문병원 진입로와 장성읍 성산에서 유탕가는 도로 그리고 황룡면 장터식육점에서 월평초교 간을 우선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430페이지 광고물 관리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와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장기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관리비 1억 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은 기본조사설계와 시가지 정비에 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31페이지와 43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지원 주민지원사업비 2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한 남면 서촌～검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2008년 추진한 삼룡도로공사투자를 마무리하고 2009년 신규사업으으로는 진원 모천 도로확포장 공사와 수촌～영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432쪽 중간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동화 구룡, 삼서, 삼계, 황룡 신호, 북일 문암, 북이 원덕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방 상수도설치공사입니다. 54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서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비 설계비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남면과 진원지방상수도설치사업비에 32억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 지방상수도설치사업비 19억 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상수도 시설사업비 3억 5천 만원 중 1억 5천만원은 동화 남평과 황룡신호리 오수간 설치사업과 병행 추진코자 1억 5천을 배정하였고, 내황마을 상수도설치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하단입니다. 마을상수도관리에 11억 6,512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7,762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434쪽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는 10억 2,100만원, 장성읍 영천리에 9개소를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개선사업비에 6,650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14개소와 상수도 보수시설 6개소, 안내간판정비 30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평림댐 테마공원 건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3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985만 2천원, 재료비 2,4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부터 437쪽까지는 경관도시과 일반운영비로서 6,3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8억 3,851만 1천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 사용료는 6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억 7,251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순세계 잉여금으로 6,361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보호관리 구역관리비5,698만 7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4,0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년도 체납징수로 인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상수도보호구역감시원 기간제근로자인건비 4, 7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일반운영비 1,0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장과 정수장운영관리비 2억 8,309만 3천원을 계상하여 여가비 청소인부 394만 2천원과 일반운영비 7,92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1억 2,300만원으로 정수장의 청소와 혼화시설보수, 급속여과사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26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2,134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627쪽 상수도검침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3,2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배수공사관리비는 총3억 8,496만원에서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지방세상환으로 2,09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의 지방세는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45억 9,40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5억1,643만 2천원, 채비지매각대금 40억7,696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68만 6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6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으로 28억 2,960만 5천원, 채비지청산금으로 8,214만 5천원, 차입금상환으로는 12억 6,7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경관도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경관도시과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21억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매년 25억 오던 것이 올해 마무리 연도로 되어가지고 3억 8천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18억 9,6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두 번째는 작년 본 예산에 도시계획도로개선사업비가 25억이 반영되었는데 올해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었고, 상대적으로 소도읍육성사업비가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상수도 계가 와가지고...,

그 상수도계와 현재의 조직개편 체계대로 그렇게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황룡강변자전거도로개설 1억원이 투자되고 올해 또 2억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3억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3억원을 들여서 황룡강변자전거도로를 했을 때 그 효율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은 물론 이용률이 저조한 편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도로는 하사마을 뒤편에서 장성대교를 황룡교량과 잇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기능 뿐만 아니라 다른 레저도로, 농로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황룡강 자전거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율성에 비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중복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보면 하루에 한 두 세명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3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나 차라리 그 분들한테는 1억원씩 주고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하면 끝날 것인데...,

그런데 제방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방에 포장을 또 자전거운동이라는 것이 비포장에서도 산악자전거도 있어요. 산악자전거도 있고, 비포장자전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을 물론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제고를 그렇게 해놨으면 활용도가 높게끔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페이지, 예산서 431쪽 소도읍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개년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4개년에 거쳐서 총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전체적인 금액은 151억이고, 국비가 50억, 도비가 10억 5천만원, 군비가 35억 5천만원 해서 100억입니다. 그리고 일반부처 28억, 민자 23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심시가지 전선지중화 10억을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10억이면 장성읍은 다 됩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부분은 검토해야 하는데 중심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이 당초에 한전에서 50%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당시 그렇게 했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그 사업비를 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 에 중심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에 치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과 협의가 진행되면 주차장이나 이쪽으로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를 가지면 교통대에서 방구다리까지 추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장성군의 도로 사정이 그렇게 편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지중화사업을 하려면 구간 구간 변압기를 설치할 장소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확보하려면 돈이 좀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중심시가지 주차장 군데군데 분산해서 한 군데에 집중을 합니까?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장성역과 공영주차장 사이에 있는 민간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계획서에는 담아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지원해가지고 한옥문화체험관 조성해가지 고 황룡행복마을 전통음식체험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151억이 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옥문화체험관이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한옥에 대한 문화를...,

그것은 학습단과 공간을 조성하고 전통결혼식장도 만들고 이런 다각적인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 서울 북촌마을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있어서 그쪽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여기에 대한 소도읍육성사업에 예상투자된 것이 얼마지요?

2008년도는 현재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교부결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5억이 왔습니다. 2008년도 군비를 포함해서 10억이고, 2009년도에 20억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한 집행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2009년도부터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지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길동문화콘텐츠 벨리조성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업무실적보고에 46억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홍길동만화, 캐릭터개발, 홍보콘텐츠관을 짓는데 4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 돈 46억을 투자했으면 그에 따른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이 정말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46억을 투자했을 때 게임, 만화, 캐릭터, 전시, 홍보까지는 빼고 개발까지 해서 어떠 어떻게 해서 하면 연차적으로 모든 46억을 들여서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중요한 것은 홍길동문화콘텐츠벨리조성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출판만화도 있고, TV애니메이션 26부작, 홍길동캐릭터상품개발 이런 것들이 전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좀더 본격화가 되고, 수입이 창출되려면 문화콘텐츠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공간들이 필요해서 문화콘텐츠건립안 조성사업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의 콘텐츠사업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목적이 장성읍 소도읍 육성추진하고 문화콘텐츠벨리하고는 너무 콘셉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은 문화콘텐츠벨리조성사업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 줘야지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홍길동문화콘텐츠벨리조성사업이 미래전략단과 더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옥문화체험관조성해 가지고 황룡행복마을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또 소도읍 육성사업에 또 더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처음에 물론 경관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소도읍 육성만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엉뚱하니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한 군수 밑에 아닙니까? 그래서 경관도시과에서 일을 할 때 미래전략기획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제안을...,

우리가 과를 없애고 미래전략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사업에서는 집중적으로 한 군데에서 해야 합니다. 잘 되든 못되든 간에 그런데 이것을 소도읍육성이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소도읍육성하는데 써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두 군데가 46억, 59억, 104억, 105억이라는 돈이 정말 실질적으로 소도읍육성에 써야 할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예시된 명목에 있어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제안을 보고 위원님의 일부 말씀에 저도 동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콘셉은 맞게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는 의회에도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오너가 지시한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항상 장성군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집중과 선택, 선택과 집중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켜 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장성군의 공무원들이 업무공조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뭘 물어보면 우리소관이 아니라 고 답변해 버리니까 참 우리의원들 입장에서도 답답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 하세요. 심사숙고 하실 수 있지요?

예, 업무공조해서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432쪽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를 개발하는데 아까 황룡면 신호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설명서 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신호리가 관정개발을 옛날에도 했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여러 군데를 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그때 판명되었으니까 생활용수개발이 아니라 어떤 상수도 시설을 그쪽으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정해가지고 실패했는데 또 관정 판다고 하면 또 실패해요. 더욱이 지하수 고갈이 더 심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했던 것을 참고해 가지고 상수도를 보급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림댐에서 남면으로 가는 라인에서 지선만 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배수지를 별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황룡 신호리는 다른 지역인데 신호리 상수도시설 보호계획으로 2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내황마을이고, 신호리가 신호1구, 신호2구가 있어요. 내황마을은 아까 지방상수도로 올라와있으니까 알고 신호1구는 다산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물이 안 나와요. 관정으로 하신다고 아까 설명 하시길래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또 관정을 파가지고 안나오면 직원들 고생이지 돈 망가지지 관정을 안 막아도 돈을 줄 것 아닙니까?

현재는 주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도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문제점들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물 부족마을들은 대부분 다 관정을 한번씩 판 지역입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나고 나면 주민들이 또 잊어버리거든요. 저희들은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또 한번 더 해보자는 측면에서 해 보면 어떤 경우는 물이 또 나오더라고요. 장비가 현대화되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민원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평림댐과 관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1-3. 미래전략사업단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심의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은 총 82억원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되고 있는 신활력사업에 24억원과 개촉지구사업비 55억원, 그리고 콘텐츠 판매수익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00억원으로 개촉지구 추진사업비 등 도시개발사업비로 78억 6천만원과 홍길동콘텐츠산업 등 문화진흥사업비로 12억 2,400만원, 그리고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비 1억 2,600만원과 행정운영비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 국가개발촉진지구 전략기획사업으로 민간자본유치 및 개발사업 수익을 위한 민자유치 전문가 자문에 따른 보상금 1천만원과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포럼개최비용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자유치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성호주변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트북과 빔프로젝트, 카메라 및 프린터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0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촉사업비로 덕성행복마을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용역수립비로 8억 350만원과 사과단지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7억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촉사업 기반시설사업비는 국비사업입니다마는 홍길동테마파크순환도로 그리고 동화전자농공단지 진입도로, 나노기술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에 5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도시민 유치사업으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업프로젝트 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으로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협력단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계속 이어서 홍길동판소리경진대회 개최비로 1천 4천만원과 홍길동스토리텔링콘테스트비용 4천만원, 홍길동뮤지컬제작비 15억원,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통합홍보마케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활력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교육과 세미나참석비용 120만원과 워크숍 개최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홍길동스카우트연맹 운영위탁금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인력운영비와 각 팀별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미래전략사업단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정에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력회복과 국가개발촉진지구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고견과 제안은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남은 회기와 새해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 물론 국가개발시범지구를 완수하기 위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개발을 촉진하는데 물론 균특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균특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홍길동문화콘텐츠나 홍길동명창이나 그것이 균형개발을 하기 위한 균특사업이 옳게 예산에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균형개발을 위한 개발에 홍길동명창, 뮤지컬, 스토리텔링 이게 국가균형발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여러 부처에서 지원되는 돈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원되는 특별회계입니다. 국비는 특별회계 중의 하나로 금방 말씀하신 홍길동명창, 명곡, 판소리대회라든가 콘텐츠사업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국가에서 72개 시군에게 당초에 지정됐던 신활력사업지구로 우리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개발시범지구로 해서 55억 예산이 이번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억 중에 미래전략사업단 사업 중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55억이 저희 개발촉진지구 내년도에 국비로 오는 돈입니다마는 우선 기반시설비였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기반시설사업비가 9개가 있거든요. 우선 사업시행가능한 곳부터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테마파크 순환도로 개설사업...,

천천히 말씀하세요. 9개 지구해서 홍길동테마파크.

순환도로개설사업은 지금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동화전자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리고 황룡행복마을 제방도로 거기에 투자되고 나머지 나노기술산업단지 진입도로 부분은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나머지는 상무평화공원기반사업비로...,

4번째까지는 반영했고, 5번째는 뭡니까?

나머지는 상무평화공원 기반시설조성사업비가..., 9개 사업 중에서 4개만 반영했고...,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된 것은 4개라는 거죠? 예산반영된 것이지.

예.

홍길동테마순환도로에 예산이 얼마죠?

지금 10억 3,2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화전자농공단지는?

15억 800만원입니다.

행복마을은?

행복마을에 28억 1천만원입니다.

나노기술단지 설계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럼 55억이 맞습니까?

예.

이러한 예산들이 균특으로 내려왔지요?

예, 맞습니다.

균특에 포함된 것이죠?

예.

국비가 아니라 균특으로 포함된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잘못 알았는데 국비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입예산 99페이지...,

99페이지. 그런데 세출예산명세서를 보면 예산이 국비는 없고 전부다 균특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 해가지고 첫 설명이 균특으로 해서 75억 5천이에요. 75억 5천에서 밑에 도시개발사업비로 55억 그것이 그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5억 그 돈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균특으로 와버리니까 국비가 아니라 균특으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국비하고 균특하고 예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입 98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83쪽부터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93페이지 551-01, 98페이지 511-02가 특별회계보조금해서 과별로 나와 가지고 99페이지에 미래전략사업단의 사업비 55억, 그것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라는 것입니다. 상단에 미래전략사업단에 두 번째에 국가촉진지구시범사업에 55억 그래서 그게 바로 511-02에 균특회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균특으로 해서 했다 이거지요?

예.

국고보조를 받아서 균특으로 회계를 맞춰야 하는데 국가개발시범이라면 물론 SOC사업도 들어가고 우리 경제활동도 들어가고 도농간에 교류격차도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농민들이 너무 없이 살다보니까 농민들도 배부르게 소외감이 안 들게끔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도 들어가겠지요? 균특사업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명창이나 아까 홍길동콘텐츠사업에서 뮤지컬이나 만화를 한번 했지요?

예.

명창은 지난번에도 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예산을...,

사업을 변경했습니다마는 그게 임동섭 위원장님께 그때 강력하게 그것을 사업 변경한 것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단순히 명창, 명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안 된 것을 자꾸 억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명창을 볼래 뮤지컬을 볼래 명창을 들을래 뮤지컬을 들을래 그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도 안 되는 것인데 국가예산이라고 그렇게 막 쓰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농수산 식품부에서 신활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부하고 농촌공사의 팀들이 이 사업을 평가하고 있고, 권고 하고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쪽에서 뮤지컬사업도 권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께 판소리 아시는 분들 뭐뭐 있습니까?

사실 판소리 3대 요소 고등학교때 배웠던 것 그런 추임새나 관객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판소리 여섯마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상하고 수상하고 초청공연을 하고 개발하려면 또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홍보한다고 또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 판소리는 사실 홍길동 판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주 대사습 대회라든가 이런 것처럼 장성에서 판소리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특별히...,

알았습니다. 알았고, 국가개발촉진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이 안 보인다면 빨리 중단해야 합니다. 앞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안개가 잔뜩 낀 곳을 정상 주행속도롤 달리면 사고 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재검토를 하시기를 누누이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러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시민유치 프로젝트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시민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민유치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인데 잠깐만요. 우리장성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이 민선 1기 때부터 해서 예산이 투자된 것을 내가 많이 짚어보니까 한 200억 정도 괜히 생돈을 날리고 지금 도 이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그 많은 돈을 우리군민을 위해서 생활경제에다가 맞춰서 했으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우리장성군의 민선 1기 때부터 해서 마스터플랜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사장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시민유치를 물론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안 떠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존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사수하자 장성군을 위해서 고수하자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세요. 뺏어오려고 하지 말고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만의 행복을 우리만이 갖춰질 수 있는 것, 내가 장성에서 태어 나서 정말 행복하다, 내가 장성에서 살기를 참 잘했다, 그런 것을 개발해야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자신이 지금도 불만족스러워서 떠나려고 하는데 누가 얼마나 여기에 오려고 하겠느냐 그것부터 한번 맞춰봅시다. 그래가면서 예산을 써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우리장성군에 희망이 보이지 미래의 허황된 보이지 않는 꿈,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은하수 쫓아가는 식이지요. 하여튼 우리 단장님이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검토하겠지만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이니까 그런 것들을 밤잠 안자고 검토해도 힘들 거예요. 고생한 줄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이일현 위원님이 사업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장성군의 모든 사업들이 민자유치부분이 수반이 되거든요. 마치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민자유치자문단 구상이 있고, 민자유치포럼회가 있는데 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5명을 장성군 사람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실 저희 군에서 민자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을 지난 번에 몇 분을 모셔서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이런 민자유치라는 것이 굉장히 타당성조사 이런 용역을 해서라도 충분히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장성지역도 전문가가 있다면 아직은 위촉은 안했습니다.

위촉이 안 되어 있는데 장성군의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홍길동테마파크를 비롯해서 민자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제가 딱히 민자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조건이 있을 겁니다. 자연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수도권과 거리가 멀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민자유치투자가를 먼저 모집 못했다는 것도...,

그런 것일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윤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성군에 투자를 해도 이윤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홍길동테마파크가 장성의 관광지로 뜬다고 하면 1년에 한 6천명 정도가 온다고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만큼 이윤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윤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장성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무조건 사업만 벌려놓고 나서 민자유치를 해라 그럼 그 사람이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내가 현상유지만 되면 되는데 지금 현상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업들을 구상할 때 민자유치가 저번에 했던 1조원에서 6천 몇 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엄청난 돈이 민자유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숫자로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과연 장성군에다가 민자유치를 해서 가치를 투자한만큼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세요. 과연 박 단장님 같으면 그것을 투자하겠어요? 이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은 투자가들의 몫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투자회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노량진 역사를 말씀하십니까?

예,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들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에 왜 투자를 하느냐 예를 들자면 돈이 되느냐 하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광주 인근에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도권을 바라볼 때 수도권과 우리장성이 2시간 반이면 올 수 있고, 여기에 체류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들을 갖추어놓고 장성호나 축령산 같은 아주 천예의 자원들을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아니라 외국에서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단장님. 지금 노량진역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세종예식장 옥상에다가 건물 짓고 하는데 허가내서 합니까? 우리농민들이 냉장고 하나 놓으려면 불법이네, 건축물 달아내면 고발하네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는데 노량진역사에 대해 잘 아시니까 거기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못 한답니까?

질문을 하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설을 잘해놓으면 민자투자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시설 속에 민자투자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장성군에서 앞으로 민자투자를 예상해서 시설을 다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장성군의회에서 몇 분이 노량진역사 회장님을 만나고 참 거대한 꿈과 엄청난 부푼 꿈을 안고 왔어요. 장성에서 과연 그렇게 해주면 장성이 참 말씀하신대로 지도가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밑바탕부터 되어야지 투자를 하는 것이지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장성에다가 투자하겠다면 물론 서울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장성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지요. 그런데 단장님의 말씀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으면 투자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결국은 장성군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만들어놔야지 또 투자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결부시킬 수가 있는데 과연 장성군의 열악한 재정이 어려운 군민들 살림살이 뒷바라지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미래전략팀이라고 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우선 군민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가 장성군에...,

제가 어떤 기반시설이나 미리서 투자를 해놔야 된다는 말씀은 안했고...,

어떤 개발을 하면 현재 민자투자를 해서 들여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하기 전에 장성군에서 모든 단체에 시설을 해놔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홍길동테마파크를 비교를 합니다마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6천명이 올지 6만명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장사가 되겠어요?

홍길동테마파크는 당초부터 공영개발방식으로 취해서 일부 민자로 하기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추진할 민자사업은 몇 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민자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투자되는 돈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기본개발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허가 관련 그 정도가 해당이 될 것이고 추가로 된다면 기반시설조성비 정도가 투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는 민간에서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군 전반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민자유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정말로 장성을 알고 하는 사람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민자유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스카우트 연맹에 1억 2천을 주는데 이것이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정말로 눈이 먼 돈이에요. 어떻게 쓰려고 그러십니까?

홍길동스카우트연맹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추경에도 용역비 2천만원을 이렇게 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홍길동스카우트운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런 모든 법적운영비 등을 다 만들어서 새로운 운영주최인 법인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사무국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위탁금은 홍길동스카우트를 조직 운영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스카우트연맹 조직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조직해서...,

거대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스카우트까지도 조직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있지요? 세계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장성군지역에서 국내로 확대해가는 그런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가 있는데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등 외부조직이라든가 지원되는 사업비 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현재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장성군을 봤을 때 별로 미비해요. 그런데 물론 홍길동이라는 시대적 인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띄워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1억2천을 군민들의 어려운 삶에 보태 쓴다고 하면 더 좋은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꼭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좀 심하다 싶어요. 우리가 장성의 어떤 특출하게 나타낼 것이 없어서 모르는데 너무나 홍길동이라고 하는 테마를 너무나 내세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홍길동 신활력 사업으로 문화콘텐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홍길동이 홍보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캐릭터들이 지금 초창기는 미흡합니다마는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을 통해서 홍길동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캐릭터판매라든가 각종 사업판매 수입들이 굉장히 많은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런 스카우트연맹조직도 하고, 더욱 나가서 젊은이들의 조직을 통해서 장성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좀 말씀드릴 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에는 장성군의 두뇌가 모여 있는 곳인데 용역비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7억, 8억, 6억을 하는데 이렇게 과연 용역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합니까? 용역비를 산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 산출은 저희들이 품세표가 있습니다. 고시되는 기준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면 전문가들 1～2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용역이라든가 엔지니어링파트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을 만든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조직에서 각종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7억, 10억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물품 품세를 하듯이 용역품세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용역비를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용역비를 세워 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서의 사과단지 용역비 7억을 해놨는데 용역을 했어 요. 그러면 용역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사과농가라도 이렇게 오시라고 해가지고 과연 대단위사과단지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참여농가, 희망 이런 것들을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뭐가 되어야지 하는 것이지 용역만 7억 해서 용역비를 갖다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못하겠다고 했을 때 용역비를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해서 20년 계획이나 중장기발전계획 5년 계획이나 세워서 이 사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계획은 좋아요. 그러면 사전에 장성군에 아까 민자유치포럼을 한다고 했네요. 민자유치포럼을 하듯이 장성군에 그에 수반되는 농가들이라도 또 희망자라도 오라고 해서 설명회라도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어떤지를 사전에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사업만 먼저 해놓고 나중에 여론수렴을 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인데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사과단지 부분이 그 전부터 추진을 해왔어요. 제가 미래전략사업단 10월 달에 업무를 인수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도 간담회가 있습니다. 내일 전체적으로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용역은 기초타당성조사와 개발방향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진짜 이게 되지 않는다면 기초용역을 먼저 합니다.

기초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예산을 세워줬지요?

예, 1억 5천만원을 세워진 것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기초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납품해놓고 검토한 후에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삼서, 삼계에 있는 사과농가와 개별 상담해봤습니까?

예. 계속 만났지요.

사실대로 말해 봐요. 개별상담을 하니까 그걸 하라고 해요?

내일 또 다시 그분들의 의견을...,

아니, 그러니까 개별상담을 해서 거기를 하라고 그러더냐고요?

일부 의견을 따로 제시한 분이 있었습니다.

몰라요. 의원이 가니까 그런 줄은 몰라도 개별상담은 절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황룡의 행복마을처럼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대로 하면 누구든지 3천평을 한마지기로 하면 4억 내지 5억을 가지고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 사업은 누가해야 하고 절대 우리가 개별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사업비를 줘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개발방법에서도 연구를 하고...,

단장님, 간단히 하십시오. 지금 해서는 답이 안나오니까...,

최근에 장수나 고창도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방 말씀한대로 타당성용역과 사전조사용역을 아주 철저히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단장님의 말씀대로 모든 용역비를 기초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했을 때 본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이 축령산이나 장성호 관계는 당장에 들어가야 할 사업이고...,

그 말씀까지 드려야 할까요? 축령산, 장성호는 저희들이 김태식 회장님을 만났을 때 장성군은 돈을 투자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장성개발을 하려는 것이지 장성을 위해서 개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이익창출을 위한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맞는 투자 을 해야 하는데 장성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장성용역에 우리 사업을 맞추라고 하면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용역을 해서 납품했으면 돈을 주고 납품되지 않고 용역이 안 들어왔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김태식 회장이..., 왜 그러냐면 단장님께서는 기왕에 장성군을 개발하면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구상대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데 김태식 회장 말씀이 맞아요. 내가 장성에다 투자해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장사가 안 되면 그런 문제거든요. 기왕에 우리 단장님이 노량진 역사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구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용역을 해야지 장성군에서 용역을 해놓고 당신 여기다가 맞춰서 하십시오. 하면 그러면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해야 되는 것은 자기들이 투자계획제안서를 내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안공모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기초용역에 필요한 용역을 하지 않으면 그걸 아무리 자기들이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곳에 필요한 비용이...,

미래전략사업단은 우리가 이틀 3일해도 부족합니다. 여기서 그만합시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량진역사에서는 아예 장성에서 그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지요. 그 얘기는 파다하게 나와서 장성군에 노량진역사에서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지도를 바꿔버린다고 소문을 싹 내놓고 그 얘기를 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장성군에서 추진해서 장성군의 의향에 맞도록 추진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지 않으셔야지요. 그 사람들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5억이나 몇 억을 투자해서 부동산까지 다 해놨는데 그분들의 의향에 맞출 수 없다는 얘기도 안 맞는 얘기이고, 그래서 행정해서 너무 앞서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께서 노량진역사를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 길어지는데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의 용역비가 23억이에요. 그래서 용역비는 계수조정 할 때 심의하겠습니마는 예산담당은 이 앞전에 용역비 쭉 발주했던 내역을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홍길동 문화콘텐츠 판매수익사업이 금년까지 해서 잡수입으로 3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잡수입으로 내년도에는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릴 것 같아요?

내년에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

홍길동콘텐츠와 관련된 3억은 판매수익사업인데 지출은 19억 5천이거든요. 그런데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수익에서 더 안 오를 것 같아요?

문화콘텐츠사업이라는 것은 1～2년에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홍길동이라는 콘텐츠를 많이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온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서 캐릭터사업이라든가 또 거기서 다시 말하면 판권 이런 수입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개발했다고 해서 바로 수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3억은 내년도 판매예상수익이 3억이라는 거죠? 금년은 수입을 얼마나 올렸어요?

금년에는 수익이 4억이 되었지요.

금년에는 4억? 내년에는 한 3억이다?

3억으로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미래전략사업단 홍보물을 보니까 2,500만원이 되어있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홍보물이 이렇게 많아요? 일 욕심은 있으신지 아는데 성급을 가려가면서 해봅시다. 그 다음에 칼라프린트기를 한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500만원, 그런데 뒤에 마지막 장에 보면 448쪽에 보면 칼라프린트를 또 임차한다고 했어요. 뭐예요? 칼라프린트기는 한 대만 있어도 되는데 441쪽에 보면 500만원에 1대를 산다고 했다 했고, 제일 마지막에 448쪽에 보면 또 1대가 임차가 있어요.

복사기가 없어서 임차하고 있던 복사기인데요.

아니,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어지면서 다 인수했다면서요. 행정장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합시다. 칼라프린트를 새로 한대를 사든지 임차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복사기겸용이 아니겠어요? 다 복사기 겸용이지..., 그래서 이것은 애매모호한 것이고 현수막제작을 많이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봐가지고 지양합시다. (『그리고 국가개발촉진지구 확정되었다고 프랑카드 붙였더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당초에...,

우리군의 군민들은 국가개발촉진시범지구로 기 지정되어서 매년 100억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하면 홍보가 안 되지요. 그것은 지양하게끔 사회단체에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얼른 띄어버리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피복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계 별로 나누어져서 피복비인 것 같은데 599쪽의 피복비는 여기는 하수도 관리하수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61쪽에 또 피복비가 있어요. 여기는 수질관리에요? 어디에요?

여기는 수질관리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계가 틀립니다.

계가 틀려요? 그 다음에 565쪽에 피복비 여기는 또 어디에요?

관리계입니다. 계가 틀립니다.

계가 틀려요? 그 다음에 566쪽 피복비는?

여기는 하수도계 입니다.

아까 하수도 계가 있었잖아요?

계 별로 3개가 있습니다. 오염저감계와 하수도계하고 관리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7쪽 피복비 여기는 어디 계에요?

여기는 마을오염 저감계.

계가 몇 개에요?

3개 계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별도로...,

나는 지금 하도 피복비가 여기저기 페이지마다 있길래...,

4개소로 나누어져서 세워졌습니다.

전부 그 계는 전 직원이 작업을 하니까 각 계마다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가 지금 내년도에 국비 3억원, 군비 7,500만원 해서 이게 설계비입니까?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예산양이 70톤입니다. 장성군에 가축분뇨는 총 몇 톤 정도나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신고지역과 예를 들어서 허가지역이나 자체시설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만 판단해서 70% 실시 설계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가축분뇨가 장성군에 1일 몇 톤 정도가 될 것인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요증가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야만 다음에 예산을 추가 한다랄지 설계변경 한다랄지 사실 삼계하수종말처리장도 그때 당시에 90 몇 억하고 하수도 관거사업 20 몇 억과 따로따로 했어요. 지금 보니까 한 2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몇 번 해버리면 그 배가 되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공사든지 설계변경이 되면 사실 우리의회에서도 설계변경되는 예산승인은 정말 심사숙고합니다. 그런 일들이 없이 충분히 검토하고 제일 염려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청에 설명회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역구라서 자기 지역에 이런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분들한테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해가 되게끔 우리가 이해보다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서 한번 하세요. 나중에 설계해놓고 공사를 착수하려는데 이러네 저러네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이건 그때 가서 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본 위원으로서도 지역주민들이 와룡리나 월평 5구나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나한테 나 원망듣기 싫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사전에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