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창용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가 추가로 보조내시가 됨으로써 편성되는 그런 예산인데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 총 규모는 2546억 1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7억 57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6억 2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31억 32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 분야에 6억 4900만 원, 환경 분야에 1억 2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억 7000만 원, 농림 분야에 36억 5200만 원, 기타 분야에 16억 76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비비에서 부족분 28억 43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기획감사실 세입예산명세서가 나옵니다. 총 6억 2385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특별교부세가 소하천정비 사업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세출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8억 1997만 원이 감액이 돼서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150억 73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죽 내려와서 인구증가 시책 전입대학생 지원 사업비로 225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아마우리직원이 50명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250만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명분을 편성을 해서 2250만 원을 늘렸고요. 맨 밑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28억 4247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총116억 4418만 1000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50억 원이고 나머지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내역을 보면 총 1억 980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고 보조금이 9848만 300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11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에는 총 1억 2310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248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2203만 8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사업비로 27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사업비에 9830만 4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세부내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비로 6357만 4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비로 3473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맨 밑에 보면 경상적 보조금을 자본적 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4500만 원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순수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117페이지에 투자유치과에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 감액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도비가 4500만 원 감액이 되면서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 재래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맨 밑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영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5억 원을 당초에 이제 출자금으로 서있던 것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감예산내역은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과의 경우에 2억 5535만 8000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해서 1억 1934만 원이 보조내시가 됐었고 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36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7페이지, 복지여성과의 경우에는 총 3억 4668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억 9812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세부내역은 밑에 죽 내려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6200만 원이 편성됐고 요. 다음 페이지에 노인회관 회의실 바닥교체 하는데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8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비로 75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영동읍 하가리, 학산면 아평리 경로당, 임산2리 경로당 도의원님들이 아마 도비를 가져오셔서 도의원 사업비로 1억 4300만 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비로 3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기금사업비로 200만 원 편성이 됐고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공공청소년 수련관 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54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37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억 29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억 원 축제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가 됐고 시·도비 보조금이 1억 29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체적으로 6억 49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난계국악축제 행사비로 6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비지정문화재 보수공사비로 2200만 원 또 밑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도비 700만 원이 내려와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462만 5000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누락이 돼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153페이지에 농정과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데 14억 4247만 3000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154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14억 93만 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농정과의 경우에 30억 387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죽 내려와서 생물적병해충 방제사업비로 410만 원 그리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비로 997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과수생산유통기반구축 사업비로 중앙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9740만 원 편성이 됐고요. 맨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학동에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또 하지부락에 저온저장고, 월전리 저온저장고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사업비로 853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인삼전용 농기계 지원사업비 875만 원 맨 밑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비로 7985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비로 9000만 원 편성을 했고 또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335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맨 밑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산물수출 포장재지원 사업비로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비 49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사업으로 21억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맨 밑에 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 사업비로 도비가 지원돼서 1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TV홈쇼핑에 따른 홍보지원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산림과는 4억 7062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이 3억 9477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이 75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의 경우에는 6억 4763만 2000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임업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밑에 시설비에 보면 이것은 편성목을 변경한 건데 당초에 시설비를 감액해서 감리비로 조성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5억 8189만 2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세부내역은 주로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임 수당,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19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대행수수료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64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 산림 가꾸기 보상으로 1548만 원이 또 부대비로 2486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6억 9128만 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9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6억 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11억 6128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의원사업비로 지역에 소규모지역 개발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로시설 관리 사업비로 8억 6628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죽 내려와서 장동진입로 개선공사에 6억 8000만 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없고요. 세출예산 48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고요. 그 밑에 죽 내려와서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군비를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내려온 사업비로 대체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역시 군비를 감하고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충당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8만 원 통리대장 교육보상금이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없고요. 세출예산이 5억 1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고령친화산업 산업화촉진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 1회 추경 때 보조내시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우선 군비로 5억 1200만 원을 충당하고 도에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군비는 삭감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2173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45만 5000원이 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3818만 6000원이 감액돼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573만 3000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감액이 되다보니까 그 감액된 부분을 우리군비로 충당하는 내용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일반운영비에 1294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기금이 내려옴으로써 저희군비를 보태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죽 내려와서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2229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전부 국·도비가 감액이 됨으로써 이것은 도비도 감액이 되고 군비도 감액이 됐는데, 사업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일괄해서 도비와 군비가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 내려와서 보건소에는 거의가 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혹시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억 2960만 원 증액이 돼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마을상수도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서 1억 2960만 원을 마을상수도 전기요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1036만 8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요. 주요내용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